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등 바쁜 의사일정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는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추경과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신 점등을 잘 챙겨 보셔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예산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되어서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사직원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 12월 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9년 11월 11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 11월 17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9년 11월 2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과 충청남도지하수조례안이, 1999년 11월 17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한규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의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저희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상하게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 복지증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신 사랑의 채찍으로 삼아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제난으로 실직한 자의 취로사업 참여문제는 우선 실직자등에 대해 취로사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시군에 촉구하였고 2000년 취로사업지침에 실직자 취로 참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에이즈 환자 관리와 예방대책은 감염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와 신상변동 사항과 특이사항을 파악, 중점 관리할 계획이고 종합병원 X선과 방사선 및 적출물 처리문제는 12월 30일까지 394개 병·의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며, 재가 암환자 관리문제는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통증관리, 임종간호, 욕창과 요실금 관리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정신요양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방안은 12월 30일부터 11개 정신요양시설에서 구입한 물품을 현장확인 위주로 점검하여 조치하겠으며 또한 11월 30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대표자 및 회계 관계자 178명에 대해 정신교육 및 회계처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신고시설 수용자중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방안은 12월 15일까지 무신고 노인시설 7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실태조사한 후 수용자별로 생활보호 책정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도 및 시군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문제는 12월 3일자로 관계 부서와 300인이상 고용기업체 22개소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기준에 맞도록 채용할 것을 공고한 바 있고, 연기군 서면 와촌리 불법쓰레기 투기문제에 관해서는 연말까지 동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재생처리 및 고물상 영업 신고업체등을 대상으로 적정처리 여부, 현지 정밀조사와 병행해서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실천내용을 국장이 직접 하나하나 체크하는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9년도 제2회 추경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박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자료부터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이준우위원장
그러시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시죠.
성규
임성규위원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다 하는 거에요?
이준우위원장
추경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가 없으면 한가지 질의좀 한번.
이준우위원장
예, 그러세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보면, '99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제안설명 2페이지에 세입분야를 보면 34억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출분야를 보면 37억6,000만원, 약 3억5,000이 세출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질관리비 감액부분을 보면 합병정화조 설치에 월산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에 1억4,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사유하고, 그 두가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연초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이하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현지확인을 교사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보니까 시·군에 쓰레기매립장이 불법매립되는 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각 시·군이 거의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 뒤에 불법매립한 시·군의 뒤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법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본도에서 사회복지법인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몹시 도민과 더불어 저희 교사위원회에서도 걱정들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국고, 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복지법인들이 운영이 되는게 대부분이니까 개인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주면서 굳이 개인에게 운영을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 곁들여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업무보고때 그런 사항을 논의한 일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복지법인들을 실사를 해서 부실한 곳은 통폐합을 하거나 폐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49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난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과태료, 폐기물관리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질오염에 관한 과태료는 한푼도 없습니다. 우리 충남의 젓줄이라고 하는 금강이 매년 보고로는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가보면 현실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출발을 해서 상단에 있는 금산, 연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는 업체들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도 그곳은 하나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어째서 수질오염, 폐수방류에 관한 과태료는 한 푼도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국비사용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거기를 보면 5,700여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3,100여만원만 부담을 하고 2,500여만원은 앞으로 더 부담해야 된다는 사항인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매년, 만약에 중앙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납부하는 액이 거의 비슷할 것인데 금년에만 이렇게 2,500여만원씩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난에 보면 160페이지를 지칭하고 자본보조금 중 소각시설 설치비는 감되었고 매립장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도내 어느 지역을 막론해 놓고 소각해야 될 것들이 소각이 안 되고 마구 버리고, 이렇게 돼서 시각적으로 눈에 띠는 환경오염상태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해서 소각시설 설치비를 본예산에 넣었을텐데 소각시설 설치비는 감하고 매립장 예산은 도내 그렇게 불법으로 매립하는 데가 수두룩한데도 조처는 안하고 예산만 증액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놓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2억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153페이지 소각로 설치문제는 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요. 154페이지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두가지가 8,500만원, 3,000여만원 해서 1억1,500만원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 2,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수입부분에서는 4,900만원인가요,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나눠져서 쓰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세입부분에서요, 지금 조금 전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과목중에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은 감소한 반면 수질개선 부담금은 증가했는데 전체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액은 우리 도의 분담금 실적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궁금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출부분, 보건위생관리 세항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세출예산 증가액이 33%인 16억9,700여만원인데 이것은 너무나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 즉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역학조사 전문교육 훈련비 성립전예산하고 모자보건 시범보고서 운영 성립전예산, 보건소 구강보건실설치 성립전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병원선관리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의 감액사유와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월세장애인 주거비 1,600만원 감액편성된 사유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2억7,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은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중에 그러니까 정신질환 요양시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아동보호시설, 유아원 외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을 '98년도 대비 '99년도하고 시설별로 비교해 가지고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장애인 한시적 생계보호수당 1억3,500만원과 장애인 한시적 의료비 6,1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5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11억6,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한 이유와 같이 15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6,137만5,000원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오전에 저희 추경과 관련해서 한소환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임성규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증가액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외수입하고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이 오면 거기에 저희 도비를 보태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속에는 도비 보조금이 빠져 있는데 세출 부분에서는 그 도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도비 보조금은 어서 나와서 그것을?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우리 도정의 다른 부분의 세입에서 저희국으로 보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는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도비 3억5,200만원이 그러면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된 것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세외수입 되는 부분은 또 도의 세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국 내에서 꼭 세입세출이 맞을 수는 없고, 그런 차이때문에 발생합니다. 저희 국에서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쓰는 것이 있고 바로 도비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우리 국으로 들어온다고 그것을 세입을 안 잡아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세입은 잡습니다. 세입은 잡지만 들어온 그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글쎄 그대로 세출에 그것을 안해요? 세입을 안 잡고서.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희국 자체에 세입이 있는데 그 세입 중에서 국고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은 저희국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도비 부담분을 보태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거기서 도비 부담금만큼이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것은 저희 국의 세입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출 예산은 도정 전체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물어 주신 월산공단의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억4,000만원 감액 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합병정화조를 51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1개 시설은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소환
한소환위원
