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한국청년연합회 포항지부 준비위원회에서 아직 제대로 결성은 안 됐는 모양입니다. 포항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오니 내일부터 있을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예산안 심사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먼저 시정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박경태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영원의 불빛을 채화하는 영일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국가행사의 준비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에서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수 백억의 예산을 들여 투자하고 있는 영일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행사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 포항시민만을 위한 지역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화요일 전국 주요일간지 사회면에는 여기 보도자료입니다. 새천년 해맞이 관광열차 운행에 대한 기차가 관심있는 주목을 받았다 할 것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철도청은 12월 31일과 새해 1월 1일사이에 밀레니엄 특선 관광열차를 운행키로 하고, 특선 관광열차 5편과 임시열차 10편의 예약을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 당국이 시장이하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호미곶 일출 열차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포항시당국은 포항시민을 위한 행사로 호미곶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 호미곶은 이름도 없는데 정동진은 서울역과 청량리역, 대전과 광주역, 또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5편의 특별 임시열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산 송정호와 강원도 누암의 촛대바위의 일출은 거명이 되는데, 호랑이 꼬리로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포항의 호미곶 일출은 거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해맞이 행사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법에 이미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새천년의 일출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포항시 당국의 해맞이 행사의 전체기획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홍보되지 않은 행사를 위해 포항시 당국은 전력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원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한 해맞이 행사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손님없는 행사는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데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실패한 행사의 책임과 피해는 궁극적으로 우리 포항시민의 몫인 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암울한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헛된 기대에 빠져 혼자 기분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극도의 자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은 포항 호미곶 해맞이 행사의 전체 사항에 대한 상세한 재검토와 홍보사항에 따라 자세한 보고와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시 당국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만 지난 이틀간의 질문보다 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서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권유형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장면 출신 권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우리 포항시의 원칙없는 행정행위,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정장식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도농통합으로 포항시의 일원이 되었지만 도농통합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죽장면의 현황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장식시장께서는 각 질문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북구 대흥동 포항역 인근에 주식회사 이브마트에서 건축하는 킴스클럽이라는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포항시에서는 내 주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는 바닥면적이 5,000㎡이상인 경우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건축물은 대지면적이 5,137㎡이고, 연면적이 7,673㎡에 이르고 있으나 바닥면적이 5,000㎡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법령에 규정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은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이 5,000㎡에 미치지 않으므로 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보지만, 대형 할인매장이라는 건축물의 성격상 많은 시민들의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마땅히 심의를 거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에 건축과 영업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 건축위원회에서는 교통체증 유발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유보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97년 11월 포항시는 건축사항을 열어 대백쇼핑이 신청한 신규매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오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유발을 이유로 유보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이외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유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법적하자가 없는 데도 건축허가를 유보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현재 건축중에 있는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에 킴스클럽이라는 대형 할인매장의 경우 오거리에 있는 대백쇼핑에 못지 않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시장께 정하겠습니다. 이도표에 표시한 것처럼 포항역 네거리에서 킴스클럽이 영업을 개시했을 경우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게 될 교통흐름은 이 일대 교통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기존의 교통흐름에 새로이 녹색으로 표시한 진입차량과 붉은색으로 진출차량의 흐름이 추가됨으로써 엄청난 체증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킴스클럽 같은 대형할인 매장이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포항역 앞 네거리에 위치하게 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최근 성업중인 지곡동의 메가마트라는 대형할인매장 인근의 교통량 증가를 볼 때 앞으로 킴스클럽 인근이 얼마나 심각한 교통난에 처하게 될 것인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별다른 교통소통 대책도 없이 허가를 해 준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께서는 어떤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에 미치지 못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 건축물이 포항시내 도심지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감안할 때 포항시건축조례 제5조제2항의 1호를 적용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소통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하였다면 킴스클럽 같은 대형할인매장이 도심지에 들어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논란없이 일사천리로 허가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엄청난 특혜의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 11월 26일 영남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일대 준농림지 42,000여 평에다 298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립과 가구판매단지 조성을 위해 모두 5건의 형질변경신청이 이루어졌는데, 포항시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일대 형질변경 민원을 모두 부결시키고 형질변경을 불허가 한 바가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건을 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떤 관련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킴스클럽같이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대형할인매장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건축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그 건을 처리하면서 형질변경의 건은 또 어째서 법령 어디에도 없는 조정위원회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2월 1일에 대보면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당시 매립장 부지는 산림법 개정에 따른 생산임지 고시직전의 단계에 있었고, 불과 두주일 후인 2월 14일 고시가 됨으로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 설 수 없게 되었음에도 2월 1일 현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9년 현재 형질변경의 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요청중에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의 법제정과 ’99년 현재의 법적용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과연 사업자와 민원인들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4월 접수된 우신의 개발행위 착공신고필증 교부에 서명까지 하고, 대보주민들이 시청에서 시위를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서명까지한 서류를 철회하였다고 지역언론에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대체 민원서류에 서명을 하는 기준을 어디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법률에 규정된 기준과 원칙입니까? 아니면 집단 민원이나 시위입니까? 요즘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시청마당에서 시위와 농성을 하는 것은 일관성없는 업무처리 방법에 기인하는 바도 매우 크다고 본 의원는 생각하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질문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는 지난 1997년 12월 의원발의로 포항시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의 핵심은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을 1998년부터 5년간 적립하고 2003년 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벌써 3년째 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이의 적립금을 촉구하였으나 그때마다 예산이 없음을 이유로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조례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률과 그 적용범위외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포항시가 명백히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과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일만 축제 행사 예산만 해도 내년에 3억이 넘게 책정이 되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 사업비도 5,000만원이 넘게 책정되었고, 장미 아가씨 선발대회 경비도 3,000만원이나 책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예산 타령을 하며, 기금적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해서 벌써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조례의 규정을 여전히 어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의회와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조례를 명백히 어기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례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장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국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할 당시는 죽장면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은 도로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오지 면민들의 경우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들이 포장이 되지 않는 도로를 통해 수송하는 과정에서 훼손, 파손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KBS 방송국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취재하여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장면민들은 포항시민이 아니라 말입니까? 최소한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도로조차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업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시도 6호선의 경우 총연장 13.6㎞인데 이를 포장하는데 총 사업비가 99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 겨우 2.6㎞가 포장되었고, 아직 11㎞는 미 포장 상태입니다. 시도 14호선의 경우에도 총연장 7.9㎞가 전혀 포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두 도로의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 가운데 유일하게 미포장된 도로입니다. 농촌의 균형고자 발전은 ‘95년 도농통합의 기본정신입니다. 