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면 앞의 분석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 20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사회복지관리 인건비에 정액법정경비기 때문에 12,416,000원 계상됐습니다, 급수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8급 한 명이 전년도 예산에 누락된 게 그게 이번에 계상이 돼서 572,000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계속 설명 올릴까요, 다음 항목?

그 다음 일반운영비, 이거는 14,491,000원입니다.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거도 금년도에 충무계획유인하고 하는데도 조금 예산이 부족했고 사회복지업무 추진급식비가 정액으로 7일간씩 책정돼서 3,360,000원 계상됐는 내용입니다. 다른 필름이나 인화 사진 재료대, 이런 거는 거의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입니다. 여비는 672만원 이게 정액분입니다. 월 5일 기준했는 게 7일분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내용은 672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이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산업국장실 연간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항목 10,000,00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증진업무추진 이거는 국장님 쓰실 7,000,000원하고 사회복지과장 내실화 추진 3,000,000원 계상돼서 합해서 10,000,000원입니다. 다음 항목 240만원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건 부서의 과에서 정액으로 쓸 거 월 20만원 해가지고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이거는 보훈4단체 전적지순례비, 이거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는 예산입니다마는 그대로입니다. 민간이전 1억 4,900만원입니다. 이거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하고 보훈4단체 정액보조 이거는 연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4,000만원 총액에서 절감 10%하면 3,600만원 되겠습니다.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에 1,300만원, 여기에는 금년도에 건강관리 교육을 하는데 전부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설명을 한 시간씩 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소책자로 인쇄를 해가지고 건강관리비법 이래가지고 책자 인쇄비도 300만원 계상해 놓았고, 만권 정도 인쇄하는데 소요될 거 같아가지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 남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하는데 5,000만원, 그래서 1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제일 하단입니다. 4억5,300만원 내용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두 군데 국·시비 2억1,828만4천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추가지원하는데 7,000만원 두 개소 이래가지고 1억4,000만원,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1개소 이거는 4,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이건 시비 추가지원 하는 거는 복지관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시비로 지원되고, 예산 형평상 그랬는 거 같습니다. 뒤에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4,080만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계상됐는데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 이거는 남산 2동에 남산교회종합복지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용 차량이 없어가지고 봉고차를 한 대 구입한다고 요구를 해서 국·시비가 1,2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차량이라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 올릴까요?

그 다음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56,000원입니다. 생활보호 조사관련 서식 인쇄비와 일반보상금에서 5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유랑자 귀향여비입니다. 금년에 6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100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마는 우리 50만원 일단 이거가지고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청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부분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제도적 보장예산입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수업료,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또 한시적 생계보호비, 거택보호자시비추가지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생소하실 겁니다. 이거는 2000년 10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벌써 내시가 됐는데 국비로 14,556,000원 내려왔습니다. 일제조사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생계비 이것도 10대 10대 10, 자활 한시생보자 자녀교통비, 이것도 하루 800원씩 계상돼가지고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원장님!

송외선위원입니다. 202쪽에 말입니다. 120 경상적 경비에서 생활보호 조사관련 서식유인하고, 사랑의 한가족 연결고리사업책자 발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전부 어려운 세대를 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이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의향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는 내용을 알고 체계적으로 합니다마는 대외적인 체계가 안 섭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조사해서 상세하게 해서 책자에 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가족사항은 어떻다, 재산은 어떻다, 지금 얼마만큼 환자 같으면 어느 정도 치료를 요한다, 아니면 계좌번호가 어떻다 이런 거를 다 상세하게 책자로 인쇄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각 기관단체나 개인한테 뜻 있는 분들한테 돌려서 그걸 보고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참여도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분들이 뜻 있는 분들한테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려는 의욕에서 우리 구 자체로 그것을 인쇄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특색사업으로 하나 하려고 올려놨기 때문에...

과장님 수시로 안 바뀝니까? 한 번 해 놓으면, 인쇄라 하는 거는 한번 해 놓으면 계속 1년 동안 가도 이래 되는데...

