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7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선도동과 강동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선도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업무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며,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 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선도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도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경주시 선도동장 김정택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속에서도 의욕적으로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여러분 전번 저희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저희 직원들은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 되도록 채찍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전 직원이 의욕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하십시오.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괄주무 김영철입니다 총무담당자 김범식, 개발담당자 이형식, 건축담당자 양기헌, 토목담당자 정태섭 사회담당자 이경화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여러분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연번순위에 의해서 바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람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저 혼자 갈까?요?

예 이진구위원님하고, 신성모위원님 두분 다녀 오십시오. 이 지역은 특히 수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녀 오십시오. 그러면 연번1번 직원현황과 2번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식품위생업소하고, 숙박업소하고, 오폐수처리시설 돼있는 점검대장 있지요? 점검대장 직원들보고 좀 가져오라고 해주시고 축산분뇨 그것도 관리대장 좀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생보대상자 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로 구성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짓습니까?

현재는 한시적 대상자 놔놓고 그외는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즘 IMF고 이래서 상당히 증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신청이나 저희도 조사를 해서 언제든지 시위원회에도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요원에게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요원 오셨습니까? 예 동장님 잠시 앉으시고 복지요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많이 완화 됐지요? 완화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전에는 호적등본이나 부양의무자를 까?다롭게 했지만 '98년 4월부터는 한시생활보호해서 주민등록상 의무자만을 부양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대체로 완화된게 있습니다

완화되고 난 뒤에 생보대상자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선도동 지역에는 늘어났습니까?

30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복지 직이 사회복지요원 이지요?

예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받았지요?

생활안정자금 융자관계로요

생활안정자금요? 그 이유는?

노점이나 행상같은 그런 사업에 필요한데 융자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융자 해갈때는 그렇게 했지만 집 수리에 이용이 됐다고 집이 저희가 융자한 세대는 집이 수해로 인해서 많이 쓰러지기 직전이어서 그것도 생활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게되는데 해주는 사용목적 외에 용도가 바뀌었다고요

징계 뭐를 받았지요?

훈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히 이것은 그늘진 곳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하여도 일한데 대한 어떤 보람은 본인 혼자 느끼지 따뜻한 큰 격려도 듣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훈계라고 받았지만 이게 지금 위축이 되어서 다른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못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해버리면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이번 훈계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러한 징계내용에 의식하지 마시고 동민들을 위해서 한분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줄수있으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예산이 남아돌아서 다시 국비를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타읍면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애초부터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국비 내려왔던 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돈이 반납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계십니다마는 한분이라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요원 한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시고 동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배용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장님 37페이지에 지난주에 지방세 징수부진에 있어서 처리부분에 완료를 했놨는데 그러면 징수부진에 있어서 징수를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처리부분에 완료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떤 뜻으로 완료라고 해놨지요?

제가 볼때는 이것이 다른게 아니고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적인 완료지 체납세의 완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할적에 체납세를 어떻게 든지 징수를 할수 있도록 하라고 했을거 아닙니까? 지적은? 그랬으면은 체납에 대한 징수 부진에 대한 완료라고하면 모두가 체납세를 가지고 징수를 다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수밖에 없거든요 조치내용에 나와있는데 완료라는 이 말은 잘못됐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 장 넘기면 취득세 관계로 여기 처리부분에 완료를 해놨는데 체납이 17만4,298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징수가 완료가 된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잘못된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신청 했는거 왔는데요

예 계속 질문 하십시오.

