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논산시청 복지여성과장 송부선.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요구자료 5건, 복지여성과 소관 18건, 총 23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요구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99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은 최홍묵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양승직 위원님과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등 5개의 위원회가 있고 동 위원회에서는 99년도에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 위원회 개최현황 및 각 위원회별 회의록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셋째,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 교양도서 구입내역은 실적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넷째,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예산지원 각종행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98년도에서는 제43회 현충일 기념행사등 7개 행사에 9,260만 4천원을 예산액 100%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99년도 행사 역시 7개 행사에 예산액 5,725만 5천원은 5,681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인별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실적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고 복지여성과에 요구하신 자료 18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번호를 분류 작성치 않고 연번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기채 위원님께서 애국지사 서재필 선생 관련자료를 요구하신 관련자료입니다. 서재필 애국지사는 출생지가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리에서 1864년 1월 7일에 출생하였고 부친 서광언과 모친 성주 이씨 사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재필 박사 자서전에는 어렸을 때 ‘6, 7년 가량 살았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충청남도 은진군 구자곡면 화석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화석입니다. 그 화석에서는‘우리 할아버지때부터 살던 나의 고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동별 현황 및 선정방법중 먼저 선정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1인 소득이 월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당 2,9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없으면 거택보호자, 근로 능력이 있으며 자활보호자로 구분을 합니다. 보호대상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을 받아 부양의무자 관계를 확인하고 소득재산등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51쪽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과 김행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현황입니다. 먼저 자활 및 거택보호자별 현황입니다. 1990년부터 10년간 상환 61명 미상환 80명입니다. 다음은 2000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일소계획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징수할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1월, 2월, 3월, 4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반을 편성하여 상환금 징수를 실시를 하고 2차 징수액은 2000년 4월, 5월, 6월, 각월 마지막 수요일을 반편성하여 상환금을 징수 실시하겠습니다. 꼭 말씀드릴 사항은 2000년초에 체납현황 및 융자금상환 조정내역을 작성을 하여 1차, 2차 징수, 수시 징수후에도 미상환자에게는 재산압류등 강경행정조치로 미징수분을 적극 처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감면시행은 주민세가 비과세되면 TV수신료 면제며, 주민등록업무를 볼 때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면제이고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을 하고 복지전화가 무료로 설치되어 감면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 99년도 사설납골당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허가사항이 없어 생략하였으며 99년 10월 14일 노성면 화곡리 44-7 지장암 주지스님 이태용 주지스님이 면적은 330㎡에 안치기수는 2,500기를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2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붙임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대장 사본은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설공동묘지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99년 5월 31일 논산시 대교동 204-31번지 이인기씨가 성동면 원봉리 420-4에 198㎡에 가족묘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명각 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영명각은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 13-2번지에 32평의 철근콘크리트 기와로써 건축연도는 1975년 11월에 건축되어 현재 봉안기수는 3,526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10년 안치하는데 11만 8천원입니다. 사용료 8만 8천원과 관리수수료 3만원입니다. 합해서 11만 8천원을 유연일 경우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현황은 1994년 10월 15일에 1986년 이전 납골 5,068기를 정비하였으며 1987년부터 89년, 387기를 미정비하였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 확보후 납골묘로 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다음은 김영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공동묘지 개발계획서 및 효과분석입니다. 사업개요는 업무보고시 보고한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사업투자의 필요성은 만장된 공동묘지 이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통한 공공복지증진과 집단납골을 하므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또한 국가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은 무분별한 장묘관행으로 인한 국토잠식을 예방하고 화장에 의한 납골묘를 권장함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최홍묵 위원님과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부적공동묘지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3월 10일 공동묘지 팻말설치를 10,297기를 하였으며 예산액은 2천만원에 집행액은 1,620만원입니다. 3월 12일 신문개장공고를 2개소, 한국일보와 국도일보에 하였습니다. 사진, 비디오촬영은 4월 30일에 하였으며 묘적부, 위치도 작성은 4월 30일에 하였습니다. 무연분묘개장 기공품의는 11월 13일에 하였으며 입찰공고는 11월 20일에 하였습니다. 11월 13일 분묘개장기공품의는 12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에 무연분묘 이전은 3,400기에 5억 4,400만원을 들여 할 예정이며 2000년에는 무연분묘이전과 유연분묘이전을 하겠습니다. 무연분묘이전은 5,297기를 8억 4,800만원에 하겠으며 유연분묘는 사업량 600기에 사업비 9억을 들여 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유연분묘 1천기에 15억을 들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96년 12월에 신문개장공고를 하였으며 97년 3월에 무연분묘개장 기공품의, 97년 6월에 무연분묘개장 완료, 98년 3월에 유연분묘 보상금지급 및 협의입니다. 99년 6월에 분묘이장완료, 99년 7월에 부적 부황리 공동묘지 용도폐지를 도지사승인을 받었습니다. 99년 10월에 회계과 재산이관을 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묘개장 및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분묘기수 2,068기를 사업비 6억 8,930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설납골당 건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영명각에서 위치는 설명하였기에 사업비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신축은 1999년도에 100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유골안치 가능 기수는 7,400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을 국비 1억 8,700,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초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증축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역시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무연분묘개장은 사업비가 13억 9,200만원이며 유연분묘개장은 24억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추진계획은 앞서서 최홍묵 위원님과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추진에서 기히 설명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경비 집행 영수증 사본은 기히 제출하였습니다.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묘지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논산시 관내에는 39개의 공동묘지에 총면적이 88만 631㎡이며 활용가능면적은 41만 1,623㎡입니다. 분묘기수는 22,913기이며 무연분묘는 26,875기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98년도는 9개 시설에 23억 268만 8천원을 보호비와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기능보강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20억 5,524만 8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양승직 위원님과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운영비 총액은 32억 5,323만 2천원입니다. 시설별 어린이집 현황 및 보조금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역시 어린이집 종사원 명부도 양승직 위원님과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종사자 명부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행정 통리별로 지원하여서 463개 마을에 1개 마을에 1만 5천원씩 지원을 하여 총 694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집행총액은 3,177만 6천원이며 지원액은 3,205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7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논산시지회로부터 정산을 받었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설명을 세밀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공동묘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적공동묘지 개발이 언제 끝났지요?

