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본회의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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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 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미화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송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화의원입니다.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은평구 출신이 고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회의 꽃이라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감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서울시는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적, 행정적 낭비는 물론이고 성실한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런 업무는 당신의 정책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생판 다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하게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답변하는 분들의 대부분 얘기가 뭐 냐 하면 "지금 그 일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일관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칙상 업무의 승계와 책임의 무한승계가 있겠지만 시장께서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단행해야만 했던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실·국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인사, 업무집행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실·국장에게 권한을 주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 다. 금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서울을 계획하는 고건 시장님께서는 실·국장 책임에 따 른 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순환도로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행정,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주인 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2월 10일 완공된 내부순환도로는 1989년 10월 강변북로 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완 공되기까지 총사업비 1조 2,04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 8,044억원을 들여 199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2배나 연장되고 사업비가 4,000억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부정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산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의 긴 구간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 다. 홍제천과 홍제동에서 정릉을 잇는 긴 구간을 터널로 시공함으로써 이용가능성에 비하여 불필요한 막대한 공사비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저의 첫번째 생각입니다. 홍제천에서 이를 연서천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비의 절감은 물론 이용률을 높일 수 있 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는 지나친 커브구간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 으며 노폭이 좁아 병목의 소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잘 알려진 대로 램프가 적고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이 도로의 이용을 결정적으 로 제한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실한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삼우기술단, 한국종합기술공사입니 다. 시장님, 삼우기술단은 당산철교를 설계한 대표적인 부실기업으로서 부도가 난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바로 이 회사를 중심으로 지명 경쟁을 하게 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공구에서 이 두 업체가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통해 선 정되었습니다. 삼우기술단과 한국종합기술공사는 예정가의 99% 이상의 정확한 낙찰률을 통해서 선정된 것은 많은 생각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공기가 두 배 이상이나 잘못 예상되었고 비용도 그렇게 잘못 추정되었는데 낙찰가격은 99%의 정확도를 보인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특히나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북부고속도로 제3공구에서는 18회에 걸쳐 증액하였으며 1994, 1996년에는 1년에 네차례씩 설계변경을 하는 등 11공구에서 127차례, 평균 11차례 이상의 설계변경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1960년대도 아닌 1990년도에 시공 설계된 내부순환도로의 지명제한경쟁 및 수많은 설계 변경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당시의 계약담당자 및 승인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촉구하는 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적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두번째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런 공사의 발주에서 투명한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시장께서 주행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선폭이 좁은 구간, 병목이 예 상되는 구간, 급커브가 많아 최고속도를 60에서 70, 80㎞ 등으로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출입램프가 현저히 부족하여 홍제천에서 길음구간의 긴 구간에 램프가 전 혀 없는 실정이고 동부간선도로에서 성산램프로 진행하면서는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 교, 반포대교, 동작대교의 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램프가 전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 하자면 제 생각으로는 몇 개의 자치구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되었을 때 길음램프의 경우 교차로와 연결되어 평소 한가한 시간에도 혼잡 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정체 시간대에도 차량이 한적하여 과속이 문제시되는 구간들 이 많이 있습니다. 10년이나 걸린 순환도로가 준비 미흡으로 정릉램프는 12월초에 개통되고 북부간선 연결 도로는 2001년에나 개통되며 277억원을 들이는 교통관리시스템은 2002년에나 설치가 가 능하게 됩니다. 실상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마비되고 7년이 지난 뒤에도 당초 12만대의 차량수요의 2/3 수준에도 못미치는 이 도로는 제2의 경부고속전철사업의 실패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 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소재를 가려내어 서울시 행정의 책임성을 보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할 것입니다. 셋째, 2월 개통 이래 10월말까지 성산램프에서 사근램프의 23㎞ 구간에서만 무려 101건 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9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8월 사고 13건에 부상자 23명, 9월 사고 13건에 부상자 26명, 10월 사고 19건에 부상자 40명 등으로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공 포의 도로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대책을 마련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산대교 주변의 교통혼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대교는 북으로는 성산로, 진흥로, 자유로, 내부순환고속도로 등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 이며 남으로는 올림픽도로, 공항로, 노들길,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이 만나는 중심 지입니다. 성산대교에 교통량이 많은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곳을 지나게 되어 있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의 교통이 염려스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산대 교의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화대교가 복구되는 경우 성산대교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 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현재 양화대교 이용자는 서강대교를 이용할지언정 밀리는 성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양화대교도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성산 대교의 교통이 양화대교로 분산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교통량뿐만 아니라 정상화되었을 경우 잠재적인 교통량까지 염두에 둔다 면 성산대교의 확장은 거의 불가피한 일로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여의 상류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입니다. 문제는 노량진 수산시장 앞길이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정체를 빚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잠실방향 올림픽도로로 직접 진입하는 길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막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실방향 올림픽도로에서 수산시장으로 나오는 차량들과 여의도에서 잠실방향 올림픽도로 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X자 형태로 교차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로 말미암아 수산시장 앞길이 격심한 체증을 보이고 있으니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X자로 교차하는 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여의도에서 P턴하는 차량들이 올림픽도로에 진입하는 지점을 더 뒤쪽이 되도록 작은 다리를 만든다면 직접 X자가 교차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굴곡지점의 노면 기울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길이 커브길이라 하더라도 노면의 기울기를 적절하게 주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이 높아야 하고, 오른쪽으 로 돌아가면 왼쪽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가 거꾸로 되어 있다면 차량은 전복이나 혹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 형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구간이 평창동에서 구기터널을 지나 녹번동쪽으로 내 려올 때 구기터널 막 지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늘 운전자는 긴장을 하고 실제 로 많은 사고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점이 서울 시내에서도 몇 곳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속히 시정하셔서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가스안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중인 서울시 재직 별정직 공무원들의 인사제도 개선 및 사기진작 대책 탄원에 대한 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건 서울시장님께서는 과거 불합리한 관청 조직의 타성을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 경영 조직으로 바꾸고 시정전반에 걸쳐 경영마인드와 경쟁원리의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아울러 사고와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안전분야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미 밝히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시의 가스안전과 환경관리 담당공무원들의 인사 제도상의 문제점을 부탁드리려고 섰습니다. 가스사용의 증가에 따라 가스사고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최근 대형가스사고가 발생함 에 따라 가스안전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42.5%가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대비해야 할 재난은 가스사고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낙동강 페놀사고, 시화호문제, 한강상수원의 오염, 각종 유해가스로 인한 대기질 저하 등 많은 환경문제가 삶의 질 향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문제는 현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가장 중요한 시정업무 중의 하나라고 모두가 공 감되어 있고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재난대비를 해야 하며 전문직공무원 의 필요성과 육성이 시급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계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전문직공무원이자 행정의 필수요원들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차별하는 것은 개정되 어야 한다는 것 또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90명의 별정직 고압가스기사와 환경관리기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직과 동일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공공시설의 법정안전관리자로서 관련 기술업무에서부터 현장실무에 이르기까지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사 이상의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고 자격증 이름조차 생소했던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한 분야에만 정진해 온 전문공무원입니다. 