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위원회 회의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 자동차세,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었는데 현재 수감자료에 보면 2천500건을 99년 5월까지 정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애자라고 판정을 해가지고 자동차세감면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심사를 병원에서 진단서 이런 것을 발급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그사람들 다 해줍니까. 그것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절차는 병원에서 장애자로 판단 받아갖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일단은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받아갖고 동사무소에 등록하는데 전체장애자는 3급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시각장애자에 대해서만 4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이 일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비판하는 잘못된 내용들이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또 남의 것을 빌려다가 위조해서 여러건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 사항은 언론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아마 자동차등록 업무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해서 장애자 본인이나 장애자 가족이 차를 샀을때는 장애차량으로 등록계에서 합니다.
류수용위원
결국은 자동차세에 원천적으로 생긴 발단원인은 등록과 이루어지면서 자동차세가 전부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등록을 시작부터 그런 부분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병원에 의존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정병원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아무 병원이나 가게 되어 있는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병원을 지정한 것은 그것은 장애자등급관계는 사회과에서 그것을,
류수용위원
사회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해가지고 지정된 병원이 아니고 아무병원이나 가서 장애자가 되는 손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아다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우리 군대갈려면 지정된 병원 있지 않습니까. 신체검사 이런 운전면허증도 똑같이 그런 뭐를 해서 우리가 등록업무가 같이 이루어지는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 관계는 장애자 업무를 보는 사회과 업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서 사회과에다 신청합니다. 저희가 장애자 등급판정할 수 있는 그런 제반시설을 갖고 신청하면 사회과에서 이 병원에서 장애자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과에서 허가 맡은 병원에 한해서 등급을 아마 판정하는 것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사회과에다 해서 자세한 것은 서류를,
류수용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질병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동차를 사고자할때에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에게 감면대상을 혜택을 준다 말이에요. 혜택을 주면 자동차등록부터 그 이후 자동차세 납부자체가 거의 다 혜택을 입고 있는데 그 관리가 너무 불특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결국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우리 전체가 다 손해를 보는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자동차세를 받으면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꼭 거기있는 것 받아서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해서 내가 질문을 한겁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갖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부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진짜다 아니다하는 것은 병원에만 전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면 저사람은 장애자가 아닌데 분명히 장애자 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냄새가 난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없느냐 있느냐를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룡
김재룡위원
감사자료 있지요. 4-193쪽을 펼쳐보세요. 지방세 과오납 환불조서해가지고 5만원 이상이요. 그게 958건에 16억7천169만4천490원이 맞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 틀림없지요.
수치를 한 번 잘 계산해 보세요. 거기 세부명세표에 보면 한쪽면이 17건씩 해놨거든요. 그게 한 장이면 34가 맞지요. 그런데 28장에 제일 250페이지인가 보면 3명이 더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34 28해가지고＋3해봐요 얼마 나오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계산하니까 955건이요.
재룡
김재룡위원
잘못됐지요. 8건이 틀리잖아요. 5건이 맞잖아요. 955건이요. 지금 사업소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것을 다 해봐도 955건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세부 장수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955건이 맞아요. 8건이 잘못된거예요. 잘못 기재됐지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수치까지는 전부 액수를 다 더해보지 못해요. 그런데 총괄표 건수까지 틀려가지고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우리가 수치를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느냐고요. 세무과에서는 어디보다도 이런 것 수치를 생명으로 하는데가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확실히 해주시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과오납환불조서가 5만원 이상되는게 955건에 약 16억7천1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게 환불조서 내용에 대략 보니까 이중납부도 있고 세율적용이 착오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인 미스라고 생각을 안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 많은게 등록세 미사용이라는 것은 등기를 할려고 미리 등록세를 납부를 한 다음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안했을때는 저희가 환불을 해주는 등록세 미사용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각종 감면 조례라든가 시조례라든가 감면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1가구는 감면을 받고 또 평수가 32평 이하일때는 50% 이런 감리조항이 있는데 일단은 자진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관련 서명자료를 제출해서 감면하고 환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한가지는 법인이나 중과가 되는데 일단은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가산세가 20% 관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소명제라서 환불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1가구 2차량 제도때는 일단은 신고를 해서 납부해놓고 나중에 소명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제일 많은게 종합토지세 분야에서는 전국 합산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변동자료가 늦게 확인이 되갖고 감면하는 사례, 또 한가지는 저희가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면적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착오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에 감액 환불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던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를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산세 올해하고 작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작년 3천936건을 사항별로 보면 건축물 멸실이 1,247건 이것은 무허가 건물인데 허가 건물이면 저희가 건축과에 멸실신고를 정식 내지만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과세대장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해야 소유권도 무허가는 별도 소유권 이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무허가 같은 건물일때는 허가건물은 물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해서 저희한테 통보와서 과세자료가 정비가 되는데 무허가 건물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이전사유를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때는 본인이 당사자가 신고 안했을때는 몰라갖고 우리가 사실 확인한 다음에 감액이나 환불해주고 새로운 소유권한테 부과하고 먼저 전임소유권한테 부과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 또 한가지는 코드입력 착오가 많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과세 분야부터 아파트 평수부터 이런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 갖고 그것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정규직원이 손이 못가고 주로 일용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식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코드입력착오가 780건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에는 이것도 28건으로 줄였고 전체 재산세만 봐도 작년에 3,936건이 착오부과를 했는데 저희 올해 작업을 많이해 갖고 1,05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4년동안 더 자료정비를 하면 전체 부과건수를 굉장히 줄여나가는 그렇게 노력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답변주시는데 물론 업무도 과중되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이라는 것을 과오로 받았다가 돌려준다면 행정적 낭비는 물론이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을 참고하셔가지고 되도록 이렇게 과오납 때문에 행정적 낭비나 주민한테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정기분에 누락된 수시분 부과 내역 50만원 이상 납세의무조서 4-16페이지부터 1차 수정분 누락분들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이 누락분이 아니고요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 합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행자부 작업 과정에서 전국에서 토지변경 사항이 늦게 저희한테 통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하다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서 합산하는게 아니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 종합전산망에 합산이 되갖고 다시 수정해서 내려오는겁니다. 종합토지세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토지가 착오분이 아니라 전국 예를 들어 부산 토지가 변경됐으면 그것을 전소유주하고 여기있는 땅 소유주하고 합산하는 과정에서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나중에 통보를 받아갖고 다시 감액하고 수정해서 다시 부과되는건데 여기 누진율 때문에 전국 토지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종합토지세는 많이 수정분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부평구청이 받아들여야 할 돈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 100평이 있고 저희 부평구에 100평이 있으면 이게 누진 합산해서 2천만원 과세표가 이상이 될 때에는 부산에 100평에 대해서도 누진율이 붙고 저희 100평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부산에 100평 오버된 누진되는 세율이 또 우리한테 붙습니다. 그런 과세절차에 의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한화 7천300만원 이쪽 뒤에도 많은데 이 사람이 지금 표기된 7천3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내는게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우리한테 내는거지요. 우리한테 내는데 전국 누진율이 우리한테 붙어서 내는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내는데 부산의 과표하고 우리 과표하고 합쳐서 누진율을 우리가 여기 합산이 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4-17쪽에 보면 한화마트 산곡동에 있는, 7천367만5천130원 96년 5차 수정분이란말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내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한테 내는데 왜 지금까지 못받아 들입니까. 지금 다 낸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 낸건데 98년 12월 30일날 다 낸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디 있어요. 지금 받아들인 돈입니까. 징수가 들어온 돈들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들어온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다 들어온겁니까 여기 들어온게 50만원 이상.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수정분 미납분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다 들어왔지요 여기 올라온것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4-16쪽부터 4-23쪽까지, 세금 누락분 다 들어왔다라는 징수현황이 있지요. 그것을 주시면 그것 대사해보면 나오겠네요. 다 들어왔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지요. 그 대장 가져오세요. 50만원 이상 올라온거요 대장을 보내주세요.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드리는 부분은요 이 부분에서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없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부분에서 지금 안 들어온 것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지금 다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대사하면 나옵니다. 과세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징수됐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과세 아무때나 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에서, 그렇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 납부날짜를 일일 기재해서 1부를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전부 100% 납부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다 들어왔다고 하십니까. 100% 징수한 것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금방 앉아서 답변을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올라온 50만원 이상 수시분 누락된 부분에서요 지금까지 납부치 않은 내역이 있을겁니다. 세무과에서요 그것 A4용지로 해서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기분에서 누락된 수시분 부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비영리사업자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다 들어가는거지요.
