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시책의 마련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등 도정의 종합기획과, 도정통합 기능의 수행등에 대해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정보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래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문환 정책담당관은 서울에 출장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시련과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번 제13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한층 분발하라는 뜻으로 새기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도정 종합조정부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2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와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해서 분리를 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 지난 행정감사시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속히 제출되도록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많이 안 들어왔어요. 민선 2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있죠, 얼마라고 자료에, 그것외에도 몇가지 있는데 안들어온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속히 좀 찾아서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실·국별로 예산편성 요구서있죠? 실·국에서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 그것좀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참고할려고 하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전에, 이 주내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총액이 7,949억5,75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군별로 보조내역을 자료로,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주내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류해서 세분화돼서 예산편성이 나열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집계하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이것도 각 실·과별로 가능하면 과, 담당별로 내역을 내년도 편성된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또 포상비, 그 내역을 그것도 함께 이 주내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답변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답변전에 반드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되는 것은 감사나 업무보고때만 피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항상 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좀.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그럼 자료요구하세요.

허영일 위원입니다. 행담도 도유시설한 매각대상 물건의 내역, 지역개발공채 수입과 '99년도 이월한 내역, 또 국고보조금 중 도비부담을 하지 않고 시·군비만 부담하게 한 내역, 이것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서면답변 내용중에 홍성군에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회신으로 답변에 보면 도에 협조요청 공문을 '99년 1월 4일날 홍성군에다 보냈다고 하는데 이 공문서 사본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도의 프로젝트팀 관리와 관련해서 '96년도 이후에 프로젝트팀을 현재까지 운영해온 현황, 존폐일자까지 자세하게 명기해서 자료로 주시고, 아울러 마찬가지 프로젝트팀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 '98년도에 한 항목에만 불용액이 약 1억7,000정도 발생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집행 현황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안계십니까?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반드시 이 시간 이후 답변전에 전부 제출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특히나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내년도 총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금년도 당초예산 1조1,059억원보다 9.1%가 증가된 1조2,063억원으로 대전이 19.5%, 충북이 15.4%가 증가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그 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중앙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인근 대전과 충북에 중앙지원 예산이 평균 19% 대 15%로 요청했고 저희는 10%, 인근 타도보다 예산확보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용료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0.9%인 103억6,832만원이 감액됐고 지방교부세가 15억2,364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지방채가 57%, '99년도 예산과 비교표입니다. 57.8% 인 139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아서 지방채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출에서 경상적경비가 무려 11.3%나 증액됐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11.3%, 이렇게 막대한 지방채를 얻어가면서 경상적경비를 11.3%나 내년 예산에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시·군별로, 본 위원이 분석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지역 지명은 설명을 않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가 100으로 볼 때, 도비 보조의, 최고는 15.1%가 지원되는가 하면 15.1%, 11.1%, 11.9%가 어느 지역에 편중지원되는, 어느 지역은 0.8%, 2.6%, 3.6%, 이렇게 예산 지원이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오지종합개발 계획도 100으로 볼 때 10.8%, 8.6%, 이렇게 됐는가 하면 어떤 데는 4.3%, 2.2%, 이렇게 배정이 됐고, 농어촌 정주권개발도 100으로 볼 때에 11.6%, 10.1%가 두 가운데 그런가하면 3.1%, 4.6%, 3.1%, 4.6%가 다서 여섯 가운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매년 오지, 낙도개발, 또 균형예산 배정, 또 도민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구호만 내걸고 실질적인 내용가서는 편중예산이다 이겁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정보실장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99년도 당초의 예산보다 54.3%가 증액된 이유, 248억1,300만원입니다. 금강종합개발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151.5%나 증액된 402억3,3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세출예산에서 90.3%인 480억3,40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추진비 예산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99년보다 금년에 35%를 증액시켰다고 합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업무추진이, 업무량이 많이, 획기적인 업무가 있는지, 증액된 사유와, 업무추진비중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80몇%가 지사 혼자 다 쓴다는, 그것은 언론보도입니다. 제 본의가 아니고 언론보도에 80몇%, 이렇게. 이 업무추진비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나, 내년에 선거를 예상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사업예산중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이 '99년도에 63억6,534만원에서 35억9,800만원, 27억6,734만원이 대폭 감액됐는데 그렇게 대폭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정부예산 확보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약 3억1,596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자체예산입니다마는 개략적으로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는 본위원은 이게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적지 않나, 혹시 이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이것은 사담입니다마는 그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충청도 공직자들이 오전에 오면 재수없다고 했대요, 재수없다.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이 오면 대환영을 하는데 충청도 공직자들은 재수없다, 그 이유는 좀 1원이라도 투자를 화끈하게 해서 화끈하게 예산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사업논리입니다마는 10원을 투자해서 11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그만 업무추진비를 중앙 예산확보에 예산 추진해 가지고 이것가지고 부족하면 좀 더 크게 증액해서 큰 예산을 좀 많이 따올 수 없는가, 그것도 예산을 담당하는 정보실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홍성의료원 신축비 총 280억 가운데 현재 약 100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계획을 보면 2001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에 18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내년에 겨우 40억, 그것도 국고보조 20억, 도비 20억. 