동장님 축산분뇨 시설관리카드입니다 동장님 오신지 한달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게 '97년 4월1일 '97년 7월 5일 '99년 11월 3일 전부 사후관리내역입니다 그렇게하고,는 2년동안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변명은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꼭 확인 할수 있도록 철저히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관계고 그다음에 숙박업소나 식품위생업소 오폐처리 관리대장 달라고 했는데 대장이 없지요? 이것뿐이죠? 그렇죠? 대장이없고 공문뿐입니다 이게 '97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어요 '97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단독 정화조를 1회이상 내부청소 실시해야되고 그다음에 각종 건축신고시 오폐수처리불급 본동관내유진가든 외 13개업소 정화조 청소 통지서발부 정화조청소 실시 확인점검 조치내용은 이 내용이 나와있는데 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다 이것은 아니고 이게 의회에서 감사를 한들 뭐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놔도 지적을 '97년도 지적했는 것을 아직까?지 대장하나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말입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소를 수거를 1년에 한번씩 안하면 정화조 설치 하지 않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 숙박업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건물 지은지가 만 4년째 다 되어가는데 전기세가 한달에 약 30만원쯤 나옵니다 오늘같이 모터가 고장이 나 있거나 점심시간에 모터 때문에 나가봐야되는데 모터를 큰것을 가지고 두 대를 로테이션으로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이걸 안 돌리면 3단식 정화조라 그러는데 안돌리게 되면 전기세 30만원 덕봅니다 그다음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 60만원정도 50만원에서 70만원 안하면되죠. 안하면 30만원씩 3 3 9 약 400만원 수거비 약50만원에서 70만원 450만원 정도 연간 벌입니다 혜택을 본다 덕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충효 여기 숙박업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가서 시에 청소과에서 수거청소해라 통지서 보내서 이래서 되는거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나가줘야되요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지 진짜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했는지 행정 하부조직에서는 점검을 해줘야 이게 주위에 환경이 자연보호가 말이죠. 환경보호가 되지요 안그러면 상수도 수원지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폐수 들어가면 오염 다 됩니다 이런걸 가지고 특히 선도동 경우는 숙박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않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대장 작성해서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넘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또 이런식으로 우영부영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월별 예산 배정대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승환위원님

여기 볼거같으면 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예금 석달은 집행했다는 내역인데 차이는 부분적으로 보실 것은 또 여기 보시면 4월부터 마이너스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월별로 조금씩 틀리는 관계는 그 당시에 공사비라 든가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예를들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관계도 거기보면 배정액에서 마이너스 된 것은 처음에 2월달에 예를들면 1억3,400만원 정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이 배정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전월에 이월된걸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안됩니다

그러면 당초 요청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당초에 시로부터 예산 요구할 당시에 이것은 배정액을 당초 예산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동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그런 동사무소에서 매월 쓰는 배정을 당초에 예산요구를 무책임하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때는 100%는 못맞춰도 어느정도 근사치에 몇월달에 가면 공사비가 어느정도 나올 것이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정도 내려 옵니다 그런게 차이가 있습니다

2월달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2월에는 보니까? 배정요구가 많이 되어있는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같이 당초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3월달에 가서 지출이 많이 될 것이다 예상했던 것이고요

2월달에 하겠다는 사업 자체가 3월로 연기됐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6월달에 지출이 많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월달에 많이 됐다고요?

6월요

6월요? 뭐 6월달은 아닌데요

집행이 1억4,200만원 정도됩니다

예 그러면 배정액도 그만큼 안 됩니까?

배정액은 그때 1월달에 2월달에 받아놓은게 그때까?지 미뤄나가서 그때가서 그렇게 2월달에 많이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달까?지 4월달부터 마이너스가 적용이 된건데.제가 봤을때는 배정액이 6월예산 자체가 배정된게 아닙니다 1억7,497만2,000원 나왔는데요

IMF 이후 2월달 된거 맞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럴거 같으면 2월달에 배정이되서 집행된 금액이 그러면 1억3,413만6,000원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제가 봐도 안 맞아 떨어지는데요

2월에도 역시 배정액이 1억7,200만원 정도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7,000만원..

김승환위원님 잠시만요

예 저도 11월1일날 왔습니다마는 저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현재 배정액대 집행액이라는 것은 2월달에 저희들이 자금수요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많이 받은 것은 서류상으로 볼 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마이너스 남는 것은 그달에 자금을 먼저 받아놓은 것을 감안해서 적게받아서 마이너스 났다고 저는 서류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2월달에 조금 3월달에 조기발주사업 이라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나갈 것으로 감안해서 아마 저는 많이 받아놓을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월달에 차액이 많지요 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집행하고, 나머지돈은 1억3,413만6,000원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범식 이것이 1억...

