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WTO 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1차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됨으로 농수축산업의 기반 확충과 감귤 등 도민의 지주 산업에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집중 투자되었는지, 그리고 한·중,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한 지역어민 보호대책,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등에도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경상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불합리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99년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각 국 공히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신설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시 지사의 답변에 99년도 시책추진비는 국장도 사용하고 지사도 사용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쓴 것까지 하려면 자료가 많을 테니까 시책추진비 중 국장이 직접 집행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따질 사항입니다마는 9억3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까지 약 43%가 증액되었는데 과연 타당성 있는 요구인지 아닌지 봐야 될 테니까, 국장이 사용한 집행한 내역과 증빙서류는 시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죠? 지사가 집행한 것은 필요 없고, 국장이 직접 집행한 것은 과연 몇 %가 될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2시 회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 2시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기 해산된 4·3 범도민추진위원회 99년도 예산 2,000만원 중의 사용분 1,250만원에 대한 정산자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풀사업비 부기내역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지역경제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비가 96년도부터 지원되었는데 지금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을 뽑을 수 있으면 몇 개 좀 부탁합니다. 96년부터 지원된 것이거든요.

지난 3일 자료 요청을 3개 국에,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자료가 들어 왔는데 자치경제국하고 농수축산국에서는 안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한 자료, 아마 해당 계장께서 받았을 겁니다. 이걸 2시까지 보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는데, 행정감사시에도 문제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 보조금 있죠. 매년 보조금이, 이번에도 보니까 융자로 가야 될 부분도 자꾸 계속 되는데, 이에 대한 보조내역, 각종 위원회가 아니고 생산자단체에다가 보조한 내역을 최근 3년간 보조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님, 김영훈위원님, 한현섭위원님, 강호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와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경제국소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만식 자치재정과장입니다. 현재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4,449억7,7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3,745억7,800만원 보다 703억9,8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 1,070억원, 세외수입은 32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812억9,200만원, 국고보조금 1,673억8,500만원 등 3,05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91억4,300만원이 증가한 1,279억8,500만원 규모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1,07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5,900만원이 증가한 390억원, 등록세는 90억3,600만원이 증가한 440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면허세는 99년도 예상징수액의 5%를 증가 반영하여 2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는 16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시설세는 99년도 예산징수액의 5%를 증가 반영하여 30억2,300만원, 지역개발세는 금년도 징수율을 감안, 1,700만원,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 예상액 90억원의 30%인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금고 사무실과 구내식당 냉·난방, 전기, 수도 사용료 350만원,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40만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풍력발전 전력 판매수입 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재태크운용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보다 30억원이 증가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1억6,100만원, 이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7,000만원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3건에 4,000만원, 98 매각분 분할납부 2건에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억4,600만원,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0억9,200만원, 지역에너지 사업비 24억1,0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상환 보전금 460만원,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비 보조 9,1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보조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43%가 증가한 526억4,400만원으로서 소관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67억9,000만원, 자치재정과 364억5,600만원, 경제정책과 9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14페이지 선거관리 업무에 경상적경비 1,900만원은 내년도 4월 13일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일반운영비 1,325만원과 국내여비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진흥업무 예산은 6억5,9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4억8,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국내여비에 3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0만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에 1,200만원, 기타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4억1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에 2억7,000만원, 북한관 운영비 지원 및 북한사상 바로 알리기 운동추진 3,000만원,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운동단체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3,100만원, 임의단체보조로 연합청년회 육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5,500만원은 범죄 없는 마을 지원 2,500만원과 준범죄 없는 마을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출연금 1억2,000만원은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 5차년도 마지막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6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6억8,0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8,400만원, 경상적경비 5억9,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7,1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100만원,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9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500만원은 4·3부상자 진료비 3,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3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1,280만원은 모범 통·리장 및 사회단체 표창, 도민제안 입상자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3,900만원은 4·3합동위령제 지원 4,000만원, 백조일손위령제 지원 400만원, 항일투쟁관련 3대행사 지원 1,500만원, 4·3범도민위령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2,000만원,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비 1,000만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3,000만원, 직능단체 공공사업 지원 5,000만원, 시민단체 활동기반 지원 4,000만원, 도민화합을 위한 타 시·도 도민회활동 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54억3,0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이북5도 사업비 1,900만원,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 운영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31억2,700만원의 내용은 리 운영 지원 1억300만원, 도민화합 및 불편해소 사업비 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억3,000만원의 내용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 3억원,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사업 5억원, 수원리 노인회관 건립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13억8,000만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 6억원,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원, 농어촌 지역교육여건 기반 조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살리기 지원사업 1억원,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 지원 1억원,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광장 조성사업 지원 1억원,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 1억원, 백조일손 위령사업 부지매입 및 기반정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400만원은 노후된 사무기기를 교체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정관리 예산 1억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원은 일반운영비 2,800만원,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900만원, 41페이지 업무추진비 2,7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세무담당 공무원 월정액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200만원, 지방세 성실납부자 표창 시상품 구입 보상금 3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500만원, 지방세 업무 우수 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70만원은 사무실 노후 사무기기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재산관리 예산 49억1,1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6,100만원은 일반운영비 4,60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4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3,000만원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특별회비 1억원, 47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에 대한 자지단체 배정 2,000만원, 시설비로 국공유 재산 교환취득 토지매입비에 따른 정산차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 출연금 47억원과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6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49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징수교부금은 312억8,300만원으로 취득세 등 5개 세목과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징수에 따른 시·군징수 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 9억9,7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8,400만원은 일반운영비 4,100만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항운노조 복지회관 건립지원 1억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지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도내 전통 오일시장 장옥시설 설치보조 1억6,000만원, 세화오일시장 기반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복사기 교체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30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3,500만원은 일반운영비 3,200만원, 61페이지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28억6,400만원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62페이지에 국내외여비 1,300만원, 63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지역에너지 연구 및 자원조사 비용 1억1,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사업 보조금 3,0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보전금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4,900만원의 내용은 행원리 에너지 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 2,500만원,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 해상 수송비 3,000만원, 가파도,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지원비 4,5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지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예산 1억4,9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300만원, 67페이지 국내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보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6,000만원, 공예품 제조사업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참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실업대책 관리 예산 45억200만원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980만원, 70페이지에 국내여비 630만원, 71페이지 경제용어사전 등 도서구입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44억5,500만원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4억4,900만원, 7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보조 5억9,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보조 33억9,400만원으로 총 3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능인 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기채 이자 2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3,300만원이 감소한 65억8,900만원 규모입니다. 79페이지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 항목으로서 관광복권 판매 수익금 20억4,0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외증권 시·군 융자금에 대한 내년도 이자수입금 3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96, 97, 9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 81페이지 96, 9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7,800만원이 감소한 8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 예산 2억4,2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소규모 학교살리기 지원 1억원, 학교체육시설 확충 지원 4,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비 지원 3,000만원,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사업 지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4,1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해외증권 연례보고서 작성 2,200만원, 이자 지급수수료 1,300만원, 다음은 87페이지 국내여비 400만원과 관광복권 판매량 확충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융자금 1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9페이지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서 제1회 해외증권 이자상환으로 6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경제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치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할 게 좀 있습니다.

예.

