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희 의원 발언
기욱
이기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쪽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에 보시면 공원관리 물품 구입비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면서 부족예산을 12월중에 판단하여 전용일자가 회계연도 마지막 일자인 12월 31일에 결정되면 물론 전용일자에 물품구입을 위하여 집행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작년에 공공지세가 인상이 3,800만원 정도가 섰고요 재료비가 1,800만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재료비에 대한 구입하는 물품이 모자라서 작년 12월에 신트리공원에 유리창이라든가 거울이라든가 배수로 뚜껑, 집수받이 뚜껑이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시세를 재료비로 전용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미리 미리 구입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신은호 위원님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 달라는데 지금까지 안나왔어요. 푸른부평 가꾸기 등등 식재 현황에 대해서 사업명, 일자, 장소, 수목명, 수량, 단가총액, 비고 이런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줘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만들어 놨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계속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25쪽 보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요. 예산사업 중 99년 10월말 현재 50% 미만 집행사업내역 및 원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0월말 현재 50%미만 예산집행한 사유하고요 희망공원 조성공사 7건에 대해서 4억 3,135만 5천원에 대한 10월과 11월에 공사를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발주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공원 녹지조성 부분하고요 화장실 개보수 공사 부분이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게 발주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공원에 대한 2억5천만원은 국비가 1억이 섰고요, 구비가 1억5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1억5천만원에 대한 보상이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다음주 정도에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놀이보수라든가 신트리 공원외 공원정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어나는 보수이기 때문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보수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관계는 발주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만 11월 16일날 공사발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부동 공원은 10월에 발주가 되어서 현재 공정이 한 50%가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마당 공원은 부평시장 내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구 공보관 자리 앞에 공원에 만드는 화장실인데 이것은 현재 물공사 작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지하 터파기가 완료됐고 상부에 슬라부까지 친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에 춥기 전에 물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건설공사나 녹지공원 나무를 심는 공사나 그 다음에 화장실 내부수리 공사라든가 하는 것은 동절기에 대부분 일반공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를 볼 것같으면 동절기에 나무를 심는 부분, 얼어죽거나, 또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경우는 동파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수사업은 어린이 공원에 대한 놀이시설이라든가 나무로 된 의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됨을 시인하면서 동절기 공사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5쪽 부분은 나무 심는 부분하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잖아요. 화장실 시공 같은 경우는 타일이나 위생기도 마찬가지고요 시멘트 공사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얼면 탈락을 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6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 그 다음에 규격 및 설치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비용부담액, 그 다음에 보시면 양성화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말한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고물 동별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26쪽입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양성화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성화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5월부터 9월말까지 양성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성화실적은 79% 정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상당 부분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양성화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양성화는 규격이 적합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그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허가서류는 저희들이 배부하는 신청서에 의해서 옥상간판일 경우에는 설계서까지 첨부해서 시방서, 또한 사진이 첨부돼서 접수를 하면 허가절차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치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비용부담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수수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차등징수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간판을 설치할 때 비용부담 하는 것입니까, 인.허가 하실 때 비용부담을 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광고물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죄송합니다.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이호남입니다. 저희가 일반 주민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청을 받게 되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면 거기에는 건물주의 승낙서 날인 받는 사항도 있고, 간판 규격이라든가 재질 이런 사항들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재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허가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수수료는 가로용간판 같은 것은 보통 5천원 내외가 되고요,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따라서 2만원에서 2만8천원, 네온싸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이 배로 상향조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47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원조성 집행일자가 99년 12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조성공사 그래서 99년 12월 31일 80호 장마당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집행일자가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식재 기간이 12월초에 돼서 12월말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일자를 12월 31일로 기록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녹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동절기 공사가 발주돼서 집행을 겨울에 하게 되면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얼어죽을 우려가 전혀 없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식재 시기는 봄하고 가을에 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땅이 얼기 전에는 나무를 심어도 염려는 없고요, 오히려 늦가을에 심는 나무가 활착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추경에 서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장마당 어린이 공원은 어디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 짓는 위치인 구 공보관 앞에 있는,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해주세요.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51쪽 봐주실래요. 청천동 양묘장 관리현황 있습니다. 양묘장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1만5천평이나 되는데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관리인원은 고정관리인원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 인부 한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양묘장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로에 있는 시설녹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녹지관리 요원이라면 직원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일용,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공공근로가 아니라 우리 시설비로 고용하는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비예산으로 현재 가지고 있고요 양묘장에서 푸른부평 가꾸기에 따른 묘목이라든가 나무 관리를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대충 1년에 사용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사용액수는 토지는 산림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로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양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우리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 이런 쪽에 옮겨심고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많이 옮겨심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숫자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옆쪽 52쪽 봐주십시오. 부평공원 조성사업 추진에는 지금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 서있는 거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왔다갔다 해서 99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99년도는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예.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철거비용하고.
용희
최용희위원
2000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2000년도에는 시에서 시비 보조를 한 10억하고요, 그 다음에 구비 5억, 그 다음에 철도기획단에서 공공근로 사업비 5억을 요구해서 이 쪽에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억의 예산을 부평공원에 투자해서 우선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외자유치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이것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이 많이 온거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외자유치를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유치를 못하고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피해가 있었다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지난 1월에 시에서 츄츄사로 하여금 외자유치 개발에 따른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 15일날 구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참석자중 한 83% 정도가 유치에 따른 교통유발 관계라든가 또 유료화에 따른 주민에 대한 부담문제로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어서 7월 29일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현재 실시계획을 재착수해서 12월 14일까지 현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을 개발하면서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방해서 구민들의 여가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시설을 하면서 병행해서 개발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이예요. 이번 예산안에 봐도 십정녹지 예산은 한푼도 없던데요? 시비요청 했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십정녹지는 사업 장기계획에 보면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도 연계가 되어야 되겠고요 시비는 5억인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왜냐면 토지보상비라든가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주민들이 이주하는 거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거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상금 자체가 예산이 안서다 보니까 자꾸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불시에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고 할 것인지, 또 예산이 서있는지 안서있는지도 모르고 시의원, 홍미영 의원한테 얘기하니까 8억 준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안섰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아까 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한푼도 안섰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원 초청 간담회 자료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녹지관련 사업으로 해서 한 290억 정도의 예산이 전체 서있는데 그 부분이 2002년 월드컵 관련해서 시청 옆에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집중투입 되다 보니까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 구의 녹지공원 사업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상당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본예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서 시에서도 현재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2000년까지 녹지공원을 조성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인가 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160억이 있어야만 그 공사가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2000년인데 주민들과 약속한 공기를 지키려면 내년 예산에 사실 160만원이 서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가 시비 요청하지 않습니까. 공원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과정에서 시비요청을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예산부서 여기서 시비요청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올려놓고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우리 국장님이 다니면서 로비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시비요청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요청을 하라고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려운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먼저 시비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설명드려서 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니예요. 왜냐면 2000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그래놓고 3단계 공사인가요, 1단계 공사 마무리 해놓고 안하고 있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올 초에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찬구
이찬구위원