수시로 일부 바뀌는 것도 있는데요, 나중에 당초 배부된 기관단체나 개인한테 인쇄된 것 중에서 그 뒤에 자립이 됐다든지 하는 건 추록으로 법령집처럼 다시 추가로 한두 페이지 될 겁니다.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무계에 있는 책도 자꾸 줄이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건 성과가 우리 기대치는 체계적으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어려운 분들이 다, 지금 IMF 이후에 빈부격차가 점점 심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연결고리를 우리 구청이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는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책자를 해가지고 세대별로 세부내용을 작성한다 이 말입니까? 그리할 것 같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그런 것이 노출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 문제는 너무 어렵고 자립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런 부끄러움도 감수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런 상세한 내용을, 눈물겨운 내용을 보면 사람이 측은지심이 생겨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이 발생한다 이래서 서울 송파구에서도 이런 걸 시도해서 대대적으로 성공했고, 전북 무안에서도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더 체계적이고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관내 사람들이 있는 분들, 가진 분들한테 도움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대국적인 의미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수 만명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분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 사회가 자기가 아무리 어렵다 그렇더라도 지금 장학금을 주어도 젊은 학생들도 말이지, 거기에 나타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노출을. 좀 전에 동료위원 오성윤 위원도 말했지만 본인의 일단 동의를 얻어가지고 수록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하지만 그걸 노출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더구나 관내, 중구면 중구 대구시내인데, 뻔하게 누구라고 하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지냈든 간에 현실은 어렵고 비참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남한테 노출시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 뜻은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3억294만원입니다. 이거는 노숙자 특별보호쉼터 세 군데 있습니다. 구민교회쉼터, 카톨릭근로자 회관, 선한사마리아인의집 이렇게 해서 수용규모가 50명씩 되는데 지금 대략 한 12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7천만원 지원이 국·시비로 됩니다. 그리고 노숙자쉼터 인건비지원하는데 32,940,000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예비비 800만원, 뒷면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하는 내용은 800만원 내용이 잡손금이라고 잡종손실보상금입니다. 그거는 저소득시민전세자금대출 결손보전입니다. 이거는 주택은행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나중에 결손이 생겨가지고 집주인도 부도가 나서 망하고, 전세 세입 들어 온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할 경우에 전세자금을 떼였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한테 경매가 집이 됐다든지 이런 게 발생이 한 건 돼서 손실보전은 당초 95년도에 주택은행과 각 구청장들 협약을 할 때 이거는 손실보전을 해야 된다고 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협약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한 세대 동인3가에 있는 분인데 최점태 씨라고 이 분의 집이 가압류 돼가지고 여기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8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설명 계속 올릴까요?

이진모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노숙자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변성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가서 우리가 계속 지도도 하고 단속하고 현장 쉼터에서 상담제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구로 봐서는 조금 줄었는 상태입니다. 거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원이 작년보다 1억6천이나 됐네요. 그죠? 그래도 이거는 상관없습니까?

예, 그래도 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국·시비에서 추가로 지원됩니다. 만약에 추가로 더 발생되면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거는 5,503,000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하고 틀리는 게 세항에서 노인, 아동으로 합쳐서 금년에 운용돼 있던 게 내년에는 노인복지로 별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도 예산하고 바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송외선위원입니다. 301 보상금에 보면 말입니다. 여성경로우대미용업소 보상에 지난 번에 2대 때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는 겁니다. 올라오신 것은 잘 올라왔는데 왜 동등하게 3개소면 3개소 똑같이 하지, 왜 또 2개소로 해 놓았습니까? 기획실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올렸습니까?

처음부터 첫 년도부터 3개소씩 하려고 하면 이게 그만큼 업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노인 이발업소를 33개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억지로 사정해서 참여하도록 우리가 유도해서 그래 하는 실정이거든요.

업소 자체 이용업소나 미용업소에서 협조를 하기 싫어한다 말입니까?

예, 하기 싫어하는 업소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이용업소는 틀릴 수도 있지... 저 이용업소보다 미용업소는 틀릴 수가 있지요.

근데 미용사협회에서 남성이용사협회에도 그렇고 협회차원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려먹었지 벌써...