합병정화조가 몇 개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당초에 51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41개의 대상구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1억3,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600만원 감액된 것은 환경부에서 사업계획 축소로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중에서 600만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 넣어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손재탁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시군에 불법매립 결과라든지를 포함해서 다섯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시군에 불법매립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현재 작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작성, 완료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우선 자료 마련중이라고 하니까, 작년도에 그 부분 한 가지만 답을 좀 줘 주시죠. 시군에 불법매립한 데가 수없이 많았었는데 그게 그 후에 법적으로 어떤 조처가 있었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특별한 조처는 없었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면 지난 6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설명을 하시고서, 두 시간이 넘었는데 자료가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지만 자료 준비가 안되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 설명하시고서 끝에 가서 간략하게 그 내용 좀, 그 전에 자료 준비하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자료는 되는 대로 드리겠고, 제가 설명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0년대부터 이제......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 분야, 손재탁 위원님께서 불법매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재탁
손재탁위원
말씀 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지난번 감사기간에 불법매립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해당 시군에 가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해당 시군에 가서는 누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해당 시군에서 본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군에 오게 되어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집행부에서 현지확인 나가서 자연스럽게 나가야지 어느 위원이 얘기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 활동하는데 지역구에서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규
임성규위원
그 뿐만 아니라 자료 달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무엇을 해 달라고 해서 말여. 곤욕스런 때가 있더라고, 왜 그것을 자료 달라냐고 말여. 그것을 왜 꼭 밝혀야 하는지 모르겠데.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무원들이 누가 어느 위원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위원들이 집행부를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 조심 좀 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 문제가 일선 시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절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정말 조심해 주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두번째것 말씀하시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두번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법인관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회법인이나 개인한테 맡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물어 주셨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 시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출발은 대부분 6·25이후에 고아 상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문제라든지 어떤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세, 3세 경영체제를 많이 맡게 되었고 그 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재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숭고한 정신이 많이 쇠퇴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부 종교시설에서 상당히 외부적으로 자금투입이 되어 가지고 잘 운영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보조금 가지고, 보조금에 100% 의존을 하고 있고 어떤 시설은 그 보조금 조차도 일부가 새어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몇 군데 정말로 종교시설에서,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지원이 되어서 잘 운영되는 몇 군데를 빼놓고서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정책결심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세부 시설을 통해서 통폐합 문제를 검토할 용의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첫째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하니 첫째로는 수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동안 31% 줄어들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고 노인시설이나 정신시설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들은 폐쇄되고 어떤 시설들은 다른 시설로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도에서 이 사회복지시설을 수용하는 숫자가 장기적으로도 적정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국민 100만명당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 도에서 그 숫자보다는 좀 많은 것을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장래 10년, 20년 후에 우리 도에서 총 수용할 이런 시설아동수라든지 시설 원생수는 총 얼마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규모의 문제입니다. 규모의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제적인 사유로는 굉장히 큰 시설만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게 바람직하지마는 앞에 장기적으로 볼때 그런게 바람직스러우냐? 적정한 규모로 재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폐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해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년동안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가지고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될 그런 밑그림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폐합은 물론이고 통폐합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으로 가줘야 되겠다 하는게 제 소신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문제를 말입니다. 복지법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내용의 뜻을 국장님 견해를 물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물은 것은 상위법에, 국장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위법에 현재 개인에게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국고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요양원 같은 것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보다 훨씬 어려운 데도 이런 사고가 나지를 않습니다. 유독 이상하게도 그것은 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 계장 이하 담당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까지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요 몇 년을 놓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복지법인의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궁색한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연 3년인가를 연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상위법을 고치지 않는 한 국장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로구나! 생각해서 견해만 물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복지법인에다가 내가 질의시에 드린 말씀처럼 국·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주고 개인은 그런 뜻을 가지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사람도 국장님 말씀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이런 나쁜 행위도 왕왕 있고 사고 내용들이 전부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지금 말씀처럼 현행 국고 도비 보조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와 견해를 같이 한다면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 법을 바꾸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국장도 가지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이후에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 법을 국가 공공기관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으로 두 번째 물은 통폐합 지금 그 구조조정 내용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제야말로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할때입니다. 몇 년을 놓고 연속해서 사고가 터져도 그때마다 "철저히 조사해서 대비하겠습니다" 한 것은 매년 한 해 지나고 보면 거짓말 거짓말 그랬습니다. 이런 행정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위원회 할 필요도 없고 국장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고 마니까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장님께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겠느냐?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막말로 편치 않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수용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개인 봉창에다 넣는 사람들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안 나도록 잘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국장님 얘기를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구조조정 문제는 좀더 큰 얘기고 이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걱정을 해 주셨고 저희 도로 볼때도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오각성을 해가지고 완전히 저희들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예전에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닙니다. 대오각성까지 하신다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그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천의 수심원, 연기 작년에 터진 지역이 뭡니까? 양지원, 이번에 일신원 이렇게 계속 그 이름들은 참 아주 성스럽고 누가 봐도 좋은 이름인데 운영의 내부에 들어가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터져서, 매년 터지니까 국장님의 얘기를 못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세심한 부분의 운영실태나 내부 제반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참말로 국가가 혜택주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수질오염 오염업체의 과태료가 없는 이유하고 대청호 운영 분담금 관계 더 부담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수질오염 문제 그것 담당과장이 답변 주시죠. 그 문제가 지금 답변할 차례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자동차하고 폐기물 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한 것은 있는데 유독 왜 수질관련한 과태료는 없느냐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과 관련한 그러한 과태료 부과 이런 규정은 현재 세가지 정도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고 또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또 먹는 물 관리법에서도 과태료를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미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러이런 사항을 갖다가 변경을 해놓고 관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감시원이 가보니까 미필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적발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종 큰 업체만 해당이 되고 3∼5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에서는 1∼2종 업체만 하다 보니까 자연히 과태료 부과실적이 적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말이지. 그 서너가지 법에 의해서 수질오염 문제를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데 나는 과태료 징수를 묻기는 물었습니다만 과태료 물리는 것을 원하는 입장에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금강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도에서 금강의 수질오염 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금강의 수질상태가 공주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에 몇십만명이 식수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금강물 그것 식수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맨날 COD, BOD 찾아가면서 답변을 하는데 금강의 수질오염 상태가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또 금강연변에 수십개의 수질오염 폐수를 방류할 위험이 있는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 아시오, 모르시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미미하게 위반한 것만 있고 나머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큰 업체일수록 대개 막바로 조업정지 내지는 고발 이런 행정벌과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동시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철저하게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후에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수질오염 상태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 사람네들이 위법한 사실이 미미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 안했다면 과장은 직무유기요. 금강물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생겼는데도 미미해서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 그게 왜 썩었어요, 왜 썩었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위반을 하는 데 대한 처벌을 하는 사항이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죠.