그럼 180억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준공 예정년도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그렇지 않으면 연도내에, 2001년도 이런 공사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공사계획이 2001년말 안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는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80억중에 내년도에 40억을 확보했다면 130억이 2001년도에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무슨 개선방법으로 이러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는지, 이것도 앞으로 예산확보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104페이지 자체사업비가 '99년도 약 4억2,000만원이 증액된 15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정정책개발 3억원,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 2억4,000만원, 함상박물관 건립비가 5억에서 10억으로 5억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관리비에 1억8,422만원이 증액된 17억7,929억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보 네트워크 운영에 5억9,199만원, 임차료 4억1,699만원, 정보통신운영관리 5억2,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1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추진 국내여비 4,800만원, 자체사업비로 5억5,105만원 등 총 23억2,034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114페이지 지방채 상환중 차입금이자 3억9,760만원에 대한 차입금이자 내용도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0.1%를 감소하였는데 그게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2000년에도 역시 금년과 같이 긴축절감계획이 적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회비 예산이 0.24% 비중인데 다른 시·도는 어떤지 자료를 좀,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를 1억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에 확보된 것이 100억 가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1억200만원 했는지 현재 차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87쪽에 보면 2000년 국제꽃박람회장 조성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보면 381억원으로 예산에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액 108억원중에서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내역을 밝혀 주세요, 잔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운영비로 여기 보면 7억1,232만2,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팀 관련해서 이따가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99년도 6월말 현재 채무원금이 3,114억, 지방채 2,519억하고 채무부담 '99년도에 행위액이 195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195억4,300만원은 어떻게 내년도에 다 상환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채무부담 행위액이 또한 150억 정도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29개 노선있죠? 사업별로 한번 참고로 자료좀 주시죠. 또 외상공사를 해마다 한 200억 가까이 이렇게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하는데 나름대로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여기보면 지방채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잔액보다 약 129억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채무부담 행위액을 해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1년씩 이렇게 외상공사를 하는 것을 앞으로 지양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약사업비중 2000년도 계상한 예산, 그리고 허영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담도 도유재산 내역과 지역개발공채 발행계획, 정순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의료원 관련 회신공문 사본, 그리고 '96년도 이후 프로젝트팀 운영현황, 채무부담 사업조서 등은 의석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만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국별 예산요구 내역, 보조사업 시·군별 내역, 업무추진비 내역, 국비보조금중 도비부담 없이 시·군에 보조한 내역,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젝트팀의 예산집행 내역등은 다소 자료작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 증액내역과,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및 활용계획, 함상박물관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과 재원대책, 이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증액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학술용역비의 집행내역과 함상박물관 관련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관리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 예산액이 '99년도 사업보다 2억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99년도 사회단체 지원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과 사회단체 운영경비를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최소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고, 그 기준에는 8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모든 단체에 대해서 지원액의 20%를 절감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6억4,000만원, '99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6억3,0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6억원등 기준액 이하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99년도 사회단체의 지원실적은 장애인복지증진, 청소년 건전육성, 여성단체 사업등 76개 사업에 5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회단체 풀사업비 6억은 '99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이 서있었는데 1회추경에서 2억, 2회추경에서 3,000정도를 추가해서 6억3,000이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가 대전·충북보다 낮은 이유, 두 번째 세외수입·지방교부세 감액사유, 셋째는 경상경비 증액사유, 넷째는 도시계획도로 오지개발사업의 시·군간 편차사유, 다섯째는 의료보호기금 증가사유, 여섯째는 금강종합특별회계의 내역, 일곱 번째는 업무추진비 증액사유, 여덟 번째는 교육비특별회계 감액사유, 아홉번째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밝히라는 부분, 열번째는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재원대책, 열한번째는 정책관리사업비 증액사유, 열두번째는 정보화관리사업비의 증액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 내역등 열 세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관리사업비의 증액사유와, 정보화관리사업비의 증액사유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정책관리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증가율입니다. 국고지원의 일반회계사업비의 증가율이 충북이나 대전보다 낮은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이월금 수입등 세외수입이 168억원 증가되었고요, 대전은 지방채 수입에 있어서 1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개 시·도의 국고지원 비율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그래서 국고는 2,747억이 지원됐고, 대전은 국고가 90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충남은 전체적으로 5,403억원의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의 국고지원 비율로 보면 각 시·도가 비슷한 입장입니다. 규모면에서 보면 저희 도가 높고요. 따라서 200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볼때는 아직 내년도 국고예산이 국회에서 심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증가율로 보더라도 저희 도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규모는 저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각 시·도별 내시가 온게 있죠?