지금 4-22쪽에 종합토지세 대한예수회, 산곡동에 있는 교회하고 23쪽에 청천동에 있는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부과를 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대한장로교회는 당초에 한화 땅을 우성아파트 앞의 땅인데 이게 교회재단에서 종교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될때까지 고유목적으로 사용안하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살때는 내가 교회를 짓는다 그래갖고 사갖고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교회 목적외 사용을 안했을 때는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심사청구 거쳐서 소송 단계에 있는데,
류수용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뭐냐면 비영리 법인을 해도 법적으로 3년입니까 그 목적과 동일하게 사용 안할 경우 우리가 부과를 할 수가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까지 간 경우라고 봤을 때 교회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3년이라는 것이 경과를 한 이후 저사람들이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법적인 판결이 나와서 이 세금을 안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받아들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교회도 똑같은 경우겠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똑같은 경우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제일교회도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여기 청천동 제일교회는 99년 8월 30일날 다 냈습니다.
류수용위원
돈을 납부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납부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신축을 한다 증축을 한다 또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할려고 행위자체를 하고있는데 그런 것이 발견만 되면 우리는 즉시 부과를 하고있는 책임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부분같은 것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매번 비영리단체는 저희가 목적외 사용여부를 매년 현장확인을 합니다. 별도로 관리를 해갖고
류수용위원
현장확인 나갈 때 무슨 그런 목적으로 현장을 간다라는 복명서같은 것 달고 나갑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 하나 봅시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4-4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500만원 이상 납세자 조서요 45페이지 46쪽 계속 넘어가다 보면 체납건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큰 건 하나만 제가 실예로 들어가면서 질문을 드릴께요. 취득세 분야에서 46쪽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번 천방건설 3억6천10만9천570원, 이게 납기가 이미 납기도래가 지나가지고 체납이 된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이나 그런 부분을 취득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4월 20일날 압류를 신청했는데 천방건설 땅이 기 넘어갔기 때문에 취하되었고 99년도 10월 18일날 상가 압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가 체납액 1억 이상은 우리팀장한테 책임제를 줘갖고 천방건설건에 대해서는 세정팀장한테 아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그런 책임목표를,
충근
두충근위원장
책임만 주면 뭐합니까 못받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천방건설에서 허가사항을 우리가 파악해 갖고 지금 허가취소요구를 내놓은 그런,
충근
두충근위원장
벌써 5억6천만원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영등포구청이라든가 건설업 면허 이런 것을 우리가 취소요구를 내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냈을때는 아마 각 시.도에서 건설업체니까 허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취소를 우리가 지방세법 40조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천방건설 밑에 것을 제가 질문드릴께요. 경기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614 신세계음향공업주 1억6천700여만원,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 재산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금성극장 자리인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지요. 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냐면 이부분은 재산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압류나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압류도 하고 1억6천700만원중에서 99년 5월 31일날 1억 분납을 한 상태입니다. 5월 31일자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1억6천700만원 전액 체납이 되어 있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과세 전체세액을 표시했고 체납중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체납이 1억6천778만1천3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분납은 전산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하는 사람들은 대장관리를 별도로 해갖고 완납이 됐을 때 체납액에서 삭제가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수감자료 올리실 때 비고란에 분명히 1억에 대한 분납해서 납부했다라는 기입을 해주셨어야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앞으로 그 사항까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체납중에 이 체납이 수십건 나오는데요. 분납한 부분이 있습니까. 신세계음향공업 말고, 여기만 분납했습니까. 몇건 있으십니까?
몇건 있으시면 더불어 그것도 자료로 해주십시오. 천방건설은 전혀 안 들어왔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압류는 하셨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압류는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여기를 보면 충분히 취득세분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하고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팀별로 맡겨서 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이것도 팀별로 부과부서에서 일단 모든 압류 징수까지 하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기 또 있네. 신세계음향공업 6천790만원이 또 있네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한건만 1억 냈다고 하셨는데 분납으로, 별도로 나온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그러면 6천792만원짜리를 1건을 완납시키는게 낫지 않았습니까. 1억6천짜리를 분납하는것보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과세가 99년 8월 31일날 과세했기 때문에 앞에것은 과세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99년 1월 31일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월 31일이니까 이것은 5월달에 분납하고 나머지를 아마 8월 30일날 과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압류는 했습니다. 압류는 했고 이것도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한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구두로 약속했습니까. 어떤 문건작성을 했습니까 그 약속이라는 답변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분납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일정의,
충근
두충근위원장
양식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양식이 있습니다. 있어갖고 몇회 몇회 분할납부신청을 받아갖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불어 양식도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십시오.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분담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자동차세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물론 1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그 자동차세를 완납받기 위해서 야간에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질문드리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자동차세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부동산 같은 것은 저희가 압류라든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요 제가 과장님께 자동차판 영치하는데 설명듣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엄청난 고생합니다. 세금 불과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이 엄청난 몇천만원 몇억입니다 전부 체납이, 이런 것 1건 받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사무 분담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영치는 동사무소 세무담당이 주로 하고있고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여유인력을 징수팀을 편성해서 그사람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지방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있고 다만 우리 세무과 전체 세무직 포함해서 전직원은 고액체납자를 분담해서 책임제를 해서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무관련 규정 법도 많이 알아야 되고 왜 과세됐고 그런 내역을 알아갖고 가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번호판 영치는 동사무소하고 징수팀을 구성해서 연중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팀별로 아주 목표량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500만원 이상 체납자요 지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감자료에 올린 것만, 지금 누락된 것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총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원 이상만요 500만원 이하는 더 많겠지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500만원 이상이 215개소 180억정도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80억이요. 500만원 이상만요. 그것 180억중에 180억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받아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도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감액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00만원 이상도 저희가 결손하는 그런 내용은 주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우연립주택건축조합이다 동양철강이다 그래갖고 부도가 나갖고 경매가 됩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당해세는 저희가 다 찾아오지만 취득세, 주민세나, 등록세는 저희가 선채권 순위에 의해서 받다 보면 일부 못받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것을 저희는 받을 의지를 갖고 하지만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추산하는 500만원 이상은 체납액이 18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에 대한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수치 나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수치는 나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나오지요. 매월 월보를 하는데 10월 30일 현재 459억6천3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459억6천300만원이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여기서 180억 정도빼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체 부평구에 체납액이 전체체납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전체, 이게 5년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전체체납액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모든거요. 재산세, 종토세 다 합쳐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5개 지방세 체납액이 다 포함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사업소세, 면허세 전부 합쳐서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매년 결손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결손처리하는 것보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때 결손처리 몇건에 얼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35,000건에 12억이 결손,
충근
두충근위원장
35,000건에 12억, 작년 결손이요. 올해 결손은 얼마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가 47,811건에 15억1천100만원이 결손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 감사기간 이후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효소멸 5년을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납부영수증이라든지 독촉장을 보내든지 압류를 하든지 하면 시효소멸이 연장되는거지요. 그때부터 계속 연장되는거지요.
그러면 시효소멸이 연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35,000건에 12억을 결손처분했는데 올해도 47,811건에 15억1천100만원을 결손했다 말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여기서 제일 건수가 많은 것이 주민세균등할 4천800원, 그 당시 5천원 미만이 3만건이 됩니다 올해, 그래서 47,000건중에서 주민세균등할 주소지할이요. 이게 30,483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10만원 이하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부평구에 주민세 몇세대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 과세건수가 16만건정도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6만건에 3만건이란 말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94년도분 결손분입니다. 시효소멸.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99년도 47,811건중에 3만건이 94년도 결손처분건이란 말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년 지난거니까요. 94년도분이지요. 올해 부과해서 못받은 것은 5년후에 가서 균등할이 건수가 많아갖고 이게
충근
두충근위원장
주민세는 압류나 이런 것 할 수가 없으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균등할 소액인데 압류하는 것도
충근
두충근위원장
3만건에 얼마입니까. 3만건에 주민세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8억2천900만원.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나오지요. 15억중에 8억정도, 약 7억에서 8억정도는 주민세 이외세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건데 면허세도 사실은 1만2천원, 3만6천원, 1만8천원짜리가 5천900, 그런데 이게 10만원 이하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면허세도 압류나 독촉장이나 모든 것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독촉은 1차에 한해서 보낼 수 있고 면허세 같은 것은 소액이다 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면허세라고 하면 1년에 두 번 나가는거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한 번 나가는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해도 음식점에 대한 면허세,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내는 것 그 얘기하는거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통 최하가 2. 3만원 이상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년전에는 8천원, 6천원.
충근
두충근위원장
업종별로 다 틀리잖아요. 종류별로 틀리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종류별로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당시,
충근
두충근위원장
최고 적은게 1만몇천원짜리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만2천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종류별로 다 틀리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만2천원에서 3만6천원 이런식까지 가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면허세는 몇건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면허세는 올해가 5,029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47,000건에서 35,000건 빼면 12,000건은 취득세나 이런거네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런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동차세는 시효소멸을 결손처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차 영치하고 압류하고 계속 하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94년도에는 자동차세도 일반트럭같은 것은 4천700원짜리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자동차세, 면허세 소액은 뺀 나머지 취득세나 등록세도 포함되어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등록세는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등록세는 없습니까. 그러면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는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재산세도 7천건이나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결손처분한데서 7천건 된다 말입니까?
