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의 예비심사인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구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0면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우선 보시면 6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44억1,955만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100여 만원이 감소한 148억2,047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의가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대다수이고 사업성경비는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실에는 사업성의 그런 경비보다는 구정 전체의 원활을 위해가지고 각종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비 등속을 총괄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한 항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건비 같은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68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나중에 완전히 성안이 되고 협의가 된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려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국에 안국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안국시는 중국의 한약재 도매를 하는 곳인데 중국 전체의 80%를 거기서 거래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서울의 경동한약재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유일한 우리 중구에 위치해 있는 약전골목과 중국의 안국시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 있고 공동 추구하는 그런 이익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중국의 안국시하고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귀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보낸 그 답신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번역료 같은 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각종 수당을 옛날 주던대로 5만원으로 99년도에는 3만원 줬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항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외여비란이 있습니다.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 등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안국시하고의 추진관계 때문에 이것은 만약 자매결연이 성사가 된다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한 번 가 보시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에도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그러한 한두 번 왕래해서 될 일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다른 구청에는 전부 다 작년에도 내고 금년도에 다 냈습니다마는 저희는 98년도부터 이걸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법적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데 지방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법정업무추진비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앙양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이름 붙여놨는데 엄격히 따지면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아닌데 항목이 그래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미클럽에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등산이나 축구, 바둑 이런 등속에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방자치제의 재정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계상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시다가...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만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우수부서시상해가지고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거나 자기의 아이디어로 해서 예산을 특별히 절감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시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중앙부서나 상부로부터 일반경상경비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해라 이렇게 나온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10% 부분을 제외한 그 이상의 절감부분을 가져왔다 할 때는 다소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하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세원발굴에 대한 시상을 했더라고요, 세무과에. 그래서 내가 그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한 사항인데 세원발굴을 뭘해서 포상을 줬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무허가건물을 발견해서 취소까지 해 놨어요.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있어봐, 이야기 듣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동에 동장이 발견을 했다 이거라. 발견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건축과에 무허가건물 발견했는 대장을 가져와가지고 취득세 부과를 했는 거야. 부과했는 그 사람을 상 주더라고.

세무직을 줬구만.

, 그 사람을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과에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세원포탈이 돼 있는 건데 자료만 가지고...

자료정리했는 것뿐이죠.

정리했는데 그 사람들 상주나? 동장을 주든지 직원을 줘야지.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세원발굴에 대한 시상을 줄 때는 그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줘야 되느냐, 새로운 거, 땅에 묻혀있는 걸 발굴했을 때 그런 사람을 상을 줘야 되는 거라.

예, 맞습니다.

때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항목 설명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바로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시 안 물어도 바로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인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3,276만원이 계상됐다가, 금년도에 계상이 됐다가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다음은 83쪽인데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또 교통보조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85쪽에 시설비 분야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공통관리해가지고 금년도에 3억7,000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도 같이 3억7,000을 계상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려다가 앞부분에 질문했었는데 실장님 이거 기획실에 이렇게 잡지 말고, 공통관리하지 말고 동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일률적으로 주고 또 특별히 더 필요할 때는 더 요구한다든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산부분인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할 부분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없습디다. 없어가지고 물론 요구를 하면 되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건, 실지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너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과로 배정해서 줄 수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작년도에도 연초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각 동장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다면 500만원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각 동장들이 각 동의 작은 도시관리 분야, 예를 들어 하수구 막혔다든지 인도블럭 깨졌다든지 작은 분야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만 하면 되겠다 이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저희가 2,550만원을 배정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장들로 하여금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건설과 분야에 3억7,000 정도는 예산이 사실상 그렇게 돼가지고는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면, 한 공사장에 수 억, 수십 억이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 3억 정도 가지고는 정말 우리 동장들이 원하고 하는 데 그런 데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하는 건 큰 공사는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방지턱이라든지 동에 보면 특히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곳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 우선 그런 쓸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차량진입방지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소간 계상이 돼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도시관리 측면에서 일반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하면서 진짜로 조그만 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고 또 결국 다소 큰 공사일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전부 다 일괄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장 혼자서는 적어도 500만원 이상되면 동장 능력으로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과에 방지턱 이런 건 수에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금년에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도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내가 주장을 해서 삭감을 했어요. 왜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수제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성내1동에 동장 이하 동 직원이 자기 동네의 모든 사항을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동장한테 보고하고 동장이 업무추진비로 해결 못할 때는 구청에 보고하고 이래서 자기 일을 착실히 하라고 제보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 타려고 칠성동에 가서 적어오고 저쪽에 어디 서구에 가서 적어오고, 남구에 가서 적어오고 상만 타려고 온갖 걸 적어오는 거야. 적어서 내면 다 상 주죠, 그렇죠?

예.