이전은 99년 7월에 끝났습니다.

99년 7월에 끝났지요?

예.

그러면 그 예산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현재 매각여부를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총 2,068기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6억 8,930만 9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개발한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한 효과는 열악한 환경을 개발을 해서 환경이 되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그 개발한 결과 6억 8,900만원이 들어갔지만은 감정평가로는 9억 4,500만원이 돼서 수익사업으로써 효과가 있었고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모르고 계세요. 이게 이 부적공동묘지는 개발한 주무부서지만은 이 계획을 세운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뭐이가 문제냐면은 그 지역에 개발에 타당성을 먼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 땅금이 현재 시가로 해서는 평균 50만원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시행한 지역에서 지금 주신 이 공동묘지 지적도를 보면은 도저히 팔아먹을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계획한 기획부서나 시행한 시행부서나 완전히 공무원의 이상주의에 그친 개발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개발을 할 적에는 우시장이 부적으로 오는 조건을 용납해 주는 조건으로 거기를 개발을 해서 부적에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 개발이 됐는데 지금 이 공동묘지가 마름모정도 꼴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 옛날 군수를 해 먹던 사람들이 군유지 전부 불하해서 다 해 먹고 이런 것도 개발을 먼저 한놈이 자기 땅에 공동묘지를 일군 놈이 막어야 할것을 그걸 불하를 해 먹었어요. 그래 땅을 버려놨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와서 땅값은 싸요, 뭐 11억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11억씩 2년을 가라예산을 이런걸 팔아서 그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 먹은 일이지. 내년에는 뭐 7억 4천이라고 했어요. 공동묘지 개발을 안 했으면 11억이나 두번, 2년, 또 내년도에도 7억 4천, 넣어먹을 데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현재. 지금 만약에 시민단체나 시민이 알게 되면은 논산시 계획예산은 순전히 가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나면 이렇게 해 먹게 한 공로가 바로 복지여성과장에게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이 내용을 모르시고 기획실에서 개발을 하도록 주선을 해주니까 앞에서는 그 흉을 보고 욕을 보고 개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팔어먹을려고 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팔리지를 않어!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모 반듯하게든지 마름모꼴로든지 땅을 싹 정리를 해 가지고 팔면 50만원짜리가 되는데 현재는 이게 18만원정도로 내놔도 팔리들 않아요. 전부 이렇게 생겼으니 남의 땅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세조각, 네조각되는 땅인데 이걸 살 놈이 있느냐 이거요. 아파트 지을 놈도 왔었고 뭐 학교 지을 놈도 왔었고 하더니 이 땅을 보더니 깜짝 놀래요. 이게 5,600평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뭘할려고 하느냐면은 이걸 다음에 하게 되면 논산시 예산은 완전히 가라예산을 만들어 주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강경공동묘지를 또 개발해? 그런데다가 이제 입찰은 봤나 안 봤나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입찰을 보게 되면 약 12만원 정도 상회선에서 낙찰이 된다, 무연분묘는. 유연분묘는 180만원을 주어서 본인들이 연고가 있는 데는 분양을 하지만. 지금 강경공동묘지가 몇평입니까? 약 3만평이 좀 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묘지면적이 22,588평입니다.

