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판용 의원 발언
봉규
이봉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
신현위원
가벼운 것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 PC에 전체 다 연결되어 있는 서버가 아침시간하고 점심시간 바로 지난 시간부터 2시까지는 연결이 굉장히 느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터넷을 하려고 서버에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느리다구요. 거의 연결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 시간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때문에 자연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공무원수가 한 6백여명 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럼 6백여대가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절반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면 동시에 절반정도 약 300대 정도가 사용을 하는데 그것 하나 커버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량을 더 늘리던가...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점검을 해 볼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점검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기술진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있던데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구에 가서 470회선이 되어야 하는데 450회선이,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480회선이 되어야 하는데 450회선이 되어 있고 지금 30회선이 확보가 미진되어 있습니다. 이 달에 30회선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연상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더 깊이 한번 파악을 해 볼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동구 자체의 서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30회선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지연상태가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 전체나 나라전체가 됐던 간에 기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하고있는데, 그리고 구민들에게도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힘들고 시간이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좀더 보안을 하셔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동구청에서 바야흐로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운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시 군청과 여타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디오피스하고는 틀린 나라계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호환이 어렵고, 또한 통일성도 없는데 동구청에서는 나라계열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직원 일인당 한대씩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지금 전자 결제 도입이 광주시에서는 광주시청하고 서구청이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일부업체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나라21인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다시 삼성그룹계열의 용역업체에다가 그 모순점을 전부 개선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광주 구청에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틀려가지고 시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자부에서 이번에 도입한 프로그램을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저희 구청은 문제가 없다구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그리고 1인1 PC 관계는 전부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회사와 계약이 일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말 안으로 전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일인당 한대씩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은, 전자결제 전반기 전문실시를 10월 25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전자결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어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결제까지 하고 계시다구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지사항 정도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안되는 것은 프로그램을 쉽게 알기 위해서 어떤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할 때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워드작성을 해 가지고 결제받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과나 동에서도 구청으로 보고사항도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99년도 국민대상 각종 문화축제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충장로 우체국앞이라든가 만남의 광장, 증심사 입구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총 예산액이 금년도, 전년도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만남의 광장에서 99년도 10월 21일 날자가 더블이 되어 있어요. 10월 21일자에 프롤로그라는 프로를 2명이 와서 60명정도가 같이 했고 또 각시탈이라고 해서 21일날 같이 만남의 광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루에 두 가지 프로를 겹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이 당초계획을 받을 때 시간 조정해 가지고 그날 행사를 할란다고 해서 저희들이 1, 2차로 조정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다른 단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물론 단체도 다르고 각시탈하고, 프롤로그라는 프로그램도 다릅니다만은 한 장소에서 이렇게 겹쳐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과거에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더블도 많이 되어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블되고 하는 것은 축제행사에 조금 낭비성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2000년도에는 다시한번 고려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총액이 얼마 얼마 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행사라고 해서 예산액이 시비 구비에서 1천3백정도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년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금년에. 예술의 거리 축제 예산은 470, 동구 예술제축제는 6백, 그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 나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로 여기 참여하는 관람객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대개 2-30대가 많고, 그 외에는 지나가면서 보는 행인들이 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거의 층별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인이 지적한 대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을 알차게 짜셔서 예산낭비가 없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무등예술관의 기금 지출내역을 봐 주십시요. 자료를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3월분 같은 경우는 1만7,950원입니다. 7월분 같은 경우는 물론 에어컨을 써서 그런지 15만3,03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좀 이야기 해주시구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도, 99년도 4월 신문대가 16만8,450원이에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열쇠고리 보수하나 하는데 32만원 이렇게 보수하나하는데 무슨 열쇠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쇠고리는 야외전시대가 34개 문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를 안했다가 지난번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면서 열쇠를 교체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야외 전시대 전체 열쇠를 교체하셨단 말이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34개가 짝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문구독료가 4월분이 16만8,450원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1만 6천원씩 쭉 계속 내려오다가...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내용은 제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별적으로요?
임택위원
좀 이상하네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저도 지금 정리가 잘못되었는가...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지금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1만 6,8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틀리고. 아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네요. 7월달 같은 경우는 에어콘 가동을 하니까요. 이 자료를 찾으셔 가지고 서면 제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동명동 출신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못한 것만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도 지적을 해야되요. 잘한 부분은 격려도 해드리고, 잘했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전산교육은 참 잘시키고 계시네요. 이대로 꼭 이행하고 계시시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렇다면 구민전산교실 운영과정 중에서 방학기간에 실직자나 또는 저소득층 자녀반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그것도 사실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조영복위원
저도 컴퓨터를 잘하지는 못 합니다만은 이 시대에 진짜 필요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자치화 시대에 꽤 걸맞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실업자, 저소득층, 또는 주부교실, 일반 관학협력 구민교육 이런 것은 참 잘하고 계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격려를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있죠? 일제 변경을 해서 발급받고 있는데, 이것도 꽤 잘하고 계셔요. 95.6% 정도로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극성을 갖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더구만요. 저도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인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범죄형으로 사진이 나왔어요. 뭐가 잘못 돼서 그렇습니까? 그냥 사진 놓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삐틀어질 대로 삐틀어져 가지고, 그런것은 다시 정비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동에서나 구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행하다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되고 화상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입력 자체가 잘못된 오류가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정비 기간을 생각하셔 가지고..... 나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중 몇 명도 그래요. 신현 위원 같은 경우는 잘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도 주민에게 봉사하고 또 실질적으로 새로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면서 주민한테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광주시에서는 5개 구에서 제일 처음에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조폐창에 가서 인수를 해 왔습니다만은 나누어주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우리 직원도 했지만, 공공근로사업자들로 기술이 익숙치 않은데 일시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기계 조작등이 화상입력을 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해서 이번에 행자부에 건의를 했더니, 본인이 재요구할 때에는 하시라도 재발급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영복위원
썩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공근로에게 맡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 예산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저희들도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직원들한테 다 못시키니까 예산을공공근로를 일정한 교육을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g거든요. 무리하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어쨌든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바람직한 일로 보고, 재갱신할 사람은 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동구민의 노래 제정이라고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3백만원 들었구만요. 3백만원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당선작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차선책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 구민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 구민정서에 맞는 그런 당선작이 없었던 겁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심사위원이 12분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위원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공모를 두 차례 했는데도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하여금 의뢰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 작곡가 협회에 자문을 얻었더니 그 곳에서 한 분을 권장하기시기에 그분한테 의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거기에 소요 예산을 3백만원 잡았다? 소요됐습니까? 잡고 놓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가작 1편을 시상했다는데, 가작1편은 어떻게 임의적으로 정해서 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잘되었으나 일부 문맥이 안 맞다 했으나 그래도 두 차례나 했는데 관에서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이분은 가작으로 해서라도 구청장이 표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일날 정기조례때 표창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까지 가사 공모를 하면서 신문에 까지 낼 필요까지 있어요?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1차 공모하고, 2차 공모하고 이렇게 몇 번씩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전체를 위해서 구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십시요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조영복위원
1차, 2차 꼭 이렇게 까지 할필요가 있는가! 다음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수사업을 대강 나와있는데는 나와있고, 안 나와있는데는 안나와있는데 한 450만원 정도 투자했는데, 25개소라는데 동내 15개, 산책로 9개, 공원 1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농구대는 어디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동구대 2개소, 동네체육시설 1개소, 이런데는 지금 위치가 어디쯤 돼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증심사 당산나무 있는 곳 옆하고 또 산수놀이터 있는데에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공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은 없이 농구대만 해놓았습니까? 공은 누가 보급을 해줍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생활체육이라 동네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체육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4개소에 베드민튼, 에어로빅, 게이트볼, 단학 이런쪽은 지금 어디 위치에 조성되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것은 조성된 것이 아니고, 각 학교나 또 예를 들어서 조대 뒷산이라든지 지산유원지라든지, 아침이면 등산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자기들끼리 체육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강사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아침마다 자기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지금 이것은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홍보를 합니다. 체육강사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조영복위원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러면 조선대학교외에 3개소 사업비가 240만원 정도 들었는데 보수를 하는데....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아닙니다.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양재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광주고등학교 같은곳도 기 사용하던 것이 즉 허리돌리기도 새로 만들고 역도 같은 것도 휘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하나씩 보수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네요. 현장에 나가서 보는 수 밖에 없구만요.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 보고 확인을 해보면은 또 꺼리가 나올건데 이쯤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의 비용이 무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백규
김백규의장
조영복 위원님! 꽤재에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의장님이 아십니까?