2시까지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단시간내에 뽑지 못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뽑아지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99년도 풀사업비 25억9,400만원을 집행내역은 몇 분 안 돼서 뽑아 왔는데 그까짓 9억몇 천만원 집행내역을 뽑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금액별로 조금씩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찾아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본자료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국장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0% 지사가 사용하고 있다면 지사는 꼭 돈을 가져야 일을 할 수 있고 국장은 돈을 안 가져도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사님만 쓰신 거하고 저희들만 쓴 거, 이렇게 했는데 또 지사님과 저희들이 같이 사용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쓴 것만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건 몇 개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대충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습니까? 써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머리도 좋고 치밀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3년전 것도 아니고 4년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집행한 것 중에 두서너건만 대표적으로 액수와 사용처를 말씀해 보세요.

이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확실하게 나옵니다마는 애매한 것이 있으니까,

애매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애매한 것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국장께서 쓰신 것만 제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의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정질문을 했으면 그래도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썹은 칠하면 칠할수록 검어진다고 했어요. 거짓말도 자꾸 해 가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실·국장은 대책없이 또 뭐가 됩니까? 제가 금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발전한 면이 없고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왕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집행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무슨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 동료위원들도 나중에 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보면 그런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얘기한 김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심의자료 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이나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40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하면서 결산을 해 보니까 29억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9억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69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70억원을 잡은 겁니다.

아직 정리추경도 안 되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69억원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내년에는 70억원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대비하는데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1차 추경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지방세 신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930억원인데, 우리가 1차 추경을 할 때 980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인데, 지금 14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추경안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90억원 밖에 증가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술상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대비를 하고 또 1회 추경할 때는 1회 추경대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와서,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부기를 잘 해서 일목요연하게, 당초, 1차 추경,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안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도 그렇지만 세출 부분도 당초예산에만 비교를 하다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예.

세출예산 14쪽에 보면 선거관리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1,950만원이 있는데, 이거 국회의원 선거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 선거에 지방비를 부담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선거이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내려 옵니다. 그런데 지방비에서 서식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앞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최소한 아니고, 전년도 선거가 없을 때는 34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 선거가 없는 년도에 편성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고 그런데, 당연히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로 전액 해야 되는데 국비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전액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 때까지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계상을 해 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북한관 운영 지원도 말입니다. 사실 통일 문제도 국가사업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작년에 얼마를 썼는지 비교가 안 되는데, 작년에 얼마 반영됐었죠? 금년에는 3,000만원을 보조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조했을 거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에 보면 북한관 운영지원 및 북한사상 바로 알리기 운동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의 성격이, 통일 업무는 국가업무인데,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시대는 국가사업하고 지방사업을 분명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이 3,000만원, 많이 보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또 비교할 게 없어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금년에는 1,6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100% 가까이 증액된 것인데 국가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를 100%씩이나 증액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 3,000만원 중에는 북한관 운영 1,600만원, 자유총연맹 1,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관 운영은 인건비 두 사람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관을 운영하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1,4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예산안의 중복편성현상을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실련의 참여자치아카데미 예산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참여자치 아카데미 강연집 제작하는 데 200만원, 참여자치 아카데미 강연 노트를 제작하는 데 300만원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같은 사업을 두고.

위원님께서 거기 몇 번 다녀오시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여자치아카데미 7,000만원은, 금년 8월 17일부터 운영해 보니까 7번 하는데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2주가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장소 임차료, 앰프 임차료, 이런 것이 들어가고, 노트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몇 장 안 됩니다. 메모할 수 있도록 서넉장 제공하는 것이고,

그걸 주는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실련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참여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이런 돈이 든다고 하면 그것을 주관하는 데서 강연록을 작성하거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한 도가 그런 부차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2중으로, 집행부에도 놓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사실상 지원 아닙니까? 도에서 집행해서 그 예산을 쓰는 거나 같은 목적 아닙니까? 같은 액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연록 발간이나 노트는 7,000만원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중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좋고, 나중에 계수조정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협약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고, 금년에는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7,0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도가 아무렇게나 업무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어떤 사전 양해라든지 사전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업무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업무 협약은 예산이 수반될텐데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자치아카데미는 작년에 참여자치아카데미를 할 적에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 때 협약을 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우리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협약에 대한 근거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까지 올라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또 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와 경실련과의 업무협약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협약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의회의 사전 동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협약근거를 집행부 자체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이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업무협약 근거를, 의회에 와서, 예를 들어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지 의회의 양해를 받아서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근거를 앞으로 보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도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니까, 29쪽입니다. 이건 살짝 610만원 삭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가서 엄청나게 붙여 버렸습니다마는 100만 도민화합 등 해서 2,500만원인데, 이건 도민화합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화합이 안 돼서 이러는 겁니까? 안 되었다면 도민 화합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부기내역은 항상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도정 방침이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 가기 위해서 도내외 100만인이 함께 가는데, 지방자치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 이러한 데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 같이 자꾸 대화도 하고,

질문 요지에 맞게 답변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민화합이라는 말로 금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올려놓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는데, 그러면 도민화합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도민화합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지, 도민 화합이 되었다면 다시 화합 때문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기 내역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다 이겁니다. 자꾸 도민화합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도민화합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선거 때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서 화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와 닿지 않는다 말입니다. 밥 사 먹는 게 다 도민화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민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딱 되었다, 안 되었다 수치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도민화합을 위해서 이러한 시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34쪽에도 보면 도민화합을 위한 타 시·도 도민회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갖다 놓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예산의 지원도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민화합이라는 것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명분인지,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예산안을 보다보면 도민화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마치 지금 분열과 갈등이 있어 가지고 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정말 도민화합인지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명분으로 도민화합을 쓰고 있는지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34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도민화합 및 불편해소 사업으로 해서 또 1억원을 갖다 놨어요. 업무추진비로 쓰지, 도민회 지원하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다시 지원하지, 나는 이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이 없으니까 궁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금년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각오를 했는지 8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 사업에 5억원인데, 아무리 풀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실·국별 업무내역은 분명히 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농수축산국 소관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자치경제국 예산에 이게 포함되었습니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농수축산국의 성격이라면 그럴 수 있고, 또 저희들 성격이라면 저희들 성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은 농어민이 많고, 또 농어촌 지역의 불편해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주민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농수축산국 소관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

국장! 그건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 사업을 자치경제국에서 한다고 하면 농수축산국은 자치경제국에 통폐합을 시켜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농어촌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 이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으면 꼭 농수축산국이다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하는 소관도 있고 농수축산국 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지만 농수축산국에는 이렇게 5억원씩이나 지원되는 풀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생산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자본보조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절차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도의 실·국을 분명히 하는 것은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업무분장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읍·면·동이, 마을의 리를 농어민을 관할하는 마을의 것을 저희들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농수축산국이다, 저희 국이다, 이렇게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 건의한 사항, 또 농어민들의 건의한 사항을 꼭 농수축산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민들이 농어업 이외로 건의한 사항도 많습니다. 농업하는 사람이 농업 분야만 건의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경제국 소관사항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분명 부기 내역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소규모 농어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이다!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농수축산국에서 해 주는 것이지 자치경제국에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중에 농수축산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치경제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농수축산국 업무도 여기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읍·면 대화행정의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화를 다니다 보면 농어민들의 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농수축산국이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농수축산국이든 저희 국이든,