안 맞아요. 지금 그러면 3만건, 5천몇백건, 7천건, 또 나머지 자동차세 과장님 지금 사실상 받기 어렵고 하니까 결손으로 터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형식은 맞겠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것은 사실은 압류를 다 해놓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47,810건중에 재산세 결손처분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7,100건.
충근
두충근위원장
재산세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재산세도 무허가 건물같은데는 몇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만원짜리도 많고 1만4천원 그러니까 재산세도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은 옛날 구옥같은 것은 재산세가 1만원이하 부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무허가 건물같은 것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옛날이 아니지요. 지금 94년도것 결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4년에도 재산세가 1만원짜리가 나온다 말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만원짜리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허가 건물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무허가 건물 옛날,
충근
두충근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7,170건 가지고요 계속 안으로 대장하고 가지고 들어가면 나오는겁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거의 다 소액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가장 큰 건수는 액수가 큰 것은 종토세입니까. 재산세도 소액이고, 그러면 종토세입니까. 내역이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0만원이상만 시효결손처분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만원 이상만 뽑았습니다. 4-392.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1번을 보십시오. 10만원 이상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215 태성 304호 이정순외 2명, 4-253페이지 시세, 구세 감액현황결손처리현황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감액분인데요 상속포기로 상속을 받는다고 그래갖고 결정을 했는데 상속을 포기해 갖고 취득세가 성립이 안되서 감액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이게 내가 살고있는 건물입니다.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되요. 부평5동 505-6호에 있는 건물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게 상속포기를 해갖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떻게 상속포기를 했어요. 전혀 세무과에서는 받아낼 흔적이 없는겁니다.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하나만봐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성립이 안된 세액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보세요 과장님 그 건물이요 경매가 넘어간 건물이지요 경매진행이 2년동안 되었던 건물이지요. 부평 그 건물에 대한 감액처분한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재산세는 건물분이지만 이것은 상속포기해서 상속을 한다고해서 과세를 했다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취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겁니다. 취득세 아닙니까. 취득세에 대해서 납기 도래가 되고 나서 압류처분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내가 건물을 상속을 아들앞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상속되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으니까 취득결정 변경한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내가 재판을 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글쎄 이것은 취득세 자체가 성립이 안된거에요. 상속 받을려고 그러다 안 받았으니까 상속을 받았으면 체납이 됐든 하여튼,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이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취득세 성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체납이 아니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취득세 성립이 안되다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취득세를 과세했는데 나중에 나는 상속 안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말입니다. 아버지가 사가지고 그 건물을 몇년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몇 년전에 이미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었던겁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 사항하고 이것은 내용 그대로 그사람한테 현재까지 재산세, 종토세 부과내역하고 최초의 취득할 때 납세자료 드릴께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있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래서 납기기간을 주고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을때는 도래하고 나서는 독촉을 보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래서도 안되면 압류를 하신다고 하지요. 압류를 안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성립이 안된거라니까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성립이 안되다니요. 압류를 했습니까 그럼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성립 자체가 안되는거예요. 세무과에서 나 상속하니까 취득신고를 했다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이전 문제고, 그것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이후에 문제예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정순씨 그러니까 이정순 남편이 취득할 당시 취득세는 냈을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을 확인 해 드릴께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상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상속까지 다 했어요. 노호남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러니까 이정순외 2명으로 하다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정순은 처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른 사람으로 상속하면 그사람으로 과세되지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예요. 그 자식한테 했다니까요. 이정순외 2명이 이정순은 처고 2명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관계를 확인해 드릴께요. 다른 사람 앞으로 했는지 이 사람 앞으로 했는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고 1건은 이겼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이정순외 취득세는 우리가 결정을 998만원했다가 이사람이 상속 다른 사람하든가 이정순외 3명으로 하든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때는 이것은 감액하고 실지 상속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다시 부과하는거니까 그것 확인해 드릴께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상속포기 취득행위 불성립으로 지금 표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러니까 상속을 안했으니까 취득세 이것 성립이 안되니까 불성립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상속을 얘기하는겁니까 호주상속,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재산상속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호주상속도 가능한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호주상속은 상속을 했다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호주상속을 하면 모든 빚이나 체납된 뭐라고할까 아버지가 진 빚은 호주상속을 하면 그 빚도 상속이 되는겁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이것은요 아들이고 부인 있잖아요. 호주 상속이면 아들이 호주가 되고 상속했으면 재산이 그렇게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알아요. 내 재산보다 내줘야 할 돈이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포기를 안했다 말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 관계를 다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내가 서류가 있어요. 2층 내방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있어요. 호주상속을 이미 아들이 해가지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 확인해 드릴께요. 근거를 찾아갖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상속이 됐다고 해서 재산상속은 되는게 아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호주상속을 하면 저도 몰랐는데 호주상속하면 재산상속도 되는겁니다. 빚상속도 되는거고, 의무가 있는겁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호주상속이 되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호주상속을 했는데 그러면 법정에서 큰 아들이 몇% 작은아들이 몇%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지금 위원장님은 큰아들로 생각한다 말이예요 호주상속을, 그러면 나는 셋째사람한테 전부다 줄테니까 다 재산 상속 포기를 하면 이사람이 재산을 다 갖게 되는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호주상속된 사람한테 재산을 반드시 넘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생각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내가 재판을 2년동안 하고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서 이겨서 내가 1천200만원을 재판에서 판결받아서 이겨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건에 대해서 이사람 재산이 많습니다. 세무과장님 아시듯이 남양주에도 재산이 있고 공릉동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고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재산이 있는데 덧붙여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순외 2명으로 상속취득신고을 했다가 이게 5명으로 될지 1명으로 받아질지 그게 변동이 되갖고 이 세액은 성립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이정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세입이 성립이 안되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른 사람 이정순외 막내아들로 할 수도 있고 외 1인으로 할 수도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성립이 안됐으면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겠네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못받는거지요. 감액 처리가 되는거지요 부과취소.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 얘기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호남씨가 됐으면 노호남씨에 대해서 다시 취득세를 상속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하는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못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 못받는게 아니지요. 새로 부과를 하는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재산이 없어졌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 것,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른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 그사람한테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미 경매가 넘어가서 다른사람한테 앞으로 되서 끝났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경매가 넘어가도 상속을 해갖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상속 않고 넘어갔어요. 사망자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로해서 넘어가 버린거라고 경매처분해가지고 끝났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취소가 되는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얘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매진행하는 과정에 압류를 했다라면 단연 1, 2순위에 든다 말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압류가 안되요. 취득세가 성립이 안되니까. 성립이 안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중에 구두로 얘기하시자고요 그 부분은.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4-9쪽에 우편물 발송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동에서 발생하는 우편물 종별, 건수, 금액에 대해서 나열해놓으셨는데 우표구입액이 87,556건, 금액이 3천925만7천280원이라 말이지요. 여기는 1건당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48원37전이 들어갔고 다음에 후불요금에도 건수가 180,159건인데도 4천250만400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건수가 1건당 262원27전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단순우편료도 여기는 수치계산해 두었습니다. 1건당 1천원씩 들어갔어요. 그 옆부분에 보면 우편발송현황에도 보통우편물인데도 59,269건인데 1천26만8천330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우리 보통 우편요금이 170원인데 건당 173원25전이 들어갔어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그옆에 등기우편물이나 보통, 빠른우편물이나 빠른등기나 이게 전부 건수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말이지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우편요금표를 보면 보통우편 20g미만일 때는 170원 규격이 50g 이상일때는 190원, 규격외 50g 이상일 때는 260원으로 이렇게 요금책정이 됩니다. 또 등기도 250g이하는 1,170원, 50g일 때는 1,190원 해 갖고 350g에서 400g일 때는 1,750원씩 가격이 50g에서 100g이 1,330원, 이렇게 가격이 다 차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구입에 건수 170원 이렇게 하면 가격이 안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 체납된 세금고지서를 보낼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250g이상 넘는 것 많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많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후납으로 각 우체국에서 우리가 우편물 발송료가 그밑에요. 180,159건 이런 것 후납으로 하는 것은 전부 나오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나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계산이 거의 다 오버됐고 물론 그램수가 많아가지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250g이상 예를 들어 등기우편물에 250g이상 넘는 건수가 불과 몇건 안되는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기 체납된 건수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 체납된 건수의 부과 우편으로 보냈을 것 아니예요. 전부 건수가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이 우편료는요 정기분할때는 1차적으로 동사무소 통해서 교부하지만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것은 전부 우편으로 부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도 정기분은 일단 동 세무담당 통해서 통반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체납 수시로 주소변동 확인해 갖고 부치는 것은 체납고지서 안내 부치는 것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납고지서 전체를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면 엄청난 우편료 때문에 통.반장을 활용해서 하고 앞서 말씀드린 주소추적해갖고 새로운 주소 발견할때는 우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수시분도 수시분이 주로 주민세소득할이나 양도소득할은 세무서에서 분기별로 넘어오거든요 과세자료가, 그래서 이것은 통.반장 통해서 송달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것은 전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건수 비례 우편발송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94년도분 결손처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에도 기 우표로 보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자꾸 결손처분하는 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고지서를 최종적으로 발부해서 5년이 지나야만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러니까 1차 독촉기간까지 따져갖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지서 송달해서 체납자는 1차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독촉 기간부터 5년이 지나야 시효소멸이 되는데 그 안에 재산 압류를 했다든가 등록 압류를 할 때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재척기간이니까 그것은 결손할 수가 없고요 1차 독촉기간을 따져서 5년을 경과해갖고 우리가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94년도치에 94년도에 보고된게 몇건이나 되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4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전체 결손건수가 98년 11월 1일부터 한거니까 이게 아마 93년 포함된 것이 4만7천811건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리고 4만7천811건은 우리가 우편으로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하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법적으로 1차 독촉기간부터 5년을 결산기간으로 잡는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5년내에 안내면 기 결손처리하는 것 아니냐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 하는게 아니고,
복관
이복관위원
에를 들어서 압류한 것 빼놓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우편으로 1차 독촉하고 5년이 지나면 안 받는다고 결손처리하는 것 아니냐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2차 독촉 같은 것은 안하셨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법적으로 1차 독촉만 하게 되어 있고.