재탁
손재탁위원
지도·감독을 말입니다.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들이 100% 버리지 않았다면 금강은 안 썩는 거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버리니까 썩는 거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했다 그랬는데도 썩었다 그렇게 됩니까?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감독도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동안의 단속 실적이라든가 가지고는 왔습니다마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게 지금 내가, 과장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안 버렸으면 안 썩습니다. 버렸으니까 썩었습니다. 거기까지 뜻이 같죠? 과장님하고 나하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금강물은 계속 썩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했다면 왜 썩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썩었느냐 그게. 그것까지는 무슨 미미한 어떻게 하고 뭐 법이 어떻고 어떻고 하기 이전에 현실을 놓고 얘기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안 버렸으면 안 썩어, 버렸으니까 썩은 거여. 현실은 썩었다 그러면 어떻게 감독한 것이냐? 직무 유기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감독 못한게 맞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단속을 잘 못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환경기초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국가 예산상......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시설이 제대로 되었든 안되었든 시설이 안된 것은 시설 안된것 지도·감독 했어야 될것 아니에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공장, 산업장은 처리시설을 그래도 우리 관보다도 또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폐수처리시설이 잘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이라고 하죠, 지금 계장님을.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내가 금강물 좀 떠다 줄테니까 한 번 자셔보겠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환경기초시설도 열심히 설치하고 또 공장의 지도·감독도 열심히 하고 해서 금강수질이라든가 도내 전체 수계에 대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약속 믿어도 됩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믿어도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이런 금강의 오염상태에 대해서 도정질문에서도 나오고 위원회에서도 몇차례 얘기가 됐는데 지금 아까 국장말씀이 대오각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참말로 뜻을,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답변, 어휘를 써주셨는데 과장님도 지금 말씀처럼 이후에 금강물 오염돼서 저렇게 썩어나자빠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좀 하시겠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답 믿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본 안 내가 질의하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수십만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이고 어떤 업체는 가서 보면 말입니다. 극약에 속하는 약품을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참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도감독권만 가지고 안되는거 나도 잘 압니다. 모르는거 아닙니다. 옛 속담에도 말이지 "열이 지켜도 한사람의 도적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는데 국민은 전부 다 썩게 방류하고 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관에다 대고 책임을 줘라 하는 얘기는 좀 과한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관이 그렇게 안해 주면 어디서, 환경 다 썩어가도 그냥 놔두고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과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가지고 있는 과장님의 권한좀, 수질관리과장이 대단한 업무를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를 좀 가지시고 금강, 이후에 과장 말씀처럼 더 썩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 믿고 답 됐습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청호수질 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청호수질 보전문제는 저희들이 '93년도부터 대청호 물을 먹는 수혜 시·도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비를 분담해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약 19.2%, 대전시가 52%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과 함께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매년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반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물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어디다 냅니까? 충청북도에 냅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충청북도에 내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쪽에 그런 요구좀 한번 해보세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의 이치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담 안해도 당신네들이 막든지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든지 하는 것은 당신네 생각이고 자연의 이치는 흘러가게 돼 있다. 그리고 물값을 받는다면 맑은 물을 주고 돈을 받아가야지 썩은 물을 주고서 물값은 이렇게 제대로 챙겨가는 수도 있느냐 이런 일종의 이의 비슷한 얘기도 좀 해봄직 하잖아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3개 시·도가 수시 만나서 대청호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수시 토론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언젠가 내가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니까 충청북도 어느 땅에서 3개 시·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느 음식점에서 그럴싸하게 한그릇씩 자시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모여 앉아서 밥먹는 것이 중한 것이 아니라 물값은 제대로 성한 물값을 내면서 썩은 물, 그리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자연의 이치를, 아래쪽에 있다라고 해서 썩은 물 탑새기 쓰는 것도 억울한데 물값은 잔뜩 내고 말이죠. 그것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상류지역은 우리 충청남도는 수혜 시·군이지만 상류지역의 사람들은 먹지도 못해가면서 각종 토지라든가 이런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행위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말이죠. 국가가 댐 만들어서 한 것이지 왜 우리 충청남도가 거기다 막아서 저희 농토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 충청남도 책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3개 시·도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류지역에는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기초시설 운영비를 과중하게 많이 설치해 놨는데 운영할 능력도 없으니 3개 시·도가......
재탁
손재탁위원
충청북도도 자기네 땅이 있는데, 호수대서 품어다 먹으면 되지, 왜 충남 사람이 먹지 말래요, 그 물을?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래서 3개 시·도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리고 보니까 말이지, 1년에 썩은 물 갖다 주면서 수천만원씩 물값을 받아가다니, 누가 썩은 물 사먹어요, 같은 값이면 돈주고서? 알겠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산에서 소각시설......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물은거 하나 남았어요. 160페이지 자본보조금 중 소각시설 예산 감하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소각시설에서 9억 감하고서 쓰레기 처리장 사업비에서 9억 증액을 한 그 문제 말씀인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122억원을 투자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논산시는 사실은 쓰레기 위생매립장도 필요하고 소각장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할려고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 논산시가 21억원을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산시장이 그 9억원은 저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위생매립장을 우선 완공을 하고......
재탁
손재탁위원
9억원은 그게 충청남도 예산입니까, 논산시 예산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 9억원은 국고로 받아가지고 논산시로 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것도 언젠가 어느 시·군에 교직원숙사 예산처럼 못박혀 내려온 겁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본 도에 내려온 예산은 말입니다. 논산시를 아주 주라고 저 위에서부터 못 박아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행위는 위법인데 여기서 얘기해야 소용없는 얘기인데 본 도내에 소각장이 필요한데가 얼마든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다 넣었다가 그것을 감해 가지고 매립장 예산으로 돌려주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논산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중앙의 허가를 받아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 소각장 만들려고 했던 것은 필요치 않아서 안했는데 예산세워서 썼다라는 얘긴가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다른 소각장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도.
