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분으로서 먼저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김영립 의원, 강극중 의원 마지막으로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여섯분입니다. 오늘은 네분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의에 제일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정을 이끌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해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네 번째로 경남도내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예산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김해시가 활기찬 도시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복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내년도 살림살이를 보면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역력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규모의 뒤편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하여 걱정스럽고 궁금했던 사항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국비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과중한 지방비 부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김해시의 예산은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은 반드시 지방비 부담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본격적으로 착수될 가야권종합정비 사업의 경우 전체예산 412억원중 206억원의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6억원은 경남도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50억원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김해시는 최소 150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가야권정비사업이 계속되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과연 시의 재정능력이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도 국비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 14호 대체우회 도로를 비롯해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 내년도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전철 사업에도 시가 적어도 5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김해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시재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지역현안사업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재원이 거의 없어질 우려가 높을뿐만 아니라 현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지방채 상환에도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많은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가 반길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업을 벌여놓고 보자는 식이 될 경우 부작용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올해 김해시가 국비지원에 따라 부담한 지방비 예산은 얼마나 되며 내년도에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이러한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남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다가 보면 알 수 없는 용역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해 평균 크고 작은 용역이 수십건에 달하고 있고 예산도 수십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선 이같은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용역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용역이 잘못된 사례는 없었는지 용역결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심의제도는 있는 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같이 용역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우선 상당수의 용역이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감사나 외부에서 사업의 결과를 질의해올 때 면피하기 위해 발주하는 용역이 상당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여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각종 연구기관에 지역개발에 대한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용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에서 적어도 지역주민이나 관계공무원 여론형성층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지역사정이나 정서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결과를 산출해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곳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남발은 관계공무원들의 무소신을 더욱 부채질할 뿐 아니라 창조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발로 뛰어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여기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과를 산출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이러한 용역남발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보다 신중하게 하시고 좋은 용역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용역에 지역주민이나 관련 공직자가 참여해 지역여건이나 정서를 반영시키고 또 부실한 용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용역비를 환수하든지 아니면 두 번 다시 김해시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용역에 있어 집행부의 심사숙고하는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공사 추진에 적극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화목동에 설치하고 있는 화수처리장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공장과 가동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하였던 건설 시기 보다 상당기간 늦어졌다고 보는데 늦어진 사유와 한국토지 공사가 시행하는 장유신도시에 2000년 6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것인데 입주에 따른 장유하수처리장의 가동시기와 하수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화목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면서 진입도로 연장 2.6㎞ 구간에 병목되는 노후교량에 대한 처리대책과 이러한 환경기초가 되는 시설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는데 재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화목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는 지방도 1020호선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칠산서부동 관내 토지구획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2000년 5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 5월 조합을 설립하여 총 사업비 150억5천5백만원을 들여 착수하여 99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 85%를 보이고 있으며 화목지구 역시 92년 5월 조합을 설치하여 총 사업비 154억6천2백만원을 들여 착수하여 2000년 5월에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 86%를 보이고 있으며 서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 5월 조합을 설립하여 총 사업비 185억2천5백만원을 들여 착수하여 2000년 5월에 완공목표로 현재 공정 91.2%를 보이고 있으나 경남도와 김해 시에서 시행중인 지방도 1020호선 개설공사는 추진식적이 지지부진하여 앞에서 설명한 토지 구획정리사업 완료시 이로 인해 도시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김해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의 대체적인 질문요지는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중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방안과 용역에 따른 우리 시의 손실에 대해서도 물었고 화목장유하수종말처리장 관로시설 설치에 안정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화목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지방도 1020호 대체도로의 설치지연에 따른 대책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중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과 두 번째 질문인 용역남발에 따른 예산손실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김성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과중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과 용역남발에 따른 예산손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 보다 훨씬 큰 도시들로부터도 부러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발전에 따른 개발수요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예산규모가 아무리 크고 수요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속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우리 시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대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먼저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50대 50으로서 총 412억원중 지방비가 206억원인데 도와 우리시가 각각 103억원씩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 우리 시가 내년 당초예산에 약 100억원 정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00여억원은 추경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을 현재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조정해 줄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천128억원인데 이중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토지보상금 180억원으로서 올해 60억원 내년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해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진영화목은 시비부담이 끝난 상태이고 장유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사업으로서 내년초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내후년부터 본격 착수될 예정인데 1조원이 넘는 전체사업비의 40%를 국비 지방비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할 사업비는 대략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비를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전액 국비 지원이 어려우면 부담비율이라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자가 아주 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정 부담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규모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대한 현재 수준 정도는 매년 투입을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재정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도 수혜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재원으로 상환할 채무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는 향후 십년간 상환해야 할 원금이 252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에 원금과 이자 70억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매년 조금씩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230건에 396억원이며 내년도에는 238건에 529억원인데 이 가운데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올해 122억원, 내년도는 113억원입니다. 