됐습니다.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도 2중 편성되었어요. 소규모 학교살리기 사업 해 가지고 1억원을 했는데, 이거 금년에 전용해서 JC에 지원했죠? 금년도에도 이게 있었는데 전용해서 JC에 지원한 항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2억5,000만원 중에 1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성이 덜 해서 전용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그냥 반영했는가 하면, 특별회계에 보세요. 특별회계 45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꼭 같은 내용입니다.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으로 또 1억원을 중복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36페이지 소규모 학교살리기 지원사업은 해당되는 마을에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이고, 85페이지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성격은 같은 거 아닙니까? 마을에 지원하든 학교를 지원하든 목적은 학교를 살리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학교살리기의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마을에 필요한 게 있고 학교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회계가,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 이제는 많이 해소가 돼서 이번에 이 돈을 전용해서 JC에 준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줘 버리면 되지, 금년에 예산을 전용해 놓고 또 예산에 올린다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풀사업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부기내역하고 다르게 쓰고 있다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더니 학교주변도 하긴 했지만 무슨 도서구입, 칠판구입, 운동장 정비, 학교 안에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교육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이면 교육비 전출시켜 줘 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이걸 집행해 보니까 학교에는 학생들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요청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하려는 겁니다. 1억원씩.

지금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 36쪽 좀 보세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있습니다.

예.

이게 금년 예산에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내역을 봤더니 쓰겠다는 목적 외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학교 주변이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쳐 주는 것을 비롯해서....... 물론 해 주면 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이면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인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에 관한 한은 어쨌든 교육청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책적인 일, 이런 업무를 도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갖다놓고 실제적으로 쓴 내역을 보니까 대정초등학교 울타리 하는 데 1,000만원, 진입로 하는 데에 5,000만원, 승차대, 뭐 이런 것은 주변시설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창중 도서구입비도 500만원, 제주여상 칠판구입 300만원, 서귀고등학교 급식시설 3,000만원, 오현고등학교 운동장 정비하는 데 1억5,000만원 제주일고 급식시설하는 데 4,000만원, 세화고등학교 급식시설하는 데 4,000만원, 삼성여고 어학실 교육 기자재 사 주는 데 4,000만원, 학교살기 지원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1억원을 써 놓고, 다음에 대정초등학교 보안등 시설하는 데 600만원, 오현고등학교 환경정비하는 데 500만원. 나는 이게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인지 도청에서 하는 일인지, 이 내역을 보니까 구분이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 예산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합목적적으로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교육청에서도 교육비 예산으로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의 학생회장라든지 교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꼭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2세 교육을 위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에는 직접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제주도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야 다 도민을 위해서...... 학생들도 도민입니다.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비 예산은 교육청에 다 이전을 해 줘서 투명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심지어 운동장을 깔아주는 데 1억5,000만원씩..... 이번 도정질문 때도 보니까 감채기금도 이자 때문에 겁나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감채기금으로 얻어쓰는 이자는 7.몇% 밖에 안 되고, 지방채 발행해서..... 누가 지방채 발행해서 감채기금을 갚으로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방채 하는 데에 꼭 9.몇%짜리 이자만 있습니까? 교섭을 잘 하면 3%, 4%짜리 이자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자 차액 2%도 아까워서 예산을 그렇게 절약하는 의지를 가진 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한 마디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현고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일고라든지 농고, 제주대학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썼는데, 오현고등학교는 거기 체육관을 쓰면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년체전할 적에 우리도 체육관을 쓰니까 뒤에 주차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정비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말고, 이런 풀예산 말고도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같은 경우에 상고 체육관하는 데에 1억원을 줬어요. 성산수고 실습장 운영하는 데 7,000만원 줬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풀사업은 풀사업비대로 갖다 쓰고, 그런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말입니다. 또 법정전입금 26/1000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대로 또 주고, 이게 도대체 도정을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을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이 부처별 국가보조금 반영비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에 우리가 요청한,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10월 2일까지의 법정예산통과 기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국회가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국의 국고 내지는 교부세나 양여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감으로 인해서 전국의 광역과 기초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우리 광역의회의 경우에 12월 16일까지 해내야 됩니다. 뭐 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한대로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국회가 이래 놓으니까 사실 우리 지방의회가 예산 심사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별로 국고보조금을 요구했지만 하필이면 산업자원부에 요청한 지역에너지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노동부에 신청한 고용촉진훈련비가 우리 제주도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도지역에너지 사업은 예산서에 24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는 28억원으로 약 4억원이 모자랍니다마는 그것은 행원리에 모니터링실을 금년에 지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니터링실이 금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집행하는 것은, 내년에 시·군 집행에 24억7,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도 24억8,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더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로 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조내시 된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 소관 지방교부세는 무려 2억6,500만원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72.6%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3억6,5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원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글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에 나와있는 사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작년에 지방청사 기금조성으로 3억6,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는 3억6,500만원이었지만 1회 추경 때 2억6,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좋습니다. 같은 수준이라도 하여튼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1억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3억6,500만원이다 이겁니다.

예.