그러나 10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평생 승진제도가 전혀 없고,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대우제도도 없으며, 명예퇴직제 도 또한 제외되어 그야말로 참담한 사기저하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소 근무직원의 경우 근무여건이 더욱 열악하여 구청 근무직원은 1, 2급 승진이 이루 어 졌으나 사업소 근무직원은 1984년 공채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초임발령 직급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별정직이 없는 구청이나 사업소는 같은 업무를 일반직이 맡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경영마인드와 경쟁원리의 새 바람이 불어넣어진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 경영조 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정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시 재직 별정직공무원이 낸 탄원서를 살펴보면 시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 별정직 임 용권자인 시장 지시 및 방침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서울시인사규칙 개정에 의거하고 최근 공무원 사기 높이기 대책에 따라 현재 별정직 가스기사와 별정직 환경관리기사를 일반 직으로 특별채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조직제도가 기능직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5년 또는 10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승진기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능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민업무 특성상 가스사용과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중단되지 않 는 한 서울시정에 있어 가스직, 환경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종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인 성격의 별정직은 본래의 취지와 거리감이 크므로 임용권자인 시장 지시에 의거 이를 일반직 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선 담당자들이 주어지는 지시에만 따르려는 수동적 자세를 견지하는 한 시장의 정책적 인 배려와 시정발전을 위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가스행정의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 가스관련분야에 대해서 일반가스직으로 특별채용하여 이들을 구청, 각 사업소, 소방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 가스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전용극장 허가를 제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시의 대기질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기질 향상을 위 한 수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한쪽에서는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일들이 추진되고 있 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새천년 대비 서울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1998년도 중요 추진사례로 도봉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장님, 자동차 전용극장은 공공성이 거의 없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단순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문화적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극장이 존재해야 한다면 일부시민의 문화충 족을 위해 다른 많은 서울시민들이 무제한적으로 오염된 대기를 호흡해야 되는 것이니 이 또한 공평성과 시민의 환경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둘러봐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외국에도 자동차 전용극장은 있지만 대부분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불필요한 공회전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특성상 냉·난방에 따른 공회전을 피할 수 없으며, 서울의 지형상 공기가 정 체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정지역에서 단시간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대 기질의 오염은 가속화되며 오염의 총량을 따지면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자동차 전용극장은 현재 3곳이나 되며, 11월 30일 현재 허가 신청중인 곳도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핑계로 더욱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극장의 허가권자도 구청장이며 운영도 대부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수백대에 달하는 자동차가 하루 평균 5시간 30분에 걸쳐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시 간까지 기다리면 6시간 정도 됩니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과 에너지 낭비는 심각한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는 기초자료들을 강남고속버스터미 널 등 현장을 통해서 수집 분석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공회전과 관련된 금지 조례에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대기오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오 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 스를 줄이는 일이 서울의 대기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 니다. 서울시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사후처리방식에서 사전예방적인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두 건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IMF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던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박한 일정과 최근의 불안한 경제여건 으로 지연됨에 따라 기업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회복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이 부분의 원만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199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 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말에 완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구조조정은 최근 발생한 대우사태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일정한 지연이 불가피하며 추가적인 구조조정까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경제상황하에서 기업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세제 적용기한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도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 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의 적용시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인 경기도가 그 적 용시한을 2000년 12월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별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 록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하 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목표로 금융부채상환이나 사업양수도를 추진하는 경우 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그 적용 기한이 금년말로 만료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세목이 며 세부담도 큰 실정이기 때문에 감면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 노 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시 이에 대한 세제감면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국세감면과 취득세와 등록세의 지방세 감면의 양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축소되어야 하겠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또한 구조조정 이후 안정된 세수확보 라는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동 기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개선에 대한 제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치 운영중인 12개 청소년상담센터는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성폭 력 등의 피해학생 신고를 받아 이를 해결하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각종 고충상담을 실시하 여 학생비행을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청소년상담센터는 인력과 시설, 예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 생님과는 상담하기 어려운 성문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문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방문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학교폭력·성폭력 피해신고 상담, 해결건수가 지 난 1997년부터 1999년 10월말 현재까지 3,99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친구와 부 적절한 관계 등으로 임신한 학생들을 보호시설 등에 안내하여 분만, 입양조치하는 등 학생 들의 생활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지도시간 부족, 전문성 부족 및 지도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는 학교생활 부적응, 그리고 그에 따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적응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제반여건들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 다. 상담센터 상담원을 통하여 집단따돌림 예방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 터는 이들을 강사로 한 교사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발전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상황이 너 무나 열악합니다. 상담센터는 활동공간이 협소하고 현직교사인상담교사는 교과운영상 매학기마다 교체되어 인력교체로 인한 상담원의 전문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심리사 등 전문상담원의 고정인력은 센터별로 단 1명만 배치되어 있 고 단지 매년 하반기마다 1명씩 증원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으로 본래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학생과 학생, 선생과 학생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 는 이 때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명실공히 21세기에 걸맞는 학생 생활지도 중심센터로서의 기 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 다. 유인종 교육감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태와 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저의 작지만 소중한 생각들을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 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16회 정기회 때 시정질의를 하면서 환승역과 관련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리고 실측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자료가 속기록에 빠져 있었습 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가 발견하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께 오늘 제가 지난번 16회 정기회 때 질의했던 지하철 환승역과 관련된 문제를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문)

송미화의원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환승역 시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본인이 요청한 환승거리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고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기존 정거장의 평균 환승거리가 132.1m, 2기 지하철 2단계구간의 신설 정 거장 평균 환승 거리는 41.2m라 하여 크게 개선될 것처럼 기술하였는데, 제시된 자료를 바 탕으로 본인이 다시 계산해 본 결과 기존 정거장은 108m, 신설 정거장은 111m로서 오히 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또한, 본인이 의 실측자료를 입수하여 비교해 본 결과 서로 너무나 달라서 황당할 지경 입니다. 의 조사는 26개 역에 대하여 양방향의 환승거리를 구분하고, 통로와 플랫폼의 거 리는 각각 얼마인지, 수평·수직 이동거리는 각각 얼마인지,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 을 자세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한 23개 역의 현황과 합쳐보면 평균 환승거리가 196.4m여서 제출 된 자료에 비하여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충정로역(2호선에서 5호선으로)은 400m에 이르는데 212m로, 신길역은 397m인데 124m로 상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환승거리가 설계도에 기초한 것인지, 실측한 것인지, 양방향의 차이는 어떻게 고려했는지, 환승거리 같은 것은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어서 대략 어림짐작으로 작성한 수치인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운동의 설문에 따르면 시민들은 환승역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긴 환승거리를 들고 있습니다(53.7%). 이 점은 환승역이 가장 붐비는 역이어서 승하차 승객간의 상충이 많 은 불편(23.8%)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높은 불만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환승거리의 문제는 시민의 지하철 이용에서 오염된 공기문제와 함께 최대의 불 편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극히 무관심하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한 예로 교대역이나 사당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역은 환승거리가 그리 긴 편은 아니 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엉뚱한 데 계단을 설치하거나 철책으로 막아서 더 멀리 돌아가게 하 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의 2호선 역(당산쪽)은 아주 멀리 돌아가는 길을 환승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깝게 되어 있는 것을 더 멀리 돌아가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 다. "지하철 계단이 당신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녹색교통운동의 자료는 환승역의 평균환승거리 196.4m 중 155.9m가 수평이동 거리이고, 43.03m는 수직이동 거리인데 이 높이는 건물의 한 층을 2.4m로 볼 때 18층의 높이에 해 당합니다. 하나 하나가 일반 계단보다 더 높은 계단을 100여 개를 오르내려야 환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인들로서도 부담스러운 노동의 일종입니다. 지체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신부들에게 있어서는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편리할 정도가 되어야 보통 사 람들에게 쾌적한 것입니다. 