재탁
손재탁위원
다른 시·군에 말입니다. 소각장이 필요한데가 내가 보기에는 많이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도 소각해서 없애면 될 것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그런 데를 많이 보는데 그런 데가 소각장이 필요해서 세웠던 예산일텐데 소각장 예산 세웠던 것을, 거기도 필요한데 빼다가 어느 시·군에다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핏 얘기를 잘못들으면 해당 시·군에서 내가 자기네 시·군에 갈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에 소각장 시설을 세웠었으면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그냥 오늘 세웠다가 시행도 안해보고 저쪽으로 싹 사업변경해서 예산 돌려버리는 그런 방식입니까, 이것도?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논산에 소각장도 필요하고 위생매립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을 우선 앞당겨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각장에 대해서는 좀 늦게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말씀은 소각장보다는 지금 매립장 그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 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 답 아니겠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내 얘기는 소각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소각장 예산을 감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돌려주는 것은 예산운영이 제대로 운영돼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각 계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국장이 취합해서 본청에다 넣어서 예산짜가지고 의회에 넘겨서 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그렇게 중간에 가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필요한 데로 돌아 다니는, 그런 예산 편성하면 안되잖아요. 기히 이게 추경이고 그렇게 마련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말입니다. 이후에는 별 필요없는 예산 세웠다가 사업변경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 설명을 포함해서 크게 네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사회복지기금 1억1,500 감액 사유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중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9억5,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취로사업 이외에 연말에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해서 100%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달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94% 진척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29억5,7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한시적 생계보조수당 1억3,500만원과 장애인 한시적의료비 6,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한시보호예산을 별도로 두던 것을 일반보호예산에다 통합함에 따라서 한시보호예산에 들어가 있던 의료비는 삭감이 되고 일반보호비에 증액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혜혜택이나 이런 것은 내용은 바뀌는 것이 없고 다만 과목이 그렇게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거택시설보호비 20억9,200만원하고 자녀학비 11억6,100만원을 삭감한 이유, 이것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할 때 전체 도민의 수가 얼마고 각 도별로, 그렇게 해서 그 도민에 대해서 거택시설보호비는 몇%의 혜택을 줘야 되니까 얼마다,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학비도 각 도민의 인구수가 얼마니까 얼마의 수혜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 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배정한 인원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1,438명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실제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준 만큼 내용을 정리할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녀학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실제 거기서 계산해서 준 것 보다 실질적 수가 적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5억9,9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국비 18억2,4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농특세 재원이다 보니까 국가의 세입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못해 주고 금년에 작년에 지원 못해 준 부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증액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못 받은 것 다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찾아온 겁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다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돼서 금년 사업비하고 합쳐서 추경에 정리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작년분이 18억 올 것 못왔는데 그럼 중간에 더 왔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중에서 9,500만원을 삭감해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부식비는 사회복지기금에서 50%를 하고 도비에서 20%, 시·군비에서 20%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기금에서 지원하던 50%가 전에는 저희 도를 거쳐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동모금회가 중앙단위로 구성이 되면서 그 50%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 도의 예산편성에 계상되지 않고 바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상으로는 50%를 줄여야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식비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전에는 100%가 우리 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50%만 편성이 되고 50%는 공동모금회 예산에 편성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166페이지에 거택시설보호비 23억5,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한시생계보호비 14억4,700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실제 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1,438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장의비라든지 해산비라든지 자녀학비 등 23억5,600만원을 삭감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도 한시적 생계보호같은 경우는 저희들 목표인원이 실제가 2,55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는 혜택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7,6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쪽으로 하는 것이, 도비대신 국비를 활용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저희쪽에서는 예산을 줄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부담분을 국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쪽에 전환을 하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분이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 이 예산이 국비부분이 아니냐고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순 도비예산입니다. 순 도비예산으로 서서 이렇게 했던 것을......
경섭
최경섭위원
순 도비예산을......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도비예산을 절약을 하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감하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여력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있게 잘 하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이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일감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득문제, 환경개선문제,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비로만 전부 충당을 하면.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소득층들한테, 방 벽도 못바르고 사는 분들, 방 보수라든지 화장실 일부 보수, 그런 내용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최경섭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기타징수금 교부금 수입중에서 환경오염배출부과금 2억원을 감액편성한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 8월 1일부터 일부 지역이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정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황함유량이 줄음으로 인해서 배출부과금이 줄어들었고, 보다 큰 이유는 한전 화력발전소가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한전 화력발전소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염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부과금이 감소돼 가지고 저희들 세입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부과대상이......
경섭
최경섭위원
글쎄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사업 2,500만원 증액사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2,400만원만 들여서 청양군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논산시 보건소가 추가돼 가지고 거기서 2,500만원이 늘어남으로서,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당초 청양군 하나에서 청양, 논산 두군데로 되면서 4,900만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당초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당초 계획은 있었었는데 저희 예산형편이 안돼 가지고 청양만 했었는데 추후로 보건복지부에서 두 개를 추진해도 좋다는...... 다음은 계속해서 임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기타징수교부금 중에서 환경오염 배출부담금은 감소되고 수질개선 징수교부금은 증가된 사유를 물어주셨는데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이 감소된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업체에 청정연료 사용지역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고 한전에 화력발전소에 탈황장치를 설치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황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질개선 징수교부금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수질환경 개선부담금은 수질환경개선법 28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총 금액중 20%를 징수를 해서 중앙에 올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 판매액의 20%를 징수를 해서 환경부에 보내주면 환경부에서 다시 20% 중에서 약 60%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재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재교부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업체에서 판매실적이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징수액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3/4분기까지만 저희들이 징수액을 실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입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매년 거의 비슷한 액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알았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임성규 위원님 물어주신 보건위생분야 자치단체 보조금 16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가지 사유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에서 16억4,800만원이 늘어나게 됐고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2,500만원이 늘어났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과목정정해서 2,400만원 해서 세가지를 합쳐서 1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강보건실......
성규
임성규위원
됐어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산보건소가 추가됐고요.
성규
임성규위원
알았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분야는 작년에 못 받은 그 분야가 오면서 이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첫 번째로 물어주신 모자보건사업 성립전예산 내용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로 아산시 보건소하고 보령시 보건소에 모자보건사업 거점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1억을 줬었습니다. 그랬다가 3,230만원을 더 줬습니다,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 증액된 만큼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강보건실 운영 성립전예산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청양군 한곳 2,400만원이었는데 논산시 보건소가 추가되면서 4,900만원으로 늘어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병원선 운영비 700만원 삭감한 이유는 국비 31%에 도비 69%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1억4,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1,071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071만1,000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그만큼 도비를 아껴도 되겠다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 빼고 도비 700만원을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1종 전염병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1,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은 준비되는 대로 과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선 위원님이 물어주신 장애인 이용시설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은 저희들 중부하고 서부, 남부 장애인복지회관과 수화통역센타하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신광재활원의 직원에게 월 9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5개 단체 중에서......
