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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4

성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질판

표질판사무직원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어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을 끝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산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금일 위원회는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신 하진용위원님과 또한 세 분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고 물론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살림살이 총예산을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은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세입예산 총액이 1,520억 기십만원 되는데 수납액은 1,480억 정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25억정도 되고 지출액은 1,112억 정도 되는데 그 차인잔액은 367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잉여금을 총액 회계별로 보면 회계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97년도에도 98년도와 같이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많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바람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 97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략적인 사항으로 많은 이유는 대형사업이 97년도보다 98년도에 좀 많았다라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좀 큰 것이 남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관 대형공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저가 12월초 되면 금년도에는 아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저가 재무부서에 있은 지가 한 4년차 들고 있는데 저가 오고난뒤에 계속해서 연말되면 자금집행 사항을 전부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운용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안그러면 꼭 그것 한 것이 있으면 다른데로 예산을 바꿔서 전용을 하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결산추경에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지난해보다 조금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것은 대형사업, 앞으로 우리 잉여자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군 예산이 재정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본위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지원사업하고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군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놓고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많아가지고 증가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사업 유형별로 형태가 많았다 하는 말씀은 이해는 가집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년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 결국 99년도 올해 사업이 당초예산 사업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가 질의를 해봅니다.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다시한번….

성이경위원

쉽게 이야기 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서 올해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랬을 적에 올해 99년도 군예산하고 우리군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 내년도로 결국 이월이 된다 아닙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잡아놓은 예산사업들이 많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여기에 이월액 중에는 거기에 보면 명시, 사고, 순세계잉여금 크게 나누면 세가지로 나누거든요. 명시나 사고는 예산편성 연도에 소화되는 것으로 돈은 사실상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 나가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편성 연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단지 사고이월만 그 익년도에 예산이 다시 부과가 되어가지고 99년도 예산에 있던 것이 집행잔액이 이월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2000년도에 예산에 다시 한 번 더 부기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서 사업비가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물론 빠른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본위원으로서 질문하는 것은 여하튼간에 기 그 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잡았으면 사고, 명시이월은 두지 않도록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거 관련장부 계수확인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거 관련장부 계수확인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위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인수위원장

윤기칠위원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2월16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