이용하기 불편하게 해 놓고 대중교통을 애용하자고 아무리 소리 쳐 봐야 소용 없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32개 환승역의 1일 유동인구가 합계 3백 21만명입니다. 이들 역에 서 승하차하는 사람을 1/10 정도로 보면 3백만명 이상, 지하철 이용승객의 절반 이상입니 다. 환승시간을 1분만 단축한다면 하루에 5만시간, 6,250명 의 노동력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환승거리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하철 이용승객을 늘릴 수 있다는 데도 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면 고객 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건설중인 지하철 환승역들이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비용이 나 공사의 어려움 이전에 오랫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환승역이 시민의 편의 를 최대한 고려하여 건설되고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환승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울러 기존 환승역 시설도 고쳐야 합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 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쓰고 버릴 물건이 아니기에 최대한 편리하게 시설을 고치는 공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교육자치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의 특색있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과열된 입시열기 속에서 공교육이 불신의 대 상이 되고, 학원과 과외가 번창하여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교 육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함양시켜 주거나, 학생의 개성적인 재능 과 창의력을 배양시켜 주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 또한 상식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 속에서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강조되 고, 반면 일부에서는 교사들을 질 낮은 교육의 책임자로, 정년단축과 같은 개혁에 대한 반 동 세력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극히 우려스러운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왜 우리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학부모, 교사, 정부, 교육 당국자 각자의 책임은 없는지 좀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위상과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 다. 과열된 입시교육의 결과로 입시가 과열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과열된 열기가 과열된 입시교육을 가져온 것입니다. 공교육이 입시교육이 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단, 누구나 내 자식에 대해서만은 이 점에서 예외이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상호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 다. 거의 일방적으로 좋은 대학에 대한 열망이 원인이 되어 교육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입시 교육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고, 일류 대학을 선호 한 사회 전체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시제도 혹은 교육제도를 바꾸어서 과열 입시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극히 허망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입시제도 변천사가 그것을 잘 말해 줍니다. 고교평준화 때도 그랬고 수학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학교교육만 충실히 받으면,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통 합교과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과외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교육 당국 자의 설명을 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교는 새 제도에 적응이 느렸고 학원들은 빨랐습 니다. 학생들은 더욱더 학원으로 몰려갔고, 학교는 더욱더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입시교육에 추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논술시험을 치르면 논술학원이 생기고, 인성 평가(이것은 실제의 인성이 아니라 점수화된 인성)를 하면 인성평가를 잘 받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이 성행할 것입니다. 좀 비관적 으로 전망한다면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꾸든 바꾸는 자체가 과외를 더욱 성행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생각 속에는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비관적인 불신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정부는 학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도록 강제 하기 위하여 내신제도와 같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등학교를 대학입시의 연장선으로 만들어 교육을 입시교육으로 전락시키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입시교육에서마저 불신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한 데는 교사들 자신들의 문제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평준화로 도대체 아무런 동질성도 없는(지적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나 가치관도 공유하지 않은) 집단을 교육하는데, 학급당 학생은 감당할 수 없이 많으니 어떻게 무슨 교 육을 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고 교육원리로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평준화, 그리고 인색한 교육재정과 여기에 정치권의 제도적 생색내기가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온 주범들 아닙니까? 이런 교육현실 속에서 서울의 교육이 교육다운 특별한 것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은 거의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학생의 타고난 다양한 재능이 사회적인 가 치와 능력으로 승화되는 교육적 이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서울을 무대로 한 것이기에 서울의 독특한 교육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도 분명합니다. 서울은 이 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의 중심지로서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극히 세속적인 인간 중심의 도시요, 사회문화적으로 말한다면 첨단의 유행이 넘실대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 속 에는 자연과의 교감 같은 것은 아예 없고, 어떤 뿌리의식 같은 것도 없고, 주체성과 가치의 식을 갖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서울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인성의 교육, 가치관 교육일 것입니다. 서 울의 교육정책 차원에서 이런 면에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준화 해제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교육정책과 관 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진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관심을 살리기 위해서도, 공교육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도 평준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학고, 특수목적고와 같은 특별한 학교들은 교육적인 다원성과 창의성 교육의 유일한 대 안은 아니지만 중요한 한 측면일 것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입시문제로 집단 자퇴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학생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서울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죽이며 표준화된 입시교육에 길들여지고 있는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부에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과 지방공사에 대하여 출 석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지방공사와 공단에서는 이사장이나 사장이 참석하지 않 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속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선임의 건을 먼저 처 리한 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선임의건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 및 3조의 규정에 의 거 새정치국민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최영수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강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통위원회 조성대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성대의원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레니엄 2000을 다짐하며 20세기의 마지막장을 슬기롭고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봉공정신을 서울특별시 민을 대신하여 높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교통위원회 간사 조성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들의 생활과 피부에 와닿을 만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내용이오니 잘 경청하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남대로의 상업지역 지정문제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뛰어다닌 에덴동산이 지구상의 첫길이라면 고대 바빌론시를 중심으로 방사 선도로가 있었다는 문화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도로문화가 이집트로, 희랍으 로, 로마로 전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의 강남대로는 신도시문화의 효시로 작용한 최초의 길이며 서초구와 강남구를 병행하여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가름할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가 발전하자면 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업지역의 지정 이 급선무인데 추진속도가 지지부진하여 서초구와 강남구가 쌍벽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 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에도 지장이 있으며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양재역간의 상업지역 지 정을 어느 시점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대법원과 검찰청 앞 도로확장문제입니다. 시내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을 찾아보면 반드시 어떠한 요인이 있습니다. 서초로는 30m구간으로 협소하여 정체현상이 심각한데 강남구 구간 테헤란로는 50m 도로로서 소통 이 원활한 편입니다. 정체와 원활이 합해지면 더욱 정체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이 도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중추가 되고 있는 대법원과 검찰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사법부 수장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 전문가의 견해를 집약해 보면 서초로 쌍굴터널을 조기 개설하여 단절된 동·서축 간 선도로망을 구축하고 남부순환도로 및 사평로에 교통량을 집중시킨 사당교차로 및 이수교차 로의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거지역이면서 정보사가 있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암초가 걸려 있어 더욱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여 대법원 앞을 훤하게 확장시킬 용의와 역량은 있습니 까?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법원 앞 꽃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대법원 앞에는 도로도 문제이지만 꽃마을 비닐하우스촌이 있어서 도시미관상 많은 문제점 을 안고 있습니다. 대법원 청사는 위치나 건축물에 있어서 누가 보아도 찬사를 보낼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초동 1498-1501번지 일대 무허가 건축물은 71개동 378 세대인데 시가지 조성사업을 지지하는 사람은 62%에 달하여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 청사 앞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습 니다. 넷째, 우면산 한국 고유 야생초화류 생태식물원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생태계의 파괴로 날로 핍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기존에 있었던 녹지공간까지 야금야금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 에 생태계를 보전하는 길은 전무하다고 극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서초구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가 있는데 토지 지주들로부터 개발압 력을 받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부순환도로변 예술의 전당에서 공무원교육원 진입로간 약 540m구간이며,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현재 농작물 경작 또는 유휴지로 방치된 땅입니다. 만약 이 3만 2,500㎡나 되는 자리에 생태식물원을 조성한다면 환경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후세에 자연환경 보호에 공이 큰 시장의 치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업적 이라 평가되는데 이곳에 생태식물원 조성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섯째, 부구청장 직급책정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부구청장 직급은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50만명 이상의 자치구는 2급 이사 관으로 보하고, 이하는 3급 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인구가 많은 8개 구에는 2급 부구청장이, 거주인구가 적은 17개구에는 3급 부구청장이 보임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동인구가 많고 행정수요나 세수가 많은 서초구나 중구가 50만명 이 하라 하여 3급으로 밀리고 관악, 노원, 강동구 등이 2급으로 격상된다면 누가 보아도 모순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구 15만명 이하라 하여 4급으로 보임한 곳도 없을진 대 실질적인 기능을 파악하여 동등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 각됩니다. 