3억인가,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금년에 13억이 내려왔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어디요, 십정녹지에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예요. 그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13억이 맞습니다. 5억하고 8억하고 해서 13억이 내려왔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려와 있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내려와서 보상을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어디를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십정녹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금년 것 말고 내년 예산말이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나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산 많이 따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예요. 왜냐면 주민들이 2000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혀, 아직 지장물 조사도 안했더라고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열심히 뛰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보상받아서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겨서라도 안정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2지구 있지요. 그것도 해제됐지요. 이제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오늘까지 계획공고 안하면 자동해제라면서요. 도시정비과에서 십정1동에 너무 신경 안쓰는 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십정1동뿐만 아니라 여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예, 이상이예요.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부평4동에서 공원 화장실 조성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꽤 많은 86명의 진정이 돼 있습니다. 접수일은 21일인데 처리일은 24일 이거든요. 다수민원 관련 접수처리는 기간이 7일이지요, 일주일?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처리일자를 보면 굉장히 빠른데 21일 접수해서 24일에 일을 처리했는데 처리결과가 뭐냐면 '공원조성 계획에 미반영 되어 당장 설치는 곤란하나' 그러니까 미반영 되었다는 것은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투입이 안됐다 그 얘기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98년도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 처리를 이렇게 하고 1999년도 예산안에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본예산안에는 예산이나 사업이 확보가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후에 일어나는 추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평4동 구 공보관 앞에 화장실 신축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건의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조성 계획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은 98년도에 요구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부평4동 공보관 앞에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착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착공을 11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 터파기하고 바닥 슬라브를 쳤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겨울 공사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진정을 해서 진정한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약 1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 보다 그냥 앉아서 누구의 허락, 또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외에 본인들이 찾아가고 출장 가고 해서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의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이것하고 덧붙여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1/4분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조기발주 설계반을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6명씩으로 해서 2개반. 그런데 과장님 보시지만 조기발주 설계를 해서 운영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지만 계약이라든가 착공이라든가 보면 거의 하반기 쪽에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기발주가 아니고 하반기 발주라고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는 조기발주팀을 운영해서 본 예산에 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늦어도 4월 이전에 전부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녹지공원에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보수라든가 식재를 위해서 또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공원수시 정비비가 예산이 총 얼마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금년에 공원이 5천만원이고요 녹지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녹지공원에 대한 수시정비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 뒤에 5천만원 이상 사업현황 보면 도급액을 보면 전부다 작년도입니다. 98년도 10월 착공해서 11월 27일날 준공하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무슨 도시정비비 가지고 1억 5천만원 가지고 한 것은 숫자가 얼마예요?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와서 한 사업 외에 여기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수의계약 입찰공고해서 전부 하는데 그 사업내용들 전체가 하반기잖아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들이 전부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진섭
고진섭위원
본예산에 대해서 거의 보면 3월, 4월 6월까지 한 금액보다 뒤로 가면서 예산액이 점점 커져요. 많아진다고요. 아무리 나무 심는 것도 시비보조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추경에 반영된 액수보다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평균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식재는 봄철에 많이 해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쪽에 많이 사업집행이 되고 있다. 조기 발주를 해서 설계반 운영해서 빨리 빨리 해야되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뒤에 보면 사업날짜 시기가 거의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식목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신경을 바짝 써야돼요. 민원이 와서 뭘 부탁하면 예산 없습니다 이런 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산서를 보자고 그럴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보면 예산이 어딘가 있어요. 그래놓고 그 돈이 예산액이 남으면 왜 남았냐고 시비가 걸릴 것 같으니까 12월에 가서 전용하고 원인행위 해놓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할 것은 집어서 명시이월 한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냥 연말 쪽에 가서 사업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전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상하게 구청에서 하는 일은 동절기에 하느냐, 돈이 썪었다, 남아돈다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대로 하면 우리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시기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구민의 요구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치수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 많이 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냥 무절제하게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집행을 하면 꼭 동절기에 그런 사고들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쪽에 보면 사고이월 1억 3,200만원이 12월에 준공예정인데 무엇인지 설명 좀 하세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공원 실시설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착공이 98년도 12월에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99년도 6월 27일날 완료할 예정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평공원이 츄츄사 외자유치에 따라서 공사가 중지됐다가 준공날짜가 12월 1일이였다가 현재 12월 15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용역설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됐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작년 12월 31일부터 6월 27일,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금년도 6월 27일까지 계획이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약 6개월 정도 늦어진 내용이네요. 뒤에 아까 모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전용일자하고 집행일자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전용일자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쪽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관에 요구를 한만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돈이 무려 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800만원이 남아서 8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했거든요. 아까 얘기하시던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 위원들이 거의 예산 심의할 때 안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전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어떻게 800만원씩 한 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8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예요. 그런데 한 과에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질문하겠습니다만 과다책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우리 부평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고요 금년에는 현재로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금년 언제부터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12월 1일부터 7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부평공원에 지장물 철거하는 것이 3억 7천만원인데 3개 업체입니까? 왜 2개 업체가 됐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3개 업체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이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공개수의계약입니다. 공개수의계약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업체수가 많으면 좋을 수가 없어요. 3억 7천만원에 도급을 하는데 3개 업체가 하자고 그러면 권역별로 분명히 나눠졌거든요. 그렇지요? 내용이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것 같애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면허소재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면허를 같이 합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 관계로 한 것이지 구분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면허요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물 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폐기물 그런 것 하는 사람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건축폐기물하고 철거자격하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철거 따로 운반처리 따로, 또 하나는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철거하고 수집.운반하고 폐기물 이렇게 3개 업체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공개수의계약이라는 내용은 여기에서 적합한 건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공개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자료가 그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공개경쟁입찰 했으면 자료 가져와봐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이렇게 해놓고서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그만인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56쪽에 보시면 송신소부지 활용 추진현황이라고 그래서 부평 송신소 이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 부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부평공원 조성 때도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만들어서 잘 진행하다가 시에서 말 한마디에 안이 변경되어서 독일 츄츄사하고 테마파크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시행하려다가 안되는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회를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평구청 7층 회의실에서 주민 공청회를 한 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기간이 약 6개월 이상 됩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조성 사업지는 우리 부평구 관내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상급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변경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신소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 상으로 일반 주거지역, 통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평공원에 대한 공원차원하고는 생각을 안하셔도,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믿어도 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현재 소유권자가 한국통신이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현재 믿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일단 시에서 합의가 결정된 후에 우리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이지 현재는 재량권이 없잖아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활용방안으로 금년도 1월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공공시설을 53%로 해서 그 중에서 공원이 한 33%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업무보고에서도 그것은 알았는데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토지공사와 우리 구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신공사에서도 우리 구 안은 너무 공원이 많지 않느냐 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통신공사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될 때는 개별적인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현재 시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총 평수가 3만9천평이 맞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믿어도 된다. 왜냐면 우리 구청장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을 못믿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 뿐만 아닙니다. 구 구청 자리도 밀리어벨리 한다고 그러다가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께서 노파심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요. 그래서 과장님이 4/4분기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새 천년, 2000년을 맞이해서 틀림없이 공원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부평역 광장 정비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12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전에 제가 설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집단민원으로 제기돼서 도시국장님한테 서류도 접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보시면 부평역전 파출소 옆에 코아빌딩 옆으로 해서 원래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차량통행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그 통행로가 폐쇄되고 녹지공간으로 확충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삼릉을 넘어가는 고가도로로 내려와서 지금 골프장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대단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역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동네 주민들이 진입할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왕복차선에서 두 개 차선이 통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가운데 중앙통로가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진입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단이 되고 보도블럭하고 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설계가 완료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는 당초에는 코아건물과 공원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자체가. 저희 부평구에서 그런 의견을 그쪽에 보안하도록 제출했습니다. 보안 내용은 코아 옆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극장 앞으로 바로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내도록 건의해서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그쪽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세 가지 안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코아건물하고 통로 없이 그대로 공원을 하는 안과, 그 부분을 도로를 내는 안과, 또 중앙에서 들어오는 안과 그런 안을 냈는데 저희는 당초에 저희 요구했던 대로 코아부분, 극장 앞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현지에 가보시면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됨으로써 지하상권은 활성화되는데 지상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조건이 열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계곤란을 느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마저 차단하고 영업할 수 있는 차량진입이 당초에 차단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차 확인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안간다면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차량진입이 되도록,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처리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가 작년에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수의계약, 그 다음에 금년에는 5천만원,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7천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1월 1일부터 그랬다면서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금년 11월 1일부터 7천만원.