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순필
박순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율입니다. 2000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위원장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생활현장의 보이지 않는 곳을 구석구석 직접 발로 뛰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열열한 성원속에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74회 정기회는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화합과 번영의 새 청도를 설계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경기침체 현상이 다소 회복됨에 따라 지방세수가 다소 늘어났으나, 자동차 세율이하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99년 대비 4억8백만원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 양여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 교부세를 인상 등으로 총 세입규모는 '99년도에 비해 41억9백만원이 증가된 823억2천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첨단행정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 업무전산화사업 및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과 환경관리센타 건립, 연도변 꽃길가꾸기 등 맑고 깨끗한 청도천 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청도 소싸움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대회 경비와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노인복지증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증대하였습니다. 세출수요에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도 재정운영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개발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가운데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새 천년을 대비한 군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3억2천2백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5%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86억3천6백만원의 약 3.5%인 24억4천6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는 총 112억4천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95억7천7백만원의 약 17%인 16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자체수입인 주민세 12억6천5백만원, 자동차세 15억2천만원, 담배소비세 25억9천6백만원 등 지방세수입이 64억8천2백만원으로'99년도 대비 4억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청도소싸움 축제 입장료수입 5억2천5백만원, 징수교부금 8억5천7백만원, 이자수입 6억1천8백만원, 재산매각수입4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상설 소싸움장 조성공사 민자부담금 6억3천7백만원 등 '99년도 대비 2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51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법정교부세율이 13.27%에서 15% 인상된 금액이 미확정되어, 지방교부세 328억6천3백만원과 지방양여금 92억2천5백만원, 국고 보조사업인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등 128건에 111억1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189건에 62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대비 36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이 확정, 교부내시되면 투자사업 등 일부 미계상된 경상사업비를 수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사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비에 5억9천9백만원과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성과에 대한 심사분석 및 군정보고회등에 6억7백만원을 계상하고, 군정 홍보활동 추진 및 2000년도 청소 소싸움축제 행사비 및 감사관리 등에 8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화합 및 지역 안정대책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공무원 교육여비,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총무, 인사관리에 34억1천2백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 및 새마을, 바르게 단체 정액보조금 등 사회진흥에 2억3천1백만원,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편익제공과 호적,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을 위하여 1억6천5백만원, 내무행정 주요 시책추진 및 제2건국운동추진, 행정조직 운영비 등에 7천4백만원, 인구주택 총 조사, 각종 통계 업무추진 및 첨단행정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산개발비 등 통계전산운영비 7억7천3백만원,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추진, 공무원보수 및 복리후생비, 공사입찰, 계약추진, 청사 유지관리비 국ㆍ공유 재산관리, 체납세징수 등 재무행정비에 67억5천만원 계상하여, 일반행정비는 총 134억6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편성된 주요사업입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문화원사업비, 군민회관 관리, 문화예술사업비 등에 5억9천9백만원, 공설운동장 유지보수관리, 군민ㆍ도민체육대회,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체육진흥에 3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기타직 보수 및 복리후생비, 전염병 예방, 군민 보건관리, 진료약품 구입비,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위생업소 관리 등 보건관리비 24억6천9백만원, 환경오염방지, 환경관리센타조성,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 등에 60억9천2백만원, 장애인보호, 생활보호대상자보호,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불우가정 보호관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관리, 경로연금, 교통비지원, 노인복지시설 에덴원운영비, 청소년 선도 보육시설운영 등 사회보장비에 77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등 건축행정추진에 1천6백만원, 도시계획관리 및 지역현안 사업인 풍각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풍각우체국 도로개설외 2건 도비 보조사업비에 8억6천3백만원, 지적민원처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지적관리 및 토지관리에 2억4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시설의 '99년도 군비 채무부담으로 실시한 태풍 피해 복구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비 17억2천8백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자연정화활동, 꽃길가꾸기 우수읍면 시상 등 자연공원관리에 4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사회개발비에 201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의 28.3%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과목인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업경영인 조직지원 및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양정관리, 식량증산, 토양개량제 공급 등에 7억3천1백만원, 관정, 양수기 정비비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그리고 '99년도 군비채무부담인 '99 태풍 "앤" "바트" 태풍 피해복구비, 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등에 32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에 4억6천만원, 원예ㆍ특용작물관리, 전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농가 이자차액 보전금 등에 1억1천2백만원, 농업기술센타 