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보건소장 유영아.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한해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남구주민의 보건의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구강에 대한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성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남구보건소의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첫번째 예방위주의 전염병관리, 두번째 환자진료 및 주민건강관리, 세번째 모자보건 수준증진, 네번째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다섯번째 국민건강 가꾸기, 여섯번째 건전의학문화 정립 순으로 말씀드리고 현안업무는 구강보건센터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방위주의 전염병관리는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중 연막 120회, 분무 620회를 실시했으며 질병모니터망은 3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비상 방역근무는 5월에서 9월까지 근무반을 편성하여 1개반 2명이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했으며 장티프스, 성병, 에이즈, 객담검사 등의 보균검사를 강화시켰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일본뇌염외 8종, PDT, MMR, 장티푸스, BCG, B형간염, 풍진, 인풀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환자진료 및 주민건강관리사업으로는 내소환자 진료 연인원 보험환자 16만명, 보호 4만명과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수첩이 없는 일반환자 진료는 690명, 물리치료는 6,998명에게 시행했으며 이동보건소 운영과 취약지역을 순회하여 216명 진료했으며 결핵환자 222명에 대한 투약과 객담검사 등에 등록관리를 했으며 건강검진사업으로 위생분야 종사자 정기검진 8,126명, 건강진단서 발급 840명, 내소자검진 58,315명중 일반병리검사 47,595명, 방사선검사 10,72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세번째 모자보건 수준증진을 위해 영유아 보건사업으로 대상자 등록관리와 영유아 수첩을 발급하는 영유아 등록관리와 성장발육과 건강상태 점검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의 건강검진과 BCG, PDT, 소아마비, MMR, B형간염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과 이유식지도, 육아상담, 영유아보건 안내를 하는 보건교육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모성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와 혈액, 간염, 소변검사 및 산전산후관리와 여고생 1학년 대상으로 2,512명에 대한 풍진 예방접종과 모유 수유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내소자교육 및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영구 일시피임, 임신진단검사를 해주는 가족계획사업과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을 297회에 걸쳐 78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네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사이에 조사반 1개반 3명이 편성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조사하여 거동불편한 자에 대한 관리와 방문간호 및 진료, 환자가족 및 보건교육과 환자의 애로사항을 연계하여 이동목욕 5건, 복지연계 11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외 각종 건강검진 217건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구민건강을 가꾸기 위해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으로 비디오테이프 10종 211개, 도서 48건을 확보하여 무료대여하는 보건교육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성질환 예방 및 운동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보건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77개소에 금연흡연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783개소에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관리를 합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으로 과징금 1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000명에게 실시했고 학생 9,473명과 주민 1,449명에 대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주민, 미취학아동 2,208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했으며 3회의 식단전시회와 181명에 대한 체지방 측정과 9회 450명에 대한 영양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소홀해지기 쉬운 미취학아동 시력검진을 시설아동 575명에 대해 시력검진을 한결과 1차 검진에서 정상 545명, 재검 30명으로 나타났고 2차검진에서 30명중 근시나 원시 안경을 끼게 하거나 심각한 아동 5명에 대해 병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와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위장질환의 암검진을 875명이 받았으며 성인병교실을 운영하여 1,700명에게 성인병 예방교육을 중점으로 장수생활체육회와 경로당을 순회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섯번째 건전의학문화 정립을 위해 의료업소 180개소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개소중 영업정지 3개소, 시정 4개소, 경고 1개소, 폐쇄 2개소 등 조치를 취했으며 약업소 208개소중 173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1개소중 등록취소 3개소, 영업정지 20개소, 시정 7개소, 고발 1개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회, 약사회, 간호대학, 보건소가 참여하여 3회에 걸쳐 홍보물 배부 1,500매, 입간판 설치 14개소, 현수막, 어깨띠, 피켓을 이용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99년 10월부터 12월중으로 사업비 1억4,900만원을 투입해 구 대명8동사무소 면적 38평에 진료실 및 자료전시실, 대기실 등을 마련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공사중 시설구조 확정과 설치공사 설계 및 검토, 시설공사에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물품구입중 진료장비 구입과 진료기구, 약품, 행정장비 등 구입에 7,930만원과 2,178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개소준비에 각종 서식 및 홍보물, 현판제작, 전시물 준비, 시운전, 개소준비에 77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98페이지 금연사업관리에 있어서 자판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자판기,

담배자판기는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든호텔에 1대, 프린스호텔 2대, 앞산호텔 2대, 남부경찰서에 1대, 한진기사식당에 1대가 되어있는데 자판기는 청소년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관리인이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청소년에게 자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묻는 취지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못팔도록 하고있는 입장에서 지금 산재해 있는 것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호텔이나 어떤 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것 밖에 없습니까? 전에는 보면 슈퍼나 골목길 같은데 있던 것이 다 철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 철수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7대 뿐입니까?

예. 지금 남구관내에는 7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97페이지 가정방문 의료서비스에 보면 사업대상자 조사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 되어있고 조사반 1개반 3명이 투입되는 모양인데 의사 1명하고 간호사 2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어떤사업을 벌이며 진료의 과목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으로 15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질환자를 보면 대부분 고혈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관절염, 그다음에 당뇨순으로 3가지 질환이 거의 50% 이상이 차지하고 연령별로 보면 60에서 80세 이상이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반이 편성해서 하는 것은 주로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 간호사나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해서 이분은 꼭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간호를 하게 됩니다. 약도 갖다드리고,

그러면 남구에 관리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예.

그다음에 애로사항은 현재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가정방문 할때 애로사항은 거의 환자분들 주변이 아주 더럽기 때문에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악취가 심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불편한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치아가 안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지금 구강보건센터에서 틀니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개업위주로 하고 돈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 치아에 문제가 많으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가정방문 환자들중에 관리대상 번호같은 것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요새 독거노인이라든지 삐삐, 호출기도 휴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관리번호를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를 정해서,

아직까지 삐삐 호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요.

예.

그리고 환자관리가 없는 경우 거동불편한 환자가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집에 보호자가 없고 독신으로 계시면서 몸이 불편한,

병원 출입시에는 우리 간호사가 대동해서 입원수속 등 여러가지 절차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다 대행해 줍니까?

예.

여하튼 소장님 남구보건에 대해서 많이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두서너가지 묻겠습니다.

예.

제일먼저 94페이지 가란에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방역소독에 연막 120, 분무 620, 추진실적 854회 진도 115%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설명으로는 분무하고 연막을 지난여름에 했는데 거짓말도 아니고 남부시장내 번영회장으로부터 받은 민원인데 분무로 시장에 덮개를 들춰서 해달라고 하니 안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동사무소로 독촉해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분무기 짊어진 사람이 예를들어 조금 과장을 하면 미친사람인지 술을 많이 먹었는지 와서 해달라고 건의한 번영회장 집앞에 와서 그대로 약통을 엎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는 그다음에 다시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횡포가 있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가 안됐습니까?

그런게 있었습니다.

거기 남부시장 번영회장 집앞입니다. 월, 일 자료를 내가 빼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는 못만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동에 특별히 뭔가 지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조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약 쳐달라고 건의를 몇번 해도 안쳐줘서 관할에, 예를 들자면 동장님한테 쳐달라고 하니까 그 건의한사람 집앞에 와서 분무통에 있는 약을 붓고 횡포를 부리고 한 그런 예를 앞으로는 다시 없도록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 수준 증진란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모자보건 수준증진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93%가 되는데 임산부 대상자등록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임산부를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임산부를.

임신 5개월부터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임산부들 등록은 임신했을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받게 함으로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칼슘분이라든지 빈혈이 있는 사람은 철분제재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여러가지 임신중에 모든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임산부가 스스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실시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내원하는 사람에게 임산부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5회 주기적으로 각종 검사를 시킵니다. 혈액검사라든지 폐검사를 시켜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사이상검사라든지 혈액에 만약 성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임산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안좋습니까? 직권적으로 하지 말고.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소장님이 공석중이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석이 아니고 계실때에는 본위원은 그냥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타 행정감사 할때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보건소장이 대답을 하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관리는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하면서 원하는 임산부가 오면 제일 쉽게 말하면 기형아 출생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합니까?