백규
김백규의장
예, 내가 요구했어요.
조영복위원
이런 것도 잘하신 것입니다. 저는 뭘 걱정해서 하는 얘기냐면 생활체육을 활성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말로만 해서 이행 안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자치화시대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하고, 또 해당 공무원이 항상 수시 확인하고 우리 주민이 그야말로 체육 생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자주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소요된다면, 이것은 역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얘기죠. 자치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 주시고,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면 또 보강을 하셔서 예산을 정말로 내용 있게 쓰십시요. 이상입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못하지만 저희는 잠깐 사이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내용 있게 확인하고 점검하시란 얘기죠. 또 마모됐으면 재복구 해주고, 그래서 주민한테 최대한 우리가 주민한테 받아들인 세금으로 우리 자치화 시대를 운영해 나간다면, 또 주민들한테 그마만큼의 서비스를 하자는 얘기예요. 또 체력의 활성화도 주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내실 있게 기하자는 얘기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현장답사를 많이 하시고 다음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조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학운동에 실제 생활체육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조대 깃대봉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고, 베트민턴을 하고, 단학까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위치에. 거기에는 또 농구다이도 학운 중학교에 8개가 벽에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수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 있는 장소가 14개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외에 지정을 더해야 될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지정을 못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체육 일환으로 에어로빅이네 베드민턴이네 해서 소위 말하자면, 강사분들이 아침에 와서 자발적으로 하지만은 에어로빅 강사에 대해서 강사 기금으로 월20만원인가 이 정도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4곳 이외에도 더 해 주어야 할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기에 더 많이 지적을 못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체육학교 나온분들인데 에어로빅 같은 강의를 받으신분들이 여기에 등록을 하도록 지금 4개소에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후반기에도 동구청장에게 별도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는데도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지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간다 “당신도 구의원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심정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 기준에 주냐,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나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자격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그러느냐, 자격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저는 희망 주민들과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있다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외로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산을 제가 알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서울에 걸칠 있는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만큼 나오며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는가 이것을 다시 서면으로도 좋고, 구두로도 괜찮으니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자세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우선 정보문화과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산 소모품 구입내역을 보면 이것이 전부 정보 문화과에서 구입한 것이죠?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050만원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는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부품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해결하고 구청에만 부품을 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소모품을 동사무소에서는 일괄 구매 안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하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동사무소 주민등록전산에 필요한, 그럼 주민등록전산에 관련해서만 일괄 구매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일제 보급할 때나 전체 교체할 때는 일괄 구입해서 하고 동에는 자체구입하고 구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총무국 산하 전산소모품을 보니까 2천만원 정보문화과까지 해서 약 3천만원이 없거든요. 현재 기획관리 예산부서에서 동사무소 잡아놓은 것이 1천만원, 전 부서를 따지면 전산소모품이 상당한 양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산소모품 토너, 카트리지 같은 것은 계속 쓰는 소모품인데 구매방식을 보면 그때 그때 구매를 하고 일부를 조달 구매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구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산 구매품을 일괄수요량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파악을 하여 가지고 분기별 아니면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입찰 구매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방금 예측 가능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1개월동안 소모품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내에서도 각 과에서 그때 그때 필요하면 바로 구입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런 경우는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산소모품의 경우는 다 산출을 해 놓거든요. 특히 복사기나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서에도 보면 수요량을 예측해서 예산으로 세우거든요. A4용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요. 과별로 그런 문제까지 일괄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의 자율성이나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전산 소모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과에 의견을 들어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매월 한번씩 이라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조선대학교와 관학협력을 맺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조선대학교와 관련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관련도에 각 교육을 실시할 때 직원이 매달려야 하는데 계속 매달릴 수 없고 그래서 전산실, 학생들이나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조대쪽에 알아본 결과 지금 주민정보와 교실경우도 사실상 한 두차례 여름에 하고 수강생 미비로 중단되고 있다고 하고 전산실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통계를 봐도 있겠어요. 우리 전산실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어머니 단체라든지 그것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누구나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연락이 오면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활용도가 전산실규모에 비해서 좀 떨어진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대하고 협력을 맺었습니다마는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정보화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보화계획이 보면 대민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사회복지자체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99년까지 인데 완결이 되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일부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관리시스템이란 것이...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직접 취급을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민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어제부터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제 신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외협력부분에서 자매결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자료를 기획감사실것만 내놓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이 우리구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곳이라면 대외협력이라면 전반적으로 대외협력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정보문화과는 정보관련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안되었습니다.
임택위원
왜 안됐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아직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금년도 계획만 세워주고 시행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조례만 1차 해 놓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정보화 촉진 협의회 구성을 왜 시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구 정보화촉진협의회인데 원래 계획에 의하면 99년 하반기 까지 10인이내로 결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까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말 안으로 할 계획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선정 대상자를 어떤 분으로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조례가 통과 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됩니다. 위원회 수당이랑......