내시액요? 저희 도에 온 내시액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을거 같고요, 각 시·도에 온 것은 중앙부처의 각 부처가 사업명세를 개별적으로 또 내시를 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 나간거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 전부 아직 중앙부처의 예산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거 제출할 수 없어요? 그 내시가 이렇게 12월에 오지만 그 총괄표가 온다는거 같던데.

(의석에서) 아니, 총괄표가 일부만 한해서 오고요, 지금도 계속......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현 시점에서 온 것만 하나 총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시·도에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예산을 총괄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걸 꼭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충남이 국고보조가 많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못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시 총괄표를 하나 달라 이겁니다. 복사해서 주세요.

(의석에서)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16일이면 각 시·도의 예산규모중 국고보조를 빼가지고......

최종 것을 갖다 주세요.

다음은 세외수입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 해사채취료를 시·군 수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2억이 감액되었고요, 이자수입이 이자율 인하로 인해서 이게 12%에서 6.7%로 변동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33억원의 감액이 됐습니다.

해사채취 허가는 시·군에서 내주나요, 중앙정부가 내주나요?

해사채취 허가는 시장·군수의 허가입니다.

정부의 틀이 있는게 아니고?

(의석에서) 금년 8월에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도 세입으로 됐던 것이 군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도 세입은 한푼도 없고?

(의석에서) 예.

다음은 지방교부세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1,430억원, '99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1,430억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확정돼서 교부세 영달이 된 것은 1,226억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교부세 세입에서 20억만 증액이 된 1,450억원만 잡은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부세를 과다계상을 할 때 연간 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 교부세 책정 예상액 보다 20억만을 추가한 1,450억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미확정에 따른 35억의 감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서는 다소 교부세가 증가될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 교부세가 금년도에는 당초보다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은......

작년 당초예산 보다 실제 확정된 것이 약 200억정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영향도 있고요, 전체적인 긴축재정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약 200억정도의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교부세를 잡아 놓고 나중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교부세만을 여기다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작년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1,430억 보다 한 20억정도가 증가된 1,450억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11.3% 증액된 사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부분이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 그리고 대민활동비 편성에 따라서 63억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증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또 오지개발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이와 같은 사업들의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지역이나 군지역,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역점분야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으로 하지만......

잠깐만요. 양여금이 계속 줄죠? 대신 지방교부세는 13%에서 15%로 늘었지 않습니까?

13.27%에서 15%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될만한 것은 13.27%에서 15%로 늘은데 따라서 증액효과는 약 50여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냥 13.27%로라고 하더라도 자연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사유를 포함시켜서 저희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잡았던거 보다 약 20억정도를 더 잡은 것이 1,45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430억을 잡았었는데 1,226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낮춰서 잡았던 것을 거울삼아 실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한건데 1,226억에 비하면 그래도 1,450억을 잡은 것은 약 220억정도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것은 사실 숫자정도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와 오지개발사업, 농어촌 도로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이것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역점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우선을 두고 있지만 군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 따라서 다로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그건 납득이 가는 말씀인데, 군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왜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지역은 2억이 있는가 하면 14억이 있고 21억이 있어요. 2억이 있는 군이 있는가 하면 2억5,000이 있고, 8억이 있는가 하면 21억, 14억, 30억 이렇게 있어요. 납득이 안가잖아요? 시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 넓으니까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군지역이 편차가 나는 것은 왜 편차가 납니까? 2억이 있고, 6억5,000, 8억, 21억, 30억이 있는 군이 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돼서 시정을 하겠다든가 간략히 하세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든가, 또는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부탁해서 더 늘렸다든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 이거 복사해서 보시라고요.