국고보조금도 금년도에 68억8,800만원인데 내년에는 61억9,600만원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너지 사업에 모니터링실 짓는 것이 금년에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자치경제국은 세입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치경제국에서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놓으면 인심쓰고, 소위 사용하기는 기획파트, 예산파트가 한다 이겁니다. 지방세 수입만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해서 390억원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추계입니다마는 여기에는 골프장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것이 생기면 추경 재원이 생기는 거니까 그 돈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390억원을 잡은 것이라든지 등록세 440억원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원발굴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그러한 재원이 또 생긴다고 하면 1회 추경이 되든 2회 추경이 되든 추경 때 재원으로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주마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을 할 수 있는지? 161억원을 지방세로 세입할 수 있다고...... 물론 제주경마장 세입에 93억원을 보고 있고 교차투표 세입에서 68억원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낙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이보다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1경기를 기준으로 8,000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세입에 변동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제주경마장 세입 93억원만 가지고 하는 게, 하루에 1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85회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제주경마장 세입만 해도 그러는데 교차투표는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입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마권세는 11월말 현재로 118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해서 7억원 정도 더 보탠다고 하면 16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61억원은 문제 없는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61억원 이상, 이것은 여기에서 상당히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취득세, 등록세 부분도 여유있게 예산을 잡고 있다, 앞으로 추경재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어째서 체납예산세액의 30%만 반영을 했습니까? 목표치는 50%를 잡아놓고...... 통상 그렇습니다마는 IMF 졸업시기가 돼서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고 활성화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의지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상 100억원 이상 되는 체납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올해 결산을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90억원에서 30%, 약 27억원 정도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50%로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평균 30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30%로 해서 27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 이상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30% 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7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으로 5억9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금년에 5기만 해서 3억1,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고 금년의 것이 내년 1월에 전부 완공이 됩니다마는 완공이 되면 7기가 가동돼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억9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기가 완공됨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예.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전년도의 75%인 30억원을 추가해서 본예산에 집어넣었을 때는 1회 추경을 편성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망을 가지고 한꺼번에 집어 넣었을 때 1회 추경 때 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운영에 상당한 기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75%나 증가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70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이 결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다가는 법정기간인 16일에 우리가 예산통과를 못하는 문제가 나온다 말이에요. 지금 상황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2일 국회가 예산을 통과해 줘야.... 이 예산서는 사실 우리 의회에 11월 20일에 제출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때는 보조내시 하나에 근거를 갖고 국고나 교부세나 양여금 계산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 예결위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수조정과정이라든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 때 수정예산을 합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하면 우리 의회가 심사하기에 상당히 촉박한 시일이다! 물론 그게 도청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청 집행기관에서 전부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의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 놓고, 두 번 예산을 심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묻겠습니다. 북한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원 올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만 하나 참고로 보겠습니다. 9,1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쓰겠다고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연합청년회 육성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구하기로는 무려 1억원을 했습니다. 1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건 예산요구서입니다. 지금 연합청년회에 1억원을 주겠다고 요구를 했고 북한한 운영에 9,100만원을 주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하여튼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걸 보면, 백조일손 위령제는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이 계상되고 해녀투쟁 관계는 1,800만원인데 1,500만원 계상되고, 4·3범도민회 위령사업추진위원회는 4,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고 6.25 하루 행사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받았고,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에는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7,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직능단체 공공사업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려 2억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2억원을 싹둑 깎아서 5,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임의단체보조지만 직능단체 공공사업 지원이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민단체도 8,000만원, 도민화합을 위한 타 시·도 도민회 활동지원도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안 올라오고, 참여자치아카데미도 7,0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도 1억원을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네요. 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 1억원이 올라 있는데 이건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천만세동산도 3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밖에 안 되고,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은 5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이 계상되고 소규모 주거환경정비사업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도정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요구액을 다 받아야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실로 요구할 때는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많이 해 보려고,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많이 드리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의 각 실·국에서 들어온 예산을 합치면 도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정하면서 예산을 깎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실·국에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봉사하고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가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2억원을 요구해서 1억원이 계상됩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지원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에 1억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2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극빈학생들에 게 밥 좀 지원해 주자고 3억7,927만8,000원을 요구했는데 단 한푼도 계상이 안 됩니다. 배 고픈 결식아동들에게 밥 한끼 주자고 3억7,9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다 깎아 버리고 한 푼도 계상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도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실태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은 부지런히 세금을 받아들이고 하다보면 싹둑싹둑 자르고 인심쓰는 것은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뭡니까? 결식해서 배고파 하는 아이들한테 밥 한끼 도와 주자는 것은 전부 깎으면서 잔디구장을 하자고? 이것도 제대로운 법정전입금도 아니고 말이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식아동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운동장 잔디깔기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도 여기에서 하고, 또 우리 제주도는 지사님께서 5대 시책으로 해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라든지 국내외 선수들이 제주도에 전지훈련을 오도록 하려면 운동장에 잔디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200만원을 영지, 영송학교, 이런 장애인 학교에 우선 해 줘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8개 학교가 해 달라고 했는데, 2개 학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이 말씀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 중에 전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사회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축구장이 마사회에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골프장 사업이 체육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마사회를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체육파트에서는 그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분들 잔디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골프장들이 골프장 하나를 조성하면서 심지어는, 우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장 한 쪽에 잔디구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골프도 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어요. 안 되면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그 골프장 인근의 노인들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고, 한 때는 골프장측에서 하겠다고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잔디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골프장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협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한 시책들이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돈 들이면서 학교 잔디구장 안 만들어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경마장의 잔디구장, 좋습니다. 국내시합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하나씩 해 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우선 내년에는 영지, 영송학교만이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다니다가 쓰러져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확대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6,0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고, 공예품 제조업 산·학·연 컨소시엄 참가 지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예품 제조업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공예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두 군데에서만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당초예산은 제주대학교 산·학·연 컨소시엄하고 공예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만 예산요구가 들어 온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산업정보대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한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이 된다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보대학에서도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쪽에도 보니까 업체들하고 할 것으로 다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 되더라, 물론 제주대학이 전통도 있고 하지만 자기들도 연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걸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이게 수정예산이 된다고 하면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이게 안 되면 국비가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정예산이 된다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정예산이 안 되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도 의욕을 가지고, 또 자기 단독이 아니고 업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9쪽에 보면 도민의 경제의식개혁 토론회가 있는데 이건 어디가 주최입니까?

이것은 주최가 꼭 어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주개발경제연구소라든지 여성경제인협회라든지 이 쪽에서 경제에 대한 무슨 토론회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으로 한 겁니다.

그 쪽에 사업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 말이에요? 어떤 단체에서 사업계획 요구가 있을 때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 쪽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나왔고 제주개발연구소하고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할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확하게 규명을 하셔야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타당성 같은 것도 연구하면서 지원을 해야지, 막연하게 해 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편성했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의회 쪽에서 볼 때 사실 승인해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왔습니다. 그런데 정식공문은 예산이 돼야 오기 때문에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됐습니다. 주최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한다, 이렇게 된 거죠?

두 군데에서 다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되는 것을 보면서,

좋습니다. 다음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전문위원 연구 보상이 있죠?

예.

작년에는 5,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전문위원의 소속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수립했는데 내년에 1년이 되면 1년간 한 사항을 수정해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은 딱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제주대학에 관계된 경제학 교수,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제학 박사,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썼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연동화 계획을 할 적에 와서 자문도 하고 작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5,3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00만원만 축소한 원인이 뭡니까? 아예 안 할 겁니까?

5,300만원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만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이 과목 중에 여러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대비가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산출 근거는 뭡니까?

그 분들이 연구한 자료의 페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저희들 생각에는 한 사람에게 20만원씩만 하더라도 다섯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412쪽입니다. 리운영 지원비하고 퇴직 리장, 통장 공로패 수여 예산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리장이나 통장이 퇴직할 때는 동장도 공로패를 주고 시장·군수도 공로패를 줍니다. 그런데 도지사도 공로패를 주면 받은 사람이 세 개를 한꺼번에 진열하겠습니까, 지사 거 하나만 진열하겠습니까?

이 공로패 수여는 금년에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통·리장들이 1,2년간 지역을 위해 고생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그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꼭 같은 공로패 세 개를 받는데, 동장이나 읍·면장이 끝나게 되면 줍니다. 다음에 시장·군수가 또 줍니다. 그런데 지사가 또 준다고 하면 하나의 직책을 가지고 세 개씩이나 공로패를 받는데 이걸 어디에다 다 진열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이라면 어디에다 이걸 진열하겠습니까? 제일 높은 것만 놓고 나머지 두 개는 버릴 거 아닙니까?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도지사 공로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군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군수 권위도 좀 세워줘야지, 지사가 이것저것 다 챙겨 버리면 시장·군수는 지역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다 도이고, 모든 게 다 도예요. 이제는 이런 걸 좀 정리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최근의 일인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리 운영 지원비도 이젠 시·군에 맡기세요. 어떻게 리운영비까지 도에서 다 줍니까? 또 마을마다 보면 잘 사는 데가 참 많아요. 자체자원이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리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도가 너무 신경쓰지 말고 그건 시·군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운영비는 172개 리에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50%, 해당 시·군에 50%,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규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통장은 월 얼마,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건 통장하고 틀립니다.