이러한 기본정신의 실현은 적어도 최소한의 지역개발 여건을 조성한데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그것은 죽장면의 경우 도로의 완전한 포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도 6호선과 시도 14호선 미포장 구간의 포장을 시급히 완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죽장지역 도로포장에 관한 예산계획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유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시민의 공익을 대표해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식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시민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대잠고가교 가설문제와 IMF로 인한 실업자 극복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잠고가교가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잠동 철도횡단 고가교는 잘 아시다시피 ‘95년 대잠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채 95억원을 투자한 이 다리는 지난 2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1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잠고가교와 관련된 포항시 행정의 난맥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끝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차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포철본사 부지매각선수금을 믿고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이 포철을 믿었다가 속된 말로 “피” 본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어째든 이 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지난 ‘96년도에 대구은행으로부터 9.25%의 이자로 우선 1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그후 포철 본사 부지매각선수금 100억원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하여 재차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빚으로 시작한 사업을 하면서 또한 포철선수금이 확장되지도 않은 채 무엇에 쫓기었는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이 문제의 철도횡단고가교 공사를 시작하면서 1차 43억 7천만원의 세출예산을 세워 세입대책도 없이 공사가 발주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세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연유로 고가교 공사가 발주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깊이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어째든 이 당시에도 토지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택지개발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세입예산 계상에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후 ‘98년도에 또 다시 대잠지구 8,700여평의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세입 104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철도횡단고가교에 47억 7,000여만원을 금액으로 2차 공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 후에도 대잠택지는 매각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100억원의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됨으로써 부채가 300억원이 되었으며, 작년말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에 51억 7천 5백여 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을 살펴보면 농지개량조합과 토지매수협의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음에도 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체비지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으로 ‘97, ’98년 당초예산에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토지 매각대금 200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나 처음부터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이 결손되어 부득히 300억원이나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제를 뒤집어 보면 당초부터 매도가 불가능한 토지를 세입으로 잡은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이 직무유기를 바탕으로 하여 대잠고가교를 가설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정말 포항시 행정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어째든 올해 2월 24일에 90억 4,000만원의 빚으로 고가교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억 6,000여 만원의 추가 예산으로 가로등과 교각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MBC 옆 대잠고가교는 그냥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림에 떡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이 다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면허로는 이 고가교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포항시 행정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항시의 졸속행정의 일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포항시의 채무잔액이 1,650여 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모든 의원들은 우리 시의 채무액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업 한번 보십시오. 1년간이나 방치할 고가교를 위하여 100억원의 빚을 빌린 것입니다. 민선시장이 행정을 책임지고부터는 우리 시가 온통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빈털털이가 다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질 공무원이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시민이 이 다리가 계통되어도 대잠지구의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없고 오히려 교통 문제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잠 지구에 대우, 삼성, 현대가 시공한 공동주택이 총 2,464세대나 되고 또한 앞으로 시청사 등이 착공되었을 때는 엄청난 교통문제가 대잠사거리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돌이켜 봅시다. 이사업은 10년 전부터 대잠못을 메워서 포항 시청사가 건립되고 약 15,000평 대지 위에 포항제철의 본사가 들어서서 명실공히 포항시는 국제적인 도시를 탈바꿈되리라고 일찍부터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도록 한 우리 주위의 모든 공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그런 뜬구름 잡는 기획을 상사한테 자신있게 상신했던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위 공직사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문제 역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포철이 지역협력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 포철이 200억에서 3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다소 성급한 결정이라고 여겨집니다. 테크노파크 이외에 무엇인가 지역협력사업은 사실상 이로 인하여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새로 지역협력을 위한 기구를 구성은 하겠지요. 포철이 어떠한 기업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의 양심으로는 또 다시 대잠 지구의 포철본사 문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연초에 어떻게 해서 포철이 스스로 취소한 포철본사 문제를 철회하겠습니까? 시장과 공무원들이 점잖게 뒷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단체와 길거리에 나앉을 각오로 투쟁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신사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로는 테크노파크 이외 플러스 알파를 얻어 낼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잠지구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미숙으로 인한 포철본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째든 확고한 각오가 의지 없이는 포철을 상대로 해서 많은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리적인 내용으로는 또 다시 포철을 짝사랑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장식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잠철도횡단 고가교의 개통이 지연되어지는 이유와 이 도로가 언제쯤 개통될 것인지,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 관계공무원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고가교가 개통되고 난 후 대잠사거리 교통문제와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극복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 포항시가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관리해야 할 포항시는 구태의연한 형식에 만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의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살만 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공공근로사업이 포항시의 무계획한 일자리 배정으로 농촌일손과 3D업종의 일손을 앗아갔다는 지적입니다. 이때문에 철강공단 등지의 3D 업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포항시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거 몰려드는 바람에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농번기에는 농촌일손이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에 몰려 일손부족 현상을 일으켰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가 공공근로사업의 문을 두드리는 구직자들을 엄선해 생산력 있는 결과를 얻도록 더욱 고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611명에 대해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해 이 가운데 132명을 취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 교과과정과 특기를 살린 취업이 되었는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 훈련생들의 무엇을 배웠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적재적소에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를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훈련 수료자는 434명이지만 자격취득 인원은 145명밖에 되지 않아 훈련의 내실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포항시는 올해 23개 훈련기관에서 25개 직종의 499명을 훈련시키는데 5억 5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같은 예산을 분석해 보면 한명을 훈련시키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고 취업시키기까지 526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포항시가 좀 더 효율적인 감독과 감시로 고용촉진훈련을 활성화 시키고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촉진훈련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의 감독기구 구성을 포항시가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앞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공공근로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생산성 없는 일자리 만들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데 포항시가 이 같은 비판을 잘 이해하고 적극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집행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 집행을 민간에 위탁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포항시는 감독권만 철저히 유지하면 됩니다. 포항시는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픈 마음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실업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틀에 박힌 공공근로사업진행과 고용촉진훈련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진정한 실업자 구제대책을 수립하고 지원망 구성과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촉진과 안정화 대책 등 후속조치가 완벽해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으로 노동시장의 질서가 왜곡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용촉진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IMF로 인한 실업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할 의향은 없으신 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한 포항시의 정책도 아울러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며칠 앞둔 뜻 깊은 오늘 본 의원에게 제54회 본회의 시정에관한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일째 시정에관한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평소에 늘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및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은 뜻 깊고 아름다워야 할 20세기의 마지막 이 계절에 사회 일각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 매우 서글픔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중견 정치인이면서 고위공직자 출신의 한 분이 대포 산업 폐기물매립장 건설 인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 수뢰혐의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가 하면, 지난 2년 동안의 IMF경제신탁체제에서 1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고, 노숙자가 2만명이 넘었으며, 점심을 굶는 어린 학생들이 20만명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가난과 경제적인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소위 잘나가는 일부 고관대작의 사모님들은 서민의 아픔과 고통에는 아랑 곳없이 월요회, 수요회, 망할회 등의 친목모임을 만들어 백주의 대낮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우리 서민들은 평생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할 고가의 옷 매장인 라스포사, 나나뷰띠크, 리꼴라이, 앙드레 김 등의 매장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방석을 털다가 급기야는 창피를 당하는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37세의 미모의 여성 탤런트가 자신의 남자친구 6명과 애정행각을 벌인 행위를 자랑삼아 책으로 출판 하여 세상을 또 한번 떠들석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리워서 포로노그라피가 되고 싶다는 것인지 한 마디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면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제는 우리나라가 IMF를 탈출했고 내년 