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째 1999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하남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정기호입니다. 12월 1일부로 하남면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면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배워야 할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이어서 하남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첫 번째 친절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공무원의 제1덕목인 친절실천을 통한 친절생활화 및 공직자 의식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므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친절운동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식개혁 운동으로는 월1회 친절도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월례조회시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상호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면서 주 1회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처리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며, 면민이 주는 친절공무원상제를 연 2회 상·하반기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 홍보전단을 758매를 마을별 가구별로 배부했고, 민원실에 비치했으며, 주민만족 친절마인드 행정실천을 아침 일과시간전에 친절체조를 실시하고, 친절 7대 구호를 낭독하고 있으며, 상반기 친절도 평가 분석으로는 전화친절도 및 민원인의 만족도를 설문조사에 의거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친절공무원 1명을 선정해서 면민이 주는 친절공무원 패를 수여하였으며, 수여한 사람은 주민등록담당 담당자 이소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는 민원상담 테이블과 쇼파를 퇴치하고 손님맞이 어항을 설치하여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친절도 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고, 공직내부 결속과 지방시대에 걸맞는 면 행정 구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제2건국에 공직자로서 진정한 공복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기업마인드 신념에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면민의 역량결집에 앞장서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주1회 분야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1회 실시하였고, 생활민원 현장점검으로서 12가구 거택보호 등 어려운 사람들에 도배 및 땔나무 지원을 실시했으며, 직장동호회를 8회에 걸쳐 등산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전산교육으로서 1인 1주 교육을 군 전산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능동적이고 찾아서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며, 제도개선, 창안제도를 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직원 사기양양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11건에 1억8,292만2천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면 예산으로는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7만8천원이며, 마을안길포장이 1개소, 도수로 및 배수로가 4개소, 옹벽 및 도로정비가 1개소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는 5건으로서 7,284만4천원이 되겠으며, 마을안길 포장이 2개소, 도수로 시설은 3개소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마을별 배정에 있어 열악한 재정형편상 주민숙원사업 균등 배분에 어려움으로 약간의 주민불만이 잔존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면 포괄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책정이 된다면 소규모 시설을 효율적으로 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현황은 현재 1,118건에 8,9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8,859만원, 세외수입이 1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현재 11월 17일 현황 기준에서 뽑았고 그동안 징수를 211만원 추가로 했기 때문에 현재 8,7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 문제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5개 업체가 부도됨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발생이 되고, 이중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징수한 것이 295건에 1,12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읍면 합동 교체징수에 의해서 19건에 25만원을 징수했고, 고액 체납액 징수는 2건에 23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실적은 현 년도에 체납액이 발생한 것 중 저희가 징수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중 일련별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업체에 5개 업체가 3,846만4천원이 고액체납자가 발생했고, 개인으로서는 2명이 660만원, 그 다음에 2건의 납세의무자는 한사람입니다만 대산산업으로 용암리 도축장 및 냉동창고 건립업체로서 현재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 체납액이 2,187만원의 고액체납자가 현재 남아 있고, 이 고액체납자는 현재 전부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 변동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징수가능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총 97가구에 259명, 거택보호가 52가구에 92명, 자활보호가 41가구에 111명, 시설보호가 1개소에 51명, 국가유공 가족이 3가구에 5명이 되겠습니다. 생계보호 지원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으로서 52가구 92명이 되겠습니다. 총 1억3,076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의탁 노인 1명은 밑반찬 등 가사지원을 기동봉사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실시하였고, 불우장애인 7명은 분기별 13만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2가구 6명에 대해서는 분기별 30만원씩 군비로 지원하는 한편, 후원자 결연으로 연말연시 등 연중 지속적으로 방문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실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연 836명에 1,672만원에 노임이 지원되었습니다. 음에,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중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되었으며, 지원실적은 31명에 1,2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책 추진으로서 경로당 11개소와 보육원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이 오지개발 사업으로 2개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노인농장 운영이 4개소 3.07㏊를 노인농장 운영을 해서 운영소득 302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농약대, 비료대를 해서 5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재가복지 지원으로서는 노인, 모·부자세대, 장애인등 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이 대상으로서 복지도우미,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가사청소, 빨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지원사업으로 노인교통비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기별 1만9,440원이 지원됐고, 전체 지원실적은 307명에 대하여 2,368만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경로연금은 65세에서 79세가 4만원, 80세 이상이 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서 총 119명에 3,7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생활환경 점검을 월동기에 생활안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2000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삼화리만 지금현재 경로당이 없고, 게이트볼 설치는 원천1리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낚시터는 서오지리 건넌들이 되겠으며, 운영실적은 연 2,292명으로서 청소비로 징수한 것이 6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진입로 