예.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남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금연사업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지정소매인 관리가 783개소인데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1개소 안있습니까?

예.

위반업소 행정처분 1개소가 어떤 방법으로 위반을 했으며 행정처분 1개소는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위반업소는 프린스호텔이 2대가 있는데 프린스호텔 1대에 대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자동판매기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판매기 설치는 여러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프린스호텔 내에 2개소가 있는데 행정처분이 1개소가 있거든요.

예.

1개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느냐?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살 수 없는 위치에 두어야 되는데 잘 안보이는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은밀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말입니까?

예.

노출된데 해야될 것을?

예.

그런 것은 과징금을 물립니까?

예. 10만원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위반에 대한 과징금 물린 자료가 있죠?

예.

10만원 이것하고 처음에 했던 것 자료제출 해주시고,

예.

소장님, 여러모로 아직 파악도 어려운데 답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양실태조사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종업원이 있습니까? 직원이.

영양실태 조사는 우리 간호사와 영양사가 있습니다.

약국 점검했다고 했죠?

예.

대명약국도 점검을 했는 일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대명약국도 점검을 했습니다.

나는 혹시 동료의원이라고 특혜를 줬나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에서 왔는지가 제가 9년째입니다. 정말 감회가 깊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소장님께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구강보건 사업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의 남구보건소장으로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또 실적을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그런데 대해서 정말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고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고비가 지나고 나면 먼 훗날 남구 구민들이 남구보건소장 유영아 참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동사무소에서 방역소독을 현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건소로 넘어옵니까?

장비는 넘어오고 있는데,

예. 어느정도 보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 1층에 방역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하고 연막분무기, 수동식 분무기 이런 장비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있습니까? 각동, 동사무소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예. 각동에서 방역기간이 끝나면 모든 장비는 회수를 해서 내년 방역사업을 새로이 시작할때까지 우리가 보관하고 기름도 치고 수선,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수거 다 되었습니까?

예. 다됐습니다.

동사무소 안됐는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예.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월 12일날 일본뇌염 백신을 안진약품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안진약품 구입내역서하고 접종대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 약품하고 시약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볼때 구입처가 전부 대구시내에 거주한 도매상이죠?

(청취불능)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약품 도매상 아닙니까?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때 참가대상을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구보건소 뿐만 아니고 대구시 산하 각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제약회사 대구지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소가 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참가자격은 지역제한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의 큰 대형 제약회사의 대구지점, 대구출장소는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대구시내에 업소를 두고있으면 다 좋습니다. 영업소도 좋고 지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중앙에 있는 제약회사가 대구지역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참여를 못하겠습니다만 대구지역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있는 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입찰공고 할때 어떤 규정단서를 두어서 불리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김동현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이후부터 시행하는 각종 의약품 입찰이라든지 구매에 있어서 대구지역에 소재한 주업소가 중앙에 있고 대구지역에 출장소나 영업소를 두고있는 제약회사에 대해서 전부 가격조회를 다 띄우고 참여할 수 있으면 통보를 다 했습니다.

예. 입찰공고를 공보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보를 통해서 금액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관보로 하고 얼마 이상은 대구시공보로 하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관보를 통해서 입찰했는 자료 있죠?

관보로 통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관보로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안해야 됩니다. 지역제한을 안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서 하고있는 것은 다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관보대상은 아니고 대구시공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구시공보입니까?

예. 대구시공보가 있고 남구공보가 있는데,

남구공보를 주로 하죠?

예.

남구공보로 안합니까? 남구공보에 입찰 공보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진료장비를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품구입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계약 및 검수는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되어있네요. 추진일시가.

예.

예. 지금 현재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예. 계약은 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물건 검수는 못했습니다.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진료기구, 약품,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 것도 있고 체결할려고 준비하는것도 있는데 우리가 구강보건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자료 나갔는데는 12월 15일 개소예정으로 했는데 잠정적으로 12월 22일쯤에 개소할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 물건이 들어와도 놔둘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소하는 공사 진척하고 때를 맞춰서 검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을 왜 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할것 같으면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 할때 몇군데 물어봤습니까?

2군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설공사에 수의계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품구입 계약한데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예방위주의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비상방역근무 실시를 5개월 정도 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비상방역 근무에는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보건소 소속 공무원 이하는 비상방역근무가 있고 각동을 통해서 방역소독사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 두가지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5월에서 9월 그 사이에 1개반 2명이 편성되어 밤 8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으로 방역한 예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약품은 모든 약마다 일반적으로 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이 한번 뿌려지면 곤충들도 그 약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내지 늦어도 3년만에는 약품을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연막소독약품과 분무소독약품을 2년 주기로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이 방역을 하게되면 약품 사용하는데 대해서 약품의 양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연막이나 분무에 대해서 어떨때는 연막도 냄새가 적을 때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날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을때에 그냥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에게 기준을 이 약은 50% 넣고 예를들어서 50% 정도는 이 약을 섞어서 하라는 식으로 안했느냐? 안그러면 냄새가 어떨때에는, 주민들이 냄새를 맡는 것은 더 잘 맡습니다. 어떨때는 냄새가 덜 나는데 어떨때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지요?

우리가 방역소독을 할때 그점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이라도 희석비율에 따라서 약효가 더 있을때도 있고 너무 희석을 덜해서 인체에 극히 해로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방역소독을 실시할때 실시요원들을 방역소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매주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품을 나눠줄때 원액을 만일 1ℓ 나눠줄 것 같으면 이거 1ℓ에 물을 50배 태워라 50ℓ물하고 섞어라 그런식으로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소독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묽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소에 근무한 이후로 제가 옛날 동장으로 있을때 들었던 주민들의 반응, 불평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그랬고 기회 있을때 마다 저도 방역소독수들 집합했을때 한번씩 교육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품을 사용할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의료업소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업소가 180개소인데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형병원도 포함이 돼죠?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10개소중에 대형병원이 포함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선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형병원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대형병원은 우리 의무담당 직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정기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점검대상입니다.

그런데 점검 한번 해본 예가 있습니까?

예. 점검 다 합니다.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까?

이상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대병원 영안실 뒷편에 계단 올라가는데 있으면 거기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주민들이 보이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가톨릭병원 같은 경우에는 뒷편 응급실쪽에 보면 구석에 두는데, 폐기물을 시민들이 보이는 곳에 놔두면 안되죠?

아마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병원에 자주 가보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보이는 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영대병원 영안실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 봤는데 칸막이 담장은 커다랗게 해놓고 그 뒤에 시설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것을 제가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도 보면 병원에도 영세업소 이런 하기좋은 곳은 점검을 자주 하시겠지만 사실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면 경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좀더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하고 남경웅보건행정과장님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정사항을 조금전에 부탁드린 것을 남부시장 말입니다. 횡포 부렸는 것, 약 살포하다가 이런 경우는 그냥 둬서는 안되니까 번영회장이 성함이 박동석씨입니다. 기록을 하셨다가, 장소는 박회장 바로 집앞이니까 그 자초지정의 상당한 시정 및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소상히 알아서 월요일까지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요일요.

예.

아시겠죠? 소장님,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견병 예방 어디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광견병 말씀하십니까? 개.

예.