확보하지 못한 시비는 추경시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은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를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겠으며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부족재원은 최대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용역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용역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에 12건 6억원, 98년은 13건 4억원, 그리고 올해는 11건 4억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현재 교량안전진단 환경기본계획용역 등 6건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용역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중 용역사업비 편성은 교통안전진단등 6건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미 용역을 했거나 현재 용역중에 있는 사업들은 전문인의 연구나 조사 설계등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으며 이미 용역결과가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이를 반영하고 특히 용역이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역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방법으로 용역을 발주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사업계획 분야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양의 설계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현재 담당한 직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업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행할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김성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꼭 필요한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도 사전 심사 과정에 지역의 정서와 현실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유용한 용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비확보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력 많이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도 상당히 어려울텐데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자룔르 받은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국비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개년도에 걸쳐서 3천939억입니다. 국비가 1천594억이고 지방비가 2천344억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2000년도에는 이게 더 많은 국비가 오므로 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97, 98, 99년도 3년간 용역비 내역을 보면 건수가 191건에 73억1천백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만 40억2천5백만원, 기타 보건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등 해서 약 33억 73억입니다.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국장님 답변이 별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발주용역중에는 공사시공을 위하여 보상중이거나 용역을 아직 수행중인 것도 있으나 97, 98년도에 이미 용역을 완료하고도 아직 발주되지 않고 있는 공사가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시행의 우선 순위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였다면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발주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도 불확실한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낭비시켰다고 판단되며 향후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이들 공사에 대한 추진여부와 시기 등을 사업발주 부서에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메모 되셨습니까?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용역된 부분들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3년간 191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의무부담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쪽에 완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부담 비율을 완화한다든지 특별한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 이런 방법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시로서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기는 하나 이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분에 대해서는 전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공사발주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이 되었으면 그것을 먼저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지적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장 되어 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되고 사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다음은 김성규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화목장유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업추진 및 장유하수종말처리사업 관로시설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개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화목 및 장유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의 추진실태 및 가동실태 화목하수처리장이 계획보다 지연된 사유 장유 신도시 입주와 관련한 장유하수처리장의 가동 시기, 화목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도로의 병목교량에 대한 처리 대책,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의 추진실태 및 가동 시기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 1천278억원을 투자하여 94년 9월에 착공하여 2000년 3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현 공정은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경 및 부대공사를 제외한 타공정은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정화조 미설치 지역의 하수처리가 시급한 지역은 99년 5월부터 부분 가동을 하고 있으며 99년 11월 15일부터 하수처리구역 전체를 차집하여 시험가동중에 있고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2000년 3월말 이후부터는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목하수처리장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양여금과 지방비를 분담토록 되어 있으나 경제불황 등으로 양여금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99년 3월말까지 사업준공 계획이었으나 부득이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2000년 3월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유신도시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장유하수처리장 가동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매설지역은 지반이 연약하여 공사가 어려운 관계로 절대공사 준공기간을 2001년 7월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의 입주시기가 2000년 7월이므로 차집관로를 우선 시행하여 장유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화목처리장으로 유입 연계처리할 계획이며 장유신도시 입주 이전에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장유하수처리장 전체 공사는 2001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목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있는 진입도로 병목교량 2개소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목 3, 4통 지역에 차집관로 매설시 도로가 협소하여 도로는 확장하였으나 확장하지 못한 소교량 2개소는 하수처리장 공사와 병행하여 확장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될 재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는 1천278억8천5백만원으로 1천243억3천1백만원은 기히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잔여 35억5천4백만원은 경남도 등 관련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2000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장유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는 1천316억4천6백만원중 538억3천1백만원은 기히 확보되었고 2000년에는 431억5천5백만원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사업비는 2001년까지 확보하여 계획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열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하여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조만간 하천제외지척에 하수 하수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토층인 연약지반으로서 공사가 완료된 후 침하 등의 우려는 없는 것인지와 화목, 진영, 장유하수처리장 공사 3개소가 완료되면 모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민간위탁비용은 개략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신 잘유하수종말처리사업의 관로설치에 따른 침하등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처리 시설의 차집관로 매설지역은 연약 지반이 이토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매설 깊이가 6에서 7m로 깊이 시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공의 안전성을 위하여 차집관로 터파기전에 사전 지하에 시멘트를 주입하여 지반을 호결하는 특수공법으로 설계 하였습니다. 차집관로 9.3㎞중 연약지반으로 분포된 6.6㎞에 대하여 시험 시공을 거쳐 시공중에 있으므로 관로의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공사완료후 민간위탁시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목, 진영, 장유 3개소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는 2001년을 기준하여 위탁 관리비가 32억9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화목처리장이 14억2천8백만원, 진영 하수처리장이 5억4천6백만원, 장유가 13억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규 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목 및 이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와 병행 설치되는 지방도 1020호선 개설공사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확포장 사업으로서 장유시 가지에서 화목 지구 및 이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를 거쳐서 남해고속 홍동박스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6.66㎞로서 총사업비는 208억3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12월 경상남도에서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을 발주하여 200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조만강을 횡단하는 마찰교 교량 200m는 완공이 되었으며 화목 이동지구와 접하여 설치되는 대체도로 구간 2.82㎞는 보조기층 부스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 12월까지는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마찰교에서 이동지구 시점까지의 구간과 화목지구 종점에서 고속도로 홍동박스간 1.06㎞는 금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 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나 감정가 불만으로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208억3천4백만원 중에서 145억2백만원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마찰교에서 장유시가지까지 2.78㎞는 2000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0년도에 잔여사업비 13억3천2백만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20지방도의 김해 시점이 전하교부터 시작해서 장유, 창원, 마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지방도 1025도로와 접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재 구획정리 지구만해서 약 전하지구가 공영개발로 해서 3만평, 서부지구가 약 8만8천평, 화목지구가 8만평, 이동지구 7만3천평 풍유지구가 2만7천평 약 30만평 정도됩니다. 이 지구를 1020도로가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지역은 지방도 1020도로가 거의 생명줄이다 지역발전의 큰 대동맥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좀더 사업비 예산확보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이동지구, 화목지구, 서부지구 3개지구가 현재 무어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의 다 1020도로의 확장 공사의 중복에 따른 사업 지연이다. 구획정리 지구가 거의다 3년 공기로 시작해서 5년까지는 거의다 1년, 1년 연기해서 지금 8년, 9년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빨리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현재 김해시에서 가다 보면 칠산박스 남해고속도로 박스까지 4차선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지나고 나면 2차선으로 갑자기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얼마전에 차가 달려가다가 논에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공사를 하는데도 민원이 있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주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느껴야 될 곳부터 시작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에서 1020도로의 이 시간이후부터의 사업은 반드시 칠산박스부터 위험 지역부터 먼저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성규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도 1020호의 확포장 공사는 전체 연장이 66.6㎞에 총 사업비가 208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약 145억이고 잔여사업비가 63억이 남아있습니다. 