2000년도에는 국민소득이 만달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본 의원은 도무지 뭐가 뭔지 헷갈려서 아무것도 알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자인 갈브레이 교수가 지금의 시대를 혼동과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갈파했던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누수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총 예산편성액은 3회추경을 포함하여 4,350억원이며 또한 부채가 1,650억원에 이르는 등 갈수록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빨간 신호등이 깜박깜박 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히 보조금 및 각종 민간단체 위탁금의 지출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시민의 혈세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도 명목도 없이 단지 우리 포항시가 지방자치법 제14조와 시 보조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시책추진에 필요한 단체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는 핑계로 마구잡이로 집행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또대부분 시 산하 부서 소관별로 집행되는 있는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위탁금 지급에 대한 정산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 전산내역서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공급업체가 일반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과세특례 영세사업자로 둔갑하여 간이영수증으로 대처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유사성격의 단체 및 행사에 지급된 금액이 천차만별이니 이는 존경하는 정장식시장한테 잘 보인 단체는 더 주고, 좀더 이쁘게 차려입고 요구하는 단체는 더욱 더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이와 같이 지급기준도 없고, 또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사한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99년 한해 동안에 보조금 및 위탁금을 지급한 민간자본 보조단체, 정액단체, 임의단체 등에 대해 사업단체명,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 이들 단체에 예산을 집행한 후 소관부서를 통하여 행정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및 위탁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에 대한 정산자료를 총 점검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키 위해 목적 외에 집행한 단체에 대해 향후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이들 단체가 지출내역서의 정확성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또는 청와대 민정실에 특별감사를 시장께서는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향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시의 개선대책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청사는 바람 잘 날 없이 각종 민원인들의 읍소의 장소로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유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중학교 신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어는가 하면, 송도해수욕장 주민들이 도시계획상 철거될 건물이 15년째 방치되어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 대한 불만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등 집단민원이 어느 해보다 빈도가 많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집단민원을 일으킨 단체명과 민원요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미 해결한 집단민원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산업 자원부 산하 한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광양시 출신 김명규 국회의원께 제출된 원자력 사업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물질인 핵폐기물처리장으로 포항이 최적지라는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지질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 포항 지방의 지층은 중생대 3기 백악층으로써 북태평양 필리핀 단층과 일본 고베지역을 잇는 지질 단발 활성층과 같은 지층구조로 지진발생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진 핵폐기물을 우리 포항시에 매립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정부 공기업의 발상이 정말 천인공노할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의 그 위험성을 우리는 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미국 서라마일섬에서 발생한 핵발전소의 방사능 폐기물 유출사고로 미국 전 국민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에 떨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전 세계 반핵운동의 물결에 도화선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4년 구 소련의 체노르빌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유출과 방사능 핵폐기물을 누수로체노로빌 프리피앗트 마을은 죽음의 도시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방사능 피폭자만 30만명이 넘었고, 도시 반경 32㎞내의 모든 생물이 주검으로 변하여 지금도 공포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라도 방사능 피폭자 2세는 다운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등 그 휴유증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도쿄에 살고 있는 시미테루다미구치라는 사람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피부전체가 병명불명의 암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고심 끝에 핵폐기물매립장을 포항 청하지역이 가장 안정성 있는 장소라고 발표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청하면민 및 포항지역 사회단체가 생사를 걸고 핵폐기물 매립 반대를 위해 청하 미남리 7번 국도를 점유하여 한달간 격렬한 농성을 벌였던 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국 반대에 부딪친 정부가 슬그머니 정책을 후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방사능 핵폐기물의 매립장으로 우리 포항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밝혀졌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우리 시의 대응책이 중앙정부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이고 눈치보기에만 일관하고 있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폐기물매립지 발표에 우리 시가 어떤 내용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에 강력한 항의표시를 위해 포항시민 50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핵폐기물 반대 시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사정의 중추 부서인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부서의 총 지휘체계는 부시장이 직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식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각종 비리, 비위와 관련하여 문책된 공무원은 지난 박기환 전임시장의 재임시절보다 더욱 더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결과 문책 내용을 보면 ‘97년도에는 총 33명으로 사직처리가 1명, 감봉 3명, 견책 3명, 훈계 15명, 주의 11명이며, ’98년에는 총 24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퇴직 1명, 훈계 17명, 주의 6명이며, ‘99년에는 총 6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해임이 1명, 사직처리가 6명, 감봉이 3명, 견책이 6명, 훈계가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식 시장 취임 후 왜 이렇게 각종 비리와 비위에 적발된 공직자가 많은지 본 의원은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 예로 지난 8월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은 침수가 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는 관내업체에서 고스톱을 치다 적발되어 문책을 받는 등 부끄러운 일들이 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일부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하여 자주 언론에 보도되자 시장께서는 9월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실시했는 걸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을 알아야 하는데, 동자승은 말도 듣지도 않고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가면 동자승도 동쪽으로 졸졸 따라가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비리, 비위와 관련하여 결과에 대해 문책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와 또 정서에 의하면 똑같은 비리, 비위의 적발사항인데도 어떤 사람은 견책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보직만 변경되어 구제되고 있는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누구는 사직처리를 하는 등 징계 양정을 보면 매우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강웅 부시장한테 잘만 보이면 살아 남고, 못 보이면 옷을 벗겨 버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께서는 최근 공직자의 비리, 비위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처벌에 관한 양정기준에 있어서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점에 대해 부시장의 견해와 비위, 비리근절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웅 부시장! 우리 공직자들의 비리와 비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밝은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을 좀 더 내실있게 진두 지휘하여 추상과 같은 금언함이 서려 있을 때만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마치 조자룡의 헌칼을 휘두르고 싸우는 듯한 인상을 심어 준다면, 이는 우리 시 52만 시민들의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며, 밝고 쾌청한 공직풍토는 기대하기가 요원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오늘도 고향산천을 지키려고 간이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대보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의 결사반대를 위해 싸우는 동료 이명덕의원을 비롯한 대보면민들에게 승리의 그날이 오기까지 끝가지 투쟁해 주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인 최영만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최영만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들 질문내용이 경제부분, 예산편성문제, IMF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셨는데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자세한 대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즈음에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에서 52만 시민을 대변하여 마지막 질문자로 선정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어느 시기보다 열악한 근무분위기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어느 시대든 역사적으로 보면 준비하고 대비 못하는 나라와 민족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IMF 사태가 왜 왔겠습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책임성도 없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믿고 맡겨둔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IMF 고통속에서 벗어나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잘될 때 나라가 잘살 때 대비할 줄 알고 후손에게 부강한 나라와 잘 사는 포항시를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 이제 지역민을 위한 지역의 모든 문제와 모든 희망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걸머지고 해결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지방화 시대의 선봉화에 서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는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형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고서는 시대적 상황과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과감한 의식구조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의식개혁을 선도하므로써 온 시민의 대화합속에 시정발전이 도모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우리 포항시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추거점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예산편성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대, 3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결산 등 수 차례에 걸쳐 예산결산을 심사할 때마다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간동안 수입 지출을 예정한 견적표로서 법규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안이라고 볼 때 예산안의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예산안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산안의 부기상 제3회 영일만축제행사 1식 2억 5,000만원, 시민체육대회개최 경비 1식 1억, 오천읍 용산2리 마을안길포장 1식 7,0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 운영비 1식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표기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예산안이 1식, 1식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예산편성에 대한 견적표라고 할 때 견직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가정에서도 가계부가 작성할 때 예산을 이렇게 표기를 안 합니다. 