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부탁 한가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신 최춘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저를 비롯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1999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페이지 하단에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시범운영에 대해서 동 주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각 동에 단체가 11개 단체 이상이 되고 있는데다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이 단체를 가지고 각 동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망 단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이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원선발을 갖다가 새마을을 완전 다해놓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협의회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동에 보면, 통장들도 들어가고 각 단체에 인원들이 전부다 5명-10명이상 주민들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짬뽕이 돼가지고 동네 완전 다른 단체까지 소란을 피우는 이런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회장 이런 분들은 그 동에 유지분들이나 협조하는 그런 걸로 참석을 시켜가지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협조를 하면 좋은데, 이게 일부분이 되니까 지금 각 동네에서 협의회마다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하는 소리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단체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에 이걸 동장님한테 맡겨가지고 선별을 좀 잘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 동별 200명 내외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안전망 운영이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선별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동장님한테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도 진짜 봉사활동을 하는 자녀들은 도울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 지회에 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동 협의회장, 총무, 부녀회장, 부녀회총무 이렇게 쓱쓱해 가지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들 자녀들은 이걸 많이 올립니다. 올리면 항상 불만은 일 많이 하는 자녀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장학금 신청서를 받을 적에도 동에 동장님, 안 그러면, 서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정말 봉사활동을 잘하는 그런 지도자 자녀를 선별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또는 137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4,200여만원 책정됐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타구에서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교해 볼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역시 타구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도서를 대여하는 대형점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과연 우리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얻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현재까지는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다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서순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기여한 걸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흐름이 상당히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이동도서관은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업무강화 여기에 거부한, 주민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5,463명이나 되는데, 이런 분들은 왜 주민등록 발행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서구생활소식지 지금 발행 부수가 7만부씩, 7만부에서 6만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인쇄기를 사용해서 발행할 수 있는지, 만약에 경인쇄기를 도입해서 서구생활소식지를 발간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인쇄기를 사용해서 발간할 의향은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씨를 서구생활소식지를 보면,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요점에 대해서 글씨를 좀 크게 하고, 크게 하면 지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9페이지에, 주민등록업무관리강화 자료에 보면, 지금현재 발급대상이 23만1,235명중에서 미 발급이 1만2,089명, 입력곤란이 3,242명과 거부 5,423명, 한자미개발 2,943명, 여기에 대한 미 발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동 행정운영 활성화 여기에 보면, 통.반장 조직관리에 442개통, 2,959개반, 통과 반을 합치면 3,401개반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교육은 실제 했는 걸 보면, 3,279명밖에 못했는데, 아직 122개 반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 더 보충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사무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총 331건의 사무 중 161건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161건 중에서는 주민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이런 민원들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 이관해서 3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산6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는데 들어갔는 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이 7,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비산6동에 자치위원회 위원을 18명으로 구성이 됐는 것 같은데,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6월부터는 전 동으로 광역시에는 시범동으로 다 운영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설치할 때는 예산을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다소 운영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운영예산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제2건국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보니까 창립선언문 채택을 한번 했는 적이 있고, 또 운영규정을 위원회에서 한번 열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립선언문 채택과 운영규정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그 다음에 이런 운영을 하면서 제2건국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계속 개혁과제발굴, 개혁과제심의 시달, 이런 개혁과제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개혁과제 내용이 어떤 것을 발굴하였는지, 어떤 걸 심의하였으며 시달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쪽에 보면, 주요업무추진내용에 61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과제는 6개 과제로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부의장님께서 아까 사회민간안전망구축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으로 비산5동과 비산6동, 평리5동, 상중이동 4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가 이 4개동만 시범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남은 13개 동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진위원들 4개 동에 동별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834만3,000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새마을중앙본부에서 하달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집행 내역이 우리 구에서 알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으면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범운영을 6월부터 7월달 그 사이에부터 실시를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안전망구축 위원회에서 활동했는 실적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 보면, 역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 주민등록업무강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카드를 발급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지급을 받아서 보니까 카드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왜 이렇게 휘어지는지, 바르게 좀 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지난번에 전산 영상화상 화면입니까? 이걸로 찍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이 그쪽에서 안 찍고 양질의 사진관에서 촬영했는 사진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입력해서 했는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점에 대해서 장.단점과, 그 다음 전산으로 화상화면을 통해서 찍었는 사진을 지급 받은 분들 얘기가 이게 사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당초 계획은 99년도 12월까지로 발급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2000년5월31일까지로 연기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됐는 이유는 거부자도 있고 또 한자 화면을 입력 못해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5월31일까지는 이게 완료를 해야 하는 건지, 그 다음 이 전자카드는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발급을 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위조가 불가능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상회에서 간부공무원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해결했다고 하는데 업무추진상황보고 10페이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4회 20개소를 참석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반상회에서 올라온 그런 각종 민원에 대해서 간부되는 공무원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더욱 더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IMF]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로는 우리 의회 청소가 상당히 부진한 걸로 지금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왜 청소가 부진한 지를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2쪽에 적십자회비 각 동별 목표배당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별회비 징수내용에 보면, 최저동에는 85만원을 회비로 징수했고, 최고동에는 1,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특별회비 부과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회비가 역시 최저동과 최고동의 차이가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비 최저동은 493만7,000원이고, 최고 많이 받았는 동은 1,656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0쪽에 1억 이상 물품구매에 보면, 우편수취함의 구매가 이건 아마 서구생활소식지함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약 2만개를 9,510만원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우편함을 견본으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격이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애요. 그 점에 대해서 쓰는 것은 쓰는 걸로 두개나 3개가 되면 다줘도 좋고, 견본으로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2쪽과 143쪽입니다. 17번과 20번인데, 이현공원 테니스장 조성 전기공사 계약서 내용 및 공사내역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시방서를 붙여가지고요. 왜 그러냐하면, 테니스장 전기공사가 있고 조명탑 공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두개 다를 자료로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가지를 왜 따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쪽에 보면, 역시 여기도 9번과 13번 발전기 구입내역, 발전기 구입내역 두 가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51쪽에 구 행정차량 월별 수리내역에 보면, 수리내역과 수리업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수리내역과 수리업체를 자료로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 배부기준이 왜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동에는 조금 더 살기가 괜찮은 동도 있고, 또 우리 동같이 조금 다른 타동보다도 조금 재정이 빈약한 동도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고, 그래서 그 배부에 대해서 적십자회비 배부 등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입니다. 11번 각종 공사 3,000만원이상, 용역 1,000만원이상, 물품구매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과 지금 우리 구에서 5,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어떤 조례에 정해진 사항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노용 김정길 박주영 김호윤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