해서 이 구간은 가능한 도와 협의해서 내년까지 준공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흥동 고속도로 박스에서 화목지구 경계지점까지 전체 구간중 남은 것이 730m됩니다. 본 사항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4월달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전체 약 4천5백평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해 보니까 평당 8만5천원쯤 나오는데 토지소유자는 1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해서 보상이 되면 본 도로 구간부터 빠른시일내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출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걱정하는 1020호는 내년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되셨습니다. 다른 보상 관계는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영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립 의원입니다. 21세기 새천년 시대를 앞두고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은복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 한 해를 IMF의 체제속에서 매우 어렵고 힘들게 생활해 왔습니다만 새로운 천년을 향한 비젼과 희망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더욱 튼튼하고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련을 통한 단련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에서 되돌아 볼 점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해 왔는지 깊은 반성과 통찰로서 자기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불리울 21세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으며 우리시 의회에서도 앞으로의 천년 적어도 21세기에 도래할 변화를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IMF 구제금융체제를 벗어났다고 연일 각종 메스컴을 통해 장미빛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본의원이 민생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많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IMF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 복지를 외쳐온 우리시의 시정은 과연 우리 시민들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집행부에서는 다시 검토하시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시장께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시정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신도시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산동 삼계동 일원 60만7천여평의 부지에 인구 5만1천여명의 수용을 목표로 1992년도에 착수하여 2000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형 역점사업입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김해시에서 제시했던 무지개 빛 청사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IMF한파로 인해 지방채를 차입하는 등 추진사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출신인 본의원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이 지역을 홍보할 때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이 지역 특유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유치와 김해전문대학 건립 등은 추진은 미흡한 단계에 있으며 온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경전철 사업마저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조성 사업을 위해 빌려쓴 지방채만해도 약 2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분양가 할인제와 간부공무원 분양책임제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북부지구의 여건으로 보아 본 사업 성공의 관건인 토지 분양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김해전문대학 유치는 계획대로 실천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해 신명에서 부산 사상간 연결하는 23.9㎞의 경전철 건설사업은 연일 매스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중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 선정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며 총사업비 1조1천억중 민간투자비 6천8백억, 정부지원비 40%중 국비가 약 2천1백억, 지방비가 2천1백억중 부산시에서 약 1천40억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1천60억에 달하는데 이 금액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충당할 여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다시 지방채 차입 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재원 조달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북부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차입한 지방채 액수는 얼마이며 상환액은 얼마이고 남아 있는 차입금 액수는 얼마입니까? 또한 현재 토지분양의 부진으로 앞으로도 지방채를 더 차입해야만 사업자금이 회전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착수 당시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약 4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얻으리라고 판단했었지만 이제 단 한 푼의 수익도 기대하는 시민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토지 분양 추세로 보아 사업완공 시점은 언제로 보며 완공시의 손익은 얼마로 계상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구의 택지분양 현황은 어떠하며 개발완료 시기는 언제쯤인지 구체적으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봉의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지봉은 수로왕을 비롯한 6가야국의 시조왕이 탄생한 곳으로 우리시 시민 체육대회는 물론 경상남도 체육대회와 전국체전에서도 성화를 채화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500년 가야역사의 발원지로 본의원은 주저하지 않고 이 곳을 성지라고 부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에 버금가는 가야국의 발원지인 구지봉을 맨 먼저 정화해야 함에도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너무 방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지봉의 돌 하나, 흙 한줌, 나무 한그루라도 성지답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외래 관광객이나 승용차나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지봉과 연접되어 있는 수로왕비릉에도 주차장이 없어 관광객들이나 참배객들의 차량이 가락로에 길게 무단주차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도 우리는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수로왕비능 앞의 공터를 다 매입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지봉과 백조아파트 사이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부동사무소 청사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우리 시의 새책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북부동사무소는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 1층에 90평, 2층에 약 70평 건물로서 매우 협소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동사무소의 건립 당시에는 북부동의 인구가 1만여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북부택지가 개발되면 약 8만이상의 인구가 이용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삶의 질 높이기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 등이 우리 시민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하는 장소이어야 함에도 규모가 협소해서 3만 북부동민의 집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전혀 도로가 아니면 차량 한 대도 주차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구산동 로타리 주변이 개발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입주하고 있으며 북부지구가 택지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조속한 이전이 북부지구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북부택지 분양과 판매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택지개발 지역내 약 1천5백여평이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등의 청사를 내외동이나 삼안동과 같이 북부동에도 동민의 집이 하루빨리 되어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21세기에는 우리 시와 전 시민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립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김영립 의원의 질문요지는 대체적으로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민의 무척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부산외국어대학과 김해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경전철 현재의 추진사항과 지방채 차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업 완공시기와 완공시의 실질적인 손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지봉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물었고 북부동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영립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인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중에 부산외국어대학과 김해전문대학 유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외국어대학 및 김해전문대학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외국어대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은 김해시 삼계동 산 79-1번지 일원 총 면적 112만6천4백㎡에 학교법인 성지학원에서 부산외국어대학을 김해로 이전코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4월 11일 부산외국어대학교 김해 이전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98년 7월 25일 김해도시계획으로서 학교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99년 3월 부산외국어대학교 자체적으로 마스트폴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9년 3월 26일 학교 이전부지내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고 99월 4월 7일 토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최근 학교법인 성지학원측에서 국내 경기침제로 학교이전 사업비 재원확보 애로와 학교이전에 따른 기존 학교의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한 건설업체 선정애로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이전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장과 면담 등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사업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건설 경기활성화가 예상되고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이 확정되는 등 학교이전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학교법인 성지학원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내년도에는 토목공사가 우선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전문대학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도시가 날로 성장하고 매년 고교, 고등학교 졸업생이 70%인 3천여명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도시여건에 비하여 대학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관내 전문대학이 없어 해마다 1천5백여명의 학생이 인근 도시로 진학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간접교육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지난 96년부터 전문대학의 설립 필요성이 논의되고 우리 시에서도 전문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6월 30일 5개학과 800명 정원의 전문대학 설립을 목표로 학교법인 정산학원이 교육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닥친 IMF사태로 학교법인의 모기업인 