복관
이복관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해서 우편요금별로 여러 가지 했는데도 너무 건수가 많아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건지 기 5년만되도 어려우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받을 금액하고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세무과에서 지난 우리 정기회 감사때도 내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너무나 결손처리가 많다 말이지요. 왜 기 받아내야될 의무가 있는 세무과에서는 너무나 지금 못받아서 결손처리하는거란 말이지요.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자료를 준비할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을 주로 무재산하고 사실은 저희가 30만건이상 체납관리를 하다 보면 1차 정리가 5천만원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3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결손처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세 재산세 소액분, 면허세 이런 것이 주로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루에 2. 3만원짜리 10건 받아서 2. 30만원밖에 안되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을 1건을 추적해서 받아야 사실은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여기 보충질문할께요. 우편물에 대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우편물 발송현황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현황을 보면 우리 부평구에는 공보실, 시민과, 세무과 3군데서만 해당사항이라고 했고 나머지 과는 전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세무과는 시민과에 의뢰해서 우편물 발송하는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직접 자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취급소에다 의뢰해서 하는건데 우리 부평구에는 취급소가 내가 알기로는 두군데가 있는건데 취급소에서는 일단 받아가지고 세무과에서 각종 고지서의 건수를 알아가지고 발송을 하는데 취급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취급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편물 접수통지서를 북인천 우체국에다 일괄 가서 접수를 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취급소에다 주면 취급소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단계입니다. 북인천우체국에 접수과정을 중간에서 취합해 갖고 대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공개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업체에요. 취급소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절차가 우편법에 의해서 체신청에서 인가받은 취급소가 대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관계 때문에 해당 우체국에서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체국 체신법에서 북인천우체국에서 사실은 어떤 취급소를 인가를 해주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대행해주는 특별한 계약체계가 아니고 저희하고 우체국하고 우편취급소하고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취급소의 수수료는 어디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우체국에서 지불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럼 만약 세무과에서 각종 업무에서 발송할 당시에 겉표지나 봉투인쇄는 어디서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우편봉투는 우리 관내업체에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 비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인쇄물 고지서는 경영재정과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고지서는 인쇄가 되고 다만 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수용비에 의해서 주로 관내업체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관내 우편취급소에서 우체국에서 하나의 승인을 자기가 우체국하고 승인관계를 받아오면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계약하는것도 아니니까,
상대
서상대위원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계양구청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부원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과에서 만드는 봉투는 각과에 관서당경비라든가 또는 봉투만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민등록카드를 보낼 때는 큰 봉투로 만들기 때문에 다르고 세무과에서 고지서는 조그만 것이니까 다르기 때문에 봉투는 각 과에서 만들고요 우편물 취급관계는 사실 후불제가 있고 직접 우리가 우편을 사다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경우에는 재산세 수많은 건을 일일이 우체국에 가서 하게 되면 그들이 다 못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우표를 사다가 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취급소의 관계 일반적인 우체국 관계는 민간인 취급소는 만약에 북인천우체국에서 자기네가 업무를 전부다 소화를 못하니까 위탁을 줘서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탁해주면 그것은 위탁 운영에 따른 수수료 그것은 우체국에서 그사람한테 주는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물품을 갖다 취급소에서 처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취급소를 상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체국을 상대로 해야지 우체국에서 재위탁을 준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발송하는 우편사항도 있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각 동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접 우체국하고 후불제로 운영하는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표를 사서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같은 것 타지로 할 때는 우표를 붙여야 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이 직원들이 직접가서 하루에 10건이면 10건 기재해가지고 그램수를 재가지고 얼마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총괄적인 내역서를 보면 잘 알겠지만 각 동에 내려가는 모든 우편물이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사항도 많은데 그런데 통.반장한테 통해서 나가는 고지나 전달사항은 인편으로 전달한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기여는 하지않았겠지만 혹여 그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재점검해보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이것할때는 자료를 확실하게 건당 얼마라는 것까지 나와야지 대충만 나오다 보니까 의아심이 자꾸 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액별로 건수를 해서 정확히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서상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추가로 제안도 드리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앞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지금 수감자료가 너무 조금 세부적으로 잘 안됐다 포괄적으로 하니까 모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의문나는 점이 사실은 건수에 일반적으로 아무리 규격도 있지만 170원, 140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1건당 448원이 넘는다는 부분은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다. 조금전에도 우리 총무국장님 직무대행이신 김원흥 과장님께서 얘기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제 후불제로 하게되면 지금 우리가 우표를 사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건데 9월 1일날 누구누구외 몇건해가지고 우표 딱 붙인다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100원짜리 붙였는지 200원짜리 붙였는지 지금 장부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투명성이 전혀없다. 물론 사항에 따라서 붙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전부 우체국에서 후납으로 하게 되면 투명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전부 우체국의 우편에 대한 것은 후납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도 이것을 전수 후불제로 요구를 하는데 프로테이지로 어느정도는 우표를 사서 하고 후불은 몇%거의 얼마는 후불을, 또 후불은 우체국하고 직접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요금도, 그러니까 취급소에서 요금을 주는게 아니고 후불은 북인천우체국이라든가 북인천우체국 하고 직접 후불관계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다 100% 후불로 하면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우체국 사정에 의해서 몇%는 우표를 사서 하고 몇%는 후불로 해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무슨 말이에요. 우체국에서 본연의 임무가 우리가 후불제 얘기해서 몇건해서 딱 해주면 되는데 우체국에서 당연히 몇%는 우표붙이고 몇%는 후불제로 하시오 그렇게 얘기 나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건데 왜 그러세요. 우체국에서 그러면 고지서 납부하는데 몇%는 우표사서 붙이고 몇%는 후불제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금은 그래도 많이 후불제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전에는 전수 우표를 사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사정도 하고 이래갖고 후불제를 운영을 하고있는데 내년에도 요구를 저희가 하는데 전수 후불제로 하여튼 우체국하고 다시한번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후불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보통 우편물을 5만9천매 붙일려면 지금 세무과에는 일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힘든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5만9천장 우표 붙일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표도 170원짜리 한 장씩 붙이는게 아니고 그램에 따라서 일일이 붙일려면 붙이는 시간만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6만건 붙일려면 며칠 걸린다고봐요 혼자서 붙일려면, 안그렇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여기 후불건수도 18만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5만9천건이 다 우표 붙이는게 아니고 이중에서도 후불건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후불로 하면 작업도 편합니다. 도장만 찍어갖고 요금후납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체국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전수 후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본위원이 다시 하는데요 우표 구입액만해도 3천925만원어치 했다 말이지요. 건수가 87,000건이란 말이지요. 87,000건을 그램대로 아니면 일률적으로 붙이면 좀 쉽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틀리다 말이지요. 87,000건이란 말이예요. 87,000건을 세무과 직원이 5명이 붙일려고 해도 일주일 걸린다 말이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 효율성을 봤을 때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라면 후불제로 물론 몇건 안됐을때는 이게 후불제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분이나 할 때 일률적으로 할 때 후불제로 하면 본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우편값이 우표를 사다가 몇건을 붙였는지 확인할 길도 없지만 물론 공무원들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투명성을 보일려면 후불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 이면 후불제로 하는 부분이면 우리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기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앞으로 후불제로 할 우체국하고 적극 협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업무가 연간 정기분이 100만건이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까지 하면 130건 140건씩 하다 보니까 이게 3만건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우편발송 3만건 이런때 후불로 하지만 수시분 그때그때 주소추적해서 100건, 200건 하는 것은 사실은 후불로 하는 것이 우체국하고 그런 면에서 그게 1년 하다 보니까 이 건수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후불로 전수하는 것으로 우체국하고 적극 협조를 할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