예산안이 있으면 그에 따른 사용할 내역이 조목조목 구분되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각가정에서 가계부가 그럴진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52만의 인구를 가진 대 포항시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런 식으로밖에 작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시승격 50주년이나 되었음에도 그 동안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현재까지도 그 편성방법이 하나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옛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여간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표를 보면 60년대, 70년대 초에, 여기 계시는 김을성 구청장께서 그때 기획과 담당직원으로 계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전부 등사기로 인쇄를 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했습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각 직원마다 컴퓨터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그만큼 낙오된다는 사실입니다. 포항시가 어떻게 해서 이꼴이 되었습니까? 매년 결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96년도 370억, ’97년도 423억, ‘98년도 518억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 가용재원이 517억여원입니다. 왜이렇게 우리 시의 1년 가용재원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예산이 사장됩니까?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식으로 산정된 총 금액만을 대충대충 과다하게 계상하다보니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게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이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 또한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사업 1식 몇 억원으로 산출근거없이 표기하다보니,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간에 요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말로 에누리 즉 흥정이 시작됩니다. 참우스운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과다하게 예산편성 하였을 것으로 판단한 의원들은 기천만원을 또 삭감하자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대충대충 플러스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런 모순된 점을 매년 보아왔습니다. 예산안의 어마어마한 수치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또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위원장께서는 의례히 신문이나 TV방송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등등 인터뷰 기사를 싣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얼마얼마 깎았다. 이러면 시민들은 아, 의원들은 잘 하는구나! 또예산을 짜서 오는 공무원들은 시민한테 불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의례히 당연히 우리 포항시민이고 처자식을 키워가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일문들입니다. 왜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켜야 됩니까? IMF의 어려움속에서도 시민들이 마련한 재원아니겠습니까? 남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친척, 친지들의 피땀어린 세금입니다. 이러한 예산일진데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로 인해 사장되는 예산액 또 얼마입니까? 그사장되는 예산액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들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포항시민들입니다. 모두가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22일이 지나면 희망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전례 답습적인 구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신사고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투명성과 예산심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서상 1식이란 표현을 없애버리고 반드시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조목조목별로 나열하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앞으로 반드시 이런 표기방법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기획예산과의 직원들의 면면을 보면 다들 능력이 있고 실력을 갖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조금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정확성 있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과 가장 가까운 사용금액이 예산을 잘 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이 몇 백억 남았다는 이런 문제는 정말 담당공무원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성을 추궁할 것입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낭비가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정장식 시장, 시장 군수를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이강웅 부의장, 이런 분들이 행정전문가로서 이런 문제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다들 관리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이런 분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일을 풀어주면 아마 이런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양덕동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이강웅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81년 5월부터 ’94년 5월까지 총 534,621㎤의 쓰레기 매립을 완료하여 현재 전체 면적의 53,907평의 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매립장에 포함된 사유지도 거의 매립이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매립장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도 포항시에서 119억이란 엄청난 예산이 투자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가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1차목적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3,000여평의 광대한 부지가 조성되었고 이제 6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 동안 침출수와 배기가스 등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일부부지에 ‘97년 10월부터 ’99년 4월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디를 식재한 것과 ‘98년 5월부터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시설 및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시 관계공무원의 마인드와 패러다임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97년도부터 불어닥친 IMF 이후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계속 낮아지고 엄청난 부채는 우리 시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육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들이 제때 제때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아무리 세수를 증대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시키고 싶어도 이런 문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재정 여건은 하루 아침에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주변을 꼼꼼히 챙겨보면 수많은 예산을 조달하지 않고서도 목적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이 조성된 부지라든가 시설 등 조금만 더 연구하면 발전시킬 좋은 조건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활용하려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 결여로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양덕동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장 단기계획이 현재 포항시에서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조성된 광대한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장 단기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항에는 프로축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다보니까 조기축구회가 활성화되어서 포항시에는 등록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단체 약 한 150여 개의 조기축구회가 결성되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단체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체육 문화시설 확충과 체육진흥책의 일환으로 이를 확충해 줘야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체육시설을 마련할 재원 여건이 여의치 못할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마는 기이 조성된 부지 위에 잔디를 심고 팬스를 설치하고 해서 축구장, 농구대, 골프연습장,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양덕 쓰레기매립장 부지에는 5개 내지 6개 정도의 축구장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고 주차시설도 확충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대한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관계공무원의 폭넓은 마인드와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부시장의 명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 현재 매립부지 내에 하늘로 향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출기를 선진도시처럼 지하로 매설하여 언덕 아래 또는 미관상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향하도록 처리하는 방안이 없는지? 있다면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보충질문하기전에 용어정의에 대해서 한 번.) 용의정의요? (

시장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할인매장 킴스클럽 관련과 건축과 관련 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법적 의무사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매장의 건축으로 인해 발생될 대규모의 교통량을 처리할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답변에서 출구를 포항역 광장앞 35m 도로와 6m 이면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하여 차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시가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포항역 앞 도로는 지금도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5대정도밖에 설 수 없는 길이가 너무나 짧은 도로인데다 도로변 공용주차장으로 인해 매우 적은 차량으로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출구를 포항역 앞으로 할 경우 쇼핑을 하고 나오는 차량의 수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한번 신호로 몇 대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6m 이면도로의 경우 일반통행이라 킴스클럽과 연결될 경우 원활한 소통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출구가 포항역 앞이라면 입구는 시그너스호텔 방향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출구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오거리 방향에서 킴스클럽으로 진입하는 차량, 육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시그너스 방향 2차선 도로는 사실상 다른 차량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거리 교차로 가운데서 차량이 정체될 경우 네거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인데 시장께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시장께서는 건축허가 사무는 법률적 행정행위로서 재량권이 없고 관계법령에 적법할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허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답변과 다르게 법적용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 146번지 외 5필지상에 공동임대주택을 건립코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서 시장께서 법률적 행정행위로서 재량권이 없다고 하면서도 본건과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포항 연화재에서 학전 인터체인지간 4차선 확포장 계획과 연계시켜 검토함으로써 사업주가 승인 신청을 자진철회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사업계획을 재승인을 한 이후에도 교통처리계획의 부적정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에도 킴스클럽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법적 하지만 교통처리계획에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째서 대단위 공동임대주택의 건립건에 대해서는 법률과 관계없이 교통처리계획에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킴스클럽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각한 교통문제가 예견되지만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로 적정한 교통처리대책없이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법적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킴스클럽 허가건에 대하여 우리 시가 특혜를 준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흥해읍 대산 산 140-2번지 일대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 민원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본 의원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국도 31호선 연화재에서 학전 I.C간입니다.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내로 교통소통 및 제반사항의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하였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주셨습니다. 