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창구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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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감준비, 그리고 질의·답변에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정기회의 중요한 사안인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업무파악과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주문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성실한 보고와 진솔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고, 7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을, 8일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9일에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3개 국·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순근

장순근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11월 10일자로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1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2000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세입 부분에서 우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휴양림 사업소에 농경지, 대지, 또 초지 이렇게 해서 세입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농경지는 작년까지 얼마 받고, 내년도에는 무슨 변동이 있는 것인지, 또 대지도 마찬가지이고, 초지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폐선처리장을 내년에도 한 곳 더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간 두 군데의 폐선처리장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착공조차 못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와 '98년도 예산액, 이것은 또 어디에 무슨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은 매년 43억 되는데 보면 우리 도비는 얼마 안되지만 이것 또한 저번에 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지에 가서도 들었고, 이런 예산 투자하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관리비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약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세울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할텐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예방약 구입 등 해서 15억5,000여만원인데 올해는 얼마를 가지고 얼만큼 집행을 한 것인지, 올과 내년도를 비교해 주시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55억3,000만원에 대해서 어디어디 개보수 할려고 하는지 내용, 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30억도 같이 어디어디인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산물 저장시설 9억 어디어디에 무슨 저장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면송 성림지 밀집도 조사 및 특정수목 보호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혹시 올해도 하고 부족해서 또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도 보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꽃박람회니 뭐니 해 가지고 늘어야 되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459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회관건립비가 서천하고 당진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곳이 말하자면 지금 서천이 5,000만원 정도 적게 지원되는 거기에 대한 설명과 농업경영인들한테 회관만 지어주는데 지원하고서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경영인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어주고 해 주는 데만 하지 말고 사후에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잘 쓰여지고 관리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세울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경영인들한테 위탁교육비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만원 정도,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공어초 문제입니다. 인공어초는 우리가 바다를 끼고있는 면적하고 어업규모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인공어초에 배정된 43억이라는 액수가 걸맞게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았다고 보시는지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도보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있는데 확보가 덜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했는데 몇 쪽이냐 하면 498쪽입니다. 협업체 단기소득원조성 해 가지고서 했는데 협업체라는 데가 정확하게 어디한테 말하자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산촌종합계획 50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또 신규로 산촌종합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예정지는 어느 지역이면서 자연훼손 문제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2년 꽃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꽃박람회에 대해서 그냥 야생화나 아니면 어떤 꽃을 심고 하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541쪽입니다. 원앙이 사육장 사료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외국에 다녀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새 먹이를 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많은 새들이 모여 가지고 장관을 이루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서부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비둘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나라의 텃새들이 먹이를 먹으러 온다든지 해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시면 마지막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가보면 지방채상환 해 가지고 20억4,120만원으로 중부물류센타하고 안면도 꽃박람회 문제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출자를 하고 잘 못 되었을 적에 세금으로서 이자를 상환합니다. 그런데 중부물류센타가 출자한 조합이라든지, 기관에서는 4∼5년 동안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서 지금 계속 손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올 연말에 만약에 지금 출자한 조합들이 지분탈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존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태풍, 홍수피해에 대비한 휴경논 복구비가 있습니다. 휴경논 복구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과년도에 보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왜 예산에서 편성이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선처리장 시설사업에 있어서 그 동안의 사업추진 상황이나 향후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효과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후보존실태 예산을 편성하도록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수정예산 요구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한 금년도 구역별 사업배정계획, 지금 4개 권역으로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지역별 예산배정, 그리고 인공어초 제작에 따른 형별,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나 점보형 이런 것이 금년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57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품 출하사업이 76%가 삭감되었고, 다음에 462쪽에 역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71%가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68쪽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99년도 대비 93.2%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가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는 76%가 감소되었습니다. 차등이 많이 된 증감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 실시계획 3억3,240만원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산림관리 보조사업비 1억8,000만원에 사업내용 설명과 산림병해충 방제차 구입에 따른 사업효과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 11억1,3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245억1,4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년보다 전체 세입과 세출부분은 예산이 세출의 약 500억원이 줄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사업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늘었어요. 농정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과,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는 늘은 이유, 왜 늘 수밖에 없나, 사업은 줄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농산과, 기반조성과는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었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비교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채 30억을 꼭 지방채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충청남도 예산 전체가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늘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늘었죠. 우선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농업 도인데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줄어든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줄어든데는 우리 국장님께서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도이고,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3년 연속 풍년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농가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다소 게을리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안설명 맨 뒷장을 보면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진짜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또 없었던 예산중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관한 부분 예산이 3억3,9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이것은 자료로, 기반조성과 일반경지정리 사업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자료로 지구, 지역, 그것은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죠?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함으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박동윤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폐선처리장 추진상황과 2000년도 추진계획, 지방관리 방조제와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내역, 그리고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림수산국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 그리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가 남녀 차이가 나는 사유, 협업체 단기소득원 조성사업비 지원대상의 협업체 내용, 박영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폐선처리장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99년도 대비 차이가 나는 사유,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협업체 단기소득원 사업내역,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차 구입 효과와 관리내용,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림수산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농정유통과와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 지방채 30억원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 꼭 써야만 되는지 하는 사항과,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림수산국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국장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과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님과 박영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폐선처리장의 추진상황과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은 같은 내용으로 생각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선처리장 시설사업은 항·포구와 연안 해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의 합리적 처리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선소나 선박해체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에 1개소 시설을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의 반대에 직면해서 시험가동 등 운영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령시에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결이 안됐는데 조속히 매듭되도록, 정상가동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으로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당초에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 사업장소를 선정했는데 이것이 군부대와 인접지역으로써 중간에 군작전상 문제를 들어서 군에서 사업을 안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협의가 돼 가지고 그게 사업장소를 안면읍 창기리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게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안에는 추진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서 타 사업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획됐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희망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0년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의 지구별 추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89년 이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령 대천과 당진 삽교천, 아산 인주 방조제를 개보수 하고 있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34개 지구로써 신규 19개 지구, 계속 15개 지구로써 보령시에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 2개 지구와 계속 4개 지구, 서산시의 7개 지구에 신규 4개 지구, 계속사업이 3개 지구, 태안군이 제일 많아가지고 2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가 13개 지구,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8개 지구를 지금 개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시급히 보수하여 할 공정에 대해서 개략 설계한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지구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대상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과 송민구 위원님,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2000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국비 확보액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국장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사업비는 줄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은 곳이 있고 또 어느 과는 줄은 곳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보다 국비 확보액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 투·융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일부 사업의 지원방식을 기존의 시설과 장비, 즉 하드웨어 위주의 국고보조 지원방식에서 농업경영체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서 시설 및 운영,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융자지원 사업으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채택해 가지고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고보조사업이었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라든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쌀 전업농 육성사업, 축산사업 등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돼서 금년도에 국비 69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투자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유통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정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농림예산 전체예산의 구조가 변해 가지고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었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158억원, 그 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1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64억원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40% 정도가 감소되었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50%,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7%가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감소가 왔는데 우리 도에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18.5%, 그 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45%,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5% 정도 감소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경지정리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의식 고양 차원에서 국고보조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에서 30%로 낮추어져서 이 결과 76억원의 사업비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대폭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부분은 융자 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공부분하고 연결되지 않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금융사업 분야하고 연결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림부 예산이 농민들에게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한 6∼7% 정도 늘은 것으로 농림부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성훈 장관님이 부여에 오셨을 때도 그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그 때도 농림부장관은 타 분야에는 5%밖에 예산이 안늘었는데 농림분야는 장관의 노력에 의해서 1∼2% 더 늘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투자비 부분은 굉장히 시·도에 지원하는 것이 적은데 그 이유는 과거에 농가부채라든지 이런 소비성 예산으로 많이 방향이 변환이 됐기 때문에 투자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력을 하고 농림수산부에도 저와 실·과장과 같이 합동으로 여러차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회 정도 방문을 한 것으로 아는데 방문도 하고, 또 국회에도 방문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 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농정유통과 같은 경우는 많이 늘고 농산과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정용해 위원님이 물음을 주셨는데, 농정유통과가 늘은 부분은 꽃박람회 관련 업무추진이 우리 농정유통과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증가요인이 발생했고, 나머지 실·과에서 줄어든 부분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이 줄은 만큼 비율에 의해서 줄어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농정유통과 같은 경우는 그럼 16% 증감된 부분은 우선 그렇다 치고, 농산관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10%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 인원이 줄어서 그게 더 10%가 줄어든 겁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의석에서) 몇 페이지.......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여비 같은 부분, 식량생산대책추진 농산업무 부분에 전체적으로 약 한 6,800인데 전년도에, 올해는 한 5,400 밖에 안됐거든요. 그 부분이......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의석에서) 제가......

용해

정용해위원

예,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농산과 기본업무추진 운영비는 392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정원이 29명에서 2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기본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삭감됐고요, 홍보물 제작비에서 400만원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정보통신 이용료가 12만원 삭감이 돼서 472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뒤에 일손돕기 특근 급식비는 또 40만원 증액돼서 결과적으로 39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얼마가요, 얼마가 삭감됐다고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392만원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 392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과는 다 늘었는데 농산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도 업무추진하는데 별일이 없어요? 괜찮습니까? 다른 과는 다 늘었습니다, 다른 과는. 그런데 기반조성과하고 농산과만 줄었는데 줄어도 업무추진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고요.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었고, 두 과만 여러가지 여비나 업무추진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굉장히 참 아주 예산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인데 다른 과나 사업소는 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시나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줄어도 업무추진하는데 상관 없어요? 무난히 할 수 있어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산을 많이......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 것만. 예산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만 하세요. 업무추진한데 전혀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어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용해