그 문제점으로 서울시 국장은 대부분 2·3급 복수직급이기에 동일보직에서 일정기간 경과 하면 자동 승진되는 데 반하여 3급 부구청장은 승진기회가 없습니다. 같은 서울시 자치구로 서 구청장의 대우와 부구청장의 직급이 차등화되어 인구규모가 적은 구의 사기저하가 우려 될 뿐 아니라 구청장이 정무직이므로 구간 업무협조 조정 등은 대부분 부구청장이 하는데 서울시 국장 또는 타 구의 부구청장과 업무조율을 할 때 상하관계가 된다면 과연 원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상군서 경법에 보면 구가이강국 부법기고, 구가이이민 부순기예라 하였습니다. 즉, "정녕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옛날 법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며, 정녕 백성 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 예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19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고쳐서라도 시정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될 부구청장 직급조정을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섯번째, 시세 징수액 중 구재정 지원요구의 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서초구, 강남구, 중구는 재정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누락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3개 구 중에서 서초구는 일반회계가 1997년 1,382억원이던 것이 2000년 에는 1,062억원으로 320억원이나 감소되어 23.2%나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재정형편이 열 악하여 산적한 신규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사업의 마무리에도 지장을 초 래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고 정확환 수치로 결정되어야 하는 재원을 지원하는 문제에 하자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매겨 온 머슴의 세경도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었는데 1998년 한 해 동 안 3,065억원이나 징수한 서초구의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시립도서관 건립추진의 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릿고개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197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호롱불과 보릿고개를 물리친 것도 어느 특정 정 치인의 정치력이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 때문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초·중·고등학교가 37개교에 달하여 7만 여명의 학생이 있지만 시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정서함양에 지대한 공헌이 될 시립도서관을 서초구에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과 교육감에게 묻고자 합니 다. 여덟번째, 학교 화장실 환경, 전기, 컴퓨터 교육, 교원정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환경문제입니다. 화장실 환경이 열악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오 늘날 우리 사회는 주거환경의 변화로 가정에서 자랄 때부터 양변기를 사용하며 자라나는 어 린이들이 학교에 가서 익숙치 않은 재래식 변기 사용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따 릅니다만 교육이라는 생활환경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요사이 재래식 변기를 사용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 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감께서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전기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건축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기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학교에 냉·난방이 되지 않아 온풍기, 환풍기, 에어컨, 컴퓨터 설치 등 추가되는 전기사용 으로 어떤 학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다운되며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 및 기타 교육시 간에 지장을 받는 학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의 노후 전기시설을 보완하고 승압공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조사하여 개선할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는 586이나 펜티엄급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학교에 가면 286이나 386급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 지금 어느 기업이나 사회에서 286컴퓨터를 사용하는 곳도 없고,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고는 계십니까? 우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486컴퓨터 이하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여 교육에 지장이 많이 있다는 것입 니다. 조사하여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정원 증원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시 고령교원 1명 퇴출이면 초임교원 2·7명을 임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실 제로는 교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고교 1학급당 정년단축 전 1,985명에서 2000년에는 1,953명으로 31학급당 1명이 감축되어 이로 인하여 교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교육 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만성교통체증지역의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의 제1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시계인 일명 달래네고개로부터 양재인 터체인지, 서초인터체인지, 한남대교 1호터널구간은 출퇴근시간은 물론 하루 종일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생필품 반입과 수출입 화물 운송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시장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면산터널이 개통되면 서초동과 대법원 앞과 고속버스터미널 반포대교에서 3호터널 까지 1일 7∼8만대의 차량이 더 진입하여 왕복 15∼16만대가 현재보다 더 운행하게 되면 이 지역은 지금도 체증이 극심한 지역인데 교통체증은 물론, 환경오염이 서울의 어느 지역 보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토세는 지역정착성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치구 재원 평준화를 목적으로 시세로 이관한다면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은 붕괴되고, 서울시의 재정권 통제력만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건강을 담보로 한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한다는 것도 부적합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치구의 근본이 무엇입까? 지역, 토지, 주민입니다. 따라서 그 토지에 관련된 세수를 그 지역의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지방자치정신입니다. 자치구의 창의력이 어디서 나온 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땅, 토지의 형질에서 나오고 경제개발의지를 촉진할 수 있는 것도 지역개발의 정서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예를 다음의 도표에서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양 세목을 교환한다면 세수가 감소되는 자치구 중 강남, 중 구는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재정손실이 미비하지만 조정교부금도 없이 겨우 자급자족하는 서 초구는 상대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지방의 각 시·군에서는 담배소비세까지도 시·군세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종 토세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 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전력투구하시는 고건 시장과 유인 종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20세기 마지막 질의가 될 오늘의 발언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보사위원회 김성규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성규의원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 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 러분과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송파 제5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교보사위원회에 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각 일간지 신문에 기사화 된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대학교수들 이번에는 입찰비리, 대형 관급공사 심의때 돈받고 후한 점수 주다." 공공기관이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대형공사에 입찰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금품을 준 업체에 심사점수를 높여 준 대학교수 4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잠실 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대형공사의 입찰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준 업체에 심사점수를 높여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대학 모 교수가 불행하게도 제2롯 데월드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시민이 절대 반대하는 고가차 도 건설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가결을 했다는 것은 심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성명을 밝히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나 같은 대학에 동명이 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400만원씩이나 받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심사점수를 높여 줄 정도라면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대책계획안으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고가차도 건설시 시공비는 약 292억 원이 소요되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시공비는 무려 62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 가차도를 건설했을 때는 지하차도 건설때보다 약 300억원 이상의 시공비가 절감됩니다. 교 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일체의 시공비는 롯데측에서 부담한다는 조건 아래 조건부 가 결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롯데측에서는 시공비 절감이 약 3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입찰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1,4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점수를 높게 해주어 낙찰받게 해 주었던 위원이라면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 로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서 고건 시장께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모 대학 모 교수와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된 같은 대학 같은 성명의 교수를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확인하셨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해 촉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비리에 연루된 46명의 교수 중 사법처리된 25명은 명단이 신문에 발표되고, 수수액이 적 거나 조사중에 있는 교수는 21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전 위원회 위원 중에 여기에 포함된 위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있다면 또한 해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은 고건 시장께 건의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전문가위원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답변과 본위원이 제1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 발언을 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에서 교통대책특별자문위원회 회의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 으로 의견을 받아 금년말까지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2차 특별자문위원회 회 의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대책특별자문위원 중 관계전문가 교수님들이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은 고가차도 건설을 의결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입니다. 또한 네 분은 서울시 건설기 술심의위원회 위원이며, 한 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위원을 겹치기 위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서 고가차도를 의결하신 분들이 특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번복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이 원하는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교통대책특별자문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재선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제시한 지하철 상부를 통과한 지하차도안을 적극 검토 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지난 2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역시 정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 니다. 그 후 이 안에 대해 어떤 얼마만큼의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권고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 소유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수의계약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공원, 병원, 체육관, 운동장, 광장 등의 많은 시설물들을 민간인에게 임대하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하지 않고 일부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러다 보니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임대하지만 임대료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 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계약금액이 0원인 곳도 있습니다. 