잠시 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다음에......

아니, 기편성된 예산은 이제 뜯어고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계속 매년 이렇게 시정하겠다!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민들은 똑같이 배정하는데 예를들어서, "어는 도의원 너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못가져 오겠다!"이런 얘기 듣지 않게, 균일배정이니, 낙후지역 개발이니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려면 책임있게 낙후지역 조사해가지고 어디가 진짜 투자가 돼야 되나, 비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재정형편이라든가, 또는 도로는 어느 지역이 미포장된 데가 많은가 조사해서 투자비율 대로 제시해 주면 우리가 그대로 도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군은 도로가 많이 포장이 됐고, 구역이 좁고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이것밖에 안 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듬뿍 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의 도의원은 가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겁니다. 변명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지사가 도민들한테 지역균형개발, 골고로 잘사는 이런 소리를 할려면 책임있게 잘살 수 있도록, 또 균형개발 될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예.

앞으로는 시정하시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9년도 보다 54.3% 증가한 704억9,7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99년도 보다 54.3%인 248억1,300만원 증액된 704억9,700만원을 평성한 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진료일수가 300일에서 330일로 30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그 진료일수가 다시 330일에서 365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이에 따라서 8,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급여범위도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증액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예비비의 증가사유입니다.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예비비는 금년도에 239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80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 금강하상 변동조성 용역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서, 이 용역의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투자계획이 아직 확실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건설교통부와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투자계획을 확정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투자계획에 예비비 480억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0%까지 왜 증액이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작년도는 IMF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30%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금년에는 감액조치 하지 않고 종전에 30% 감액했던 것의 원형을 살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증액이라기 보다는 감액됐던 것을 되살리는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준비라든가, 또 2001년 전국체전 준비라든가 당면 현안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30%를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액했던 것을 원점으로 그냥 돌려 놓은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제가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대전시, 충북, 서울시, 충청남도 비교가 나왔는데 제일 높다고 지적을 했어요. 충남이 제일 많다. 서울시 보다는 약 50%가 많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적한 시·도 중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충남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재정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업무추진비는 많이 쓴다. 이것은 도민이 볼때에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번에 그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장이 신문지상에 3억5,000인가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지난 10월까지인가 그 기간중에 3억5,000정도를 공개했는데 그것은 실·국에서 집행한 것은 전부 제외해 놓고 순전히 고건 서울시장이 사용한 것만을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국 단위로 각종 행사추진비라든가 이런 행사목적의 시책추진비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를 한 꺼번에 전부 공개를 했던거고, 서울시장은 그것을 제외해 놨기 때문에 서울시가 충남도 보다도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으로 언론에 공개됐을 뿐입니다. 인구 1,000만의 서울시 업무추진비 보다 200만의 충남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서는거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예를들어 LA시장이 친선방문차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LA시장의 친선방문에 따른 각종 비용을 국제협력관실에 넣어 놓고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쓴게 아니니까 제쳐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료는 주십시오.

예. 그런 개념이지 충남의 지사가 예산편성 지침에 없이 그렇게 쓸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제가 더 깊숙이 따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시오.

진짜예요? 넘어가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중에 27억이 감액된 사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세 보통분의 26/1,0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일부가 사실 미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반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정부예산 확보 추진비계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차질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비입니다. 2001년에 135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40억정도 밖에 확보를하지 않았는데 2001년에 가서 135억이 과연 확보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공사진도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공사하는 진도에 따라서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죠?

(의석에서) 국비가 124억, 도비가 159억입니다.

도비가 124억이고 도비가 159억?

(의석에서) 예.

그런데 왜 매년 똑같이 세워요? 국비 20억 세우면 도비도 20억 세우고?

(의석에서) 현재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 온 것으로 할려고 우선 해놓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마지막입니다마는, 지방채 5억1,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양대학 기반시설사업비 6,500만원,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비에 2억7,000, 또 의료원 해외차관 상환금으로 1억7,500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산 AB지구 담수호 수질보호 대책은 현대에서 1억을 내놓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 연구용역비 말씀입니까?

예, 담수호 수질보존에 관한 용역비? 현대에서 출연하는거죠?

