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대리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복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해서 질의·답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선흥위원
점용료 관계인데 고가도로 밑의 체육시설 등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고가도로 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역주민하고 노인들이란 말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세를 부과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고가도로 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분분 여름에 보면 노인들이 가서 자리깔고 놀고 있고, 또 마을주민들이 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을 쓴다든가 여러 사람이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점용료를 부과 안시킵니다. 고가도로 밑에다 자판기를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고가도로 밑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나 행위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해야지, 조금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따 얘기합시다. 어쨌든간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거나 노인들이 그늘에 가서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과 안하는 것이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선흥위원
그런데 일단 고가도로 밑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점용료를......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어떻게 해요? 체육시설 해 놓은 것도 전부다 주민들이 쓰는 거란 말예요? 어떤 체육시설을 해 놓고 여기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단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시설해 놓고 무상으로 사용하는건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강태봉위원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체육시설을 해 놓게 되면 편의상 자판기 같은 것을 놉니다.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네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고가도로 밑의 체육시설 등 공공성을 위한 체육시설은 제외시키고 사적인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수익성의 사적인 것,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쓰고 하는 사적인 것만 점용허가를 해 주는 거고, 일반 공공적인 것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석에서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대리
정선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선흥위원
그러면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점용물의 종류 해 가지고 노점,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자동판매기는 이것이 한 대를 설치해도 허가를 얻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정선흥위원
어떤 장소에 설치하던 간에 자판기를 설치하면 이것은 영업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정선흥위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것은 세금을 내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 자판기에 설치한 것도 다 세금을 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빠져 있네? 체육시설 같은 것이 빠져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고가도로 밑의 체육시설 등을 추가한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외규정을 하든지 여기에 자구를 넣어서 "수익성을 띠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 집어 넣었으면 좋겠는데? 점용료 앞에 검토보고도 있고, 보세요 한번. 지금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고가도로 노면밑의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걸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이것이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문에 안들어 있어 그러는데 도로법 본법 41조에 보면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부과 않도록 이미 법에 되어 있어요. 모법 자체에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안내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닌데, 교통표지판이 있죠? 표지판 설정할 때 도로 옆에 세우는데 개인땅에 그게 서게 되면 사전에 소유주하고 무슨 승낙을 받든지 합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해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그런데 합의 안하고 서 있는 것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못된 건데요, 분명히 사유토지에다 공공시설을 세울 때는 사전에 그 사람한테 무상사용 동의를 얻던지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것은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부모 계실 때부터 했던 것인데 자식 대에 와서는 모른다는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합니다. 그냥 안 씁니다.
정선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자고요. 광고판 관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큰 1개 면을 택해 가지고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예를 들면 빌보드 같은 것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꺽어졌지 않습니까? 두 면인데 그 중에 큰 쪽 면 한 개만 가지고 그 면적으로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적은 이쪽은 상관없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정선흥위원
그것은 잘못된건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전에는 그것을 다 더했었거든요?
정선흥위원
이건 기업체들이 엄청난 로비를 한 건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선흥위원
완화가 아니라 로비한거지. 완화라니 우리는 많이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완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빌보드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서 있단 말예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서 있는데, 큰 쪽만 저기하고 작은 쪽은 봐 주면 이것은 완화가 아니잖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만큼 부담을 적게 준다는 거죠, 기업체한테.
정선흥위원
기업체가 돈 많이 버는데 내야지 왜 적게 해 줄려고 그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국가에서 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선흥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흥위원
그리고 점용료 관계도 지금 관에서 호텔같은 데는 도로점용료 안받죠? 예를 들면 온양관광호텔 들어가는 입구는 상당히 많이 넓은 부분인데 안받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 자체가 우리가 공용도로일 경우는 안 받는 거고, 온양관광호텔이라는 데가 어떤 우리의 국유지를, 도유지를 자기들이 무상 쓰고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정선흥위원
진입도로로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안 받는단 말예요. 그런데 주유소 마당 같은 데는 조그만해도 다 받는단 말예요. 그것은 세수의 원칙에 안맞는데? 관광호텔같은 데는 다른데 보다 노면을 많이 차지하는데 안 받는단 말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전부 다 공용돼서 돌아가는 일반, 꼭 관광호텔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다닐 수 있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정선흥위원
전부다 다닐 수 있는 도로지. 그런데 주유소는 사실 얼마 안된단 말예요. 가운데 화단도 있고 이것은 적은데 그것은 악착같이 받아가려고 그래요. 관광호텔같은 데라든가 대기업들의 진입로를 보면 상당히 많이 세수할 수 있는 데도 안받는단 말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호텔진입로로 단독으로 들어간 도로는 다 받았을 겁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호텔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공장, 주유소, 휴게소 등과 이렇게 되어 있네?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할게요. 국장님! 각 시·군에서 국세나 지방세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내용을 주는데, 물건표시하고 점용부과 내역을 하나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900건이 되고 있습니다. 3,900건을 요구하신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정선흥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10억입니다.
정선흥위원
좌우간 3,000건이 되더라도 도로점용료 문제는 앞으로 부과하면 무조건 내게 되어 있다고. 징수하면 세수원에 많이 생길테니까 이것을 한번 심히 챙겨 볼 필요가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점용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때 김문규 위원님께서 일제 조사해 달라고 해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지 진입이건 기타 호텔 진입이건 전부 다가, 여기에서는 호텔이라는 얘기가 안나와서 그런데, 지하상가, 지하차도, 주유소, 휴게소 하면서 기타에 유사한 시설, 하고 나서 건축물 1층, 2층, 3층, 4층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내고 있어요.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김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성
강영성위원
상위법이 이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따라간다기 보다는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쉬운말로 해서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국도가 가다가 지방도가 붙었거든요? 국도갈 때는 관 하나 묻는데 연간 1,000원 내야 되고, 지방도는 2,000원 내야 되면 안맞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왕 같은 지역에서는 같은 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똑같이 맞춰 주는 겁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상위법이니까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의회에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잖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한테 통과를 시키지 말고 그냥 상위법대로 해. 시간낭비 할 필요없이.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