특혜시비가 있는가 하면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개경 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면서, 임대료 산정기준 문제점 역시 지적하고 넘어가겠 습니다. 현행 방법은 단일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균액을 산정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한, 최고가 공개경쟁입찰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과다경쟁하여 전 년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당장 서울시 세수증대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엄청난 피해 와 불편과 불친절을 초래하게 됩니다. 터무니없이 최고가에 낙찰받고 보니 기간 내에 본전 뽑아야 하므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역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중도탈락 중고생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소위 문제아 청소년이라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고건 시장께서는 서울청 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화성 씨랜드 사고와 인천 무허가 호프집 화재발생 사고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이 절실하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거창하고 완벽한 대책을 내놓아 지금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대책에서 진일보한 것이지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완전대책은 아니라는 것 을 인식하고 그 중 한 가지만 건의하는 것입니다. 전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과 안전유해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는 전면적인 단속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생활 공간과 건전한 프로 그램을 대폭 늘리는 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콜라텍 등 민간인이 운영하는 건전업소를 적극 육성 지원하겠으며, 가칭 서울유스테크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단체 및 시 보유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시설물을 임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1998년 한 해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생 중학교 중도탈락 자 수가 중학생이 3,793명이며, 고등학생이 무려 9,094명이나 되며,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 수가 약 3,000여 명이나 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학생들은 중·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가출하여 유흥업소, 식당 종업원, 가스 배달원 등으로 전전하다 급기야 폭주족이 되고 사회 문제 청소년이 되어 버립니다. 매년 발생하는 이 엄청난 숫자의 문제 청소년들은 가정에선 아예 내놓아 버렸으며 같은 또래의 학생들에겐 월등감을 느끼며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있으며 미래를 포기해 버리고 심 신은 망가지며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맡아야 됩니다. 아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해결해 나가 야 하고 그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구청단위로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생하면 즉시 즉시 관리해야 하는 대안학교 성격의 시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학을 원하고 가능한 청소년에게는 보충교육을 시켜 복학시키고, 직업을 원하는 청소년 에게는 기술교육을 시켜 자격증을 취득시켜 취업전선에 보내 주어야 하고, 그네들이 모여 어울리며 공부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 면……. 그곳에 가면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게임, PC, 노래, 춤, 운동, 묘기 등 취미생활과 연구활동, 공부 등 미래가 보인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는 곳, 바로 대 안학교 건립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구청단위로 1개소씩 건립하여 서울시교육청 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지하철 안전점검 및 노조파업시 전동차 안전운행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자 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서울의 동맥이며 시민의 발입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정시성은 어떤 경 우에도 지켜야 하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점검과 기관사의 훈련, 비상대비 대 체 기관사의 확보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 지하철과 철도청은 전동차 검수를 자동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검수 방법은 주로 검수원 및 정비원에 대한 육안검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방법은 도착 점검과 영업운행 전 시행하는 출고점검, 그리고 3일주기로 시행하는 일상검사, 2개월 주기 로 시행하는 월상검사, 고장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시행하는 임시검사 등 7가지 방법의 검 사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보, 기술, 자동화시대에 수동검사가 안전이나 비용효과면에서 타 당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부산 지하철나 철도청과 다르게 자동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인지, 비용효과 분석데이터에 의거 수치화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직원에 의한 원시적인 육안검사방법은 지하철노조 파업 등으로 비상운행 하 게 되는 경우 안전점검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많고 사고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육안검사 방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이 노조파업 등으로 비상운 행하게 될 경우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과 검수불량에 대한 사고의 최종 책임자를 밝혀 주시 고, 최근 3년 동안 지하철 고장내용과 원인분석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는 TCMS 등의 첨단장비가 설치되어 검수유지 보수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판 단되는데 지하철공사와 대비하여 그 비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TCMS에 관한 검수규정과 현재 적용중인 검수규정, 그리고 외부용역을 포함한 최근 3년 동안 검수관련 예산집행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차 기관사 훈련과 수급실태 및 지하철 파업 대응태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관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행에 첫번째 목적이 있을 것이며, 지하철 파업 등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기관사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때 예비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내실있는 훈 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기관사 교육훈련 시설현황과 연간 훈련실적 및 훈련내용에 대해서 신규훈련 과 기존요원 훈련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하철 파업시 긴급 투입할 대체기관사 양성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여부 등 장기파업시 기관사 수급대책을 종합 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노선별 운전연습장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으면 가동실태와 교육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동차 운전연습장을 만들어 민간인 누구나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면 파업 등으로 인한 기관사 수급대책 해소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거여아파트 단지 내 순환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초·중생의 증원에 대 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2000년말 입주하면 초등학생이 180명 증가하고 중학생이 120명 증가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원초·중등학교는 최근에 초현대식으로 신설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학생들을 100% 수용해야 합니다. 인근 마천초나 영풍초와는 학구를 조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 해도 원하는 학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거여지구를 택지개발 하면서 문제가 된 이곳 3단지는 군인아파트 400 세대분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순환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600세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1999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나 시설면에서 학부모들은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날 학급 당 학생수가 갑자기 많은 수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수긍하시라 하겠습니까? 사전에 서울시와 교육청간의 충분한 검토에의한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동의서를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감님의 수용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5월 6일 제21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 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하여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급식활동을 생활교육,환경교육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 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급식비로제공하는 기본방향과 국고 200여 억 원을 투자하여 고등학교 전면급식을 1999년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은 민간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라는 지침 아래 급식실은 교육청에서 시설해 주고, 내부 주방기구 및 조리시설은 민간위탁체에서 부담하라는 지시 아래 서울시 각 고등 학교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작업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 다. 한 학교에 20개 내지는 30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했는데 신세계, 제일제당, 삼성에버랜 드, (주)한화, 엘지유통, 동방유통, 동원유통 등 대기업들이 대다수 참가신청을 하여 중소기 업체나 개인 외식전문업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건제시로 인하여 당연히 최종선정된 업 체가 대기업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제시를 보면 상당액의 수입금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겠으며, 걸식학생 전원에 게 무료급식을 하겠으며, 심지어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콘도 등과 모든 시설물을 학생 및 교 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겠다는 특별제안을 해 가면서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태와 이용실적을 보면 청남고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 재적학생 1,690명 중 이용학생이 고작 150명에 불과하고 급식비도 2,200원을 받고 있 습니다. 경복여고는 제일제당에서 운영하며 재적학생1,662명에 이용학생이 200명에 불과하고, 배문고 역시 제일제당에서 운영하며 재적학생 1,500명에 이용자수 280명이며, 급식비는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교가 대기업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용 학생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 세이며, 위생점검과 안전점검 미실시와 조리원, 배식원, 운반원 등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물 론 정기소독 미실시 등 계약조건 미이행이 빈번하여 급기야 금년에는 2군데 학교에서 식중 독 환자 발생사고가 일어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에의하면 학교발전기금 내역이나 걸식학생 중식 비 지원내역을 보면 한 학교도 급식위탁운영체에서 기부했다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체에서 기만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흑막이 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계약규칙을 위반하고 부실 운영하 는 위탁체는 과감하게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왜 대기업에서 운영권을 확 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주시고, 회사를 알리고 자사에서 생산되 는 식료품을 공급하기에 급급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 다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중학교 급식문제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교육청 감독하에 위탁체 선정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급식전문 중소기업 위주로 신경을 쓰며 학교급식 본래 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아니 50년 만의 정권교체에서 국민의 정부 정책이며 대통령님의 지 시사항에 부응하는 그런 학교급식이 운영되었으면 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박래우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의원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 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소각장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방청석에 계시는 서울시민과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 출신 환경수 자원위원회 박래우의원입니다. 이제 25일 후면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도래합니다. 