아니, 많지는 않지만 통장, 리장 나가는 보수가 다 있는데,

이것은 보수 차원이 아니고,

운영비 아닙니까? 이건 마을 자체적으로 다 만듭니다. 호당 얼마씩 다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솔직히 얘기할까요? 어떤 마을의 그 지역에 있는 양어장에 들어가서 몇 천만원씩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 마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건 지급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받느냐 이겁니다. 자기네는 리 운영 하면서 한 푼 안 내고. 저는 이런 내용을 잘 아시면서 하시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일부 리는 한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마는 전체 172개 리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리사무장이 있어서 행정을 일선에 침투시키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운영비는 도에서 5만원,

국장님, 그러면 제주도에 마을이 100개 있다고 하면 100개 다 주지 않고 몇 개 마을만 주는 겁니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체 재원이 있어서 풍부하게 남아 돌아가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만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어떤 데는 보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마을에 양어장이 5개, 10개 들어가면 300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00만원이에요. 그런 데들은 남아 돌아가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알고 지원해야지 요구한다고 무턱대고 다 지원하면 됩니까? 지원을 하려면 충분히 그 리 형편을 알고 분석한 다음에 어려운 데만 지원하세요.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양어장이 들어가서 특정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느 마을은 주고 어느 마을은 안 주면 불평도 있고 해서 공평하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5만원,

제 얘기는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손 벌리면 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백조일손에 대한 성격을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나는 성격을 몰라 가지고 말이죠.

백조일손은 이번에 도정질의 때 저희 지사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묘역한 데는 있고 묘역한 데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를 바로 들으세요. 백조일손에 대한 성격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을 묻는 게 아니에요.

백조일손은 132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셔서 유골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132기 묘역을 조성해서,

국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압니다. 저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확실한 규명을 누가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이거죠. 우리가 성격을 알고 예산을 지원하든지 화합을 하든지 해야지..... 이 내용을 좀 볼까요? 백조일손 유족들의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 도민통합으로 화합의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틀마련,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격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성격을 나한테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게 도대체 어떤 성격이냐를 나한테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성격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저번에 한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백조일손 묘역을 4·3위령공원 묘역으로 통합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4·3위령공원은 묘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탑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것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6.25와 관계된 것이냐, 4·3과 관계된 것이냐, 두 가지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4·3하고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하고 관계된 것이면 왜 4·3위령공원 쪽으로 못 몰아갑니까? 거기에 가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회장님께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이게 묘역을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4·3위령공원은 묘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탑하고 전시관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묘역을 옮기는 것은,

국장님, 참 답답하네요. 내가 얘기할께요. 백조일손에서 묘역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경도 하고 장소를 넓히겠다고 484평에서 구백몇 평으로 묘역을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제사지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4·3위령공원에 같이 끼워 놓으면 1년에 한 번 거기에서 제사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다가 묘역을 확장합니까?

그 유족들이 이 쪽으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 묘역을 있는 데서,

그것을 도가 추진하도록 해야 돼죠.

그리고 유족회 간부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고 있습니다. 성격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4·3하고 결부시킨다는 것을 유족들이 알아봐요. 난리가 난다고. 분명히 사건 개요라든가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예비검속 때, 1950년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4·3이 끝나서 6.25가 발발한 후 예비검속에서..... 4·3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사건 자체는 4·3과는 동떨어진 겁니다. 1950년도 예비검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132명을 한꺼번에 굴 속에 처넣어서 폭파시켜서 7년 동안이나 시신을 꺼내가지 못하도록 당국에서 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도 옷이고 뭐고 다 하나로 헝클어져서 유족들이 어느 것이 내 아버지이고 내 자식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백 사람이 합장을 해서 하나의 자손으로 하자고 해서 백조일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고, 그 부분은 4·3에 같이 결부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네 입장에서 같이 합류를 시킬 수 없는, 그러나 규명 자체는 4·3과 같이 해 나가자고 해서 서로 공조체제로 가는 겁니다.

강호남위원님과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4·3과 꼭 관련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은 진상규명이라든지 특별법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번에 4·3위령공원하고 같이 합장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해 보니까 유족들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6.25와 관련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3과 관련되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성격도 모르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게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주든 안 주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성격만은 알고 돈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 군데 물어 봤는데 확실하게 성격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꼭 4·3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꼭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확실히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희한한 게, 자치경제국 예산의 태반이 거의 근거를 무시한 예산편성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쭉 뽑아 봤어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혀 무시한 사항들이, 여기 접어 놓은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사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401페이지. 한번 물어 봅시다. 자원봉사활동 경연대회 심사수당이, 제가 금액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다 둬서 6만원씩 한 겁니까?

위원회의 참석은 5만원 정도 하고 있고 심사는 시간이 좀 걸리고 분량이 많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 2만윈씩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두 시간이 가든, 세 시간이 가든 6만원으로 한정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기본시간에서 한 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2만원을 더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이 6만원은 기본급으로 밖에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한시간 내에 끝나면 6만원을 기본지침에 초과하면서 줄 수 있는 배려는 하시고?

예. 저희들이 6만원을 하는 것은 사례가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한 것이지, 꼭 6만원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기본지침에 보니까 초과 시간당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그것을 무시합니까?

.......

제가 읽어 드립니까?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기준액, 기본료가 5만원, 한 시간이 초과되면 2만원씩,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초과는 세 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2만원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시간이 초과할 것이다 라고 해서 1만원을 더 했다는 겁니까?

공모를 했을 적에 여러 편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다 보니까 시간은 초과되고,

기본원칙에서 잘못된 거 맞죠?

예. 기본원칙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1만원 정도 추가한 것입니다.

1만원 할 바에 2만원을 하지, 다른 회의 수당은 15만원, 20만원씩도 한다고 하는데 5만원에서 1만원...... 법에는 2만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본지침에는 잘못 된 거 맞죠? 이것을 이렇게 물으면 이상하게 감사하는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다반사입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수십건이에요. 411페이지, 412페이지, 414페이지..... 전부 원칙을 벗어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편성지침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근거, 조례 근거, 이런 게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7페이지, 406페이지.... 이러면 편성지침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404페이지, 새마을운동 단체인 경우에는 자립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1억2,000만원씩 지원해서 6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내년 1억2,000만원 하면 끝입니다. 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새마을운동 단체, 405페이지에 보니까 새마을운동단체 자립기금,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예.

기금적립과 관련해서 위의 것을 설명해 보세요.

위에 5,000만원은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서 연 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억2,000만원은 기금 적립으로 해서 6억원이 되면 다음부터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자립기금으로 조성시켜 놓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정액단체 보조에서 제외된다는 겁니까?

예.

이자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404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러한 예산은 편성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입니다.

그 때 가서 다시 다른 의견은 없을테죠?

........

대답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412페이지 보니까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중간 지점에 보면 도민제안입상자 시상금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54페이지에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정책 아이디어 시상금이라고 해서 이건 공무원들한테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도민제안입상자 시상인 경우에 공무원은 제안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됩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합쳐서 도민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원에도 공무원이 해당된다는 겁니까?

공무원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정책아이디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런지 몰라도...... 도민제안자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상인 경우에 200만원, 은상은 50만원, 동상은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제안자인 경우에?

예.

정책아이디어는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다?