동선
김동선위원
처우개선비는 알겠는데 월세 장애인주거비를 삭감한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월세 장애인주거비는 장애인 중에서 월세를 사는 소득장애인에게 주거비를 월 3만5,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인데 당초는 423세대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결과를 분석 해 보니까 362세대만 지급해도 이 대상자가 362세대밖에 안돼가지고 61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 2,400만원을 이번에 감액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저소득 관계는 최경섭 위원님 답변에 포함되어 있어서 됐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작년하고 금년 시설비의 수용인원 변화는 일단 자료로 제출 드렸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랑인 시설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35명이 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54명이 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21명이 감소되고 정신요양시설에서 28명이 감소되어서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102명이 감소된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창숙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장애인 한시적 생계보조 수당 및 의료비 삭감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늘어나고 한쪽으로는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감액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1만2,590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따져 보니까 8,559명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 4,000명분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지 혜택이 줄어드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아동복지시설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6,814만9,000원의 감액 사유를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가 필요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 줄여내는 것이 3,159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4,4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에서 집행잔액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어서 8,152만원을 감액해서,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6,8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어떤 지원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내용적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리고 내가 질의한 쓰레기 불법매립장 상황 자료가 나왔는데 끝에 설명 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창옥입니다. 아까 김동선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을 했던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51만4,000원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 세균성이질이라든지 근자에 공주에서 장티푸스 이런것 등으로 인해서 1,493만6,000원이 두 군데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증액된 액수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1종 전염병이면 어떤 1종 전염병이 발생했는지, 몇 명인지, 치료는 어디서 했고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세균성 이질은 양성으로 나온 환자는 28명이지만 의증으로 나온 환자들까지 전부다 입원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가 양성으로 나온 환자는 4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치료했고 한 사람들이 28명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았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손재탁 위원님의 불법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석중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시군 쓰레기 불법매립장의 뒷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결과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것과 같고, 지금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 불법매립장, 비위생매립장으로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98년 7월 현재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17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게 81개소 그리고 사용이 종료되어 가지고 더이상 사용치 않고 있었던게 9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인 것은 일부 폐쇄명령을 하고 그리고 개선명령으로써 시설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1개소가 사용중에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은 불법매립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군에 전부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이게 다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로서는 이 시설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생매립장이 전부 건설 완료되도록까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그리고서 사용 종료된 후에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 정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 공식직함이 뭡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는 그런 과장님이시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불법매립장이 176군데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중에 '98년 7월 현재 사용중인 곳이 81곳, 사용을 종료한 곳이 95곳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거기 총계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176군데가,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매립장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종료된 것 전부다 조사해서 여기 나와있는 수치는 그렇습니다마는 도내에 불법으로 매립해서 다 쓸어덮고 만 지역 다 조사한게 176군데입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당시에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옆에 뒷동산 같은데 조그맣게 구덩이 파고 묻어놓은 것 이런것까지는 사실 조사하기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퇴비장 근처에다가 자기 집에서 요새로 따지면 김장하고 난 다음에 줄기 못쓰는 것 이런 것 버려두기 뭐하니까 집곁에다가 파고 묻은 것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것!
재탁
손재탁위원
시군이 쓰레기를 걷어다가 면소재지나 혹은 군이 지정해서 버린 곳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매립장, 그게 176군데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불법매립장을 거론하기 이전에는 과장님께서는 전연 그 시군이 불법매립하고 있는 사실을모르셨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98년 7월에 이 조사가 어떤 근원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 사항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게요.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환경오염의 주범은 관이다" 내가 이렇게 평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관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더라도 관이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감독해야 될 시군이 불법으로 전부 갖다가 여기 나와있는 수치만 하더라도 170여개 이상을 그냥 불법으로 갖다 몇 년씩 묻은 겁니다. 개인은 지나가다가 개인집의 쓰레기를 버렸다거나 누가 뭐 어떻게 하면 환경법에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법적용을 하면서 도가 각 시군의 기초자치단체가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을 알고서 묵인 했다면 직무유기고 몰랐다면 무능한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알고 내버려 둔 겁니까? 모른 겁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내가 물은 것만 답을 하세요. 모른 겁니까, 알고 내버려둔 겁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몰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없고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제일 책임이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도의원들이 거론하기 이전에 "당신네 지역에서 매립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요, 환경오염방지법 등등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오." 하고 시군에다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 두었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있습니다. '98년 7월에, 작년 7월인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때는 본위원이 거론했을 때에요. 그 전에는 전부 내버려 두었어요. 어느 시군이라고 내가 여기서 이름은 안댑니다만 현지확인을 갔는데, 알겁니다. 2년간에 걸쳐서 그 지역에다 갖다가 그냥 사그리 시군에서 걷어다가 묻는 거예요. 우리 갔을 때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묻는 지역하고 그 곁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있었어요. 가운데에 내가 흐르는데 그것이 폐수가 흐르니까 니가 책임이다, 내가 책임이다 해서 양쪽에서 서로 개인과 그 자치단체가 싸우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알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그 관은 그냥 관에 쓰레기차 동원해서 2년간에 걸쳐서 계속 그냥 차로 갖다 붓고 묻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고서 "저게 어떤 절차로 허가를 내서 저렇게 하오?" 하니까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허가 낸 사실이 없다, 그러면 여기 종료된 것 이것을 보더라도 종료된 것이 95개인가 된다는데 그 종료된 것에 지금 위 흙으로 덮었으니까 전부 밑구멍에서 썩고 있을 것 아닙니까? 썩고 있죠? 보던 안했지만 썩을 것 아닙니까? 위 덮었으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 밑에 썩은 물, 침출수 흐를테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한 30년전부터 관에서, 그때 당시는 그게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군데 묻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76개소가 있고 지금도 21개소는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21개소는 왜 사용을 하는고 하니 위생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일 수 밖에 없으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요. 국장님! 내가 뒷처리를 물어본 것은 지금 갖다가 불법으로 매립을 하고서 그냥 덮어놓은 상태로 놔둔 것을 나는 자치단체나 누구 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거기서 썩은 물이 눈, 비 오는때 따라서 계속 썩어 흘러 내릴테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응급조치 방법으로 침출수막이라도 만들어야 될것 아녀?