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요? 10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맞아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법적으로 그런데 부평구에서도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금년 11월 1일부터 7천만원 이상만 공개경쟁입찰이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수의계약 중에서 보통 일반적인 수의계약과 공개수의계약이 구분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작년에는 2천만원, 올해 5천만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은 그냥 구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11월부터 7천만원으로 된 것은 내부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 부분이 변경됐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법상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2천만원에 공개수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정되면서 7천만원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법에 맞도록 받아서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부방침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청장이예요? 계약방법.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천만원이 상향조정이 법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전에는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알았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전에 5천만원 이었었지요? 11월 1일 이전에 5천만원 이었었지요?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법상 그랬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을 그렇게 하도록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을 공개로 한 이유는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경영재정과에서 내부적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쉽게 생각하면 되지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래서 2천만원 이상은 복수견적을 받아서 비교분석을 하면 재정의 절약도 기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해도 그런 목적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을 공개로 했던 거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분석해볼 필요 없지요. 좋습니다. 20쪽에 사업변경에 관해서 원래 얼마였었고 변경됨으로써 금액이 어떻게 증가됐는가 이것을 해줘야 될텐데 예산액만 나와 있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자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몇 건 안되니까 19쪽에 사업변경 현황에 관해서 부평꽃시계 소공원 조성공사가 기존사업으로 할 때는 얼마였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고요, 당초 도급액이 4,615만 9천원 이었습니다. 변경액이 4,488만 4천원이 되어서 127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예산심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됐던 것이고 사각정자 하나 만든다고 하고 왜 필요하냐고 그랬을 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변경 됐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현장이 협소해서 당초계획이 좀,
남수
박남수위원
현장이 협소했던 것은 당초부터 협소했던 거지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누가 내 땅이라고 차지해서 면적이 축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뻔한 건데 매일 보고 있는 건데 그 상황을 모르고 예산심사 할 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다고 일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맞겠다 이래서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을 청사내와 연계해서 쉼터적인 공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이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서 보는 시각적인 부분도 살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정자보다는 주변 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그렇게 조성을 하고 구청과 연계한 쉼터를 만든다면 보도경계 쪽에 울타리를 칠려고 그랬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당초에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핏 봐서는 여기까지 구청부지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휴식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다고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렇게 연계를 해서 쉼터를 파고라를 없앴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좋습니다. 결국 그런 것은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하다가 우선 예산 따놓고 그 후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쪽으로 넘어가서 45호 산곡공원 조성공사에 당초 예산하고 변경예산은 얼마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도급액이 8,455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8,865만 7천원이 변경되어서 41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 내용 사유는 지장물 폐기물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밑에 것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부평공원 조성물 철거공사는 당초 3억 5,834만 6천원에서 변경이 3억 7,400만원이 돼서 증액이 1,565만 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운반거리 증가가 뭡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운반거리를 설계할 때 12㎞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폐기물 운반거리가 5㎞가 늘어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3개 업체가 아까 입찰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철거부분, 수거운반부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부분, 그렇지요? 폐기물 처리 부분이 파쇄가 그런 거지요? 골절파쇄가 그렇다 그런 얘기하는 거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처리부분, 그런데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위치, 처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거운반이야 그것 감안해서 했을 텐데 5㎞늘렸다고 예산이 변경 될 수가 있겠나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그쪽에 재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앞에,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영종도 신공항 도로에 재활용한다는 것까지 지정해 줍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정해요?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던가 말던가 그쪽 사정이지 그것을 파쇄처리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 지정해서 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재활용이 가능하면 그것이 전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재활용 가능한 골재는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설계가 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시멘트 골재를 폐기물을 분쇄해서 도로공사에 넣든 어디에 넣든 그거야 그쪽 사정이지요. 여기서 발주 주는 사람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변경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기 전에 신공항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가능한 골재는 받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반거리가 멀지 않은 12㎞로 운반을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골재 납품시기라든가 골재가 맞지 않아서 다시 수도권 매립지 앞에 있는 수도권 적환장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5㎞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발주를 주기 전에 우리가 내부설계를 했을 때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었다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부설계 부분은 상대방한테 제시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제시가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를테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떤 산을 절개한다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흙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내부설계에 의해서 흙이 나와서 흙을 판매했을 때 수익성 같은 것도 감안해서 금액을 절감시키고 그런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로 굴포천 가설물량 증가가 뭡니까? 또 폐기물 물량이 증가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설계 해서 폐기물량을 실제로 산출했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정확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예상치 못한 기름탱크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돼서 물량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신촌로와 굴포천 가설물량은 뭡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가설울타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신촌로에 보면 EGI판넬로 해서 울타리 만들어 놓은 그겁니다. 그것이 당초에 연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시킨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장마당에 이것도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장마당은 당초에 3636716, 변경이 37842.
남수
박남수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면적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당초에 면적이 거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점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계했다가 노점상들을 이해시키고 또 강력한 철거명령을 해서 공원부지로 당초에 도로로 있던 부분을 찾아서 추가로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면적이 전혀 수치에는 변동이 없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수치에는 당초 조성계획상 면적을 넣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명에도 공원조성 439㎡, 전혀 틀린게 없는데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공원시설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을 전체 기록하다 보니까 차이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밑에 것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당초가 10967, 변경이 13200,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처음에는 정화조만 교체했더니 오수맨홀이 더 추가로 필요했다 이런 얘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당초설계에는 왜 오수맨홀이 필요 없다고 본거예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정화조는 정화조 몸체하고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 속에 묻혀 있지요. 그런데 정화조를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홀뚜껑도 사실 설계조사 할 당시에는 땅 속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교체하려다 보니까 맨홀뚜껑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정비과는 출장을 전혀 안갔습니까? 출장 많이 다녔는데.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출장여비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국내여비 사용현황 '해당 없음' 해놨는데요. 여기는 여비 하나도 안받았나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관외 나가는 출장에 대해서만, 이것은 관외 여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여비 받잖아요. 다 여비 안받았어요? 관내 출장 나가면 여비 안받았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여비 나간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비 안받았어요? 관내 출장 나가면서 며칟날 나가고 그러면 1만원씩 안받았어요? 받은 기억이 없어요. 팀장들 얘기해 봐요.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이호남입니다. 저희가 해당 없다고 한 사항은 우리 과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여비는 타고 있는데 그것 외에 국내외로 나가는 여비가 없다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관내도 부평 돌아다녀도 국내예요. 행여 서울이나 이렇게 넘어갔을 때도 국내, 또 멀리 국외를 갔을 때. 그래서 국내외 여비현황 해놨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 것 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을 다녀서 여기에 기재해 놨습니까. 여기만 안되어 있어서 도시정비과는 여비를 전혀 안받는 구나 이렇게 생각 돼요. 왜 다른데는 주고 여기만 안주는가, 받고 있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내역서 빨리 가져와요. 과장도 그렇지요. 다른 부서가 어떻게 작성하는가 봐야지 혼자 판단합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제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목 하나 가지고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남긴 취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기재하셔야지요. 이런 것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왜 이렇게 부서간 편차가 있는 것인가. 도시정비과는 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건가, 혼란이 오잖아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 47쪽이요. 점용료가 있지요? 시민게시판은 미도기획에서 설치한 거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298개가 있는데 시민게시판에 설치된 광고게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안받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만 게시판 설치에 대한 점용료를 받겠네요? 그렇지요? 받겠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빨리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답변해요.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도로점용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 안받아요?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이것은 우리한테 기부체납 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안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까지요?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 위탁업체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위탁료는 얼마예요?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위탁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 자체가 애당초 설치된 것이 그 업체에서 게시판을 세우는 것을 시에서 승인을 해줘서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그 게시판의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벽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신고수수료 이런 것을 대행해 주면서 붙이는 값으로 민원인들한테 받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한테 세외수입 들어옵니까?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우리한테는 수수료가 들어오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것 좀 봅시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되고 있지요? 거의 완료되고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지역정보지,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 그건 건설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점용료 받습니다. 설치는 그쪽에서 했거든요. 도로점용료 받습니다. 안받는 것이 이상하네요. 