이게 잘못됐다 이거라. 내가 동장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이건 제 발등에 불도 못 끄는 직원들이 자기 관내 거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지 숫자 메꾸려고,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딴 방향으로 연구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만 문제점을 많이 했는 사람, 그 사람만 상을 주지 타 관내 건 하지 마라 이거라. 타 관내 조사했는 건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자기 동네에서 제일 순찰을 확실히 한 동 직원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했는 그것도 그런 사람을 상을 줘야 되지, 자기 관내 자기 일도 옳게 못하면서 남의 구청에 출·퇴근하면서 간판 비뚤어진 거 전부 다 적어와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상을 주지 말자 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주되 이것을 확실히 어느 부서에 우리 중구 관내에 다수제보자냐, 대구시 전체 다수제보자냐를 보고 우리 중구에 다수제보자를 우선적으로 주자 이거라.

예, 잘 알겠습니다.

백 건 해도 소용없다 이거라. 우리 중구에 10건 했는 그 사람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시 감사관실로부터 이 관계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 담당계장도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까지 큰 내용 알맹이 없고 숫자만 많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표창을 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을 분명히 하겠다, 한 건을 해도 진짜로 대구시에 이익이 되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다가 중점 시상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시에서 시상하는 것 같으면 그건 말 안한다 이거라.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시상하는 거 아니냐?

시는 시대로 시상 별도로 있습니다. 구청별로 심사해가지고.

관내의 제보자를 시상하라 이 말이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여기에는 1,078만4,000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비는 똑 같이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소송승소공무원포상금해가지고 50만원, 건수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배상금 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예측을 해 놓은 것이지 꼭 지금 진행 중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소송이 제기됐다든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집행하도록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9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 분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내년도에는 특히 동 기능전환이 예상됩니다. 또 동 기능전환이 안되더라도 총 조사추진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배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 의하면 내년에 갚아야 할 지방채상환의 원금이 9억6,500만원이 되고 이자가 2억 한 7,000여 만원 합하면 한 12억3,500만원 정도 되죠?

예.

본위원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1년에는 21억6,600만원이고 2002년에는 18억9,800여 만원 되죠? 2003년에 가면 13억3,600만원, 2004년에는 12억9,900만원 그쯤 되겠죠?

그게 상환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매년 갚아나가고 있죠?

예.

2005년 이후에는 여전히 6,000여 만원이 채무상환의무가 남아있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게 됐을 경우에 채무상환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보면 그 부담액이 매우 큼은 물론이고 경직성경비로서 불어서 전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 생각되는데 현재 지방채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여기에 따른 별다른 대책은...

? 현재 없죠?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실장님 견해는 있습니까?

달리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그 이 외에도 금년도에도 우리 청사 이것을 확보하면서 80억을 저희가 조건은 좋습니다마는...

대안은 없죠?

대안은 없습니다. 맨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걸 왜 물어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획실에 자금을 운영하시는 주무부서에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도 또 예산의 위원으로써 이걸 한 번 짚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 마치셨죠?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다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 반환금기타하는 게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항목.

제일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억8,373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우리 구는 5억7,400만원만 계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1억9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돼 있는 것은 내년도에 공무원들 급여인상분을 예상해서 예비비에 확보를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겨우 1억900만원 정도만 더 계상했습니다. 거듭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산하고 감사기능이 전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감사하면서 보건소하고 주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라고 80명분만 내려 보내줬어요. 누구를 놔주느냐, 저소득자를 놔주는데 우리 중구 관내 저소득자가 거택 합해가지고 자활하고 860명이라. 859명인데 80명분만 내려보내주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접종하라. 그래서 또 보건소에는 몇 사람을 접종을 했느냐, 859명 중에 160명을 접종했더라고. 왜 그만치만 했나, 왜 저소득자 인플루엔자 접종을 160명만 했느냐, 예산을 기획부서에다가 올렸느냐, 올리지도 않았어요. 올리지도 안하고 무슨 생각에서 저소득자가 860명인데 왜 160명만 했느냐, 예산신청도 안하고, 당초예산에 올리지도 안하고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주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저소득자 접종을 하려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160명을 어떻게 선별해서 놔주나 이거라. 그러니까 예산을 한 사람 앞에 접종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나 하니까 원가가 2,600원인가 그렇게 하면 우리 860명 다 접종한다 해도 250만원만 하면 돼요. 250만원하면 돼. 그런데 그걸 당신네들이 예산수정안을 내든지 기획실에 가서 부탁을 하든지 해라 했는데 실장님 공통경비에 재배정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예산수정안을 내라 해서 할 수 있죠?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고 지금 다소 조금만 계상돼 있다 이러면 우선 급한 건 쓰고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합니다.

실장님이 예산의 주무 실·과니까 그래 말씀드립니다.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거들랑 봐주이소. 이상입니다.

예.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인건비 부분에서 3억5,900여 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줄어들었습니까? 3억5,900하는 게 인원이...

인원이 줄은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해 보이소.

인원이 당초에는 744명이었는데 690명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묻나 하면, 인건비에서 3억5,900여 만원 줄어가지고 인원이 50명 줄었습니까?