임택위원
아니 위원회 수당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모구의 경우는 5ㆍ18 가상 체험관이라든지 특별하게 그 구에 맞는 정보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정보화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근거해서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정보화 촉친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즉 “구민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다만 우리 관 행정내부에서의 정보화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만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구성 안했다고 하는 것은 계획만 하고 있죠? 계획 추진일정에 보면 그래도 멋있게 해놓으셨는데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면 말이 안맞는 말이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이번 2000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임택위원
정보문화과내에 전산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를 위해 전문가 3명정도를 육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시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산기 운영인력, 전산개발팀, 3명정도를 동 전산직 공무원을 정보문화과에 배치해 가지고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을 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것은 아니지만 타 기관에 전문업체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성과라고 보고있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내역을 보면 14개 행사를 실시하면서 4,850만원을 썼는데 전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동구행사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은 행사를 묶어서 대단위 행사로 축소를 하겠다 하던데 몇 가지 종목으로 얼마만큼의 축소를 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축소를 한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문화원 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시기별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도 많이 소모되고 시민의 반응도가 낮지않느냐! 그래서 일부계획만 세웠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5월달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맞는 것은 차잎을 따는 다향제나 짚풀문화제, 가요제등 그런 행사는 5월달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가을에는 억새제나 계절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내에 여러 가지 행사를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행사의 종목, 짚물문화제라든지 문화 열린마당이라든지 세부종목은 줄어들지 않고 시기적으로 5월이나 9월, 이렇게 묶어서 하겠다니까 뜻입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내역에 방금 박태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행사주관을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날짜가 하나도 기재가 안돼 있어요. 또 민선 2기를 맞이해서 메스컴에서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하시고 박태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행사가 너무 많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작년도는 16건에 6,960만원을 사용하시고 금년도에는 4,850만원을 사용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개 하는 것보다는 함께 묶어서 뜻 있고 행사에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난립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등예술관 기금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당시에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 동안에 이자발생은 얼마나 됐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 안에는 잘 모르겠고 제가 99년 11월 21일부터 2001년 11월 21일까지 3년간 정기 예치를 해서 10.2%로 광주은행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10.2%로 나타났지만 기금이 발생된 때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3년이니까 10.2%를 주지만 96년도의 경우는 연평균 13.6%까지 이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는 98년 11월 21일날 예치를 했어요. 그 전에는 이자발생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아니, 현재 기준으로...
채성
신채성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수치상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이자 발생은 세외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이 기금으로 계속 플러스가 되어 갑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술관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작년도 대관료는 얼마 정도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1,1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대관료는 예치 안 합니까? 운영비로 씁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운영비로 씁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3년도부터 이자발생과 대관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대관료도 운영비로 쓰고, 이자 발생하는 이자까지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작년도 지출이 1,888만 5천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1,800만원중에서 인건비는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인건비가 970만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수용비가 얼마 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968만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수용비가 대략 종류별로 어떤 수용비가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조금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기료, 각종 부과된 유지비, 사무용품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8년 11월 21일 이전에 연도별로 이자발생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즉석에서 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의 경우는 연평균 13.6%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동안에 이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기금이 시작된 날부터 98년 11월21일 이전에 이자가 발생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 홈페이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규칙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기술적인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부족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486컴퓨터는 어느 정도 있고, 586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586이 더 많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개인용 PC부분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능부족장비486이하가 비중이 높아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제출됐는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집계가 되었는지...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자료가...
태헌
김태헌위원
자료를 진작 정리해 놓은 것인데 수정없이 제출해 버린것 같아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몇 일자인가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튼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다는 얘기죠. 어떻든 586이 예산 편성했던 것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많이 보완된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기의 문제는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각종 인력부족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산 인력의 기술 교육 이수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개발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운영인력이 부족하고 우리 정보문화과에서 공공근로사업자나 공익요원을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4명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 부분은 좀더 보강을 해 가지고 공익이면 옛날 방위병인데, 대개 대학을 다니거나 다니는 중에 휴학해 가지고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즈음 아이들이 컴퓨터를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공대에 다니다가 온 애들을 특별 케이스로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정보문화과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요구를 해서 이런 애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대단히 명석합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총무국장 답변이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예산서 공개여부를 놓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호환이 잘되지 않는다. 즉, 말해서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서가 어느 파일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트파일로 전환을 할 경우에 파일로 전환이 되어서 표가 전부 깨져서, 아직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굳이 이것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액셀에서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 프로그램들이 호환이 안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호환이 안되는 그 경로를 찾아갈 줄 모르기 때문에 호환을 못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운영하는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요즈음은 크게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컴퓨터사와 매킨토시사하고 2개의 미국에 있는 회사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마이크로 컴퓨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 컴퓨터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매킨토시사쪽으로 얼마든지 다 호환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매킨토시사에서 나온것들도 마이크로 컴퓨터사에서 얼마든지 호환이 되고요. 다만 호환시켜가는 과정상의 경로를 제대로 밟지 않기 때문에 못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속히 해서 예산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예산표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깊이 있게 말씀하시니까 예산서 전체를 공개하도록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물론 이지요. 당연히 예산서 전체를 공개해야지요. 법규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규정에 부분적으로만 공개하라고 나와있지 않아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관,항으로 공개한것이 있고 세부적인...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제한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조속히 공익요원이나 이런 기술인력들을 충족해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조속히 밟아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공익요원을 말씀하시는데 병무청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과나 줄 수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병무청에 요구를 하면,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부다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무엇을 통제한다는 뜻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공익요원활용도인데 아무 과에나 배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물론 규정은 있겠지요.
태성
박태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니까 보조 답변드릴께요. 공익근무요원을 배출해 낼 때 특기병관리를 해서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군번순에 의해서 직책 요구한 지역별로 순위별로 자르기 때문에 김태헌 위원이 요구한 그런 내용이 잘 관철이 안될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 관계는 정보문화과장이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감사기관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촉구하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올해는 전혀 구성조차도 않고 있다고 답변하시면서 시에서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안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왜 지금 까지 미루어왔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시급성을 못 느껴서 방치해 버렸다. 이런 것들은 타 자치단체에 많이 의존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은 또 누가 하거나 막거나 전혀 신경을 안써버리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치 보지말고 하셔야 될 이유가 이쪽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로 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먼저 하시게 되면 시 눈치 보지말고 유능한 공무원 계신데 왜 못해요? 앞장서서 가자니까요. 그리고 다른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됐다고만 그러세요. 파악도 안 해보시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가자는 말씀입니다. 전년도에 행정평가 1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데에서는 정보통신실을 없애 버렸는데 우리는 없는 것은 더 승격시켜서 증원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뒤에 가려고 하십니까? 왜, 앞서가지 않고 뒤에 따라가려고만 하십니까? 지금 예산타령하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면 구성까지만 이라도 하세요. 당초 계획 하신대로 구성하시고 예산은 편성했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하시면 된것 아닙니까? 정보화촉진협의회 주요 기능을 보면 정보화 기본방향 및 정책설정도 하고 기본계획조정협의주요시책 심의 의견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구성조차도 안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조례가 제정된지가 언제 인데......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금년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당초 계획하신대로 99년도 올 하반기 며칠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둘러서 하신다면 충분히 구성이 가능합니다. 내년초에 바로 소집해서 회의 열고 정책설정해 가지고 앞장서서 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행정평가 1위 할 것 아닙니까! 왜 남 뒤따라만 가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 묻겠습니다. 요즈음 Y2K 밀레니엄 버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동구관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없어요? 좀더 파악을 하시고 Y2K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음란 싸이트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상태에서 아무런 걸릴 것 없이 음란 싸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혹시 아트모가 뭔지 아십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2000년 월드컵마스코트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월드컵 마스코트인데 엊그제 월드컵마스코트를 아트모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보니까 도메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트모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음란 싸이트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음란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 어머니회 정보지킴이 교육, 과학협력 구민교육에 있어서 그때 인터넷을 열어볼 수 있도록 교육한것이 그목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음란사이트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가 어머니들이 검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교육을 한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아트모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음란사이트였다고 하니까 하루만에 체육용품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상상도 못할 사이트였습니다.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홍보도 계속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오.