광견병은 축산분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리번호 222번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첫째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다 소진되어 예방접종을 원하는 주민이 그냥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 판단 오류에서 기인한 바 앞으로 시정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99년도 독감예방접종 계획 수립시 지역인구수 및 확보예산, 접종능력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을 독감에 취약한 연령층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선정하여, 관내노인 13,341명중 6,286명, 47%를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희망자 전원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잔여 접종약 261명분은 11월 1일 접종대상을 개방 실시하여 완료함으로써 효율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남구보건소의 약품구입은 약사법시행규칙 제1항 제7호에 의거 연간 1억 6,900여만원을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면서 의약품 도매상 보호차원에서 입찰 대상업체를 의약품도매상으로 한정되게 계약하여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 및 지역민의 의료수혜 혜택이 적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 제조 업체에도 공개경쟁 입찰 대상에 포함하여 계약토록 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99년도 의약품 구매시부터는 입찰공고시 참가대상에 의약품 제조업체 및 지점·영업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약품가격 조사시에도 의약품 도매상과 제조업소 및 지점·영업소에도 동시에 견적을 받아 그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가격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적출물을 위탁처리하는 병·의원과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를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병·의원의 적출물 관리를 위하여 관내 소재한 적출물 위탁처리업체인 환경위생공사와 의료기관 180개소에 대하여 불법처리 예방을 위하여 연2회 정기 지도와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적출물을 불법 배출한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적출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 예방접종시 보건소 부근지역에 비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홍보강화 및 접종대상을 제한하는 등으로 남구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하는 예방접종과 시기에 따라 실시하는 접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각동 게시판 및 구정 소식지 즉 남구사랑에 게재하여 알리는 등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접종시에는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관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나병환자 관리를 위하여 대한나관리협회에 98년도와 99년도에 걸쳐서 연간 4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관리번호 224번 의료약품 구매내역입니다. 의료약품은 금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예정금액으로 모두 합치면 9,367만5,000원을 구매하였는데 낙찰은 7,972만으로서 낙찰비를 평균하면 약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 및 검사시약은 5회에 걸쳐서 계약 체결하였는데 예정가격은 합계 7,642만5,000원인데 낙찰은 6,221만원에 평균 낙찰률은 81%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관리번호 225번 적출물 처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적출물 처리업소 1개소와 의류기관 180개소이며 점검실시한 업소도 적출물 처리업소 1개소와 의료기관 18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섯번째 관리번호 226번 병원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감독·조치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소각로 설치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여섯번째 관리번호 227번 전문인력 현황 및 이용주민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국민건강증진, 가정간호, 모자보건, 영양관리, 기타 행정업무까지 총 10여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의사 3명, 약사 1명, 간호사 11명, 간호조무사 7명, 임상병리사 3명, 방사선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합계 30명의 전문인력이 우리 남구주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간호조무사 7명중 4명은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행정 담당에 한사람 민원창구, 예방의학, 검사업무에 각각 한명씩 4명이 행정업무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228번 장비현황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단가 100만원 이상 장비는 총 29종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장비의 금액누계를 할 것 같으면 약 2억8,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는 없으며 비전문인력이 전문장비를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내역중에 3번 자동흡입소생기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엠블런스에 상시 적재하는 장비인데 응급환자 처치용으로 항상 적재하고 다니는데 응급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이용자가 없습니다. 여덟번째 관리번호 229번 98년도 DPT등 영·유아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에 되겠습니다. 영·유아 백신 종류로서는 DPT, 소아마비, MMR이 있고 풍진, B형간염 5가지를 어린이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20,940명인데 이제까지 접종실적은 14,57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87만7,000원인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2,3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면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국비부담도 구비가 집행이 더 많습니다. 예산이 더 많은 이유는 금년도에 들어서 백신값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 인상된 금액을 구비에서 다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약의 경우는 50대 50의 비율로 비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은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관리번호 230번 영·유아용 백신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용 백신은 DPT, 소아마비, MMR, 풍진, B형간염 5가지가 되겠는데 예산액은 합계 1,716만8,000원인데 지출은 지금 1,2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번째 관리번호 231번 보건소의 각종 특별사업 프로그램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수사업으로서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과 10월에 걸쳐 2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대성원외 관내 시설아동 5개소를 방문하여 이들에게 영양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무료식단표를 작성·제공하고 있으며 구강관리 및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보건교육을 447명이 실시하였고 영양제는 비타민 종류였습니다. 13,410정을 공급했으며 식단표를 13건 작성하여 배부하였고 건강실태 조사를 250명 실시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관리번호 232번 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의 3개년에 걸쳐서 현안을 조사했는데 금년도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적어진감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장티프스가 1명 발생했고 세균성이질이 1명 발생되었으며 홍역은 1명, 유행성이하선염 즉 볼거리 23명, 말라리아 5명, 성홍열 5명이 발생 되었습니다. 열두번째 관리번호 233번 방역사업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내역은 인건비, 방역약품비, 방역용유류비, 장비구입비, 장비유지비, 방역용품 기타로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지출한 총 사업비는 1억2,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전액 구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98년도는 1억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 구예산은 6,754만9,000원 공공근로 예산이 약 5,200만원, 99년도에는 합계 1억7,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구예산은 85만1,000원, 공공근로 예산이 1억7,4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동근무 방역수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지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보건소근무방역수 및 동근무방역수를 공공근로로 집행했고 방역약품비 하고 방역용 유류비는 거의전액을 공공근로 예산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 1억7,000만원 정도의 구예산을 절약할수 있었습니다. 열세번째 관리번호 234번, 열두번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장비유지비에 있어서 97년도와 98년도는 200만 내지 300만원씩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98년도에는 85만1,000원으로서 지출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방역을 처음 시행하면서 모든 인력을 공공근로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한후에 각동에 방역요원을 선발할때 선발 기준으로서 자기가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비등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는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관계로 자전거 수선비의 지급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는 주로 자전거 수선비인데 금년도에는 자전거수선비를 적게 지불한 관계로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용품비 97년도와 98년도에는 약 200만원 300만원 수준으로 많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방역용품비가 44만원정도로 적게 들었는 이유는 97년도와 98년도에는 이 방역요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급식을 제공했는데 금년도는 공공근로로 사람을 활용했는 관계로 급식비를 일체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방역용품비가 적게 지불이 되었습니다. 열세번째 관리번호 234번 방역소독 장비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연막소독기로서 차량용연막이 4대, 휴대용 연막이 22대 합계 26대를 보유하고 있고 초미립자 살포기를 한대 보유하고 있으며 분무소독기 즉 사람이 등에 메고다니는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분무소독기에는 휴대용 분무소독기와 동력 분무소독기가 있는데 휴대용 분무소독기는 등짐에 메고다니는것이 되겠습니다. 합계 22개가 있어 총 49개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관리번호 235번 약국 단속후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약국 행정처분 내역은 총 2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료용구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총 3개소에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하였는데 사유는 사업장을 무단멸실한 관계로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고발을 했었는데 이 업소명은 대명11동에 있는 서문인삼집입니다. 여기 위반내용은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과대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발하여 고발 및 과징금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다섯번째 관리번호 236번 보균검사 실적입니다. 총 검사건수는 22,939건인데 그중에 장티프스는 7,599건, 성병 즉 매독과 임질이 각각 4,368건과 7,052건 검사를 했고 에이즈 2,986건, 객담 즉 결핵관계 객담이 되겠습니다 934건, 합계 22,939건을 검사하였는데 그중 양성반응자가 362명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등록·관리하고 있는 것이 282건, 자가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80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죽 체크 해놨다가 순서가 오면 합시다.

순서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빠트린 것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예.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지난해 시정사항란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을 바꿔서 작년에 말하자면 연령 제한없이 선착순으로 했었죠?

예.

