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외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계실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YMCA에다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시설물 관리상태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수영장 주변과 화장실 주변을 보니까 상당히 청소상태도 불량하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이 화장실에 너절하게 있고, 바닥에 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습디다. 그리고 체육관에 라인 마킹이 좀 지워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진입 입구에 점자블럭 관리상태가 좀 불량한 것 같습디다. 그리고, 복도나 현관 쪽에 각종 행사안내문을 붙여 놓았는데 종이에 컴퓨터로 출력해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았는데, 이곳이 달서구청의 청소년 수련관인데 벽면에 뭐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으니까 YMCA 측에다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뭔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실에 보니까 도서가 아동도서, 교양도서가 좀 부실한 것 같습디다. 전문 도서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책자를 더 확충해야 될 것 같고, 그 뒤쪽에 여름에도 비가 와서 우수가 넘쳐서 지하실까지 침수된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남쪽 산 쪽에 배수로가 그날 설명에는 사유지라고 하는데, 사실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부분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우수기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남쪽 옹벽에 Y블럭을 설치해서 안전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했는지가 벌써 칠팔 개월 되어 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없다면 본예산에라도 올려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편 부지 비상급수시설 쪽에 야외 풀장을 계획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그렇게 놀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봐도 그렇고 야외 풀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더러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서, 예를 든다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담을 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지하실에서 공기를 배출하는 드라이에리어 부분으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건물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정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경로우대이발 관계인데, 그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도 감사 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경로우대이용 제도는 지난해 역시 의회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 잘 한다고 제도를 변경한 자체가 현재 상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 상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과 또 다른 방안 두 가지를 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로서는 지금 사실상 예산을 지회장하고 어떤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업자들한테 설문을 받아보세요. 업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 해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도서관에 책 확보문제, 예산이 지난해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도 중간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잔액도 남았고 확보 예정 수량만큼 구입을 못 했는 것 같습디다. 왜 처음 예산 요구할 때 수량대로 못 구입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책 확보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서구입 예산에 계상된 금액대로 저희들이 제일서적과 도서목록을 제출 받아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상 금액보다도 집행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현재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래 예산집행잔액은 재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도서비를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부족되는 도서에 대해서 구입을 계획했습니다만 역시 시기적으로 추경해서 구입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미 본예산은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관 과에서 사전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증명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서점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한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려면 서적상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는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또 대형서점 두세 개, 그렇게 평균을 내서 거기서 추천도서가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민이 어느 것을 애독하겠느냐, 그 자료도 1차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대형 서점 내지는 제일 공정한 서적연합회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일개 서적 한두 군데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미비했다. 또 기 수련관에 구민을 위해서 도서실을 구비하려면 충분한 책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책이 많이 적습디다. 타당하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될 돈이라고 생각되면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소관 과에서 위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아!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더 해라고 할 정도로 소관 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서 해야 된다. 책을 너무 적게 구입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쪽에 수영장 가장자리에 배수로 뚜껑을 분명히 금년도에 현장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배수로 뚜껑하고 바닥 타일하고 곧은 데는 크게 공간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곡선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잘못 되어서 타일과 배수뚜껑하고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은 발가락이 작기 때문에 발가락이 끼여서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재차 지적을 합니다. 빨리 보수 내지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책 구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적연합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부족한 도서는 다음 제1회 추경 시에 예산 요청을 해서 더 구입하도록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지적하신 수영장 안에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설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재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책 확보도 준다고 하니까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타당하게 설문을 받아보세요. 거기 구민들이 많이 오니까 현지에서도 뭐가 더 필요한지 받아보시고, 수영장에도 틈새가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고쳐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역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와 청소년수련관 건축설비공사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이 부분의 예산을 기계설비 내지 건축 설비하는 데에 집행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 예산은 당초에 방위지원과 예산으로 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물 사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역시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남는 물을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초에는 방위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발주해서 시공을 해야됩니다만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된 9,000만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당초에 생각을 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었고 해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을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고심을 한 끝에 이 사업의 시기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첫째 그 당시 1회추경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5월에 개장과 동시에 바로 사용을 해야된다는 그런 시기적으로 급박한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예산 사용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우선 이 사업을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입니다만 부득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제과정에 있어 가지고 청장님하고의 사전에 결제를 득하고 시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 사업이 부족하니까 풀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업 시기성도 있고 해서 도저히 안 하고는 사업을 추진할 방법도 없고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맞춰서 수영장을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편법이고 예산의 올바른 사용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고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관일을 맞춰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급해서 이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야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하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예산을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투입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도 예산의 부기사용하고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래도 이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문을 하셔서 이 관계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96년도에 행자부의 지침 내지는 96년도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동장집행계획 자체에서 이게 집행계획 내지는 지침을 수립할 때 내용에 보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달서구청에서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주민편익증진사업, 진정 및 집단민원해소 대책사업, 소규모재해예방 대책사업, 환경순찰지적사항 시정사업,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라고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문해서 답변이 뭐냐하면, 이 소규모 사업은 풀예산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청장 마음대로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성격이든지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 답변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글쎄요. 그 분야 최고 결정권자가 말씀하신 사항에 잘되었다, 못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비상급수시설은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 한 바와 같이 방위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방위지원과에서 발주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연계를 해서 또 그 시설이 됨으로 해서 일부 거기서 나오는 물을 또 연결을 해서 수련관에서 사용을 현재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발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그것을 발주하기 이전에 98년8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에 그 바로 앞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그 약수터가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었는데, 주민들 쪽에서 왜 이 약수터를 빨리 손을 쓰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손을 보려고 하면 또 수 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미 비상급수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상급수시설을 밖으로 노출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을 예상해서 수도꼭지 수를 늘린다든지 시설규모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마는...