사장님 스스로 생각해도 킴스클럽건에 대한 답변과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관련법률에 의한 민원처리가 아니라 교통소통 및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어려워서 불허가 하였다고 답변했는데 킴스클럽 인근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대한 검토없이 재량권이 없는 행정행위라서 허가해 주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우리 시의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본 의원이 킴스클럽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유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호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3일동안 정장식시장께서 9명의 의원들한테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본의원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포항시의 예산결산 내역서를 찾아보면서, 물론 간단하게 나열은 됐습니다만 본 의원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이자 시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본 의원이 이번 대잠고가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장식시장께서는 고가교 59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일체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대잠고가교는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이 불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량이 2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5억 1,000만원이 포항시가 기채를 써서 교량이 완성됐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교량은 아무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통문제와 개설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이 시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 제출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통일자가 언제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시장께서는 12월말쯤 아주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464세대라는 거대한 숫자가 12월 20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는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부분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량 고가교를 개통하는 것하고 상하수도를 되고 안되고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고가교가 빨리 개통이 돼야만이 상하수도가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장식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잠 고가교 준공에 따르는 신호쳬계를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정장식시장께서는 그 용역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용역내역을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킴스클럽 뉴코아백화점이 건물을 짓기 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 지주였던 배재용 성우주택 사장이 대금 때문에 서울에 왕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이미 뉴코아백화점에 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이전 등기되어 있는 이 부지는 아마 뉴코아백화점 부도나서 화의신청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채권단에 아마 이 부지는 압륙가 돼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말해서 소유권이 채권단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킴스클럽이라 하는 이 대형할인매장은 별도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의 건물은 누구 것이냐, 킴스클럽겁니다. 킴스클럽은 뉴코아백화점 채권단에 다가 동의하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킴스클럽이 대형할인매장이고 그렇게 이 지역에 공헌을 하겠다는 이런 업체라면 그 땅을 100% 매입을 해서 지상위에 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이 맞지, 어떻게 임대를 한 땅에다가 그렇게 허가를 해줬다는 이 자체가 도저히 우리 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즉말해서 건축허가법에 문제는 없다 할지언정 부분을 소상히 파악을 하셨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대형할인매장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할인매장에는 대부분 임대를 유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업체가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업체가 만약에 부도라든가 사업자체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도산됐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대한 부분도 시장께서 아울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명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상석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을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정장식시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특히이 답변요지서를 보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 그 답변이 다른 의원님보다는 많은 질문내용으로 답변을 하셨길래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 듣기에는 또 분석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1976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닉슨 대통령 민주당 당사에 불법 도청 사실이 발각되어서 결국은 의회에서 큰 문책을 당하고 일반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다 정부가 그리고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그런 원성에 못이겨서 결국은 특별 수사를 하게 된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닉슨대통령이 의회에서 나는 민주당 당사에 도청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 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그런 미국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말씀이 정장식시장님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장식시장께서는 조금전에 보조금 단체에 있어서 시가 지방자치법 제14조 그리고 보조금지급 포항시 조례 근거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9년도에 포항시 각 단체 총 결산해 보면 약 160억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본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약 300개 가까운 단체들이 속속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부서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주는지 잘 파악도 안되고 있어요. 이번행정감사시에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동료의원님들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장식시장께서는 잘하고 계신다 그러길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연대 다시 말해서 부정부패 시민연대에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이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시 시청 산하 감사실에서 감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감사기관인 감사원에 특별히 의뢰를 해서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목적외에 썼는 돈이 1,880만원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0만원을 자치단체에 환급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사실은 최근에 보도된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실직적으로 이런 감사를 제대로 한 번도 안했어요. 본의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특히 학술용역연구소, 예를 들어서 동대문화연구소 얼마, 동국대지역개발연구소에 얼마, 정산서가 대충 붙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서를 검토해 보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지급이 됐으면 정산서에도 지출이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아무리 부기를 잘한다 하지만 차변과 대변이 똑같이 제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믄 10만원이고 단돈 1,000원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감사를 해보면 행정이 실제적으로 소관부서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단체중에서는 상당히 파워있는 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감수합니까? 정산서 보내오면 보내오는 대로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과장, 국장님 전결하시고 시장님 그저 구두로 보고받으면 다 끝나는 사실인데, 그래서 감사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다시 말해서 청와대라든지 또는 감사원에 한 번 감사를 의뢰해서, 정말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본의원도 어렵게 살지만 세금 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번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이런 정산서에 대한 감사를 시장께서는 정말 단임으로 끝나는 그런 정신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서는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정말 서울시처럼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해 쓰는 것을 이제는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 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에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포항시 임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의단체중에서 최근에 유감스러운 것이 10월 26일날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미래여성회 그것도 리셉션입니다. 리셉션이라는 뜻을 축하연입니다. 축하연에 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이 자리는 제52회 시정에 대한 임시회의가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바쁘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개회식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미래여성회가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4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포항시내에서 좀 권위있는 분들, 교양이 충만한 분들, 경주에서도 다들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본 의원는 팜플렛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가셔가지고 사장님이 운영비를 주고 오셨다 이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냐, 분명히 민간인 보조사업비라든지 또는 시 보조금지급조례 사항을 보면 분명히 포항시가 추진하는 시책추진사업에 도움이 단체는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시책에 도움이 되는 단체인지, 단체도 아닌지 분간이 안되는 그런 단체들도 막 지급을 하고 다니신다 이겁니다. 미래여성회 리셉션하는데 자기들 자축연 여는데 왜 우리 시 예산가지고 거기서 시장님이 지급하는 겁니까? 몇년 됐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막 출발하고 이제 그 뜻을 리셉션하는 자리에서 아마 그 자리에는 그 단체가 상당히 힘이 있어서 중앙의 상당히 높은 분이 오신다는 전갈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중요한 5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도 결석을 하시고 거기에 참석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심성이 조금 짙어지는 그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에 정장식시장님이 출근하시는 차를 보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얼마나 열심히 시정을 보살피고 다니시느라고 차를 세차도 하지 않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칠 때 포항시민들은 정장식시장님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더 높여진다는 것을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이런 짧은 소견이지만 그러나 사장이 시민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시정을 보살피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금, 또 보조금 이런 분야는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큰마음을 갖고 부실한 그런 단체는 선심성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 뿐 아니라 총무경제위원, 나아가 전체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의원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 다음 장석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석제의원입니다.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명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부실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잠사거리 교통처리 운영계획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북지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함이 우리 시에 제출되어 도로개통시기에 맞추어 시공할 계획이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알맹이 없는 집행부의 답변은 100억의 기채를 짊어지고 1년 가까이에 무용지물이 된 고가교를 설치하여 이지만 10억원 정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연말에 개통예정이라 했는데 앞으로 개통이 될려면 1년이 더 걸릴는지 2년이 더 걸릴는지 모르며, 어느 누구가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외상 소도 잡아먹고 보자는 결과가 초래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하면 행정의 졸작이 되어 흉물이 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가다리가 개통한다 하더라고 교통문제는 해소될 수도 없고, 오히려 교통체증만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일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곡동, 대이동 시민이 시내방향으로 갈려면 좌회전이 안된다는데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는 양학동에서 동국대병원앞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 이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불가로 무산이 된다면 효곡동 주민 6,000여 세대와 대이동 주민 4,000여 세대가 출퇴근시 고가도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조용하던 이곳을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으로 본 의원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밝혀 주십시오. 