포장을 200m를 실시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쓰레기 적치함 롤온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2,160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계곡은 삼화리 용화산 계곡으로서 운영주체는 삼화리 부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 연인원은 1,478명이며, 청소비 징수로서 저희가 233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때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서 저희가 소독약품을 슈퍼그린 분무용 살충제를 지원해서 자율방역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해서 유관기관과 관리주민의 비상체계를 구축했고, 관리요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오지리 건넌들 낚시터에는 겨울철 빙어낚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1개소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주자립의 정신운동을 함양시켜 나가고, 농특산물 특화개발 등을 통하여서 소득배가 운동을 실시해 나가면서 생활환경에 질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농촌건설, 실고싶은 농촌건설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 및 교육을 18회에 걸쳐서 776명을 실시하였으며, 새농촌 건설운동 마을추진단 구성을 11개 마을 102명을 구성하였고, 마을별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정신분야에서는 11마을 12개 실천덕목을 했고, 소득분야에는 11개 마을 14개 사업, 환경분야에는 11개 마을 1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생산 기반확충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4개 마을에 210톤이 공급되었고, 농로개설은 1개소에 1,500m로 위치는 위라리가 되겠습니다. 객토는 5㏊를 실시하였고 여름철 퇴비증산은 450톤을 했습니다. 퇴비증산은 시범마을이 원천2리로 지정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선도마을 선정육성은 선도마을로서 원천2리를 선정했고,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정신분야에서 국기달기, 가족회의 갖기 운동을 전개했고, 소득분야에서는 오리농법재배 4천평을 실시하였으며, 유휴 공한지 활용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논두렁콩 45농가에 3㏊를 실시했고, 꽃길조성이 3.3㎞, 천연수세미단지를 1개소 50평, 거리숲 조성을 1.5㎞를 실시하여 추진실적을 평가받았습니다. 평가한 결과 강원도에서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억원을 받을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퇴비생산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도에서는 노력상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군에서는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상사업비는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지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8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협의회에서 마을 대표 1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은 정신, 소득, 환경 등 3개 분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농촌 건설 참여범위를 확산해 나가고 각 마을대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 설명회도 마을별로 순회해서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서,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우위 소득작목 개발육성을 하도록 하는데, 지역특성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권역별로 명품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강남권은 청정채소 단지, 논미권은 토종마을 조성, 강북권은 시설채소 단지를 육성하고, 관광과 연계한 소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을 강과 숲 꽃이 어우러진 쾌적한 공원화와 화천관문을 중점 개발하여 관광화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며 기존 소공원을 보완해 나가고, 만남의 장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코스모스단지 및 꽃길조성을 6개소 5.4㎞를 실시하였고, 국도 및 지방도 2개소 8.2㎞를 조성하였으며, 소공원은 11개소로 1마을 1개소를 실시하였고, 나무식재로서는 느티나무와 벚나무를 664본을 식재했습니다. 가로공원 가꾸기는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을 활용해서 신규조성 1개소 166평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위치는 서오지리가 되겠습니다. 기 조성지 16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공원 서오지리 166평은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화천군 글씨를 회양목으로 식재를 하고, 좌우측면에 연산홍을 심어서 화천군 관문의 표시를 보기 좋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여건 및 특성을 이용한 소득사업개발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쏘가리 인공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하남면 위라리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5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이 5천 마리가 되겠으며, 1차 5만 마리를 추진하였으나 수온조절 지난으로 실패를 했고, 현재 5천마리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시행이 6월에 부화를 해서 내년도 12월 출하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설치는 사업장이 하남면 원천리로서 춘천호변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낚시터 좌대 20대가 되겠으며, 개장은 ’99년 5월 1일날 개장을 했고, 운영주최가 하남면 번영회에서 주관을 했으며, ’99년도 수입액은 1,25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급어종인 쏘가리 양식을 성공여부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겸비한 낚시터 운영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재난상황 발생시 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유형별 규모별 단계적 상황근무 체제 운영을 하고 재해, 재난발생 예상지역에 관리 및 사전점검 정비를 해나가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재난상황실을 구 농민상담소에 설치해서 수방, 산불발생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파출소, 자율방범대, 119 구급대 등 기동반을 체계화하고 재난신고요원 28명을 지정해서 체계화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로서 교량 및 하천 등 70개소를 점검하여 위험시설물을 1개소 보수 완료했습니다. 보수완료 대상지는 안평리 마을교량 교각 파손으로 건설과에 보수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유도선 안전운행은 현재 저희가 7척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전운행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을 군민청원제 운영 활성화를 실시해서 건축물, 전기, 가스, 기계설비 등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피해 방지체제 구축입니다. 감시체제 확립으로서 감시원 19명을 지정했고, 이중에는 명예감시원이 11명으로서 각 리장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은 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가마니골 1개소가 되겠고, 산불진화장비는 16종에 181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봄철에 산불은 1건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발생지역은 계성리 포사격장 부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에 수해복구사업은 총 70건으로서 35억5,649만7천원이고 그중 농경지는 11개 지구에서 총 4만6,040㎡로서 복구사업비가 2,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이미 군청 공공사업은 군청에서 시행하는 분야로서 측량 및 설계가 6개 분야에서 완료됐고, 지금현재는 복구사업을 발주하고 실과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완료할 것을 계획으로, 추진방법은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해사업을 일괄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11개리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위라리 1개 지구만 완료되었으며 10개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 군 발주사업으로서 현안 파악 및 민원발생시 