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읍면 상담소 운영, 새로운 영농기술보급, 농촌지도자회, 4H단체지원, 생활개선, 축산 경쟁력 사업 등 농촌진흥에 22억1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지도관리,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지도,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에 6억5천6백만원, 상설 소싸움장조성 및 관광 종합안내도 제작 등 관광관리비 18억6천2백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 임업협동조합 육성, 임산물 공판장설치, 산림자원관리사업 및 조림지도사업 등에 9억7천8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전출금 '99년도 군비 채무부담인 '99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비 등 재해대책비 16억6천9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및 지역 현안사업비 등에 71억8천9백만원, 자동차등록, 운수업체 지도단속,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교통안전시살 등 교통관리비에 2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여, 경제개발비는 세출예산의 27.2%로 193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지역 예비군육성, 민방공 정보망관리, 을지연습, 인력동원, 징병검사, 재해시설물 및 의용소방대원 관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0.4%인 2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지원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 공설운동장, 군ㆍ읍면청사, 삼거리도로 및 시가지도로 확포장 등 원리금상환에 38억2천만원과 예비비 49억7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87억2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3%를 입니다. 이어서 읍면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총 예산은 91억7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9%입니다. 읍면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경상비 외, 연도변 꽃길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112억4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6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3억9천3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수도요원 인건비, 시설관리 유지비, 운문댐 물공급사업,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양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 관리비, 상수도 위탁공사비, 상수도사업을 위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15억3천8백만원으로 대구, 경산, 영천시에서 관리부담금 및 출연금과 국,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 관리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상수원 관리비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감시용 선박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37억2천9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억8천9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의 예산은 24억5천5백만원으로서,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 조성지구에서 발생된 환지 청산금 및 채비지 매각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수당,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 융자금 이자상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한 농공잔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수금 수입으로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지분양 계약해지 반환금과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천감시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하천, 제방 개ㆍ보수 사업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산하 전 공직자는 6만 군민의 역량과 저력을 한데 모아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하는데 온갖 지혜와 힘을 다하여 풍요로운 새 청도건설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2000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국ㆍ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300여건에 400여억원 중 군비부담율이 법정비율보다 가중되어 상대적으로 받는 재정압박과 자체 재원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 군민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덕망 높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장님은 군정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저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예산서는 9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수용비 하고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 예산보다 4,280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다른 것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다 같은데 9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급량비 바로 위에 보면 살기좋은 청도 입간판 설치해서 이것이 내년에 한번 해 볼까 해서 4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로 넘어와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군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가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에 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3,3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정원 217명에 대한 가산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생일기념이라든지, 불우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취미클럽운영은 우리 10개 부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600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2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음장에 넘어가면 군정업무추진 활동비, 부군수님 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기획업무 저희과가 쓰는 것인데 200만원 해서 2,2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 다음에 추가 한명 더 있기 때문에 6만원 해서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두과 합친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보상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민간실비 보상금은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이고, 이것은 저희군에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하는 실비, 그 다음에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도정보고회하고 주요업무 시책 세미나 군정보고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다만 규제개혁 심의위원회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해서 작년보다는 약 35만원정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역점사업 추진 유공 공무원 표창해서 이것 연말에 1년에 두 번씩 읍면 종합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매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와 똑같이 3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하고 의회제출 자료라든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계획해서 군정보고회 및 설명회를 위한 군정발전과 비젼의 책자발간하는데 단가가 좀 올라서 작년보다는 한 450만원정도 더 얹었습니다. 