또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전에 포철에서 포철주택단지 정문에서 효자삼거리까지 즉 연일방면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고가교의 설치의 건의가 포항시에 제출되어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겠다는 정말 백년을 내다보는 일개 기업체를 획기적인 대안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또한 공사비도 포철에서 일부분투자한다는 계획이 왜 무엇때문에 무산되어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이 계획이 만약 있었다면 그 계획의 전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시의 정책이 그에 버금가는 교통행정의 대안이 있다면 효곡동, 대이동 주민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발한 대안을 시장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최상석의원께서 핵폐기물 최적지가 포항이라는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신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중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포항시는 입수를 했는지, 입수를 하였다면 52만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답변내용중에 향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유치신청을 할 때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부처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이라는 기관에서 서면통보를 한 문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명덕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영우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본 의원 보충질문 내용이 이명덕의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 첨부해서 발안할 내용도 있고, 또 질문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핵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신 최상석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명덕의원께서는 폐기물 관계로 고생 했기 때문에 청하면의 사정을 조금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에 관하여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험한 에너지 핵 또는 원자력이야기 등 대한 서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에너지 핵 서적 내용을 보면 물체가 무엇인가를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상세한 거론은 피하고, 우라늄을 연료로하여 에너지를 얻는 가운데서 생성되는 플루토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플루토늄은 지옥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인체에 피폭되면 그것보다 더한 독성은 없는 뜻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91년도부터 ’94년까지 핵폐기장 설치반대를 하던 청하면민은 4명이 옥살이를 하고 또 많은면민이 피를 흘렸습니다. 흘흘단신 약 만명 면민들의 결사반대로 다급한 그 어려운 현실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때 포항 육거리에까지 몰려 나와서 반대시위를 하고 야단법석을 한 일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실 겁니다. 국내 핵발전소의 유형은 주로 가압경수로형과 중수로 형이 있으며, 캐나다에서 개발한 원자로를 켄두(CANDU)형이라 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데 1조 2,000억원이 넘게 드는데 건설수주와 관련하여 권력형 부정비로 정치문제가 된적도 있었으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으며, 고액의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했다는 설도 난무하였으나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등, 에어컨 등등 많은 전기를 쓰며 생활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일같은 선진국 또는 다른 쪽에서 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핵폐기장 부지선정 용역을 받은 학자들은 찬핵, 그렇지 않은 학자들은 반핵쪽으로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선정용역을 맡은 학자들은 전기는 쓰면서 왜반대하나? 반대하려면 전등도 켜지마라, 촛불을 켜고 살아라 이런 논리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며 칠후 나가사끼에 원폭을 투하하였습니다. 천황은 파괴되고 상상된 광경을 보고 황복하고 말았습니다. 원폭실험의 성공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오펜하이머가 많은 학자들과 연구한 결과 실험에 성공하였는데, 전쟁에서 상상의 무기로만 연구되었지, 그다음의 방사성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분뇨가 생겨나는 과정과 같다고보면 그때 핵의 독성을 중화하게 하는 연구도 함께 되었다면 지금 방사성 문제로 찬반의 대립은 없었지 않았겠나 생각하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당시 종전이후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관리기구를 두고 인류에 공허할 에너지 개발을 주창한 이후부터 핵발전소등이 급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보며, 따라서 핵폐기물이 양산되었다고 보아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명덕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전력의 해명성 답변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책도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어디에 정했습니까? 안면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험한 에너지 핵 서적 142페이지에 보면 정부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극비리에 핵폐기물영구처분장 부지선정 작업을 한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내용에 청하는 없습니다. 그이후 어느 날 갑자기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김명규의원께 보고한 내용이 잘못 이해 되어서 핵폐기장 후보지로 포항이 1순위로 보도된 것 처럼 되었다는데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 보고서 하나 파악 못할 것 같습니까? 동료의원이 한전이 보고를 잘못 파악할 것 같습니까?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전에서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받아 보아야 됩니다. 한전에서 시청으로 온 문서는 본 의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지금 포항에는 반대가 80% 이상으로 보며 찬성도 일부있다고 봅니다. 소수의 마을 듣고 적지인양 오도하고 다니는 한전의 오판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청하가 거론되어 있는 핵폐기장 부지 확보계획에 보면 신라통의 응회암일 화산암류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암반의 분류를 신라통 운운하는 것 본적 있습니까?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리피스에 속해있는 어느 학자는 지하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낮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지하라 할지라도 방사능이 누출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지선정에 혈안이 된 어느 학자는 원자력발전소는 폭발의 우려를 못하지만 지하에 설치되는 핵폐기장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소련의 G-7 핵폐기장이 폭발했다는 대서특필의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께서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명덕의원이 질문한 내용처럼 자료를 배포했다 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의 준비와 휴게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정부공공기관에 서류기 때문에…… (

의석에서―팀장, 반장이 보냈는건데 한전사장님이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사장 명의로 보낸 거죠. (

시장님 답변 참 잘 하십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장께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온시민이나 세상이 빚을 좀 겁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행정은 책임소재가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책임질 거는 좀 져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자체 형평성 문제는 항상 문제소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흘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진행은 부의장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의장, 공원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님께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신 관계로 다른 행사가 없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을 맡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인 제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호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솔직히 의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추진하지 못 했다는 점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그리고 시민단체 다른 분야에서 많은 의견을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으로 노동시장의 질서가 왜곡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98년 IMF사태로 악화된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지난해 5월부터 정부에서 전례없이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에 80여 억원의 사업비로 연인원은 245,000여 명의 실업자를 구제하였고, ’99년에는 101여억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35만명 정도의 실적 및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철강공단 등지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노동시장 왜곡과 농촌지역 일손 부족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의 근로자와 공공근로자의 임금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서 연초 일당 25,000원이던 것을 ‘99년 2월 1일자로 22,000원으로 인하 조치하여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을 완화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3D업종 기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동봉사요원을 공공근로자로 선발 중소업체에 단계별로 11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일손부족 방지를 위해서 0.5㏊이상 경직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배제하였으나 ‘99년 2년계부터는 0.1㏊ 이상 경작자로 변경하여 전업농민의 참여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99년 4월부터는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영농지원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재해농가 및 농가 98세대에 연인원 1,438명을 투입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읍 면 동별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소하천 정비, 마을안길포장, 농로개설사업 등 32개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므로써 주민숙원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농촌지역 생산성 향상에도 나름대로 기여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실시로 저소득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 고용촉진훈련은 25개 직종 499명을 목표로 예산 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훈련비 단가상승으로 ’99년 3월부터 398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수료자가 124명이며 현재 155명이 훈련중에 있고 취업이 69명, 각종 자격증 취득은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료 후 3개월까지 의무적으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여 훈련기간 점검시 확인 및 독려를 강화하고 있으며, 취업률 및 자격취득률이 저조한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차기 훈련기관 지정시 불이익 처분 등 훈련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 및 수료생에 대하여는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서 고용촉진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민간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참여안내를 ‘99년 7월 23일 공고하였으며, 현재까지 민간단체 참여는 1개 단체로서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공모는 ’99년 8월 16일 공고하여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실업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폭 넓은 시책을 펴나가겠으며, 2000년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민간 아이디어 공모와 민간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우리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님께서 오늘날 중요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직기강이 많이 흔들림을 걱정하시고 앞으로 보다 잘 추진할 것을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요약을 하면 종전보다 요즘이 왜 많으냐? 그 이유. 