그냥 덮어놓고 내버려 둡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재탁
손재탁위원
뒷처리는, 나는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또 이 중에서 누가 아무개가 말이지 아까 얘기처럼 거론해 가지고 등등 그런 얘기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없는데 내가 물었으니까 그런 얘기 나와도 나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이 95개 묻어놓은 것을 이후에 어떻게 조처하겠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진행중에 있는 것 있고 일부 지금 완료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전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전문 학자들이라든지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정비방법을 용역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탁
손재탁위원
2천 몇년까지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2003년까지 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어떻게 해서 2003년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썩은 것을 묻어서 그 침출수가, 썩은 물이 계속 흘러 내리는데 내년에라도 당장 용역을 줘서 용역기간 나오고 난 뒤에는 예산투자 해서 후속조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2003년입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사실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는게 옳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이상과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용역줘서 나오는게 예산사정때문에 못합니까? 용역줘서 방법 연구하는데.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2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금년에 용역을 주려고 그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예산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도 형편상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당장에 내년도라도 말이지 예산 반영해서 용역주는 거야 2003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내년에라도 당장 용역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 강구해서 뒷처리 그전에라도 해야지, 그리고 환경오염에 관한 예산투자는 내년에 말입니다. 지금 버리는 것 급한게 아니라 썩어 내려가는 놈 처리하는게 급한 거예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이 21개인가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데 불법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 가장자리를 파서 어떤 조처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것 그렇게 필요해 가지고 침출수 흘러내리고 하는 문제는 지금 조치는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76개소나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정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 답변 좀 해 보시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개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재탁이가 트럭으로 몇 차 쓰레기를 갖다 불법으로 버렸다 그리고 매립했다 그러면 나는 벌 받아야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가 여기 나와있는 수치처럼 이렇게 많은 수가 불법매립을 해도 내버려둔 이유는 뭡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지난 30년전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재탁
손재탁위원
잘못은 발견되는 순간에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뭐......
재탁
손재탁위원
그전서부터 내려오면 내버려 두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어서 금년에 5개년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재탁
손재탁위원
이 뒷처리하기 위해서 신년도에 예산 배정한 것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금년에요?
재탁
손재탁위원
내년도에 예산 반영한 것 있냐고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금년에 26개소 정비를 착수했고 내년도에도 또 같은 수준을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좌우간 관행처럼 그전부터 그렇게 불법매립해 내려오던 거다 그러는데 지금같이 도에서 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고발도 안하면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네 관끼리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도내 전지역에 불법매립을 해도 법적으로 조처 안한 것은 국장 어떻게 생각하시오? 잘한 겁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전국이나 마나 충청남도 내에서 얘기에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나마 우리 도에서 최초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정비를 금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2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가지고 일부는 완료가 된 곳도 있고 일부는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형편이 되는대로 2003년까지 완료......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지금까지 묵인한 것에 대해서 이대로 관행 비슷하게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불법매립을 해도 내버려 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불가피해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이것을 이렇게 도내 100여군데가 넘는 이런 곳이 불법으로 전부 시군에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해당 시군보고 연락을 하든지 공문으로 하달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지.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수도 없이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런 연락만 하고 그냥 그 사람네가 시정 안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시정을 하려고 하면 위생매립장이 우선 선행이 되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촉구를 해도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재탁
손재탁위원
그리고 국장 얘기는 말이지 본도가 그래도 가장 잘 한다, 다른 도는 말야 다 비슷한데 내버려 두고 지금도 있는데 우리 도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려고 한다 하는 엄청히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는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답변 좀 생각해 보고 하시죠. 근 200개에 가까운 불법매립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도는 내버려 두고 우리 도에서 그래도 그나마 뒤늦게 조처하려고 하니까 잘한 것이다", 그게 잘한 거요? 아까 내가 한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도는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하는 국장 얘기를 들으면 대한민국 환경오염의 주범은 관이요, 개인이 아까 국장 말씀처럼 "손재탁이가 몇 트럭 갖다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나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관끼리는 이런 현실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해서 잘 하는 것이다, 그 답입니까 그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30년이나 50년 후에 후손들이 "어! 이 방법은 다소라도 오염될 소지가 있으니까 전체를 없애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탁
손재탁위원
200년이나 100년 후의 얘기는, 과학문명의 발달이 오늘날 하고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강구해서 방지하는 것이지 200년 후에 비행기 못본 이들 그러면 지금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안하고서 200년 후에 뒤진 것으로 생각하면 그때가서 했으나 마나다 그런 얘기라고 하면 그 답이요, 그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지난 30여년 전에......
재탁
손재탁위원
어제 오늘 아니라 건국이후에 이루어졌어도 잘못된 것 아니요?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죠.
재탁
손재탁위원
어라! 당연히 잘못된 거지 무슨 기준이요? 현재는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잘 못된 거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물론 잘못된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 하던 답변은 뭐요 그래?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었고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해서 보면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위생매립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잘 못된 것을 말입니다. 나도 아까 얘기 다시 되짚는 것같이 됩니다만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 벌 주라는게 아니라 도에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맞고 불법매립이 말하자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21곳인가 몇 곳은 말이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지금이라도 국장식 답변으로 하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침출수가 흘러 내리고 썩는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못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요? 내년도라도 말이죠. 지금 그 과장 답변이 2003년까지 갈게 뭐 있어요? 내년도라도 당장 시급하니까 예산투자 해서 용역 줘가지고 그 용역 나오는 결과대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뒷처리를 해야지 왜 2003년까지 갑니까, 그것을.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2003년이라는 계획목표 고쳐야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좀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나만 애국자고 다른 분은 어떻다는게 아니라 흔히 학자들 얘기가 이 시대 잠깐 빌려서 우리가 주인노릇 하다 우리 자식들에게 넘겨줘야 될 이 국토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이 나서서 전부 수백군데씩 불법매립을 하도록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청에서 내버려 두고 전국에서 충남은 그래도 잘하는 거라면 이 나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똑떨어진 관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국장하고 과장, 담당자들께서는 좀 심도있는 분석을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이 이렇게 하면서 누구 개인 환경오염 조금 법 위반하는 것을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죠. 한창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리비와 자체사업중 사회복지 관련 단체지원 12개 단체에 1억9,000만원이 계상된데 지원단체와 단체별 지원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비를 민선 전과 민선 후를 비교해서 연도별로 장애인, 노인복지, 보건복지, 정신요양원, 여성복지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본청과 각 시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예.