금년에는 연령을 제한해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선정해서 줬는데 이 결과를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항변이랄까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65세 미만인데 64세 되는 분이 오셔서 접종을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사람들는 64살이나 65살이나 한살 차이인데 왜 나는 받을수 없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점이 아마 전혀 없지는 않지 싶습니다. 선착순보다는 이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 독감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20만 구민 전체에 대해서 다 접종할 능력이 안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상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노인을 우선순위에 넣었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 대상으로 했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이 노인과 어린아이, 유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조치결과에도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해서 너무 유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만 했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유아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때 노인하고 어린이 5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같이 고려를 해봤었는데 그렇게 만일 한다면 한 계층도 완전히 충족을 못시킬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한계층 노인을 다 충족시킨다든지 어린이를 충족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숫자가 노인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노인을 우선순위 1번으로 넣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 시행할때에는 다시한번 어린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 어떤 많은 층이 있는 것을 조금 제한해서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노인과 어린이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갔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보건소는 이렇게 제한이 없을 때는 어린이도 받고 이런데 우리 남구는 왜 이러느냐? 어떻게 보면 불평의 소리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수립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올해 독감예방을 작년보다 좀 많이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그때 독감예방 했는 사람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기록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우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었는데 우만환위원님께서 며칠전에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그 장부를 다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우만환위원님이 오해하신 것이 해명이 다 되었습니다. 원래 양식에 전화번호 양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만환위원님께서는 우리 작년도에 접종했는 명단, 접종처리부를 카피를 해서 드렸는데 우만환위원님이, 대명5동이죠? 대명5동 주민에 대해서 우만환위원님 개인적으로 자기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상의해서 전화번호를 다 기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원대장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만환위원님이 잘못 알고 오해를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착각을 하고, 우만환위원이 오셔서,

맞아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왜 전화번호부는 보통 모든 행정에 전화번호가 기재되는 것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방접종 하러 오는 사람들 접수하는 조그만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는 미리 보건소에서 작성한 임의서식인데 서식자체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각 행정기관에 가면 모든 민원서류를 처음에 접수할때 보면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죠? 신청서에 보면 주소 있고 전화번호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전화번호부는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전화번호를 적어야될 실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이야기이고 일반 모든 행정기관에는 다 있다는 말입니다. 전화번호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이 민원인한테 연락하기 위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빠져 있습니까? 빠져있다고 하면 앞으로 필히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접종을 할때 서식에 전화번호를 넣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식을 검토할 것이 아니고 양식 만들때 전화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날의 경우 같으면 금년도에도 1,550여명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1,550여명 같으면 주소 이름, 사람이 수십명이 줄을 서있는데 주소 이름 받아쓰는것만 해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리고 주로 노인네들이 오다보니까 자기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이름이 확실치 않은 사람, 더더구나 주소는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과장님, 그부분은 대필해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대필 다 해,

전부 다 대필 해줍니까?

전부 대필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시켜서 대필해주면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공공근로도 없었고 10월달,

그것은 요청을 하면 안됩니까?

시기적으로 그것이 여하튼 김동현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식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 다음 인쇄할 때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필해줄때 의료보험카드를 보고 대필해줍니까?

의료보험카드나 주민등록증인데 주민등록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보험카드는 주소가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의료보험카드는 주소가 기재 안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의료보험카드에 주소하고 확실히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소없는 의료보험 카드가 많습니다. 보면 직장 같으면 직장이름만 적혀져있지 주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구같으면 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대상은 남구주민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없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것은 직장 의료보험카드의 경우에는 직장이 중요하지 주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카드 자체에 주소는 연필로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카드로 주소 확인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많고 제일 정확한 것은 주민등록증인데 주민등록증을 안갖고 다니시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직장 의료보험카드는 신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주소 모르는 것은 직장의료보험카드로 했다면서요?

직장의료보험카드의 경우에는 직장은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만 주소란에는 공란 또는 연필로 적혀져있는, 카드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주소를 확인하는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주민등록증인데 주민등록증을 안갖고 다니시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어서 우리가 이번 접종을 할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이라든지 다른데는 주소가 필요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여기왔다 저기갔다 할 수도 있고 해서 필요없다 하더라도 사는 거주지 주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기재 안합니까?

의료보험카드 말씀입니까?

예.

예. 카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공란으로 둬서 수시로 변경하도록 연필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의료보험카드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료보험카드 자체에 주소란을 연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의료보험카드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기재할수 있도록 하는 그 의료보험카드는 종류가 어떤게 있느냐 말입니다.

종류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주로 의료보험카드 우리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의료보험카드가 있는데 의료보험카드에 보면 주소란을 연필로 공란으로, 다른 것은 인쇄를 다 했는데 주소란은 공란으로 뒀어요. 공란으로 둬서 연필로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했을 때 주소확인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접종할 때 가장 확실한 주소확인용은 주민등록증인데 주민등록증을 안갖고 다니는 노인들이 많아서 주소확인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보험카드를 받을려고 하면 의료보험비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 그러면 주소를 예를 들어 공란으로 해서 연필로 쓸 정도라고 하면 의료보험 아무도 안내겠네요. 안내도 되겠다, 안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접수하는데는 각 의료기간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접수하는데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개인별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만 알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부산에 있는 사람도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20번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에는 적출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222번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180개에 대한 적출물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개소 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10개소중 대형병원에 대한 단속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의 적출물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도 적출물을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도 한번 가보시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적출물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것이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98년도는 4,300명쯤 되지죠?

4,200명 정도,

4,200명 99년도는 6,286명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보다 99년도에 많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는데 동별로 접종현황을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동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해보셨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구 대명2동은 보건소하고 인근에 가깝고 타동은 거리가 멀고 이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다른 13개동에도 분포도를 작성을 해서 어느 동네에서 많이 접종을 하고 어느 동네에서 혜택을 덜보는지 그런 것도 좀 분포도를 작성해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앞으로 65세 노인들도 현재 47%밖에 접종이 안됐거든요.

예.

그러니 더 노인들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합니다. 노인들이 첫째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빨리보다도 감사는 성실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일괄로 자기가 문의할 것은 체크했다가 일괄로 하는 것이 빠르다니까요. 항목별로 하면 더 느리다고요.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참여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는 내용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야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사람이 중복으로 자꾸 질문을 해버리면 본감사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가 앞사람 했는데에 대해서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것을 좀 참을줄 알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대책이 몇명입니까? 아니 대책에 해당되는 분이,

여기 몇명 됩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그대로 저는 감사는 감사대로 성실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고 갔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이 3명이면 그 위원은 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감사는 남은 잔여위원으로 해도 되지싶습니다.

위원장, 간사 다 가버리면 누구 합니까?

간사 있잖아요.

간사도 가야되는데,

간사 가면 또 대신 하면되지,

식사를 하고 감사를 중단시키고,

갔다와서 또 한단말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밥안먹고,

식사를 조금 미루더라도 안많으니까 해야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식사때 되면 밥먹고 밥도 안먹고 합니까?

좀 참읍시다. 예. 신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는 지적사항이고 이번에는 건의사항에서 앞에 장위원이 질문을 해버렸는데 적출물을 연2회 정기지도 했고 2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라는 적출물을 이것은 어디에서 했으며, 근거가 없잖아요?

조치했는 의료기관 2개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예방 접종시 보건소 부근지역에 비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했지 근거 있습니까? 근거있으면 자료 하나 내 주시고,

예.

접종시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24번 의료약품 구매내역에 보면 여기에 구입방법과 재고현황을 봤는데 구입양에 따라서 현재 창고에도 재고가 없고 약국에도 재고가 없는데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글루코바이라는 약품명에 29번에 보면 글루코바이정 이것하고 66번에 슬레콘정 여기보면 현재 창고에도 재고가 없고 약국에도 재고가 없는데 이 재고현황은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환자가 갑자기 발생하면, 내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약은 이렇습니다. 글루코바이정,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약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약은 약효 동등성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똑같은 효과를 내는 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글루코바이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약은 용도가 어디 쓰는겁니까? 글루코바이정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어디에 쓰는지 용도는,

용도를 모릅니까?

예.

뒤에 것은 슬레콘정이라는 66번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모릅니까?

어디에 쓰는지,

아시는분 답변을 해주세요. 모르고 약품구입을 해서 주사를 어디다 놨습니까? 이것은,

글루코바이정하고. . . (대장 약품명 확인)

아시는분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빨리 오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약이 수백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 현장 사무감사에는 대변할 분이 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을 구했는데 빨리,

225번 하세요. 오면 다시 224번하고,

224번 자료가 이제막 도착을해서 검토할 시간이 제대로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약품 구매를 할때 조금전에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할때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제약회사에서 입찰한데가 있었습니까?