임택위원
문화예술과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신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촉진협의회가 많이 구성돼있고 제가 놀란것이 계획을 보면 286컴퓨터가 우리구청에 52대가 있다고요? 없지요? 이제 1998년 12월 31일기준이거든요. 촉진협의회가 1년이 지났어요. 계획이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협의회 구성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이런 기본적 자료는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바로 시정할 랍니다.
임택위원
다음 작년에도 구정질문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등예술관 위원구성이 현재 한 15명 정도 되지요?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이 미술인입니다. 이것은 문제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죠? 우리 조례에 보면 무등예술관은 무등 미술관이 아니고 동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무등 예술관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구성은 전부 미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마는 예술관이라고 했지만 현재 그 장소라든지 또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미술 전시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미술인으로 구성된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정보문화과장이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향 광주이고 그 중심인 동구인데 동구에서 예향 빛고을 광주의 예술문화발전을 위해서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하게 그분들한테만 뒷받침한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면 자연히 예술인으로써 어느 정도 활동하는데 자유롭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예산 나가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동구 문화원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전부 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방식만 이루어지지 우리 동구자체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관련축제도 종합화하셔가지고 종합축제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변화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등예술관이 미술관이 아니라 예술관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무등 예술관 인원 구성을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미술인만 되어 있는데 음악인, 미술인 연극 기타 여러 예술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원화해가지고 무등예술관이 원래 목적인 우리 동구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에 어머니 합창단도 있고 최근 충장예술단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등예술관을 보다 발전시켜 가지고 합창단이나 충장예술단 또는 우리 동구내에 있는 연극인이 있다면 무등예술관에 묶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묶어줘가지고 무등 예술관에서 종합적인 예술 관련을 관리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도록 무등 예술관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필요하다면 현재 구관인 무등미술관을 미술관으로써는 폐쇄를 하고 그야말로 본래의 무등예술관 기능을 할 수 있을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지금 저도 예술관이라고 해서 몇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고 또 거기에 무대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현 상태로 봐서는 예술관 기능을 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미술 전시장으로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관 문제이고 제가 제기한것은 무등예술관을 미술관으로만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동구합창단이라든지 충장예술단이라든지 또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어요. 이런 예술 단체들을 무등예술관속에 위원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문화예술관장도 그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미술인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등예술관 해 가지고 무등미술관으로만 우리 전 대의동사무소 같은 경우 미술관으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라면 여러 가지를 유치시켜 가지고 거기서 활동무대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갖추어져서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요. 그런 것을 조직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등 예술관을 운영하다가 보면 거기에 맞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연구할 랍니다.
임택위원
연구만 하지 마시고 연구결과를 다음에 제가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쩌십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자문을 들어 본 결과 여러차례 반복됩니다마는 장소 또 거기의 어떤 부대시설 그런 것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지금 장소를 얘기한게 아니라니까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아니요 방금 연극이라든지 합창단이 와서 할 수 있는 공연을 하더라도......
임택위원
지금 제가 대의동사무소하고 구관 미술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동구문화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등예술관을 운영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예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택 위원! 총무국장답변을 들어 봅시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임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여건은 안되지만 그렇게 운영하다가 보면 그런 안이 나오고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임 위원 말씀대로 추진할 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부분 이해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구 대의동사무소 보수 완료를 하셨는데 거기가 무등예술관입니까? 무등미술관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지금 예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무등 예술관이면 미술만 전시하는게 예술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수한것 자체가 미술전시만 할 수 있도록 보수가 되어 있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뭐할려고 예술관이라고 해요? 아예 미술관이라고 그러지.....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저도 지금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저희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어떤 운영을 하다가 보면 어디 공연장이라도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는 예술관을 미술관으로 바꾸어보던지 그렇게 할 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됐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마지막 날 종합감사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고자 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중지
11시 4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체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 현황 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건 결국은 부구청장님이 지휘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항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 징수대상중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액이라면 3백만원이상 천만이.......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정도가 아니라백만원 이상이 고액체납자로 해서...
조영복위원
3백만원이상 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고액 징수대상 아니예요?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부구청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이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95년도부터 5년을 기준해서 99년까지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고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내가 뒤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금 그 합계가 건수가 1만 8,968건입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십만원이하까지 다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3백만에서 천만원까지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3백만원 범위내에서부터입니까? 백만원부터 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금 우리는 관리를 백만원 이상부터 고액 체납자로 하고 있어요
조영복위원
그래요? 그것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아주 고질적인 체납재원의 예산을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세워 놓고 걷어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이월액만 남기고 있어요. 그러고 있지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나중에 가압류 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 또 다시 예산에 올라오고 그러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피해는 성실하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하고 정말 지역주민으로서 세금도 잘 내고 하는 사람들 결국 그 주민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게 얘기해서 IMF까지 이야기하면 은행도 못 믿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은행을 믿고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믿어야 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치화시대에도 체납자가 많이 생기거나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안하고 있을 때 결국 그 부담은 우리주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한테도 돌아갑니다. 그러게 되면 항상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해당공무원은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자기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아까 만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금액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질의 해서 무슨 소득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치화 시대에 우리 행정단위에서 우리지방행정이 곧 다루어져 가지고 내실을 기해야 우리 주민한테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천문학적인 돈이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127억 정도됩니다.
조영복위원
내가 8월달에 자료를 쭉 빼보면 지금 그 뒤에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부분적으로 나와있겠지요! 그렇게 까지 많이 증가는 안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6급 공무원들이 팀별로 해서 목표액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달 이전까지는 우리 지방세과에서 팀별로 해 가지고 목표액을 배정해서 걷고 있고....