조치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주민과 같이 복구지도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류에서 유실된 토사가 축적되어서 하천기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 복구시에는 하상준설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농경지 복구는 자력복구에 따라 주민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공공시설 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장비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인근 농경지 복구에 다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주민이 주는 친절공무원상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앞에서도 설명을 그렸습니다마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으나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친절공무원상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성원은 지역단체장으로서 9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기한은 연 2회 상·하반기로 6월과 12월로 지정을 했고, 추진방법은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친절도를 평가해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면 주민 일동이 친절공무원패를 수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상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를 1개월 내지 2개월 제외시켜서 혜택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군의 표창계획에 의해서 포상을 우선 추천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친절공무원 선정은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지금 친절공무원 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공무원은 주민등록담당 이소영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7월 24일날 리장회의시 친절공무원패를 수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중에 친절도 평가를 해서 면 민이 주는 친절공무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반 운영을 주 1회 순회하고 처리반은 5명으로 총무담당 외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저희가 면사무소에서부터 거리가 먼 강남지역하고 강북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행사무는 각종 민원접수와 상담, 그 다음에 타 기관 발급민원업무를 신청 받아서 대행을 해준 것이 되겠으며, 민원처리결과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전달, 또는 홍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홍보는 반상회나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서, 그 추진실적은 마을별 순회 면정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87명을 했고, 민원접수처리를 42건을 실시했으며, 생활현장대화를 8회에 걸쳐 실시했고, 생활민원 현장점검 지원은 불우계층 12가구에 대해서 도배 및 땔나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시혜가 적은 오지지역설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마을담당공무원을 각종민원 대행처리 요원화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주민 감동의 행정서비스 실천으로서 새 시대에 걸맞는 면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하남 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면정 설명회 실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주민가구를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751가구에 대해서 실시했고, 홍보물 제작을 2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 내용은 21세기를 향한 ’99우리면 행정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면민화합 분위기로서 경로잔치를 10월에 했으며, 면민화합 주민잔치를 지난 11월 26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마을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마을공동이용시설 일제정비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마을주변 폐품 일제수집을 총 12톤을 실시해서 거기에 나온 재활용품 수입금이 32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폐품수집 경진대회 실시를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서 마을안길 꽃길조성을 6개소에 5.4㎞를 실시하였고, 소공원 11개소 1마을 1개소를 실시했고, 미래의 나무 식재를 664본으로 벚나무외 1종이 되겠는데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전한 주민의식의 실현을 위한 생활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보전운동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저희 계성리에 생활용수 시설이 예산부족으로 해결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용수공급 기초시설이 취·정수나 송배수 시설은 이미 ’98년도 4월에 완공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서 가정 급수관이 미 시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용수공급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고, 급수관로를 조기 설치할 것을 저희가 건설과에 건의한 결과,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66가구에 관로가 2,851m를 설치하여 급수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추진은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추진기간은 3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투자금액은 3,2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남면 업무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께서는 며칠 되지도 않은데 면정에 대한 실태파악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하신 것 중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에서 총 11건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을 원천1리 도로포장 및 정비와 용암리 농로포장, 용암리 도수로 시설, 그 다음에 계성리 농로포장인데 착공이후 준공날짜를 보니까 적게는 7일, 많게는 18일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4일만에, 또 일주일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인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 거기는 토목직이 없어서 준공검사를 의뢰해도 금방 와서 이렇게 해줬는지, 이것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안평리 간이상수도 때문에 면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평리에 간이상수도 문제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주민들이 만족하도록 추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남면에서는 지방세 체납 일소추진을 하겠다는 제목이 있는데 체납액이 100%가 있어요. 부과한 것도 받았다는 것도 없고 체납액만 100%예요. 어떻게 100%가 전부 체납액입니까? 그러면, 면에서는 재무담당이 일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돼죠. 부과액이 있어야 되고 징수액이 있고 체납액이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일소하겠다, 이런 것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거리이고,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재무과에서는 하남면이 8,857만9천원, 지금 여기서 보고한 것은 11월 17일 현재 8,981만1천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재무과에서 한 것을 보면 10월말 현재로 볼 때, 17일간 동안에 받았으면 이 금액도 줄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고,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업무추진보고서를 1월 27일날 받았을 때, 이것은 작년 것인지는 모르지만 1억4,800만원을 부과해서 9,600만원을 받아서 5,100만원이 체납액이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현황에서는 부과액도 없고, 징수액도 없고, 참 체납액만 100%를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분포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 그래도 현황에는 부과금액이 나오고 징수금액이 나와야지...