예. 입찰에 참가한데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예. 그러면 공보에 보면 전부 통일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공급 제1999. 3호부터 죽 끝까지입니다. 나머지 공보는 몇호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 점검을 해보니까 입찰 참가자격 나항에 약사법 제35조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도매상허가를 득한 자로서 대구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된영업소가 뭡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구시내에 의약품 도매상으로 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면 다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업소가 뭐예요? 주된업소. 주된이라고 왜 써놨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대구시내에 영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광역시 내에 주된영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주된이라고 써놓으니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회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대구시내 동아제약 같으면 동아제약 대구영업소는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주된이라고 넣어놨습니까?

아마 주된은 대구시내 영업소가 만일 2개, 3개가 있을 때 그중에 주된업소 그런 업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은 입찰공고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봤습니다. 봤을때 주된영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 할려고 하다가 계속 두고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된영업소, 주된이라고 하는 것을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된이라고 하니까 대구시내에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나 출장소가 있는데는 한군데도 입찰이 안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것은 보건소의 생각이고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한품목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개를 동시에 구입하다 보니까 동아제약이라든지 어떤 특정제약 회사에서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회사 것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참여할 수 없고 도매상이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작년에 김동현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정가격 산정에서부터 작년까지는 배제가 되었는데 예정가격을 산정할때 제약회사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상품명은 틀려도 성분만 같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찰,

그리고 또 하나, 제약회사에서 한가지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매상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회사에서 도매상 허가는 자기회사에서 생산되는 약만 판매를 하지 다른회사 약품은 판매를 못한다고,

다른회사 것은 안팔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총괄 여러가지 품목이 많이 정해져 있죠? 그러나 한두품목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압니까?

예.

한두 품목을 가지고 1,000만원 이상 넘는 것은 하나 정도 되네요. 이 되는 한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회사는 여러군데라는 말이에요. 예를들어 일본뇌염이라든지 이런것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회사가 여러군데라는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왜 입찰을 안하느냐는 말이에요. 단지 도매상 세군데서 입찰을 했네요. 보니까, 도매상들이 자기들끼리 대구시내 같이 있으니까 담합해서 한다는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담합은 없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담합은 입찰때 분위기를 보면 담합하는지 안하는지 대충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적어도 온 이후로는 담합하는 모습을 못봤습니다.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낙찰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일 담합이 된것 같으면 90몇프로 올라가지 95% 97, 98%올라가지 82%, 70% 될리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 드리는 것은 공보에 주된영업소라는 말을 앞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적출물 점검하는데 안있습니까?

예.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병 의원에 가서 적출물을, 의료기관에 가면 적출물을 매일 가져가는데가 잘 없을 겁니다. 아마 며칠씩 모아서 가져가는데 모아두는 장소를 일단 먼저 봅니다. 그리고 병원내 또 진료실이라든지 수술실이라든지 그런데 적출물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두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2번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안됩니다.

얼마만에 점검을 나갑니까?

1년에 2회 상·하반기 각각 이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회로?

예.

그러면 180개 의료기관 같으면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반업소가 많지 싶은데 2개 밖에 적발 못했습니까?

그것은 적출물 관리규정에 의료관련법에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감독 소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업소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기본방침이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감독은 안했습니다만 병원에 가보면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적출물이 많이 보이는데 180개 의료기관에서 2번 점검 나가서 2개업소만 적발되었다고 하면 감독에 문제점이 안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180개 업소중에서 2개 이외에 과연 178개 업소는 명명백백하게 깨끗하게 잘 되어있다고 저는 장담을 못드립니다.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의료업소에 대한 적출물 분야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감독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 담당자가 와 계셨는데,

수고하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답변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글루코바이정이 98년도에 재고량이 3,401정이 있었고 99년도 구입량이 21,600정이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창고에도 없고 약국에도 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드번호 66에 슬레콘정이 98년도에 19,184정의 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99년도에 25,000정을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재고가 창고에도 없고 약국에도 없고, 이게 구입양도 많은데 이것 사용처가 어디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재고현황과 환자가 급히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26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신춘순위원입니다. 226번이죠?

예. 병원 소각로,

병원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감독·조치 실적에 우리 남구에는 크고 작은 병·의원도 많을텐데 소각로 설치한 곳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조치·감독을 한 것입니까? 했어도 없다고 했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소각로는 할려면 막대한 시설을 해야됩니다. 수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의원에서 자체 소각로를 두지 않고 위탁처리를 하면 훨씬 비용이 싸게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하겠나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영대병원이 있습니다만 자체 처리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이런 처리시설을 병원내에 놔둔다고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대병원의 경우 작년까지 있었습니다만 폐쇄를 했습니다. 주민의 민원 관계로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소각로 의무조항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예.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255에 위반업소 2개가 적발이 됐는데 유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명정형외과하고 이동국내과였었는데 적출물을 반드시 둬야될 장소가 병원내에 둬야되는데 보통 일반쓰레기 버리는 집하장에 쓰레기 버리는 그런데 놔뒀고 이동국내과의 경우는 샷다 앞에다 그러니까 건물밖에 두었습니다. 건물밖에 두면 안되는데 건물밖에 두었기 때문에,

적출물을 원래 밀폐된 곳에 한곳에 모으도록 되어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밖에 나왔는 상태다?

검은봉지에 넣어서 건물내에 일정한 장소에 둬야 되는데 건물밖에 다른사람이 보면 일반쓰레기 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건물 밖에다 두었습니다.

과장님이 볼때는 이것은 의식적으로 다른데 내버리기 위해서 버린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밖에 나왔다고 봅니까?

잠시만요. 송위원님 자료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예. 간단하게. . .

아마 일반쓰레기하고 밖에 놔두면 일반쓰레기 갖고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든지 자기는 신경을 안쓰는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동국내과의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월 60만원을 주고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버릴 업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됐느냐? 그런 말이죠.

그것은 간호사가 만일에 안에있는 것 같으면 적출물 처리업자가 오면 자기가 들고 일부러 나가야 되는데 문앞에까지 내놓으면 처리업자가 와서 자기손으로 안에 간호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들고가니까 자기들도 간호사 편리하게 할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226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27번 전문인력 현황 및 이용주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용수위원님,

예. 소장님,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약사가 한명 뿐이죠?

한명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도 약사가 두명이라면 여기에 대기했다가 정위원님의 답변하기에 수월할건데 또 답변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그동안 약을 지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약사가 예를들어서 병가나 어떤 휴가철이 있을때는 그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우리 보건소에서 수년에 걸쳐 숙원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두사람이 있어서 서로 교대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적어도 두사람이 맞교대 할 수 있을 정도로 약사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늘 올때마다 안타까운데 소장님하고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약사를 한명더 채용을 하셔서, 약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들에게 약을 짓는데, 그러면 약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급하면 간호사가 약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하나 부작용이 났을때는 건강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해칩니다. 그래서 약사를 한사람 더 빨리 구청에 의뢰를 해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동흡입소생기는 하나 뿐입니까? 한대 뿐입니까?

예. 한대 있습니다. 엠블런스에.

엠블런스에 한대 뿐입니까? 병원에 하나도 없고요?

예. 없어요.

신춘순위원입니다. 실시계획에 국비, 구비 합쳐서 계가 백신구입비보다 돈이 적게 나오는데 구입비가 더 많은 이유와 큰돈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더 많습니까? 2,037만9,000원이고 여기에는 2,387만7,000원이고 2,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더 많을수가,

이것은 아마 하다보니까 아마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2,000원 차이가 나는데 예산금액이 구입했는 금액보다 2,000원 적은데 2,000원이 적은 이유는 이 5개 품목의 약을 각각 예를들면 DPT같으면 890만오천몇백원이 있는데 여기는 400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절사가 되었다든지 절사된 것이 많았고 여기는 실제 구입에서는 절사되는 것이 적고 그래서 아마 2,000원이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2,000원 차이가 날 수 없지,

예. 5종류가 되니까,

예를 들어 995원이나 897원이나 이렇게 해서 1,000원은 될 수 있지만 2,000원 차이가 날 이유가, 그런 답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류가 여러 종류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합쳐져서 그렇다?