국장님,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건축 내지는 기계설비비에 이 공사비를 비상급수시설보다도 20배 가까이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부기의 목적과 상반되게 지출되었느냐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목적에 상반되게 지출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이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급수시설은 빼 놓고, 건축 기계 설비하는 데에 2,644만4,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급수시설도 있고 지하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뽑아 올리는 과정도 있고 삼사 개 파트로 별도 발주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예산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총예산으로 판단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 초과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건축부분, 또 기계부분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당겨썼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경비 지출하는데 성격상 맞지 않은 부분에 투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상 성격이 맞지 않다고.... 물론 기존 예산이 있는 부분에 왜 이러한 재량사업비를 투입했느냐는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예상 이외에 추가로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또 지질에 따라서 암반이 나온다든지 하다가 보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되지만 그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이쪽에 비상급수시설 이용관계를 같이 하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10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쉬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썼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어긋난 부분으로서 이쪽에 지출되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되풀이되는데, 신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복지 이 사항, 전기신축소방시설에 처음에 품의 올릴 때는 분명히 청소년복지 항목으로 품의를 올렸는데도... 청소년 복지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투입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도 추가 소규모사업비로 되었습니다. 첫 품의 올릴 때 이 서류는 전부 폼입니까? 지출 과목에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 놓고 모자라니까 이 쪽에 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리 본위원이 찾아봐도 소규모사업비로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자꾸 부분적으로 계산하면 어떤 품목은 일부 남아 있다고 했지요?

예.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야분야 조목조목 정확하게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은 많게 책정했고, 이쪽은 적게 책정했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회계 내지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반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 달서구 공무원들이 비상급수시설 돈 1억이 채 안되지 싶은데 연간 특별회계까지 1,200억 다루는 사람이 돈 1억을 계산 못 뽑는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허튼 말이라도 부분 계산하면 이쪽에는 남아 있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하면 벌써 예산 짤 때부터 잘못 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인정할 것은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요. 서류에도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 제품화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든지 물가정보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느 제품은 규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대충 나오지만 이 공사부분만은 사전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것은 공사금액 예산만큼은 건설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가 없고, 특히 지하 암반을 뚫어서 물을 뽑아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예.

1억 짜리 공사에 2,600만원하고 전기시설 백 몇 십 원인가 약 2,800만원 소규모사업 편성했으면 28%, 약 30% 가까이 착오를 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총 예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150만원밖에 초과되지 않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예산부기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부분적으로 남는 부분은 남는대로 놔두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쪽 것을 당겨 가지고...