당년도에는 두 개소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이소. 그런 이용·미용협회에서 노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경로효친사상이 개개인마다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서도 우리가 나무라고 설득도 합니다마는...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협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더 문제지. 일단은 두 군데 올라왔으니까 됐고...

이거는 두 군데 해놔도 탄력적으로, 만일에 희망을 더 한다면 동시에 세 군데 네 군데 하고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드리고 예산범위 내로 쓰면 되거든요 아마...

, 본위원의 뜻은 지난 번 감사 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는 참 잘 하신 걸로 보는데 어째서 이용업소는 세 군데인데 왜 차별을 했나 그 뜻입니다.

첫 해니까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사회과에서 이용협회나 미용협회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도록 참여의식을 더 가져 주세요. 강의하실 때나 뭐 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면 안되지. 무료로 해줘도 뭐할텐데...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용협회 강의할 그게 되잖아요?

환경위생파트에서 강의를, 별도의 어떤 특강을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분야에도...

구청에서 관여하잖아, 협회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노인학교 한문예절교실 운영사업비지원 있지요? 이게 새로 신설되어 올라온 거라요?

올해 있었는데 액수가 좀... 아니, 내용 똑 같습니다.

노인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노인들 돈 없습니다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이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다 타가도 우리 구 위원들한테 돌아가면서 다 오시라고 그럽니다. 강의해 달라고. 그 분들이 바라는 건 뭐냐하면 강의가 주목적이 아니래요. 와 가지고 협조를 해 달라 이거야. 금액을 보조 좀 해 달라 이거야. 이렇게 다 해 주고 난 뒤에 또 그래 가면 이게 또 지금은 노인학교 한문예절교실 운영사업비하면 자기들 공부하는데 예산이 다 있는데 와서 다 부른다 말입니다.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다 불러서...

예산은 이거는 일부밖에 안됩니다. 책자인쇄비라든지 용품 사는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적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자체가 여기저기서 다 다시 돈을 뜯어간다 말입니다.

그것은 노인분들이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안 주면 와서 항의하고 주면 주는 대로 더 달라하고. 예,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앞서 송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경로우대 미용업소 보상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업소에서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성들 이발비가 4천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일률적이 아니고 조금 고급이발관은 8천원 받는 데는 4천원 받고요, 6천원 받는 데는 3천원 받고 7천원 받는 데는 3천원 받는 데도 있고 4천원 받는 데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월 4만원 지원해 줍니다.

4만원 지원인데, 손님들한테 1인당 받는 것은 여성들은 파마나 이래 하는데 얼마 받는 걸로 계몽을 하면 싶습니까?

반액으로요.

반액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50%. 파마가 대체로 2만원 정도가 중간가격이고 파마 2만원이 중간가격인데, 행정지도가격은 18,000원입니다. 행정지도가격대로 50% 하면 9,000원에 해 달라, 변두리에 가면 15,000원에서 12,000원 그렇게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액수의 반액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를 하겠습니까. 업소에서?

협회에서는 반대하는데, 미용협회에서 반대해도 설득을 하고요. 개인미용실에서 우리 각 동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도 직접 참여하고 해서 한 동네 두 개 업소 이상은 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첫 회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하셔서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드릴까요?

다음에 200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이면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3억18,879,000원입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진단비, 승차요금, 경로연금 여기에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그거는 매년 65세 도달되는 노인인구가 600에서 700명 정도가 매년 불어납니다. 또 돌아가시는 분들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인구증가를 감안하고 또 승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승차요금이 인상될 경우에도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5억61,000,000원, 내용은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난방비, 그 다음에 이거는 경로당 얘기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입니다. 사실 실경비의 20%도 안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국비가 23.5%이고 시비가 46.8% 그렇게 됩니다. 구비가 30%고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운영입니다. 경로식당운영은 무료급식소를 얘기합니다. 3개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2억2천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전액 국·시비로 50%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이거는 동인2가에 에덴복지재단이라고 준공시설이 완전히 준공단계입니다. 거기에 새로 오픈이 되면 운영이 되는데 2억776만원이 국·시비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가보호비 및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건들바위 뒤에 어르신마을이라고 개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곽병원에서 운영하는데 45,168,000원, 그 다음에 노인주간보호사업 여기에는 51,500,000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마을 됩니다. 제일 밑에. 위에 노인복지시설 수용가보호비 및 인건비는 에덴입니다. 에덴복지재단에 시설운영비와 포함해서 에덴 겁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설명 올릴까요?

