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박영호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중 무주부동산 소유권 보존 12건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소유권 보존에 관계되는 12건에 관계서류철을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비 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146건 했고 굴착 139건은 사업시행을 하고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굴착 139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제일 큰것 5건, 제일 작은것 5건 자료로 제출하기 힘들면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98년 행정자치부 재난대비 업무평가시 전국 우수구청 장려상 시상을 했다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업무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어떤 부분이 좋게 평점을 받아서 장려상을 시상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상사업비 3,000만원을 99년1월27일 수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자료 62페이지 보면 행정소송결과 패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정기씨라는 분이 했습니다. 패소내역에 보면 원고토지의 공중편익을 위하여 제공하였다 하여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가지고 2억4,831만0560을 추가로 지불한 패소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서대구로 구평리 아파트 인도정비 공사가 있는데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8,5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 우리돈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무주부동산 보존등기관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 한다기 보다도 이렇게 많은 평수인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전혀 없었습니까?

절차상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우리구 산하에 이것 말고는 더 이상은 없겠습니까? 완벽합니까? 그 전산이..

전산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내무위원회 감사자료 62페이지 서정기씨 패소사건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원인행위는 95년도에 일어난 것입니까? 평리동 290-3번지가 철로변 쪽이지요. 95년도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인근대지는 그때 당시에 수용을 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 95년도에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청구소송은 98년도에 했습니까?

두군데서 감정을 해서 서정기씨 부분은 금액이 적어진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용토지의 손실액 산정을 원고가 91년도 11월경 피고 서구청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하더라도 금 2억2,000 약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패소로 인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 청구소송도 들어와 있습니까?

소송비용과 이자 포함해서 8,224만9,000원 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올해 10월22일날 났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후에 2억2,400만원을 서정기씨 한테 주었습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주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도로가 날 적에 그 사업자체가 우리구 사업이었습니까?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비비 지출 원인행위 했는것 있지요.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감사자료 355페이지 도로굴착 146건에 면적은 3만4,553㎡이고 복구비 징수액은 무엇입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줄 때 받습니까?

돈이 들어오면 우리구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줍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일은 바로 할 수 있지요. 돈을 안주어서 못 받는 것은 없습니까?

8억8,500만원은 도로굴착 허가 146건에 대한 부과금액 이네요.

집행액 6,600만원은 무엇입니까?

도로굴착 승인대장 여기에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경비는 무엇입니까?

원인자 부담금 산출한 금액에 곱하기 몇% 공무원 출장나가는 여비를 제경비에 포함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지요. 대장상에 되어 있는 금액을 합계를 하면 8억8,500만원 나오겠네요.

원인자 부담금과 제경비 합산을 하면요.

원인자 부담금 플러스 제경비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구하는 금액은 딱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남을 수가 있다는 말은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모자란 적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해서 제경비 플러스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 두었다가, 또 총무과에서 어느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복구하라고 계약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자부담 원칙 기준으로 하면 돈이 남으면 원인자 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게 원인자부담 기준에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까?

모자라는게 없으니까 남는 것은 구 수입이네요.

그런게 종종 있습니까?

총무과 내무위원회 자료보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지급내역 공사별로 있습니다. 이 금액을 통계를 내니까 4억8,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건설과에서는 집행액이 5억6,600이라고 하셨습니까? 4억8,900만원 하고 하면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총무과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산출해서 합계를 내니까 4억8,944만3,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 집행액은 5억6,600만원 이거든요. 틀리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개인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기계 과태료가 한 주소지에 성명이 쭉 있습니다. 중기 등록원부 공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 앞으로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보면 무슨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행은 집차주들이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 같은 주소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소유권이 법인 앞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개인 앞으로 나옵니까? 중기회사는 06-1234번 그 중기차은 중기회사 차입니다. 단 운영상 중기회사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개인앞으로 한대씩 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도 개인 앞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구에서 판단할 때 과태료 부과를 누구 앞으로 하는냐 개인 앞으로 합니까?

그러면 주소가 똑 같습니까?

중기등록 원부에 보면 법인 앞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자기 차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사업을 합니다. 개개인은 회사에도 월 얼마씩 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기등록원부에 개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돈 받아봐야 우리 구돈은 10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 없다면서요. 안받아도 그만이네요.

박영호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 세번이나 나오시게 되어서 정말로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제 독거노인 김치담그기 행사가 있었습니까?

문화회관에서 했습니까?

그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 누가 참석했습니까?

감사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여성복지 정책이 정말로 미흡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수집하면서 작년 98년 6.4 지방선거 때 구청장 공약사항도 보니까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나 정부차원에서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때나 여러가지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정치인도 선거때만 되면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구청장은 여성복지정책에 있어서 공약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기억하시지요.

과장님은 우리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여러번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기초의원들이나 감사장에서 하신 발언이나 답변하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과장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날 본 위원은 우리구 산하 단체에 여러가지 여성활동을 많이 하시고, 왕성한 여성활동을 하시는 단체도 많고 고생도 많은데, 왜 우리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분야는 이렇게 무관심하냐는 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전에는 환경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여성사업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한테도 우리구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를 위한 여성활동을 관심 있게 해달라는 협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든지 우리기초의원들은 이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보실 적에는 무능하게 보이실지 모를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공무원들 욕하는 사람들 동사무소 직원들 욕하는 사람들 만약에 제 귀에 들리면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설득을 해 줍니다. 옛날 같은 공무원 아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는 여러가지 행사도 많고 예산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과이고, 실지로 고생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행사에 가서 특정의원을 지칭을 해서 어떤 방법이던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특정의원을 지정해서 어떻다드니 객관적으로 잘했다니 잘못했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어제한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바로 의원들 귀에 들어 왔습니다. 아침에 의원실에 오자마자 이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들하고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처신하나 말한마디 행동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출직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을 우리 위원회에서 세번까지 이 자리에 모신다는 그 자체가 본인도 엄청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쾌합니다. 이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