현 년도에 봤을 때는 39.9%, 과년도가 59.1%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것은 체납액에 대한 것이지, 부과금액이 없잖아요. 이런 현황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 경로당에 11개소가 있는데 연료비가 부족 될 것으로 보는데 면장께서는 이 부족되는 것을 어떻게 보충할 계획이 있는지, 그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쏘가리 양식장을 위라리에 했는데, 사업량은 5천 마리로 하겠다고 했고, 부화가 5만 마리를 추진해서 실패했다, 당연히 실패할 겁니다. 계획은 5천 마리인데 5만 마리이면 10배를 했으니까 망가질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료낚시터를 하남면 번영회에서 추진해서 좌대 20대를 만들었는데 제작이후에 운영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현황을 다 파악을 하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해복구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화천이나 간동은 현황도 파악도 못했는데 하남면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복구를 해서 착공한 것이 몇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경지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행정자료 서류에 보니까 감사자료 요청에 유료비라든가 임차료, 또는 급식비, 증빙서는 어느 면보다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만, 면장님께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 복구사업중 소규모 사업 중 군에서 설계를 해서 자금을 배정한다면 사업을 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맨 마지막인데, 계성지구 생활용수 투자시설 설치인데, 이 현황을 보면 집수암거, 배수로, 송수관로, 배수관로해서 투자비가 1억2천만원으로 투자비가 됐다고 하면 이미 이 사업은 다 끝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건의가 돼요? 소요사업비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만큼 들어갈 것이라면 몰라도, 투자했으니까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밑에도 금년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이화원 위원입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사전예약제에 대한 방법 및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체납액 일소는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에 의해서 기존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였다고 했는데, 그 기존자원 봉사요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새 농촌건설 추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및 교육을 18회에 776명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교육대상자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재래보 및 농경지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26페이지에 이현대 , 김성학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안사항이니까 현재 다 되지 않은거죠? 마무리 된 겁니까? 왜 현안사항으로 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여기에 대한 하남면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가운데, 급기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봅니다만, 절차는 있어야 하겠기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좀 이상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노인생계지원인데 노인교통수당이 65세 이상 분기별로 해서 1만9,440원씩 307명인데, 그러면 금년도까지 지원실적이 2,328만5천원으로 이것이 계산이 맞나요? 이 금액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낚시터를 운영하셔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렸네요. 제가 관광문화과 자료를 보니까 3,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목표가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남면에서는 두군데를 보니까 한 9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네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군에 납부하는 청소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지역개발 주민편익증진에서 문제점이 면 포괄사업 책정이 있었으면 되겠다 라고 그러셨는데, 특히 새로 부임하신 정기호 면장님은 예산계에 있어서 이것을 잘 아실 텐데 면 포괄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있어서 거례리에 구 배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낚시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것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농촌 건설운동에 추진실적에서 도에서는 노력상 대상이 됐고 화천군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소득사업 유료낚시터에서 이것은 사실 면장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250만원인데 이것이 몇 월 현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정기호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한 소규모 사업 11건에 대한 포장공사기간이 원천1리 도로포장, 용담리, 계성리 도로포장 등 공사기간이 7일내지 10일로 조기 완료되었고, 기간이 짧게 책정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공사는 설계기간을 제외하고 이 설계가 군에서 설계를 하고 그것이 다시 읍면에 내려와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기간만 거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규모가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업자가 빨리 빨리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조기 완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을 계약해서 착공한 날로부터 한거 아니예요? 기초를 파야되는데 100m 파는데 한시간에 팠겠습니까? 또, 거푸집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지 이런 것을 두시간에 해요? 사업공사 시간을 아마 충분히 2개월에서 3개월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처 거푸집도 안띠고 준공검사를 받은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야지 아무리 짧은 것이라고 해도 일주일만에 돈을 주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평리 간이상수도가 완료되는지를 설명 달라고 하셨습니다. 안평리 간이상수도 보강공사는 지금 지역개발과 수도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안평리하고 논미1리 신촌까지 연결되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석축공사가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점 없이 다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71가구의 간이상수도 급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서 체납액이 100%로 표시되어 있고, 지금 부과대 징수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군과 통계가 맞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는 징수실적에 의해서 실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료를 뽑을 때는 11월 17일 현재로 뽑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징수가 다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재무과 징수계에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도세가 88건에 2,074만 7,880원, 군세가 563건에 881만1,160 과년도분이 630건에 5,135만57만원, 세외수입이 121만6,500원, 그래서 계가 현재 정확히 8,090만9,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대 징수실적은 저희가 체납세만 다루다 보니까 부과징수 실적을 기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산정을 했는데, 도세부과는 현재 4,200만원을 부과해서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자료로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면에서는 받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체납액만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했지만, 그 내용도 아니고 이 부과징수액도 없이 여기에 봤을 때는 이것이 그런 내용이죠.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시에 이런 사항을 면밀히 기록을 해서 이해가 빨리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연료비 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겠는가, 또 추가지원 방안이 없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개소당 약 4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경로당 연료비로서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 연료비 단가도 많이 인상이 되어서 이 부족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달리 대책은 없고 부족부분은 가능한 마을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또한 독지가가 있다면 독지가를 물색해서 연료비를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쏘가리 양식 문제인데 지금 5만 마리를 현재 부화시켜서 육성 양식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5천 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5천 마리를 공을 들여서 최대한 양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쏘가리 양식은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양식 사업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공여부는 저로서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분은 내수면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분으로 지금 의욕을 갖고 여기서 추진을 해서 성공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소득사업에 크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개장이후 실적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어 주셨습니다. 유료낚시터는 5월 1일날 개장해서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좌대 이용료는 1,25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여름에는 한때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장이 있었다고 보겠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는 홍보가 잘 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실적중 군사업과 농경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군사업을 읍면에 배정시 시행할 수 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농경지 복구는 위라리 1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추진단위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마을농경지복구 추진위원회하고 업자하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연말에 체결이 되는 대로 조기 복구화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할 시에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방이나 도수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소규모로 농경지 유실이 됐다든가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다소 소규모 사업을 배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우리 지원사업으로 책정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생활용구 보조사업이 1억2,094만6천원을 군에서 투자를 했는데 금년도에 또 업무보고사항으로 보고를 할 필요성과 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생활용수 보조사업은 옛날 ’98년도 기반조성계에서 생활용수 시설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1억2,094만6천원을 기 투자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그때 시행당시 부족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당시 큰 관로만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세부적인 가정선을 연결하는 관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군 건설과에 건의도 했고, 그래서 군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포괄사업비를 할애해 주셔서 기반조성계에서 추가사업으로 이것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다한 거죠?