정산학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전문대학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서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의 약 5만평을 98년 12월 7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 검토와 함께 학교법인측에 조속히 전문대학을 설립하도록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만 대학설립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설립 지원팀을 구성해서 국내외 전문대학 설립 사례수집과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육영 의지를 가진 여러분과 접촉해서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전문대학 설립 의지를 가진 분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문대학 설립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 김해대학은 5개학과 800명 정원으로 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을 교육부에 신청중에 있으며 현재 이에 따른 신청 서류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내년 1월경에 예상이 되며 곧 이어서 학교법인 설립이 되면 내년 2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2002년 3월 개교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외국어대학 및 김해전문대학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김해시민들이 부산외국어대학이나 김해전문대학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산외국어대학 유치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언제쯤 공사가 착공이 될 것인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은 정말로 언제쯤 공사가 가능한지 한 번 묻고 싶고 김해전문대학은 정말 전산학원에서 꾸준히 짓는 것으로 전부다 홍보가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포기한 이유도 알고 싶고 또한 제3자 김해대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아는바도 없습니다. 또 김해전문대학은 과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또 우리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것인지 한 번 더 정확히 언제쯤 대학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만은 정확한 진행이 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영립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8년 7월 25일 기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99년 4월 7일 성지학원을 도시계획 사업자로 시행 지정 및 고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근래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학교법인의 사업비 재원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시장님께서나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재단 이사장과 외국어대학 총장을 수차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내년도 부터는 토목공사 발주부터 하지 않겠나 이런 뜻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시하고 잇습니다. 계속 외국어대학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우선 토목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해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역시 정산학원이 97년 6월 30일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전산학원도 현재 국내 경기사정으로 자금이 어려워서 전문대학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수차례 국내에 있는 전문대학 설립 사례와 운영상황을 비교해가지고 설립의지를 가진 분을 몰색했습니다만 다행히 가칭 김해대학이란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서류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내년 2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2002년 3월까지는 개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에 대해서도 적극 설립자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김영립 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북부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은 시장님과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개중에서 이 두 대학이 빨리 착공되므로 해서 사실상 판로가 일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중 경전철 추진사항과 지방채 차입계획, 사업완공 예상시기 및 완공시의 손익과 두 번째 질문인 구지봉 정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추진사항 및 김해신도시 지방채 차입현황과 계획, 완공시의 손익 및 택지분양 현황, 사업완료시기, 구지봉 정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공사발주 시기, 우리시 부담금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95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95년과 97년 2회에 걸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민간사업 참여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민간사업자의 미참여 원인을 분석하여 98년 4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3차고시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2차 고시와 달리 정부지원 사항을 명기하여 민간사업자의 초기투자비를 경감시켜 사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정부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께서 98년 9월 경상남도 방문시와 99년 11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시 총 사업비의 40%를 재정 지원토록 약속하였으며 중앙정부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난주 12월 30일에 개최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중으로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후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평가 및 민간사업자를 2개월 이내에 선정하고 민간사업자는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2001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 사업비는 1조1천25억원이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는 지원규모는 40%인 4천410억원 정도로서 이중 국비가 2천205억원이고 지방비도 2천205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비는 부산시가 50%, 경남도와 우리시가 50%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며 우리시와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남도와 균등 분할하게 되면 우리시는 550억원을 4년간 매년 137억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분담금을 자체 재원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액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도로교통 특별회계 장기저리 융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김해신도시 지방채 차입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에 차입한 지방채는 도지역개발기금 1천322억원, 농협차입금 1천245억원, 공모공채 65억원, 회계간 전용 330억원으로 총 3천581억원이며, 상환액은 도지역개발기금 352억원, 농협 차입금 1천112억원, 회계간 전용 210억원으로 총 1천684억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액은 1천897억원입니다. 연도별 상환액은 99년 141억원, 2000년 336억원, 2001년 865억원, 2002년 451억원, 2003년 이후 104억원으로 2001년까지 상환액 1천342억원은 기히 분양된 토지미납액 1천571억원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2002년 이후 상환 5천555억원은 미분양된 1천958억원의 택지를 분양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채 차입계획은 기히 차입한 지방채보다 금리가 낮은 자금이 있을 경우 기채이자 절감을 위하여 차입할 계획이나 추가 차입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력을 다하여 판촉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히 분양자들에게 선납 할인유도 및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부분 준공을 통해 분양금을 조기에 회수토록 하여 자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해신도시 완공시의 손익 및 택지분양사업 완료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공시의 손익에 대하여는 안건회계법인의 분석결과 2000년까지 일반용지는 100% 분양완료하고 공공용지, 학교용지 분양을 2000년 10%, 2001년 10%, 2002년 30%, 2003년 30%, 2004년 20%로 분양하고 재고손실을 5% 감안하여도 23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99년 11월말 현재 택지 분양현황은 전체 면적의 65%를 분양하였습니다. 김해신도시 사업완료시기에 대하여는 김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1996년 12월 28일 착공하여 1999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현대산업개발 외 2개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진도는 72%입니다. 지번내 삼계초등학교 이전이 2000년 중순으로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2000년 6월까지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99년말까지 중심상업지역 상단부는 부분준공을 하고 기타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을 완료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잔여시설물 공사중 조경 및 가로등 공사,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는 2000년 6월까지 완료하고 8월까지 확정측량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지봉 정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지봉은 수로왕의 탄강설화가 있는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83년 8월 6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58호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구지봉과 연결한 김해국립박물관이 98년 7월 29일 개관되므로서 많은 시민이 즐겨찾고 있는 지역내 명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구지봉을 중심으로 대성동 고분, 수로왕릉, 봉황대, 패총에 이르는 2,5km 구간을 역사성 있는 관광자원으로 가꾸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총 1천297억원을 투자하는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봉 정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에 의거 2001년도 착수할 계획으로서 대상명적은 총 14,517평으로서 국공유지 6,590평과 사유지 60필지 7,927평을 매입후 정비하게 될 것이므로 구지봉과 광남백조아파트 사이의 부지도 모두 정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수로왕의 탄강설화와 가야역사의 흐름을 주제로 한 역사경관공원조성 등 약 6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방문객들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며 탐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구지봉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경에는 현재 백조아파트앞에 방치된 공한지 등이 말끔히 정돈되고 구지봉 또한 인근 수로왕비릉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봉 정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전철 사업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부발언을 몇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시와 부산 사상을 연결하는 경전철은 김해시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부산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연결하게 되므로 교통망이 매우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아주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이 될 것이며 우리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정도로 우리시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경전철이 건설되면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김해신도시내를 관통하고 택지분양에도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전철 사업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과 우리 시민들은 최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저는 1천 60억원 정도로 알았는데 1천100억원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는데 1천100억원 중 550억원이 과연 경남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예측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최선을 다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고 왜냐하면 550억원이라는 금액을 과연 도에서 주겠느냐 저는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북부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택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미분양 택지가 약 1천958억원 되는데 이것이 빨리 분양이 안된다면 자금사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답변에서 안좋습니다. 