도시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내용을 생활정보지함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요새 전화박스, 하다 못해 도로에 걸리적거리는 것, 중앙정부나 아니면 공사 같은데서 해놓은 것도 다 점용료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안받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97년도 2월부터 내년도 2월 5일까지 협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 현재 우리 구로 기부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 기부체납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2000년 2월 5일까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년 2월 5일 확실한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확실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년 2월이 지나면 우리 구의 소유가 되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때는 거기에 사용료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도로점용료 관계는 건설과가 관리부서거든요. 우리는 당초 세울 때도 도로변에 불법벽보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 정비차원에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생활정보지도 마찬가지예요. 난잡하니까 정리할겸 그러면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박스는 우리 재정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점용료를 내고 그것을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점용료는 내고 생활정보지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똑같은 도로점용인데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저희 부평구로 기부체납 된다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2000년 5월부로 기부체납이 종료 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2000년 2월 5일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000년 2월 5일로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챙겨야 될 것입니다. 어느 쪽에는 그렇게 해주고 어느 쪽에는 안해주면 특혜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49쪽 밑에 위험수목 제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착오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수치가 맞느냐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착오 아닐 수도 있습니다. 3차 이태리 포플러 외 5종해서 광덕조경에서 제거를 했는데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15쪽을 봐요. 15쪽에 날짜가 비슷하거든요. 위험수목 제거공사 3차 이태리 포플러 5종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도 비슷하고 날짜도 비슷하고 광덕조경도 맞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산금액이 9,108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집행내역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910만 8천원이 예산내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에 집행내역이라고 써 놓고 무슨 예산액이라고 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수시정비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집행내역하고 예산내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설명할래요? 그러면 그 위에 봅시다. 위험수목 제거공사 2차 공사, 이것은 예산액이 1,500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1,100만원이라고 써놔요. 지금 답변한 것이 맞는다면 위에도 그렇게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이라는 것은 돈 줬다는 얘기인데 예산하고는 틀리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잘못됐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는요 15페이지에 있는 864만 6천원이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잘못 제출했다고 돈주는 데도 착오가 생긴 것은 아니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뭘 안그래요. 예산 집행내역하고 예산액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잘못 알고 예산액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틀렸다면 틀린 것으로 하지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시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3,500만원이 도시정비과로 넘어가서 사업을 했지요. 그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나머지 금액이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 설계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희망공원에 조성하는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남수
박남수위원
했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제 환경관리과에서 심었다고 그러던데요. 집행을 다 했던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확실합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확실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도시정비과도 그런 것은 느꼈을텐데 푸른부평 가꾸기, 체전준비, 푸른인천 가꾸기 해서 혼잡되게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딱 보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혼잡되어 있는 상황중에 환경관리과 부분도 이쪽으로 이관해서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그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12월에 이루어진 얘기기 때문에 9월 작성 이전에는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나한테 자료준 것이 금년도 여러 가지 푸르게 만들기 위한 꽃을 심었던 뭘 심었던 다 들어가 있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중에 환경보호과 상사업비가 이관된 부분은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희망공원하고요 부평녹지,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 이관됐다고요? 아까 11월이라고 그랬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10월에 설계의뢰가 넘어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사람들 참 희한하네요. 뭘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5천만원 줘서 1,500만원 정도 쓰고 왜 쓰지도 않을 돈을 감춰두고 있다가 이제 던져주나요. 이것이 명시이월 된 돈이예요. 그래서 설계도 늦게 하고 그랬군요. 금년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겠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금년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에서 준 것인데 안쓰면, 한 해 넘어가나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2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안들어 가있다 이거지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용어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나무를 구분할 때 교목, 관목 그러는데 뭡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교목은 큰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관목은 꽃나무, 쉽게 얘기해서 철쭉이라든가 향나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수벽녹화를 하는 쥐똥나무는 일종의 관목에 들어가겠네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의 사업내역 중 목표가 나무를 31만 4천 주를 심는다. 그런데 거기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 사업비는 순수한 재료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심는데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시킨 거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단가같은 것은 다시 별도의 자료를 봐야 알겠네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공공근로사업비하고 민간부분하고 나눴는데요 금액은 전체적으로 교목하고 관목하고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수종별로 여러 가지 수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종에 대한 금액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인건비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식재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여기 안들어 가겠네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비 보조받은 항목으로 들어가나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여기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도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푸른 부평 가꾸기를 하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그 사람들 시켜서 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인건비도 공공근로 사업의 인건비 부분은 국비로 들어온 것이고 이 푸른부평 가꾸기는 시나 자체예산으로 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산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푸른부평 가꾸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그루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해서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분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근로 사업에 국비보조 부분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겠네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대단히 복잡하게 찾아내야 되는 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에 수벽조성이라고 그럽니까? 쥐똥나무 심지요. 수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게 사업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 상당히 반발이 많지요? 지금 심어가고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하지요? 실무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심어도 괜찮아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녹지팀장
녹지팀장 여재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을철에 사철나무 수벽조성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상가 점포주,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업행위를 하는데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불편하다 이것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낮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가게를 가리는 것을 보이게 해달라 이런 대략 두 가지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방법으로는 일일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최소한의 영업행위를 하는데 아주 지장이 없을 2m∼5m까지 현재 개인적으로 타이트하게 붙어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곡3동이라든가 청천1.2동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반발이 거세거든요. 저희가 수벽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는 푸른 부평 가꾸기 하는 행정의 목적이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도심지내 매연가스 관계라든가 환경정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민원을 감소하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무리인 듯 싶어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벽을 조성해 놓으면 그것 없애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밤에 가게집 주인이 뽑아버리면 되요. 그렇다고 거기 통계 나와 있습니까. 도면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있습니까, 누가 체크합니까, 내가 그런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녹지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100% 자신 있다고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100%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면 작성과 위치표시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뜯어내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도블럭과 수벽을 심은 공간이 있겠지요. 그 경계를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녹지팀장
원칙은 지금까지 관행은 이면경계석이라고 해서 도로면에 보이는 경계석 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의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는 예산 절감효과도 노리고 그 다음에 사업의 원활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 보도블럭을 치우면서 보도블럭을 치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겸해서 거기서 나오는 온전한 보도블럭을 세워서 뒷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문제점이 되요. 경계석을 깔았을 경우에 속아내도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는데 그 보도블럭을 세워서 경계석 만들면 뽑아도 표시가 안나요. 경계석 뽑으면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심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그것은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년초가 아니고 올해만 심고 내년에 뽑아도 관계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닐 바에야 장기적으로, 처음에야 물론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 눈에 익다 보면 불편함이 습관화되다 보면 괜찮겠다 이러기까지는 그것을 뽑지 못하게 하고 심었던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보도블럭 세워서 하면 그것 뽑아내고 보도블럭 덮어놓으면 심지 않았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가로수가 없어져요. 신문에도 났던 겁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 잎이 자기 집 상호를 가린다고 드릴로 구멍뚫고 약품 넣으면 바로 죽어 버립니다. 그러면 잘라 버리거든요. 그 정도까지 교묘하게 없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전혀 의미 없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여기 것은 아닙니다. 이쪽 부분이 아닌데 조금 있으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것을 또 따질텐데 속된 말로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보차도 걸림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가로수를 없애야 되거든요. 도시정비과는 열심히 가로수를 심으면서 푸른 부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가로수를 뽑아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평5동 쪽에,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요.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한쪽 부서에서는 열심히 수벽조성까지 해나가는데 한 쪽 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뽑아내려고 해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인정하고요, 현재 가로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설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와 전주 그 사이는 개구리 주차장을 안 만들고 중간에 하나씩 이식해서 최소화시키는데요 그런 부분이 교통문제를 생각한다면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교통문제를 생각하면 그렇다면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벽조성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차피 행여 우리 홍춘식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을 하다가 또 부서변경 돼서 교통행정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도시정비과가 추구하고 있는 푸른 부평 만들기 위해서 있는 공간 이만큼이라도 찾아서 나무를 심자라는 자기 입장에 서 있으면 나는 교통행정과가 개구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덤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 회의할 때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한쪽에서 심고 한쪽에서 뽑아내고 이것이 무슨 경우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자기 입장을 관철해야 될텐데 국장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예, 청장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예 하면서 그것은 한 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불합리합니다. 그렇겠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소신껏 일하라는 겁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서의 주장을 관철하는 용기와 소신이 있어야지요. 질문 마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하나만, 환경정화수 식재도 하고 또 21세기 푸른 부평 가꾸기 사업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환경정화수는 시비보조 합니까? 시비 받습니까?