그리고 그간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비위 근원적인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걱정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째 왜 많으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자치단체장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강도에 따라서 그 전과 그 이후의 숫자의 차이가 많이 있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98년도 경우는 아마 선거 전후의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사정문제에 침투가 좀 약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99년도는 ’98년도보다 많은 숫자가 적출이 되고 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장식 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변화의 시기에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이 공무원이고 또 변화를 선도해 가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직자인데 취소한 이런 부류는 빨리 제거돼야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에서 그 숫자가 많이 적출되고 개선됐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오늘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2,000여 공직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뜻이 크고 또 이를 행정 공무원의 기강을 가장 책임있게 다스려야 할 부시장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감, 각성 다시 느끼고 최선을 다하라는 충고로 여기고 잘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중에 변화를 주도해야 할 공직자가 이런 비위가 있었다. 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최상석의원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공직자가 스스로 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달마가 동으로 가는 뜻을 모른 동자승과 같은 방향감각을 모르는 공직자에게 많은 내용을 그리고 본 뜻을 시사하는데 큰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 먼저 가장 형평성은 논의해야 될, 공정성을 지켜야 할 부시장에 대한 충고 내지 염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해 봅니다. 우선은 부시장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적당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경계의 말씀, 그리고 부시장이 다 되어가니까 2000여 공직자가 부시장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염려도 있지 않았느냐? 이두 가지 뜻을 염려하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시장에게 잘 보이면 내용이 경하고, 부시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형이 상당히 무겁다는 이런 뜻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가지 다를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 동안 쌓아온 행정의 경험 그리고 저 나름대로 가진 인생관, 공직관에 이렇게 비추어볼 때 다 되어간다고 이런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 망정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시대의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그외 부시장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의 역할인가 잘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걱정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 분야에서 누수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영만의원님께서 잘못하신 현재 조성된 양덕동 쓰레기매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그리고 장 단기 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이 조성된 부지 위에 잔디를 심고 팬스를 설치하여 5～6개 정도의 축구장을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고 주차시설, 골프연습장 등도 건설하여 사용료 또는 임대료 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현재 매립장부지내 하늘로 향해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출기를 지하로 매설하는 등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발전적이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성된 양덕동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그리고 장 단기 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덕동 쓰레기매립장의 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매립지 53,907편중 18% 정도인 9,680평 정도를 공영차고지로 조성중에 있으며, 2000년 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활용 면적 44,227평의 공한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9년 4월 8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수목식재 및 잔디포 조성 가능성 여부를 진단의뢰 하여서 그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현재 매립지는 복토가 얇고 척박하여서 쓰레기 부패로 발생되는 다량의 가스가 표토로 분출되고 있는 상태로 수목 화초류 등의 식재는 생육이 불가능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매립장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립장 사용종료 후 7～8년 동안 정도의 매립장 안정화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고 가스 피해 방지를 위한 대량의 양질토를 별도 성토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덕동 쓰레기매립장은 ‘94년 5월 매립완료 되었으므로 향후 2～3년이 경과한 후에 단기적으로 종합적인 수목식재, 화해단지조성, 근린생활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전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정재산 활용방안을 아울러 연구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이 조성된 부지 위에 잔디를 심고, 팬스를 설치하여서 5～6개 정도의 축구장을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고 주차시설, 골프연습장도 건설하여서 사용료 또는 임대료 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매립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6년 쓰레기매립장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잔디포 3,000여평 및 소량의 수목식재사업을 추진했으나 잔디포 조성사업에는 복토 및 사후관리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수목재배는 가스 분출로 인한 생육장애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이 안정화되는 2～3년 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에 체육시설 등의 설치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립장부지내 하늘로 향해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출기를 지하로 매설하는 등 환경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매립장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용도로 토지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서 가스배출기를 지하로 매설하여서 수평강재배출방식 등으로 전환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와 발언순서에 따라서 문명호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웅 부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IMF로 인한 실업극복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게 된 동기는 나름대로 사실 화장실에서 우연히 책을 좀 보다가 어느 재소자가 8년 동안의 재소생활을 하고 출감을 했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아서 동서남북없이 쫒아다니가 결국은 우리 포항시가 주선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사업에 서너 달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공공근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3D업종 쪽으로도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젊은 나이에 취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벌어놓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결국은 어딜 택했느냐? 거리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는 그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포항시가 주선해 줬다는 그 글을 읽고 본 의원이 이 시대에 시의원으로서 우리 정장식 시장과 더불어 공직자 모든 분들한테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없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거리에서 넘쳐나고 있는 사실은 공직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리해고제보다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일자리를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서로 돕고 하는 것이 우리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만약에 포항시의 부시장 자리에 앉았다고 가정했다면 본 의원이 그런 글을 읽고 이강웅 부시장의 답변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왔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50% 이상의 실업극복을 위해서 실업자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겠노라고 답변을 안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강웅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실업극복을 위해서 부시장의 복안이 어떻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라도 부시장께서는 실업자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실업자들의 실업극복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거리 노숙자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문명호의원께서도 실망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시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한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생각하는 사고가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좀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가 안 됐다, 앞으로 2～3년 후에 연구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 하겠다는 뜻인지 애매모호합니다. 표현이. 그렇다면 이것 하나 가지고 2～3년 걸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머리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포항시는 어느 도시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구조상 일을 머리만 쓰는 아주 편리하게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 타당성이 있다면 꼭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성사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양덕동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실업자 구제방안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는 인근 해병대 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크레인, 포크레인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부대의 협조를 얻게 되면 우리 민원지원차단에서도 그런 장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복토부분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항제철 지역협력차원에서 1차적으로 물을 잘빼기 위해서는 슬러그를 깔고 2차적으로는 인덕산 절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흙을 버릴 때가 없어서 난리고 지금 돈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우리 포항시에서 돈을 주고 흙을 버립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아이디어를 가지면 그 흙을 거기에 복토할 수 있잖아요. 복토할 때 실업자들 일 시키고 임금 주고,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2～3년 후까지 검토를 하겠다. 점잖으신 어르신한테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면 문제해결은 곤란합니다. 이런 걸 밑에 실무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못합니까? 시장, 부시장이 다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실무차원에서 좀더 소신있게 소신껏 건의하고 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능력 평가받았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일을 두려워 합니까? 머리만 조금만 쓰면 이런 좋은 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협조할 일 있으면 해병부대나 포철같은 경우에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닦아 놓으면 또 포항에 스틸러스 축구단도 있고, 스포츠용품점 예를 들어서 개인 상점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디다스, 키카 여러 가지 스포츠용품점 있습니다, 프용품점도 있고. 그런 본사와 절충해서라도 우리 포항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 스폰서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골대도 받아낼 수 있고. 자매회사, 자매부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역협력차원이. 특히 정장식 시장같은 경우 마당발 아닙니까? 중앙에서도 많은 주변의 인물들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도 많고. 얼마전 서울시 행사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좋은 친구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스포츠용품점에 스폰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두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가능하다고 접근하면 안 될 일이없습니다.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거기에 시민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그 인근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초 중 고생들이 나와서 심신단련, 자기실력배양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늘그 안에서 춤추는 것, 이런 것만 연습하더라구요.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많은 남녀학생들이 모여서 호연지기를 다지고, 거기서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얼마나 좋은 학습장이 됩니까? 