그러니까 1억 짜리 공사에 2,800만원인 것 같으면 28%인데, "이렇게 30% 가까이 착오를 냈다고 하는 것은 잘못 했다. 또 예산편성 잘못도 인정한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하십시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도 보면 분명히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구태여 청소년수련관 건축을 하고 기계 설비하는 데에 왜 이렇게 성격에 맞지 않은 지출을 했느냐. 지출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급성은 알겠습니다만 지출 행위는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절차상에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보면 부족 된 부분,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비상급수시설의 개방관계 등등으로 볼 때에 그것 하나 보고 추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사업비의 일부분을 거기에다가 활용을 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당초에 편성할 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비상급수시설 자체도 누가 이용을 합니까?

아니, 비상급수시설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한 부분으로서 비상급수시설로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상급수시설에 이 물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사용한다라고...

그것은 순수한 비상급수시설로 팠지만 일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그 공사와 연계해서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9,0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그 사업으로 전체를 간주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중단시켜 놓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금액을 증액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국장님?

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어떤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로보수라든지 하수도 보수라든지 또 파손된 부분에 개체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침에 대상사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그 지침에 벗어난 부문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일부 사업에 한정시키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이고 그 일부를 청소년수련관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시설 자체는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주민들이 밤낮없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고 주민들이 그 시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정말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수를 이용하는데는 아주 이용편익을 많이 보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해석이 차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96년도부터 지침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나 어제 또 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원칙은 동 단위에도 편성이 되고 구청에도 일부 편성이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96년도까지인가 동에도 3,0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고, 구에도 3억인가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와서 연초에 계상을 할 때 그 전까지 각 동에서 집행했는 실적들을 분석했는 모양입니다. 해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3,000만원을 다 쓰고도 부족해서 구청예산을 더 요구해서 배정 받아서 쓴 데도 있고...

자! 좋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동장들이 소요가 필요한 것을 구청 해당 과로 요구를 합니다. 도로시설 같으면 건설교통과에 요구하고 그 외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과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필요성이 확인된 연후에 기획감사실의 예산추산을 받아서 해당 과에서 각 동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집행 성질상 동장이 집행하기 부적절하다던가 과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경우에는 구청 해당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 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동장님들께서는 이 사업비를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예 신청도 안하고 포기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느 동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중관리도 안 되고 낭비만 된다고 해서 전체를 구청에서 편성하고 당초 올 1월부터는 회의 시에나 여러 차례 동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항상 재배정해 주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시행을 할 수 있으니까 요청을... 이것이 여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빨리 요구하면 자기 동네에 많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돈을 쓸 수 없어 못 쓴다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한 동장은 일을 안 했다는 동장인 모양이지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올라온 것이 없고, 또 사업성질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낭비차원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아니, 동장의 신청이 올라 왔는데 그 사업을...

올라 온 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다 재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건축을 하고 기계설비비에 이것을 투입해도 되는 성격입니까?

이것은 어제도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어떤 단위 사업을 하다가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사업, 그 한 사업을 더 추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투자가 된 기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던가 주민의 불편을 줄 경우에는 이런 사업에 이 사업비로 더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의 원활한 완공을 위해서 사용한 재량적인 그런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소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몇 백 만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라는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는 대충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96년도에 소규모재량사업에 대한 지침을... 여기는 사업비 결정하는데는 200만원입니다. 아예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강도 높게 해서 이러한 것을 개정하고 나서 집행하고 해야지 개정 따로 집행 따로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됩니까?

실장님?

예.

간단하게 묻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암반개발 수중모터펌프설치 공사 시행에 처음에 소관 과에서 품의 올릴 때에는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비상급수시설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소규모라는 돈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본입니다. 또 수련관 전기공사에도 보면 지출 과목이, 품의했는 것이 사회개발보장비, 가정복지, 청소년복지비입니다. 여기에도 아무리 봐도 소규모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처음에는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불균형이 있다. 많이 쓰는 동과 적게 쓰는 동이 있다해서 구청에서 통합관리하겠다. 동에서 요청하면 타당할 때 즉시 적소에 재배정 해 주겠다. 그러면 동에서 쓰도록 놔두어야지 왜 구청에서 떡 가르듯이 온갖 사업에 다 가릅니까? 청소년 복지, 전기공사 이런 공사는 예비비도 있고 안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사후 심의 받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입니다. 수련관은 간접적인 복지사업이지 주민하고 직접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행자부 소규모편성 지침 사본 아닙니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밑에 편성요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집행 시 연 중 주민편익사업과 직결된 소규모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수련관은 간접적인 주민생활사업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말 그대로 주민들이 긴급 시 직접적으로 하수 관계, 그런 것이 직접적인 것이지... 직결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도 자꾸 혼동합니까? 그리고 여기 품의서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청소년복지, 비상급수시설 이 회계로 해야 되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1억 짜리 공사에 2,800만원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면 28%나 되는데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인정합니까?