현대가 1억, 우리 도가 5,000 이렇게 해서 1억5,000으로 일단 연구용역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0을 왜 감액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총액은 2억인데 현대와 우리 도가 각각 1억원씩을 부담하기로 협의해서 1회추경에 현대측 부담금만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이후에 현대에서 1억5,000 우리 도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재협의 조정을 하였었습니다. 다만 그 부담방법에 있어서 용역실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5,000, 2000년도에 1억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현대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2회추경 예산에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5,000만원 삭감하고 2000년 수정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협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심각한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은 한국과학기술원과 해서 이것은 차질없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무농약 콩나물 재배연구는 요전에 충남발전연구원이 개발을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뭡니까?

우선 충남발전연구원이 자체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공짜로 개발했다고 하는거 같던데.

공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2회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번에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지난 번에는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우리한테 아주 피알을 단단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네들이 자체예산으로 개발했나 했죠.

죄송합니다. 기술개발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비용을 이번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준섭 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 9.1%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게 아니고 전체 예산액은 9.1%가 증가됐는데 일반행정비는 10.1%가 감소됐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홍성의료원 차입금이자 1억200만원을 계상한 사유, 그리고 꽃박람회 예산집행내역, 다음 지방채관련 도로사업의 채무부담사업 조서내용, 그리고 네 번째로 외상공사를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꽃박람회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정책관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지방채관련 도로사업 채무부담사업조서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공사를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정순평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외상공사가 최대한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성의료원 차입금이자를 1억2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착공이 안된 상태에서 지방채까지 차입해서 계상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물음의 초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98년도에 국비 12억7,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도 재원형편상 도비부담분 12억7,000만원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국고지원에 대한 도비 미부담시에는 국고반납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차입금 이자를 계상하고 지방채를 차입해서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홍성의료원 관련해서 차입금은 '99년도 현재까지 12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그 동안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90몇억 됩니다. 내년도 40억 예산 제외하고 얼마냐 이거예요. 제외하고도 한 100억정도 될텐데. (○의석에서 확보된 것이 115억입니다. 확보돼 가지고 내년도 40억 제외하고 '99년도까지 115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말 현재 확보된 현대화 사업관련 예산은 총 115억이고요, 이 중에 현금으로 50억4,000이 확보돼 있고 '99년도 예산으로 40억, 그리고 의료사업 기채로 25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총 11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금은 50억4,000만 돼 있습니까?

예.

나머지는 장부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석에서 아직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어디에 예금이 돼 있냐고, 어느 은행에. (○의석에서 충청하나은행입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가 10.3% 감소된 사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이 '99년도에 825억원에서 2000년도에 742억원으로 83억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경상비여서 큰 증감이 없습니다만 주 감소사유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27억이 감액되었고요. 계룡청사 신축사업비가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3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양대 증축사업비가 사업비 판단에 따라서 10억을 감액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의회비 예산내역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밝혀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타 시·도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먼저 일반행정비 내역 중에서 금년내에는 긴축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5∼30% 의원행정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셨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절감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과 같은 그런 절감계획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정책관리관이 아까 몇가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우리 전용설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던 사항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순평 위원님은 아까 됐다고 했습니다.

정책관리관 답변이 됐다고 했어요?

정순평 위원님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정책관리관한테 답변들을 사항 있습니까?

예.

그럼 답변하세요.