지명
우지명위원
346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항에 보면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2개소, 소각장 시설 설치 4개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1개소, 비위생매립지 정비 2개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3개소,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1개소 설치 장소를 자료로 좀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난에 보면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 한국수련협회충남지부활동비지원의 예산지원 현황하고 그 다음에 실적 '98, '99년도 것,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또 자료요구하실 분 말씀 하시죠. 더이상 자료요구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입니다. 347페이지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1개소 장소를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장소와 국비 지원만으로 가능한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3,300만원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액된 사유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35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국비만 서 있는 것이 공단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이차보전 전부 국비만 섰습니다. 국비만 계상되었는데 국비 지원만으로도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355페이지 수화통역센타 1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장소를 설명 해 주시고 또 360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건립을, 어느 군에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363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올해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올해 600만원이 남은 사유와 3,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최경섭 위원님!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답변을 길게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이따 해 주시고, 여기에서 혹시 장소를 묻는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대로 장소를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15억7,0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유치한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33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개소가 있습니다. 13억3,000여만원인데 이것도 어느 시설에 지원하고 있나? 그러니까 3개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혈액자동검사기 5,0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건강관리협회에 매년 우리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3년동안의 자료가 있으면 '97, '98, '99 이렇게 말씀 해 주시고, 도와 협회와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346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22억5,000만원인데 시군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신청한 부분인가 그것까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고, 348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소는 어느 곳인가 하고 그 쓰레기처리시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아까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묻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요즘에 여러 가지 현대시설이 있는데 어떤 쓰레기처리 시설인가 하는 문제도 간략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5페이지에, 305페이지부터 죽 있습니다만 페이지수를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개소의 장소는 어디인가? 10억3,000여만원입니다. 또 신광재활의원 운영 1억7,400여만원 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개소 이것은 2,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그런데 이 4개가 지금껏 국비보다 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비, 도비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왜 도비보다 국비가 많은가?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장소도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개소가 있는데 시군별로 장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세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검토의견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장소를 물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장소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규
임성규위원
세입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질의와 상관되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부소관 징수교부금에 작년대비 4억원이 감되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 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323페이지입니다. 또 증액교부금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비용이 작년대비 3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세출이 감소되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복지환경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한 번 말씀 해 주시고, 이것은 32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서 환경관리국 그러니까 346페이지 및 350페이지 수질관리 세항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신규 및 계속 또는 보강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예산서 337페이지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34억6,300여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1억3,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두가지 시설이 각각 다른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이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액을 밝혀 주시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 예산서 356쪽 노숙자 보호비 2개소입니다. 6,000여만원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IMF때문에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숙자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보호시책을 펴고 있으며, 현재 예산에 책정된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은가 또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37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적은 사업은 실무부서가 판단하여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실무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교육대상자는 누구이며 '99년도 교육실시 결과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또 교육참가 시간은 몇 시간이며, 1인당 지급하는 교육수당은 얼마인지, 이제는 효과가 없는 사업은 행정기관이 국비지원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규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임성규 위원님, 이상 다섯분 위원님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김동선 위원님과 최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병원 관계하고 도비부담 없이 국비만 예산세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홍성 치매병원 문제는 홍성 전에 도립병원, 지금 홍성의료원에다 저희들 치매병원을 붙여서 같이 건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총 31억4,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5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홍성의료원은 구건물을 헐어서 새로 이전해 가지고 새로 짓고 나서 그 빈 공터에 저희 치매병원을 건립하도록 계획돼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국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본관 이전이 끝나는 대로 저희 도비를 세워가지고 바로 신축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동선 위원님 질의를 주셨고 최경섭 위원님도 같이 물음을 주신 저희들 환경관리비의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조성하고 소각시설 설치, 비위생매립장 정비,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등에 국비만 계상되었는데 국비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비 부담분은 대부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에 지방비 70%를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도비를 미처 못 세운 부분도 있고 대부분 시장·군수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계상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동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정책과 소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수화통역센타는 어디에 설치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화통역센타는 저희 충남 농아인협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역은 보령시에 소재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각, 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각종 민원해결,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 등에 대한 출장,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고 수화교육을 시키고 보급하는 문제, 기타 청각, 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수행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지는 어디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금산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지금 9개의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 시설이 보령에 있는 서부장애인복지관, 공주에는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당진, 천안, 아산, 홍성, 예산, 부여, 서산에 7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 금산군에 1군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3,000만원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작년에 6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5월 어린이날을 천안시와 합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언론사 협찬해서 언론사하고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방송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2,400만원에 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감액조치했고 내년에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고 임성규 위원님께서 노숙자 보호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겨울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숙자 보호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욱 잘 관리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노숙자는 현재 천안시에 27명, 아산시에 13명 등 40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는 노숙자 쉼터를 2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천안에 22명이 수용돼 있고 아산에 13명을 각각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거리 노숙자로서 천안역 대합실 등에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설득을 해서 양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숙자에 대해서는 자립을 지원하고 또 귀가가 가능한 사람은 귀가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치료대상자는 치료를 시키고 있고 시설보호대상 등을 구분해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숙자들의 잠자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근로가 가능한 노숙자에게는 공공근로,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진하거나 병약자는 공공의료기관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 주고 있고 양지마을 퇴소자라든지 상습부랑인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양지마을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99년도에 일자리를 저희들이 제공한 사람이 103명이 되고 자활지원을 한 사람이 31명, 양지마을에 42명을 입소조치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창옥입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치매병원하고 저희 건협하고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는 저희 증액교부금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3억8,000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가 '98년에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98년도 '99년분을 합해서 15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2000년도에는 당해연도 한해 것만 계상한 것으로 인해서 3억8,0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든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수용자 내용 입소 인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인원, 이런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질환시설은 12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2,400여명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귀시설은 논산에 보람의 집 등 성지원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아산 성애원에서 두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산 성애원은 저희가 2000년도 1월에 할 예정으로 있어서 5,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논산 보람의 집은 올 8월 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지금 현재 원래 거기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13명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요양시설 12개 시설에서의 재활프로그램은 시설마다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회복귀시설에는 좀 더 사회복귀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비는 성지원이 보람의 집에서 12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원 시설과의 프로그램은 확실히 조금 다릅니다. 시장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을 시킨다든지, 혼자 버스타고 갔다 돌아오는 것을 시킨다든지, 그런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지만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런 사물놀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야유회든지 공통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라기 보다는 제가 느낀 바로는 사회복귀시설이 지금 현재 두 개 있지만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정신질환요양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 가지고 이런 사회복귀시설에 트레닝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정상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논산에 보람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성지원 안에 있어요.