조영복위원
몇 명이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우리 지방세과가 50명인데 TO가 지금 몇 명이 하느냐면 민원 부서를 제외하고 부과 부서를 제외하고 한 30명정도가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30명이면 5명씩 6개조로 합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그런 뜻이 아니예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98년도까지는 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3월달부터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부과한 사람이 부과 금액을 걷자 해서 시세팀, 구세팀, 징수팀, 수납계, 세외 수입 이렇게 5개팀이 뛰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보고회는 매회 개최합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저희들이 9월까지는 보고회를 안했습니다. 9월까지는 지방세과에서 전담을 했고 10월부터는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만원 이상은 저희 구청에서하고 10만원이하는 동에서 해 가지고 과별로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징수대상자를 선별해서 체납액 10만원이하는 동장이 책임지고 그쪽 동 행정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런 체납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게 나중에 포화상태가 됩니다. 왜 내가 정국정책을 얘기 안하느냐면 IMF라는 근본이유가 정경유착 또는 대기업의 문업발식 경영.... 이런 얘기는 다 아는 것이니까 안하고 싶고 결국은 우리 국민이 은행도 못믿는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체납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세금 부담은 자꾸 주민한테 늘어나고 재 정은 자치화 시대에 계속 약화되고 있어 나중에 중앙행정부에 못 기대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납세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체납 현황에서 10만원 이상도 엄청나게 건수가 많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동에서 책임져야 할 동장이 책임져서 걷어 들여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2만 2,254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으로 나누어 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3억 5,900만원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약 4억 6천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좀 틀리네요. 이 부분은 아마 결손처분이나 법적 절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동장이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이 매월 1회씩 주재해 가지고 보고회는 개최합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9월 이전에는 지방세과에서 했고 10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각 과에 모두 전담 책임제를 실시해 가지고 과장들한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하여튼 이것은 부구청장님한테 계시면 개인적으로 다짐을 받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문제해결방안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실제 고질적인 체납자한테는 최고 통지서 발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꾸 누락 되어 간다는 그런 과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 돈 낼 사람이 돈 없어서 안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우리 행정공무원이 잘 기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정말로 돈을 안낸다면 직장이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국민 연금이나 급여나 뭐 사업이나 공무원 이런 내용에 있어서 급여를 압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영복위원
그리고 금융기관에 적금등을 부분적으로 조회해서 정말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내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해 가지고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국장님 이해가시죠? 다음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지방세 오류로 부과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이번에 신현 위원장님이 구정 질의때도 얘기해서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한바 있었는데 물론 99년도 지방세 오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확인해서 취소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이성음씨나 김갑순씨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무관한 세금, 이상만씨는 돌아가셨고 김갑순씨는 그 옆 동네에 사시는데 또 이상만씨 아들 이성음씨가 멸실 신고를 한 상황에서 제3자한테 세금이 부과되었던 얘기입니다. 그 영수증을 본 위원이 해당공무원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구정질의때 5분 질의때 나왔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99년도에 잘못 부과된 것은 사실 취소하면 됩니다. 97년, 98년도에 낸 세금들은 환부조치가 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알고 가셨으니까 할 겁니다. 또는 그것을 내용 공개를 어느 정도 내에서 해서 이런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이 한8건돼요. 8월달에 받아보았는데 과세기준일 이전 멸실로 부과 오류 취소라고 해서 취소는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환부 조치를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해 준 사람도 있고 안해 준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잘못 부과한 것은 즉시 본인한테 연락해 가지고 신청해서 즉시 환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아직도 환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가 착오분 환부에 있어서 당초 목조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로 변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소급해서 환부해 주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년 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것도 5년입니다.
조영복위원
5년이지요! 말하자면 착오 환부금액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목조건물에서 콘크리트 건물로 바꾸어졌을 때 세금 환부조치가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세정을 할 때에는 환부라는 것이 사실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정은 잘못 부과되거나 과납이나 오납이 되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전부 통지합니다. 개인별로 통지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 현지까지 방문해 가지고 환부서류를 만들게 해서 환부해 주고 있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등기 우편을 보내서 환부를 해 가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부받는 편에서도 돈을 찾아가는 입장이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알고도 빨리 안가져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간단히 끝낼께요. 문제는 환부자들한테 해당 공무원이 환부를 받게하기 위해서 계속 어필을 해야 합니다. 어필하면 어떻게 하냐 해당공무원들이 그 환부를 해 주어야 하며 잘못 부과 한 것, 납세 의무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돈을 걷어들인 이후에 환부 조치해 주는데있어서도 주민한테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택시타고 오라 이러는데 앞으로는 환부조치 내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정말로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내실있게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행정조직이 강화가 되어서 납세의무자에게 피해도 안주고 또 주민한테 부담이 안되게끔 아주 잘 내용 있는 기술을 전개해 주시란 말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 드릴랍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문하십시요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 이전에는 생략하고 9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4건에 3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 환불한것이 399건에 3억 5백만원정도가 환불이 되고 미환불액이 6천 2백만원이 미환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환불액이 339건에 3억 5백만원이 환불할 당시에 이자 발생이 되지요? 그럼 이자까지 지급합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자까지 지급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정확합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과오납 발생사유를 보면 신고 납부 착오가 155건에 2억2백만원입니다. 신고납부착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신고 납부라는 것은 본인이 과세를 예를들어서 백만원까지인데 120만원으로 자진납부를 한다던가 이럴 때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자진 납부를 하면 5% 감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액면을 말합니다. 5% 감이 되는데 과액이 백만원짜리인데 120만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그럽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본인이 기입해서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인이요? 그것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자진 납부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 통지를 하기 전에 20%를 세금에서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과세 금액에서 신고액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등기를 할라고 납부를 했다고 등기를 안해 버리면 환불대상이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그 말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해서 대상 과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몇 프로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공시 지가가 있고 등록세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내었다가 다시 그것을 안사고 환부해 간 경우도 있고.... 그것이 납부착오라고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그 세법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마는 신고착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고착오가.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본인이 법인 등기할 때 본인이 신고를 해 가지고 결산때 그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자는 분명히 지급하지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이중납부는 213건에 2천 2백만원정도인데 이중납부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중 납부같은 경우는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그런 부분에 있어 자기 주소지나 관할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주소지하고 사업장소를 혼동해 가지고 양쪽으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건물의 예를 든다면 세입자하고 소유권자가 서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독촉을 할 경우에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로 그런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세제 모순이라는 것은 188건에 6천 3백만원입니다. 세제모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세제 모순은 지금 종합토지세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종합토지세는 전국토지를 종합하기 때문에 지금 동구지분이 10% 인데 다른 부분에서 그것이 과표가 잘못정해지거나 자료가 잘못되었을때 동구자체에서도 그 가격의 등락이 결정 된것을 세제모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소송패소는 두건에 천만원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소송패소권은 비업무용토지를 업무용토지로해서 과세한것을 심사청구해 가지고 두건이 패소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세착오는 46권에 천2백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과세착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잘못 정했다던가 코드가 잘못 입력되었다던가 지가 과세표준을 잘못했다거나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세착오는 지금 컴퓨터를 입력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2 ～ 3년된 줄로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세금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 배치된 세무직을 본연의 업무로 하기 위해서 동은 잡다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환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절대 세금에 대해서는 동에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해서 직원들을 전부 구청으로 원대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동이. 세무직이 없는데도. 착오라는 것은 연찬를 통해서 또 세무 공무원의 보수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오는데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니다. 지금 자료는 99년 1월부터 10월까지였지만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의 한 바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많은 직원들의 착오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납니다. 능력있는 우리 김재정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로 봐서 98년도에 10억 1,100만원입니다. 또 구세 수입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이 19억입니다. 19언 9천만이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맞지요? 결손액은 시효소멸이 5년이지요? 5년 동안에 결손대상이 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 부분은 첫째는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없어야 된다. 그럼 재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정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고액 체납자가 백만원 이상이 된다면 5년간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 가지고 5년 동안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다면 다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관리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5년까지는 그 후에까지도 더 관리를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재산조회는 우리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무서와 유대관계를 갖고 유기적인 체계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결손 대장에 보면은 여기 결손 체납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지금 19억이나 11억이나 대상자가 전부 관리를 하는 대장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99년 11월 기 제출한 자료 결손액이 10억 1,100만원인데 98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 제출한 자료에서는 자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고액 부분만 제출한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를 다 못하고....