세무과 업무보고 58쪽을 보면 제81회 정기회 주요업무보고서 체납자처분현황에서 성업공사 공매의뢰 건수가 30건에 4억9천100만원인데 체납징수실적이 6건에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징수한 것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공매의뢰한 과세물건과 세목에 대하여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성업공사 의뢰를 30건을 했는데 사실은 선채권 따져봐 갖고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 금액에 한해서 의뢰를 하는데 그것도 공매를 하다 보니까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푼도 못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채권한테 빼겨갖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실무진에서 굉장히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못받아와도 저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빌딩을 하나 성업공사 공매를 의뢰했는데 우리가 체납액이 1억원이 됐는데 공매대금에서 배당금이 한푼도 안들어오고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매를 해서 경락받은 사람이 돈있는 사람이면 내년도 재산세 종토세는 낼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과감히 그것은 해라 우리가 체납액은 배당금에서 못수령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다음부터는 체납이 안되고 납세가 되니까 그래서 의지를 갖고 했는데 사실은 6건에 5천만원 이것도 법인이나 개인 큰 빌딩은 선채권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성업공사에 의뢰해도 체납을 회수하는 율이 그렇게 저조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지금 내년에도 더 확대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내년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라도 취득세 소유권이 바뀌면 취득세도 과세해서 징수를 하니까 이것 돈없는 사람이 건물을 3년 4년 갖고 있어봐야 체납액만 늘어가니까 이것을 성업공사한테 과감히 의뢰를 한건데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해도 앞으로 성업공사 의뢰할 건수를 늘릴 생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정리예상이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도 독려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본위원하고 질의도중에 이정순외 취득세부분이요 상속포기 취득행위 불성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했습니다. 아까 정회도중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데 노병태 그러니까 사망자한테는 이미 재산권 성립이 됐을때는 이미 받았고 그리고 사망이 됨과 동시에 재산상속 그건에 대해서 재산상속을 가정법원에서 포기한 판결이 나가지고 취득행위가 불성립됐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거지요.
잘 알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을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과장님 아까 체납건수가 30만건이라고 하셨지요. 30만건에 460억 계속 체납을 가지고 가면서 매년 연도폐기때마다 결손처리할 것 아닙니까. 올해 94년도것 했으면 내년에는 95년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 체계가 올해 저희가 1,900억을 과세할건데 지금 1,700억을 과세를 했는데 이중에서 92%, 93%징수한다고 그래도 99년도 부과에서 체납으로 넘어가는게 3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체납정리를 하냐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또 불어나겠네요. 내년에 털어내도 불어나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불어나지요. 그래서 94년도 체납액을 결손하기전에 빨리 적극 독려해서 받아서 결손을 줄이는 것보다 올해 과세한 체납액을 받는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연도가 앞선 연도 그러니까 올해 체납된 것 우선 받고 그다음에 없을때는 98년도 체납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5년치 관리하다 보니까 결손연도체납은 사실은 징수의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계가 올해 95%를 받아도 250억정도가 내년도 이월되서 체납액으로 넘어가고 저희가 아무리 지금 여기 17억을 결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내려가는 체납액이 250, 300억 되니까 매년 증가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과세연도에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세원 확보하는데 더 효율이 있다고 그래갖고 올해도 올 99년도 과세분 체납분을 적극 독려하고 그다음에 98년도분 고액 이런 순위로 하다 보니까 96년도나 95년도 체납액은 사실은 저희 어떤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적극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 직원은 부과연도에 징수에 더 박차를 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결손처리 하면서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우편물 보내고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결손할때는 우편물을 보내지 않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1년안에 올 결손처리 시기가 도래하기전까지는 계속 보내줄 것 아닙니까. 독촉장도 보내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독촉장은 아니고 안내문 출력해서 주민등록전산망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현재 주소로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은 결손연도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촉 체납이 되서 5년동안 2. 3번은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체납자에 대해서, 아주 우편요금이 과다한테 사실은 우편요금 때문에 새로운 주소를 알아갖고 안내문, 청장님 서한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우편요금 때문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우편요금은 들더라도 우리가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징수할 수 있으면 이것은 계속 보내야 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중에 460억이라는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이니까 정기회의가 끝난후에 조사위를 구성해서 적극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면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어떤 차원에서 보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없다 판결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결손처분하는데는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1차적인 책임감이라든가 그런데 저희도 결손을 빨리해라 못받을 것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담당공무원들이 합니까 차후에 문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차후에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것 때문에 결손을 꺼려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책임추궁 당할까 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럴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번 임시회때 류수용 위원님이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법인이 체납이 1억 2억 되는데 법원에서 경락해서 재산 배당이 다 끝나서 우리가 1억7천에서 5천만원을 배당을 찾아오고 1억2천이 체납이 됐다 이런 것은 결손하는 방법이 없냐 그것 갖고 있어봐야 체납액으로만 있고 그래서 그것도 불납결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일때는 그 당시까지 결손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차후에 법인이나 개인이 재산이 있을때는 다시 부과하면 되는 그런 처리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그것도 적극 하고있고 전국재산을 조회중인데 사실은 결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납니다. 돈 잘내는 사람은 다내고 안내는 사람은 이렇게 빠져갖고 5년 지나면 결손해서 세금을 안내니까,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1. 2년 지방세가 있는게 아니고 지방행정 50년 이게 인간이 먼저냐 조세가 먼저 생겼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대안도 제시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절대 결손이 안되고 사실은 행방불명이라든가 무단전출 무재산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그 조사특위를 해서 하나의 과정 하나의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검증을 해주면 저희 세무과에서도 체납관리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체납자 명단들 보면 개인들 법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인들도 상당히 재산들이 있는 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세정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책임분담도 지고 하신다면서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책임 목표제를 줘갖고 책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노형진 위원님
형진
노형진위원
4-253페이지 시세 구세 10만이상 감액현황에 대해서 일련번호 1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가좌동에 박종특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가 180만520원, 이렇게 되서 잔금지급전 전매사실로 감액 결정하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취득을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취득세는 원래 잔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있는데 그전에 와서 나 취득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잔금 지급을 안하고 취득이 무효됐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세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금 지급을 안했다는 확인만 있으면 우리가 취득세 과세성립이 안되서 이것은 감액을 한 사례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검증하기가, 지급을 했는데도 사실은 와서 안했다고 그러면 이게 검증하기가 어려워갖고 판례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잔금이 지급했냐 안했냐 이것이 굉장히 취득세 성립에 관건이기 때문에 이 박종특 납세자는 사실 잔금을 안한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취소를 한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리고 4-176페이지요. 건당 50만원 이상 경정과세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곡동 오류정정 구역으로 인한 과세된 국비 비과세에 대해서 고급오락장이나 토지과세를 오류정정에 대한 착오 때문에 과세를 비과세한 것인지 여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176쪽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산곡동 오류정정지역에 있는 토지인데 이것이 토지공시지가 전 비율을 25%로 오류정정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30%로 우리가 과세표준액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우리가 표준을 상정한거다 그래갖고 정정해준 사항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여기서 정정을 한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일반주택이라는 것은 30%적용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오류정정지역이라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25% 적용인데 30%로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노형진 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 과장님께서 정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직원들이 하고있는데 각종 산출근거내역 코드가 이제는 어느정도 전문성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세무과 직원들이, 우리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이후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 운영하다가 이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다시 불필요하다고 해서 통합을 했고 그 이후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유없이 다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주었는데 지금도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생기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감자료에 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기대하고요 또한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가지고 착오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중삼중으로 착오부과를 합니다. 3년전에는 면허세를 또 이중부과해서 난리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면허세를 일반 우리 부평구민들은 고지서가 나오면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을 그냥 냅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러다 보니까 또 나왔는데 또 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두 번씩 부과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감자료에 내용을 보면 거의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세저항도 오고 시기가 IMF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비를 하시겠다고 누누이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도 대상건수는 몇건에 하겠다 또 동일문건에 대해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징수유예 부분들은 현장확인을 꼭 하겠다고 몇번씩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 앞에서 하셨다 말이에요. 하신 것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 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예요 일용직 전부 포함해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63명입니다.