잔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김범식 잔액은 연초에 받아놓은 것 이 잔액에서 우리가 계속 집행을 하거든요 이 뒤에 볼거같으면 4월달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2억2,932만원 받아가지고 실제로 나간 것은 2,700만원 나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400만원 마이너스고 밑에도 1,100만원 마이너스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먼저 받아놓은걸 계속 쓰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2월달에 1억7,200쪽에 시설비를 많이 받아놨다면은 다른 과목에 봉급이라든가 일반운영비를 또 다음달에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요구를 전년 잔액이 있다고 해서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많이 받은 것은 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 보세요 여기 11개월 동안에 월별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7개월 동안에 마이너스로 집행이 됐습니다 크게는 6,800만원 5,100만원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돈은 지금 누구를 못내줘서 마이너스 돼 있는 겁니까? 어디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7월달 같으면 6,885만원 아닙니까? 이 돈을 어느쪽을 못내줘서 이렇게 된 겁니까?

김범식 이것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 배정액대 집행이라는 이 개념이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돈을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달 우리가 나간 것을 경상수지로만 따졌을때만 이것이 나온 그런 자료고요 이것은 못내 줬다기 보다는 우리가 적게 받아서 지난달에 받은 것을 많이 썼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시에 자금 요구했는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 그달 집행했는게 많았다는 그런 마이너스라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6,885만원 정도가 지금현재 나가야되는 돈이 얼마냐는 얘기 아닙니까?

김범식 더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갔어요?

김범식 예 그달 받았는 자금보다는 집행했는 자금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전체금액에 집행금액을 월별로 이월되는 것은 전부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분담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같으면 아까? 제가 동장님한테 보신것은 매정하게 6월달에 기준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2월달하고, 2월달에 볼거같으면 그만큼 1억이 남았죠? 이만큼 남은거 아닙니까? 이 남은 돈이 이 사업비가 어디로 채워집니까?

김범식 남은 것은 우리 선도동 계좌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관리가 되고요

언제까?지요?

김범식 연말에 반납할때까?지 있습니다 이 잔액이요

이 돈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범식 예 있습니다 우리 통장에...

이월돼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요 2월달에서 사업을 못해서 3월 이월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차액이 남으면 못받은 집행금액을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범식 예 선도동 자금에서 계속 이월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에 가서 집행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연도폐쇄기에 가서 2월말에 가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4월달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모자랐어요? 집행액이요? 그러면 이 돈은 뭘로 지급합니까?

김범식 이것은 많이 받아놓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 앞에 많이 받아놓은 자금으로써 지금 2월달에 많이 받았잖아요 집행액이 얼마 안돼잖아요? 남는잔액 이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계신다면서요

김범식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한과목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데요 지금..

그러면 총 예산액에서 빼서 준다 이 말이죠? 지금 말씀은요?

김범식 한달한달 따지다보니까? 마이너스 나온게 있고 플러스 나온게 있는데 전체 누계로 내려가면 전체 마이너스가 안됩니다 마이너스 되면 우리 자금이 없기 때문에 통상료 집행이 안 되거든요 뭐든지 우리 예산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한달한달만 분석해 놓은 결과에는 수입비 지출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할 거 같습니다

김위원님 이게 이제 우리가 자료요구 했는 부분하고, 우리 선도동에서 자료를 제출 했는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지금 생기고 있는건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돈을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총 잔액이 이렇게 나왔으면 마이너스 되는게 없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월별떼서 무조건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김범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총 계정된 금액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우리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해주십시오.