김중한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정보화추진 등 학술용역비에 집행결과와 2000년도의 학술용역비 3억원의 집행계획이 무엇인가 물으셨고요.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아울러서 정책개발 연구개발비의 내역을 밝히시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께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시행했던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총 12건을 발주해서 2억9,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12건의 내역은 직원의 행정능률 향상방안 등 여섯건은 이미 용역성과품을 받아서 직원교육중에 이미 활용을 하였고요, 나머지 여섯건은 21세기 충청남도지식산업 육성방안, 21세기 충남의상 정립, 충남의 건축 100선 등등 해 가지고 여섯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여섯건의 용역도 12월말까지는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사업은 현재로서 모든 용역사업이 예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풀용역비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용역을 할 것입니다마는 우선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되기로 되어 있는 내포문화권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리고 충남장기용수공급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생태공조성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중한 위원님께서 삽교호에 조성되는 함상박물관의 정확한 사업비와 추진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재원확보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2000년도에 10억원의 조성비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또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삽교호에 함상공원 조성사업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함정정박시설비가 28억원, 그리고 내부 전시시설이 26억원, 그리고 그 주변에 이벤트 광장이라든가 전시휴게 회랑 등에 약 10억원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은 내년도 해군본부로부터 상륙함 1점과 구축함 1점, 두 대를 지원을 받아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도 사업이 원만하게 다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 10월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LST와 DD, 즉 상륙함에 있어서 이 상륙함의 소유국이 우리 한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함정인도에 관한 협약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T상륙함에는 바다 내부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배의 역사라든가 충무공 이순신 해전사 박람장 전시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구축함에는, 예컨대 나는 해군이라는 주제하에서 함포사격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 위주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설계 용역을 끝내고 정박시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12월 20일경에는 납품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달에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작성 등이 완료되면 정박시설에 대한 시공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우선 기반시설하고 정박시설비가 약 38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시설 부분이 26억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38억원에 대한 기반시설비는 국비에서 7억5,000만원, 도비에서 14억원, 그리고 당진군비가 16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 26억중에서 11억원은 출자금으로서의 도와 당진군이 5억5,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억은 신평면 번영회, 서해중앙신협, 주식회사 시공테크가 각각 5억씩 출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사업말고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로서 약 9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9억원 정도는 우리 도나 군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2억4,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가하고 여쭤보셨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95년 6월달에 4개 연구부에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시·군이 공동 출연해서 개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원한 이후에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산업디자인부, '98년도에 자치행정부, '99년도에 역사문화부가 역사문화센타로 개편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된 100억원의 기금의 이자만으로는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자체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인건비의 일부인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전용설 위원님께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중에서 '99년 예산에 15억9,500만원보다 1억8,4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된 증액사유는 행정전산망의 주전산기의 임차료에 있어서 행정전산망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그리고 부동산관리 주전산기 및 근거리 통신망, 그리고 1인 1PC구입 리스비가 약 1억8,400만원이 증가되어서 바로 내년도에 증액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비로 2억4,000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은 현재 충남 도가 다 출연한게 아니잖아요. (○의석에서 시·군에서...... )

아닙니다.

시·군은 다 하고......

100억 기금중에서요 시·군이 30억하고 도가 70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70억 출연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다 된 겁니까?

70%가 아니고 70억입니다. 70%를 도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액수가 70억이란 말입니다.

100억중에?

예.

그럼 출연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또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용역받아가지고 자체수입도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재 자기네 자체수입으로 기금을 계속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약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억의 기금이 정립이 되면 완전 자립한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300억이 정립되기 이전......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그 동안 구조개선한다고 공직자들 많이 감원했잖아요. 기타 출연해 가지고 지출한 돈이 엄청나다고, 도가. 자기 부하 공직자는 자르고 다른 출연기금, 특정인은 다시 구조해 주고, 이런 방법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소비성은 지양하고 자체에서 불어서 충당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잠깐만. 김중한 위원님, 함상박물관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정책관리관께서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64억 가지고서 함상박물관 조성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비가 들어가나요?

7억5,000이 들어갑니다.

7억5,000밖에 안 들어가요?

삽교호 주변 관광지......

그럼 당초 계획과는 아주 상반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99년 9월 2000년 주요투자사업 기초실무심사조서에 보면 '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70억에 국비가 25억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도비 15억, 군비 15억, 민자 15억. 책자에 인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심의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동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당진군에서 제출한 자료라고......

아니에요, 충청남도가 내 놓은 자료입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을 받을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계획상으로 25억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가 가지고 이 함상박물관 조성에 관한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일단 7억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함상박물관 조성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이 금년에 끝났는데 그것이 문광부에서는 설계용역이 끝난 뒤에 그 사업을 파악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사항 아니냐 해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국비 7억5,000을 함상박물관 조성사업으로 돌려써도 좋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은......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관리관께서도 심사위원이셨고, 그런데 그 당시는 70억에 국비가 25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비 15억, 군비 15억, 그러면 국비 25억이 오니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대로 우리가 심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국비가 7억5,000밖에 안온다, 이런 얘기야.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국비를 25억을......

이상입니다. 그만둡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좀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함상박물관 설계를 지금 추진중에 계시죠?

예.

언제, 연말에 완성이 되십니까?

12월 22일날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되십니까? 시뮬레이션 영상장치를 통해서 쾌속항진한다든지 또 레이다에 잡힌 적을 공격하는 함포를 발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획이 돼 있죠?

아직 그 내부시설 설계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안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문제인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여개 이상의 방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원형을 보존하면 체험공간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 개조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가장 적게 개조를 해서 활성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함이라는 것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개조를 많이 안해도 되는 것이 DD고, 개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상륙함이거든요.