류수용위원
63명이면 부평구내 전체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세외수입이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68종의 세외수입하고 지금 재산세 우리 순수한 지방세하고 어느것이 더 많은줄 아세요. 60명이 넘는 직원들이 걷는 그것하고 지금 100만건이니 얼마니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보다 돈이 얼마만큼 많이 거치는줄 아냐고요. 모르시지요. 결산검사 내용에 보면 20억 이상을 세외수입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분명히 담당을 하세요. 우리 세무과는 6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다 하지도 못하고 코드 잘못 입력시켜가지고 이중부과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맨날 업무보고할적에는 신뢰성 구축으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맨날해 놓고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수많은 건들이 전부 결손하고 다하는 것이 관리 잘못이다 이겁니다.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내야 되는데 징수유예되는 부분들은 현장확인조서까지 다해서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은 조직이 너무 방대해졌지 않냐 이렇게 보고 지금 팀장들은 1억짜리 이상 책임제 한다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지방세에 대해서 조사특위라도 한 번 하자는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그러면 전체 작년에 1천650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세가 200억 나머지는 시세다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비교를 하는데 세외수입은 전 과에서 하고 취합만 경영재정과 직원이 하는데 세외수입도 징수부과는 사실은 거기서 잉여금이라든가 세계잉여금, 재산매각 이런게 지금 포함되서 그렇지 순수 저희 과처럼 부과징수는 저희가 세외수입 시세도 거두어들인것도 지방채가 작년에 205억인데 취득세, 등록세는 다시 내려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그래서 100억을 받으면 38억정도는 저희가 다시 구재원으로 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세에서 구세만 따지면 200억 세외수입보다 약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합치면 지방세 저희 세무과에서 재원마련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데 왜 징수가 부진하다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고 일예로 동구청이 자동차 담당이 하나인데 1만8천대입니다. 자동차 대수가, 저희는 13만5천대를 한사람이 부과징수를 하는데 저희 업무량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과 직원이 엄청나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동구청이나 중구청은 2만대도 못되는 차량을 세금을 부과하면서 한 사람이 하고 저희도 한 사람이 합니다. 13만5천대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그렇다 보면 저희 직원이 여기 인원수는 65명이지만 진짜 한사람이 안나온다고 그 러면 굉장히 인원 채우기가 힘들고 업무량이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서 못한다고 얘기는 안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데 저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이 아직 다 안됐는데 우리 직원들 동구하고 비교한 부분은요 판단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부평구가 맞는겁니다. 과거와 연결해 볼 때 부평구가 잘하는것이고 동구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 매번 분기별로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지금 지켜진 부분들이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로 끝내겠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올해 작년 대비 착오가 1/3로 줄었고 착오 코드입력은 사실은 그때그때 과세할 때 전수입력하는게 아니고 2.3년전에 5년전에 어떤 것은 10년전에 과세자료에 입력한 상태에서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착오분도 나오고 또 올해 입력하는데서 착오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코드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30. 40가지 코드가 되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1년 미만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라고 교육도 일주일에 두세번씩 시킵니다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착오입력되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주민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경정결정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 결정대로 부과해서 고지해서 우리가 받고 나서 3개월 내지 5개월만에 다시 정정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다시 감액해서 환불을 해주고 그런 하나의 내부적인 그런 체계로 인해서 착오부과가 많이 오고 이중부과가 또 많은데 이것은 은행 OCR이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7일이 걸리는데 각종 공사입찰이나 필요한 납세완납증을 증명을 발급받을 때 저희가 체납으로 납세미납으로 떨어지니까 우선 미납부분을 내고 증명을 발급하고 나중에 환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착오분이나 이런 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상 절차상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 일단은 신고해서 납부하고 나중에 소명자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자료를 입력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통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문제는 조세저항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없어서 못내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요. 돈 생겨야 납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앉아서 각 실과 과장님들한테 금년도 목표가 어떻고 앞으로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지역주민들이 그 분야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이렇게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변할겁니다 잘될겁니다하고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주민들이 세무과나 어디 찾아서 이중부과가 됐다해서 고지서 갖고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 과거 은행에서 도둑질해먹은 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난 과거에 보면, 통보용하고 영수증하고 본인한테는 영수증주고 자기 보관용 통보용 돈하고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안해가지고 이것 조회해서 우리가 찾아낸 돈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구금고에 돈을 늦게 입금시켜서 일계표상으로 안맞아서 벌금도 부과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발전 하고 있는데 일단 과거의 자료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과거 지나온 여러 가지 사건을 다 나열 할수는 없고 정비를 하시겠다 착오부과에 대한 것을 다른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하셨고 우리 세무행정 자체내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항상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잘되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수감자료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 하나에 건수를 가지고 동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봤을적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앞으로 그것으로 비교해서 말씀하지마시고 지금 60명이라는 각 과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 많다 보면 효율적으로 일을 못해요. 한쪽에서는 다 바쁘다고 그러시면 물론 바쁜 사람은 화장실 못갈 정도로 바쁜 사람도 있을겁니다. 전문성 부족된 부분도 가능한 인사부서하고 얘기해서 과장님이 최소한 여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자주 교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하고 업무연찬때 말씀하시고 또 문제가 되면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합시다. 그래서 전문성을 다지고 세무행정에 임해서 신뢰성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는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앞으로 과세자료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게끔 지속적으로 교육과 사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무행정은 바로 신뢰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납세자편에서도 성실납세자가 많이 협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직원 63명은 새로운 각오로 정확한 과세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4-174부터 188페이지, 건당 50만원이상 경정과세 내역 및 근거에서 감액사유를 보면 용도면적 착오, 다가구를 단독으로 착오, 용도코드착오, 과표착오, 행정기간 착오등 착오가 이렇게 많아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고 세무행정이 원활히 수행치 않는다고 보는데 세무과장께서는 착오내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서상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세율 및 과표착오는 저희가 일련번호 25번의 경우를 보면 유흥주점을 중과세를 안할 것을 유흥주점으로 착오과세해서 일반과세 코드번호를 유흥주점 코드번호로 그런 사례가 되겠고 또 한가지는 다가구 아마 해갖고 과세 경정과세 된 것은 다가구를 단독으로 과세되갖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다가구로 소명자료내 갖고 감액이 되는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용도면적착오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면적착오는 용도면적착오가 다가구를 단독주택으로 부과했다가 다시 면적이 줄어들고 용도도 줄어들고 일반과세로 다가구로 감면할 것 다가구로 하면 세세별로 과세를 해야만 면적이 전체면적에서 분할로 해서 과세되니까 그래서 코드번호가 틀려서 용도 다가구를 일반주택 그러니까 두가지가 다 착오가 되는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행정에서 신뢰성이 상당히 추락된다고 보는데 착오내역별로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앞으로 사실은 본인이 신고에 의해서 과세 당초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접수할 때 취득세 신고접수할 최초단계부터 세밀히 용도라든가 이게 다가구냐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일가구 일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좀더 민원인들한테 문의해 갖고 과세초기단계에 그것을 과세대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업무보고에 세무연찬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4-189페이지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현황에서 등록세의 오택문씨 부과된 113만1천930원 이의신청을 하여 진행중이라 되어 있는데 납부여부에 납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이의신청했는데 납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원래 지방세고지서가 나가 갖고 이의신청하기전에 납부를 하고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체납납부를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지방세법에 보면 전 고지서를 받았을때는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납부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가산금 이런 것이 만약에 기각이 되어 버리면 가산금을 물게 되니까 납부를 하고 이의신청을 계속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체납된 상태에서 납부 안하고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아공영 주식회사는 신설법인 5년이내에 대도시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게 이해다툼이 있어갖고 지금 심사청구해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이의신청중에 세금을 내면 받을 수가 있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물론 받아야지요. 받아갖고 여기 보시면 기각된 것 그러니까 이게 만약 납세자가 이겼을때는 안내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액처리하지만 졌을때는 가산금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액수가 큰 것은 2년동안 0.2%해 갖고 77%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2년까지 가는 것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끝날려면,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니까 납부를 하고 법적인 결정을 보기 위해서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주안교회 나겸일씨외 2명이 고유목적이 이용이 맞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고유목적 미사용입니다. 미사용인데 이것 오전에 설명한 비영리 재단에서 교회를 짓겠다 목적을 법인목적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3년이 지나서 고유목적에 사용을 안하니까 당초에 감면받은 것을 부과한 사유가 되는데 지금 법정다툼이 있어갖고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살때는 학교 공공부지를 알고 샀는데도 공공용지 때문에 자기 교회를 못짓는다 학교용지거든요 이 부지가,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교회에서 학교용지로 된 것을 알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다툼이 있어갖고 심사청구해서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땅 구매할 때 감면받은 것을 다시 목적사용 안해서 부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미용'이라는 말은 오타인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사'자가 오타나서 죄송합니다. 고유목적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미용이라는 것은 오타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확실히 해주시고요 주안교회 나겸일씨의 한아공영 주 김동석씨 심사청구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데 전망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되어 있는 것 등록세,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대한예수장로회 주안교회 나겸일은 지금 과세전적부심사는 끝나서 불채택이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항복해서 심사청구하고 행정소송 같이 지금 제출해서 이것은 저희가 이기는 것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한아공영주식회사도 심사청구중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승소한다는 자신은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2가지는 저희가 고유목적 3년 안하고 법인이 기 공용부지임을 알고 학교부지라는 것을 알고 산 상태에서 지금 고유목적 미사용은 학교부지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으로 못짓는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신설법인 5년이내는 이것은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은 신설되면 중과하게 되어 있어요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했든 공장을 새로 건축했든 이것은 5년이내에 하면 중과세에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질 확률이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전망에 대해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서상대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날 5명이 참석했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외부위원이 이종상, 이명원, 이윤희씨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 위원명단은 위원장이 임선경 부구청장, 위원이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외부위원이 이종상, 이명원, 이윤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상은 세무사고 이명원은 공인회계사, 이윤희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회의내용을 보면 '회책사유로 인한' 하고 심사결과가 불채택 결정으로해서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어디 지방법원에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여기 과세전적부심사는 구세만 저희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구세중에 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시에서 시장이 하게 되어있고 이것은 다만 구세중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낸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과세할거냐 안할거냐 거기서 내리는데,
류수용위원
그래서 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적부심사위원님들이 불채택을 했는데 저쪽 주안장로교회에서 법원으로 가서 지금 원고 자체가 기각됐다 이런 얘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대한장로교회는 시세 취득세 등록세는 시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서 불채택이면 과세되는게 맞다는거거든요. 채택이면 과세가 잘못됐다 사전 과세예고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것은 다만 종합토지세만 불채택으로 되갖고 시하고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류수용위원
지방법원에 계류중으로 있다 이거지요.