동장님 장비하고, 비품이 보니까? 몇가지가 안되는데 선도동의 이것뿐입니까? 책이라든가 많이있지 싶은데 다른거는 관리 안합니까? 비품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정수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한겁니다 일반 책상 의자는 빠졌습니다

정수물품 그러면 책상하고, 다른거는 정수비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책상 의자 전화기 각종 많습니다

많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9각종사업 추진현황 연번10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수해복구사업이지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설계는 거의다 해서 이번주 내로 계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계약을 지금까?지 안하고, 놔났어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같은 이유지만 저희들이 1개월정도 사람이 오고가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과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이번주 내로 전부 계약완료해서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절기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돌망태 같은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보수라든가 포장이든가 동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절기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그렇게 하시고 이 특히 석축부분 말입니다 이거 동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사업을 할때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석축부분에 기초를 약하게해서 비 한번 와가지고 수해져서 다시 복구를 했단 말입니다 복구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게 또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하자보수를 건설업자가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아마 일주일내로 한 3일째 얘기하는데 일주일내로 하자보수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한번 수해에 떠내려 간 것을 복구해놓고 난뒤에 그 부분에 물이와서 떠내려 가버리니까? 그대로 내려앉아요 석축이나 그런게 있지요? 그래서 재시공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얘깁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없잖아요? 기초가 약해져서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보면 와산배수로 수해복구 있지요? 옹벽이 88m인데 변경에는 132m로 되어 있지요? 수해복구 아닙니까? 그죠? 주민숙원사업이라 수해복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몇m 차이같으면 말도 안하겠는데 48m차이가 난다 피해조사를 할 적에 이걸 수해진 것은 피해복구는 눈에 보이잖아요 자로재면 몇m 오차는 있을수 있지만 48m를 변경하고, 당초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조사를 철저히 안하고, 그냥 알아서 대충했거나 안그러면 이거말이지 수해 안났는데 그 주민들이 이왕하는거 수해 안나면 더해 줄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 난것처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지 않느냐 이 두가지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변명은 안합니다 수해복구 조사를 할 때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면 물이 침수상태가 덜 빠진상태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공무원 우리들이 조사불실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물이 채어 있을때 물이 나갈때 그때보면 괜찮지하고,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면서 언제든지 수해라고 하는것은 물이 빠지면서 많이 닦여나가는 그런게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영향도 있고 공무원들의 조사불실로 그런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수해가 나면 보통 하루정도만 지나면 많은 물은 다 내려가고 맑은 물이 내려올수도 있고 수해피해 조사하는 것은 수혜가 나고 보통 2,3일뒤에 3,4일후에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떠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큰 강도 아니고 이런 배수로 같은 것은 비가 오면 몇시간 지나면은 물이 거의 다 줍니다 줄기 때문에 파악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때는 수해가 안난 지역을 앞으로 수해나지 않겠느냐를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왕하는거 더 해줄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현장을 파악 안했기 때문에 동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당초에 조사하고, 사업을 하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동장님은 아마 모르실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이 그런쪽에 가깝습니다 각종 수해복구 하면서 이러한게 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좀더 관계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러한 설계변경 자체는 될 수 있는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피해내용에 말이죠. 복구내용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가 45건인데 피해내용 당초에 피해내용 조사했는 것이 복구현황 자료에 보면 똑같습니다 일체 내용도 1mm도 틀린게 없습니다 45건 전부가요 저희들이 타 읍면동을 감사를 다녀보니까? 차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처음에 파악했을때와 복구했을때의 어떤 변화 분명히 있었습니다 쭉.. 근데 선도동에는 한건도 다른게 없어요 이런 이유가 혹시 동장님 뭔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뺄때 설계내용하고, 복구내용은 지어낸 걸로 이렇게 원칙상은 조사할 때 내용까?지 그게 원칙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자료를 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내용은 복구내용을 피해내용에 그대로 배껴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요?

됐습니까? 예 배용환위원님

그럼 동장님이 아까? 12번에 제가 설계변경에 따른 와산수해 복구내용과 지금 여기 14번 태풍 복구현황 내용이 다른데 그 아까? 질의 할적에는 물이 내려가서 잘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틀렸는데 이것은 이것도 역시 태풍지나가고 난 뒤에 피해조사를 해서 복구를 했을건데 이것은 왜 금액이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까? 이것을 자료를 낼적에 여기에보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에 볼때는 수해 안났는 것을 수해난것처럼 많이 있다 라고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그죠? 피해가 안났는 거지요? 다소 그런게 많이 피해복구할 적에 같이 좀 공사를 해줄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했다는게 나오고 있지요?