네, 다했습니다. 다해서 계성리 간이급수시설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일소 추진입니다. 체납액이 100%중 현 년도가 39.5%, 과년도가 59.1%인데 이 %는 그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분이 차지하는 비율, 또 현년도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해 주는 하나의 구성비율입니다. 이것이 체납액 비율이 아니고 체납액에 대한 구성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징수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표로 표시해 준 것을 참고해 보시면 그 징수율이 참고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체납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황은 지금 11월 17일 현재로 뽑았고 그 이후에 또 징수한 것도 있고, 현재 체납액 총액은 8,090만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계성리 생활용수 공급이 몇 세대나 됐는지, 계성리 전 가구에 해결이 됐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생활용수 현안사업 해결로 인해서 66가구가 급수 완료됨으로 인해서 지금 계성리는 간이급수시설 전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대가 높은 2가구만 생활간이상수도 공급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계성리 전가구 간이급수시설을 공급 해결해 나갔습니다.

일반주민이예요?

네,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내용은 주민의식개혁과 새 농촌건설운동 추진방향을 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중 농경지 복구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위라리 1개소만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리는 추진위원회와 업자간에 계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업자와 계약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복구는 앞으로도 최우선으로 복구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보 나간 것도 거기 해당이 되나요?

재래보 나간 것은 지금 기반조성계 사업으로서 도수로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해피해보고가 됐더라면 책정이 됐을 것으로 보겠는데, 원칙을 따진다면 기 시설을 망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인데, 저희가 수해복구 피해조사시 재래보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기존시설을 수해가 나서 보고가 됐다 라면 책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위치와 해야할 사항은 별도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서 분기별 1만9,440원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307명에 대한 합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4회 지급하는 것으로서 1만9,440원 곱하기 307명, 곱하기 4회를 하면 2,387만2,320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18만7,32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고서와 차이가 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이것이 지급 시마다 전출입 관계도 있고,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해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 운영에 수입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금액에 대한 군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서오지리 건넌들 낚시터 수입은 687만6천원인데, 내부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3백만원 이상이면 몇 %, 5백만원 이상이면, 몇 % 해서 687만6천원일 경우는 20%를 군에다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군 수입은 137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삼화리 산간계곡 청소비는 233만2천원으로서 이것이 3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액으로 2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왕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 볼께요. 마을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셔서 11개 마을에 11개 사업에다 1개 마을에 1개소씩 하셨네요. 나무종류는 느티나무 외 1종으로 나무식재를 하셨는데, 제가 나무에 관해서 자료가 나오면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면장님께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한번씩 가보셔서 잘 자라는지 확인했는지, 고사된 것이 없는지, 저는 이런 것을 주문 드려 볼께요. 나무를 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서 대략 보면 664분야면 1개마을에 60본씩 심었다고 보는데, 이 60본이 잘 자라서 1개마을에 상징적인 소공원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밑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서오지리에 상징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늘 하남면에서 화천군에 들어오면서 보면 들어오면서 우측 산을 잘 조성해서 화천군에 상징적인 꽃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아주 보기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되기를, 꼭 만들어지길 부탁드리고, 느티나무 외에 1종 심은 것을 보면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했지요?

이것은 나무만 사서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심은 것입니다.

나무를 산 가격도 안나왔습니다.

주로 헌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 하셨습니다. 헌수를 많이 받아서 했다면 그분들 이름을 적어 놓으면 좋겠죠.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지원된다면 포괄사업비 책정이 가능하겠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민선 전에는 정액으로 포괄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민선시대가 되어 오면서 다소 잘못 운영이 되는 수가 있다 해서 제도가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지만 읍마다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소규모사업 해결로 예산을 편성해준다 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읍면에서 문제점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편성문제는 군수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해줄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은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장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네,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나가신지 4일만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예산담당으로 계실 때는 왜 그것을 안 세워 줬습니까?

이것은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워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님이 나가서 나흘만에 느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요구를 해도 안 세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숙원사업 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된다구요.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 후계자한테 그 사항을 꼭 전달해 주고 내려가세요.