장애인복지에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10,800,000원 이거는 장애인 특별생계비입니다. 99년도에는 50세대 지원받았습니다마는 9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48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및 수련대회지원금이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입니다. 영호남 지체장애인 문화교류행사를 금년 10월26일 지리산에서 달공야영장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날 영호남 각각 한 150명씩 인원도 참여를 많이 하고 그 날 위원님들께서 여러분 가주셔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아주 장애인들이 눈물겹도록 고마워하고 이랬는데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거는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국·시비가 70대 30입니다. 그리고 영세장애인 보장교부, 이거는 17명분인데 80대 20으로 국비하고 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장애인의료비도 80대 20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도 8대 2로 국·시비 또 등록비도 8대 2로 국·시비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2년에 1회 검진하는데 필요한 대상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특별지원 96명 분에 시비가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1억7천2백만원, 내용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이거는 남산2동 복지관 안에 운영합니다마는 시비로 2천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운영 1개소는 시비로 4천만원 지원받아서 이건 동인1·2가에 베델한의원이라고 정신지체애호협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위원님들 생소하신 사항인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산지원하고 하든걸 이제 구에 예산을 내려가지고 구에서 하라고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우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사업 이거는 까치아파트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시비로 4천만원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점자도서관운영은 1개소 하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6천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조금 모자란다 해서 얘기가 돼가지고 1천만원 시비가 더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6만원 계상내역입니다. 여성교육하는데 현수막 제작하는데 20만원, 강사수당에 60만원 이거는 10만원씩 해가지고 여섯 번 60만원, 여성복지업무추진급식비가 126만원, 여기도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노인, 아동예산이 묶여 있었고, 또 여성과 청소년이 묶여 있었는데 이게 신년도부터는 여성하고 아동하고를 묶었습니다. 대각선으로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252만원, 국내여비도 여성복지업무출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전국에 세미나다, 교육이다 이래가지고 잦는데 252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에 3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 보조금입니다. 이건 타 구나 타 시도에 견줄 바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달성군 같은 데는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원주시 같은 데는 여성발전기금을 2억을 시비로 계상을 해 줘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도 1년에 한 1,500만원씩 2,000만원씩 넉넉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정도 사정은 안 돼도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자기들이 활성화하도록 우리가 지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보조 이거는 매년 김장 담궈주고 장애인들 무슨 행사할 때 도우미 해 주고 복지관에 가서 무료급식 계속 봉사활동을 굉장히 활달하게 합니다. 거기서 1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2,462만원 내용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하는데 국비, 시비가 8대 2로 계상이 1,663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각각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이 위원님들 생소하신 부분입니다. 2000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입니다. 이게 국·시비가 325,000원 이거는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 저소득부자가정지원 여기에 460만원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8대 1대 1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학생 2명, 실업계 고등학생 2명, 인문계 고등학생 2명, 아동양육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모 부자세대 건강진단은 32명 하는데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이거는 반반씩 지원되고, 다음 항목은 부자가정 가계지원 6세대, 이것도 역시 2000년도에 새로이 생긴 항목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90만원을 새로이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생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선별을 2명씩 이래 하면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합니까?

이거는 재산기준, 소득기준해서 모자세대, 부자세대 하는 선정기준이 소득이 월소득 23만원 이하, 재산 2,900만원 이하 일반영세민들 지원 기준처럼 아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산 4,500만원 이하, 가족 2인 이하는 얼마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융통성도 없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들이 재산조회하고 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전히 증빙서류를 다 붙여가지고 구청에 들어오면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영세민지원 기준하고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 단계적으로 재산소득에 따라서 책정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라도, 모자가정이라도 동에 연관이 있다든지 잘 보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어 올라가고 전연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신청도 안하고, 발굴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면 싶어서...