사실상은 주위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석축이 이게 수해가 안입어도 약간은 입어도 지금 해놓은데 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러한 것은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12번하고, 14번하고, 차이가 많이나니까? 자료를 낼적에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마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붙이겠습니다 15번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55페이지에 충효에 1365-2번지에 박승대 씨가 납세 기피를 하고, 있는데 납세기피는 왜 하는 것이지요?

납세기피는 저희들이 이것 자체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자체는 납세기피는 체납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앞으로 이런 관계는 촉구를 몇번 해보고 안되면 취소를 하든지 어떤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할겁니다 예

납세기피라고 하면 돈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번16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동장님 마을회관 서악 1444번지에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같은데요

이때는 연도수가 '70년도에 그때는 새마을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지원도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전부다 토지고 건물이고 개인 앞으로 토지는 개인앞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미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마을회나 마을명의로 어떤 그런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시관계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런지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다른 연구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마을회관 자체는 말이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기부체납을 받고 그 세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현재 이 회관 자체가 그 매매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마을회 내지 경주시로 확실하게 등기이전을 할수 있도록 동장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보아파트 있는데 여기 아파트 이거 소유자가 삼보 대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버리면 입주자들 소유가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보니까? 삼보 실제는 보니까? 저희들이 삼보에서 처음할때 몇세대 이상은 추정되도록 노인정이라든가 안그래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볼때는 서류상 그런데 이것은 전체 입주자의 공동소유가 맞습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17번 넘어 가겠습니다 '99새마을소득 이것은 없습니까? 18번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동산하고, 주차장하고, 압류 해놓고 조치를 해야지요?

지금현재 압류했는 것은 법원에서 경매처분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면 큰 아파트라든가 이런거 할 때는 토지매입 즉시 다른회사가 이걸 경로당이나 저당을 압류를 하고, 저희들은 1개월이내에 자진신고 했는것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정도 촉구해서 나중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거의 1,2개월이 걸리고 나니까? 상당히 순위에 밀려나서 지방세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곤란하다 차량가압류 그러면 자동차 가압류는 압류만 해놓고 차 번호판은 떼어 놓습니까?

예 번호판은 저희들이 '99년도에 19개건 중에서 17건은...

집행했어요?

돈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2건이 지금 자동차 번호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받고 돼 있단 말입니까? 만일 부동산 때문에 압류에 효력이 없단 이말입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23번 이거 농업용관정 관리현황 위에 지금현재 시위원 책임진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농업용 관정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보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식이되면 페인트 칠도 하고, 닦고 조이고 그다음에 우리도 청소도 많이하고, 그렇게 개인적인걸로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장님 암반관정 밑에 수중모터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수중모터를 물을 한번씩 안 퍼면 수중모터가 나중에 녹이써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번씩은 누가 공무원 전담을시켜서 안그러면 관리자한테 전화연락을 해서 3개월에 한번씩은 하루 한 3시간만 돌려주면 수중모터가 이상이 없습니다 이걸 만약 그대로 방치해서 2년이나 3년이나 놔둬버리면은 완전히 녹이써서 나중에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 바꿀려면 돈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드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요 그냥 뭐 상당히 말만 하지말고 누가 공무원 하나 감독관을 수중모터 암반관정을 전담을 시켜서 무조건 현황판을 만들어놓고 3개월에 한번씩 하루 3시간씩 돌려줘야 수중모터가 계속 유지가되지 안그러면 수중모터 못쓰게 되지요 거기 전담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 암반이 있고 우물이 있고 소형은 뭡니까?

소형은 암반은 상당히 깊이내려가서 최하가 109m이상이고 우물은 조금 그렇고 소형은 조그마한 그 모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소형이란게 뭡니까? 암반관정 안 뚫고요?

그렇게 많은 깊이로 내려가는게 아니고 조금 10m 20m정도 해서 보통 관정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겁니다

수중에 모터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수중모터는 아닙니다 일반전기해서 그냥..

모터가지고 가서 전기 꼽아서 돌립니까?

들어옵니다

1500평인데 그러면 일반 개인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거 아닙니까? 일반모터하고, 개인거는 아니죠?