정용해위원

예산에 맞게 쓰신다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기반조성과장님도 역시 같아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산에 맞게 삭감이 됐으면 삭감이 된대로, 증감되면 증감이 된대로?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저희 기반조성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된 내용이 전체 75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5만5,000원 정도는 실제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업무에 지장 없이?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업무추진비 갖고 된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두개 과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관서경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선대로 절약해서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두개 과. 그런데 나머지 과들, 농정유통과는 꽃박람회가 있다니까 업무추진비가 늘어서, 그것도 일단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쭙겠지만, 축산과,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과,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는 여러 부분에서 다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은 인원감축 되고 이렇게 한 조건은 똑같고 사업이 줄은 상태도 똑같아요, 업무추진이.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우리 국에서 두개 과는 오히려 삭감이 됐어도 업무추진하는데 전혀 관계없이 절약해서 그 업무는 분명히 추진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데 전체적인 과별로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 사실상, 우리 축산과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죠? 기반조성과는 아무튼 사업비가 대단위의 어떤 경지정리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위가 크니까 그렇지만 약 한 2,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는데가 기반조성과입니다. 축산과는 약 61억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업무추진비가 어떤 형태로 됐는지 몰라도,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한 206억, 그런데 이 과에서 업무추진이 어렵다 해서 이게 자꾸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은 줄고 업무추진비는 늘고, 또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반조성과 같은데는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두개 과장님들은 그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이 과정에서 납득갈 수 있는 소견.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세세적인 부분은 제가 미처 검토를 다 못해서 차후에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자료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농림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줄어든 곳이 기반조성과입니다. 기반조성과가 500억 이상 거의 농림부분 예산 줄은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산과도 꽤 사업비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해양수산과 하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는 1개 담당, 옛날로 말해서 계가 연안관리업무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3명이 늘었는데 그와 같은 사항이 반영돼 가지고 늘은 이유를 분명히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반조성과와 농산과에.... 물론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자체가 절대액수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출장을 다 가고싶어도 출장비도 부족하고 그런 측면인데 과장들은 정해진, 도 전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확보되는 만큼 사업에는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글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한가지만 더.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61억입니다. 61억에서 여비 부분에서 축산업무추진 해서 약 한 230만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축산업무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축산의 사업을 놓고 보았을 때 사실상은 축산분뇨처리사업 해 가지고서 39억, 61억 중에서 약 39억, 한 40억, 2/3는 축산분뇨처리사업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이 몇 개 지역입니까, 39억, 과장님?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의석에서) 383개소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383개소?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의석에서) 전년도에는 574개소였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년도보다 사업자체가 많이 줄었네요. 500개에 약 삼백 몇 개 해서 한 백 몇 십개가 줄은 것은 사실이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게 놓고 볼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이 줄면 업무추진비도 약간 줄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집행하는 기반조성과 같은 경우는 2,000억씩을 집행하는 부분인데도 줄고, 농산과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엄청 업무가 많습니다, 농산과가. 그렇죠? 주곡인 쌀 형태지만. 거기서도 업무추진비가 줄었는데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많을 수록 그 만큼 가서 챙겨서 보고 좋다지만 그러면 줄은데는 못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비해서 함께 대화를 한다고 할 때는 줄은데는 그 동안에 하던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늘은데는 늘었으니까 더 돌아다닌다고 하겠지만 줄은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좀, 이 형태가 뭔가가 바란스가 안맞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거고, 또 한가지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꽃박람회준비 지원시책추진 1억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1억씩이나? 453페이지.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꽃박람회준비 지원시책추진에 업무추진비 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해서 고급농을 육성하고 세계속에 충남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제적인 박람회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각 분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계각층의 접촉은 물론 점진적인 붐 조성 등 하여튼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데 1억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억은 우리 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꽃박람회를 추진하는 각 분야에서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매 달별로 집행계획 같은 것이 지금 돼 있는 것 있어요, 1억에 대해서?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서면 예산내용에 맞추어서 필요한 계획을, 아직까지 꽃박람회 구체적인 세부 실시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 봐가지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됐는데 막연하게 2000년도에 1억, 2001년도에는 또 이것보다 더, 날짜가 가까워졌으니까 더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2002년도에도 이제 그 해에 하니까 또 엄청나게 서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에서 1억이 처음 선 것 아닙니까? 처음 섰죠, 꽃박람회 관련해서?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1억원으로 시책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세워놔야지 지금 입장에서 예산이 통과 안됐기 때문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예산안을 승인한다는 자체도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업무추진에 조그만 어떤, 어떻게 보면 여비라는 부분도 그것이 다 어디 출장에 버스비 얼마, 여관비 얼마 해서 이 형태의 산출근거가 나오는 부분인데 1억씩이나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이제 꽃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내, 국외적인 꽃박람회와 관련되는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1억원도 사실상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좋습니다.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대외규모나 전체 성격상 봤을 때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간에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든 안되든 형태는 나와 있어야 이것은 예산 1억 갖고도 안되고 2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느끼면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과 1억을 세워놓고 아직 계획도 안세우고 통과되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거 어디다 쓸 겁니까?" 하니까 "꽃박람회 관련에 쓰신다"고 했는데 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또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또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서고 이것은 국장님 혼자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우리 도에서 조직위원회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용해

정용해위원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요,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2억이든 얼마가 됐든간에 이 1억에 대한 돈이 쓰여질 곳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음 설명하세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다음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의 위탁교육비 중 남녀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의 위탁교육비는 1인당 남자가 180만원, 여성이 200만원이며, 이 중 남자는 1인당 140만원, 여성은 16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40만원씩은 과정생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과정이 남성 과정보다 20만원이 많은 이유는 여성 과정은 요리실습이라든지 여성교양실습 등 남자한테 해당 없는 추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해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과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협업체 단기소득원 조성사업비 1억8,000만원의 지원대상인 협업체와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두 분 질의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유림 협업체 단기소득원 조성사업은 우리 도내에 천안, 공주, 보령, 청양 지역의 산주 3,415명이 25개 협업체를 조직해서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산주들이 영세 산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동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천안시 1개 협업체에 표고재배시설로 국비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개 협업체, 천안 1개 협업체, 공주 3, 보령 1개 협업체 해 가지고 5개 협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곳에도 표고재배시설 및 표고 원목구입비 등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보다 사업량이 4개소가 증가되었고 개소당 사업 단비도 16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도비 부담이 없었으나 2000년도에는 15%의 도비를 또 추가로 부담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1,163.2%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이 사업이 임업인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도의 관련 공무원들이 산림청과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표고재배시설이 지금 그것 외에도 이제 두군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전국적으로 많이 과잉생산 됐을 적에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오히려 말하자면 적게 생산하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데 너무 과잉생산 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적에는 그러면 도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퍼센트 상으로는 1,163%인데 예산의 규모상으로 봐서는 1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시장개척을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표고는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방책을 세우면......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자꾸 늘려만 놓고 만약에 그것이 가격이 하락돼서 문제가 됐을 적에 대책은 뭐냐 이거죠.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수출판로를 개척한다든지 기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킨다든지 해서 대응을 하고 절대적인 생산이 너무 과잉이다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축소해 나가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의료보험료를 몇 십억을 걷기 위해서 백 몇 십억을 말하자면 선전비로 쓰는 그런 정책이 되고 그런 오류를 내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무턱대고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해 주면 과잉생산 됐을 적에는 그것을 처리 못하고 잘못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데, 지금 표고가 그래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잘 가고 있는데 자꾸 지원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그쪽을 자꾸 선호해서 재배 수를 늘리는데 또 지원까지 해 주다 보면 왕창 늘어났을 적에 그것을 누가 말하자면 책임도 안져 주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정선 유지하는 쪽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서 생산해 놓고 잘못됐을 적에 모른다고 하면 맨날 똑같은 정책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2000년대가 오니까 새로운 해에는 그런 오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꼭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민구

송민구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얼마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맨 처음에 보고하실 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몇 % 줄었다고 말씀하셨는지.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17% 국비가 줄은 것으로, 국비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우리 도는 5%.

민구

송민구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래요? 자료에 보면요, 한번 보시죠. 자료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증감이 좀 국장님이 착각하신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그게 지금 아마 자료로 나간 것은 당초계획이 449㎞였었는데 추경에서 274㎞로 변경돼 가지고 자료상에 약간의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답변 도중에 몇 가지만 함께 답변해 주십사 하고 나중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금 5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 부분을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장돌포항, 도비도 선착장 시설에 2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억원씩 장돌포항 1억, 도비도 선착장 1억,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도비도 선착장에 대한 시설 1억원이 지원되는 부분을 함께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있을 때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준비된 설명을 국장님께서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기반조성관리 세항에 민간자본이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3억원으로 '99년 대비 93.2%가 증가된 반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억원으로 '99년도 대비 76%가 감소된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표수 보강개발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99년도에는 총 5개 지구를 시행하면서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비가 증액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99년도에는 청양군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소원동 지구가 준공지구로써 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2,700만원을 계상해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보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가 많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반대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청양군에서 신규 착수하는 1개 지구 외실지구 한 곳 뿐인데 반해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서천과 온양농조에서 시행하는 계속지구 2개소가 발생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보강개발 사업비 총액 측면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구입에 따른 사업효과와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구입에 따른 사업효과는 그간의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는 트럭에 동력 분무기를 설치해서 사람이 직접 살포해서 농약중독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작업기피로 방제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번에 구입 배치코자 하는 차량 2.5톤 트럭에 2,000ℓ 용량의 탱크가 탑제되는 차량인데 이 차량 안에서 리모콘으로 조작해서 약재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업자의 농약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작업참여 인력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해서 건강상이나 예산 절약 측면에서도 아주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97년부터 11대를 11개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와 휴양림관리사무소 두 곳 해 가지고 사업소까지 이렇게 보급 지원을 해 가지고 국토공원화 등 조경사업의 간수,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목적으로도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꽃박람회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30억원을 차입하고 있는데 꼭 차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채 30억원을 차입한 이유는 2000년도 꽃박람회 투자계획은 72억원으로써 당초에 국비 69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국비 내용은 보조금 29억원과 교부세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지원 40억 규모액이 2000년 내년도 초에 이것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고보조금 29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원, 순도비 13억2,000만원으로 투자 소요액을 예산상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2000년도에 3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은 금년도 10월 30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채 차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써 연리 8%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그 동안 융자 원리금의 상환 수익과 자동차등록 공채 매출 등으로 해서 2000년도에 744억원이 조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차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농민의 소득 감소된 부분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2001년까지 3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의 대상지역은 환경규제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원지역으로 10농가 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재배하는 벼, 채소, 과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토양검증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11개 시·군 458㏊ 872농가가 참여해서 ㏊당 50만4,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올해도 그 사업을 했습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었나 보죠?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당초계획에 못들어 가고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추경을 보면 나타나겠네요, 추경에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11개 시·군 458㏊ 872농가를 해 가지고 벼가 446.7㏊, 채소가 11.3㏊ 해 가지고......

민구

송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받기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예산이 이미 배정된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것을 농림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습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지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배정된 사업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많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농림부에서 이미 배정된 거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럼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해당되는 우리 충청남도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해당이 많을텐데, 그렇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농림부 방침이 금년에도 확대 시행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100% 확보가 안됐습니다. 연차적으로 농림부 방침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다 받으셨습니까? 2000년도에......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2000년도 사업대상자는 이미 시·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시·군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647㏊분을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이게 잘 못하면 특혜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해당이 되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하는 농민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이 사업은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서, 적어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정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3억3,000여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우스운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농민들이 다소간의 어려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관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나머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실과장님 답변듣기 전에 하나 더 질의를 해서 준비를 시키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전년도 대구획 경지정리, 일반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예산, 작년도 것만 우선 총액으로 빼 주시죠. 해 주시고, 또 하나 국비가 상당히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투자내역, 1999년도 도비 투자내역하고, 실제로 2000년도에 도비 투자내역을 총액으로 해 주시죠. 우리 도비는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부분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많이 있는데 이따가......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이따가요?