성규
임성규위원
성지원 안에?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성지원 들어가시면 왼쪽편에 지어져 있는 집이 보람의 집입니다.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비는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건강원 교육은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진료소하고 주민하고 중간에 있는, 말하자면 새마을 부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서 주민들을 조금 계도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내에 1,19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하루 8시간 이렇게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올 때에 점심값으로 1인당 1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부락, 마을에 가서 다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건정보를 수집을 한다든지 또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빨리 보고를 신속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중에 이게 돈을 국비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해도 괜찮겠냐 하는 것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하루 8시간인데 그런 교육은 더 많이 받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변화하는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와 교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효과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효과는 아무래도 안 받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 이해하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석중입니다. 김동선 위원님과 임성규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동선 위원님께서 347페이지 재활용 기반시설확충 1개소의 사업비에 국비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산시에서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기준이 없는 상황이고 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50%를 국비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아산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만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보상비 3,500만원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영농폐기물로 인해 농촌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공업협회와 환경부, 광역자치단체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이들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수거해 갈 적에 이들에 대한 매입비의 40%를 농약공업협회에서, 그리고 각 30%씩을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매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거죠. 그런데 전년보다 3,500만원을 감한 것은 그 동안에는 중앙에서 당해연도에 농약빈병 등에 대한 수거목표량하고 부담보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개인목표량 및 부담보상금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보다, 수거하는 양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목표를 30% 정도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가 중앙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부담금을 30% 지금 줄여서 잡은 사항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추경에 보면 3,3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목표량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요, 사실 빈병 수거할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목표량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 목표량을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주다보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제 생각에는 3,300만원의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면 모자를 것 같은데 목표책정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더 찾아보시면 더 있을 것 같아요. 농촌에 가면 농약빈병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가 잘 안됐는지 2000년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0%를 과다책정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요근래 사이에 비닐하고 농약병 수거가 불량합니다. 불량한 이유가 어디있나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는 수거해 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문제가 있다. 안 가져 갑니다, 이 사람들이.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여기서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지명
우지명위원
재생공사가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 갑니까, 이것을?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지금 시·군에서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락을 하고, 방송이라든지 해서 수거장소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옮겨놨을 경우에 가져가죠.
지명
우지명위원
몇회, 1년에 한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가을철 같은 경우는 1주일 단위로 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공사에서 가격 단가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 이것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수지가 맞는다, 가져가도 인건비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아마 수지 맞지는 않을 겁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안맞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되돌려줄 것이 아니라 재생공사하고, 그 사람들도 수지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제 본인 생각입니다마는 수지가 맞는다면 수거를 해 갈 것 아닙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것을 안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해서, 몇시에 수거를 하겠으니까 어느 동네 어디에 갖다놔라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라도 우리 충청남도 자체라도 해서 전량을 수거해서, 이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고 이익이 남는다면 개천이나 어디든 자기들이 다 수거할 것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저는 그 문제는 수거비의 보조가 도하고 환경부하고 농약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지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이렇게 건의해서......
지명
우지명위원
과장님이 말이에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고추밭에 가보시면 비닐이 말도 못하게 쌓여 있습니다. 빈 농약병은 작아서 볼 수가 없지만 이 수거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어딘가가 잘못된 데가 있으니까 수거를 안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게끔 말이에요. 안 가져가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보상해 준다, 뭐 해 준다 얘기해 주고서도......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제가 좀더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것 외에 시·군에 나가는 수거보상비는 별도로 수집, 장려금 형태로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장려금 또 있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군수, 각 면장, 통장, 반장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 분들 체계를 해 가지고 수집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되지만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게끔, 현실적으로 맞게끔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용 중에 34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설치지역과 사업비, 추진정도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지역은 청양군이고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5,000원, 군비가 47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은 타당성 조사중에 있는데 청양읍 벽천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을 정리해 내고 그 자리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나머지는 자료로 주세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성규 위원님께서 323페이지 징수교부금을 전년보다 4억원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유사용 자동차의 감소, 그러니까 경유가 휘발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대기배출시설이 어떤 탈황설비 설치 등으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과 오염배출부과금 등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을 일부 감해서 편성하다 보니 지금 4억이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성규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와 수질관리 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신규, 계속, 보강 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서 제출을 하면 안되겠는지요.
성규
임성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김동선 위원님께서 공단폐수처리장 건설사업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의 이차보전사업비, 왜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단폐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입주공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국가가 5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으로써 자체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사업 보조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없이도 추진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이차보전비는 우리가 금강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자금 융자금에서 우선 융자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융자해 주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자액 중에서 5.37%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비 부담없이도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요즘에 홍성의료원 재시설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홍성의료원 시설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무엇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은지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도립병원에 있다 지금 의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마 군에서는 다른 지역에다 옮겨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볼때는 현 건물을 헐고서 바로 앞부분으로 내서 다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군에서는 일부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신축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홍성군 사항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저희들 관공서대 관공서는 건축협의라는 말을 쓰는데 도지사가 건축주니까 홍성군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홍성군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홍성군쪽의 얘기는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지역이 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그쪽 의견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왜 그쪽이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먼저 홍성의료원 시설지를 1차 자리를 잡았었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글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탁
손재탁위원
잡았다가 암반인가 무엇인가 나온다라고 해서.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도에서는 현재 자리로다 그냥 하는 것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현재 자리로 옮기는 것이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이 시설주가 도지사입니까, 그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공사는 이미 고시해서 응찰자까지 나왔죠?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업체선정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글쎄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지금 벽에 부딪혀서 진척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건축협의 관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알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성군과 도가 마찰을 빚는, 홍성의료원 시설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는 것같이 비쳐지는 모습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렇게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게 어느 국 소관입니까? 자치국 소관입니까?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도민들이 지상에 공개되고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말이 많은데 원만한 타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사에게 말씀을 국장께서도 하시죠. 그것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한규
박한규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