개인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을해서 공무원이 가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거라고요?

저희는 일부 보조도하고,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용 관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말이죠. 지금 경주시가 전부다 세금관계로 인해서 전부다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동에서 신고가 지금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시에서 시킨대로 잘 신고한 사람들은 세금만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일체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나오고 자부담이 되는것만 그렇게하고, 우리 땅가진 주민들은 지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것은 지금 없고요? 지금 봤을때는 논만 이런겁니까? 밭도 있습니까?

현재는 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면적만 해서 되었는데 여기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논으로 되어있다가 나중에는 과수원도 이용하고,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것은 뭐 다 알아서 하실거고 지금 간이상수도 이 마을에 우리가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안강쪽으로 임하댐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물이 조금 여유가 되는데요 이동네 중에 돈이 있으면 상수도를 공급할 동네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지금 가장 상수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충효와 야척입니다

야척에 상수도가 들어갈수는 있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거기는 수량도 현재 부족되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전번에..

야척하고, 여기 상수도 보급이 꼭 돈이 있으면 할수 있는 지역이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까?

서악 광명동 여기 동사무소 있는 주위가 수량이 부족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돈만있으면 관정 올릴수있는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산만 있으면 수돗물이 들어올수 있는 자리를 동네를 조사를 해서 시에 수도과에 보고를 해서 다른일 열만큼 못하더라도 우리 지금 먹는물이 제일 중요한데 물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다 긴급한 가정은 보고를 해서 물도 고갈상태고 오염이되고 수질검사가 음용판정도 미달되서 어려움이 있는데 수도물 공급을 예산확보 해달라고 시에다가 동장이 내서 이중에 가능한 것은 우리가 시에 다른 예산을 우리가 의회오면 세운다고 할테니까? 수도를 빨리 넣으세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요 간이상수도는 금년에 수질검사해서 괜찮아도 내년에 또 이상이 생길수 있고 또 물이 잘 올라오다가도 고갈되고 이러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한집도 아니고 동의 문제니까? 이것을 수도를 넣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중에 15개 마을 중에 한10개 마을 정도는 수돗물을 넣을수 있습니까? 시에 보고해서 빨리 돈을 들여서 수도를 넣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서 원천적인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 담당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보호하고,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25번 26번 같이

여기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그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하고, 다음에 명단이 하나 없는게 있네. 이동내는 무의탁노인 없습니까? 있어요 몇새대 있습니까?

65세

65세이상 지금 3명이 나이가 몇살먹었습니까? 조사돼있지요 몇살입니까?

분입니다

들어오신 분이신데 건강이 좋습니까?

거의 다 별로 안 좋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앞으로 내년도 감사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 무의탁 노인도 넣어가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하시고 지금 경주는 다른 시군하고, 달라가지고 노인 복지 시설이 잘 되있습니다 천우 자애원 내가 원장이야 그래 이거 일부로 얘기하는 거야 명화 양로원하고, 있잖아 천우 자애원 한번 가봤어요

사회 담당자하고,

새로 짓고 한번 가봤어요 2층에 요양원을 짓고 가봤느냐고 안가봤지요 차타고 한번 가보소 가봐 가지고 시설이 어느정도 돼 있는지 보고 이 노인들인데 지금은 정원이 풀이 되가 못들어가요 한분 돌아가시면 들어가니까? 여기 이분들인데 여기 놔놓는 것보다 수용 시설에 넣줘야 동에도 관리하기 편하고, 이분들도 편하단 말이야. 이분들이 이해 못하는게 하나 있어. 뭘 이해 못하느냐면 복지원 이런데 가면 말이야 정신 수용소 같이 붙잡아 넣어놓고 못나가도록 하고, 이사람들이 그런데로 알고 있다는 거지. 이해 못하는게있기 때문에 차 태워가지고 구경을 시키이소 시켜가지고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생활하는거 놀러도 아무데나 가고 자연스러운 그런거를 이 노인들이 보여주고 할머니 혼자 밥해먹고 고생하는것 보다는 수용시설에 들어가는게 훨씬 편합니다 많이 오고 거 100명쯤 있다고 나중에 이런분들이 편하게 있는데 시설도 엄청나게 좋다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요양원 같은거는 호텔 시설같이 해났다고 그만큼 좋다고 그만큼 좋은 시설에 있으며 편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친척집에 마음대로 왕래할수도 경로당도 놀려도 다닐수 있고 자유로우니까? 혼자 고생하지말고 거 들어가면 안 편하냐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진심으로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홍보를 해가 차를 태워가 구경도 시켜주고 매화 양로원도 구경시켜 주고 천우 자애원도 구경시켜주고 이래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입소시켜주겠다 해가 시에다가 노인복지해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갈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래줘야 편하지 혼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병이들고 뭐하면 어렵잖아요 혼자 병원에도 못가고 이런거를 관리를 잘하는게 복지사가 할 일이야 그냥 적당하게 놔놓다가 1년에 한두번 가봤다가 안 그러면 당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내버려 놓고 이라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수용시설에 수용을 해주소 그게 편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공근로 사업은 주로 생활이 곤란한 분들 그런 분들이 하지요