용해

정용해위원

예.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서너건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인삼물류센타 건립하고 청양 구기자타운 조성문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설립을 하고 매듭을 짓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두가지 작물로 해서 인삼은 인삼대로, 구기자는 구기자대로 연간 추정소득이 얼마나 되는데 그 많은 돈을 거기에 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75쪽입니다. 양계조합 집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억1,000이라는 것을 아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하는 데도 약 3억5,000밖에 안 섰는데 한 개 양계조합에 1억1,000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도에서는 지금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 가지고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정용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산서 455쪽 제10회 농수산 식품전시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지사 추천농특산물 판매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56쪽 농민회 충남도연맹 활동비 지원 무슨 근거로 어떤 형태로 지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64쪽 고양 꽃박람회 참가지원 5,000만원, 화훼협회 육성지원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65쪽 꽃박람회 관람인 방문농가 육성 1억3,93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65쪽 부여 버섯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67쪽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3개 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72쪽 전국단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양계조합은 강화섭 위원님이 했으니까 함께 설명해 주시고, 496쪽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01쪽 연기 대첩비 주변 공원화 1억, 청양 화성장계보호수 주변정리 5,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담당 과장님들 준비하신 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 회관이 서천과 당진이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5,0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년 한 두 개 시·군씩을 선정을 해서 농업경영인회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진군과 서천군에서 신청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천과 당진의 경영인 연합회에서 계획을 세울 때 지역여건과 또 자부담 능력 같은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한 계획서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관리 부분은 건립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준 만큼 지도·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판매를 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직판장 사업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농기자재라든가 회원들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또 그 효과가 회원들한테 구매효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유형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남 과장님, 그것을 할려고 하면 지금 경영인들이 건물을 짓는데 자부담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건물만 짓는데 급급해서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줘가지고 일반기관에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우선 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한 기자재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할려면 그것을 경영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서 어떤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지원책이 없이 무턱대고 건물만 지원하는 그런 짓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건물이 지어졌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자금이 지원되어서 실질적으로 경영인들이 보탬이 되는 사업, 멀리가서 기자재를 사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건물만 지어놓고 다른 사업을 했다 해 가지고,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영인들한테 부담만 주는 이런 시설이 되지 않고 정말로 보탬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할려면 사후에 운영자금까지라도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 건물만 지어주는 그런 것은 누구는 못 하겠어요.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설로 한번 바꾸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면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이 회관을 짓는 사업은 시·군 경영인 연합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부담금을 확보를 하고 다음에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합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만, 보조를 해주는 비율이 거의 7∼80%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도 해주고,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설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하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운영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성공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꽃 식재 뿐만 아니라 새 먹이주기 등이라든가 하는, 원앙사육장이라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리고 겸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꽃박람회, 꽃박람회 하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님들도 꽃박람회가 어디서 시작하고 얼만큼 진척되었는가를 제 자신이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얼마고, 도로에 대한 것, 아니면 간접비, 직접비 해 가지고 지금 진척되고 있고, 계획이 어떻게 서 있다고, 조금 전에도 지원팀이 만들어 졌느니 뭐 했느니 하지만 저희가 매스컴에 의해서만 느끼는 것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농정국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체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지, 또 뭐 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꽃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가 집행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서 얼마가 마무리되고 하는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설명하는 데 길어진다고 하면 자료라도 줘서 실질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게끔 해야지 홍보도 되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꽃박람회에 대해서 다른 소속 위원님들이 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하에 꽃박람회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서로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조를 맞춰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채널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엄연히 소관위원회가 농수산경제위원회기 때문에 꽃조직위원회쪽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출범되지 전 까지는 저희 농림수산국에 직속적인 관계였습니다만, 지금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하는 형식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위원님들한테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 하고 상의를 해서 조직위원회쪽에서 한번 보고를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류센타 사업과 관련해서 지분탈퇴를 한다면 어떠냐, 또 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타가 우리 도와 또 농협, 축협이 공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주 큰 뜻을 합해 주셔서 저희 도에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개장된지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구체적인 도움을 아직 주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물류센타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어서 주주들한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또 이와는 별도로 저희 도에서 주주님들 하고 저희 도지사가 같이 간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부물류센타에 대해서 대주주인 충남도는 손실을 입었을 때 세금으로 그것을 보충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주라는 명목하에 좋은 의미에서 참여한 일반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손실을 봐도 결과적으로는 조합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조합원의 돈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적에 대주주는 손해를 봐도 세금으로 메꾸고 소주주인 말하자면 협동조합이나 참여한 기관은 손해를 보면 그 기관의 손실로 떨어지는, 그것이 한 두 해도 아니고 벌써 3년, 4년 동안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참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분탈퇴를 할 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지금 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지원책이나,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책이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부물류센타 내년도 예산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심의를 8일날 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왜, 소지주들한테 손실을 끼쳐가면서 대주주는 손실을 보면 세금으로 메꾸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공평한 일은 없는 것이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고, 계획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과 촉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76%까지 대폭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67억7,000만원인데 그것이 지금 제출된 예산서에는 16억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폭 감소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가내시를 근거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시 농림부로부터 확정통보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온 것은 국비만 45억7,000만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67억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경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국비만으로 보면 37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비교를 해보면 올해가 37억이었는데, 내년도는 45억7,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고가 30% 기준입니다마는 자담, 올해는 자담이 60%이고 지방비가 10%인데 내년부터는 자담이 70%로 지방비가 없어지고, 70%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자담부분까지 포함된 총 사업비 규모로 보면 올해가 121억이고, 내년도가 152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제안서에 보면 품목별 소득증대,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역점을 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품목 하나하나를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충남 쌀이 전국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질미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하는 쌀증산 사업비가 농산과와 기반조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저희 농정유통과 입장에서는 특히 신선채소, 원예작물쪽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라든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생산이후에 부가가치를 제고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특히 세부사업은 아직 현 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18억8,500만원이 순 증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우리 도 농특산물의 홍보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또 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물류센타를 준비해 나간다든가 또는 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시책을 펼쳐나간다든가, 또 꽃박람회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도 화훼부분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송민구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타 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대개는, 그렇죠? 과장님!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우리 도만 특별히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우선 인삼물류센타가 그렇고, 꽃박람회 자체도 우리 도의 화훼산업을 한단계 발전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예, 혹시 WTO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농업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WTO 협상안에 어긋나지 않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WTO에서 보조금을 축소해야 된다든가 또는 신규보조를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내역도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WTO에 농림부에서 제출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한다리 건너다보니까 표시가 덜 나서 묻혀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하여간 직접적으로 나타내서는 못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중에 친환경 농업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 정부에서도 가능한 일들이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 도가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그런 농업정책들, 또 우리 충청남도가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타 도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인삼이나 꽃박람회, 그 외에 내노라 할 만한 특색 있는 정책들이 없거든요. 이제는 정책 좀 개발하셔 가지고라도 정말 농도에 걸맞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농어민들에게 진짜 효과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꽃박람회나 또는 인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다소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죠.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구호만 그럴싸한 것들이 있죠?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하다못해 청풍명월에 대한 쌀을 대대적으로 홍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특성화 대학 5억원 계상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농업의 특성화 대학은 농림부에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이라든가, 농업기자재 확보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95년도 10억원, 이것은 첨단 유리온실과 축사지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가 10억원 해서 농업과학 연구소 건립비로 지원이 되었고, '99년도에 6억원으로서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억이 계상이 된 것인데 이 5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보충질의, '9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하셨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96년도부터 올해 '99년도까지, 예산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밖에 안되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절반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농과대학이 있는 종합대학들이 있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충남대학 말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대학을 꼭 충남대학이어야 된다는 정부지침이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저희가 특성화 대학 선정을 할 때 공주대학교의 산업과학대학하고 충남대 하고를 복수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충남대가 우월한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충남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 대학이 선정이 되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해 한해 그와 같은 복수추천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는 것인지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한 번 받으면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충남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는 불가한 거네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라는 규정도 없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지금까지 계획상으로는 5개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해당이 되겠네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질의한 내용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농산과장 최영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 태풍이나 홍수피해 휴경논 복구비 등 과년도에 예비비 집행내역과 2000년도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98년도 1회 추경에 6월달로 연기되는 바람에, 또 모는 최소한 4월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5월달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이 지연되어서 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1억7,000만원을 지원했고요, 풍수해복구사업비는 '98년도는 네차례나 발생했습니다. 2억4,500만원, 합해서 4억1,500만원을 '98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경논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없고,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1억4,000만원을 집행했고, 풍수해 대책비는 3회에서 걸쳐서 2억5,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풍수해 복구비와 휴경논 사업비를 편성치 않은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수해 등 기상재해는 통상 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예측을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피해기 때문에 통상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에 대한 복구비는 예산편성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사업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지방비만을 확보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동안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휴경논 복구비를 금년도에 하는 거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은 이유에 예비비에서 지출할려고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을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지역특화사업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을 해줘서 엊그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요. 예산을 세울 때는 우선 항목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세우기 전에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상지를 미리 선정해서 대상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예비비에 넣어놓고 나중에 신청받아서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불허한 사항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뭔가 앞뒤가 안맞는 잘 못된 거라 보거든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휴경논 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중산간지역에 사는 농업인으로서 규모확대가 어렵고, 환경보전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소유농지 1㏊이하로 소규모 농가가 10㏊의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영농조직을 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조건으로 토착미생물생산 시설이라든지, 예냉시설, 유기자연농업을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개소당 2억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저희 도는 54개소에 13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1개소에 13억7,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71%가 감소한 4개소에 4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민들의 희망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환경농산물은 수요에 맞춰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시설투자를 경기회복 때 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4개소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 안 계시는데......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자료로 주세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한 사항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 꽃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000년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2일간 고양 꽃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고양 꽃박람회 개최기간동안에 한국관이 설치되는데 각 시·도가 30평씩 참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청남도관 부수설치와 전시장치, 그리고 2002년 국제 꽃박람회 개최 홍보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보충질의좀......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부수설치가 얼마예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총 합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총 합쳐서 5,000만원인데 그것이 지금 부수 내지 전시하고 2002년 홍보, 홍보비는 얼마이고, 부수설치비는 얼마이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0만원 중에......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세부항목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예산 5,000만원을 세울 때는 제일 중요하고 많이 들어가고 부분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홍보비 얼마 이렇게 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5,000만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한국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5,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소요되었든, 이하가 소요되었든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냐 이겁니다. 고양 꽃박람회 참가지원, 그러면 참가는 어디서 합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화훼협회에서 하도록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해주는데, 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되느냐고, 세부적인 얘기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5,000만원에 대한 돈의 계상이 나왔던 것 아니냐구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기 때문에 5,000만원이 쓰여진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얘기도 하나 없이 그냥 5,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먼저번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꽃박람회 쪽은 다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쪽의 설명만 계속 있어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그 동안에 각종 박람회에 참가할 때 들어가는 부수라든지, 또는 참가에 소요되는 각종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비얼마, 뭐 얼마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큰 덩어리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설치 하는데 얼마, 2002년도 꽃박람회에, 고양 꽃박람회니까 홍보비,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 이렇게 큰 맥은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큰 맥도 얘기않고, 그냥 5,000만원가량 들 것 같아서 이것 남으면 예비비 처리하고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대로,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큰 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부수설치한 것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약 그렇게 들 것이다" 그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정말 무성의하고 너무 관습에 젖은 그 형태로 한 것입니다. 우선은 계획이 없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볼게 없네요? 그렇죠?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1억원 정도 드는데 단체에 50% 보조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50%를 보조해 준단 말이에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경상보조......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화훼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화훼단체에 5,000만원, 시설비하고 전시장치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건을 사서 설치하는 비용만 도비에서 지원하고, 화훼농가들이 조달할 수 있는 꽃이라든지......

용해

정용해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빨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5,000만원에 대한 기초적인 내역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계획이 안 되었었던 것 지금 거기에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그것이 또 말이 되어 가지고 서로가 이런 대화가 안되고 정말 자료로 나타났을 때 "아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구나, 오히려 홍보를 그런데서 엄청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부족이다" 하면 추경이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이해가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나가주셔야지 이제까지 답변 않고 있다가 임기응변식으로 거기에 서서 생각나는 대로하자면 그 얘기가지고 지금 밤 세우자는 얘기에요. 확실성이 안서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어영부영 넘어갈려고도 하지 마시고, 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다음 얘기해 주세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다음은 화훼협회 육성지원사업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화훼농가가 799호가 되는데 아직까지 결속력이 부족해서 화훼협회에 가입한 농가가 지난해 말까지 47%,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한 결과 지금 현재는 55%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조직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화훼농가가 주인이라는 사명감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화훼협회가입 시·군의 조직운영이라든지,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비, 또 2002년 꽃박람회 당시에 10만송이 방문객에게 나눠주기 운동 준비사업이라든지, 이하 협회차원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기 때문에 화훼협회에 일단 지출을 해서 화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사업계획 받은게 있어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억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1억이라는 돈 자체가 어떤 데에서 나왔어요? 그 협회에서 기본 사업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어떤 형태가 돼야지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예산 세워놓고 예산안에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 검토 내지 어떤 연구도 안한 상태에서 써놓고 나중에 정산하고, 써놓고 나중에 보는 그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이것도 차후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다음은 꽃박람회 방문농가 지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당시에 외국인이나 국내인이, 현지에 오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를 화훼생산현황이라든지 그런 실태라든지 또 교육적 차원에서 보고싶다고 할 때 안내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꽃박람회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진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 화훼생산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시설 개보수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를 보충해 줘서 모범농가로 육성하는, 즉 선도농가로 육성할 수 있는 농가를 희망을 받아보니까 48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별이라든지 화종별로 중복되는 농가를 제외하고 36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고품질 화훼생산을 할 수 있는 선도농가로 육성시키고, 또 꽃박람회 당시에 화훼농가를 방문하려는 관광객이 있을 때는 이런 농가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36농가에 2만5,000평이면 1농가에 몇 평씩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선별을 어떤 형태로 했어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선별기준은 시설면적이 500평 이상 되는 전업농 수준 이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평당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을 한다는 얘기네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이제 집집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래서 보조를 20% 2만5,000원을 해 주고 7만5,000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해서 시설비 아닙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집집마다 가정마다 농가마다 다 틀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 36농가가 선발기준 내지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객관적인 상태에서 선발하셨겠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현지를...