통신, 정보의 발달로 전 지구촌을 하 나로 묶는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우리 지방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 략,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하며, 특히 21세기는 지식, 정보, 환경의 시대가 될 것이 므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경영, 도시경영에서 중심 화두는 개혁이며 개혁은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 여 주민이 경제, 사회적 안정 속에 창의와 자율,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와 구조를 바 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첫번째로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각장 시설 문제에 대하여 몇 가 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도말 기준 서울시의 쓰레기는 하루 1만 765톤이 발생하여 재활용 4,108톤, 매립 6,110톤, 소각 547톤의 비율로 처리되고 있는데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서울시 인 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울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3,250톤 증설계획은 폐기물 발생, 중간처리, 최종처리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검토없이 이루 어진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1구 1소각장 정책은 포기된 것인지, 아니면 광역화를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1구 1소각장 건설의 경우 시 예산지원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랑구 소각장 추진계획은 1996년 10월 입지선정을 거쳐 현재 기본계획 및 환경영 향평가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말 용역이 완료되면 2001년까지 토지보상을 끝내고 2002년 착공하여 2005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각장의 예산낭비, 안전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차 례 지적하였으나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랑구 소각장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각장건설 반대입장과 시청, 구청의 소각장건설 추진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깝게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 개선방법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 한 시장의 정책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중랑구에서는 지난 7월 21일 이후 광역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계속되 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3일 중랑구청 강당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에서는 주 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중랑구 망우1동 소각장설치 결사반대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여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치 공청회가 개최된 것처럼 보 고하고 있으며, 이후 집회와 항의 방문으로 구청의 업무가 마비되어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 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소각장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주민의 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랑구는 서울시 1구 1소각장 정책에 따라 1996년 최초 입지선정을 하고 중랑구의 쓰레 기만을 처리하기 위한 600톤 규모의 소각장건설을 현 위치에 건설하는 계획을 결정하였다 가 1998년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광역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 서 적법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반발할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 들을 제대로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 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어떤 선택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 인했을 뿐입니다. 주민들에게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는 얼마나 시민들에게 솔직한 서울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실망스러웠습 니다. 소각장 건설의 첫번째 사유로 제시한 매립지 사용년한의 문제도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최초 예측시의 계측오류 등으로 오히려 사용년한이 늘어날 것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 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연구단지 사용으로 인한 매립면적 축소만을 근거로 사용년한 이 감소할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옥신이 극심한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이라는 것 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다이옥신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지와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비교 설명하여 주민들이 안 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만 하니 이미 다이옥신으로 인 한 돼지 고기 파동, 고엽제 파동을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서울시는 더욱더 불신만 받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자원회수시설이 이미 운영 가동중이거나 시험가동중인 노원, 양천, 강남지역 모든 주민들이 광역화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하여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해 가동률 이 양천은 58%, 노원은 31%, 그리고 강남구는 내년 1월부터 최대 예상 가동률이 50%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것입니다. 소각 위주의 쓰제기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각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먼저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미 건설되어 운영중인 소각장 가동률을 높인다면 소각장은 더 이상 건설하지 않 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쓰레기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전환을 촉구하며, 아울러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각장 부지매입을 포함한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400톤, 노원 800톤, 강남 900톤, 구로 150톤으로 총 2,250톤의 1일 쓰레기 처리능 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비율은 21%에 달하고 재활용을 제외 하면 34%에 이르러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소각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소각장은 모두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은 서울시가 했으면서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주민들에게만 예 산낭비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불편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 습니까? 서울시는 그 동안 일본의 소각장 건설사업과 관련 해외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소각이 가장 저렴한 폐기물처리 방법이라는 반환경적 과정에서 무모하게 소각위주의 폐기물 처리정 책을 고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실제 소각장을 운영해 온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방법별 원가계산을 비롯하여 문제점, 환경친화성, 각 분야의 기술수준 등을 재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장은 현 시정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폐기물 처 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소각장의 신규건설시 소요되는 건설예산 및 운영비를 광역화할 때와 비교하면 기 존의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이점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기존 소각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은 동부 서울의 관문인 중랑구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묻겠습 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은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강남의 균형개발도 중요하지만 동·서간의 균형개발도 매우 필요합니다. 동부서울의 관문인 중랑구 재정자립도는 38.7%로 25개 구청 중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서울시 동북부 외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그 동안 주민복지, 문화시설 및 편익시 설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 타 구보다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망우리 공원묘지와 중앙 선이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어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중랑구 신내·망우동지역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약 1만 3,300평, 하수처리장 약 2만 3,600평, 신내차량기지 약 1만 3,000평, 노인요양시설 1,000평 등 무더 기로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망우리 공원묘지에 화장장까지 설 치한다는 신문보도까지 있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중랑구지역이 서울시민의 기피시설 부지가 되어야 하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 다. 이 지역은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이 들어서는 서부지역과는 달리 강원도, 경기도 등 동 북부지역과 연계된 전통적인 저개발지역으로 지난 50년 동안 소외되어 같은 서울시민이면 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여 2등시민이라는 자괴감이 생길 정도입니다. 따라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몇 가지 편익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신내동 370번지 일대 약 4만 5,000평과 320번지 일대 약 2만 2,000평 부지에 주 민휴식을 위한 대단위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하며, 둘째, 이용객 감소로 폐쇄위기에 있는 현 상봉터미널을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과 연계해서 영동, 중부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교통의 관문으로서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춘 신내IC 부근의 종합터미널로 확장 이 전하여 300만 서울 동·북부 시민들에게 광역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중랑구가 명실 상부한 동부 서울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을 약 1㎞ 정도 연장하여 앞으로 이설될 경춘선 철도와 연결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역사를 설치한다면 동부 서울의 교통체계는 획기적으로 개 선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내택지개발지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한 신내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최종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실시계획 단계부터 부실설계 속에서 사업이 추진된 관계로 현재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만 통행을 해도 부딪칠 정도로 인도폭이 좁다든지, 도로 한쪽에만 인도 를 설치하고 반대쪽에는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있는 곳도 있 고, 도로폭이 너무 좁아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주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곳도 있습 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중랑구청에서 신내동길 사거리간 약 110m 구간으 로 이곳은 보행자와 교통량이 많으나 보도 순폭이 1m밖에 되지 않아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 들의 불편이 극심하여 우선 조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수차례 도시개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 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책임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시정계 획까지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내택지개발사업 잉여금에 대하여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내택지개발사업의 잉여금은 약 370억원 정도로 알고 있 는데 이 자금은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도로의 신설이나 구조개선에 100% 투자되어야 합니 다. 특히, 신내동 노적교를 철거하고 지하차도 건설에 따라 신내동 구길과의 연결이 단절되 어 그 대체도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폭 15m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서울시에서 결정중인바, 도로건설비 약 35억원을 개발사업 잉여금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 지하차도 개통 이후 신내동 구길 주변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노적지하차도가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 다. 그러나 지하차도에 붙은 보도의 경사도가 13% 정도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평상시에 도 노약자들이 통행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 동절기에 폭설이나 결빙시에는 전혀 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하루빨리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다가오는 동절기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이고 국제 도시간 경 쟁시대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서울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안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안순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도봉 제4선거구 출신 도시관리 위원회 소속 임안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 으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커다란 터널 끝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IMF의 영향을 실감하고 있는 실 정에 놓여 있습니다. IMF는 실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가치, 새로운 행동,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새 천년에는 인식의 대전환과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거대도시인 서울시가 펼쳐야 할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 두 가 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북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인구 천백만의 거대도시인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으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형태 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발전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은 개발억제정책으로 아직도 많은 지역이 노후 불량지역으로 존치되어 있고 불비 된 도로망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 다. 