채성
신채성위원
고액이 얼마 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우리가 지금 백만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대장상의 금액이 얼마냐고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은 대장을 가지고 오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대장가지고 오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방 불명자는 추적을 하는데 어떻게 추적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주민 전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민전산 조회는 주민등록 추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추적하면 주로 행방 불명자는 직권 말소가 되어가지고 추적이 더 이상 안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직권말소가 거의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부가 직권말소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직권 말소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무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당시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지요 세금 당시 재산이 있었는데 주로 우리가 무재산을 보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했거나 그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당초에는 법인 등 이런 것이 해산되는 경우, 개인은 사업하다가 실패한것이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사업하다가 실패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부분은 주민세가.....
채성
신채성위원
팔아 버렸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미납자가 되면 계속 추적할 것 아닙니끼? 독촉장도 내고 어떤 세법에 대해 적용하는 그런 절차를 계속하고 있을 텐데 무재산으로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회사가 파산한다든지 회사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는 손을 못될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지만 무재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부터 계속 추적했다면 무재산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당초 과세 자료가 있을 때에는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부과 시점에서 취득세의 경우 즉 원천 취득세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3개월정도가 되어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기간상으로 우리가 납부 고지하고 그 다음에 독촉하고 그 다음에 채권을 확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팔아넘긴다고 할 경우에 3개월 중간에 팔아넘긴다는 경우에는 그 사람 재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무재산으로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지금 재산압류가 있습니다. 재산압류가 지금 53억입니다. 그러면 53억중에 1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압류해 놓은 것이...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옛날에 96년도 이전 것은 거의 지방세 부분이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압류를 해 놓더라도 선순위로 되어 있는 세금은 못받고 있습니다. 후순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98년도부터 재산 압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1위이고 어떤 것이 2위이다라고 말씀 드리기 전에 재산압류를 먼저 한 사람이 배당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그런 점은 압니다. 알지만 거의 통계는 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았을 때 이것이 등기부 등본이다고 하고 이것이 1순위다, 2순이다 통계를 수치상으로 53억인데 재산압류를 해 놓은 것이 우리가 얼마를 1순위로 받을 수 있는가! 2순위로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통계로 내놓을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계가 안돼 있습니다. 59억에 대한 1순위가 몇 건이고 2순위가 몇 건이다 하는 통계는 안돼있고 당해세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3억에 대한 재산압류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1순위, 2순위를 알 수 있지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랬을 때 이 재산압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경매가 언제 되고 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은 항시 체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그쪽 상대에서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가를 사전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1순위는 몇 건이다. 어떤 경우에 몇 건이다. 이것쯤은 파악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소송 계류중인것은 “공매배당무” 해가지고 공매시에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아무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이 14억 9,600이죠?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경매시 무배당”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순위가 늦어 가지고 못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순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경매를 했는데 가격이 안나와 버리고....... 결론적으로 무배당이라는 것은 경매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받을 순위가 안되었거나 돈이 적어 가지고 딴 사람이 다가져 가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경매를 했을때 못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는 이미 세금을 3개월 이상 안내었을때 압류가 되지요? 그런데 압류해 놓았는데 우리가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3개월이 경과된 훨씬 후에 재산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받는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납세고지를 하는 부분이 그 시점 문제가 3개월정도가 걸려야 우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세과에 와보니까 지방세과에서 1년에 총 발행한 매수가 고지서 발부가 아마 44 문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근무 인원이 50명인데 50명이 신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3개월지나서 제 날짜에 압류하면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체납자가 한두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늦게되어 가지고 무배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체납관리만 별도로 하는 직원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체납관리를 징수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세외 수입하고 지방세 본세하고.... 그런데도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면 체납세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 체납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겠다. 어떻게 수납해야 되겠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체납자를 관리해야 겠다. 이런 안이 나올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런 안을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지방세를 무배당 받기 위해서 일을 잘 못했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체납세라는 것이 걸린것을 보면 꼭 동구에만 체납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도가 있고 또 개인 사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선순위가 되기가 어려운 것 뿐이지 공무원들이 꼭 압류를 늦게 해서 우리가 무배당 된다 이런 차원으로는 생각치 않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과세대상자가 해외도 있을 수 있고 경상도도 갈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세액이 발생한것은 그런 점 압니다마는 이것은 체납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던 결손처분에 관한 대장상의 문제점을 보면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금액으로 5억 8,500밖에 안됩니다. 이후에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납자 사후관리 이 대장에 보면 지금 58억 5,900 불과 7명입니다.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장하고 뒷장만 복사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금액만큼은 맞추어야지요. 여기 미진한 부분에서는 지금 지방세감면, 비과세 이런 분야도 정말로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가 안했는가는 종합 감사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정 과장은 네 번째 자리를 옮겼지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상당히 능력있는 과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이나 기타 체납세 또는 등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지 않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종합 감사시에 면밀히 지적을 해서 세금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간사
신채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조영복이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 진행할까? 김유빈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 근거를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크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그리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체납이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98년도 44건에 23억 4,7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그중7건 2,300만원의 결손사유가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말소가 되면 결순 처분해도 되는지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고, 행불 무재산 사유 결손처분이 20건 3억7,800만원입니다. 그중 20건 대부분이 취득세와 주민세인데 취득세와 주민세가 성격상으로 행불 무재산으로 간주하기는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불이거나 무재산인 경우 어떤 추적 징수 활동을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첫째가 무재산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서류로도 무재산이 되고 또, 세무공무원이 판단했을때 이 사람은 더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심증도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재산만 없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증을 통해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조회라든지 재산조회문제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어디에도 재산이 없더라도 증명을 받고 주민등록 전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까지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서 객관적으로 하고 또, 우리 세무 공무원원이 결손처분을 하면 방문을 몇 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앞으로도 수입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다 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로 취득세와 주민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결손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취득세중 결손된부분은 취득한 물건이 있는데 왜 압류가 안되고 결손처분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법인의 경우는 원천취득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집을 지을 때 빈땅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지을 때의 건물이 이루어질 때는 원천취득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그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양도취득은 우리가 받고 있는데 원천취득문제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조영복간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이 빡빡하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질의를 간단히 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해 주시고 또, 체납관계의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신채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리와 관련해서 특히, 과년도 지방세의 경우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결손처분은 9억9300만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으로 비교해 보니까 61% 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서 다른 구를 봐보았습니다. 2%, 1%, 5% 이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때 결손처분이 무등 건설에 9억 정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1년이면 결손처리액이 1억정도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올랐습니다.