용해

정용해위원

36농가에 대한 명단하고요, 그거 선정할 때 선정기준하고, 신청을 애당초 46농가 했다고요? 신청 자체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48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48농가. 그 탈락된 농가에 대해서 자료로, 이것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다음은 부여 버섯생산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은 양송이재배 주산지 군이 됩니다. 저희 도의 한 73%, 전국의 한 40%를 생산하고 있는 군인데, 주민숙원사업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양송이라든지 신령버섯이 재배형태가 같은데 최첨단 재배시설을 시설해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소비를 하기 위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부여에서 버섯이라면 여러가지 버섯이 있는데 무슨 버섯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양송이하고 신령버섯을 생산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양송이하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신령버섯.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우리 도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양송이는 도내 58.7㏊인데요, 부여가 42.8㏊로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앞으로 버섯 이런 생산단지, 버섯뿐만이 아닌 다른 것도 품목별로 혹시 어떤 단지를 조성할테니까 해 달라 해 가지고 신청들어온 것 있어요? 신청 받아보신적 있어요, 시·군에?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부여만 들어와서 부여만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도 그 지역 특성이 있는 어떤 형태로 신청을 해서 조건 맞으면 또 거기도 계속 해 줄 겁니까? 다음 대답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것도 있으면.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지금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번에도 감사 끝날 때 얘기를 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아니면 시설한 것이 거의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 사업장으로 개인 사유화 돼 있는 형태가 많은데 아직도 이것을 계속해야 될 명분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농기계 사업에서 보조사업이 남아 있는 사업은 보관창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사업 전체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민원은 계속 농가들이 보조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원래는 '98년까지는 80% 보조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97년부터 40%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40% 보조는 너무 농가부담이 크다, 원래대로 80% 보조 지원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농림부에서 계속 비싼 농기계를 방치하는 것 보다는 보관을 잘해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데에 목적을 두고서 계속 하기로 그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또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에는 123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106동이 설치 희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한다면 계속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 일부 농가에서 좀 물의가 있는 농가가 발생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삼사 천만원짜리 농기계를 보관할 수 없는 현재 농가주택 사정으로 볼 때는 좀더 계속 지원을 지속시키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보셨을 적에 문제점으로 발생돼 가지고 행정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없어서 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금산군에서 자부담을 안한 것이 6동이 있는데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아직 안된 것이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없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우리가 폐농기계니 뭐니 해 가지고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문제가 있고, 또 농기계 자체도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콤바인 것이 수확이 끝났는데 지금 들판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농가에서 그런 것을 좀더 챙겨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관에서 그것을 더 챙기다 보니까 가만둬도 되는 것으로 거꾸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송민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과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는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되는 것도 있지마는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국비 보조되는 부분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농어민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60평 기준해서 3,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너무 농기계 보관하는데 양쪽 벽면을 세워서 설계단가를 높이는 것 보다는 간이시설로 단가를 낮추어서 지원해 주고 보조비를 높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정책적 건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정책적 건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개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개도하는데 게을리 하셔서는 안되죠. 지어만 놓고 농기계 보관해 놓고 집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귀찮으니까 자기집 아무데나 놔두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방치했을 때와 그렇게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했을 때 기계 수명연장이나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이 어느 정도라는 것들을 산출해 내가지고 적극 홍보하셔서 개도하셔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내역에 대해서......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용해

정용해위원

신재원 위원님이 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죠.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계신 위원님 것은 자료로 주시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자료로 주시고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8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446쪽입니다만 거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올 예산은 216억3,2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380억7,520만원, 차액이 164억4,320만원, 그래서 증감률 43.2%가 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 대비인데 이게 원래 '98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얼마 했냐면 334㎞였고, 중앙에 2,100㎞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5%를 증액해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중앙에서 그렇게 올리고 도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IMF사태로 인해서 기반조성사업비가 감됐습니다. 감되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만8,000으로 오히려 35%를 더 올릴려고 했는데 오히려 85% 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추경 때에 219억6,480만원으로 264㎞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돼 있는 대로 554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예산확정이 특별해서 가을하고 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마무리 되는 것은 확정이 되는데 가을 것은 9월달에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추경 때에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554억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전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부분은 380억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고 그렇게 결정돼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추경 때에......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니까 통과됐었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런데 이미 애시당초 농림부로부터 내시 받은 금액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때 뭐냐하면 35%를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내시 받기 전에 편성이 우선은 들어가고 그 후에 내시를 받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는 380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백 얼마입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219억6,480만원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219억이죠, 219억.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몇 억이 깎였어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160억 정도 깎였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거 문제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 때 그래서......

민구

송민구위원

아니, 문제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과장님께서 애를 쓰셨겠습니다만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이것밖에 못받은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 '98년도에 334㎞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때에 중앙의 전체예산이 2,100㎞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예산이 1만8,000으로 깎였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때 449㎞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34㎞에서 449㎞로 훨씬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중앙예산이 2,100에서 1,800으로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말씀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세요? 자, 보세요. 380억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219억 사업만 시행을 했습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 부분은 170억이라는 차액이 생기죠, 애시당초 하려고 했던 것보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 그렇죠? 아니, 그거 인정 안하시겠어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구

송민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에요, 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냐면 지금 올해는 내시 받으신 겁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 안받으신 거죠, 이것도?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지금은 현재 중앙예산이 1만5,000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니까 1만5,000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2만1,000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 때 이제......

민구

송민구위원

그거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 올렸던 것 아니에요, 했던 것. 그렇잖아요? 그런데 1만8,000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런데 지금도 1만5,000 하기로 했는데 1만2,000이나 1만으로 줄어들면 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은 없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잘못보다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는데......

민구

송민구위원

잘못은 없고 이렇게 엄청난 액수, 380억 당초예산 중에 219억밖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아니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원채 중앙의 물량이 줄다보니까 늘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줄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돼서 저희들이 다 예산을 확보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제 중앙정부 자체에서 예산이 줄어서 주지 않으니까 못쓰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못갖다 쓰는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관한 것을 380억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표해 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못한 상태라고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하여튼 앞으로는 그와 같은 차질이, 그렇게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과장님께서, 또는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어떤 올바른 정책이 중요하죠. 정책 입안 자체를 할 때 똑바로 해야 되겠죠. 건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는 저희 도에 총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진단 결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시급하게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6군데가 있었습니다. 6군데 중에서 3개 지구는 완료를 하고 지금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보령 대천의 1지구 대천지구, 당진 신평의 삽교천지구, 아산 인주의 인주지구, 이렇게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의 총 사업비는 기본설계 결과 387억8,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8년도까지는 283억을 집행했고 '99년도에는 27억5,2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3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익년도에 약 47억 정도만 집행이 되면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보충질의.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농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고로 농조에?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몇 년부터 시행을, '98년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98년 이전부터 약 10여년간 계속 해온 내용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일날인가 언제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당진 지역에 경지정리 한 것이 부실한 부분이 많다라는 지방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들은신 적이 있는지, "지금 총체적으로 부실화 돼 있다" 거기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기자분이. 그랬는데 정말로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실화 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건지?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만약에 봤더라면 그 부분 신문에 났다라든가 방송에 나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못봤습니다마는 대개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주로 공사의 부실을, 사업의 부실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놨을 때에 이 교량이 잘못 놔졌을 때는 이게 공사의 부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한테까지 그래도 마음에 닿게 해 줄려면 농로에 자갈까지는 이렇게 부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되다 보면 약 3,80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당.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조물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물이 안되니까 토공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부실한 것이고, 이렇게 부실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업의 부실을 지금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부실로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기반조성과장님한테요?

민구

송민구위원

예. 경지정리 비율이 우리 충청남도 농지의 몇 %입니까, 현재?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지금 전체 대상......

민구

송민구위원

예, 농지에 대해서.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대상에 대해서는 90% 정도 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90%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대상에 대해서 90%?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나머지 한 10%......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상과 전체 면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70%가 못미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70% 못미치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 현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함께 하고 있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제 농민을 다 똑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지금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곳은 여건이 상당히 안좋은 곳들이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평생동안 농사지으면서 고생하는 곳이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고생스러운 곳인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 중요해요. 중요하나 이런 일반경지정리에 대한 비율을 빨리 높여줘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좀 더 효과적인 영농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재 투자되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두번?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일반경지정리 했다가 다시 대구획 경지정리로 바꾸고 있다고요. 재 투자되는 부분인데 한번의 혜택도 보지 못한 일반경지정리를 하고자 하는 곳에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데서 농사짓는 사람은 두번씩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다 지원받아 가지고 농사짓기 편하게 농지를 바꾸고 있고, 오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가정의 생활도 어려운데도 경지정리 늦게 하다보니까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약 70%정도 했다라고 솔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그 나머지 30%정도 부분은 이제는 대구획 경지정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반경지정리 원하는 쪽에는 빠른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사실 일반경지정리사업 중에서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사실상 여건이 안좋은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지금까지 혜택을 못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지금 같은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지휘보고까지 드렸던, 각 예산청이라든가 농림부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지휘보고까지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소규모라도 좀 더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간이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대폭 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농민이 아주 공평하게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기간동안 오래 참고 기다렸던 그런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 여건 불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저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소규모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래요. 어떠한 방법이 됐든 그들에게 빠른 기간내에 하여튼 경지정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영조

박영조위원

한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박영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470페이지에 난지도 방조제 사석보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게 지금 2억인데 1억이 도비에서 보조가 돼 있죠? 자치단체 자본보조 난지도 방조제 사석보강. 470페이지.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1억은 어딥니까, 나머지? 총 2억 중에.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시·군비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시·군비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때요, 이게 지금 도비에서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이게 국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하고 지방관리 방조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관리 방조제는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서 있는 데고, 일단 지방관리 방조제로 지정이 되지 못한 방조제 중에 지금 현재 사석이 이탈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방조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급해서 저희 도에서 도비 1억, 시·군비 1억을 같이 보태서......

영조

박영조위원

이게 지금 지방관리 방조제입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어디에요, 그럼?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이것은 이제......

영조

박영조위원

지정이 안된 데입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지정이 안된 그런 방조제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안됐습니까? 그게 좀 애매해 가지고 제가 지금 물었는데 이런 것은 하여튼 잘 좀 이렇게 평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도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께서 같이 물음을 주셔서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남산 양계단지 집진시설비 1억1,100만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산 양계단지는 축산농가 8농가가 참여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약 30만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사육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분 처리시 분진, 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분의 위생적인 처리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작업환경 및 질병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지금 도비를 여기다 1억1,000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의 특정 농가한테, 따지고 보면 특정 농가한테 1억1,000이라는 돈을 보조로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까? 지금 다른 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오이, 토마토, 돼지고기, 수출하고 하는 농가들한테 그 많은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못하고 양계농장 같은데 이런데 한 8개농가, 10농가도 안되는 데다가 1억1,000만원씩 줄 돈이 있으면 그 여러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제 자신도 강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고 또 집단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이 한 30여곳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왜냐, 양축을 하면 냄새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돈 벌면 도에 다 갖다 줍니까, 그 사람들? 수익 발생했다고 도에 얼마씩 갖다 줬습니까? 계란값 비쌌을 적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세금 더 냈습니까, 아니면 도에 말하자면 특별히 출자한게 있습니까? 어려울 때만 달라고 하고 그런다고 하면 모든 축산농가들이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해 주실 겁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섭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농가들,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8농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1억1,00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도비를? 양계농가가 그 사람들 밖에 없습니까, 충남에? 이것은 어떤 특혜가 틀림없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전체 농가한테 영양제 하나라도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지 몇 개 농가한테 1억1,000만원씩 주는 예산을 세워서 되겠어요?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양계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어요? (○의석에서 6개 단지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공주 남산하고 또? (○의석에서 당진.......)

예? (○의석에서 당진에 있습니다.)

당진 어디에 있어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당진에 시곡,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몇 개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6개.

용해

정용해위원

6개 단지?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현재 남산은 산란계입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산란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축산분뇨가 돼지똥하고 계분하고 뭐 틀리는거 있어요? 축산분뇨는 분뇨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동안 양계조합에 어떤 형태로 해서 도비 지원이 된게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데 또?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어디에 뭐 지원됐습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기반시설할 때요.

용해

정용해위원

순수 도비 지원했습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도비 5,000만원씩 지원한게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순수 도비?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 부분이 틀리는게, 돼지분뇨하고 닭분뇨하고 틀리느냐고요. 축산분뇨는 같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닭분뇨는 좀 그게......