예.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니까 직능단체 공공사업지원, 시민단체 활동기반지원이 있고 165페이지에 사회단체 풀예산이 또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9,000만원이고 165페이지는 5,000만원인데, 이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능단체 공공사업 지원은 각 직능별로 단체라든지 민간단체 등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그늘진 곳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씩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이고, 165페이지 관계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5,000만원이 풀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육성관리 업무 총괄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획관리부서에,

그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이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보조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겁니다. 풀예산으로. 이게 아마 이중으로 된 모양인데, 위의 부분의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하나 희한한 게, 도민활동을 위한 타 시·도 도민회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치경제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재외 도민회는 기획관리실 재외도민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와서 생활하시는 도민인데, 이건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예를 들면 이북5도민 4개 향우회가 있고, 서울, 경기, 충청, 영남, 이렇게 해서 7개 향우회, 모두 11개 향우회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제주도에 살면서,

출타한 제주도 출신 도민회는?

그것은 기획관리실 재외도민계에서 담당합니다.

교육재정기부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14페이지. 이게 1,039억원인데, 지원근거인 경우에는 26/1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보니까 거기에는 지방세가 1,070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산출근거가 1,030억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1,070억원 지방세 수입 중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제외된 것을 기초로 해서 한 겁니다.

소방공동시설세?

예.

그래도 금액이 틀릴텐데. 30억2,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빼면 1,030억원하고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26/1000하면 27억304만2,000원이 됩니다.

과년도수입이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세를 볼 적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소방공동시설에 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투자가 되더라도,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원칙을 무시한 예산편성을 했다, 그 측면에서 제가 묻겠다는 말씀을 분명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근거는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딱 이것을 제외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 시·도 공히 소방공동시설세는 안 하는 것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성격상 소방공동시설세는 더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맞춰서 소방공동시설세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원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또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되도록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원칙은 없지만 타 시·도에서 하니까」라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시·도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이때까지 통상 관례상 그렇게 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본지침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에서 교육청으로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는 데에 그것을 만들어 놔야죠. 그런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근거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에 대한 26/1000으로 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일상화 되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중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중적인 것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421페이지에 보니까 복권시장조사 및 판촉활동이 있고, 특별회계 903페이지에도 관광복권 시장조사 및 판매지원활동여비, 이렇게 이중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에 있는 국내여비는 8개 복권발행 기관이 국내에 있는데 거기에 실무협의라든지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있는 복권시장조사 및 판촉활동은 복권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서울에 판매소가 있는데 그런 판매소에 지도방문해서 출장하는 이런 여비의 성격으로 성격이 좀 다르겠습니다. 관광복권 명목으로 합니다마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이걸 이중적으로,

일반회계는 관내여비가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관외가 되겠습니다.

외와 내를 하나로 하면 안 됩니까? 편성지침에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 예산에 있는 것은 각 계별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여비는, 이 복권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쓰기 때문에 부기를 전부 나열해서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복권시장 조사 및 판매지원활동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관내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권시장이 작년도에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국 각지에 점포를 확충시키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예를 들면 보광 킹마트는 전국에 350개소가 있는데, 250개소를 관광복권이 왁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전국의 큰 마트, 이런 데에 관광복권 침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공무원이 하나의 세일즈맨이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편성했다는 것을, 무슨 과다편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다보면 괜히 의심을 사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로 해서 관내, 관외 구분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일반회계에서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장에다가 관외하고 관내를 구분한다면 같이 기재를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는 일반회계로, 하나는 특별회계로 하니까 자꾸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경찰관 보고 도둑잡으라는 식으로 그런 것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도 자꾸 이 쪽으로 의심이 가는 건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중적 성격을 띠는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의심이 가는 건데,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금액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내 놓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실 관내같은 경우, 관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에 비하면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기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벌어들이는 것만큼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여비로, 백몇십만원을 갖고 활동하라고 해서 말입니다. 지금 관광복권 판매수익이 이삼십억원 가고 있는데, 판촉비 같은 것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노상 지원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외에도 기본지침을 무시한 편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해가 갈수록 달라져야 되는데, 매년 이겁니다.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걷어 보니까 역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강위원님, 관광복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실·국별로 끼어 있는데 그 쪽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게 감사 같으면 그 쪽에 자료를 가져와라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이제 달라져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달라져야 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기획관리실 분야에 있는 것은 제가 성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도 아마 나름대로 뭐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어요. 그 돈은 어떻게 쓰느냐? 지난 번 결산심사 때 없었어요? 그 때 지적을 했는데. 노사정 체육대회도 그 돈으로 지원하고 아라제도 다 그 돈으로 지원하고 있던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업무까지 다 알아서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사용처가 있어서 만들어 놨을 겁니다 해야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도 그런 성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처가,

높은 분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것을.

강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보관실에 계상되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자치경제국으로 됐습니까?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금년에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쇼! 시·군에도 제2건국위원회가 다 구성되고 예산도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선거운동하는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말이에요! 도 차원에서 할 일만 하라고 그래 요!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면 아무래도 읍·면·동,

이 조직이 정치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지금 관변조직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래서 과거 YS정권, DJ정권에서 만들어 낸 거 아니에요! 이게!

제2건국은 이렇습니다.

글쎄 변명하지 말라니까! YS정권은 무슨 공동체 의식개혁하는 걸 만들어서 의식개혁한다고 하고, 이건 제2건국 만들어서 의식개혁한다고 하고, 정권 때마다 뭐 하나씩 만들어 내는 거 아니요?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2건국은 한국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제2건국 운동에 NGO단체들이 참여를 안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온 국민이 박수를 치고 이걸 환영해요? 야당이 어쨌든 이걸 서명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한나라당인 야당은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론의 정하고,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NGO의 대표적인 조직들이 이 단체에 안 들어간다 말이에요.

말하는 게 하도 답답하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국장! 너무 얘기를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현지를 안 가 보셨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여러 번 다녔고, 고산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세화는 못 갔다 왔습니다.

중문같은 데도 사실 몇 사람이거든요.

지금 오일시장이 전통오일시장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몇 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관광객들 중에는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담당과장이 예산을 올리면서도 오일시장을 한 번도 안 가 본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5억원 예산요구해서 15억원을 다 받아가겠다는 게 무슨........

그러면 다 준 건에 뭐 더 요구할 것도 없지.

이번에 하역료를 인상 했잖아요!

19개 단협조합장들이 지금 의회에,

아직 인상을 안 했습니다.

사실 노조원들의 상당히 생활이 좋습니다.

아까 제2건국 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체자금이 얼마 있습니까? 시·군 이런 데 말고 도만. 자체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는 자체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자금이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갑니까? 그러면 100% 도에 의존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3,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생명력을 갖고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비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거기에다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죠?

예.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죠?

예.