그러나 강남지역은 잘 정비된 도로망 등 인프라시설이 집중되고 공원 등 생활편익시설 과 문화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개발촉진정책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사람 들이 강남만을 선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남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1977년 정부의 수도권 재배치계획에 의거 서울의 인구와 기 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강북의 개발은 억제하고 강북에서 걷어들인 재원으로 강남지구 개발에만 쓰여져 오늘날의 잘 다듬어진 시 가지와 주택단지, 문화, 레저시설 등이 설치되고 강남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불균형 발전된 강남·북을 이제는 균형되게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 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은 자치구청장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개발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지 마시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강남·북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북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을 가 진 강북지역의 자치구에 서울시의 교부금을 추가 지원하여야 하며, 간선도로망을 확충, 건 축물의 입지와 용도를 쉽게 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 보너스를 줘야 하며, 강북지역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고도제한이라든가 그 규제를 대폭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대안을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세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제입니다. 자치단체 재정 상태가 좋아야 도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게 개발시킬 수 있으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 고 문화·복지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세제 중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1998년도에 강남구는 825억원인데 반해 도 봉구는 58억원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간 격차가 무려 14배 이상의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경우 강남구는 350억이고 도봉구는 132억원으로 2.6배에 지나지 않아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의 시세를 고수할 경우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네 개의 자치구만이 부를 누릴 수 있고 21개 자치구는 세수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렇듯 불공평한 세제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며, 과거에 강북의 돈을 끌어다가 강남을 잘 정비된 도시로 개발시켜 놓아 강남은 많은 재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재원 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될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로운 공사를 하는가 하면, 참고로 본의원 이 도봉구 구의원으로 있을 때 1992년, 1993년 강남의 폐보도블록, 즉 말하면 버려진 보도 블록을 중랑, 동대문, 강북, 도봉 등 그 재활용품을 다시 썼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꼭 인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초빙 연중음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사치스러운 행 정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강북은 기반시설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도 세수 가 적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을 위한 구호사업 등 사회복지를 위한 최소의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세제 때문입니다. 잘못된 세제를 바로잡으면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 세입이 증가하게 되어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 니다.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나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개정작업 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종합토지 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건의안이 1999년 3월 5일, 바로 이 자 리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서울시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의회에서 이송한 건의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에 대하여 시간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공론화할 용 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국회에 지방세법개정안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개정안을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 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 는 시장님, 교육감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북 제4지구 시의원 이경애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의회에 와서 본의원 나름대로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 서 본의원의 시정질문 중 많은 부분을 시정에 반영시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꼭 몇 가지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IMF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서민들은 어 려움을 너무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특히, 가장이 어머니인 모자가정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 입주권 자격에 모자가정을 넣어 주셔서 그들이 안 락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용기를 내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 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번째, 1998 침수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시며 진두지휘하시던 덕분으로 많은 지역이 수 해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특히 침수 상습지역의 여러 시설들을 보완해 주셔서 시 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현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을 보며 우리 시장님 참으로 잘 하 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시장님은 이제까지 역사에 없었던 시장 판공비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를 하 신 일은 참으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불만도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다음 공개시 이번에 지적된 부분도 보완하여 공개하실 줄 믿으며, 많은 지자체도 이 모습을 따라 단체장들이 선심성 정책이 아닌 진정 주민들을 위한 입장으로 판공비를 쓰게 하는 한 동기를 마련하셨다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문 전동차기지 관련 건에 대해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철도청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시의 승 인을 받아도 되지 않는 시설이었다면 서울시에 시설계획을 내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94년도 철도청 자체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국책으로 밀어붙이고 서울시에도 1996년이 되 어서 정식으로 사업승인신청을 하고도 이제 와서는 서울시를 무시하고 천백만 시민과 특히 인근지역 주민이 진심으로 반대하는 이 민원을 장관의 결재도 없이 담당 심사관의 전결로 국책을 결정해 버린 이 잘못된 시책을 시장은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 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철도청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서울시 지하철건 설본부를 통해 서울시가 대안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철도청은 대안지가 없다고 하였지만 시장님께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직접 지시하셔서 대안지를 마련해 보라고 하셨고 그것으로 적 정지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건설비와 땅값을 포함하면 무려 1,000억원 이상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의 국가예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적정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돈은 국가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듣고 싶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서울시가 중장기계획을 갖고 중장기계획을 하는 곳 에서도 동북부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책이므로 정책 최고결정자인 대통령도 바로 아셔야 되는데 이 정책 이 철도청입장에서만 전달되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나는 공무원들마다 저에게 지지를 보내 주시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올바른 밑바닥 정서를 바로 전달하지 못하여서 철도청 주장대로 관철되는 정책이 문제 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정말 시정을 잘하고 싶지만 일부직원들이 시장님 의도와는 다르게 신용보증 기금을 LG25시 체인점에 지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잘한 것은 모두 어디가 버리고 못한 것만 언론에 보도되듯이 이 정책도 참으로 잘못된 정책인데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바로 전달 할 자가 없고 서로 미루기만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 아닙니까? 본의원은 시장께서 각료회의에 참석하실 때 대통령에게 눈, 코, 입, 귀가 바로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불혹의 나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까지도 합리적으로 잘 하셨듯이 이 기지창 건에 관 련해서 강덕기 전 서울시장대리께서 LG고문으로 계시고, 더욱이 철도청장이 시장님의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외압으로, 인간관계로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너무나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철도청은 서울시에서 도시시설결정이 곤란할 경우 건교부에서 도시시설결정을 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논을 4자회담때 했고, 그 당시에 주민 반대이유가 밀집된 도심 에 설치하는 것이었으므로 다른 적격지가 있다면 시차가 있더라도 계획변경을 진지하게 검 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에 상정된 의견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시의회 및 주민도 반대하고 철도청장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주민대표와도 약속 을 했기 때문에 심의하도록 할 때에도 이것을 철저하게 염두에 두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로 이 건을 올렸지만 결과는 이런 절차 하나도 없이 한 행정사무관의, 심사 관의 전결로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결론을 갖고 왔는데 시장께서는 국책이기 때문 에, 또는 이제는 어떤 방법이 없다, 합법적이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기에는 너무나 안타 까움이 있어서 이제까지도 잘 하셨던 시정정책 앞으로도 더욱더 잘 하셔서 역사에 길이 남 는 대통령으로 또는 시장으로 온 국가가 한 힘이 되어서 제대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정책자와 또 시장님과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합 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오의장