예,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모자가정하고 저소득부자가정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구에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모자가정은 지원받는 세대가 110세대, 부자가정은 14세대입니다. 전체 세대입니다. 전체 세대인데 거기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부자가정이...

110세대, 14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 혜택이 안 되고 몇 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책정된 걸 보면?

학생이 없기 때문에.

학생있는 분들은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있으면 다 됩니다. 수업료는 지원 다 되고 육성회비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육위원회수당이 90만원입니다. 이거는 5만원씩 해서 민간인 13명인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9명으로 잘라놓았기 때문에 90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0,813,000원 그 내용은요, 소년소녀 가장보호비, 국·시비 8대 2로 지원되는 겁니다. 20,278,000원 소년소녀가장 피복비지원이 전액시비입니다. 14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심성관리비 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지원액이 전부 30,81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7억7,900만원 내용은 아동복지시설운영,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수용자 42명 지원하는데 경비하고요, 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이거는 간호사, 취사부, 또 교사 2명, 세탁부 이래서 성바오로 청소년 내에 있는 요원들입니다. 전부 시비로 지원이 다 됩니다. 여기에 따른 5명에 따른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퇴직적립금, 가계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교통비 이것도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보도교호시설운영비 이거는 컴퓨터교육을 하고 자체영농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직업훈련비와 재료비, 훈련복 이런 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전부 시비나 국·시비로 계상이 돼 있고요, 보육시설운영비 이거는 법인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4억2천8백만원이 국·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성장아동 자립정착금 이거는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에서 진학을 했는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한 학생이 있어서 거기에 국·시비로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경비, 이것도 시비로 300만원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수학여행경비, 아동조기교육비, 아동시설레저문화행사, 시설체육행사, 시설보호비, 또 부식비, 김장비 이렇게 해서 전부 국비나 전액 시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5,766만원은 보육시설개·보수비입니다. 보육시설 중에서 법인 시설이 5년 넘으면 시설개·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넘은 법인시설이 백합하고 동화어린이집하고 두 군데가 신년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로 4대 3대 3으로 해서 5,766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백합, 동화가 신설로 들어오고, 전에는 그러면 몇 군데나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세 군데요. 동원어린이집, 남산교회, 까치어린이집요.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전에 세 군데였는데, 삼성어린이는 남산동에 있는 그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삼성 거기는 삼성재단에서 재단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전혀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세 군데 하던 걸 두 군데 늘려 다섯 군데로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5년이 넘으면, 법인체보육시설은 5년이 경과되면 시설개·보수비가 나오는데 2000년도 대상은 백합하고 동화어린이집이 시설개·보수 차례다, 그래 이해하시면...

돌아가면서, 5년 경과된 복지시설에는 개·보수를 선별해가지고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예, 신년도 2000년도 차례는 이 두 군데가 개·보수 차례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 이거는 설명 올리기 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7월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전부 관장하고 과징금처분하고 하던 거를 단속하고 컨트롤하던 거를 시·군·구로 전부 다 업무가 이관 돼가지고 지금 한 마디로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업무량이 폭증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 우리가 업무인수하고 난 뒤에 단속하고 점검하고 또 체납돼 있는 거 전부 받고 할라 하면 인력도 엄청나게 들고 거기에 따른 준비도 지금 직원들이 계속 밤에 야근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금년도에 기반은 거의 닦여 가고 있습니다마는 신년도에 인원도 보강을 하고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청소년종합평가에서 아마 우리 중구가 제일 잘 한다 해서 최우수 구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상금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야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금년 오늘 현재까지 부과된 게 대략 5억 가까이 됩니다. 위반한 과징금 처분한 것이요. 그게 내년 중에 100%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분할납부를 월 또는 분기 분할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걸 1년에 10억을 처분하면 내년 중에 한 5억쯤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반자들을 많이 색출하고 하려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뒷받침과 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부과서식 대장도 많고, 서식도 많고 그렇습니다. 인쇄하는데 20만원, 또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처분자료, 과징금과태료부과처분명령서도 있어야 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서, 이의신청서, 심의자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도 많이 나가야 되고요. 과태료징수 등기료 반송료 이렇게 해서 지금54,299,000원이 이면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보호홍보물인쇄도 대대적으로 해야되고 통행금지구역 표시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안내책자도 발간하고 보호활동하는데 현수막, 어깨띠도 많이 필요합니다. 급식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강사수당도 두 번쯤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수당 중구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14명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만원 해 놓았구요. 대신2동 청소년공부방임차료 4,300만원 이거는 내년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연결,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비는 이것도 252만원 우리 직원들이 3명입니다마는 252만원 가지고 야간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주·야간 단속하고 선도활동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청소년선도보호 및 유해업소 단속활성화하는데 경찰도 동원해야 되고 타 기관에 동원해서 합동단속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최소한도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송외선위원입니다. 나가 본 결과 몇 명이,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며, 보면 주로 대신동 애들 또 남산4동 애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나가본 결과를 말씀해 달라 말입니다. 분위기가 어떠하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결과가 4,300만원 들고 909만원 이만큼 경비가 드는데 그 분위기나 애들 공부하는 게 어떠냐고 그걸 묻지 않습니까?