기욱
이기욱위원장
여재만 팀장이 빨리 옆에 앉아서 얘기해 줘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녹지팀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환경정화수 내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섭
고진섭위원
예.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녹지팀장
거기는 우리 도시에 심는 것은 환경정화수로 다 보고 일단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푸른 부평 21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녹지팀장
예.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정화수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온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제목만 보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환경정화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목이 아니라 취지를 최소한도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정리를 하던가 하지 그래놓고 나서 기자들한테는 중복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얘기합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그 부분이 실적이나 식재가 다 똑같거든요.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녹지팀장
예. 그런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푸른부평 가꾸기하고 환경정화수 식재를 하는데 나무를 심는 자체는 어느 곳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겠지만 주택가나 녹지, 3/4분기 실적에 8%대를 육박한다고요. 주택가 녹지공간하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지 조성하면 25%예요, 실적이. 그리고 이상하게 공원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런 것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100%이상 넘어가는 것이 학교 및 공공시설 녹화, 그 뒤에 보면 공원녹화, 이런 데는 140%까지 상회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나무를 심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가나 공지나 이런 데 녹화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엄한 곳에 나무만 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남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느 쪽에서는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나무를 뽑으려고 그러고. 주택가나 이런 데 확보해서 심으면 그 사람들이 잘 가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녹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공지 녹화하고 도시경관림 조성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지녹화는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차장 해달라는 분, 채소를 가꾸겠다는 분, 나무를 심어 달라는 분, 놀이터 해달라는 분, 의견의 일치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이 잘 안돼서 이렇게 저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녹화 관계는 지금 수풀이 아카시아 위주로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은 아카시아 나무대로 하고 많이 섞여 있는 곳은 베어서 향토수종 정도로 갱신할 계획이었는데 이나마도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서 기존의 수풀을 베어내고 향토수종을 심어서 2. 30년이 지난들 지금과 같은 경관이 되겠느냐는 저항에 부딪혀서 저희가 설득하기가 논리적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조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업무보고 1/4분기에는 환경정화수를 식재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시비를 받고 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교목 500주를 어떻게 심고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쭉 오면서 2/4분기, 3/4분기 쪽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상사업비 남아있는 3,5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 답변 중에 도시정비과로 의뢰가 와서 그것을 희망천 신트리인가 어디에 나무를 3,500만원 식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적에 근거한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상 사업비 관련해서 환경정화식수도 저희하고 의논이 되어서.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4분기 업무보고 때는 환경정화수를 심겠다 그래서 식재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환경식재는 시비 1억입니까? 1월 업무보고 할 때 시비요구를 1억입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1억을 했다고요. 그래서 나무 500주를 심겠다 그랬어요. 3월에 공사발주하고 향후계획, 기대효과 쭉 나왔는데 그 1억을 보조받아서 시비요청을 해서 시비내시를 받아서 이 사업하고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하고 짬뽕이 됐다. 아까 그랬거든요. 과장님 그랬지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환경친화 식재현황은 1억을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업은 없어졌어요. 2/4분기, 3/4분기 때 업무보고 하나도 없어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팀장 얘기했지만 나무 심는 것은 중요하다. 돈도 있고 나무 심어야 되는데 그런 저항이 있어서 못 심으니까 공사는 거의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하반기 쪽으로. 그래놓고 막 심어야 되는데 입찰 이런 것 보면 거의 한 사람이 5천만원 이상해야 되는데 11월 1일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놓으니까 조경업자들하고 사업을 막 쪼개요. 그런 부분이 제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계약금액이 올라가니까 여러 사람 쪼개서 심던 것을 한 사람이 심으면 좋은 나무로 심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싸게 저렴하게 해서 아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2천만원 아래 수의계약을 보니까 여기 가서 조금 해놓고, 여기 가서 조금 해놓고 그러니까 사업의 연계성이 없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행정의 낭패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제가 입찰 보는데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일수록 입찰의 경우 단가가 따운 되더라고요. 낮아져요. 그런데 이를테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는 전부 95%, 희한하게 잘 맞줬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면 85%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는 예산액이 큰 것이어야지 경쟁입찰 보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이 절감될 거예요. 그런 것 감안 하십시오.
기욱
이기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해주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문화의 거리 가판대 설치관계 때문에 예산이 9,200만원 그 부분이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가판대 제작한 부분 5개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것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신트리 공원 배드민턴장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부평공원에 3개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장소에 꼭 필요해서 요청하신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신트리공원 안에는 노인들이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서 옷 갈아 입는 탈의장으로 활용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 생각으로는 1차로 27개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했다고 강력하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각 실.국.과 별로 이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서 소진하는 실적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실 필요가 없는데 가로가판대를 공교롭게 도시정비과에서 가장 많이 5개를 신청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물론 그런 예산낭비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가판대를 필요에 의해서 갔다놓은 것이지, 그것이 없었다면 사실 현장에 배치할 필요는 없었지만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 좋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활용이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차량광고물 있잖아요, 밤이면 나타나는 광고물.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습니까? 안마시술소라든지 희한한 업체의 간판이 낮에는 없다가 밤이면 차에 부착을 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야간순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 업소에 계속 공문으로 홍보를 해서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절대로 될 일이 없다고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순찰을 계속 강화해서요,
정석
장정석위원
야간순찰에도 발견되겠지만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굳이 야간순출 안하셔도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을 단속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차량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 내부가 아니라 외벽에 광고판을 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욱
이기욱위원장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남수
박남수위원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요?