분양대책에 대한 답변을 한 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 문제는 우리 답변대로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손익에 230억원 정도로 이익이 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지봉앞입니다. 구지봉 앞에 광남백조아파트 사이는 공터를 매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로왕비릉앞 공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뒤에 보면 관광객들이나 참배객들이 오시면 가락로 도로에 무단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빈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전철 사업에 따른 경남도가 과연 550억원정도를 지원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와 경전철 사업에 따른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1천10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부산시와 경남도, 우리시가 같이 사업비 부담분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과연 사업시기에 있어서 경남도가 550억원을 지금 현재는 분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분담을 하겠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50% 분담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로왕비릉앞에 주차난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지금 수로왕비를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해야 될 부지가 1천242평입니다. 앞에서 밭을 저희들이 2001년에 확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분양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택지분양은 현재는 조금 경기침체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달중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이 지난 주에 건설교통부에서 민간투자 실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12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고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북부신도시지역의 택지분양은 활기를 되찾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시 관내라든지 타지역의 보상금 수령이라든지 최근 부동산 거래자라든지 다음에 부동산 전문회사 등에 방문을 해서 판촉활동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영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김영립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부동 사무소 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동 사무소는 1985년 12월에 구산동 현 위치에서 신축 개청한 이후 3회에 걸쳐 증축공사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부동은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2만6천3백명이 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개발 사업이 내년 8월경 준공되면 계획인구 5만2천여명이 유입되면 인구가 8만명이나 되는 거대 동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위치나 시설규모 그리고 지역별 인구분포를 감안할 때 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에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미 북부지구 3블록 4롯트 일원에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소방파출소, 우체국, 파출소 등 공용청사 부지 7천5백여㎡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북부동 사무소 청사 신축이전 문제는 앞으로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종합행정 타운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질문했던 자로서 답변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북부동 사무소 가보면 아시겠지만 주차 한 대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2층에 70평, 1층에 90평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못해요. 그 당시에 만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뽑은 건 2만7,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 로타리 부근에 주공아파트가 내년 3월에 입주되면 곧 3만2천이 됩니다. 불과 석달 넉달후 되면 인구가 5, 6천이 더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70%가 북부동 주민이 빨리 옮겨야 되겠다, 옮겨야 동사무소 관공서 들어가야 분양이라든지 택지개발 발전도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설계를 할 것이며 또 언제쯤 공사를 착수할 것이며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 되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동 사무소가 주차공간이라든지 주민행사 등 대단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수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2001년에는 개청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의원 답변 이해가 되시죠?

예.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만 한 분 의원만 더하고 그렇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자이신 강극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33만 김해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전국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었고 그 피해는 대부분 농민들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하류 지역에 위치한 낙동강 수계 농민들은 금년 최악의 추석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기야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수해를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막연한 농민들이 크고 작은 물난리가 거듭되지만 잠시 떠들석할 뿐 이내 전체적으로 풍작이란 보도에 수해농민들의 아픔이 묻혀버리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젠 비가 오면 농경지가 물에 담기는 것 쯤은 농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당연한 몫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까지 얻어가며 땀흘려 가꾼 농작물을 한 순간에 떠내려 보내는 악순환을 해당 농민들의 불운쯤으로 치부하는 풍토속에서 농업의 발전과 성장은 요원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우리시 관내 낙동강 제방을 둘러보면서 낙동강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지난 번 경기 북부지역처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퇴적물이 쌓여 강바닥이 종전보다 3m정도 높아진 하류지역에 위치는 생림면 일원, 한림면, 대동면 아예 제방조차 축조되어 있지 않은 상동면 감노리 일원 등 어느 한곳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많은 피해를 겪었던 창녕 남지읍에 국도비 360여억원을 투입 제방축조를 한다는 언론보도에 접하고 제방이 축조된 후 우리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Q186^!또한 낙동강 제방 대부분 7, 80년전 축조당시 모래성분이 많은 사질토로 쌓는 바람에 홍수때 파이핑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제방유실의 우려가 있으며 언제 어느때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신도시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도심지내의 여러 곳의 하천이 복개되면서 하류지역의 소하천 관리 및 정비가 도시개발에 따라가지 못해서 침수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자연토양의 빗물흡수 능력은 시간당 190내지 272mm이지만 도심속 아스팔트는 빗물을 한 방울도 흡수하지 못한채 물살이 도로를 타고 쏜살같이 흘러내려가는 등 홍수 고속도로 현상이 일어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기금법에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 관리기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재해 예방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시설설치를 논하면 의례 예산타령을 늘여놓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해대책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님에도 항상 투자 우선 순위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이라도 기히 확보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얼마전 한 시민단체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란 연구발표에 의하면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한층 심화되어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빈곤자들은 더욱 더 절망적인 빈곤자로 전락해 심해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위 20%에 속한 계층은 소득이 3.7% 증가한 반명에 하위 20%에 속한 계층은 8.4%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가구의 월소득이 초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속한 사람이 97년도에 14.4%였으나 금년도에는 18.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그리 넉넉치 못한 것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의 배려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문제에 더한층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고용의무를 겨우 지키고 있지만 이들에게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근무할 수 있는 배려를 하여 주시는 것도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한국인 장애 유학생 단 한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기숙사와 강의동마다 리프트 등 각종 편의시설을 했다는 신문기사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의 사정은 내놓을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시 본관을 비롯 별관 보건복지센터, 칠암문화센터, 김해도서관 미래의 전당인 의회건물 어느 한 곳 하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세심한 배려가 보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8년 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거 편의시설설치 전수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교육을 금년 6월 30일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시설에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장애인 친화 환경으로 바꾸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우리 시청의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도움의 벨을 설치 운영할 것과 장애인 전담민원창구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 복지법 제26조를 참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두체육공원내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 건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정책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은 장애인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분포되어 있는 농촌 특성상 도시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재의 농촌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점검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삼계 상수도 확장공사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읍면통합상수도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무리 첨단정수시설에 철저한 수질검사로 좋은 물을 생산한다 해도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상수원 오염 및 수도관의 노후화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삼계정수장은 오존처리를 포함 10단계 정도의 고도정수 과정을 거치지만 진영 및 한림정수장은 불과 3내지 4단계의 기본적인 정수과정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급하므로서 주민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림 시산정수장의 경우 취수지점이 낙동강 본류가 아닌 저수지에 가까운 지류로서 취수원수의 수질은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읍면 