우리 부평구의 의견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관계규정 부분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제234조 시비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당해토지의 일부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그외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후 행정기관에 건축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 그 건축예정건물의 부속토지는 그 이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정규단체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 현재 직접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요 안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세한 부분은 교회를 안짓고 있고 상가를 짓는 것으로 포함된거예요 교회짓는 것은 과세가 안된겁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을 제외해놓은 앞에 지하에다 대중목욕탕 만들고 헬스장 만들고 최용규변호사 사무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목적 과세하는겁니다.
류수용위원
과세 당연히 해야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법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아침에 지방세 과오납환불조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수감자료 내용에 거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조세감면법 제113조 제4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사항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감면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고지서가 발부를 하면 이의제기를 해도 일단은 세금을 내고 이의 제기를 해야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 붙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가산금이 붙으니까 그래서 이게 고시한 다음에 소명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감액하고 환붙은 해주고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감면법 제113조에 대한 이것은 감면사유가 되는거지요.
류수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구민들이 이의를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안내고 그것을 하면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자꾸 가산금 붙으니까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환불받을때는 그 돈을 예치해놨다가 우리가 환불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일절 이자라도 더 안준다 이거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자는 2/10000 나가지요. 환불 때문에 나갑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줍니다.
류수용위원
줍니까. 일단 주민들이 그것을 그러면 2/10000라는 부분을 우리가 세무과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납세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안되어 있고 그렇게 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너무 이자가 미미할 것 아닙니까. 2/1000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은 법적으로 준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확실히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가산금 받는 것하고 이 국가와 지방정부간에 이해가 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건수가 줄어야 되거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작년에는 1천85건이 환불해 주었는데 올해는 958건으로 줄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노력한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잘못해서 나간 돈이예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한게 아니라 우리가 이중 납부하는 것은 고지서가 이중으로 갔으니까 이중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정기분 대충 이중납부한 현황을 뽑아 보면 정기분이 됐든 수시분이 됐든 고지서 발부해서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그 7일간의 차이로 와서 내는분도 있고 전세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는데 세입자가 냈는데 집주인이 또와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두 번,
류수용위원
그런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금년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감자료 요구는 안했는데 작년, 재작년 95년이후에 93년, 92년, 94년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은행쪽에서 받아놓고 아침에 얘기한대로 통보용하고 보관용하고 돈하고 창구직원이 챙겨놓고서 있다가 납세자는 영수증 갖고있으니까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7일 이내 구금고에 입금도 안시키고 있다가 우리 15일이고 이정도에 전산입력하고 대사해 나가다가 OCR은 대사 자동으로 다 되지요.
그래서 납부를 안했다 이렇게 판명되면 다시 독촉고지서가 나간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납세자는 영수증 가지고 있으니까 공공 어느은행에다가 납부를 했으니까 마음놓고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무슨 소리냐 세금 냈다 나는' 전화로 온다든지 아니면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서 고지서를 가지고 대사를 하러 옵니다. 와가지고 세무과에서 대사를 했는데 영수증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영수증가니까 그냥 소인했어요 받은 것으로, 우리 전혀 대체도 안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체변상금 부과라고 그래갖고 98년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저희가 29건을 이것 발견은 완전히 되는데 그래서 29건에 대해서 130만원을 변상금을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은행에다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점차 우리가 이것을 OCR 넘어오는 것하고 우리 자체개발 프로그램하고 대사를 하면 떨어지게 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29건에 대해서 130만원에서 변상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은행에다 수시로 이럴적마다 공무같은 것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1건이라도 나오면 납세자의 불편도 있고 공정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은행창구별로 다시한번 공문을 띄워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단 거기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뭡니까 조회를 해야 되요. 무슨 얘기냐면 고지서를 카피해서 분명히 몇월며칟날 상업은행이면 상업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 납부한 사람 누가 받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회를 시켜가지고 흔히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그것 70만건이니 80만건이니 어디다 납부했느니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것을 조회시켜가지고 은행에서 도둑질 해먹은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하고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서 공문을 보내갖고, 이런 것이 우리가 독촉장 뿌리다 보면 돈 냈다고 그러는 것 옛날에는 납세자가 영수증 갖고 오면 수납소인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은행에다 조회를 해 갖고,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셨고 이제는 은행에서 그런짓을 못할거다 본위원이 26억9천만원에 대한 조사특위를 할적에 관련장부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바로 92년, 93년도 우리 세무비리사건 났을때에 거의 은행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일계표상에 나타나는 돈하고 우리 구에서 가지고있는 장부하고 이게 전혀 안맞았다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이 그런 것이 포착이 되서 그뒤로 계속 주장하고 요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OCR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가 되는데 아직도 수기로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관리를 지금 잘해주셔야 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 지금 OCR로 넘어오면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고있습니까. 컴퓨터에서 그냥 자동으로 됩니까 아니면 입력하는 과정에서 됩니까. 자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시는분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외수입분야는 경영재정과에서 다 넘겨주고 우리 OCR로 된 것은 자체 우리 프로그램하고 매치가 되요. 매치가 되서 만약 우리것이 계양구로 가는것도 있고 계양구 영수증이 우리것으로 와갖고 나중에 다음달에 마치고 수기고지서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 기재를 하고있는데 세외수입분야는 경영재정과에서 그것은 집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분야가 수기고지가 대부분이고 저희 세무과에는 거의 OCR로 되 갖고 자동 수납소인도 되는데 다만 사업소세 매달 자진신고분하고 원천징수분이 있어요. 매달 직원 봉급되면 거기에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그것에 한해서 수기분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직원이 계산해서 장부기재를 하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수감자료를 받았는데 전부 9월 30일, 10월 30일 각 과별로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9월 30일 현재 우리가 흔히 일반이 얘기하는 잔액증명입니다. 그날부로 현금이 얼마 있었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돈이 얼마큼 있는가, 들어오고 나간 잔액, 자치단체라 돈이 통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요구해서 보니까 962억3천27만9천564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부 맞춰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반회계 세입징수보고서 구세외 부분하고 일반회계 징수보고서하고 또 자금대사 내역하고 전부 맞춰보니까 제가 어제 기분이 좋았었던 부분이 이게 딱 일치해요. 딱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지방양여금하고요 지방교부세하고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도세징수교부금 이 부분들이 같이 다 들어가서 떨어져 줘야 되는데 별도로 계산해서 맞춰야 맞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이것 세무과도 작년보다도 더 좋아졌고 자꾸 좋아진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서 고생들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체 관리하는 자체가 사람은 더 요구하고 싶잖아요 완벽하는 것을 더 바라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방세 과오납환불조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또 경영재정과에서 보고하면 우리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외수입부분도 시비구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이예요 세목별로 작성한 건수를 보면 작년보다는 줄었고요 체납액 제로화 추진실적에서도 압류, 급여압류까지하고요 부동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컴퓨터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다 많이 향상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소세 부분 같은것은요 아침에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현장을 우리가 자주 나가고자하는 민원이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제가 제일 관심가지고 있는 것은 사업소세예요. 