세상에 어느 조직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체자금 하나 없이, 의식개혁 하겠다, 뮈 하겠다 하면서 과연..... 아까 잠시 자리을 비운 사이에 모니터로 봤더니 작년에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로 2,000만원 운영비가 필요했고, 내년부터는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자생능력 없이, 자체자금 조달 능력이 없이 5년이든 10년이든 필요한 자금을 계속 도에서 제공해 줄 것이냐 말이야.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현재는 자체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2건국의 각 시·도에는 도지사 자문기관, 시·군에는 시장·군수 자문기관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자금 조성관계는 저희들 지도를 통해서 자체자금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는 당장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아까 지사의 자문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저에게, 여기에서 문제걸고 싶지 않으니까, 연구를 좀 하시고, 저는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 때 같은데, 그 때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제주도의 지도층 인사들이 모여서 만들어 놨는데 자금 하나 없이 관에 의존해서 과연 제2건국이 되겠느냐 하는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갔더니 이게 쟁점이 돼서 말이죠. 제2건국에서 도의원 발언에 대해서 발언록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검토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도지사 자문기관은 다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조직의 성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2건국은 도지사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자문에 응할 수는 있죠. 하지만 도지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의식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다가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서 이것을 민간단체화 하겠다,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원래 구상과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제2건국, 해야죠. 개혁, 해야죠. 하는데 그것을 할 도덕성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자립이 가능하지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또 좀 부끄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자체예산 한 푼 없이 전액 도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을 분리해 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공무원들 업무추진이나 여비 말고, 순수하게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돈, 운영비, 사업비 전부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가지가 있던데.

그거 말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상이나 이런 거 없어요? 회의참가수당,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 줍니까?

회의수당이 나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1년에 여섯번, 분과위원회 열두번 등 해서 회의비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회의 나가는 것은 2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참석 수당, 이건 전체회의이고 그 밑에 상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이것은 운영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운영비는 3,000만원만 나가는 겁니다.

수당도 다 거기에 보조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31쪽에도 보면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중앙회의 참석,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실비보상금이면 그 쪽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230만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중앙회의가 있을 때 참석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3,000만원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보상도 다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좌농협 조합장이라고 하면 농협회의에 내 돈 가지고 가지 도에서 돈 줍니까?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구분구분마다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2건국 과제, 물론 여비입니다마는 세부과제 추진, 이건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예.

왜 이런 데에 공무원들이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민간단체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담당공무원, 과장, 계장 회의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인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과장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직할시 같은 데는 조례 통과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지원법이라든지 하는 국가의 법으로 하는 거면 법정 경비가 다 포함될 수도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기금을 모은다는 게 참 어려울 겁니다. 참 어렵지 않겠느냐! 또 그런 좋은 일을 수행하면서 전액 도비로 받아서..... 지사의 자문기관이다라고 하면 지사의 의지와 달리 해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조직의 독립성 문제를 위해서도 재정자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비 정도는 거기에서 마련하고 도민의식개혁 운동이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본 조직이 목표하는 바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저는 기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할 생각은 안하고,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좀 내치느냐! 하는 의도를 여러 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없이 하는 자원봉사활동에는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없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말썽 없이 잘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00만원이 신규로 예상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여태껏 9억300만원 했던 실링이 이제는 12억9,0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국에 나머지 증액된 부분을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작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보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의 뒷받침 없이도 잘 되었는데 왜 새로운 신규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55쪽에 보면, 이것도 시책업무추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2,500만원, 물가안정 업무추진 2,500만원 등 해서 금년도 예산이 3,700만원이었는데 5,400만원 해서 약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초에 저희들이 경제상황실을 운영해서 경제상황실에서 경제관련 기관, 단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월 1,2회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이 분들이 오면 같이 식사도 하는 이러한 시책추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활성화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관련 기관, 단체 하면 15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참석은 10명 내외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0명 내외 아닙니까? 그러면 그 2,500만원 돈이 어떻게 다 쓰여지게 됩니까?

15명이면 한 달에 두번씩만 해도 30명 되지 않습니까?

30명 하면 얼마짜리 밥 먹습니까?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게 꼭 경제활성화 종합상황실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기관, 단체 전체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부분별로 아까 말씀드린,

본 위원이 구체적인 실적을 묻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다음에 경제단체,

물론 경제단체도 다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적이 몇 회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장이 집행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못 하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예산과 관련해서 국장이 집행한 게 기억이 안 납니까? 언제 자치경제국장으로 취임했죠?

3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불과 8,9개월밖에 안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산이 갑자기 1,600만원씩 늘어나는 게, 이게 소모성 경비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절약적인 예산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이거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운노조 복지회관을 보니까 9억3,000만원이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태까지 아무 소리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억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자잘한 지원 많습니다. 단위노조 각종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 노사정간담회 개최한다고 해서 1,000만원. 노사정 간담회 예산이 금년에 얼마였죠? 한 250만원일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업무교육 해서 25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창립기념일 지원 1,000만원, 노·사 및 실직자 상담실 운영 지원, 물론 이건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500만원, 택시노련 도지부장기 축구대회 지원 1,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실 임대지원까지 해서 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보면 마치 제주도가 근로자를 위해서 상당한 일을 해 주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자 복지센터 하나를 크게 지원해 주면 나머지 자잘한 것은 당신들 수준에서 알아서 하시오」 사실 이렇게 권유를 해야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복지회관의 비품은 비품 구입대로, 체육대회다 뭐다 해서....... IMF 때 그나마 밥 먹고 사는 데가 근로자입니다. 실직자가 아니고는. 조합비도 내고 직장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국노총 한 군데 복지센터를 지원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뜻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택시노련이면 택시노련, 민주노총이면 민주노총, 또 제2 노조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노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3대 노조가 복지회관 지어 달라면 다 지어줄 겁니까? 국장님이 마음이 넓으시고 정도 많으셔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저도 다 지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런 단체에게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의 재정상태도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우리 도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해야지....... 하나 물어 볼까요? 한 예로, 택시노련 도지부장기 축구대회에 1,000만원인데, 도지사기도 아니고 노련 도지부장기 축구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 줄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빚이 주렁주렁 해서 부채도 못 갚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것도 앞으로 도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들이 다 조정해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대기업체라든지 노동자를 위해서 지원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되겠지만.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자기네들이 할 걸 하는 데에 지원해 줄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정간담회를 하는데 사용자가 이런 돈을 부담해야지 왜 행정이 이런 돈을 부담합니까? 노사정간담회 때 기껏해야 밥값 내는 건데, 사용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밥 한 번 못 삽니까? 왜 이런 역할을 도에서 다 알아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물론 노사정간담회를 할 때 사용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식사를 사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참석을 하면 계속 얻어먹지만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실적이 3회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눌음으로 돌아가면서 밥을 산다는 말인데, 무슨 밥을 사는데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금년도 실적은 3회인데, 노사정 간담회 인원은 한 60명 정도 되고, 다음에 3회 하는데 꼭 1,000만원 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 정도로 해서 노사정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행정이 부담해 왔지만 앞으로, 노·사 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와 사가 풀어야 하는 것이고 노·사에 갈등이 있을 때 행정이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 아니면 도민을 어떤 복리와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 행정이 개입할 소지를 갖는 것이죠. 물론 액수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에서 하던 일을 사용자측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벌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 1,000만원 아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이런 식의 협정을 해서는 앞으로 요구되는 예산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체가 없고 지원해 주는 데가 없고, 다음 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든지 국제적 관광지이기 때문에 노·사가 안정되고 산업이 평화가 되어야 외자유치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또한 신중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같은 장에도 이중편성이 되어 있어요. 액수는 얼마 크지 않습니다. 44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조사로 해 가지고 34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건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에 45쪽에 보게 되면 또 꼭 같은 내용인데 57만8,000원이 여비로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의 것은 관내여비이고 57만8,000원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면 한 과목으로 끝나는 것이지, 관내, 관외가 필요합니까?