임택위원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올해99년 10월말 현재지방세의 경우 32.9% 정도를 하셨더라구요. 5개구 중에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시세는 12%대예요. 시세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체납세 부분에서 잘 한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어서 잘했는데 아마 11월에는 떨어질 겁니다. 서구에서 7억정도 체납세 경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시세부분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건이 좋을 때는 실적이 올라가고 물건 자체가 나쁠 때는 실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구세는 대단히 신경을 쓰시는데 시세도 역시 징수교부금도 오고 또, 시 살림에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세는 10% 대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관심의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물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관심의 차이는 남니다. 시세계가 따로 있고, 구세계가 따로 있어서 개별적으로 목표액을 주어서 11월부터는 제가 1일 복명회를 받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 내가 해 달라 내가 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잘했던 분이 했던 때와 후임자가 너무 떨어지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택위원
과년도 세외 수입이 10월말 현재 6.4% 지난번에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10%를 못넘고 6%, 7% 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이유가 되는가 연구를 해 보시고 세외 수입은 주로 각과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외 수입실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못한 부서는 놔두더라도 잘한 부서는 예산상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런 방법도 상당히 효율적 방법입니다마는 예산까지 간섭한다는 것은 ...
임택위원
지방세과장님이니까 그것을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뭔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건 저는 임위원님과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없는 과는 사실 편합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는 과가 교통과 44억, 환경청소과 1억 2천만원, 건설과 3억2천, 건축과 2억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거의 과태료 성격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늦게 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런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진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래서 못한 곳은 놔두더라도 잘한곳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과간에라도 경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말입니다. 그래서 못한 과에 책임을 주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세외 수입이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세외수입 복명회를 갖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해당담당으로 돈을 걷는 직원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온지 14일정도인데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임택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세무과에서 계신분들이 다른 부서로도 못가고 해서 승진등 여러 가지면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힘든줄은 아는데 또, 잘한데는 30%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복간사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용
이판용위원
이판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법정동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태동은 운림동으로 용산동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소태동은 행정동은 학운동이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행정동은 지원동이고, 운림동이 학운동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소태동은 용산동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소태동은 지금 등기상으로 어디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동, 소태동, 선교동 이런 그것은 법정동의 용어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운림동은 행정동상 학운동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운림동은 법정동이면서도 학운동은 학동과 운림동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등기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등기상으로는 운림동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런데 운림동은 행정동으로 한다면 학운동이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학동과 운림동 2개가 학운동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구태여 학운동과 행정동과 합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적공부체계가 1910년도 일제시대때 세부 측량이 되어서 모든 주소가 법정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법정동 몇 개가 합쳐져서 행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법정동, 행정동이 행정편의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소방도로가 난다거나 도로확정이 된다든지 해서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배고픈 다리 즉 홍림교에서 배부른 다리사이에 들어 있는데 하천을 따라 동 경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가운데 뚫려 있습니다. 왼쪽편에 몇 세대 안되는데 여기가 소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권은 학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편 거기만 동 명칭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생활권이 운림동입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죠! 운림동이죠.
판용
이판용위원
이것은 학운동으로 바꾸면 더 안 좋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학운동인데 법정동이 운림동이라는 것이고, 행정동은 학동인구와 운림동 인구를 합쳐서 학운동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일화하지 않고 꼭 구분해서 놔두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이 업무가 시 시책사업으로 2002년까지 4년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소태동 운림동 여기 입니다. 여기가 배고픈 다리이고 여기가 배부른다리입니다. 현재 행정동으로는 여기 구간을 운림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운림동은 차라리 학운동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운림동은 법정동이고, 학운동은 행정동입니다. 그런데 법정동과 행정동은 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행정상, 등기상 모든 것이 많이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운림동으로 하자 이 말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현재는 소태동인데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배고픈 다리 왼쪽이 소태동으로 들어 있어서 지원동사무소에서 와서 행정을 해야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등기상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소태동으로 되어 있는데 운림동으로 고쳐준다 이겁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만약에 왜 변경을 했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면 등기상으로 승소가 되겠네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아니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주민의견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만약에 행정소송이 있다고 하면?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월22일날 설명회를 주민들에게 했거든요. 그리고 11월30일날 안내문을 송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 주민들이 3년전부터 자기들이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안되어서...
판용
이판용위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태동을 용산동으로 하면 동이 틀리잖아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행정동은 지원동으로 같습니다. 법정동만 틀립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만 지원동으로 놔둘것입니까? 등기상까지 전부 옮길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등기상으로 법정동이 소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칭을 바꾼 다는 얘기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등기상으로 번지까지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등기까지 주민등록까지 ...
판용
이판용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간지 아시고 계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직권으로 무료로 조치를 해 드립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등기법에 직권 촉탁규정이 있습니다.
조영복간사
이판용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동 일부가 운림동에 인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애매하게 용산동 일부에 소태동이 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림동이 행정상으로는 학운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소태동과 가장 인접되어 있는 47세대가 ...
판용
이판용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산1동이 동명동 일부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동, 2동 분동되기 전에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까지 그 31세대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까? 할려면 진즉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20여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 이말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금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많은 물량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4년간이기 때문에 1단계로 2년동안은 여기가 158필지로 제일 많습니다. 여기를 먼저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성과를 내고 실적도 올리고 그다음에 내년지나서 2단계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님들과 심의해서 2단계실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31세대입니다. 등기도 모두 지산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31세대를 지산1,2동 분동되기 이전 거의 25년전에 동명동으로 흡수를 해 놨습니다. 등기상으로 지산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처리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시에서도 이 사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 결정하셔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판용
이판용위원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놔뒀다 그말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산1동도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찬성하시고 의회의견도 얻어서 시로 올리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지산1동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거기는 2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넣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20여년전에 한것이나 지금 한것이나 순서없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적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또,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
판용
이판용위원
지산1동 그 지역도 지산2동으로 그대로 쓰겠다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산1동으로 붙여주세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2단계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판용
이판용위원
등기상으로는 지산1동으로 되어 있어요.
