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하리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하리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면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기호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만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솔직하게 밝혀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하리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하리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하리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리면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명년에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에게 친절하고 가까운 공직자상 적립을 위해서 금년 한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한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친절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시간 전후에 하는 인사하는 연습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공직자상을 적립하는데 노력한 한해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추진을 해가지고 계획이상으로 실적을 올린바 있고, 새마을기금 조성에 4백9십4만원을 모금해서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년도변 가꾸기 사업은 전체 8.6㎞에 금개국하고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고 내년에는 지방도에도 꽃길조성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제14회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작업은 등록을 97.4%, 현재 주민등록증 교부는 76.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금년에 8.2ha를 해가지고 43톤의 쌀을 생산했습니다. 산불예방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추진은 연인원 1,332명을 동원해가지고 각종 영농작업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양선도로 측구복개는 타기관의 협조사업으로서 안동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복개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사고 위험지구에 대한 반사경 설치는 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부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해당없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농지관리위원회를 6회에 6건을 해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건 심의를 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및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10건에 9천8백4십5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건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서면보고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은 17건에 2억3천3백7십6만원을 집행을 해서 거의가 준공이 되었고, 공사중에 있는게 지금 5건 있습니다. 344페이지 자조협동사업은 4건에 1천8백1십1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의 추진개요는 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연인원은 3,301명에 8천1백7십8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1개 사업에 제1단계 사업으로 1,587명을 사역했습니다. 2단계는 1,124명, 346페이지 3단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386명입니다. 3단계는 8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4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6천6백만원 목표에 부과가 5천3백8십만9천원, 징수가 5천3백만원, 체납이 8십만9천원,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은 종합토지세 관외거주자 56명 6십1만8천원, 자동차세 체납이 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 현황은 등록현황이 정리전에는 229대였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121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현황 및 지도단속은 면 자체에서 신고처리한 것이 6건에 4,925㎡가 되겠습니다. 농가주택이 3건에 1,764㎡, 농업용 시설이 3건에 3,161㎡가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군의 허가 내역은 전용허가가 1건에 1,000㎡ 허가가 나가지고 예천농협 주유소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은 농지전용 불법농지전용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관정 현황 및 관리실태는 소형관정이 전체 6개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앞으로 소형관정은 농가에 관리 전환을 하도록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문제점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는 대부현황이 31필에 32,866㎡입니다. 이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 전용허가 현황은 5년간 허가해가지고 '98년도 조정분이 46건에 12,607㎡가 되겠습니다. 대지분은 13건에 746㎡,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가 38건에 9,007㎡에 1십8만3천3백5십원, 징수는 100%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 감사보고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리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지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영농여건에도 좋지못한 하리면에서 면민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339페이지에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는 놀고있는 우리 땅을 좀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주곡을 좀 생산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휴경지 개발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군의 휴경지 생산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군청에서는 6월 9일날 읍면으로 자금이 하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까지 40일이 넘는 동안에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벌써 농민들이 이 휴경지를 생산한다면은 대단히 가난한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외상으로 장비를 임차를 해가지고 벼를 다 심으면 확인이 되면 바로 돈을 내주어야 된다고, 읍면에 있는 담당 직원 및 담당 계장들께서 담당자들이 무슨 모호한 서류를 못 갖추었다는 이유로 7월 20일까지 돈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해서 그때 금년도 7월달 그 무렵에 아마 우리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러한 신고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일제히 7월 20일이나 7월 21일날 주야를 가리지않고 면 직원들이 들에까지 찾아다니면서 농민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스운 일인데 농민들이 장비 임차 등의 지원의 영수증을 다 갖추질 못해요. 