예, 전에 공부방 옮기기 전에요. 한번 옮겼는데 전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과거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 애들도 적고 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맡고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요. 애들 공부 안하고 놀기 좋아하는 애들 출입하는 것도 적고 하루에 평균 좌석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60% 정도 유지되고 50%만 넘으면 잘 되는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화시켜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 그런 것 같으면 저기 운영비 드는 거 각자 시설운영비가 24만원 드는데 자원봉사자 따로 주는 거 있지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실비 그거는 저녁값도 안 됩니다.

매일 자원봉사자 와가지고 청소하고 다 합니까?

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난로불 같은 것 피워주고 이렇게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 관리하고 잠그고 다 합니다.

한 사람이 직접 계속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 관리를 애들이 다 하면 지금은 동절기가 돼가지고 춥고 하면 난로불 같은것도 그렇고 그런 것의 단속을 철저히 더 하도록...

온풍기, 냉난방기 다 돼 있기 ��문에... 60% 이상 애들이 온다 하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오는 편이니까 단속도 더 해 주셔야 될 거고, 많이 오면 좋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205쪽에 대한노인중구지회 정액보조 2백만원×4천8백만원 분기별로 그런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그거는 정액으로 전국노인회지회에 시·군·구 단위로 전부 다 8백만원씩 정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성윤위원입니다. 올해 총예산이 중구예산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줄었는데 사회복지과는 7억65,39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늘었습니까?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노인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한 700명 정도 64세에서 65세 도달하는 인구가 600에서 700명 늡니다. 거기에 따른 승차요금, 목욕요금, 무슨 경로수당 전부 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노인이 되기 전하고 된 뒤하고는 굉장한 증액요인이 생깁니다. 그거는 자연현상이고요. 그 외에도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거 확대되고 또 새로 2000년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는 걸 예견해가지고 미리 예견이 아니고요, 그거는 생기는 게 확실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예산을, 내시가 내려와가지고요, 계상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한 3일째가 4일째가 계속 이불을 봉고에 싣고 나가시던데 이불 가져가는 거 공공근로자들이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소.

공공근로자 당초에 16명 하다가 한 명은 몸이 아파 그만 두고 15명이 전액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1차, 2차에 걸쳐서 7월달부터 우리 11월 초까지 이불 1,500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줍니까?

전부 1·2종 영세민 한시생보자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세대 1,500세대 전 세대 다 나누어 줬습니다.

한시생보자하고 소년소녀가장들하고 그러면 1,500세대라 하면 거의 다 돌아가겠네요?

다 돌아갔습니다. 어려운 세대로 분리 돼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 조금 해 주고 도움을 받을 분들한테는 이불 한 채씩 싹 다 갔습니다.

거택, 자활 전체 다 들어가 있네?