통합상수도 준공시까지 정수시설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맑은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 취할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기존시설의 활용 방안 등을 강구 오존처리는 못할지언정 둘 내지 세 개 정도의 정수과정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우리 시는 누수율제도 사업의 핵심이 되는 노후관 계량기 및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에 95년 시군 통합 이후에만도 무려 38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유수율의 재고는 커녕 유수율의 답보 상태 및 오히려 유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38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시의 누수율을 불감수량 포함 12.1% 정도라 수차 밝혔지만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시의 누수율은 24% 정도로서 특히 진영은 30%의 누수율 한림면은 무려 35% 정도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 행정자치부가 요금 현실화 추진이 부진한 자치단체에 역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엄포성 지침에 의거 전년도 30% 요금 인상에 이어 금년에 다시 17내지 18% 정도의 요금 인상 계획 등을 통해 경영혁신 요구를 흡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배수관망 관리체계도입 및 소방서 소화전의 계량기 부착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관 발견 체계 등 철저한 조사 및 과학적인 관리로서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는 지리적 여건상 낙동강 최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갈수기에는 상류댐 용수공급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뿐아니라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오폐수 유입으로 상수원 취수 지점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생산원가 증가의 원인이 되며 얼마전 낙동강 하류지역에 이름도 생소한 유독성 물질이 오염되어 있다는 보도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고 암을 유발하는 비스토놀 A에 이어 이번에는 인제대 연구팀 조사에 의하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맹독성 남조류인 아파니좀 에논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댐상류에서 취수하는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원수비용 부담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BOD 기준 2급수를 취수원수로 사용하는 지자체와 3급수 이하 심지어 갈수기에는 BOD 6PPY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지자체와의 원수대금 차등적용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에 의거 금년도 우리 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공개 및 비공개 현황 그리고 비공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인천지방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몇일전 각 언론의 사회면에 단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단체 등에서 시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할 시 응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로서 지역문화를 어떻게 특성화 해서 세계화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상품은 기술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가야역사와 문화복원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공감하지만 사업비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고 또한 우리 김해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문화의 가치가 개발논리에 밀려 복원사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가야문화 복원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문화인프라의 기초인 인적자원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회개직 공무원 한명이 있긴 하지만 화개직을 충원 정규직원으로 운영하여 가야문화전문가로 육성발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김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염려스러워하는 4천억에 가까운 김해시 부채문제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비경제적인 예산낭비와 무리한 차입행정은 심각하게 반성할 때가 되었다면서 몇 년내에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가능성이 많다고 솔직히 고백한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극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수방대책에 대한 질문중 정부직할 하천인 낙동강 제방의 관리문제 및 재해대책기금의 활용방안과 세 번째 질문인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낙동강 제방관리 문제와 재해대책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하천관리에 대하여는 낙동강은 경상북도 안동시 고산면에서 발원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까지 총 연장이 521.5km로서 하천법 7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등급은 국가하천으로 하천관리청은 지방국토관리청이며 유지관리는 하천법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접변한 낙동강은 총 연장이 37.8km로서 전체 유로중 낙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제방 축조 계획이 없는 무제부 지역은 상동면 여차리 용산마을에서 대동면 죽산리 신촌마을까지 13km이나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감노리 일원 1.9km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하천정비 기본 계획상 계획화폭이 약 800m로서 전폭이 하천 구역이 되겠으며 홍수위가 7m 이상이 되면 침수가 매년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동면 일월을 포함한 직할하천 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1,671필지 중에서 1,587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보상된 토지는 2002년까지 보상비를 확보해서 완전보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 낙동강 제방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본 낙동강 제방은 어느 방제의 수질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수 점검해서 취약 유역에는 우리 시 자체 긴급보수비 하천 정비비 등을 투입해서 보수를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적하신대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지구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해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하천은 매년 수해가 번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우리 시 관내 108개 하천 18km의 관내 전 소하천이 대한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8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도부터 99년까지 총 10억1천325만원을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재해관련 응급복 구비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상수도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487억6천8백만원 중에서 자체 재원은 197억6천6백만원이며 의존 재원은 290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높은 주요인은 계획기간내 투자되어야 하는 읍면 통합상수도 사업과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투자 되는 시설비가 금년도 총 예산규모의 72%인 353억1천6백만원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대책으로는 먼저 원가 상승요인 억제를 위해서 영업비용 절감계획으로 고지서 전달 업무와 삼계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민간에 위탁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검침 고지서 전달업무는 정부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다소 과다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천8백만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계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민간운영으로 연평균 5천3백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수율 제고사업으로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과 연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 관로 총연장 853km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후관 58.6km를 연차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전 1만6천552전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체대상 계량기 6천658전에 대해서도 올해 2천596전에 사업비 1억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잔량은 2002년도에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현재 누수율 78.4%에서 78.8%로 제고하고 연간 7천5백만원의 급수수입 손실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요금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연간 급수전 양이 약 2천60만톤이 정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수수입은 1년간 80억3천7백만원으로서 생산원가는 현재 톤당 557원이 되는데 그러나 공급단가는 402원으로서 톤당 155원이 결손되고 연간 43억4천6백만원의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수도는 수용가의 부담원칙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요금 현실화 해야 된다는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매년 저희들 약 15% 인상을 하므로서 4, 5년후에는 수도요금 현실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도 요금 현실화가 우리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된다 하지만 수용가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담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또한 중앙부처 즉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요금을 현실화 시키지 않을때는 앞으로 역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교부세 등 하양조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도 좋은 자문을 주시고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극중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제방문제는 언제까지나 우리 상급기관에만 바라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00년동안 최악의 물난리 10건중 7건이 최근 10년간 일어났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서낙동강 하천 개수공사의 일환으로 제방축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 23km정도중 우리시 관할은 대동면 일원의 3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시 관내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또한 낙동강 본류인 상동면 감노리 일원의 제방축조는 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수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할 문제라 사료되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자연재해라지만 같은 종류의 피해가 수년간 반복된다면 그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하, 칠산, 장유, 신문등 해서 7개소의 양배수장 모두가 서낙동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홍수시 바닷물의 만조시와 겹치기 때문에 배수장 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 지난 여름에 장유면 율하리 일대농경지의 침수 원인이 되었고 특히 대동면 지역의 서낙동강은 강일대의 토적물과 모래성 등으로 지금 현재 강 아닌 개천 수준으로 전락한데다 역류현상까지 겹쳐서 한 번 침수되면 길게는 2, 3일간 물이 빠지지 않아 정상 수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준설못지 않게 배수 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확층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금현실화 문제는 본 의원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율 1%만 제고시켜도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런데도 95년 시군통합 이후 3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도 누수율 제고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께 요금인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진영, 한림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실시한 