예.

합쳐져서 그렇게 됐다면 이유가 되는데 한두가지에서 2,000원이 차이가 난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혀 없네요. 물론 시비도 우리 주민세금입니다만 시비가 조금 되어있으면 또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더 많이 할 수 안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시비가 안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는 것이 보조내시가 올때 보건복지부의 국비입니다.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조 내시할때 이것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 시비로 부담을 하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분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있다?

예. 중앙에서 돈을 100만원 내려주면서 나머지 100만원은 시비로 확보하라. 구비로 확보하라. 이렇게 구분지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주고 싶으면 줄 수도 있고,

안주죠.

안준다는 이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현재 약을 구입하게 되면 사용으로 인해서 소모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약품 재고량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매월 한번씩 제가 결재를 합니다. 어느 약품은 이번달에 몇개를 써서 현재 재고가 얼마가 남았는지 결재를 합니다.

대장이름이 뭡니까?

약품수불부입니다.

약품수불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건강실태 조사가 성장과정 신체비율조사 250명을 했는데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몸무게입니다. 키에 비해서 몸무게 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키에 비해서 저체중화, 과체중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라고 해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대성원 외 관내 시설 5군데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전염병 1종, 2종이 있는데 파악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염병환자가 발생되었으면 자기가 우선 1종, 2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자기가 비용을 입원비라든지 치료비를 지불하고나서 나중에 청구를 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비용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1종전염병이 많이 발생되었다면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본인에 대한 역학조사는 물론 그 주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인물에 대해서도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그집 주변 가구소독 실시라든가 특히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우리 남구의 경우는 제1종 전염병인 장티프스와 세균성이질이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각각 한사람뿐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여름이 아주 우리 보건당국으로서도 아주 수월하게 잘 지나간 해였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같은 것은 특별히 격리해서 수용합니까?

예. 격리수용합니다.

법정전염병 장티푸스 양성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격리수용 합니다.

신고 들어옵니다.

예.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종 전염병에 요즘 보건소 들어왔는 것이 말라리아가 5명 되는데 그러면 일반병원하고 합쳐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5명은 보건소에서 발병한 환자가 아니고,

아니고?

예. 남구관내 병·의원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에는 쉽게 봤는데 요즘은 제가 한번도 못봐서 아직도 많이 있구나 싶어서 물어보는건데 말라리아는 모기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지금도 약을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키니네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키니네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예. 이 말라리아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 5명 전부 젊은 사람인데 갓 제대한 예비군인들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전방, 휴전선 부근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볼거리입니다.

방역장비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넘어갑시다.

신춘순위원입니다. 행정처분결과에 봉덕1동 덕인약국에 보면 백색가운을 미착용해서 시정지시 했는데 즉시 입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약국에서 백색가운을 약사들이 반드시 입어야 되죠?

예. 반드시 입도록 되어있습니다. 약사법에.

약국에 다녀봐야 쉽게 말하자면 약사들 보면 열집을 갔을때 한두집 입었을는가 7, 80%는 안입는데 어떻습니까?

백색가운을 안입은 사람은 80% 정도는 약사가 아닙니다.

약사가 아니에요?

예. 예를들어서 약사 부인이라든지 약사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다 보면,

약사도 안입더라니까요. 예를들어 서문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죽 가면서 약국이 6개, 7개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동에도 있는데 법적으로 입어야 되는데 안입은 분은 약사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약품구입 재고현황을 보니까 약품구입에 유효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어떻게 합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합니까?

예. 교체를 합니다. 예를들어 아스피린이 재고가 1,000개 정도 남아있는데 유효기간이 임박해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합니다. 약품도매상을 통해서 교체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면 즉시 교체해줍니까?

예. 교체해줍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납품 받을때 올해 99년도에 입찰을 봐서 납품을 한다 이거죠?

예.

만약에 동아약품 같으면 동아약품에, 여기에 보면 영신약품이라고 있네요. 영신약품에서 보건소에 납품한다. 그러면 99년도에 입찰을 봐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사람들이 재고를 유통기한이 좀 남은것을 97년도에 약을 제조했는 것을 99년도에 납품할 수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97년도에 생산이 되었든 95년도에 생산 되었든간에 95년도 생산된 약품중에서 유효기간이 2001년까지라든지 유효기간이 5년이라든지 7년이라든지 이렇게 긴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야죠.

그러면 받아서, 받을 의무가 있다 그죠?

예.

납품자격도 있고, 그러면 약을 유효기간이 넘어서 교환해준 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록상에는 결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약품 관리하는 사람이 유효기관이 임박했다든지 한달정도 남았다 그러면 교체를 해줍니다.

과장님,

예.

그 말씀은 좋은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을 해서 담아서 사용하면 뭔가 진품이 되는데 약을, 병을 내보내서 밖에 유출시켜서 다시 납품을 받잖아요?

아닙니다. 포장을 떼면 교환을 못합니다. 다시 새로,

제가 하는 얘기는 포장을 안뗀 것만 교환이 됩니까?

예.

뗀것은 유효기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버려야죠. 만일 포장을 뗐는 약품인데 유효기간 경과 되었다면 폐기해야 됩니다.

버립니까? 그러면 납품기한이 넘어서 유효기한이 넘어서 버렸는 현황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일에 일반 약국이나 병 의원에서 유효기한 납품이 적발되면 처벌이 아주 중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유통기한을 위반했는 것은 교체해준다고 말씀 분명히 했죠?

예.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면 97년도에 제조했는 것을 99년도에 납품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다 되어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질이 떨어지죠?

예.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있을 필요가 없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유효기한이 가까워지면 변질될 우려가 안있습니까? 약이, 맞잖아요? 약이 99년도로 돼있는 것 같으면 유효기간이 다 지난것 같으면 약효과가 떨어졌다고 봐야죠.

안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면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다 지난것 같으면 우리가 약을 못팔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사용도 못하고 그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약효가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해서 사용 안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통기한 다 되어가는 것은 전화하면 즉시 바꿔준다고 했죠?

예.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99년도에 생산되어서 검사받은 것을 유효기간이 많은 것을 납품받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아까 97년도 96년도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이라 하는 것은 한번 납품 들어오면 그것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그 병을 바꿔서도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왜 약국에 전화를 해서 통 바꿔달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바꿔주도록,

당연히 바꿔주는 것은 되지만 재고 이것을 현황이 내가 하는 얘기는, 예?

예.

소장님, 개인재산 아닙니다.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는 절대로 개인식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통을 박스로 반품을 해서 가져가고 그 경위와 기록을 해놓고 그 약을 교체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되지 과자가게, 구멍가게 개인약품처럼 말이지 유통기한 넘어갈때 다되어가니까 통 이것 가져가고 바꿔달라.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경위와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기록을 다 해놔요. 그 약이 솔직한말로, 변질된 약을 가져온다면 껍데기만 유통기한이 남아있고 그러면 책임지겠습니까? 못지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유통기한 많이 남았는 것을 넣지말고 지금부터 앞으로 더 오래갈 수 있는 약을 구입하고 만약에 변질되었을 때는 기록사항을 남겨두고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정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효기간 경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지도 할 수 있고 본인 의사입니까?