네,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례리 낚시터 지정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낚시터 지정운영은 누구 개인이 하는 것은 절차상에 있어서 어렵다고 보는데 주민이 단체적으로총회를 거쳐서 여기에 마을관리낚시터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이 산림환경분야에서 아마 지정이 되어야 지정낚시터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관련실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에 주민 대다수가 낚시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한번 주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거기 주민 몇 명이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면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네, 단체로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개인 이득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새 농촌건설추진 실적으로서 퇴비증산 시상금이 있느냐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군 시상금은 150만원이 오늘 월례조회 때 이미 주민대표자들이 와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시상금은 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연말 종무식 때 아마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천리 낚시터에 1,250만원이 언제 이용한 실적인지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홍보를 더해서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남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자로 발령 받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김윤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설현황, ’99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 지원으로 대중성 있는 각종 공연행사 유치를 지원하여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발굴의 장으로 육성하여 왔습니다. ’99년도 사용허가 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64건, 유상 13건, 무상 51건에 249만5천원, 공설운동장 총 6건중 유상 4건, 무상 2건으로 1만4천원, 실내체육관 계가 9건, 유상건, 무상 8건으로 사용료가 7만원으로 총계는 79건으로 유상 18건, 무상 61건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2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사용허가 계획은 문화예술회관 50건에 5백만원, 공설운동장 20회에 10만원, 실내체육관 20회에 1백만원, 그래서 총계가 90회에 사용료 610만원 정도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수익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무상사용 단계적 배제 검토, 관련조례 정비로 연 2천만원 추가징수 가능이 예상됩니다. 타시군 문화예술회관 징수 설계검토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물 안전진단 확행으로 정기적 시설물 안전점검 이행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군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 활용하여 왔으며, 정기시설 자체점검은 일일점검으로 하고 있고, 안전공사는 월 1회씩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으로 점검실적은 2회로 4월, 8월에 이것은 춘천소방서 화천파출소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안전진단으로 정기점검 2회,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수시점검 12회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공연시설장비, 출입문 및 경보시스템, 냉동가스시설, 유류저장고, 기계, 보일러 발전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의 대동한 것인데, 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데 실적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장에도 전기료가 있을 것이고, 실내체육관에도 전기료가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회관도 전기료가 있을 텐데,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맞추어 주어야 알지 이렇게 내놓아서 뭐 알겠어요?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들어온 것이 있으면 나간 것이 있을 텐데, 전기료 같은 것이 분명히 나갔는데 그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임대료에는 문화예술외관사무실이 전부 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유상이 13건에 249만5천원인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보다는 개선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예술회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이지만, 화장실 청소를 월별로 하는지 주별로 하는지, 제가 지난주 소방의 날 행사 때 가보니까 아래층, 위층이 다 똑같아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때도 여러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를 다 들려서 갔어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침에 와서 마포질 하면 될텐데 하여튼 화장실 청소가 도저히 안 됐더라구요.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소장님이 새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가서 다녀봐도 느낄텐데 외지인들이 행사 때 가면 참 남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집에 분위기는 화장실에 가봐서 깨끗하면 그 집 분위기가 깨끗한 겁니다. 화장실이 더러우면 모든 생활이 다 더러운 거예요. 이것말고 그 외에도 청소할 것이 많겠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라리 테니스장을 보면 운동장을 비추는 라이트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떨 때에 등산을 다니다 보면 새벽에 운동도 안 하는데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밤중에 불을 켜놓느냐, 밤새도록 켜 놓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켜놓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현대 선배워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상태인데,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있어서가보면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은 그래도 대중을 모셔놓고 행사를 하는 그런 장소인데 과연 그래도 되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건물안전진단 등 이런 것을 하셨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불량상태를 점검하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 돌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지난번에 점검했을 때 조그만 것이라도 혹시 문제점이 나타난 사실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김윤택 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설운동장 사용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조례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질의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99년도 1월 19일 업무계획 보고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계획에 문화예술회관 대부건수가 45회에 5백만원, 실내체육관 10회에 1백만원 계 6백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받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 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계획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가 끝날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보니까 깨끗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직을 세워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겁니다.

청소인부를 기용하겠다? 예산에 그게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은 청소를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네.

공무원들도 화장실 청소를 하다보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품위가 손상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문제도 뒤따르고 또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 오면 사무실 청소하듯이 하면 되지 그것을 일용인부까지 해서 청소를 합니까? 공무원 품위손상이 될 일도 없고, 나 같으면 아침에 나와서 하겠네요.

그것은 직원들과 격일제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하지말고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책임제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해야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요청을 해보시지요.

앞으로 깨끗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줘요.

그 다음에 이화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조명등을 밤에 켜놓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 240만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조명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세는 나오잖아요.

전기세는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면 그만이지,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IMF시대이고 한데, 그것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전에 신경을 좀 썼으면 합니다.

체육관 사용하는 전기료는 일부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금년 4월부터 쓰레기 수거를 위탁회사가 운영하면서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일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행정에서 할 때와 위탁해서 할 때와 어떤 마찰이라든가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한전에서 전기공급규정 제10에서 안 된다, 산업용 전력은 안 된다 일반 전력으로 시설을 갖추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가중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산업용 전력으로 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좀 싸지 않았습니까? 일반전기로 하니까 좀 비쌀거란 말이예요. 그 차액이 얼마나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달수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은 사업소에서 또는 민간위탁업소에서의 실적이 여기서 보고한 내용인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온 금액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공공근로요원 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분리해서 하는 금액이고, 그 중에 4명으로서 민간위탁업체에서는 따로 그분들이 해서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그린산업에서는 240톤을 해서 1,212만5천원이 현재 매각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11개월 동안에 한 것이 572만6천원이고, 그린산업에서는 7개월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린산업으로 넘어간 기사와 미화원들과 어떤 불만사항 같은 것이 있어요?

현재 기사분들이나 미화원들은 먼저번에 전부 공무원신분으로 있다가 일단 민간업체로 넘어가니까 옛날에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첫째 적으로 보조금을 군에서 주니까 이 보조금은 자기들의 인건비로 90%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너희 이야기를 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3년간은 마음대로 못할 것이고, 또 보장인이 보조를 받아 주는 거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확실하게 못 잡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쪽 회사측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운영을 해본 업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긴 젊은 분들이 현재 두 분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이해하는 폭이 좁아서 거기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내부적인 의견충돌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은 회사에 사칙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 사칙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회사가 잘못이겠지만은 그러나 종업원된 입장으로 봐서는 회사 사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사내면 쓰레기가 아직 안 나오죠?