그인근에는 특히 초 중 고도 많고 포항수산고등학교, 포항1대학, 한동대학 이런 학생들이 거기 와서 이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신항만 배후도시에도 아주 적합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주시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부쪽에서 환여동, 우창동, 장량동, 두호동 이런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하니까 부시장께서, 지금 본 의원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기는 칼로 무 베듯이 분명한 답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연구 검토하셔서 이거 2～3년 넘길 필요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홁도 못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매립장도 말이죠,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다, 늘 골치 아픈 사업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매립장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이어서 저렇게 일거양득으로 땅도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구장을 만들어놨다, 이용은 누가하고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청에 고급공무원 공직생활 하시다 퇴직해서 계시는 분들 몇 분 봅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하면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식있고 지식있고 관리능력 있는 분 또 아니면 교육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퇴임 하셔서 노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아니면 원로체육인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그 시설 관리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사, 청림 거기에 체육운동 하려면 한 게임당 5만원씩 받는 조례에 있죠?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돈을 받는 것보다는 2～3,000이라도 싸게 받아서 사무실 하나, 임시사무실이라도 좋고 싸게 사무실 하나 내줘서 전화기도 설치해 주고, 수돗물도 넣어주고, 음료수판매대도 놓고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장 관리도 되고 우리 포항시 세외수입도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패러다임, 마인드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멀리 잇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2～3년후에 검토하겠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명확하게 검토해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미온적인 답변보다는 이런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왕 나온김에 부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아까 최상석의원님께서 비위 공무원 처벌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장께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징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본질내용이 전부 빠진 것 같아서 본 의원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포항시 공무원중에 폭력, 도박, 근무지 이탈 세 가지 종류의 건에 관련해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각 처분결과 그리고 그 징계양정을 한 근거를 좀 밝혀주시고, 필요하면 형사상 처벌받은 내용과의 형평성도 아울러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실명은 필요없고 다만 직책을 모과장, 모담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석제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의원입니다. 부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런대로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묻는 대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집행부의 창조적인 대안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이 하나면 답변은 두 개, 세 개, 열 개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 의원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없다, 이겁니다. 이건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공공근로자들의 교육을 병행해서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서 도배공이나 페인트공 등으로 활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교육도 시킨다는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 경험을 살려줘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3개월 있으면 쉬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3개월 동안 어디 갈 데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노숙자가 되고, 3개월 있으면 또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자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사람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우리 집행부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거리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리 노숙자는 시 단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러한 문제까지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만의원님께서 사고나 추진력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공무원 생태가 비교적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양해를 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바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많이 따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나름대로 진단을 시켜보니까 최소한 7～8년 기간을 지나서 가스 안전성 문제가 확보된 후에 추진돼야 하겠다, 이런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2～3년은 더 경과를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의원님의 여러 가지 효과성 이런 것, 저희들도 사실 욕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정이 우리의 의욕과 욕심만으로는 100%의 성과를 보기는 힘듭니다. 최후는 시민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했던 것이지 의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이런 사항들의 실효성 문제, 효과성 이런 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다음에 세 번째 조진의원님께서 징계의 형평성 문제, 최상석의원님께서 분명히 질문했고 저도 답변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썼는 대로 안 하고 제가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문제는 사실 지난 4월입니다. 4월중에 정장식 시장께서 부임하고 처음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조치를 하려다가 처음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관대히 처분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문책한다고 전직원 조회석상에서 공언을 하였습니다. 지휘관이 전직원에게 공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후에 일어난 사항하고 연계해서 소급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지휘통솔의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5월 1일 전직원 조회시에 공언한 그 이전의 사항은 그 이후의 사항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가 그 동안 언론에도, 시중여론에도 더러는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부시장인 제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크게 공격받을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나름대로 자부를 해봅니다. 어떻든 사람이 하는 일에 전체적인 잣대가 사람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징계 내지 인사위원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조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금방 안 되니까 별도로 조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석제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3개월하다가 기술을 취득했는 사람이 또 중단되는 사례,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누가 지적을 해도 이거는 지적사항이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 IMF사태 이후에 상당한 언론비판도 있고 사회적인 지탄도 있었습니다. 차리리 없는 사람 돈 바로 주지, 이게 뭐냐? 이런 질타 그리고 중앙에서 도단위의 참여자 그리고 도에서는 시 군 단위의 참여자들을 두고 많은 머리를 짰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미봉책으로 걸어왔다는 사항,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님들의 걱정, 염려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내실을 기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최영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안에 대한 투명성과 예산심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서상 1식 표현을 없애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나열하여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과대한 잡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최영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투명성과 예산심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서성 1식 표현을 없애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나열하여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99년에도 세출세목을 108개 비목에서 78개 비목으로 과목체계를 단순화하여 예산편성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계 단위 조직별 편성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여 왔으며, 2000년도에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은 연도별로 예산분석이 용이하도록 ’99년도 과목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설비 세목에 포함된 감리비를 별도의 세목으로 신설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출예산서상 1식 표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고견이라고 공감을 표시합니다. 예산편성시 모든 세목에 대한 산출기초를 표기하여야 하나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별 성격을 고려할 때 여러 자기 어려운 점이 있어 1식으로 표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더라고 가능한 한 모든 세목에 대하여 1식 표기를 지양하고 산출기초를 명기하여 예산안에 대한 투명성과 예산심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과다한 집햅잔액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산출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강화하여 과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제정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영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권유형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주장면의 현안사업인 31번 국도에서 하사간 시도6호선과 합덕1리에서 석계산 시도14호선의 도로포장이 늦어지는 이유와 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이 열악한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상사리, 하사리, 석계리, 합덕리 주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도31호선에서 하사간의 시도6호선은 연장 13.6㎞에 폭 8m, 편입부지는 25,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정도가 소요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6년부터 ’98년까지 13억을 투자하여 6,274평을 보상하고 연장 2,68㎞를 폭 8m로 확포장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정이 어려워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2000년에는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9,000만원 총 3억 8,000만원으로 토지보상 18,000평, 현재 연장 85m의 도로를 확장하고 계속해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빠른시일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죽장 합덕에서 석계산 시도14호선은 연장 8,4㎞에 편입토지 20,300평으로, 총사업비는 약 61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없으나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도비 재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의 많은 건설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시도14호선을 200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지원 요청과 시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도시국사업에 남다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도비 지원 요청과 사업비 확보 등 저희 건설도시국 사업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애정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권유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 사흘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한 건도 하지 않으신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각 사업소장님 이와 유사한 업무가 있다하면 적극 참조하셔서 답변한 국장, 시장, 부시장 함께 연구하여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새천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면 답변하시겠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이내 서면으로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종 현안 등 행정실적 자료 수집은 물론 특히 사전에 제출된 2000년도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접목시켜 새천년도의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정장식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기간동안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도에 애써 주신 TV관계사와 언론 신문사,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