예, 50여 명이 됩니다.

후생비가, 복지후생비가...

불었죠?

복지후생비가 얼마입니까?

그건 가계안정비가 지금 250%로 새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불은 겁니다.

줄고 사람도 줄었는데 복지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전에 없던 게 250%가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해도 이만큼 안되잖아요? 250% 불었다 해도 액수가 이만큼 안되잖아요?

작년에 없던 게 82쪽에 보시면 가계지원비하고 나옵니다. 8억9,000입니다.

8억9,000원만 증액됐습니까?

예.

민간이전에... 이건 뭡니까?

몇 쪽입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이소. 5,000만원 돼 있는데 민간이전에, 82쪽에 중간 하단쯤 돼 있죠?

이것은 금년도 당초에 3,276만원이 계상됐다가 하도 적다고 말이 많고 이래가지고 노인회라든지 이래서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276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넉넉하지 못하다고 당시는, 저는 여기서 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별의별 욕을 다 먹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 같으면 정말로 형편만 넉넉하면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800만원, 700여 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협의회 몇 가지입니까? 몇 군데 합니까? 5,000만원?

그건 공통으로 임의보조단체인데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노인회,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민주통일 그 이외 장애인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하는 게 한정이 없습니다.

말고라도 문화공보실에도 보니까 자유총연맹 또 있던데?

그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 이건...

이건 자기네들이 자꾸 하면 조금씩 더 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적다고 난리입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금년에도 보면 예산이 줄어져가지고 사실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사회개발 부분에는 사실 돈이 너무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부분에는 너무 적고 이런 부분에는 증액된 거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건 시정돼야 안되겠나 싶은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 안 한다 하면 사업성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끝나고 하시죠?

그럴까요? 그 분야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공보관리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히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홍보물 영상물구입비,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102페이지 구정홍보업무추진기록보존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여비, 국내여비는 통상적인 여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04에 기타업무추진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307 민간이전비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 정액보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문화체육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 쪽에 보면 104쪽에 둘째 줄에 공연의상제작 한복 이렇게 해 놨네요?

예.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한 번 해 놓으면...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3년전에 한 번 했습니다.

3년전에 했습니까?

예.

노후돼서 다시 개체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202 여비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받는 여비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구합창단운영비 106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여기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관광홍보물제작비하고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이건 시비, 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전부 국·시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도 전부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가 전부 시비보조입니다. 108페이지 체육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889만6,000원, 그 다음에 여비가 25만2,000원 일반보상금이 5,568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5월?

예, 선거가 끝나야 안 되겠어요.

, 선거 끝나고 한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보조사업비 전부 국·시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전부 시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체육대회 500만원 돼 있잖아요. 밑에 선수들하고 다 포함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데 참가선수해가지고 830만원, 또 주민체육대회운영보상 이래가지고 2,600만원 같으면 3,400만원, 4,000만원 돈 되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부분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구민체육대회를 4,000만원 들여서 한다 하면 이건 너무 무리있는 거 아닙니까?

기초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체육대회는 주로 운영비인데 계획서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팜플렛, 그 날 당일의 본부석운영비 정도가 500만원하는데 구민체육대회운영보상하는 건 한 동당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걸 준비를 해서...

하든간에 돈은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4,000만원 돈 들여서 구민체육대회했는데 만약 우리 구민들이 하수도 하자 하면 예산없다 하는데 구민체육대회한다 하면 말이 됩니까? 돈 1, 2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 들여서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위원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가 화합한다는 분위기로 해서 위원님도 각 동에 가셔가지고 구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하시면서 화합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수구하고 하는 건 다 좋은 사업이지만 저희들 문화공보실 사업은 거의가 주민들 화합을 시키고 문화를 향상하는데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할 때 보니까 전부 새마을이고 바르게 이분들만 오지 일반 동민들은 아무도 안 옵니다.

일부 동민들도 많이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석할 수 없지,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음식도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이런데 어중간하게 하느니 차라리 안하는 게 낫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거의 다 뽑혀왔는 일반주민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거기서 다 나온 일반 보통 동민들이 나옵니까? 하여튼 알아서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양궁에 개괄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궁은 반드시 우리 중구에서 그걸 유치해가지고 선수를 장려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실업팀을 전부 다 한 개씩 시·군·구에서 하도록 문체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는 한 개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데요?

국제대회에 출전도 하고 또 기본 선수는 공무원 임금수준에서 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선수고 국제대회도 나가니까 조금 많이 듭니다.

양궁을 우리 중구에서 장려해가지고 특별히 우승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 2년패 했습니다. 80회 전국체전하고 단체전 우승했고 지난해 이어가지고 올해 2년패를 했습니다. 정지영선수가 지난 9월에 북경에서 아시안선수권대회를 차지하고 상당히 성과는 좋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채택해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 체전에 나가면, 전국체전에 나가면 양궁이 완전히 효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12월6일 오전10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