올해에 실지로 할 때는 저희들 나중에 정리추경에 좀 더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예산운영비는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작년보다는 9,979천원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각종 인쇄비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인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예산서 안 유인, 예산편성 각종 서식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예산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급량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여비, 주요사업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전체 직원에 대한 일부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가지고 있습니다. 풀여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과에다 배정을 해서 주는 풀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연감 자료, 예산편성 결과 합동작업 해서 다소 작년보다 늘어난 71,4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방재정업무 활동비로 3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예산편성 전산 관리원을 일시적으로 예산편성할때만 한 사람 씁니다. 편성하고 나면 그만두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90일정도 잡아서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리추경에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 역시 임의보조, 풀보조라는 것, 이것이 저희 군에는 시 단위는 2억8,300만원, 군부에는 1억7,300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해당하는 1억7,3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법무관리입니다.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비용하고 고문변호사 변호료, 그 다음에 소송진행 공탁금 해서 내년에는 지금 소송중인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1,130만원 반액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한 30만원 줄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재계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2,264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간에 내용은 작년하고 각종 지대가 조금 조금씩 올랐는 것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조금씩 올랐고, 그것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뒤편에 보시면 10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줄에 보면 청도화보 제작해서 이것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관광안내도 이 조그마한 것은 아직 좀 쓰고 있는데, 책자는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왔을 때 지금 줄것이 없어서 화보 1,000만원 그것이 얹었습니다. 나머지 각종 지대가 조금씩 올랐는 것 하고 보태니까 총액은 2,264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1천만원 떼고나면 1,264만9천원은 각종 교양지 이런 것이 신문지대 이런 것이 자꾸 올랐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넘어와서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19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소싸움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실에서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하다 보면 들것으로 판단되어서 좀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작년하고 같이 얹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넘어와서 민간실비 보상금은 420만원으로서 올해보다는 한 20만원정도 줄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관광이벤트 행사로서 6억4천만원을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낳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6억4천만원 잡혀있는데 시설비가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가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시설비가 3억1,500만원, 행사운영비가 한 2억4,400만원, 재세공과금이 480만원, 그 다음에 야간에 전혀 행사가 없어서 야간 이벤트사업으로 7,500만원 이렇게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입은 저희들이 내년에 국, 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입장료수입이 한 5억2,500만원정도 입장료수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부스 임대료가 6천만원, 사진촬영대회를 합니다. 사진촬영대회 하는데 참가비를 받으면 한 6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주차료 수입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잡고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로 감사계입니다. 감사관리는 일반운영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670만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올해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도 올해하고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읍면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표창을 하는 것 이것은 반으로 줄여서 80만원 정도로 해서 올해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화양, 각남, 풍각, 각북이 종합감사 대상 읍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다음장입니다. 감사계에서 감사업무용 프린트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사용하는데 140만원, 그리고 그 다음것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넘겨서 197쪽에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한 427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에서 노래방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경찰하고 여러 가지 합동단속도 하다 보니까 이정도 예산이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427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로 넘어와서 국내여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맥을 같이 합니다만 유통관련 업체 단속여비 해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전기료 및 재료비는 올해 하고 같고,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민속경연대회 출전경비 해서 뒷장에 보시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경연대회 참가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올해와 같이 1천만원 해서 올해와 변동없이 2,624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해서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해서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1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해서 이것도 국비 400만원 해서 군비보태서 800만원, 이래서 작년보다 2,300만원 늘어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는 충효교실 운영비, 화양 향교에서 하는 것인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매년하고 있는 예절교육입니다. 