호남
이호남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대부분이 유흥업소 큰 업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단속을 잘 하시고 또 교통의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또 희한한 물건이 나타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편리한 대로 야간순출 하다 보면 한다 이것은 맞는 대답인데 자리가 항상 정해있어요.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예.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91억 7천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맨 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하고 차량등록 과태료, 운수사업법 4개 합친 것이 약 91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91억 7천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일계 부서에 이렇게 과태료 거의 100억을 일반회계에 1/10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엄청난 체납액수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 등등도 열심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영업운수업을 하는 경우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태료를 안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영업을 못할텐데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장에도 과징금하고 과태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징금은 회사에 하는 것이 과징금이고 과태료가 운수사업법 택시라든가 버스한테 개인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붙여지는 것이 있다고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하여간 세외수입에 체납액 통계는 안잡아 봤습니다만 부서별로 하면 제일 높지 않아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수가 한 10만6천건 되고요, 90억 정도되는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4만원, 5만원, 이런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건수가 워낙 많아서 지금 현재 11월부터 네 가지, 현재 여기 있는 체납액 과목별로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11월부터 12월말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만 지나가면 어느 정도는 체납액이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3억정도가 되는데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의 몇% 정도가 체납을 합니까? 131억원 정도를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한 40% 되나요. 그 정도 되겠네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징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40%정도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상당수는 주.정차위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성실하게 납부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악성채권 이런 것이 징수되지 않아도 그런 것이 합리화되어진다면 열심히 내고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세외수입 징수의 효과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역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교통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텐데 결국은 세외수입이 이런 식으로 부과징수 실적이 약해진다는 것은 열심히 스티커만 붙이고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스티카를 발부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왕에 발포된 공권력이 끝까지 관철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2/4분기까지의 업무보고에서는 나오다가 3/4분기부터 보차도 문제가 보고가 안나와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제고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계속 진행은 하고 있네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3/4분기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빠진 상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5쪽에 나옵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46쪽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6쪽에 나오는데 하여튼 보차도를 5군데 하겠다는 거지요? 그 외에는 다른 데 없습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군데가 되어 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가 되어 있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4번, 5번은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서 상에 나오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2,3은 됐다고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서 일신동 사무소에 가로수 13주를 이식했다고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작년도 11월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하여튼 13주를 이식했다고요? 어디에 이식했지요? 그 부근입니까, 아니면 아예 반대로,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장소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몰라서,
정석
장정석위원
이식이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 심은 것 아니예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 같던데요. 인도 경계석에 있던 것을 주차장을 만들려니까 안으로 들여심은 것 아니예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아마 간격을 옮겨서 심은걸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신동은 뒤로 옮겨심은 것을 본 것 같은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은 도시국장이 신경써서 할 수밖에 없을텐데 도시정비과에서 얘기했듯이 한 부서에서는 열심히 심고, 한 부서에서는 열심히 뽑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부평5동 특색거리는 시장 로타리에서 부흥로와 마주치는 그 부분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거기서부터 부흥파출소까지 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흥파출소까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에는 가로수를 이식할 일이 없다고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가로수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면이 덜 나오더라도 가로수는 그대로 있는 부분 살려주고 그래서 걸친 주차장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원래 보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반으로 잘라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차 몇 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정책은 아주 올바르지 않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쪽에 있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지금 400㎡, 3,900㎡, 이것이 셔틀버스 전용주차장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전용주차장에는 일반고객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우리 법령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셔틀버스만 놔야 된다, 아니면 자가용만 놔야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 놔도 가능하고 승용차도 가능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셔틀버스 주차장은 당연히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98년 6월 14일자로 차고지하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일 경우에는 차고지가 없어도 현재 상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셔틀버스도 그렇습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98년도 6월 14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일 경우에는 차고지가 필요 없고 영업용일 경우에는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셔틀버스는 차고지 구비를 안해도 등록이 현재는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고지 증명을 안해도 된다 이거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대부분의 백화점에 있는 것은 자가용 아닙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자가용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못찾겠네요. 내가 가까운데 것만 신경 쓰겠습니다. 이마트 셔틀버스가 몇 대예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15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롯데 백화점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25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렇게 다량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차고지가 필요 없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법 상에는 자가용일 경우에는 차고지를 구비 안해도 괜찮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현대는 몇대입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2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점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를 하면서 정해진 차고지라든가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교통흐름을 방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적해서 이마트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문 하나로 끝내지 말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나 관청이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면 그냥 공문에 지나지 말고 확실한 공권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휴식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돈 많은 재벌들한테는 공권력이흐지부지 돼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법률적 해석도 굉장히 확대해서 온갖 편의는 다 봐주고 있고 서민이 조금만 잘못하면 있지도 않은 근거까지 집어넣어서 통제하고 그러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특히 이것은 민원의 대상입니다. 이것 잘못하면 주민들이 우리 부평구청에서 백화점들 다 뒤 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매일신문에서 굉장히 크게 기사난 것을 보셨습니까? 부평구청에 대해서 대단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마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미트뿐만 아니라 차고지 이외에 일반 도로에서 승객을 승합차 시키고 그러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50쪽에 나와 있는데 의아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차고지 미사용 업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냐 이런 거지요. 확실합니까? 그냥 적발된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략 일반적으로 보세요. 주차장 위치가 원거리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갑니다. 종점 부근에 노상에 차 주차해 놓고 있지요. 나 같은 경우에도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저녁 늦게 가다 보면 갈산2동 주공아파트 앞에 차 몇 대씩 서 있는데요. 그런 것은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 중에 하나지요. 몇 대나 마나 그 회사의 차량 전체가 몇 대 되지 않을 테니까 차 전체가 거기 서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 많습니다. 차고지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는 이런 내용의 행정은 지양해 주십시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말이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가 뭐 한다는 것을 근거적으로 나타내려면 차고지 미사용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1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면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99년도 예산액이 15억 5천만원인데 10월까지 18억원이 징수됐고 수납이 8억 6천만원이 되고, 미수가 9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50%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징수가 전부 되지 않으면 차량압류로 들어가는 겁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속이 돼서 부과되고 압류되기까지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 압류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거나 해서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압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자동차 압류라는 것은 늦게 받아서 그렇지 받긴 받겠네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징수실적이 좋은 것도 좋지만 98년도 예산액이라는 얘기가 10억 6,600만원이 그 정도의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는 부과딱지를 떼겠다는 얘기였는데 자그마치 32억이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요? 징수결정액이 32억이 된 것이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서 좋은데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드는 것 없어요?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32억을 딱지 떼었으면 열심히 일하신 것은 참 좋은데 원성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거지요. 물론 단속을 잘해서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산도 되고 어느 계획이 있어서 10억을 했을텐데 32억 어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세외수입도 많고 다 좋은데 당한 사람들의 생각은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한테도 딱지떼기 위주가 아니고 요즘에는 계도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98년도 당시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식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같고 저희들이 단속위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제가 빨리 생각이 안나는데 교통행정과 사고 터진 것이 98년 이전에 사고 났지요. 너무 돈이 많아서 사고난 것 아니예요? 너무 많이 걷어들여서 그 직원이 보니까 펑펑 돌아다니는 돈이 많으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고 답변도 아닌 것을 묻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10억 해놓고 32억씩 걷어서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중에 대영운수라고 일신동 소재에 있는 택시회사가 450만원이 부과 됐는데 이런 것은 회사인데 왜 못받지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7-8쪽입니다. 대영운수라고 일신동사무소 앞에 있는 택시회사예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대영운수 물린 것은 택시 같은 것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택시업체가 6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전액관리제를 안하고 있는 데가 대영운수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전액관리제가 무슨 말이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택시 기사가 나가서 영업활동을 해서 벌은 돈을 택시회사에 전부 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러니까 월급제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이행 상태로 해서 부과한 상태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잘 돌아가는 택시회사 현금이 많이 들어올텐데 이것은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금방 집행이 가능한데, 현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입금을 은행으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녁 되면 조합에 시킬 것 아니예요. 그러면 450만원 하루면 빼올텐데 왜 그것을 못하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현재 회사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안받길래 물어본 겁니다. 더군다나 세외수입 부분에 미납액이 엄청 많은데 100억이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차딱지 뗀 것은 자동차를 폐차시키면 받아내니까 다행이 관계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안받으니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압류건수 1만 6,500건에 비해서 압류가 진행중인 것이 2,900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건수는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런 겁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속을 해서 압류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만3천건 정도,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95년도부터 96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는 95년부터라고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류는 1만6천건 한다고 해놓고 진행은 2,900건이라고 그러면 지금 미도래된 시점이 한 5개월 된다고 그러면 그 후에 전부 일어났던 건수냐 이거예요? 지금 99년도면 2000년 5월쯤 되면 1만3천건이 압류나 진행이 준비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2쪽입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17-47쪽에 보면 노상 주.정차위반 과태료에대한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님 2쪽을 펴봐요. 거기 보면 95년부터 99년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래서 조치사항 얼마니까, 압류는 1만6천건이 됐고, 진행중인 것이 2,900건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미안하고요 그 밑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랬거든요. 책임보험을 미가입 하면 차량이 무적차량이예요. 그런 거지요? 무적차량이 우리 부평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그것도 한 몇 개월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통보 오면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추적해서 보험을 가입시키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들이 과태료라고 얘기하지만 무적차량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큰 일 납니다. 차주가 어떻게 하겠지만 부평주민이 불안해서 못다닐 정도예요. 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대책, 무적차량이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대책같은 것 내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는 과태료 부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까지 종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들지 않고 세 뜨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일간 세가 뜬다든지 보름간 세가 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건수도 여기 많이 있어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건수가 이렇게 많아서 지금 과태료가 어느 방법으로 책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체납액이 몇 억입니까? 95년도부터 해서 이 숫자로만 봐서 그렇게 저기할 숫자는 아닌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안든 부분 외에 과태료라고 그러면 99년도에는 7억 정도가 된다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연결 안된 것도 있고 고의적으로 안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태료가 최고 얼마나 갑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은 한 30만원 합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30만원까지가 최대 부과액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런 것도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 반상회라든지 부평사람들에 절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켜서라도 무적차량 굴러다니다가 어느 사람 다치면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부평구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됐어요.