상륙함은 개조하셔야 될 거고, DD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면서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 한번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수학여행 시즌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엄청날 겁니다. 그 엄청난 학생들을 일단 체험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그 수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설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2002년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99년도에 108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집행내역이 무엇인가 여쭤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8억3,1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집행액은 8억원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100억1,200만원을 2000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원은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하면 행사계획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3,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조경토목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2,000만원이었고 홍보물 제작 및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건비를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정책관리관이 계속 답변하셔야 되나. 행담도에 관해서 좀.......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행담도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행담도의 총 면적은 6만9,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유재산은?

도유지는 임야가 830평이고요, 잡종지가 5,600평, 합해서 6,400여평 됩니다.

6,400평요?

예.

5만여평중에서 6,400평?

6,400여평입니다.

토지소재지가 충청남도 당진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도로공사와 충청남도가 행담도 개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현재까지 체결은 안 되어 있고요. 금년 12월중에 개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개발협약보다 개발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은 충청남도지사와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서로 진지한 협의끝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소재지가 충청남도 지사가 관할하는 곳인데, 그런데 행담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해대교가 이루어지면 내륙화가 될려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섬이다 이런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개발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지만 자연과 환경에 따른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 환경성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모르세요?

그 행담도는 제가 알기로 서해대교의 중간위치에 행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대교를 건립할 당시에 환경성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행담도만의 개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개발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행담도 개발로 인해서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입니다.

이제 행담도 내에 위락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데에 따르는 환경성검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에 무엇을, 이 행담도에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그거에 따르는 환경성평가를 받아 봐야 될거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한국도로공사 행담도개발주식회사 주관 국책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충청남도가 물론 거기다 홍보관을 짓겠다 해서 지역경제, 관광자원,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토는 지금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후손들한테 지금 빌려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과 환경의 보존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가 여기에 행담도 개발을 한다라고 보면 충청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이 행담도개발 문제는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당진군, 그리고 도로공사가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했고요. 어떤 기본 개발방향에 대해서 실무 의견이 어느정도 집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단체장과 도로공사측의 정식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무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무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타당성여부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담도 개발에 따른 당진군의 직접 세수가 1년에 50억이 증대된다고 그랬어요.

세수요?

예.

그것은 아마 추정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추정치라도 50억이 증대된다. 그러면 이게 꼭 도비만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도비만 보조해서 꼭 해야되는 문제냐, 이것은 또 당진군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리 도의 홍보관을 짓는데 결국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관광루트가 형성된다라고 보면 당진군에서 같이 투자를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억이면 도비 10억, 당진군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담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해대교의 중간에 있는 어떤 자연 도서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역시 위락공간도 제공하는 것이 지역적 이익이나 우리 국토공간의 활용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도의 실무자와 도로공사, 또 당진군,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보상문제,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전체적인 이익, 지역환경의 보존 이런 측면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로 "도와 시·군정 홍보 및 지역특산물 판매로 지역주민 세수증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담도 개발에 따른 당진군지역 직접 세수증대 50억"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또 보면 사업현황 분석에 "행담도가 당진지역의 관광명소로 부각할 수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물론 도비 10억을 보조해 주면 당진군에서도 10억을 부담하고 해야지, 도비만 20억 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고, 물론 변명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세수증대도 중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고, 관광벨트 조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문제라든가 환경파괴 문제를 우리는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한 번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이것 좀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될텐데, 한 번 제고를 해 볼 수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와 충청남도지사가 과연 충청남도의 행담도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답변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행담도 개발사업은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농산물 판매장과 홍보관 부분은 우리 도와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총 건축면적 4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행담도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을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 뿐만 아니고 싱가폴의 이콘사하고 현대건설, 이렇게 합작으로 행담도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방세수 측면에서, 또는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약 50억정도의 기대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와 직접 관련되는 홍보관과 농산물 판매장은 아래층에 농산물 판매장을 넣고 위층에는 홍보관을 넣는 것으로 현재 계획안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소요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주체를 놓고 도와 당진군이 몇대 몇으로 부담비율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적절한 부담비율을 가지고 해야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당진군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면하고 도만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자부에서 유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지역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출발하면 1시간 거리에 이 행담도가 있기 때문에 휴게소의 위치로 매우 적절하다는, 우리나라의 관광명소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말씀하신 환경훼손 문제와 비교를 해서 환경훼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안을 강구해 이 관광명소를 육성할 책임도 역시 지방정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진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또 당진군의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산물이 그 농산물 판매장을 통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도, 또 군 이런 지방정부에 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도 홍보관이죠? 도가 추진하는 홍보관 아닙니까?

예.

아래층은 농산물 전시관이고 위층은 홍보관이라고 했죠?