예산 편성관계는 자료를 저희들이 개별사업으로 전부 설계를 내고 이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주관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과에서 벌써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관계는...

하여튼 기획 파트에서 잘못 했지요?

예산 관리를 하는 측면이지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예산관리도 문제가 있지요? 인정을 하지요?

예.

아니, 마무리를 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됐지 또...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이것은 청장님 풀예산으로 생각하고 모든 부기에 돈 쓰고 싶은대로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청소년 수련관 건축과 기계 설비하는 데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 건축 기계설비공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본관 짓는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데에 돈이 2,80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김인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관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인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복지라고 하면 주민하고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민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하는, 이 쪽으로 사업 성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쪽으로 집행했는데 대해서는 명확히 사업 성격상 잘못 된 것이 맞습니까? 지침으로 봐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용하던 약수터가 98년8월에 장마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예산으로 아무 데나 집어 넣는다면 예산 승인을 안 했을 것입니다. 사전 계획되었는 것하고 지금 예산 집행 되었는 내용 자체가 딴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업 주관 과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관 과에서도 인정을 했고, 예산 관리 과에서도 인정했으니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9페이지 본위원이 아레 과장님께 질의했는 것이 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월동비를 받았고,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동대책비 1인당 9만4,700원은 1급 자가 그렇습니까?

그것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택구호대상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시보호대상자에게는 월동비가 얼마 나갑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한시도 한시생계가 있고 한시자활이 있습니다. 한시생계는 이대로 나갑니다만 한시자활은 조금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적은데 얼마입니까?

좀 틀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시보호대상자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만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25만원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예.

지금 강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 점검도 있으니까 이제 사회복지과는 어느 정도 했는 것 같고, 건설교통과, 환경관리과를 총괄로 묶어서 질의하실 것을,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빠진 것에 대해서만 하시고 그 외에는 끝내고 우리 일을 해 나가도록 건설교통과와 환경관리과를 동시에 어느 위원이든지 총괄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소관 과에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검토 연구를 해서 상당히 절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이 수치상은 아닙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정의 투자사업이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경영상, 회계기법상 적자 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지금까지도 잘 했습니다만 진공가로청소차 구입이 두 대가 편성되었는데 한 대는 교체이고 한 대는 신규이지요?

예.

그런 문제,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연구를 하시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문제, 재활용품 판매문제, 불법폐기물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99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새 천년인 2000년도에도 더욱더 연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세차장 같은 데는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세차장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않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셀프(self-service)식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약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 세제를 쓴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문보도도 나고 해서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배출을 많이 합니다. 약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보니까 주부들의 아주 좋은 반응이 있고, 항상 자기가 필요할 때 즉각즉각 갖다 버리니까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쌓이는 것이 없고 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더 각 동마다 지역으로 확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본동에 해서 반응이 좋아서 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곧 배치를 하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을 수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네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건설교통과에서 과거 제가 밖에 있을 때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봤는 것하고, 또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봤는 것을 여러 동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과거보다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전도 검사랄까 이런 데에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엄청난 양의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 연도에도 기 본예산은 되었으니까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과 같이 각종 건설교통과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향상되었습니다만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소관 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대형공사 같은 것은 주로 건축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대형 덤프트럭을 새벽부터 운행을 하면서 우방하이츠 같은 데는 공사할 때 주로 새벽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경적을 많이 울리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음 때문에 연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대형공사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운수업자에게 지시를 내려서 어떠한 소음이나... 대형차가 새벽부터 막 달리는데 거기는 적절한 방침을 세우셔서 허가를 할 때 어떠한 민원이 들어올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안 세우면 운수업자들 말 안 듣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버스회사가 우주교통하고 세운교통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주교통은 10시 넘어서 마칠 때가 되면 이것은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80㎞를 달리는지 70㎞를 달리는지 운전수들이 마치고 집에 빨리 가려고 신호도 안 지키고 주행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께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의정활동 직무상 공적으로 한 사항인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