유효기간 경과하면 바꿔야 되는데, (녹취불능)

그러면 이것은 세번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 과태료가 약국에 따라서 대형약국하고 소형약국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소형약국의 경우는 과태료 기준이 제일 낮은것인 3만원이 있고 제일 높은 것은 54만원이 있습니다. 대형약국의 경우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에 기준을 해서 3만원부터 54만원까지 단계가 나눠지는데 안지약국의 경우 일일 9만원짜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9만원이니까 곱하기 3 해서 2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득이 예를들어서 장사가 잘되는 곳은 부과금액이 많고,

예. 많습니다. 54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일자 이것도 그런,

아닙니다. 업무정지 일자는 처벌기준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을 진열해놓아서 적발이 되면 1차 적발 되었을 때에는 업무정지 3일 나가고 2차는 거기에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되어서 가보니 또 그약을 그대로 진열해 놓았더라 그러면 2차적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정지 7일입니다. 3차 적발은 14일입니다. 따불로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따불로 나가게 되면 유효기간 3일 정지 받았으면 2차 같은 경우는 6일 아닙니까?

2차는 7일입니다. 4차는 1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7, 14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약국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약국에 대한 단속은 약사법에 의해서, 약국에 대한 지도방법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원리로 보면 지역경제과가 맞는데 약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니까,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은 모두 보건단속을 할려면 반드시 약사감시원 감시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보균검사 했는 년, 월, 일은 물론 금년이겠죠?

예. 금년입니다.

여름이나 예를들어 하절기인지 가을인지 그것이 알고싶고 장티프스같은 질병은 여름철이 많다고 안봅니까?

예.

년, 월, 일이 언제였습니까?

여기에 통계숫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모든 실적을 망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장티프스의 경우는 하절기가 되기전에 3월달부터 7월까지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

예.

그런데 다행히 에이즈보균자는 한사람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대신 임질 등 환자가 77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매독에 비해서 상당한 숫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남구에는 그렇게,

이것은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분석을 해서 알아야 되지,

임질이 전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병자체가. 임질은 매독에 비해서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방금 장비현황에 대해서 실사를 갔다왔는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 차량용 4대, 휴대용 22대, 분무소독기 동력 4대, 휴대용 18대 그리고 초미립자 살포기 1대, 지금 이 살포기는 시내에서 사용할 수 없죠?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 힘든거죠?

예.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계를 계속 보관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초미립자 살포기는 작년도에도 사용을 안했고 금년도 사용을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도 새로 계량된 초미립자 살포기가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식이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방역사업을 재시작할때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의견으로는 살포기 저것은 시내에서 사용함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실지로 필요가 없다는 이런,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용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보관할려고 하면 힘든데 사용 안할려고 하면 폐기처분을 해버리죠? 아니면 상부에 반납을 하든지,

저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아마 보건소 이외에는 큰 장비가 필요한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살포기가 꼭 방역하는 부분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왜그렇냐 하면 살포기 하니까 차량이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또 더 좋은 장비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없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할 부분이지만 지금 사용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 한번 의뢰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사용 안한다면.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다른 곳에 사용할 곳을 알아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행정장비에서 불용품으로 용도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 본격적인 방역철이 되기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사용을 시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지침서가 내려온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용을 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는데,

예.

없는데 단지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조정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워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것도 국비로 장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지 일선 보건소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비들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그런데 사용하기도 어렵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한번 농업용쪽으로 매각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사용 안하면 보관하기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비를 둘러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장비가 한번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수리하는데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 있다면 여름철 필요할때 고장이 나는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의 경우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그때그때 수시로 수선을 자주 하고 예비로 2대를 갖고 있어서 서로 대비하고 교환하고 이런데 연막소독기의 경우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까지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뭣하고 해서 장비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만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미립자 살포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상당히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데 지금 분무용으로 다른 과수원이나 이런데 칠 수 있는 형태로도 한번 알아보시고 보건소에 그냥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썩히지 말고 활용할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면서 또 지금 대장관계나 이런 것은 이돈으로 언제 샀다. 이런 것은 이대로 정리하고 또 있는 총체장부는 그대로 총체장부 숫자를 정리하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그 약품수불부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구입이라든지 불출이라든지 월계, 누계 이런 것은 제대로 정리가 안됐겠습니까만 1㎖짜리도 있고 0. 5㎖짜리도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예를들어 0. 5㎖를 썼을 경우에 보관이라든지 그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폐기처분 합니까?

예를 들어 1㎖짜리 용기에 들어있는 양을 0. 5㎖만 사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번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1㎖짜리를 0. 5㎖씩 2사람이 맞도록 했는데 0. 5㎖쓰고 나뒀다가 하루정도 지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0. 5㎖ 빼쓰고 나머지는 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다 쓸수는 없잖아요. 예를들어 남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냉장보관을 하고있다가 그것이 시효가 지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버려야 되지요?

예.

그런 것은 기록을 합니까?

우리 보건소의 특성상 환자가 개인병 의원과 달라서 같은 병을 앓는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약을 개봉해서 1㎖짜리를 0. 5㎖만 쓰고 0. 5㎖가 남은 상태에서 며칠씩 보관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시설계약에 관해서 수의계약 하죠?

예.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내용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센터 관련 시설은 MND인테리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직원,

이것은 MND에서 했는데 MND하고만 처음에 이야기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군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계약을 할때 MND하고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그 다른 업체명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다른데하고,

예?

MND하고 계약한 이유는요?

MND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주로 병·의원 개인의원의 인테리어를 주로 하는 업체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하고 아주 적합하기도 하고 그사람의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고 높이 평가되어서 MND하고는 가격도 그렇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가점수를 후하게 주셨다. 그죠?

예.

그러면 MND말고는 다른업체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강보건센터를 구상을 할때 소장님하고 관계직원들하고 수의하면서 설계를 하는 기본 원칙으로서는 첫째로 관공서의 냄새가 안나도록 해야 되겠다. 개인 병·의원 요즘 신세대로 말하면,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벌써 MND설명할때 이야기가 안있었습니까? 평가점수를 많이 줘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MND 말고 다른 업체에서도 하고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렇게 많이 해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어떤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안됐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가격이 높고요,

첫번째 가격이 높고, 다음에 다른업체 어디 어디 들어왔었습니까?

견적들어왔는 업체명은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보통 외과나 다른업무는 그대로 진행하고 마약에 대해서 위반 되었을때 몇개월간 마약 취급만 못하는 형태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약국 같으면 약국 전체 문을 닫는 형태로 처리하는데 병원에서는 다른 모든 것을 진료하는 중에서 마약을 위반했을 때 마약류를 2개월까지 못한다 이런 정리형태가 되겠죠?

예.

여기 보니까 약물,

예.

그러면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어요?

마약관계 가끔씩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물론 외관상으로는 마약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일반사람으로 봐서는.

예.

모르는데 내용상으로는 이런 위반사항이 되어서 자필도 받고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2개월이면 2개월 정지를 당하는데 정지당할 동안에 마약을, 어떤 마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을 때 투약을 해도 잘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예.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문제겠다, 정지를 시킨데 대해서 관리문제, 정지에 대한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일 해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지 업무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취급하고 있는지 예를들어 수술환자한테 투여를 했는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하는데 마약이 들어오면 그러면 몇cc짜리가 얼마나 들어왔다, 얼마 썼다, 재고 얼마있다, 수불대장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끝나기 전까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물론 다른 병원에도 다 그런수불대장처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뒀을때 어떤 이유를 붙여서 자기가 썼다고 정리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하기가 힘들거다. 그래서 수불대장 점검을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점 유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구강보건센터 시설에 관해서 MND말고 다른데 안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주소는 범어동에 있는 태명건설이 있는데,

태명요? 그런데 거기가 안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격입니다. 태명건설은 4,172만3,000원으로 가격제시를 했고 MND에서는 3,831만8,000원에 가격제시를 했습니다. 가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했을때 태명이나 MND에 저희들 여기서 공사를 하게될때 우리가 가격이 얼마라고 이야기 합니까? 안합니까?

가격은 예산은 4,000만원이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우리가 공포를 안하죠.

공포를 안하고 4,00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 합니까?

예.

그런데 4,000만원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왜 4,000만원 보다 높게 씁니까?