용해

정용해위원

닭분뇨는 닭에서 나오는 것은 닭분뇨고 돼지분뇨는 돼지에서 나오는 게 돼지분뇨죠! 내가 말씀드릴께요. 바로 그 위에 474페이지 밑에 보면 축산분뇨 악취제거 해 가지고 4,000만원씩 8군데 25% 지원한 게 있어요. 예산서 보세요. 과장님, 보시라고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있죠? 4,000만원씩 8개소 25% 해서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는 8개 지역에 25%, 한군데 4,000만원씩 드는데 25% 해서 8,000만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악취발생하고 축산분뇨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여기는 25% 해 주고 여기는 100% 도비 다 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8개소는 25%만 도비 해 주고 여기는 왜 100% 1억1,000만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2억이 됐든 1억1,000만원을 해 주는 이유가, 1개소를 1억1,000만원을 해 주는 그 이유를 대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만 1억1,000만원이에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답변이 확실치는 못합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2억원 중에서 도비가 55%, 시·군비가 20%, 자담 25%,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용해

정용해위원

왜 이 8농가는 이런 특혜를 누려야 됩니까? 그 만한 특혜를 줘야 될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그 단지는 우리 도내에서......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시에서 올라왔어요, 사업해 달라고? 시에서 시장이 도장 찍어가지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시장이 도장 찍어가지고 왔으니까 시·군비 25%가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형태로 보면 비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게 타당하다 해 가지고 올렸는데 다른 어떤 부분에 사업비가 또 올라와서 도비가 정말 필요하니 55%는 그만두고 25%라도 준다면 시·군비 25% 해서 자담 50%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은 혹시 없어요? 1억1,000만원 과장님, 무섭게 보일지 몰라도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내막이 있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산편성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여기에 편성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 내용적인 것은 별거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내용 없겠죠. 있으면 큰일나라고요. 먼저번에 한번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으니까 내용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없어야 되는게 정상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예, 알았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시원하지 않아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9억 속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죠, 그렇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39억 예산 들어 있잖아요, 지금.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또 악취제거 사업은 8,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죠? 집진시설이 뭔지 모르세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집진시설은 양계장에 나는 비산먼지, 털 같은 것 이런 것을 한군데 해 가지고 악취하고 먼지 같은 것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악취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대개 국비도 붙죠, 그렇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국비가 붙는데 부득이하게 도비를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은 집진시설에 관한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게 없죠, 그렇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있습니까, 지금? 집진시설에는 없잖아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집진시설에는 없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결국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분뇨나 또는 악취제거사업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없어서 충청남도가 맨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게 이해하기가 빠르겠죠.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 답변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사업비 전년 대비 증감역과 금년 집행액 및 2000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가축방역비는 당초 13억4,575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올 1회 추경시 국비 4,159만5,000원을 삭감해서 집행은 13억98만원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소 탄저, 기종저 11종에 대해서 8,572만9,000마리를 방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49만6,000마리가 방역숫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비가 1억4,442만8,000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7,078만3,000원이 증가돼서 15억5,778만6,000원이 계상돼서 올해가 작년보다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올 사업비 그러니까 '99년도 사업비 현재 잔액은 얼만큼 남아 있어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올 사업비는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가지로 가축방역이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이게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충분히 됐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 놈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어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정용해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안계시니까 답변은...... 그러면 김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장님 나오세요, 그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산림과장 윤경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물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임산물 및 설치장소를 물으셨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임산물은 밤, 표고가 주가 되겠고 임산물의 출하조절 및 상품가치 보전 등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26개소에 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추진계획은 4,250㎡의 시설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도비 9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이 없는 보령, 아산, 홍성을 제외하고 12개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인데 ㎡당 사업비는 21만1,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로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종합개발 사업의 진행중인 마을과 신규 예정지는 어디이며 자연훼손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산촌을 소득과 연계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개 마을당 14억원이 투입되는데 보조가 10억, 융자가 4억입니다. 이 사업은 당년에 되는게 아니고 보통 4년차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현재 총 5개 마을인데 현재 '99년 설계마을은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하고 그 다음에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2개가 설계마을이고, 현재 조성중인 마을은 1년차가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그리고 2년차가 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그리고 청양군 대치면 오룡리, 3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신규예정지는 2개 마을입니다만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그리고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입니다. 자연훼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주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훼손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소득사업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소득사업은 대개 뭐를 합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사업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보통 소득사업으로 버섯 같은 것을 재배하고 판매장 같은 것을 해 주는데 지금 시설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하수도의 생활편의시설, 마을안길포장, 주택개량, 그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 임산물 판매장.......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소득사업하고 연결한다고 해 놓고 마을회관 짓는게 소득사업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지금 마을회관 짓는다고 했잖아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단기 소득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임산물 판매장 같은 것을 지어 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소득작물은 뭐를 하냐니까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보통 표고, 밤, 산나물, 약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계산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계산도 안해 보고 14억씩 줘요? 투자 효과에 대한 것도 계산 안나와 있는데 매년 14억씩 갖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효과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산림분야 사업 중에 시장·군수가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소득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면 그것을 투자했음으로써 소득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최소한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런데 뭐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왜 14억씩이나 돈을 주느냔 말이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14억을 지원해 드리는데 실제 판매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그 지방의 특산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아니, 특산물을 했으니까 1년에 말하자면 몇 ㎏를 팔고 몇 ㎏를 했으니까 수확을 해 가지고 얼마가 남는다든지 적자를 본다든지 뭐 이게 나야지 그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돈만 갖다준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것도 몇 년 됐다매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아니죠, '96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공주 정안면이 처음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현재......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안면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끝난데 소득이 얼마인가, 1년동안 운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6개월 운영하니까 소득이 얼마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못했는데, 나머지는 진행중이고 현재 끝난 것은 그건데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래요.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보면 시장·군수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림과 소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아마 그것만 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실제로 지금 분석하시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국비죠 거의가? 100% 국비죠? 산촌종합개발사업비가 100% 국비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아닙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국비가 10억이고, 14억 중에 4억이 융자고, 그러니까 시·군비가 부담이 없죠. 10억입니다, 보조가.

민구

송민구위원

보조가 10억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융자가 4억이고.

민구

송민구위원

융자가 4억이고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도비가? 아니, 국비가 10억.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도비가 조금 들어갔죠. 70%가 국비고......

민구

송민구위원

예?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14억 중에 국비가 7억이고, 지방비가 3억이고 그렇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금방은 지방비는 없다매요, 또. 아휴 나 저 양반들 대답하는 것 보면 죽겠어.

민구

송민구위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답변하실 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시·군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시·군비는 없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없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자, 그러면 국비가.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7억.

민구

송민구위원

몇 %, 프로수로 몇 %?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70%요.

민구

송민구위원

70%?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도비가.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30%.

민구

송민구위원

30%?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도도 출연을 하네요, 그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어떤 효과가 금방 완료했다고 할지라도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만 하나 마쳤습니다, '95년도......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니까 내문리 마친 곳의 애시당초 계획이 있었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있죠.

민구

송민구위원

효과가 나타나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효과. 산촌개발에 대한 애시당초의 계획과 또 사업을 마친 후에 현재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렇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하실 때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계획 대비 실제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리고 어차피 제 것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을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나라 산에......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사방사업은 아시다시피 재해가 많이 나니까, 우선 녹화가 되어서 옛날처럼 황폐지가 있는 데는 없지만, 저희 도내에는, 그러나 갑자기 호우 같은 것이 내려가지고 재해 같은 것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방사업을 하고.....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27억씩 들어갑니까? 사방사업 하는 데도 27억씩 들어가느냐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만 사방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27억씩 들어가느냐구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방사업이......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재해가 많이 납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죠. 금년에만 해도 52개소가 났습니다. 금년에 두 차례 호우 때 저쪽 부여, 보령 등지에 52개소나 산사태가 났습니다. 지금 게재에 말씀드리는데 산사태가 났어도 지금껏 그것을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기능이 약화되어 가지고 설계같은 것을 완료하고 지금 발주 겨우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산 같은데, 태안 같은데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나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연구소에 쉽게 얘기해서 사방사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조조정 하면서 사방사업과가 폐지되고 그 인원들이 전부 그만두게 되니까 사방기술들이 연계도 안되고, 그 업무를 또 시·군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시·군에도 기술이나,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고 충남에 사방과가 없는 얘기는 여담입니다마는 지금 청와대에서 전국재해대책기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가 된다고 제가 엊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도 산사태 난 것 같으면, 아직도 발주를 못했다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배치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아무래도 여기서 설계도 하고 하면 좋은데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설계는 이왕에 업자들에게 맡기는 것 아니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원래는 사방과가 있을 때는 사방과에서 했죠?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산림에 관한 모든 사업은 지금 얘기 들으면 사방사업이 되었든, 조림이 되었든 산림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임업조합이나, 각 임업 도나, 시·군 임업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거든, 그렇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그 사람들 인력은 한계도 있고 해서 설계를 천천히 불허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경쟁입찰이나 준다고 하면 굉장한 수익이 온다고, 사업비가, 설계도 설계사무소에 맡기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계할 것 기술자들이 하니까 100원 들어갈 것 200원 들어가게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것 얘기 안할려고 하는데 따져봅시다. 거거에 대해서는 무슨 보완이 있어요? 과장님?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설계를......

동윤

박동윤위원

설계를 다른 사무실에다 못 줘요? 법으로......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상관 없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상관없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기술인력 부족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뭐 따지느라고 늦어지고 1년정도, 이월사업이니까 이월해서 사업하니까 상관없는 것으로 아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얘기가 되다보면, 우리가 파고 들면 꼭 모든 사업들이 믿고 하는 것이지만 꼭 산림분야는 각 임협조합하고 교류가 되었다고, 10억짜리었든, 5억짜리었든 다 수의계약이요. 결과적으로 파고 들어보면,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쓰여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없느냐 그 얘기요.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우선,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우리가 그것 남는 것 가지고 사업을 더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협조합 살리기 위한 산림사업이야, 이 사업 전체가 다, 우리 1년에 충남도에서 몇 억이나 합니까? 사업비로 나가는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임협으로 나가는게요?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전부다, 우리 임협으로 나가는게 약 몇 억이나 되요. 우리 충남에, 1년에......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것은 조금......

동윤

박동윤위원

굉장히 많을텐데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내가 알기로는......

민구

송민구위원

조림사업, 육림사업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윤

박동윤위원

다 나가는 것이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대략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도의, 몰라요. 산림분야는 특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임업조합 살리자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거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에 100억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들 수의계약 주는 것은 고단가로 줄 거예요. 아마 최대한 줄 수 있는데 까지는 다 줄거라 그 얘기요. 그런데 지금 입찰방법도 자꾸 바꿔지고 있는데 왜 그런 방식만 꼭 해야 되는 법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임협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어도, 사업을 임협을 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을 테지만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릉에서 임도를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를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km 한개 구간에 280명이 입찰을 등록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것은 전국적이니까, 1,000명 들어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공개입찰 해 가지고 감독만 잘 해주면 예산절감 되고 좋은데, 요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왜 구태의연하게 임협조합 먹여살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현재까지는, 내가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2000년도는 공개입찰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그렇게 나가고......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나가는데 공개입찰 하는데 왜 수의계약을 그렇게 많이 줘요. 수의계약 부분만 잘라서 주나......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임협조합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원래 사업자체가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공개로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시·군에도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왜냐하면 입찰하는 것, 앞으로 입찰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20%에서 15%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0억이라면 15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버는거예요. 요즘 1억짜리 5,000만원에 따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감독을 원칙대로 하는데, 그것은 회사가 손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물어볼려고 하는데 나도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임협조합 먹여살리는 일만 한 거예요. 우리 국민의 혈세 갔다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개입찰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발주하는 것만이라도, 또 시·군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원을 아껴가지고, 예산 아껴가지고 튼튼하게 다른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장담을 못하는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임협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사업은 전부 산림조합에 전담시킨다"하는 조항을 넣을려고 현재 상당히 로비중에......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임업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우리 도는 산림 경영만 할 수 있게 사업은 거기보고 하라고 해요. 배치해서, 그러면 되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님들이 많이 서울에 올라간......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우리 현실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지금 더 없애고 공개입찰을 할려고 하는 판국에 어떤 특수한 조그마한 것 때문에 전체를 다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은 임업협동조합 조합장들 만나도 할 얘기지만 그 사람들, 여기 얼마 나오면 "아 내년에 우리 이익이 이거구나" 이것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식으로 활성화 시킬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왜 주는 밥만 먹고서 가만히 앉아서 이것은 내거다 하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나는 이것 서면으로 질의할려고 했던 사항이라고, 지사께......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전부 임협에 갔다고 하는 것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고, 금년 같은 경우 조림사업이 36억, 육림사업이 73억, 임도시설이 57억......