끝으로 김낙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의원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발전을 위해 수 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양천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낙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 신정3동 81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이 남부순환도로 의 교통상습정체 및 소음 등 각종 공해를 유발하고 주차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조속히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양천주민 50만명의 숙원사업 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시장의 복안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 시설은 지난 1979년 약 3만 4,500평의 부지를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20년간 사용중인 동 시설이 이전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첫째, 화물트럭터미널사업 시행초기에는 주변이 미개발상태로 인근의 상주인구가 적고 터 미널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 주변이 모두 주거지역으로 변하였 고 더욱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신정지구 3,100세대의 아파트와 신트리 지구 3,080세대의 아파트단지 중간에 위치하고 하루종일 터미널을 출입하는 트레일러 및 대형화물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매연, 먼지 등의 공해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곳 주변에 있는 신남초등학교 및 5개 학교 5,000여 명의 학생들이 대형화물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수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등·하교시에는 교통사고 가 빈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셋째, 전국 각지에서 오는 대형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근 골목뿐만 아니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까지 불법주차가 횡행하여 주민차량의 주차는 물 론, 소방차의 진입마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2001년에는 부천 중동지역에서 서울간 30m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당한 교통대란이 예상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넷째, 수도권 위성도시간 도로가 확충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짐에 따라서 화주들은 물류 비용, 시간을 절약하고자 이 터미널 대신에 수도 권에 군포, 안양, 하남, 분당, 용인, 구리 등 위성도시의 물류창고에 화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터미널 고유기능을 상 실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이 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 입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수준을 높여줄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원컨대 문제투성이인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을 이전할 후보지 를 선정하는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루속히 이전토록 하여 양천구민의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과 12월 3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후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 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 록겠습니다. 송미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송미화의원님에 대한 답변 을 드리고 나머지 조성대의원님, 김성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의원님께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태와 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학교와 연계한 보다 효율적인 학생상담 활동을 위해서 능력이 우수한 현직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등 여러 전 문상담원이 학교폭력 피해신고에 대한 처리 및 해결, 그리고 각종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 으며, 특별교육 이수대상 학생을 포함한 각종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적응교육을 실시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정신과의사 및 의과대학교수로서 구성된 특별상담원의 지원으로 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별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매우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상담교사 확보를 위해서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에게는 전문직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직에 응시할 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담 교사들이 많은 업무와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향후 더욱 발전적으로 우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늘어나는 상담요구 인력을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 상담인력의 보완을 위해서 상담교사를 무작정 증원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운영예산의 증액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한정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에 안배하는 교 육청 사정 때문에 2000년 예산에는 금년 수준으로밖에 반영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4일 서울시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청소년보호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문인력을 증원하 고 효과적인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청소년 대안상담실을 운영하며,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와 시설확충 등 인력과 시설, 그리고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억 6,000만원을 서울시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요청한 예산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번에 우선 지원해 주신, 여러 해부터 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된 본예산이 지 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송미화의원님께서 내부순환도로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 교통처리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연장 40.1km로서 공사비 1조 2,000억원을 들여서 1989년에 시작해서 금 년 연초에 개통한 대단위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같은 규모의 대도시에 있어서는 신호로 처 리되는 일반도로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고속 대용량의 도시고속도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 도심의 경우 방사형 가로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교통량을 우회 분산할 수 있는 순환고속도로망의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오래된 기성 시가지이기 때문에 도로 건설시에 건물 철거에 따른 민원 과 막대한 보상비 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방법의 도로개설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 로 하천과 산지를 이용하여 고가와 터널을 설치함으로써 내부순환고속도로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급곡선 등 도로선형이 부득이한 부분 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다각도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였고, 개통 후에도 실제 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 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순환로의 램프가 적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부순환로는 40.1km 구간에 평균 2km마다 1개소씩 총 21개소의 진출입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 로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홍은동에서 정릉 사이의 구간은 지형적인 여 건 때문에 진출입 설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계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연결로는 지하철공사가 완성된 후에 그 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고, 정릉램프는 보상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같은 시기에 개 통을 못하고 연말에 지금 개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설계업체 선정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설계는 1989년도, 1990년도에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당시에 설계업체 선정은 관계법 에 따라서 입찰제안서를 제출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실시를 해서 가 장 우수한 업체를 3개를 고른 다음에 이 선정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했 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1공구의 실시설계는 1990년도에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우기술단이 선정 되어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설계한 당산철교가 안전도에 문제가 되어 설계시공상의 문제가 노출된 것은 그 후 1996년도의 일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 시행중에 지질상태가 달라지 는 경우, 또 민원 등으로 추가 과업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기간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서 설계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를 보다 치밀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1989년부터 10년간 공 사를 시행했던 장기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부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수행되는 10년간 여러 번의 감사원의 감사와 또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은 바가 있 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변경내용에 재조사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정산내역에 대해서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에 대해서 너무 적은 교통량이 흐른다고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2월초에 흐르는 교통량은 8만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초의 교통량 조사결과 11만 6,000대의 교통량이 흐르고 있어서 당초 예측했던 수송수요 12만대에 도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월곡에서부터 태릉까지 북부간선도로가 개통이 되어 연결이 되면 18만 내지 20만대의 수준으로 이를 것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 상태가 나빠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을 2001년 8월부터 설치 운 영하도록 지금 계획과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통 이후에 총 101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 통 행량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차량 1억 대 km당 사고건수로 봤더니 올림픽대로와 비교해 보면 한 30%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별나게 여기만 많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운행을 위해서 급커브 구간은 60km 이하로 통행을 제한을 하고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7개를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18대의 고정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 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 규모나 입장으로 보아서는 도시고속도로망의 체계 구성이 절실 하다고 생각을 하며, 오래된 기성 시가지 내에서 또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릉 도시인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내부순환로와 같이 하천과 산지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의 건 설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비면에서는 일반도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하고, 또 사업기간도 외국의 예 를 보면 그렇게 지연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 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건설하 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성산대교 남북단의 교통처리가 지체현상이 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산대교 교통문제는 성단대교 남북단에 여러 개의 간선도로가 집중적으로 한 군 데로 모이기 때문에 교량 이용교통량이 용량을 초과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산대교에 집중되는 교통량이 분산 처리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강북에 와서 접속되고 있는 증산로를 월드컵 경기장 서측을 지나 자유 로에 직접 연결시키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2002년 전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차 이 노선은 강남의 서부간선도로, 그러니까 안양천변 서측 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별도의 교량을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여의상류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잠실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과 올림픽대로에서 노량 수산시장쪽으로 진출하려는 차량간에 심각한 엇갈림 현상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996년 6월에 올림픽대로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잠실방향 진출입 램프를 폐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잠실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차량들은 노량진 수산시장 앞 노들길을 경유해서 잠 실방향으로 진입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 우회거리가 늘어나고 노량진 수산시장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해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X자 교차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올림픽대로는 자 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용량이 감소하여 올림픽대로의 정체길이가 증가하고 교통사 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시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교량을 건설해서 직접 연결시키는 제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굴곡구간의 노면 기울기가 부적절한 곳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측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물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조속히 노면 기울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의장, 유대운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