정석
장정석위원
다음에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 주차장 보유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체육 교양강좌 해서 회원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표시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뽑을려고 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여기 양식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를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양면성이 있어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버스타고 부평을 나올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상인의 입장이나 지역경제가 너무 재벌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있어서 지역에 장사가 도대체 안되는 거예요. 저희 위원은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규정이 맞는가를 따져 보자고요. 여기 체육 교양강좌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셔틀버스는 체육이나 교양강좌에 회원만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규제가 없어졌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언제 없어졌지요? 그 전에는 그렇게 규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임시회 때인가 언제 단속할 길이 없다 그래서 단속할 길은 있다. 버스 서는 데 가서 며칠만 그 증 있는 사람만 태우면 운행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바뀌었는지, 아직 있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영선
배영선위원
지금은 구입한 영수증만 있으면 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현행 법 상으로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없어졌는데요 폐기된 날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없어진 것은 틀림없이 기억하십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자가용 버스든 뭐든 자가용이 되면 주차장 보유가 없어도 되는 것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으니까 이것도 그런 규제를 없어서 우리 배영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영수증만 있으면 탈 수 있다. 부설 주차장에 영수증만 있으면 무료로 대듯이 1시간이고 30분 동안. 이런 제도라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위에서 벌어진 것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거네요. 만약에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팀장님도 없어진 것을 아십니까? 정말로 없어졌어요? 제가 작년 의회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지켜봐라. 회원증 발급 안받은 사람 못타게 하면 탈 사람 몇 명 없다 그랬는데 이것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27대, 50대, 한 100여대가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없어진 것을 팀장님도 확인하십니까? 알아봐 주세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식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논의된 것은 아는데 결정을 못들어서 그래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런 문제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매장 그런 데에서 자가용 버스로 많은 운행을 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운수업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복지차원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다루어 졌는데 나는 체육강화 회원수를 안써놨으면 이것을 제 짐작대로 없어졌나보다 했을텐데 이것을 써놓은 것 보니까 회원이 있는 데만 이 차를 돌릴 수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어느 날 언제쯤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 그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역경제를 너무 싹쓸이해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항의도 많고 부천 같은 경우는 역전가는 택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역전으로 버스가 나르니까. 그것이 양면성이예요. 주민들한테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46쪽에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달라서, 박위원님이 안계신데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를 없애가면서까지 보차도 주차장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신동 사무소에 7면이 설치된 데를 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비키고 정 어려운 자리 한두나무 뽑던지 아니면 뒤로 밀려 심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운영의 묘만 살리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만든다고 나무를 다 뽑아 버리면 안되겠지마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주차장법이 발생되기 전에 지은 집들. 그것은 물론이고 주차장법이 발효된 후에 지은 집들도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는 집이 별로 없어요. 어느 집이던지 다른 것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많이 늘어나고 하루에 부평구에서만 등록차가 50대가 넘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많은 신차가 다니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박남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나무를 없애는 차원이 아닌, 참 좋으신 말씀이예요. 도시정비과에서는 나무를 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나무를 뽑아버리면 안되지만 그런 대원칙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발굴해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역적으로 나무가 아직 심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을 찾으셔서 조금 주민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자꾸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 일신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길을 항상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도 몇 가지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것을 안만들어서 거기 차가 매일 딱지 떼이는 것보다는 만들어서 기왕 나무가 안심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개인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화상시스템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54쪽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작년도 예산확보가 2,900만원이었는데 2,885만원 들여서 카메라 20대하고 화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계시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쓰고 계시고 지도단속원들도 하나씩 차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왜 20대를 사서 10대밖에 안쓰냐고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 나왔는데 그대는 얼핏 한다는 말이 잘못나온 것으로 알고 왜 20대를 사셨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근무조를 10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속원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 내지는 3명해서 3. 4명이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 20대 구입하게 된 동기가 1개조에 어떤 조는 4명씩 나가게 되면 2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20대를 편성해서, 그래서 20대를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3명씩 해서 1개조로 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카메라가 70만원 아니면 67만원 꼴인데 지난번 수감자료를 보니까 카메라 구입이 한 1,800만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 구입비는 한 500만원 떨어지고 화상시스템이 한 500만원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디지털 카메라가 아마 80만원씩 잡혀 있었는데 신형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구입한 상태고요 시스템 관련 된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시킬 때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세워놨던 것이 늘어난 상태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카메라 모델이 뭐예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코닥 DC200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화상카메라가 좋은 것은 150만원부터 싼 것은 30만원 짜리까지 있거든요. 화도차이인데 사실상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자동차 번호정도 입력하는 것은 30만원짜리도 되거든요. 60, 70만원짜리 필요도 없는데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11쪽 봐주세요. 2000년도 명시이월 예정사업 그래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4억 있지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올 10월 중순쯤에 4억이 내려와서 관내 버스정류소 현황파악을 해서 승강장을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타 과에 보면 우리 부평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 주고 있다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해준 상태입니다. 우리가 승강장을 설치하겠다고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이 교부금입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어떤 데 쓰겠다고 버스승강장을 하라고 4억을 주고 그래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나봐요. 도로개설 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고 버스 승강장 만들라고 4억씩 주고.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이 굉장히 필요는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평구 관내 자료에 보다 보니까 버스승강장 만들더라고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올 10월에 우리 관내에서 구비 있는 것으로 쓰는 상태인데요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데 3개소를 선정해서 3개소를 설치했고, 교부금 내려온 것은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우리 관내에 311개소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몇 군데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311개소 정류소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억을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내년도에 몇 개정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약 80개소 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억 가지고 80개소 해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과거에는 버스 승강기 설치가 기부체납이 됐었는데 왜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그러지요? 과거에는 승강장 설치는 다 기부체납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예산 투자해서 하려고 그래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에서 타구에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다시 얘기해 줘봐요. 과거에는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구라든가 남구같은 경우에는 업자로부터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에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광고물 설치가 벽면쪽에 한 면의 1/4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업자들이 그렇게 설치를 안하고 한 면 전체를 광고하다 보니까 광고물법에 저촉이 돼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과거에도 업자들 구해서 할 때도 보기만 좋던데요. 과거에 승강장 설치는 전부 업자들한테 해서 기부체납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재 광고법에 관련돼서 거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뭔가 바뀌어지는 겁니까? 옛날에 있던 모양보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뭔가 바뀌어 집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크게 바뀌어지는 것은 없고요 모델이 신모델로 바뀌지만, 물론 지금 현재는 자체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광고예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받는 것만이 다는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그만큼 뽑을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래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강장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토록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붙이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광고물 설치를 하면 예전에는 100% 버스회사에서 광고를 넣어서 그 사람 수입으로 하고 이것을 기부체납하고 그런 형식으로 취해졌던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광고물법에 1/4밖에 광고물을 홍보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니까 광고회사에서 별로 거기에 홍보 안한다, 전체를 하던 사람들이 1/4이라니까 조금 저기하겠지만 어느 구석에 1/4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서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수입을 증대한다니까 좋습니다. 좋고 80개소를 4억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도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했던 문제라고요.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이 4억 줄테니까 이것 가지고 하라 이런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 심어야 되고, 공원 만들어야 되고, 도로 개설해야 되고 하는데 돈 달라면 재원부족이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교부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뒤에 있는 것,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주차장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없이 합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특별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난번 문제 발생됐던 것을 지금 보완시켜서 이중차단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없는데 회계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짬뽕으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요.