음용를 조사에서 나타난 50%의 음용율에 크게 못미치는 30%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일부 주민들은 수돗물을 믿지는 못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서 끓여마시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데도 2001년 읍면동 통합 상수도 준공시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곳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낙동강 하천개수 공사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부터 2005년까지 개수공사를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낙동강 하천 개수공사는 낙동강 연안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 22.8km에 우리시의 구간은 대동면의 수안제에 또 예안제, 심안제 3개 하천으로 약 3.1㎞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보상계획으로 들어가고 사업은 2001년정도 가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강극중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제방을 하므로서 내수 배수처리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할 당시에 내수 배수를 할 수 있는 배수장 증설이라든지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하천 제방의 관리나 제방축조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고 농경지 등 이런 것은 농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방과 동시에 되면 별도로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내수 배수시설을 위한 배수장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술 검토해서 농립부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감노리에 대한 무제구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여차리 용산마을에서 대동 덕산까지는 13㎞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됩니다만 특히 감로리 일원은 죄송합니다. 전체 하천이 용산에서부터 덕산 신촌까지 우리 시관내 직할 하천이 낙동강 13㎞입니다만 그중에서 매년 피해가 발생되는 구간은 감노리 일원 1.9㎞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현재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은 제방을 설치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의 계획폭에 약 800m되는데 지금 양산측에서부터 우리 감노리까지 전체 폭이 약 800m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 구간 제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완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4%정도 감노리 뿐이 아니고 낙동간 예안리 말씀입니다. 매입하고 나머지는 2002년까지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가리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상당히 수가리 일원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현재 율하천은 고속도로박스에서 조만간 합류지점까지 약 1.8km에 대해서는 약 2억1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국비보조 등으로 해서 기히 확정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하천은 하천준설이라든지 제방보강을 2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3월정도까지는 사업을 완료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변에 있는 수가리 지역의 저지대는 역시 배수장이 없어서 매년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8월달 호우에도 제가 침수된데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만 하류지구 13헥타는 매년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수가리 전체 배수개선 사업이나 배수장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도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과 도와 협의해서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배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차 농지개량조합에서 건의했고 우리 시에서도 도와 농림부에 벌써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투자 효과라든지 이런 사항을 도와 농림부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보호를 위해서는 배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경영개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소목정수장 시설 개량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 소목 정수장 하루 생산량이 9천톤정도로서 약 1만8천명에 대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처리 공정은 착수정에서부터 정수지까지 6개 과정을 거쳐서 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먹는 물 수질기준이라든지 일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마지막에 모래 여과지를 거쳐서 입성 활성탄 시설을 하면 보다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고 또 환경관리청에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그것보다는 침전지에 경사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실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보다 더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민생활국장 이희충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시 복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8억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7천765명에 복지 예산규모는 298억이나 마산시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보다 많은 8천44명에 294억으로 9.7% 진주시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1만1천53명에 293억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전체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저희시가 낮은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예산규모가 더 커진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복지예산 비율은 다른 시보다는 낮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크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 예산중에는 우리시가 경상남도 최초로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제정한 시특별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시특별지원 사업비가 12억8천8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으나 단위예산의 규모가 크고 국도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지원예산은 2억9천3백만원으로 복지분야 예산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지원예산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예산으로 의회에 상정한 돈은 7억1천1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1천8백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 내년 장유면 대청리에 개원 예정인 장애인 교육 및 생활시설 운영비 1억9천9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설 장애아 어린이 집 통학 차량 구입비 2억8천만원 등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1회 김해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를 저희시에서 개최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여부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97년 4월 10일부로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입법이 공포된 97년에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98년 99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대상지 시설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수는 641개로서 이중 176소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2004년까지 100%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에 의거 2004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등 관공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1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일부 읍면동에 시각장애인 유도형 보도블럭과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98년도는 1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일부 읍면동의 장애인 휠체어 접근로 설치 및 시각장애인 음행유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천5백만원 예산으로 시청정문에서 본관 현관까지 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 2개소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9일 공사를 발주 12월 중순에 공사가 완료된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년에는 앞서 말한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완료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예산의 부족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모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4월은 관공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미설치시는 강제 이행금 부과등 강력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도 이 기간동안 마치도록 하고 저희 관내 관공서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때까지 마치도록 촉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외에도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설계당시부터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시에도 시공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마련 요구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농촌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 특단의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이 외에도 장애인 전담 창구설치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 여러 가지 건의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으로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극중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인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현황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기간의 소중한 시간의 한 부분을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2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군분투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격력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시를 설계하고 다듬어 나가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여 오늘의 우리시를 다듬어가고 설계해나가는 진지한 사람들의 시정질문에 앞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모두 공무원들이 시장을 정점으로 하나가 되어 주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나 일부에서는 부서별 이기주의, 책임전가, 과잉경쟁 등으로 시정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거나 부조화를 가져오는 사례를 더러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하루빨리 불식하여 다가오는 20세기를 선도하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의 뜻을 재확인하고 더 확실하게 다짐을 받는 의미와 시정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고 다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므로 솔직하게 명확한 답변과 시행을 기대 하는 바입니다. 첫째 1992년 경전철 사업의 발표이후 시민들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대통령의 경전철사업 지원 약속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민간업체의 관심이 제고되는 등 경전철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시에서도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방침과 민간업체의 동향, 향후 우리시의 대책과 1조1천억원의 사업비중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550억원의 조달방안, 경전철 운행과 연계한 우리시의 사업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내용중에 요약할 것 같으면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토지매입 시기는 두 번째 경전철 사업 참여 희망업체는 있는지, 세 번째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리시 재원확보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가지를 요약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는 독특하여 다른 고대국가의 역사 문화와 함께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해의 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의 왜곡과 침탈, 역사학자들의 사대주의, 후손들의 무관심으로 우리 역사에서 증발된 상태입니다. 