태명건설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설계에 만족스럽게 시공을 한다면 자기네들은 4,1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서 시설 설계를 한것은 아니죠? 설계해서 얼마 이렇게 해달라 이랬는데 4,100만원이 된다든지 3,800만원 된다든지 이렇게 금액이 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를 그쪽에서 시공자가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더 빼고 어떻게 하면 가격의 조정은 얼마든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는 사실상 했습니다. 설계비가 별도로 측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설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다돼있는 설계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 설계대로 하는데 너희는 얼마드느냐? 이렇게 제시를 했을때 MND에서는 3,831만8,000원 제시를 했고 태명건설에서는 4,190만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현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게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혼돈이 와요. 왜 혼돈이 오냐하면 제가 처음에 설계도 당연히 이쪽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 말씀 듣고는, 그래서 제가 설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플랜이 있어서 어떻게 할것이라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왜 그렇게 물었습니까?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그냥 4,00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렇게 밖에 못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이러는데 이사람들한테는 뭘 속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치과진료 의자외 14종을 계약했죠?

예. 했습니다.

계약을 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4종 해서 의자는 몇개입니까?

3개.

3개입니까?

예.

처음부터 3개로 했습니까?

예. 처음부터 3개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3개 했습니까?

예. 예산은 4개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4개로 되어있는데 입찰공고라든지 우리가 의료방침을 결정할때는 3대로 했습니다.

과장님 처음 입찰공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할때 4대로 했습니까? 3대로 했습니까?

처음에 4대로 했다가 수정공고를 냈습니다. 수정공고를 내서 3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바로하세요. 과장님 이야기 하시면 헷갈려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입찰공고 할때 4대 했다가 그다음에 입찰공고 처음에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냐고요?

예. 과장님 저는 이자리에 자료 받아서 처음 봅니다. 여기를 담당하시면서 어떻게 저보다, 그냥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묻는건데 그것보다 더 대답을 못 합니까? 서류가 어디에 어느 구석에 붙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훑어보고 묻는건데 그걸 담당했으면서도 왜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치과장비 1차로 입찰공고를 낸것은 10월 20일 했고 수정하여 2차 공고한 것은 10월 27일 했습니다.

1차 공고냈을 때 몇사람이나 입찰에 응했습니까?

입찰공고는 이렇게 하되 입찰일자는 20일 정도 시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1차에 입찰공고를 보고 등록을 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10월 27일 했죠?

예.

2차 했을 때 몇명 등록했습니까?

2개소에서 했습니다.

입찰등록 날짜는 언제입니까?

등록은 11월 8일, 입찰은 11월 9일입니다.

등록 11월 8일 11월 9일 입찰했습니까?

예.

그러면 입찰에 응한데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2개 업소였습니다.

2개가 11월 18일날 2개업소가 등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등록은 11월 8일.

그러게 11월 8일날 2개업소가 등록했냐는 말입니다.

예.

11월 9일날 입찰도 마찬가지로 2개업소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식회사 신흥하고 서울에 서초구 방배동 782-21에 있는것 하고, 그다음에 서한솔치재상사 대구서구 비산동 74-14 양경환이라는 사람 2사람 했습니까?

예.

했는데 그 예정가격 조사서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 예정가격 조사는 여러군데에서 했습니다. 예정가격 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업소명이 신흥회사하고 21세기치재, 유일기기,

예정가격 조사를 한 그사람들이 언제 예정가격을 조사했습니까?

예정가격 조사는 9월부터 2달 정도 걸렸습니다.

9월부터 10월, 11월 가까이 되겠네요.

예. 9월부터 10월까지죠. 공고전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사람들이 예정가격을 어떻게 아무 이야기도 안하는데 그냥 가져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예.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이사람들이 왜 입찰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아니 이사람들이, 뭐가 곤란합니까? 예정가격을 이야기 했을때는 자기들의 판매를 위해서 예정가격을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입찰을 안했습니까? 이사람들이 등록도 안하고 이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예정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대답해줬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조사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람들이 입찰을 안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궁금한 부분,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곤란할 것 전혀 없습니다. 왜 입찰을 안했는지.

지금 치과용품에 대한 입찰에서 덩치가 큰것은 치과용 유니트입니다. 유니트가 금액이 제일 많은데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보건소 구강장비를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가격을 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입찰에 참가했는 신흥이라는 회사하고 경쟁을 해서 자기들이 승산이 없겠다고 판단되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10개 정도가 된다고 했죠? 아까 처음에.

10개까지는 안되고,

10개 안됩니까? 몇개 됩니까?

서너개 됩니다.

무슨이야기 합니까? 지금.

가격조사에 참여한 업체 말씀 아닙니까?

예. 어떻게 서너개 됩니까?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정금액 5,651만9,000원 했을때 견적금액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정금액은? 이 견적금액이 5,700만원 이것입니까 그러면, 서너개 나왔다는 것이.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치과용장비를 구입할때 가격조사에 참여한 업체가 서너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조사서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안있습니까? 예정가격조서 해서 남부 제12호 해서 봉해놨잖아요.

예.

봉해놓은 것이 여기 견적 예정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견적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세군데에 나온겁니까? 예정금액은 뭡니까? 그러면, 예정은 임의대로 여기서 한것입니까? 아니, 좋습니다.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워낙 답답해서 이야기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견적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세군데 어디입니까?

신흥하고 유일기계하고 한독,

신흥,

예. 유일기계,

유일.

한독,

예. 한독.

약국단속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처분내용이 과태료 180만원하고 27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

예.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된 약품양의 차이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출액, 세무서에 신고되어있는 하루 매상에 기준을 합니다.

매상에,

예. 매상에 기준을 하는데 제일적은 약국은 1일 3만원 적용되는 약국이 있고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백화점약국 대백프라자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약국은 54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예. 최고 제일 많은,

57만원, 예.

예. 57만원,

그런데 안지약국이 보니까 270만원,

27만원,

천원단위가?

27만원, 안지약국,

예. 천원 단위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

천원짜리 내가 살려고 하는데 900원 주면 얼마 남습니까? 내가 100원 이익을 보잖아요. 800원이면 200원 남잖아요. 그죠? 700원주면 300원 그것 누가 모릅니까? 초등학생 애들도 안단말입니다. 압니까? 그런데 무슨 예정금액을 1%해서 하면 얼마 절감,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1, 2, 3 에서 11%와 12%까지 분류가 되어있는 것은 견적금액이 만일에 1,000만원 하는 것을 1% 사정하면 990만원이 된다. 5% 사정을 하면 95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 .

1,000원 줄것은 1,100원 주면 100원 더 적자난다는 것은 100원 더 많이 줬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안써놨습니까?

사정은 100 미만으로 사정하지 110%, 120% 사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10%, 120%가 무슨, 그이야기입니까?

예. 그말 아닙니까?

비율을 1%, 2%,

5,7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를 에누리하면 560만원이 된다.

학교앞에 문구사에 가서 학생이,

예.

만일에 입찰서류를 조작했다면 저는 형무소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 정 문제가 되어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필적감정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세요. 필적감정 의뢰하세요.

분명히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 하세요. 방금 입찰감정,

위원장님, 그 서류부분에 이용익씨 입찰 낙찰자 주식회사 신흥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2-21 여기에 그 계약서부분 앞에 죽 금액하고 했는 것을 한사람 필체인지 그외에 다른 뒷부분까지 카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필적감정을 의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주제는 제가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이자리에서 구강장비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2사람이 분명히 참석을 했고,

두사람이 했는데 그 계약서에 신흥하고 계약을 했죠?

예.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거기서부터 필적이 다 틀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기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입찰은 제가 주제를 했습니다. 그 입찰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

잠깐만요. 한가지만 가지고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종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필적감정을 김위원이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더이상 일반인이 봐서는 안되니까 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필적감정 의뢰를 했으니까, 왜 안됩니까?

그러면 끝내고,

공문을 해서 필적감정 의뢰를 합니다. 필적감정 의뢰를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