동윤

박동윤위원

봐요, 약 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씩만 따져도 몇 십억이 왔다갔다하는 돈이에요. 왜 거기에 수의계약 줘가지고 임협 식구들 들어도 할 얘기지만 그 사람들도 사업자면 정당한 사업을 해라 그 얘기에요. 꼭 90 몇% 다 따가지고 자기들거에 맞춰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 갖다가, 그런 운영방식이 꼭 그렇게만 하라고 법이 만들어 질려나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면 뭔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충남 도만 하고 시·군 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도 참여하게 해주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용해

정용해위원

제 답변이 안 나왔는데......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음 답변 끝난 다음에......

민구

송민구위원

이 부분에 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민구

송민구위원

과장님, 사방사업을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방사업을 하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산림토목기술 자격이 있어야......

민구

송민구위원

사방사업 하는데?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산림토목자격?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산림토목 자격만 가진 일반회사들도 입찰에 응할&nb sp;수 있네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우리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충분히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사방사업 중에 도가 발주하는 사업도 있나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휴양림관리소가 내내 도유림 관리하는데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휴양림관리사무소 내에......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안면도나 보령 도유림에......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부분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 주십사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냥 하지 마시고 임협에서 어떤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동안은 당연히 임업협동조합 것으로 알고, 자기네 것으로 알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이에요. 사업비만 책정되면 그 금액으로 그대로 계약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 운영해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에 붙여보세요. 그래야만 임협도 좀더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방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라는 경각심을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 답변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2000년도에 발주하는 사방사업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시·군은 시장군수들이 발주하니까 권고사항밖에 안 되지만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붙이신다고 그랬어요? 대답 하시는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내역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원래 시·군당 1개 조합이 있어 가지고 15개 조합이 있는데 작년에 밤 전문조합이 생겨 가지고 16개 조합입니다. 이것은 임협중앙회 회원지원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합의 자립도, 부채비율 이런 것에 따라서 기초, 보통, 정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초는 연간 1,800만원, 보통은 1,200만원, 정상은 6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국비가 50%, 해당 시·군에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기 전에 사실 이렇게 그 동안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실력이 계신데 그 표현력이 상대편이 알아 들을 때 상당히 아주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게 답변하여 주시는 것이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몇 년도부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용해

정용해위원

상당히 오래 전이면 어느 때부터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몇 년도부터라고 딱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몇 년도부터라고 딱 짚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81년도부터......

용해

정용해위원

'81년도부터 지금까지?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운영비 지원하는데 그 동안에, 지금 현재같이 국비 50%, 지방비 50%부분에 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1억이 내려와서 지방비 1억 해서 차등관계가 있었습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이것은 아마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데 16개 조합중에서 1,800만원 지원하는 조합이 있고, 1,200만원 지원하는 조합이 있고, 600만원 하는 조합이 있다는데 1,800만원 지원하는 조합은 몇 개 조합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1개 조합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200만원은 몇 개 조합이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것은 9개 조합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9개, 나머지 6개는 600만원, 600만원 지원하는 조합은 그래도 자립이 되니까 덜 지원했네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자립도하고 부채비율 같은 것을 임협중앙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800만원 지원하는 조합이 어디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공주 밤전문조합이라고 작년에 생긴 조합이거든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아까 내려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같이 그냥 8,100만원 정도씩 계속 내려왔다고 했나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잘 안맞는 얘기인데......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지원비율 자체가 50%, 50%인데 사업비야 증감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용해

정용해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지원을, 조합에 운영지원을 해주는 것......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내년 것은 올해와 같습니다. 수준이......

용해

정용해위원

그 전년도는 어땠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 전년도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되었습니다. 자, 이 협동조합에 아무리 국비가 나와서 50%를 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버릇이 되었어요, 버릇이......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산림사업을 뭐한 표현으로 독식한다고 하는 말씀에......

용해

정용해위원

과장님, 금방 박동윤 위원하고 송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맥하고 같은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주 공돈 내려오는 것으로 계산들을 하고 앉아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어떤 개선을 해 가지고서 조합자체에서 자생력을 키울 생각은 않고, 이렇게 얻어만 해서 하고, 그리고 특혜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이렇게 해마다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산림사업에 조합이 의존하는 율이 90%정도 됩니다. 그런 조합의 형편이 사실 어렵고 하니까 기초적인 운영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해

정용해위원

이 운영비 도비는 지원 않고 국비 반납할, 혹시 그렇게 되면 조합 운영 못 합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용해

정용해위원

겉으로는 어렵죠. 겉으로는, 조합은 어렵지, 그렇지만 그 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그것 WTO에 제소 안 당합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공개문서에 예산을......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데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대로 산림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임협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WTO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제가......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98년도, '99년도 운영비 지원해서 어떤 정산서 받은 것 있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보조금 교부하고 정산서 받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2년 것을 '99년도, '98년도, '99년도는 아직 안 되었으면 지금까지 2년 것을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시·군에 내니까 시·군에 연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시·군에 연락하시든지 만드시든지 어떤 자료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달란 말이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다음에는 연기대첩비 건립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기대첩비 건립은 연기군 서면 용암리에 세우는 것인데요, 학술용역을 연기군에서 공주대학교에 줬고, 세미나개최, 부지확보, 실시설계 등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2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들고 연기대첩은 우리 나라 살수대첩을 비롯해서 7대 대첩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대첩비하면 그게 뭐 아닙니까? 대첩비를 하는데 산림과 예산으로 해야 될,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공원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죠, 중요한 것은 대첩비주변 공원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대첩비가 핵심이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대첩비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게 아니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옛날에는 그런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공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연기대첩비 말고 이와 유사한 부분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어디어디 몇 군데나 있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박정자에 있는 비석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하우도 없고 해서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대첩비 중요한 것은 대첩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 공원주변은 다른 파트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게 산림과에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기반조성하고 공원화 사업이 1억3,000정도 되어 가지고......

용해

정용해위원

왜 공원화 사업이 여기로만 가게 됩니까? 공원화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이 주변을 같이.....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주변이, 중요한 것은 대첩비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 예산을 다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없더라도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다른 어떤 시·군에서 공원을 조성한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국토공원화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원부분도......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시·군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시·군에서도 하죠.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50% 도비를 줄 것 없이......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기대첩 같은 것은 1290년대 대첩인데 저는 연기대첩이 우리 나라 7대 대첩인 행주산성 대첩이니, 진주대첩이니......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 지방문화재 같은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같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7대 대첩에 엄청난 그런 부분이면 지방문화재로나 대첩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안되어 있습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별로 유명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크게 유명한 것 같이 말씀하세요. 별로 유명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재나 이런 것도 지정 안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가 살수대첩 해서 7대 대첩에 함께 가는 유명한데라고 하시는데 지방문화재도 지정 안된 부분 아닙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자료, 동국여지승람에 이런 역사적 문헌에 나타나 있지만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혼자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우리 도에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분들이 몰라가지고 이것을 문화재나 어떤 형태로 지정 안 했겠습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에 대첩비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은 소관을 따지면 산림과에서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용해

정용해위원

나는 이 예산자체가 산림과에서 글쎄, 연기대첩비에 얼마만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선 모르지만, 그곳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어떤 문화재쪽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산림과에서, 예산편성이 산림과로 된 것이 이상해서,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전에 새마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국토공원화사업을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국토공원화사업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도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노변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문화유적지라든지 하여튼 가시지역에 통행인들이 보고 좋은 느낌을 갖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측면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꽃박람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면도 지역에 어떤 국토공원화사업에 비중을 그 쪽에다 조금 더 둬가지고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운영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연기대첩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도에서나 연기에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기왕에 다른 측면에서도 안면도라든지, 꽃박람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도에서 연기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설정된 것으로, 또 국토공원화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국토공원화사업 대비해서 그만큼 중요한 지역적으로 했던 부분에서 참여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면도 꽃박람회와 연결되는......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연기대첩비의 주변공원화인데 이런 유사한 부분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비지원을 해서 참여한 전례가 있느냐구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인수받은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사례를 찾는다고 하면 과거......

용해

정용해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러면 국토공원사업은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국토공원화 차원에서 국비로 이것을 하지 지방비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구요. 국토공원화사업은 5대 때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혹시 국토공원화사업에 엄청난 많은 사업비가 그 동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려오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국토공원화사업 차원에서 국비로 해야지 왜 지방비로 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국토공원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왜 대첩비 세우는 것을 산림과에서 주관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예산 중에 석재공장에 들어간 것은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하는데 약 1억3,000이 들어가고, 농지가 조금 들어갑니다. 대체조성비 4,000만원 들어가서 실제 주관이 산림과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현재는 대첩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첩비 자체를 세워서 그 근처를 공원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사적지로 보전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대첩비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기에 대첩비를 세워서 그 주변을 공원을 만든다는 그 얘기시네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정화를 하겠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농지도 있으면 농지보상도 해 줘가지고 공원을 만든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을 도에서 도비까지 줘가면서 할 사적지적인 가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까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역사적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역사, 예, 알았습니다. 저도 한번 역사관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것 말씀해 주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 다음에 청양 화성장계보호수 주변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입니다. 여기는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에서 대천을 넘어가는 옛 장고개 마루에 위치한 곳에 나무 나이가 300년 정도 되는 나무가 세그루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무슨 나무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황당목이었고, 성황제를 지내다가 성황제를 중단하고 다시 부활할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쉼터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리고 나무 인공 숲을 만든다든지 그런 보호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성황제 부활은 지역주민의 숙원이고, 또 옛 전통보전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도내에 꼭 소나무 뿐이 아니다 다른 보호수가 우리 충청남도내에 몇 그루나 있습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보호수가 1,500그루 정도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500정도가 보호수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1,500그루 정도에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주변정리를 하고 해서 예산 쓴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1,500그루 중에......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매년 조금씩 하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매년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보호수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는 이렇게 보호수 관계로 해서 예산이 얼마 섰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전년도 보호수, 8개소에 6,000만원 들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8개소에 6,000만원?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순수 도비만 6,000만원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도비하고 시·군비....

용해

정용해위원

합해서 6,000만원?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8개소 시·군비 합해서 6,000만원?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는 1개소에 1억이네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 나무가 우리 도내에서 소나무로서는 굉장히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혹시 이것보다 더 되었는데 아직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 없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나무둘레가 2.5m되는 나무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상당히 귀한, 큰 나무가 상당히 드문 그런 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령은 300년 되었는데, 가지가 많아가지고 경관도 좋게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 보존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수피 같은게 벗겨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시·군에 6,000만원, 시·군비 합해가지고 6,000만원에 8개소 한 부분은 여기에 비하면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도 되네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아까 6,000만원은 말하자면 나무 외과수술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시술을 한 것이고, 세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과적 시술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답변이 끝나셨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리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빨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님과 박영조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사후관리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최소 한 5,000만원을 계상하려고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만 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실상 본예산에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 편성된 2000년 본예산에서 좀 짜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4,500만원, 5,000만원을 채 채우지 못하고 4,500만원을 수정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반영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박영조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사업 금년도 지구별 사업량과 사업비 배정내역과 또한 어초선정 과정과 사업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지구별 사업량 및 어초별 수량사업비는 보령의 녹도지구가 416㏊에 18억5,800만원, 마량지구가 240㏊에 10억4,800만원, 대길산지구가 336㏊에 9억6,200만원, 대길산 B지구가 160㏊에 4억2,200만원 해서 총 4개 지구에 4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12월 4일까지 투하를 완료해서 지금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선정방법은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요령 규정에 따라서 우리 도 인공어초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 또 선정기준은 서해수산연구소가 조성한 인공어초시설 적지면적 중 잔여면적 비율을 적용해서 보령의 녹도, 대길산지구를 74%, 서천의 마량지구를 26%로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가 어업규모에 비하여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또한 적다면 앞으로 확보대책은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어업가구는 '98년말 현재 1만2,148가구로써 전국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9만8,972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선 수는 '98년말 5,557척으로 전국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9만997척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도 인공어초시설 사업비가 총 4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43억이 배정돼서 전국 대비 약 9.7%를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어업규모에 비해서는 적정한 배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공어초시설사업은 대부분 어민들이 상당히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시 도비도 선착장 시설사업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비도 어항은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의 도비도에 위치한 소규모 어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한 9억원을 투자해서 선착장 한 110m를 앞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객선 접안이 용이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착장은 한 2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2000년 이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증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비도에는 인근에 난지도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데가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지역으로 선착장의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과장님, 난지도리 도비도에는 지금 몇 가구가 생활하고 있나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가구수는 파악한게 없습니다만 거기가 농진공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관광지화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저도 궁금해서 설명을 요했던 사항입니다. 도비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래서 숙소도 지었고 강당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정확히 저는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어떤 휴양시설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가. 그런데 꼭 그 부분이라면 당연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것은 도비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투자한 그 부분에 우리 도가 이렇게 까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더더군다나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 사업을, 적어도 100m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20m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약 4∼5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이시네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농어촌진흥공사를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막대한 도비를 투자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물론 송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거기다 140m라는 선착장을 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지역주민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거기 난지도, 소난지도, 대난지도, 또 당진지역 관광객들 이런 분들의 사업목적이라든가 또 어민들의 유어선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서 활용은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시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도비도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미 140m의 선착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140m의 선착장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게 간만의 차가 심해 가지고요, 아마 상시접안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민구

송민구위원

간만의 차가 심해서?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썰물 때 상시접안 그것이......