지금 12월말 되면 사내면 쓰레기가 이곳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데 여기 인원배치를 보니까 몇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만일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게는 한 50대가 출입을 하고있는데 그러면 더욱더 빈번해 지겠죠. 조금전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앞으로 쓰레기가 유입이 사내면 것도 4, 5번 나올것으로 봐요. 그랬을 때 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사내면 쓰레기가 나왔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은 지난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에 파견되어 갔다가 이번 11월 25일날 군청으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을 가지고는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에 한사람이 서서 교통정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만 되겠는데 7명에서 한사람이 숙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세수를 하러가게 되면 6명이 오수처리라든지 또는 개량하는 데라든지 여기는 사람이 한사람씩 24시간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나머지 인원들이 재활용품을 압축시킨다든가, 또는 전기라든지 기계가 망가지게 되면 전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화천군 입장으로 봐서는 더 이상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만약 사내면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금 군인들이 내보내는 쓰레기 양과 차량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군인들 차량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타시군을 가봤더니 재활용품 분리를 철저히 확인하게 되면,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데서는 종량제 봉투를 철저하게 이행이 된다고 하면 군부대에서는 하나의 조직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개 부대에 폐기물 수수료가 100원 같으면 100원어치 봉투를 사가지고 부대별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분리수거를 안 하면 봉투안에만 들어가도록 못 넣으니까 우리처럼 예산을 더 세워주는 이렇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이 많이 줄을 것이 아니냐, 그 대신 재활용품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차량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품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줄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군·관·민 협의회가 있다면 3종을 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5명 쓴다고 했지요? 그쪽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내면에서 쓰레기가 온다면 유입량이 많아질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인력배치를 더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전기를 일반용으로 하였을 경우에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용으로 73㎾로 당초에 계약해서 60㎾를 불법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품만 일반전력이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한 것은 산업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계산해 보니까 8월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요금으로 봤을 때 8월 요금이 되겠죠. 8월에 전기요금이 전부 일반용으로 부과하게되면 205만9,560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전기를 각각 분리했을 때에 산업용이 135만5,740원, 일반용이 40만1,580원으로 175만7,320원으로서 오히려 지난달에 일반용으로 모두 했을 때 보다고 분리하니까 한 30만2,240원이 현재 감소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그 매립장 인근부락에 파리, 모기약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회나 지급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근지역에 파리가 매립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많다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파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 되고, 저는 일주일 내에 보통 두 번이상, 어떤 때는 네 번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오더라도 전 항상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와서 확인을 해 보라, 어느 가정집보다도 파리가 적을 것이다. 오신 분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가끔 인근지역 논미리라든지 원천리장님들이 놀러왔다고 하면서도 한번씩 확인하고 가시고 있습니다. 먼저 반상회 사업으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1세대당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킬러를 주려고 면과 협의했더니 원천2리에 가마니골 하고 논미1리하고 해서 세대수별로 2개씩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산림환경과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초여름에 계속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되어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늦게서야 한번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물론 거기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파리가 많다고 하니까 안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출수 오염도 측정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네, 정기적으로 매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몇 회 합니까?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없나요?

하나 보기를 든다면 BOD라는 것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가 30인데, 저희들은 9.2, 8.6, 13.2, 11.1 이런 식으로...

아, 이것은 기준치를 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구요. 그 다음에 혹시 주변 주민들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이용해서 가축이나 닭, 오리 같은 것을 기를 계획은 없습니까?