이런걸 갖다가 우리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알량한 끝발이라고 돈을 안 내주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애타게 장비 기사들한테 장비 임차료를 졸리고 있었는가 하면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 본 군에는 용문면과 하리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읍면 전체가 그때까지 지급이 안되었음을 상기를 시켜드리고, 하리면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어떤 처벌한다는 기준보다도 이와 유사한 우리 면민들에게 의례것 전달되어야 될 돈이나 그 이외의 혜택이 어떤 담당자들의 안일한 마음 하나로 전달되지않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면을 좀 발췌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면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면에도 자금집행이 늦은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집행이 되도록 서류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저는 친절하고 가까운 공직자상 정립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친절하고 가까운 공직자상을 정립을 하는데 매일 여기 보니까 아침으로 실시를 하고 오후에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모두 교육을 시키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관계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는 걸로 아는데 여기 국토공원화 사업을 어디로 뭘 얼마나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직자들 친절봉사에 대한 자체교육 내용은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업무 9시 5분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제 주민이 왔을 때 인사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고개만 까닥거리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좀 많이 굽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무슨 볼일로 오셨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또 퇴근때는 명상의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를 틀면서 자기가 하루에 과연 주민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걸 했나 안했나 그걸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자체 면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전부다 직원들을 모아서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식으로 자체 교육을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직원 동료간에 칭찬하는 것을 그것도 2주에 1번씩 하는데 한번에 2명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은 칭찬받은 사람 만큼 또 그다음 기회에 가서 좋은 점을 보고 칭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 그 내용은 주로 도로변에 금개국을 캐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노선에 다 식재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친절운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면장님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한가지 덧붙여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절하고 우리 공직자상을 우리가 정립을 하자면은 이거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것은 기초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 공직자상을 마련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부하 직원을 다스릴 때 내 친자식, 내 친동생처럼 다스려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은 위 분들에게 내 친형과 내 부모같이 이렇게 받들고 모시고 이렇게 첫째 공직자상이 이렇게 한테 뭉쳐서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서 평소에 그런 유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또 주민들한테도 인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 주민들한테도 소상히 모든 것을 가르켜 주시고, 혹 이번에 볼 것 같으면 텔레비젼에 그저께 저녁에도 봤습니다만 전라도 같은데는 전화를 잘못 받아도 퇴출대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 평소에 공직자들이 몸에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모두 생각을 좀 하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토 공원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물어보면은 도로가 약 몇 ㎞가 됩니까?

우리 하리구간의 지방도가 8.6㎞입니다.

8.6㎞인데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 1차에 237명, 2차에 580명, 3차에 113명, 4차에 130명 이렇게 해서 1,060명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국토공원화 사업 쪽에 한 8㎞정도 되는데 1,060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을 투입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데 이거 저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쪽에 임야가 지금현재 보니까 하리도 63.9%입니다. 농토는 28.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앞으로 잘 살자면 이 산쪽에 비중을 좀 두어야 됩니다. 또 특히 어떻냐 같으면 산업과하고 산림과하고 이걸 전부 각 과를 한테 뭉쳐놓았기 때문에 불과 산림과 직원이 지금 현재 4내지 5명밖에 되지를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면 지형적인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가지고는 산쪽에 뭔가 비중을 두고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산에 가볼 것 같으면 아주 무절제하게 그냥 잡목들이 많이 들어 앉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를 치우고 하자면 차라리 이런 쪽에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잘못 되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는지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 국토공원화 계획서를 낼 때 장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1,060명이라는 공공근로가 년도변 가꾸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효율면에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공공근로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3페이지를 보면은 복지회관 찜질방 추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백2십만원이 추가 투입되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하리 복지회관이 예천군 뿐 아니라 어느 곳보다도 시설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찜질방을 다시 확대 해가지고 투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찜질방 추가사업비는 찜질방을 보면 샤워실이 있고 찜질방이 있습니다. 샤워실에는 수도꼭지가 처음에는 2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해보고 2개 가지고는 작고 샤워실에는 수도꼭지 2개하고 목욕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자리를 그걸 뜯어내고 거기다가 수도꼭지를 3개 더 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입문에 문이 없는 것을 문을 해 넣었는 것입니다. 4백2십만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천군의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없는 곳도 실제로 많습니다. 많고 그 뿐 아니고 복지회관 시설이라고 있어봐야 방이나 있고, 조그마한 주방이 있고 이런 형편인데 특히 하리면 같은데 노인복지회관이 샤워시설에다가 예천군에서 최고로 시설이 잘되어 있고, 우리나라 어느 곳에 보다 노인복지회관보다도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 형평성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또 다시 4백2십만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투자해가지고 찜질방을 확대하고 남녀 1개소로 또 확대를 하고 고쳤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정서상 또 여기는 풍양이나 다른 읍면보다도 인구가 적고 그러므로 노인인구도 다른 지역보다 많지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정서상 잘못된 것으로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때도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감사준비에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34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큰 공사도 아니고 조그만한 공사 같은데 특별하게 아직 공사중인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리 농로포장은 군의 재배정사업입니다. 여기가 과수단지입니다. 작년에는 경북에 사과 출품해가지고 최우수 받은 지역이여서 연초부터 주민건의사업으로 군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다가 늦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리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 감사장 준비 등 수고를 해주신 박기호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천면 회의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의회사무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