늦게나마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정부의 관심으로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재조명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의 복원과 정비는 소홀히 다룰수 없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자료가 거의없는 현상황에서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기 위하여 철저한 고증과 검증,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 새로운 미래창조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숙고가 필요하며 이를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김해의 자연적 자원과 인위적 자원을 잘 연계시키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삼안동의 한일아파트와 동원아파트가 입주하여 과밀학급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1월 우리시와 김해교육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들어 아무런 대안제시나 향후 조치계획도 없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시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김해교육청과 같이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한일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김해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관심을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 번더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사업의 국비지원과 이후의 전망 그리고 우리시의 대책 및 가야권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토지매입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고시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내용중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40%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의 총 사업비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조1천25억원인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총 사업비의 40%인 4천41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 균등 부담토록 되어 있어 국비와 지방비는 2천205억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방법은 공사진척에 따라 4년간 연차별로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민간사업자 협상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철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은 현재 제3차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후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시하게 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주요내용으로 종전의 토지보상비 지원수중에서 총 사업비의 40% 지원, 건설이후 운영수입 90%까지 보장, 차량시스템 자율제시, 세제지원 등 지금까지 민간기업에서 요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어 경전철 사업의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건교부와 김해시를 방문하는 업체에 국외 3개사, 국내 3개사를 참여를 위한 자체사업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지방비 분담에 대한 재정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40%인 4천41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2천225억원입니다. 지방비 분담은 부산시와 경상남도 및 우리시에서 2천205억원을 분담하게 되며 그중 경상남도와 우리시가 분담해야 될 1천100억원 중에서 도와 균등분담할 경우 우리시가 550억원을 분담하게 되는데 4년간 매년 137억원 정도의 분담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분담금을 자체재원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액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도로교통 특별회계 장기저리융자를 차입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야권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가야역사의 발상지로서 우수한 토기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5백여년간 최고의 문화 번성기를 누리면서 한국의 고대사를 이끌어 왔으나 문헌적 사료의 빈곤으로 국가적 관심권에서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야사 복원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각종 유적의 발굴 성과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야의 실상이 점차 규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97년 5월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 본격적인 사업구상에 착수하면서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99년 총 5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으며 2000년에는 국비 206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받게 되어 지방비를 포함 총 412억원의 예산으로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하게 될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은 김해시 전역을 3단계로 구분 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로는 2003년까지 구지봉까지 봉황대, 패총에 이르는 2.5km 구간을 정비하게 되고 2단계는 2008년까지 김해시를 5개권역으로 나누어 장유 가야역사촌, 생철 철기문화촌, 분산성 문화공원, 진례 공예촌, 신어강변 휴양촌 등을 거점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며, 마지막 3단계인 2016년까지는 시전역에 산재한 문화유적과 관련 시설들을 말끔히 정비하여 새로운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생동감 넘치는 김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총 1천2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3년까지 정비하게 될 1단계 사업구간은 구지봉의 역사경관 공원조성, 대성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과 가야의 숲 등을 조성하게 되며 가야생활 민속촌, 봉황대의 가야시대 주거단지 등을 복원하고 가야영상관, 음악분수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회현리 패총 단면전시관과 현재 조사중인 가야시대 왕궁터를 발굴 복원하게 되면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문화 환경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는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와 철도 등 모든 수단이 고루 발달한 사통팔달의 도시입니다. 이렇듯 우리시가 구상한 가야역사문화 환경 정비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되면 경주가 역사도시로서 각광받듯이 우리시 또한 가야역사를 바탕으로 한 수준높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게 되어 2세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됨은 물론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국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김해∼부산간의 경전철 사업은 시작한지 9년 가까이 됩니다. 전국에서도 최초 시범사업으로서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SOC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시가 하는데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경전철 사업에 관한 추진의 조기착수를 위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소장님께서는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도 몇 번 한다고 약속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고시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변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SOC 사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 지도하고 있지만 제일 답답한 것은 우리 김해시입니다. 교통편리를 위해서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2006년에는 인구 60만명을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작년, 재작년도 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국비 20억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20억원 플러스 4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두 번이나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시화 된 사업을 우리 김해시가 과일을 담을려면 소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을 조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돈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사업비로서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부지매입을 위해서 97년도에 국비가 20억원 지원되고 시비를 20억원 확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과거와 달리 지원방법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가 된 후에 부지의 매입시기는 고시가 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감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고 사업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설비의 총 40% 지원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이병복 의원님의 안동 한일아파트 학구조정과 신어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일아파트 학구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일아파트에는 817세대가 거주하고 초등학생수는 390여명으로 학군은 활천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일아파트 학부모 일동 명의로 우리시와 김해교육청에 학구를 신어초등학교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교육청과 함께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신어초등학교는 총 43학급에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46명으로 교육부 기준 36학급보다 많아서 이미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을뿐 아니라 오는 2003년까지 늘어날 학생수를 감안하면 별도의 시설확충을 서둘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일아파트 학부모들이 원하는대로 학구를 변경 조정하기 위해서는 활천초등학교, 신어초등학교, 삼방초등학교까지 연계하여 학구를 조정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신어초등학교 학구의 한 아프트에서는 오히려 한일아파트의 학구조정을 반대하고 있을뿐 아니라 한일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한효, 대아아파트 학부모가 동반하여 학구변경 요청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한일아파트에 학구조정 건의를 간단하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학교가 추가로 들어선다든지 활천, 삼안동 지역의 학구조정을 할 기회가 오면 그때가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일아파트의 학구인 활천초등학교는 총 32학급으로서 학급당 학생수가 32명에서 41명으로 다소 여유가 있으나 내년 3월에는 지내동 동원1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이곳에 초등학생 수용을 위해서 내년도 교육청 예산에 교실 증축비 3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어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신어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교사연구실 한 개를 교실로 전용하고 2001년에는 두 개의 특별교실도 일반교실로 전화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과밀학급 해소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실 증축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학교교육의 문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환경의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소 묻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를 위해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송은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