화천군에서는 아직까지 농촌지역이고, 또 현재 시내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음식찌꺼기가 식당에서 나는 것을 현재 인근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음식쓰레기를 사료화 한다든가 퇴비화 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품을 따져봤을 때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우리 화천군의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흐름이 있어서 직접 눈으로 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홍보가 좋으면 주민들이 오히려 안도감을 가지지 않겠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직 음식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서 못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 소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행정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위생관리사업소 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베풀어주심으로서 금년에도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위생관리사업소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뇨의 위생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로 방뇨수 수질개선이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1회에 6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실적으로는 분뇨가 3,412㎘를 처리하였고, 정화조가 3,550㎘를 처리하여 총 6,962㎘를 처리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실적은 1,332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방뇨수 검사는 월 1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고 있으며, 자체 수시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뇨수 검사 결과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뇨수 검사항목중 BOD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기준이 30인데 23.2로 검사가 되고, COD인 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이 50인데 39.9가 되고, SS인 구유물질이 기준이 30인데 21로 되고, T-N인 질소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60인데 67이 됩니다. T-P는 인인데 기준이 8인데 0.18이 됩니다. 이 검사결과는 1월에서 10월까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한 평균치입니다. 검사결과는 타항목은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지만 T-N인 질소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슬럿지 처리실적은 10월말까지 총 566㎥가 발생되어 72개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T-N 처리시설 노후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를 2000년도 상반기중 공사 완료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적정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진행사항은 산림환경과에서 설계완료 후 경리부서에 시설업체 입찰 의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물 정기검사 및 기계 자가정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일일점검 및 자가정비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문제점 조기진단으로 시설물 안정적 운영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계시설물 4개동, 전기 24종을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작성 및 이상발생 개소는 조치계획 수립 즉시 처리하고, 월 1회 청사환경 정비의 날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고도 기술부분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 기계정비 보수는 자가 정비토록 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별 점검표를 작성하여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1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자 분야별 문제점 및 조치사항 발표 및 협의 토론하고, 토론회를 통한 직원상호간 기술향상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전기료, 약품비, 장비유지비등 운영비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청사주변에 대청소를 실시하여 혐오시설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절기 소독은 우천시를 제외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정비는 자가정비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소 운영비인 기계장비유지비예산을 676만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계 및 시설물 매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뇨처리시설 주민견학이 되겠습니다. 주민시설 견학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선입견 해소 및 주민 유대관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소 주변 주민 분뇨처리시설물 견학을 10월 22일 사업소 구내에서 아5리 주민들, 대이리 노인회, 청년회, 직원가족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시설물 견학 및 2000년도 사업계획 설명 등 토론 및 만찬회를 실시하여 사업소 인근주민들이 흐뭇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만족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 환경시설물 견학장소를 활용하여 중, 고등학생 총 502명에게 시설견학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견학 및 학생 환경 견학지로 계속 활용하여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비 절감방안 추진입니다. 기술 함양으로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도모하여 전기에너지 및 약품비등 운영비 절감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에너지를 효율적 운영 관리하여 실험분석을 통한 약품사용량 적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기에너지 절약방안 추진실적으로는 탈수기에 여과포 세척수 공급방식을 개선하였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집수정에서 용수저장탱크로 물을 저장하여 펌프로 펌핑하여 탈수기에 세척수로 사용하던 것을 집수정에서 직접 탈수기에 세척수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하절기 액상부식조 분뇨투입조정으로 Blower 운전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하절기 관광계도로 인한 분뇨반입량 증가로 매년 하반기에는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뇨저장 체류시간을 적정 유지하여 과다전기 사용을 절약한 결과 3백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대부과의 적정관리와 에너지 절약 의식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주 1회 실시하여 전기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시키고 전등 1등 끄기, 불필요한 기계 운전안하기 등 절약운동을 실시하여 최종 추경예산에 1,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품사용량 절약방안 추진으로는 매일 실험실 운영을 통하여 분뇨성분 분석자료에 의거 약품을 사용한 관계로 무기응집제에 630만원, 유기응집제에 39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원 기술향상과 분뇨처리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방류수 처리 및 전직원 기술 요원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관련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화천군 환경행정 업무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T-N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시설할 때 방류수로 양식을 할 수 있는 연못 같은 것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주민들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다면 양식장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그 앞에 위생관리사업소에도 앞으로 지향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거름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장차 그것을 비료화 할 수 있는, 비료화 해서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의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민 견학을 실시하였는데, 지난번에 10월 20일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관내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502명을 초청해서 견학을 시켜주었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와서 보고서 과연 내가 배출한 부분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끔하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보면 하나도 없이 주민들 90명을 불러 가지고 소찬이든 만찬이든 식사를 제공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없는 부분은 무슨 돈으로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직원기술향상과 분뇨처리업무를 연구 지속하신다고 하셨어요. 직원들이 무슨 연수나 교육 측면에서 보내는 사실이 있었는지 만약에 교육측면에 보내는 사실이 없었다면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이것은 정말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이런 기술을 습득시켜야 되겠다. 혹시나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소장 김진국입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T-N 처리시설 초과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또한 당초 ’94년도 분뇨처리 증설공사를 할 때 양어장을 만들어 고기를 키우겠다고 하였는데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N 처리시설은 산림환경과에서 사업비 12억6천만원으로 지금현재 설계 완료가 되어 경리부서에 시설업체에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공사완료되면 처리시설 T-N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양어장 시설은 저희들이 양어장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기존에 분뇨처리시설 하던 곳을 이용하여 현재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고기 종류가 대개 어떤 거예요?

보통 잉어하고 향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분뇨의 성분 때문에 독이 있어서 고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은 잘 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병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분뇨슬럿지를 소독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의회에서도 여러번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냄새만 내지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지 만은 제가 돈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게 퇴비라도 그냥 무상으로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업무계획보고 때 무슨 시설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설보강사항이 방금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T-N 처리시설하고 노후화 된 분뇨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은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는 산림환경과에서 보고를 했지만 좀 더 자세한 보고 드리기 위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림환경과에서도 그것이 거의 가능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던데요. 금년에 8억원인가 얼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금년중으로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환경성 검토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기간이 7월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의뢰를 해서 12월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 시공업체에 경리부서에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예산 없이 주민초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여러번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제가 이 예산을 저희 위생사업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나오는데 1년에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절약하고 우리가 쓸 것을 좀 절약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점심한끼 대접을 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실시한 것이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기념품 줍니까?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90여명이면, 1인당 평균 5천원씩으로 해도 45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을 시켜봤는데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안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그 계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절약해서 쓰신다는 의미는 좋은 이야기이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면 돼지고기 몇 근이라도 사서 같이 먹어야할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 돈을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의미는 좋지만 당연히 예산에 반영시켜야죠. 물론,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가 났던 겁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신데 실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간사입장으로 위생관리사업소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분뇨처리시설 주민들 견학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 100여명 한다고 그랬을 때 5천원씩 잡으면 50만원이예요. 만원씩 따지면 1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위생관리사업소에다 주민들 견학할 때 예산비를 좀 지원해 주세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감히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청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전문 기술교육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99년도에는 전문기술교육 실적은 없고, 소장인 제가 1주간 전문기술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와서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생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