예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에서

대상자 나와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산불 방지라는가 이거다 들어있지요

예 산불방지원이

많지요 여기 선도산에 불나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전에 한번 작년엔가 한번 났지요 요거 마저 나면 저쪽에 저거다 불나고 이거까?지 나면 경주 베린다고 동장 철저히 여기 왕릉하고, 잘 좀 지키도록 하이소.

자 그럼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 안합니까?

이거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투기도 없는데 이거 불법투기말이죠. 적발 좀 하시지요

동장님 저 양축농가 오폐수 소는 말입니다 소는 큰 오폐수에 대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는 거름도 하고, 하니까? 주로 돼지가 오폐수도 문제고 냄새도 문젠데 여기 돼지 먹이는데 있어요

돼지가 여기 남정일씨 한군데 뿐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몇돈합니까?

150돈

광명입니까?

예 광명입니다

이웃이 없습니까? 동내에

못안에 조금 떨어지긴 떨어져도 그래도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공해나 이런거는 관계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분뇨가지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이거는 특별히 관리 잘 좀 하이소

더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충효 저수지안에 간이. 동장이 무허가를 뒤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당초부터 등기나 대지나 한진기씨 외 6명으로 되있습니까? 당초부터.

당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 내용이 담당공무원 있어요

처음에는 한진기씨 앞으로 되있다가 이번에 창고로 짓고난뒤에 한진기씨외 6명으로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명입니까?

맞습니다 가봤습니다

이게 개인 것입니까?

제가 가보니까? 농기구를 경운기 트렉터를 넣어놔는데 제가 본인을 만나가지고 상세하게.

그러면 농기계 창고와 공장 건물로 사용하고, 있지요

나무조각 하고,있습니다

그 건물과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분리 되있습니다 한동은 우리가

그런데 한진기씨가 소유자지요 한진기씨 개인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연번 순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현장을 갔다오신 우리 이진구 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현장에 갔다왔는데 광명 안길 포장 시공했는것도 그렇고 자재 상태도 그렇고 현재 제일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동장님 안계실 때 했는것인데 토목기사도 제일 시공 상태도 그렇고 제일 못합니다 또 뭐가 있냐하면 시정을 해주시고 또 뭐가 있냐하면 토목기사하고, 얘기했는데요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골재 채취 허가를 시에 승인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가뭄에 해가 여기가 수해가 많이 안났습니까? 다녀보니까? 내남만 시에 승인을 받았는데 골재라 하는게 하천에 돌이 많은데 허가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한다고 말이지 동장님 안계실 때 일인데, 양북 어떻게 했습니까?

양북은 시에서 내려오면 받아가 했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한건도 안 받았습니다 전체 물량을 가지고 시에 승인 받아가 이래 받아야되는데 내남만 하더라도 여기는 안했고 그다음에 이야기 해도 되지요 이거 공사이윤 적용했는거 보면 말이죠. 양북은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이윤적용은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절감 했는 이거는 기준은 어디두고 했습니까?

절감도 역시 이윤과 비슷한 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했어요 기준을 두고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