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하니까 2차, 3차에 걸쳐 보안장치 했다고 그랬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다 아시는 치욕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과에서 책임을 지고 국장님도 챙겨주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연내 공사를 안한 부분에서는 이월사유를 적어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하고요, 민원으로 접수돼서 승강장을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면서까지 그런 돈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소수 몇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새로 신설할 부분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15쪽 그것은 그냥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단위가 표기되지 않아서 이 부분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복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셔틀버스 보유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차량운행 횟수를 줄이고 보유대수를 줄이라는 내용으로 전달받은 내용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전달받은 것은 없고요 시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백화점하고 대형할인매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 중에 20%를 감축 운영하겠다고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감축운행을 실시하겠다고 업자들끼리 협의한 사항을 시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행횟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부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부서 산업자원부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같은 데서 자율규제 셔틀버스 감차운행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장면적에 현재 대비 30% 정도는 감차운행할 수 있도록 2000년도,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지시 받은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현재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8쪽 봐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에서 생략하고요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을버스 차고지가 운수회사 차고지가 아니고 일반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차고지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표기가 된 데는 일반 주차장 차고지 증명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표기 안된 데는 본인 차고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법률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을 해서 운행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차고지에 입고시키도록 되어 있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확인을 해보면 마을버스가 대부분 12시를 전후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면 4시부터 5시 사이에 시동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즉 주거밀집 지역 그런 이면도로에 차량을 대놓고 거기를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 집단민원으로 제기된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셔서 물론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셔서 정말로 차고지에 차를 넣고 새벽에 운행하실 때 와서 지역 주민들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덧붙여서요 마을버스 정류장 있지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잠깐 거론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정류장은 지하철하고 불과 2. 3분 거리거든요. 지금 인천 지하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거리가 시간적으로 1. 2분 정도나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멀리 가실 분들은 마을버스를 거의 안타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다수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정류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제고하고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쪽 봐주실래요.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무단방치 차량은 폐차를 합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접수를 받아서 차주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진이전토록 독려한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고지나 주민등록지까지 다 조회해서 발송해서 그래도 이전을 안할 경우에 폐차장에 이전시켜 놓고 공고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50일 정도 소요돼서 할 경우 폐차시키고 형사고발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폐차하는데 수수료 들어가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수수료는 누가, 만약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하겠지만 본인이 부담 안할 때는 누가 부담합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고철로 쓰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방치차량 폐차에 대한 고철로 드는 것도 어느 정도,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통 폐차를 할 때 몇 천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폐차요구 할 때는 돈이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페차장까지 견인하는 견인료는 사업소에서 견인하는 차를 이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폐차장에서 자기네들이 다 인수를 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폐차장에서 견인해 가는 겁니까. 주민이 신고하면 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고한 장소에서 견인해 가는데까지.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딱지를 붙여놓고 한 일주일 정도 본인 주민등록지나 차 주소지로 차적조사를 해서 이전토록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폐차장에 통보해서 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통상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되냐고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한 3주정도.
용희
최용희위원
47쪽이요. 노상 주.정차 위반 차량이요.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 압류한 거지요. 99.몇%씩 압류했는데 100%는 못한 것 아닙니까. 압류하지 않은 차량은 어떤 차량을 압류 못하는 거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압류를하게 되면 단속에서부터 5개월 소요되는데 그 기간 중에 그 차가 폐차가 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넘어갈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자동차 한 대 압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압류는 비용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한푼도 안들어 갑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용희
최용희위원
52쪽 봐주세요. 주차장 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 현황 있지요. 98년도에는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다가 한미은행 쪽으로 은행을 옮긴 이유라도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이때 당시에 농협에서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금고로 옮겨 놨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안좋은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 못할 정도입니까? 팀장이 얘기해도 좋아요. 답변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교통단속팀장 김형우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 19억에 대해서 99년 3월 5일날 해약을 하고 한미은행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회기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 농협 단위조합이 48% 정도가 부실화 됐다는 신문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던 19억을 빠른 기간내에 회수해서 한미은행 다모아합동예금으로 옮겨 놨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 구금고 옛날에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넘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예금이 사고가 생기니까 이것도 그런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 이래서 미리 그런 노파심에서 옮긴 겁니까?
형우
김형우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구 예치금, 그러니까 한미은행으로 들어오는 구좌가 구금고 구좌에 있지요. 구좌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팀장이 12월 현재까지 해서 6억 2천만원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액수가 불어날 때까지 여기에 그냥 방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2억이고 3억이고 됐을 때 뽑아서 정기예금으로 옮기지 않고 이 구좌에 6억이고 7억이될 때까지 방치한 이유. 왜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놔뒀는지, 지금 들어있는 구좌에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7.5%,
용희
최용희위원
정기예금 말고 현재 구금고에 들어오는, 은행에서 막바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좌 있지요? 이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1%라고,
용희
최용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팀장이 자료 뽑아 주셨는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일반 은행 보다도 한미은행이 이율이 8%, 7%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구좌에 그냥 놔뒀으니까 1%밖에 안주는 거지요. 이자가 이쪽에는 높은데 옮기지 않은 이유라도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왜 이율이 싼 것에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내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 9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했어요. 뜨거운 감자 식으로 감사 때마다 나오는 건데 자금을 이율이 싼 데 방치하다 보니까 5만원, 6만원짜리 단속을 해서 자동차 압류하고 뭐하고 하는 것 보다 이런 것 조치 제때하면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도 있는데 방치한다 이겁니다.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12월말에 6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이 넘어선지가 8월부터 3억이 넘었어요. 그 전에도 3월에 3억이 넘어서 5월에 5억 되니까 찾아서 예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8월초에 3억이 넘었거든요. 지금 12월 들어서 6억이 또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동안에 방치해서 이자가 얼마 손해나냐 하면 6억이면 연 7%만 계산해도 한 달에 이자가 420만원입니다. 그러면 4개월만 잡아도 1,680만원이예요. 장부만 들고 앉아서 누가 돈 빼가나, 옛날처럼 금고에 사고를 내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찮겠지만 조금 신경쓰면 이런 것 이자 몇천만원 우습게 굴러들어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직무를 태만한 것만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런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써주면 들어올 수 있는 돈도 은행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무단방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 1%면 거저주는 거지요. 그 사람들 몇 억씩 거저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에 신경쓰셔서, 나는 이런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또 하는데 내 개인 돈이라면 1%짜리 통장에 이렇게 몇 억씩 방치는 안했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구민의 세금도 내거라고 생각하시고 장부만 철저히 보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빈 자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안원학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에 대해서는 왜 감사자료에 쓰지 않았지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이율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이율 몇점몇%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 여기 19억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면 얼마 이렇게 해줘야 좋을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지요. 그러면 특별회계 담당팀장 말이예요 혹시 여기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구 사업으로 하는 것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하는 사항 없어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부평 1동 관내에 있는 롯데백화점 공영주차장, 도로로써 역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이면도로나 공영주차장 내부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복개천 내에 도로로 지정된 것은 현재 도시계획상 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건설에서 매립할 당시에 주차장으로 양쪽면을 활용하고 가운데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 주차단속원들 같은 경우는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계도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명령이나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계도차원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즉 저희들이 도로로 기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에 대한 차단행위, 이중 주차로 인한 불편한 통행사항, 그 다음 적치물을 쌍아 두거나 아니면 차단행위를 할 수 있는 철근조물로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수 차례 얘기를 했고 업주 측하고도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요 안되더라고요. 롯데백화점이 우리 나라 골지의 유통업체인데 정말 기업윤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막무가네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원성을 듣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행정 시정명령이나 권고사항으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현재 도로관리 같은 것은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내 주차되어 있거나 적치물 되어 있는 것은 치워놓고 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꼭 점검하셔서 처리해 주세요.
희석
양희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교통행정과장 양희석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