이것을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군민회관 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벽체하고 지붕하고의 사이에 물받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인지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면하고 방수처리할려면 1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02페이지 문화재 관리분야에서 일용인부는 그만두고,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625천원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로 넘어와서 국내여비는 지정문화재 보호지도 점검해서 이것이 올해보다 30만원 늘어난 150만원이 되었고, 재료비는 지정문화재 보호관리 재료비해서 소화기 하고 전기재료비해서 27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이것은 올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화재 감시하는 인부를 올해 하나도 못세웠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 해서 급한데 몇 군데만 했는데 해 보니까 문화재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이 매년하던 것이 예산없다고 안 주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한달에 3만원 줍니다. 이것을 해서 문화재를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이 작년 당초 예산에 비한다면 완전히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경때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인 실비 보상은 문화재 위원회 조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8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는 기타 보상금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비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이것은 어디냐 하면 차산농악하고 운문 삼베짜기입니다. 삼베짜기는 돈도 사실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을 안 세울수도 없고 세워놓고 지금 전수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수교육이 되면 언제라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안 세워놓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삼베짜기는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산농악에는 보유자가 김오동씨로 되어 있고, 보유자가 1명, 조교가 6명, 전수생이 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삼베짜기는 보유자가 한명 장무주라는 부인이 한 분 있고, 후보자 2명, 조교 3명, 전수생 3명, 여기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예능공개비지원하면서 이것은 차산농악입니다. 차산농악에 대한 기능공개비 지원, 이것은 정상 삼베짜기,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내년도 저희과에서 하는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자계서원 보수가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와서 7,322만원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하라는데 저희들 부담을 다 못하고 우선 이 정도만 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평 은행나무 보수,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1,980만원, 대적사 보수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3,201천원, 운강고택 및 만화정 보수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해서 군비는 부담을 못해서 53,595천원, 도주관 보수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청도 향교보수, 이것도 국비, 도비, 금호서원 보수 국비, 도비, 실시 설계비는 다 해서 저희들 사업이 총 399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는 68,931천원이 감액처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이 줄여지니까 역시 665천원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5억2,500만원 2000년 소싸움 축제 입장료 수입을 예상했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곽명순위원
그런데 예산에 이 금액을 추정이지, 예측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곽명순위원
기준은 어느 선에서 이런 5억2천이 나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장료를 5천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계산한 금액입니다.

곽명순위원
이것은 가감의 차이가 있다고 보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소싸움 입장료 수입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팬스 경기장을 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받도록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떨어졌는 곳을 해서 돈을 받을려니까 이것이 뭔가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임차를 하면 크게 돈이 안 든다니까 서원쪽을 쭉해서 팬스를 칩니다. 지금 현재 사과밭하는 그곳에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어 사면 그곳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해 놓고, 그곳에서 입장료를 무조건 안에 들어가면 5천원, 그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던, 밥을 먹던 다른 공연을 보던간에 그안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5천원 받을 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94페이지에 살기좋은 청도 입간판 설치 한 개 1천만원 4개 해 놓았는데, 간판이 어떤 것인데, 그곳에 또 소싸움이 들어갑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소싸움은 지금 해 놓았고, 우리 청도의 예를 들면 농산물 홍보라든가, 청도에 살기좋다는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그런 간판을 만들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 4개소 같으면 설치는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직 장소는 저희들 안 정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해서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1천만원 하면 굉장히 크겠는데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소싸움간판 걸어놓았는 그것이 1천만원 넘습니다. 지금 이쪽에 해 놓았는 것은 1천만원 넘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 이래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도군의 이미지를 높인다든지, 홍보한다는 것에 있지,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해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보를 금액으로 표시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풀보조가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전년도 예산하는 것이 올해 당초 예산입니다. 원래 올해에도 1억7,300만원을 저희군에는 이것은 정액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시군별로 자기 멋대로 세워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시에는 2억8,300만원까지만 확보해라. 그 밑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물론 그런데 상한선입니다. 군에는 1억7,300만원만 해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올해 우리 당초 예산에 1억7,300만원을 요구했더니 위원님들이 추경에 좀 하도록 하고 한 5천만원 감하자 해서 5천만원 감하고 나니까 1억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비교한다면 5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