태성
박태성위원
소태동 운림동을 동간 경계조정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생활권으로 묶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고 특히 투표할 시기가 되면 투표소관계로 투표를 포기해 버린 경향까지 나왔기 때문에 투표구까지도 조정을 해 달라하는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동에는 47세대중 한세대 법인체 하나만 하지 않는게 좋겠다.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 주민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까지가 끝났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절차상 거기 까지 해서 11월 30일날 넘겼거든요. 그런 후 총무과에서 의회 의견 수렴절차가 있습니다. 의회 의견수렴을 걸쳐서 시의 승인이 떨어지면 나머지 사항은 경계승인신청을 하고 또 의뢰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되고 조례 개정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계획은 4월 30일 지나서 상반기내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최소의 시간을 잡았을 때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말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의회의 의견수렴절차가 있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감안해서 날짜로 했을때 선거기간이 끝나고 6월 상반기내에 이루어지겠느냐 이말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6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때까지 해서 실적을 낼려고 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각종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취하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98년도에는 8,300여건 접수했고 99년도에는 1만 1,149건을 접수처리 했는데 취하건수는 아직 통계에 안나왔습니다. 별도로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취하사유, 관계공무원이 억압적으로 하게 했다든가 이런 취하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감사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조영복간사
시간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명동, 지산동 그 구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 문제가 거론될 때 어차피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하므로 그때 다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99년 3월 1일 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현지조사를 하셨는데 9개동에 377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전체 13개동을 다 한 통계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 필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동장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검토한 결과 이 건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동은 별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차에 소태동, 운림동을 2000년까지 하신다고 하면, 그 나머지가 219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2001년부터 219건은 1년간 다 실시할 계획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2002년까지 2년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시급히 할 사항도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거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거쳐야 되고 시 승인도 얻어야 되고 행자부에 보고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관련 부서가 많아서 시일이 걸립니다.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을런지 몰라도...
재영
양재영위원
어차피 2000년도에는 조례등은 다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산1동 31세대의 경우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이런 민원은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동의 경우도 이런 민원이 직접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처리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찬성하는 쪽도 있으나 반대하는 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희 동의 경우도 대금동과 경계선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계림1동으로 흡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아는데 다른 쪽으로 그것을 고수한 지역도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지가에 영향도 있고 동의 명칭이 달라짐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지가에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잘안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민원처리를 적절히 잘하셔가지고 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지산1동과 2동이 분동되기 전에는 동사무소가 동산 국민학교앞에 있었습니다. 분동 된뒤로 1동이 농장다리 있는데로 왔습니다. 분동되기 전에는 농장다리 주의에 있는 사람이 동산국민학교 앞에 와서 일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동명1동보다 오히려 지산1동이 더 가깝습니다. 분동된 뒤로 변화가 온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고수한 주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은 동명동으로 되어 있고, 등기상으로는 지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는 것이 옳으니까 지산1동은 지산1동대로 떼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판용
이판용위원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산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두 번 정도하고 현장에 가서 회의도 하므로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지금 까지 미루어 놓은 것이 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우리지역에 법정동까지 해서 34개동 3만4600필지를 대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3만 4,600필지의 대상필지에서 1,270필지의 표본필지는 너무 적지 않는가! 그것은 건교부에서 몇 필지 이렇게 내려 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어느 지역의 표준필지를 정한것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표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건교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또 한필지당 기준이 있습니다. 145필지 그 필지 내에서 물론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그 한도내에서 표준지를 사용하는 필지 수가 나옵니다. 어떤 표준지를 이번에는 몇 필지를 사용했다 그것으로 해서 적게 표준지를 사용한것은 표준지를 없애버립니다. 또 많이 사용한 지역은 하나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1270필지가 지금 나온 것이고 그러나 몇 년 고정된것은 아니고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민들이 국가고시의 표준필지의 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0원이면 그 인근과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 바운더리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내용까지는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했을때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표준지를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배치관계도 다시 검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건교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그 지역 여건변화로 인해서 항시 그 표준필지가 어떤데는 100번지이면 100번지가 고정적으로 작년에도 100번지, 금년에도 100번지, 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필지가 항시 고정되어 있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2월 1일자로 표준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12월부터 2개월동안에 전 표준지를 다시 건교부에서 평가서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매년 국비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하고 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그 사항을 저희가 의견을 넣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할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보합 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 지산동에도 있고, 그 여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보합 지역때문에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고 우리 지역의 경우 2년전에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보합지역으로 어떤 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고 이월의 금액이 분명히 나와 있고, 종결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부서에서 이미 완료된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어제도 잠깐 기회를 놓쳐서 지적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애매 모호하게 답변을 해버리고 넘어 가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준공이 안되어 있는 거에요. 돈이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 원인도 그런것 때문에 지금 종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불보합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도상의 불보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예.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 불보합은 저희가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제시대 때 1910년도에 세부측량을 하면서도, 좀 서투른 기사들이 지금 보면은 잘한 기사들이 배정된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 기사들이 만들어 놓은 지적도 군데군데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산동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측량을 한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실제로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측량을 한 후에 성과를 조사하는 과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지적불보합이라고 현재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당초에 세부 측량할 때 그런 식으로 잘못된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데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진행하면서 분할되고 합병하면서 그런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원래 원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지역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바로 잡아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측량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다음에 가면 인공위성에서 기준점을 이용해서 쓰도록 장비가 발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현 상태로 그대로 해서 보안해서 따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등기부상의 불보합지역이 어떤 곳이 불보합지역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등기부상 불보합지역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없는데요.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지산동에는 아마 제가 불보합 지역을 측량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쪽 불보합지역에 가보면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불보합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토지 등기부에 불보합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토지 등기에 대한 불보합지역이라는 거에요. 이것이 아마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표현을 가지고 등기부상 불보합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년전에 사업이 끝났는데 종결을 못하고 약 천만원 정도 지불을 못하고 못받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도로를 막아놓고 아예 그쪽에 통행을 못할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매수해야겠네 하십니다. 매수가 아니라 종결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2년전에 해놓고 지금도 통행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불보합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더구나 우리 지역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분야는 건설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번을 고정하지 말고 이동하는 그 지역의 여건 변화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간사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민원1회 방문처리 실적 448건 중에서 불가가 51건인데, 1회 방문으로 처리못한 그 51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것입니다. 담배 소매인 신청 이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토지점용허가가 1건, 건축허가가 2건 이런 내용들인데 그 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민원 보상제 추진실적에서 98, 99년도 지체건수나 차압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 통계대로 하나도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왜 그러냐면, 각 과에서 통계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각 과에서 자료 건이 안나옵니다. 건이 나오면 본인에게 신상의 문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많이 나와서도 동구청으로서는 좋는 일이 없습니다만 실적으로 한건이라도 만들어 내려고 했습니다만은 과에서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통계상에 정확하게 지체 건수나 차압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정말 행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을 수 있고, 각 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하는데, 실제는 지체 건수나 차압 건수에 예상되는 예산은 40만원, 42만원을 책정 해놓고 하나도 변상하지 않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대단히 잘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 통계가 맞느냐 이거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통계는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 좋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마지막으로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병무는 지금 동에서 안보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에 따라서 예비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다소 동에서 동사무소하고 예비군중대장하고 협조 관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그런 사항들을 병무청에서 파악해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갈수록 병무청 방향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비군관리를 하는데 꽤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자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락되다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고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병무청에서도 자기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더구만요, 아마 보안해 나갈 것입니다.
임택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를 할랍니다. 지금 설문조사 2회 실시하셨죠? 민원 관련 만족도조사.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 결과 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영복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빠짐없이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