민구

송민구위원

상시접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민구

송민구위원

나머지 부분을 상시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을 만드시겠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만든 선착장은 잘못된거네요, 계획이? 그러니까 상시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단계에서 좀 확장을, 뻗어나가서 거기에다가 더 이어가지고......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 현재 140m 만들어진 부분을 이어서 하겠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애시당초 했던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하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런면도 있죠.

민구

송민구위원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선이 거기에 들어온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말씀중에.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어선이 아니고 유어선.

민구

송민구위원

유어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낚시배.

민구

송민구위원

예, 낚시배. 그러면 지금 낚시배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어디서 보고 있나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죠.

민구

송민구위원

어민들이 보고 있어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유어선이 몇 척이나 있는지 아세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민구

송민구위원

도비도에?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도비도에는......

민구

송민구위원

도비도에 선착장 만드는 거니까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채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향후 약 10억 가까이 투자되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지금 보면.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특히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 또 여객선이 운항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시설면에서도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여객선이......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난지도와 여객을 운송하는 접안시설 면에서......

민구

송민구위원

도비도하고 난지도하고 여객선이 운항합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것은 매일 몇 회나 운항하는지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자세한 횟수는 모르는데 5∼6회......

민구

송민구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도비도를 가 봤어요. 도비도를 제가 가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못드릴텐데 가보니까 휴양시설을 아주 잘 해놨어요. 관망대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고. 사람이 없어서 문 닫았더라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관망대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문 닫아놨더라고요. 그러한 쪽에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더 급한 곳이 있다면 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사람이 없어서 관망대도 문 닫을 정도 되고 또 농어촌진흥공사, 정부투자기관인, 내년도에는 다시 태어나죠, 농업기반공사로. 막대한 재력이 있는,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도비도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한데서 그것을 마무리 짓도록 권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의 숙원사항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항입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도에 어떤 휴양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결국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면 이 예산은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다만 과장님 설명대로 여객선이 1일 5, 6회 정도 운항하고,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이 부분은 다시 투자를 고려해 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구두건의라든가 거기에 갔을적에 그런 건의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자세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현재 도비도에는 몇 가구가 생활하고 계신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죠. 그리고 또 아까 유어선, 도비도에서 유어선을 몇 척이나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여객선은 몇 회나 운항하고 있으며 연평균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 기관이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도비도에 투자한 돈은 얼마냐, 금액은. 추정컨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냐라는 그런 말씀. 또 하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재력도 있고 상당한 정부투자기관이라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선착장을 그렇게 밖에 만들지 않았나라는 것 좀 한번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보충질의 좀.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간만의 차가 심하다고 했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맞습니다.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선착장을 늘릴려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이용을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간만의 차가 심해서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투자가치가, 어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그렇게 인정 안되세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용해

정용해위원

자세한 것을 모르다니요,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지.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간만의 차가 심하니까 어민들은 이용을 않고 있어요, 거기가.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이 농어촌진흥공사와 그러니까 7, 8월 해수욕객들 하기 위해서 지금 늘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5대 때도 농어촌진흥공사 당신들이 선착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실제 어민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 아닌 말로 인공어초 부분에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쥐어짜가지고서 4,500만원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고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당신 출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하나만 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우선 박영조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먼저 하세요.

영조

박영조위원

먼저 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박영조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박영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조

박영조위원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실태 조사비죠? 조사비라고 하나요, 4,500만원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실태조사......

영조

박영조위원

실태조사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조사비용이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처리비용이 아니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만약에 조사를 해서 상당히 불량적으로 나왔을 때에 그 때는 어떻게 돼요, 사업시행 여부가?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물론 조사를 해 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완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래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조사해 가지고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즉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그 때도 이 사업이 집행이 되겠느냐 이거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이제 조사를 해 봐서요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선 조사, 후에 시행여부 관계는 후에 결정하신다는 뜻입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형, 그러니까 사각형과 점보형으로 우리 충남도는 지금 사용하고 있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 두가지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곱가지 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사각형과 점보형을 우리 지역 충남도에 선정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사각과 점보는 근해어초고 나머지 어초는 연안어초로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근해에다 넣기 때문에 근해어초를 택한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 이제 내년도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영조

박영조위원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끝났는데 형 선택은 그러면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어때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공어초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얻어서......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회가......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뒤 내년초에 시행이 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사각형이나 점보형으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말입니다, 그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서해수산연구소, 지금 인천 소속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관내 보령 녹도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하여튼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아무튼 심의위원회가 아직 안열렸기 때문에 결정이 안됐다니까 말씀을 제가 더이상 안드립니다마는 아무튼 인공어초 문제는 타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투자가치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지역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사 후에 시행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어촌체험관광마을육성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타 도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게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처음 하는 겁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이름 그대로 체험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어촌체험.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체험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게 이제 어디에서 요구하냐면 사실상 어촌에 거주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바지락이 나는데라고 하면 직접 들어가서 바지락도 캐보고 또 낙지가 잡히는데라고 하면 직접 들어가서 낙지도 손수 잡아보고 이러한 것, 또한 거기다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또 바다낚시를 한다고 하면 직접 타고 나가서 바다낚시도 해 보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체험마을육성 예산 5억원 이 돈으로는 몇 개 마을입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1개 마을요.

민구

송민구위원

1개 마을 선정이 됐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어디로 선정이 됐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서천 송석마을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것은 이미 그러면 확정이 된 상태네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와서 전부 확정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몇 번 다녀가서 현지여건 같은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확정이 된 겁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민구

송민구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호방조제를 농어촌진흥공사가 막아서 만들어진 농지를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해서 많은 이익금이 아마 얻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농지로 활용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 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은 했다 할지라도 이익금이 발생돼서 도비도에 엄청난 휴양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진흥공사 쪽에 반드시 그 부분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왜냐 하면 농어촌진흥공사도 정부투자기관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연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우리 충청남도비를 들여서 별도로 농어촌진흥공사가 하다 말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 보면 당연히 농어촌진흥공사가 엄청난 득을 보는 일이니까, 혜택을 보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준비하실 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 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사업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세요.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휴양림관리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리사무소의 세입부문과 관련해서 농경지, 대지, 초지 대부료의 부과기준과 세입액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변화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도유지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따른 부과율의 변화내용은 '99년도 1월 11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농경지의 경우에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이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종전 기준인 과세시가 표준액 보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대부료가 증가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대부료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7개 유형의 대부료산출특례규정이 있어서 실제 대부료 부과는 개정전보다 평당 4원 정도 증가해서 별 차이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대지의 경우는 개정조례에 의한 대부료를 부과할 경우에 평당 26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초지의 경우는 요율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요, 그 대부료에 대해서?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농경지 대부료가 얼마라고요?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4원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올랐다고?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예, 4원 증가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증가한 수치는 아니고......

동윤

박동윤위원

증가한 수치는 아닌데 이게 과거에 우리...... 대략 이게 지금 여기 봐보면 필지가 농경지가 3,000건이 넘는데 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농경지 대부를 농민들이 할적에 거기서 나오는 수확금액과 또한 거기 공시지가 금액을 따져서 어떤 놈으로 하느냐 해서 얕은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간. 그런데 그간 이것이 대략 지금 우리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 관리하고 있는 농지들은 어떤 것은 20년, 30년도 더 된 농지들도 있다고. 그것은 농민들 자기들이 일구어 가지고 또 이것을 일러먹다가 또 대부를 하고서 산 부분도 있고 진짜 영세한 사람들이 대부를 하다가 대부료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에 대폭 내렸었다고, 대부료가. 그런데 올해 이것을 다시 조정한다고 하길래 팔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팔지 않는 대신 대부료를 더 내려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전에는 경작의 소득과 땅값의 가격으로 두 가지를 한 임대료를 환산해서 얕은 것에다가 줬었는데 앞으로는 그 땅값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한 4원정도 오른다고 했다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도 어렵고 한데 4원이라는게 별것 아니지만 올려줬다는 자체가 왜 꼭 그런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이상 지가가 올라갈 때는 그 때 가서는 종전과 같이 대부료 조정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예, 현재 조례의 규정대로 조정을 저희는 해야 되는데요, 다만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안면도의 경우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과세시가 표준액은 ㎡당 1,000원이면 그 동일 필지가 현재 공시지가로 보면 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 배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타 지역은 혹시 과세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적은 부분은 또 오히려 더 싸지는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대략 이 필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안면도가 아마 70%∼80% 차지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과세평가로 따지다 보면 어떤 것은 많이 오른게 있단 말이에요, 과세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임대료도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나는 오히려 농사짓는 임대료는 더 내리기로 저번에 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종전 법 보다 이번 법으로 바뀌어진 개정은 과표에 의해서 몇 %, 이렇게 내기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총체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대로 농사는 똑같이 짓는데 과표가 올라가서 똑같은 밭에다가 똑같이 보리를 심었다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과표가 몇 배 오른데는 많이 올랐을 것 아니냐 얘기지.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얘기지.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례규정이 있어가지고 일곱 개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0% 이상 증가했을 때는 일곱 가지 항목의 별도 유형이 있어서 조정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증가라든지 하는 경우는 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4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동윤

박동윤위원

평균적으로 놓고 그렇다는 얘기지.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평균적으로 보니까 개별적으로 본다면 혹여 증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는 아직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99년도와 조례개정 이후인 2000년도 세입액을 대부목적 별로 비교해 본다면 농경지는 전년도에 1,100만원에서 명년도에 2,823만3,000원으로, 대지는 1,400만원에서 1,93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부료율의 변동에 의해서 상승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 봄에 태안군으로 부터 2,820필지의 재산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세입을 증가시켰고요, 초지는 동일하게 4,6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두번째 질의사항인데요, 안면 소나무 밀도조절 사업과 특정수목 보호사업은 금년에 실행을 하고 나머지를 또 명년도에 실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성림지 밀도조절 사업은 밀생된 성림지내 생육상태가 불량한 나무라든지 피압목 등을 제거함으로써 우량 소나무의 지속적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00년도에 1㏊의 구역에 시범적으로 불량목이나 피압목을 제거코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벌채 대상목은 기히 금년도에 임업연구원 박사팀이 조사·표시 완료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정수목 보호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써 학술적 가치와 주민정서에 이바지 하는 수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된 안면 소나무 성림지 115㏊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금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6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주목 설치, 휀스, 경계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주목과 팬스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혹시 안면송 큰 나무들 옮기는 사업은 하셨어요?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안면 소나무.......