420페이지는 뭐예요? 산출근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부기상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에 표시를 잘 한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경영사업수익 발굴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 이게 제일 중요한 시책인 것 같은데 이건 100만원이에요. 이건 과장이나 국장이 쓰기 때문에 100만원을 ...... 사실 지금 제주도에 돈벌이되는 게 뭐 있어요? 관광복권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데 돈을 많이 줘야죠. 이런 데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벌어오는데 돈을 많이 지원해 줘야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놓으면, 돈 버는 데가 돈을 쓰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책임자 위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청 기왓장을 벗겨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자치행정과는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일일이 들어주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채무부담 사업이 두 건 있었죠? 한창로 4차선 확장하는 거하고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

위원님, 이건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게 있었다고.

예.

그런데 내년에도 두 건의 채무부담 사업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원종장하고 인공어초.

예.

그런데 문제는 채무부담 사업 이전에, 지금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왔는데 99년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게 있습니까?

착공하고 준공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들어서면서 우도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역개발채권제도를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특별법에 이 조항을 없애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금년에 지금 현재 개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현행법이죠. 제주도개발특별법 현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결국 안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 법이 살아 있어요. 지역개발채권제도가 살아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다이너스클럽 골프장을 했다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세입 부분의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 잘 모르시는구만.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분야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쪽이 담당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왜 그러냐 하면 채무부담 사업도 오국장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도 소관이 아닌 줄 알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쪽 소관이다 해서 맡겨 버리면, 이 지역개발채권 문제가 사실은 세입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고정부채가 돼서 언젠가 주긴 줘야 될 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 그러니까 심의자료 22페이지인데, 자치공론 300만원을 구독하는데, 지방행정 구독 90만원, 지방재정구독 60만원, 지방자치구독 300만원, 다 책자들입니다마는 발행하는 데가 소위 행정자치부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어서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도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치공론, 자치행정, 지방재정, 이런 것이 책자마다 분야별로 특성이 있고, 저희들도 거기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광고도 내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것을 돌아가면서 알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는 안 받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씩만,

전에야 직원들 의무구독을 시키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씩만,

그러니까 이걸 자료로 해서 도서구입비로 구입해서 실·국별로 공람하도록 해서 열독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방만하게 해 놔서......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건 90만원, 어떤 건 300만원, 어떤 건 60만원, 어떤 건 270만원,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하기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 안 해 줘 버리면 자비로 할는지 수용비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정리할 시기가 다 되었다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볼 분들은 보고, 과에서 필요하다면 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예산으로 올려놓고 하느냐 얘깁니다.

그 전에는 계장급 이상은 한 권씩 돌아가도록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과에 하나 정도, 한 실·국에 한,두권 정도로 제한을 해서 조금씩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정이라고 하게 되면 재정파트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자치행정이라면 행정파트에서 알아야 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청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실·국에 배포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다음에 심의자료 58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출연한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3,000만원, 제주대학 자체에서 2,000만원, 총 1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000만원도 15개 업체가 입주해서 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출연만 해 놓고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대학에 뭘 준 후에는 사후관리를 하는 일이 없어요.

정산받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나중에 보고서가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돈 집어 넣을 때만 용감하게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료화 되어서 우리한테 결과보고된 게 없다 말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사후 정산도 받고 연구개발보고서, 이런 것을 받아서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말이죠, 이것도 현과장 소관인데, 이게 이젠 96년도 차입금 이자를 일단 물고 원금상환을 5억원 한다 말이에요.

예.

이자 2억원하고 해서 7억원을 이번에 원리금 상환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에 대한 연리 8%로 해서 이자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25억원을 96년도에 하면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5억원씩, 앞으로 5년동안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을 상환하는 1차년도군요?

예. 2000년도가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예산안에 편성된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최소한 3회 이상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향해서 99년 10월 15일에 해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게 전직 지사가 있을 때 이 조직을 만들었죠? 현과장! 그렇죠?

예.

위원이 몇 명입니까?

48명입니다.

한 번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98년도에는 5회 했었고 99년도 들어서 못 했습니다.

왜 한 번도 못 했어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건설업하고 관광업계. 그러다 보니까 다섯번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사님이 중간에 한 번 모임을 가졌었습니까? 못 했잖아요?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지사 당시에 조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한 번 모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번 10월 15일에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모임장소에 갔더니 한의원, 당신도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얼마나 질타를 하는지 말이지, 그러면서 무슨 우도정하고 화합을 하느냐고 엄청난 항의가 있었습니다. 당신 도정질의 할 때 한 번 좀 따지라고 말이야.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만드느냐 말입니다. 한 번 정도 모여서 그 동안 수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어서 해촉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조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지 마세요. 이래서 지금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지금 저보고 욕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 당시에 조직 속에 있던 사람인데, 왜 이런 것을 지사한테 한 마디 못 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버리느냐 말이지. 해촉장 한 장으로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도정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과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을 해촉하려면 그 이전에, 그래도 우지사가 당선된 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해촉을 하겠다든지, 뭘 한 후에 일을 처리해야지. 한 번도 안 모여서 가만히 있다가 해촉장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래서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위원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당신 지금 현직 도의원인데 이런 것도 하나 반영을 못 시키느냐 말이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장, 통장한테 표창주는 것도 시·군에서 다 못 하니까 도에서 하겠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적인 것은 도 차원에서 부담할 것을 부담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우남위원님 얘기와 같은 부분이고 해서, 처음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자치경제국의 사업 수입 재원이 관광복권 하나 아닙니까? 이자 수입 제외하고.

이자수입하고 관광복권, 향수 로열티, 그리고,

그거야 하나 안 하나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풍력발전도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제주도 스스로가 사업발굴을 해서 한 것을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거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20억원 이상이 되는 건데.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깎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분석을 해 봤더니 너무나 한심스러운 게, 전부 해서 보니까 800만원도 안 됩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의례적으로 가는대로...... 이걸 좀 색다르게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자치경제국에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벌어 들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도..... 이거 기획관리실에서 잘라 버리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잘 말씀해 주시고, 희망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마는,

희망을 갖고 하려고 해도 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은 내년에 저희들이 온라인화 추진을 하면서 새로운 각도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투자하고 아이템도 개발해 가지고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 문제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완주위원님께서 민속오일장 문제를 물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네 군데 했죠?

예.

어디어디 했습니까?

대정, 중문, 고성, 세화, 이렇게 네 군데 했습니다. 세화는 오일시장 중에서 진입로가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이런 부분의 타당성 문제는 항상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한 번 실시를 해서 거기에 어떤 효능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의 결과에 대한 조사 연구를 점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하는 거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꼭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니고, 이게 전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4·3부상자 진료비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분명 감사 때 여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마련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재가 나면 도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마찬가지에요.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처럼. 근거도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산 자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차 얘기가 되었는데도 그런 사항들이 진척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로가 피해보는 일 아닙니까?

이 관계는 이런 게 또 걸려 있습니다. 이번 4·3특별법에 부상자 지원 관계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조문에. 그래서 특별법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근거 마련을 해 놓고 해 야 된다! 설명을 안 해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35페이지에 보니까 도서지역에 취사용 연료 해상 수송비 지원문제가 1/2해서 50%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군이 부담하는 겁니까?

도가 50%, 군이 50%, 이렇게 해서 100% 입니다.

시·군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