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준무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4

회의 전체 보기 380턴

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일정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등의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

진용

박진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복 질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의해 `9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태식 위원 진행) - 농업기술센터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5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의 운영이 활발하지 못한데 작업장 가동의 문제점들을 사전 파악하여 해결하여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사항으로 해놨습니다만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시행연도만 표시돼있고 소득이 나와 있어요. 분말식품 및 기타의 경우 `92년 이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우리가 개발만 했지 실제 그것을 활용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부족하지 않냐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업무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고 7페이지에는 읍면에 소재해 있던 상담소 폐지로 현장기술 공백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업무에도 소홀함이 많았지만 일반 농업인을 위한 지도사업은 더더구나 소홀했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가 금산군에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도로변 꽃가꾸기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대민봉사활동에 가장 우선해야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았나 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일용직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에 대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읍면에 소재해 있던 상담소 폐지로 현장기술 공백이 초래된다는 얘기를 `98년도에 지적했습니다만 `99년 역시 볍시파종이나 모자리 모든 지도활동이 그냥 공동화 현상이 왔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이유가 금산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어떤 농업지도활동은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소득원사업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현재 연도만 나와 있는데 당해년도 이후에 소득은 어떻게 됐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내놓은 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지원한 연도가 되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99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7개사업장을 22회 지도를 했고 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도시 주부초청 테마여행에서 이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아파트 단지나 백화점에 이를 같이 연결 판매했고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업무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으로 기본적인 운영업무 처리와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구조조정 이전보다는 행정업무가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외 특별히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 지도실적은 한번 경영비 대비 소득을 따져보십쇼. 과연 소득면이 높다 생각한다면 농가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영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고 행정업무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는 각 실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실제 중간계층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군수가 지시하는 바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열심히 다 자기 맡은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데 과연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가 모르고 망각하고 있지 않나, 과연 대농민 기술지도사업이 어디까지 와있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도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군수가 시킨다고 해서 내 본연의 업무가 이런 방향에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단다면 그 방향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지 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금산군의 숲가꾸기사업이나 약초꽃길가꾸기사업에 투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에 경영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따라 경영비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소득과의 상관관계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비 부분에서 많이 추가된 부분들은 앞으로 경영비를 절감해서 보다 높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본연의 업무를 두고 꽃길조성 쪽에 지도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군수님의 군정 방향에 농업기술센터만 빠질 수 없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종전에 국가직 공무원으로써 농촌진흥청 산하에 직접적인 모든 정책을 다뤄온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 된 이후에 모든 인사권에서부터 예산권, 사업권을 모두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입장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에게 단 한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꽃길조성하는데 기술센터 전담직원이 있다고 하셨죠? 그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이 팀을 이루고 있으면서 화훼와 약초지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금년도 약초꽃길가꾸는데 전직원이 동원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 3회 있었고 가을에 100% 동원은 아닙니다만 1회 있었고 전체 4회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일반 면단위 지원되는 것도 4일이상씩은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감사지적사항에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4쪽에 시범사업을 선택할 시에는 타부서에서 이미 실시하는 사업을 피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따라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면1특화단지 해서 복수 딸기, 금성 한우, 군북 지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에도 이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1면1특화단지 육성이 군수님 15대 공약사항의 하나죠. 복수 딸기는 어떻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규용위원

군북 지황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북 지황도

한규용위원

물론 임기중에 하시겠다는 내용도 보았고 1면1특화단지 육성에 3개면씩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로 금성 한우같은 경우는 바꿔야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건 농민들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도 충분히 시세나 이런 것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범위까지 가있습니다. 오히려 금성같은 경우는 약초가 어느곳보다 상당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걸 지적해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 1면1특화사업은 매년 바뀌는게 아니고 지역특성과 지역집중작물로 육성을 해나가겠다는 기본 계획하에서 금산읍은 시설채소, 금성지역은 한우 군북지역은 약초 복수지역은 딸기 해서 한두가지정도 집중적으로 주산단지화해 나가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계획하에서 구상이 됐던 사항이고 일시에 많은 지원과 면적확대나 종합적인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3개면으로 4개면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게 사실은 지도사업 면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지만 사업 자체는 농림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금성 한우같은 얘기는 10년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걸 가지고 매달리고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지도를 하는 시기는 지났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한우의 농가소득이라든가 고품질 생산을 한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기존 일반한우농가들에게 새기술을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5페이지 농촌여성의 소득원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분말식품에서 포도주, 오미자까지 다양하게 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소득원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하다 조금만 발전이 되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다 보면 허가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앞장서서 허가신고를 마쳐주는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추부에 깻잎김치 부분은 환경오염과 연관돼서 정화시설 비용이 5,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을 못하고 따른 간이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술센터에서 소득원개발이다 해서 장려해서 농민들이 허가제품까지 만들어내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득은 해야 되겠고 해서 하다보면 공장하고 마찰이 돼서 고발당할 우려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소에서는 소득원 쪽으로만 역할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로 보면 피해가 되지 않느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시든가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사업을추진함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그 부분이 검토가 안됐었습니다. 최근에 환경문제라든가 식품위생 문제들이 최근에 강력한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들은 보완해서 군청 행정과 협의해서 최소한도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몇건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사업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품목중에서 허가를 내야만 유통이 되는 것인데 소득원 쪽으로만 연구해서 그냥 나가는 품목은 없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깻잎김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도즙, 인삼한과는 신고만 하면 되고 기타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깻잎 하나도 완전히 추진을 해주시든가 어려우면 기다리더라도 잘못돼서 피해를 가는 쪽의 지도는 억제해 주시고요. 인삼즙 팩을 포도즙같이 만들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즙도 혹시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기술센터에서 육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인삼즙은 그런게 안나가있는데 포도즙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포도즙같은 경우는 식품위생허가를 지난해 문제예측을 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