동윤

박동윤위원

큰 나무도 옮기나, 골라서, 큰 소나무.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큰 소나무 옮기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꽃박람회 예정지로 포함된 수목원 내에 평탄져 있던 부분 1,800여본에 대한 이식 사업을 현재 거의 추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 중에서 성림 큰 것을 어디다 옮겨놓는 것인지.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예, 옮겨놓는 사업은 없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옮기는 것은 없고 그냥 베어서 제거만 하는 사업이구만. 잘 알았어요.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강화섭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인삼물류센타 건립의 총사업비가 얼마고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제인삼물류센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2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것 중에서 70%, 175억원은 국고보조고 지방비는 30%, 7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이 내년도부터 내후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인삼물류센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정상가동이 되는 시점을 저희가 건립되고 나서 3년 후, 즉 20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최소한 매출액을 8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단기순이익은 약 4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인삼산업은 금산의 인삼산업의 현재를 놓고 보더라도 약 1,743억원 정도의 시장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2,000억이 넘는 시장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보면 인삼시장이 약 24조원 정도의 대규모 시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물류센타가 완공이 돼서 우리 금산 고려인삼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그 명성을 통해서 상품화를 해 나갈 경우에 250억원, 특히 지방비 75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양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도비가 1억5,000입니다만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이것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중에서 건축비가 9억원인데 청양군이 중심이 돼서 하고 청양군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 즉 1억5,000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구기자타운이 조성되면 현재 구기자가 청양에서 연간 약 75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기자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 구기자가 수입이 되느니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에 도가 조금 보태주고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청양의 구기자를 홍보하고 또 판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감으로써 충분히 1억5,000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강화섭 위원님께서 충남수출 농산물에 보조금 지급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없다면 왜 타 시·도는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왜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수출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WTO규정상 직접보조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접보조, 즉 포장재라든가 물류수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강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 스스로도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 크게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접지원할 수 있는 부분, 즉 수출용 컨테이너 비용이라든가 또 포장재비라든가 물류수송비, 또 경우에 따라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출보험 같은 것을 들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의 간접지원 사업을 내년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국내외 가격의 편차에 따라서 수출을 하는 업체나 하는 농가나 손해를 볼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익을 나름대로 완충작용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로써 저희 농어촌진흥기금을 일부 활용을 해 가지고 손해를 볼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정도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그 이익을 개별약정에 의해서 또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자조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WTO규정에도 제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예상하십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그렇다고 기금을 일방적으로 까먹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약 10%정도, 약 15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간접지원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도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하면 비록 적은 부담으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제10회 농수산식품 전시회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0회째가 됩니다. 이 행사는 우리 도내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 전국규모의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전통식품가공협회, 또 농협, 이렇게 3개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행사장의 임차료라든가 부수 장치료, 또 내부설비비, 또 홍보비 해 가지고 민간단체별로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용용도에 지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판매행사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은 35개 품목이 현재 선정돼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다 시피 선정을 해 놓고 사후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차피 시·군별로 꼭 1개 이상, 많은데는 서너 개씩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 시·군에 이런 판촉역량도 결집을 시키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타에서 판촉행사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물론 그 이상이 들겠습니다만 기본설치비, 또 홍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농 충남도연맹 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법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법인격을 갖는 단체는 아닌데 실존하는 농민단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조, 즉 임의보조단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행자부의 지침상으로도 이러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8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왜 우리 도만 수출 농축산물에 관해서 지원금이 없느냐, 경상남도는 경남무역이 있고, 경남기업인가요? 여러가지 예를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은 들어있지 않고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아니요, 진흥기금이 아니고요, 이 예산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어떤 특정한 품목을 사업명을 정하지 않고 여러가지 권고사업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또 시·도에서 특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럼 아까 10% 정도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수출, 국내외 가격차이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간접지원한다고 하는 포장재비라든가 물류비라든가 컨테이너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구

송민구위원

지역특화사업에서 18억원 속에 들어 있는 그 속에서 도비도 좀 보태서 하겠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도비도 포함되어 있죠.

민구

송민구위원

그게 십팔억 몇 천만원으로 돼 있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10% 정도인데, 농어촌진흥기금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금액인데, 그렇잖아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게을리 했던게 사실이죠. 그래서 충청북도 보다도 적은 이런 상태에서 그 부분을 또 활용한다는 것도,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늘려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와 같은 예산은 진흥기금이 아니고 본예산 속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특화사업 속에서 홍보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아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 광역단체장께서는 TV에 나와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지금 35개 품목이 도지사 추천품목이죠. 그렇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게을리 돼요.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에 뭐라고 했어요? 올해 1999년도에 50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직 안됐죠, 그거?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자세한 것을 못물어봤습니다만 35개에서 50개로 만든다고 해 놓고 그것도 안되어 있고, 또 도지사가 추천한 농특산물에 관해서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텐데, 제가 원하는 것은 타 시·도도 홍보를 하니까 그 보다 월등하게 한번 해 보자,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해 만큼이라도 충남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과장님, 직접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전년도에 5,000만원 했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조직위원회 출연금요?

용해

정용해위원

설립출연금.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설립출연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돈 어떻게 쓰여졌어요? 제대로 잘 쓰여졌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법인을 설립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5,000만원 다 쓰여졌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꽃박람회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팀으로 있을 때는 저희 국 소관의 저희 과 소관으로 있었습니다만 조직위원회로 발족하면서 부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전년도 5,000만원이 쓰여진 내역좀 한번 자료로 예산이 끝나기 전에 주시고, 13억2,500만원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인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제가......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국장님, 꽃박람회 대한 소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배석을 안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 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거기 부수적인 것에 대한 책임자나 아무도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을 올렸다는 뜻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남 과장, 이따 답변하세요. 예산안을 짜고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누구한테 묻고 누구한테 대답을 듣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회의를 운영한다는 것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그럼 도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괜히 필요 없는데 말하자면 시간만 낭비하는게 아닙니까? 최소한도의 예의와 답변을 준비하시고 성의 있게 거기에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상호간의 예의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된다면 내년도 꽃박람회 예산은 안하겠다는 것으로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아직까지 의회와의 관계를 꽃박람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덜 됐고, 저희들하고 대화가 정확하게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책임자가 와서 참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예산 출연금 신청은 누가 했어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꽃박람회하고 우리 농림수산국이 예산 연결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연결시켜서 협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들어올 때 국장님, 협의는 다 됐다 꽃박람회팀하고?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꽃박람회 추진계획상에 나온 예산집행의 한 과정으로서 저희 국에 요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어떤 시·군 및 다른데에서도 출연한 것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재단법인 설립하는 부분에서 시·군이나 어디 또 다른데, 다른 어떤데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태안군이?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용해

정용해위원

몇 년도에, 태안군에서 몇 년도에......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올해 법인 설립할 때 얘기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법인설립할 때 태안군에서......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태안군에서도 일부를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출자했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혹시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안면도 조직위원회의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출연금 목으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조례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출연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금방 태안군에서 출연금을 했다는 얘기는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 이 조례가 '99년 1월 10일날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99년 올해, 그런데 전년도에 출연금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98년도......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어떤 공공단체에서 출연을 할 때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조례통과는 1월 10일날 했는데 그 전년도에 벌써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착각내지......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아니, 금년에 출연을 해서......

용해

정용해위원

태안은?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태안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용해

정용해위원

도 얼마를 금년에 했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조직위원회 출범이 올해 3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출연을 한 것이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년도, '99년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13억2,500에 대한 출연금에 왜 13억2,500을 우리가 출연을 해서 어떤데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꽃박람회의 내년도 투자계획은 전체적으로는 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반시설에 50억원, 영상관 시설에 9억원, 그리고 나머지 13억원은 조직위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또 AIPH와 관련된 행사운영 경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되었습니다. 자, 59억에 대해서는 영상관 쪽에 9억을 지출할 것이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456쪽 50억은 조경 및 식재부분에서 50억이 지출될 것인데 나머지 13억2,500만원은 급료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3억2,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거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13억2,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예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상입니다. 세부사항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지사 품질추천품목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왜 현재 35개에 머물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저희가 35개 품목을 선정을 완료를 하고, 특히 올해는 시·군별로 한 개씩 해 가지고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포장재 개발등 이름선정 이런 것을 완료를 하고 홍보판촉에 돌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발되는 13개 내지 15개, 물론 그 중에서 기 선정된 품목을 선정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추가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평소에도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농특산물 홍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올해도 지역특화 사업비로 홍보비를 타 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을 한 것이고, 변함없이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민구

송민구위원

꽃박람회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진행에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의 구성이 다 되는 상태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적어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산하의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라면 2000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내 선은 떠났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팀으로 관리할 때는 모든 사항을 속속들이 알았으나, 이제는 조직위원회가 발족되고 조직위원회가 가동되는 상태에서는 꽃박람회에 관한 부분은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그 답변을 듣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국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일자내에서 조정을 하셔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팀을 별도로 이 자리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또 2000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가능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날짜조정을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여기서 결의를 하시면......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는 어느 날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향후 일정을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일정표를 보면 12월 9일 목요일날이 종합적인 예비심사를 추경하고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오후 2시에 꽃박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질의를 하고, 농림수산국의 일반회계를 다루는 것으로 하면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10일날 말씀입니까?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9일날이요.

민구

송민구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꽃박람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 설명과 2000년도의 사업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2월 9일 14시에 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송민구위원

아니, 아까 하나 여쭤본 게 있는데, 물론 전반적인 제안설명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국비가 줄어서 농림수산국 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당연히 따라 줄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료입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아까 요청하신 자료......

민구

송민구위원

일찍 주셨으면 참고가 되었을텐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더 안타까우실 거예요. 저보다도, 정말 농업은 소득이 있어 가지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농가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소득이 쌀농사를 3년간 풍년 연속으로 지어놓고 나서도 실제로 농가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농업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든 현재 발등의 불입니다. 심지어는 농가부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반도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해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내년도 영농설계는 그만두고 당장 올 12월달 넘기기에 급급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업예산이 이토록 줄어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는 직접 행정을 공유해서 지원하던 모든 것들이 직접 융자지원되는 부분들은 농·축협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림부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각 광역단체에서 농업예산은 줄어든 것이다라고 보면 도비도 당연히 덩달아 줄었거든요. 줄어드는 도비 만큼은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반드시 쟁취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만큼이라도 쟁취해서 다른 농업예산 부분에 투자가 되었어야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아까 도비에 대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정말 농업에 어떤 애정과 관심이 떨어져서 이 지경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적어도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정말 노력하셔서 다른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우리 충청남도 농정국 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비가 줄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순 100%국비만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도비가 투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쟁취해 냈어야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 새해 농림수산국의 예산은 다소 예산투쟁에서 실패한 예산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한말씀 해 주시죠.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우리 농림수산분야에 도비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우리 농업분야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조직에서도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비 부분은 조금 늘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아까 농림부에서 내년도 농림사업지침 시달을 위해서 지금 농림부 서기관이 한사람 나와 있습니다. 점심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도 송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전체예산은 장관이 늘렸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500억 이상이 줄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늘렸다는 그 예산자체는 융자로 해서 농민들한테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나갔을 경우 그것은 결국 빚 아니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빚을 가지고 빚을 갚아주는 것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감각도, 감정도 우리 정부가 농민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생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정책변화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을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오늘 대화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예산 비중 30%에서 25%로 5%나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조금더 연구를 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한가지 답변이 지금 남았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정용해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나가계신 동안에 답변이 지나간 부분인데 전국단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36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소고기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위축된 한우사육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축산농가에 2박3일 동안 여비성격의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사항은 한우 5개 부분 9두 하고, 개량단지 3개 부분 3두, 고급육 부분 2개 부분 6두 해 가지고 두당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보상금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예산에 요청한 내용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제출 약속한 사항으로 신재원 위원님 질의내용인 경지정리지역 내역과 꽃박람회 준비, 지원시책, 추진시의 사업계획 등 고양꽃박람회 참가지원비 계획, 화훼협회 육성지원비 내역, 꽃박람회 관련 방문농가 육성지원자 36인 및 탈락자에 대한 선정자료, 박동윤 위원님의 방조제 개보수 장소, 산촌종합개발내역,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 정산내역, 도비관련 자료로서 거주가구 및 인구, 여객선 운행횟수, 낚시배 수, 농어촌진흥공사 투자내역 등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세부내역 등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예산확보와 도정수행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