거택, 자활, 한시 전부요. 장애인 또 중증장애인 하여튼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불 한 채씩 다 돌아갔습니다.

상당히 좋겠네요, 그러면?

굉장합니다.

. 색깔도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타 시도 30개 시·군·구에 전파가 돼가지고 다른 데서도 전부 이불 만든다고 난리입니다. 국비 공공근로사업해도 바로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문시장님도 좋아가지고요, 각 구에 전파를 다 시켜라 해가지고 달서구, 서구 전부 다 우리 아이템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고 문경시, 부산의 3개 구청, 광주, 전북, 진안, 전부 자료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다 보내줬습니다.

질은 어때요? 안에 도톰하던데?

질은 쉬메릭 대표업체 대정침장하는 공장에서 직접 기술지도를 하고 협조를 해 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이거 중구 관내에 열 다섯 분이 만드는 장소가?

구 봉산동사무소 2층에요. 우리 이불사업은 끝나고 배부를 어제 완료했습니다마는, 우리사업은 끝나고 환경위생과에서 장바구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공공근로사업으로요.

가방식으로 돼 있는 장바구니를 위생과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는데 이불 한 채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디까?

우리가 대략 6천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대략 50% 가까이 됩니다. 재료비가 한 45%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55% 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 그러니까 1,500채니까 한 채 4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그게 만약에 시중에 그 정도 되는 이불을 사려고 하면...

한 6, 7만원 갑니다.

6, 7만원? 그러면 반응은 상당히 좋겠네?

굉장합니다. 대신2동에 새마을 동 회장 하는 분이 김상연 씨라고 그분이 이불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이불 전달하는 날 검사를 해 보더니 "야! 나도 여태까지 이불장사 15년인가 했는데 이런 이불 아직 못 만들어봤다"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느냐 이불전문 대구서 제일 잘 만드는 전문업체에서 기술 지도를 받고 협조를 받았으니까 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북 익산서 이거를 했는데 한 채 8만원 더 치였는데 이불은 형편없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중구 관내에 중앙미싱자수학원이 있습니다. 중앙미싱자수학원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면 도와주겠다, 그 다음 대정침장에서 기술지도 모든 것 미싱 고장나고 하는 것 전부 다 해 주겠다, 이래서 양쪽에서 협조를 적극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스 하나 없고, 하자 하나 없고 제품에 하나 문제 없습니다. 지금 계속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동장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구입했습니까?

임차했습니다. 대신동 미싱골목 가니까 월 10만원 줘야 되는데 대정에서 자기들이 시내 거 다 중고품 구입해가지고 수리하고 해서 5만원씩 임차를 반액으로 해주겠다 적극 협조해 줬습니다. 그러니 이불 전문 공장에서 협조해 주고 미싱자수학원에서 국비직업훈련 받은 사람 안 있습니까? 4개월 코스 받은 사람 투입하고 하니까 손발도 딱 맞고 삼위일체가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 했던 사람들은 이불공장에서 서로 오라 한답니다. 숙달이 한 4, 5개월 됐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학원 이수받았지요? 공공근로사업장에서 기술 배우고 이래가 서로 오라 하고 끝나면 바로 이불공장 100% 취업됩니다. 산·학·관이 연계체제를 갖추면 뭐든지 된다고 이번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33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세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세출예산 설명 올렸습니다.

그거는 자금운영기금을 별도로 조성해가지고요, 운영을 의료보호특별회계나 생활안정자금이나 특별히 조성하는 방법이 틀리고 또 운영하는데 일반회계 넣어놓으면 탄력성도 없고 융통성 이게 너무 경직 돼가지고 이거는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 절차도 틀리고 사무원이나 입·출금 융자금에 대한 회수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회계는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탄력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예산부서에 통제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특수분야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특히 특수사업은 특수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데 일반회계 넣어 놔 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는 서운하겠습니다마는 통제를 너무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특수목적에 사용 안 되고 바로 일반회계 예산에 흡수되기도 쉽고 그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기금운영에 필요한 법이 따로 규정돼 있고요, 또 의료보호 관계도 의료보장법에 의한 따로 별도의 법규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