그것 기억하는 사람들이 후에 밝혀지는데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럼 한쪽에서 우리가 현장 기업체를 자꾸 방문하면 또 받아먹고 한다고 또 이의제기하고 그런 여론이 언론에 얘기하니까 그것도 자주 못 나가겠고 그렇다고 조사 안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임시회때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동사무소 전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건축물 대장하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누락세원을 추징을 하는데 406건에 7천800만원에 대해서 12월 예고문이 나갑니다 건물분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로 종업원할 매달 하는 것은 저희가 법인세무 조사시 병행 현지출장해서 214건 1억361만1천원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이것 계속 하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밝혀진겁니까 자진신고를 받은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우리가 조사해서 밝힌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하는 사람들이 숨겨가지고 한거지요. 그래서 발견한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지적하신 이후로 매달 대사를 해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제가 출장을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조사나가시는데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가건물 형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제가 관심있게 본 부분은 지금 이 공장부지가 넓은데 공장 면적은 부족하니까 일단 적법여하에 따라서 수시로 공장건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가건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A동옆에다가 그것을 놨는데 다음달에는 저쪽 B동 옆으로 간다든지 바퀴를 달았어요. 바퀴를 달아가지고밀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사해가지고 부과한 일이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사업소세 건물분은요 7월 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78년도에 제가 실무자때 이것을 총 했는데 건축 가건물이라는 것은 기둥이 분명 4군데가 있고 우천을 가릴 수 있고 이것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위에서 햇빛을 쬐었을 때 투명 그림을 재는거거든요. 사업소세 면적 산출하는 것은,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건물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 1일 기준 자진 납부거든요 건물분은요. 7월 10일까지, 그래서 자진신고기간 지나고 바로 나가서 법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7월 10일 건물지었다고 그러면 과세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소세는 건물분은 굉장히,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있느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조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역 이용해가지고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적에는 이렇게 고정되서 햇빛을 가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도 항측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할적에 그런 방법을 밑에다 부착해서 한다 이겁니다. 사용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조사의 한계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항측 찍는것도 항측찍을 때 홀랑 벗겨놔 버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고있는데 우리가 과연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것 조사해서 그 부분이 4공단하고 공단주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민원의 소지가 되냐면 저 공장만 놔두느냐 우리만 잡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매달 보냅니다 하는데 매달 안보낸다는 것이 증명되는거에요. 우리 과장님 어차피 부서가 돈 거두어 들이는 부서고 돈 거두면 생색내는 부서는 따로 있고 힘드시는 줄 압니다. 세무과가 정말 힘드시고 과거보다 북구청 비리사건이후 따가운 눈총 혼자 다 받고 있는 것도 알고요 다 알지만 그래도 좀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자꾸 요구할 수뿐이 없다 그리고 지켜볼 수뿐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 하시는 노력도 보인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용기백배하셔서 지금 잘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 100% 우리가 받아들일테니까 힘을 내서 63명 전부 사기충천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대
서상대위원
한가지만 할께요. 4-11쪽입니다. 행정착오보상제 추진실적을 보면 착오부과 이중부과는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중부과 과세자료 정정등 다양한 행정착오로 보상을 하였는데 어제 시민봉사과는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세무과는 업무도 많겠지만 세무과는 이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행정착오보상제는 사실은 저희 업무는 주로 금전하고 자기 개인사유재산하고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런 것을 착오부과라든가 이것 과세정비를 철저히 하면 민원인이 이런 이의제기도 없고 두 번씩 방문 안해야 되는건데 사실은 업무량이 1년에 연 100만건씩 과세하다 보니까 저희 착오도 있고 주민들이 신고도 법을 잘 이해못해서 착오신고하는 것도 있고 또한가지 종합토지세는 전국재산을 합산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73건을 보상을 했는데 올해는 58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여튼 보상실적은 사실 민원인이 불만있어서 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도 줄이고 일부민원인은 한두번 오다 보면 교통비도 요구하는 민원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실시 안할 수도 없고 또 직원들이 그것을 개인 돈을 항의하면 주는것도 직원 박봉에 봉급에서 자기 용돈에서 지급하는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과세정비를 앞으로 앞서 보고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서 행정착오보상제가 점차줄고 이런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무과장의 세수증대를 위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수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정기분 과세정비를 철저히 해서 세원누락을 점차 줄이고 정기적으로 법인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할 때 각종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종업원할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누락세원을 없도록 적극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실시하겠고 또한 방대한 체납세액을 좀더 체계적으로 목표할당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감으로서 세수증대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다음에는 4-459쪽 수감자료 뒤인데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정비현황에 민원이 요구건수를 보면 544건, 민원인이 정비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구청에 찾아와 정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주로 정기분때 재산세 정기분하고 종합토지세 정기분때 고지서가 각각 11만건 내지 13만건씩 나가는데 여기서 민원인이 방대한 민원수도 있지만 전화로 문의한 건도 여기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총괄 포함시켜서 9,624건을 작년에 총괄 정비대상으로 삼아갖고 그동안 정비가 미조사가 2,088건인데 이것은 자료 뽑는데 어제 현재 497건만 미조사가 되고 나머지 9천127건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장기체납자니까 종합토지 재산세 3회이상 체납자를 현지 공공근로까지 써가면서 실사를 했고 또 올해 재산세를 고지송달하다보니까 징수유예분이 있습니다. 송달 못하는 것, 그것을 공시해서 그냥 체납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것을 징수유예를 해갖고 6개월동안 또 현장을 한 번 다 훑었습니다. 훑어갖고 소유권 변동된거나 무허가 같은 것은 멸실됐는데 신고를 안해갖고 과세대장에 살아있어 갖고 매년 물건도 없는데 과세하는 것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올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도 5천700건이나 전체 조사를 완료를 했고 종합토지세도 3,370건을 이것은 현장 확인해서 조사를 했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지목상 공부상에는 그냥 같은 필지로 되어 있는데 나가보면 사도로 되어갖고 사실상 사도는 감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고 나머지 497건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조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다음에 행정착오로 착오된 사항은 보상을 해줘야 원칙이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민원요구사항이 전화로 많이 접수되갖고 저희가 전화로 정기분때 재산세고지서를 받았는데 뭐가 잘못됐다 이런것도 전화 기록 전화통화내용 기록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받고 옛날처럼 끊어버리면 찾아오고 이중삼중 민원이 되니까 방문민원인하고 전화민원인을 아주 우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정기분때는 그것을 꼭 체크해서 전화로 이의신청한 것은 내년에 또 이의신청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불신만 있으니까 옛날에는 대장관리도 없었어요. 전화받고 실무자가 잊어버리면 그다음에 또 착오로 나갔는데 그래서 아주 전화내용까지 각 동 담당별로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나오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그사람이 다시 착오부과됐다는 전화를 안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미조사 건수는 몇건이나 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금 현재 497건이 됩니다. 재산세가 178건, 종합토지세가 319건이 지금 미조사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직원을 현장출장을 시켜서 완전히 정리해서 내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행정을 집행해서 빠른시일내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99년도에 세무과에서 예산전용한 것 있으시지요.
뭐 전용하셨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 구 조례에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사실은 시세 조례상은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세워져서 안내려와서 우리만 개인별 포상금 주는 것이 너무하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성실납세자라든가 올해 포스터전이나 백일장 그런 시상금으로 전용을 일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황이 나오는데 4-8페이지에 문화상품권을 지방세관련 포스터백일장 50명한테 시상을 했는데 부상으로 거기 참여한 학생들을 문화상품권을 해서 90만원 전용했고 포스터 백일장 하는데 심사위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학교선생님이라든가 협회 그래서 심사수당 15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이 말입니다. 새로운 천년 예산에 충분히 그쪽으로 전용사업건이 안날 수 있도록 해서 짜셨어요. 이 자체를 내가 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 99년도에는 이런 전용한 사건이 생겼으니까 내년도 새로운 천년 2천년도에 예산에는 이런 예측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모자랐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짜셨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나중에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다짐을 받는겁니다. 그것을 안해놓고 내년도 가서 이 전용 자주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 자꾸하면 그만큼 우리 예측이 잘못됐다 정책적으로 그런 결론이 오는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왜 짭니까. 다 필요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해서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자료에 의한 현지 확인으로 감사기간동안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현지에 출장하셔서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6일 월요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전부서에 대하여 감사시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마무리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만큼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14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