예.

도가 하는 사업이에요. 도가 도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홍보관 아닙니까? 당진군만 하는게 아니라, 또 판매도 충청남도의 농산물을 판매하는거죠? 그건 당연히 도에서 투자해야 돼요. 자꾸 당진군에 미룰게 아니라 그건 충청남도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일방적으로 도에 유리하거나 당진군에 유리하거나 이런 편향적인 추진은 저희가.........

아니, 애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검토가 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당진군에도 당연히 혜택이 있죠. 타 시·군도 혜택이 있고, 그건 당연히 충청남도가 투자해야 할 예산항목이다 이겁니다. 당진군하고 뭐 협의합니까? 충청남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홍보관과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얼버무리다 나중에 당진군에서 "NO"하면 사업을 안할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야죠.

제가 확실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담비율은 아직 정해진게 없어요.

아니, 한푼도 부담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 사업에 왜 당진군을 끌어들여요?

아니, 거기 농산물 판매장의 경우에 그 기본개념이 농산물 판매장에 우선적으로 당진군에서 나는 산물을 거기다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니, 홍성군 농산물은 전시 않고요?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일 당진군 농산물로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을 확산해서 홍성군도 하고 서산시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걸 당진군 농산물만으로 200평을 채운다는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갖다 진열만 해놓으면 되는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구매를 할만한 상품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갖다 진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그만 하세요. 두분 다 위원님들의 논리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영일 위원님 잠깐 계세요. 우리 허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논리에 맞는 근거있는 얘기입니다. 당진군에 속해 있는 건물로 봤을 때는 당진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얘기고, 또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청남도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것 같으면 충청남도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것도 적합한 얘기인데, 지금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주관이 없는거 같아요.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소관으로 해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식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양씨론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적극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무자들께서 답변할 자료를 실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되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팀 설치와 관련해서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잘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프로젝트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4개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4개로 있는데, 프로젝트팀은 정책관리관실에서 합니까?

이것은 각 실·국별로 예를들어, 인삼프로젝트면 농림국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12개팀을 그동안 구성을 했다가 임무완료 폐지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현재 4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축산물류센터 건설, 청양대학설립 추진, 개도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선양사업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는 이미 제가 생각해도 임무가 완료됐다고 생각도 되고 또 시간도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역세권개발, 그리고 장·군국가공단개발, 쌀생산대책 추진, 국제온라인상품전시 시스템개발, 현재 운영중인거 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무완료를 했으면 임무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군국가공단개발 같은 경우는 '96년도 7월달에 만들었다가 12월달에 임무완료 폐지를 시켰는데, 모양만 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요즘 그렇게 문제가 된 그런 일이 생긴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되는데 말이죠.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 어떤 낭비라든지 비효율을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1, 2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팀을 과연 우리 도에서 계속 운영하는게 바람직한가, 여기에 보면 인원이 3명씩이에요. 인원 3명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대로 용역이나 좀 발주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그 실·과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비효율은 물론이고 같이 근무하는 중에서도 그 팀에 있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팀에 딱 3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만 맡긴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운영중인 2001년 전국체전준비 프로젝트팀 이런 것은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이 지금 만들어질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원까지도 조정을 해놓고 임명을 못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프로젝트팀을 전면 폐지를 하고 기존 조직에 전부 흡수를 해서 기존 조직에서 각 실·국장, 담당 과장들께서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이 임무를 다할 수 있을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프로젝트팀은 지난 '96년도에 설치가 돼서 나름대로 설치목적을 충분히 전체적으로 볼 때 거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시책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시효가 지난 프로젝트팀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의 말씀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초기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이 프로젝트팀이 기여했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청양대학설립 추진 문제라든가, 농축산물류센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실·과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사업인데 이 프로젝트팀을 통해서 추진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보면 과연 잔여 4개의 프로젝트팀을 계속 운영할 것이냐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개의 프로젝트팀에 대해서는 그 운영실적과 기능, 역할, 또 앞으로 추진방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프로젝트팀이 실·과에서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96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실·과의 소속이 아니었었다고.

실·국장들의 업무지도나......

업무지도는 당연히 받죠. 제가 업무중복이라는 이유가 그건데, 그래도 처음에 '96년도 출범할 때는 별도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대개 신규사업이었어요. 마침 그때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질 때가, 그래서 상당히 신선하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 더군다나 실장님 답변에 실·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전면적으로 한 번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없애고 실·국에서 직접 업무에 포함을 시켜도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12월 10일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