예, 2만 5천평!

2만 2천평입니다.

5,600평을 가지고 시유지로 만들어 먹던 사람들이 2만 5천평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가라예산을 세울수가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시민이 알게 되면 논산시의 공동묘지 개발은 시 가라예산을 세우는 편의예산, 소모주의 예산에 활용되어 왔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 도의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안 가지고 계세요?

물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이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므로써 얻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경공동묘지개발은 만장된 묘로써 물론 거기에 더이상의 묘를 쓸 수 없는 이러한 만장묘지입니다. 물론 주변지가 대비하면은 사업비 분석을 해 보면은 4.9배의 추가재원이 소요되지만은 강경지역의 제조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공동묘지개발을 통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그동안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가 필요하여서 또한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주민수혜, 강경의 기존 산업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장래의 가능 발전성을 사업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간과할 수 없으며.

알았어요, 알았어.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따지고 강경공동묘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첫째로 공짜로 나가는 땅이 2만 5천평이 나가야 됩니다. 뭐냐 강경에 기능대학이 확정이 돼서 서게 되면은 2만 5천평의 부지를 논산시장이 희사를 해야 되요, 거기에. 그럼 37억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희사를 싹 해 놓으면 우리 예산은 뭘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이 기획담당관이 잘못했을뿐이 아니라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4.1배씩이나 더 현재 땅값보다 더 들여서 개발을 해 가지고 기능대학 오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데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딱 줘버리고 나면 들어간 37억이라는 시예산은 그냥 개발을 하므로써 날아가 버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 2만 3천평의 묘지면적은 기능대학 부지만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산업단지조성을.

에헤! 과장님, 2만 5천평을 저리 줘야 되요, 기능대학교로! 그것이 예산기획처나 노동부에서 준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준걸로. 답답하십니다. 준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확보해서 공짜로 내놨으니까 기능대학 이리로 오시오 이렇게 하는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거리가 아니냐. 따라서 이렇게 된 게획을 어디서 세웠냐면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세웠다 이거요.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즉석동의합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께서 지금 기획담당관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셨는데 그 행정사무감사의 조례에 보면 말이예요?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현재 확인된 서류제출일, 출석일등 해당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렇게.

그럼 참고인으로 해 줘요, 참고인.

예, 참고인으로 불러서.

거기는 11억이라는 예산을 98년도인가 99년도 과장이 얘기하는 그 연도에 다 개발이 안 됐는데도 거기서 팔릴 예산을 11억씩 2번이나 가라예산을 세운, 그리고 내년도 팔리지도 않은 것도 7억 4천을 예산을 또 잡었어요. 따라서 참고인으로 해 주세요.

예, 참고인으로 불러서 질의답변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운 위원님께서 동의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까? 그럼 불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직원으로부터 조치가 됐으니까 계속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시켜서 발주한 책임만 있다 이거요, 발주한 책임! 따라서 과장님께는 책임을 추궁한다기 보다도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이 제출해 준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개발했어야 옳은데 그게 아니고 잘못해서 개발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공동묘지 주변땅은 지금 현재 모양을 갖출수 있도록 일부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이 아니라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그 부지가 사용될 수 있는 부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영운 위원님께서는 이따가 기획담당관께서 오시면은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묘지와 연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물론 우리시 전반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묘지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공동묘지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또 복지여성과에서는 당연히, 사실은 이 복지분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공동묘지개발같은 데에 앞으로 동의를 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도 해외여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 보면 그 시내에도 정말 공원처럼 잘 꾸며진 그런 공동묘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여기 지금 공동묘지 현황을 보니까 49개소의 공동묘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특히 시내권에 있는 이런 공동묘지는 개발하기는 쉽지만 앞으로 만약에 다시 만든다고 그러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예컨대 논산 여기 부창동이나 취암동, 강경읍, 연무읍 같은데다 공동묘지를 많이 만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에도 많이 발표가, 특히 한겨레신문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장묘문화의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공설납골당이라든지 또는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저 묘지를, 공동묘지를 정말 잘 공원화해서 개발해서 공설납골당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저기 막 땅값 비싸니까, 또는 다른 목적에 쓰기 좋으니까 해서 다 개발해 놔 버리면 나중에 만들지를 못 한다구요. 제 생각에는 복지여성과에서는 우리 장묘문화가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될테데, 점점 화장을 하고 납골로 모시고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시책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전체적인 공동묘지관리의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세워야 되고, 또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다른 곳을 임야나 이런 곳을 개발해서 써야지 공동묘지 이거 파내 가지고 쓰면 안된다고요. 우리 그 복지여성과장이 앞으로 공동묘지의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평소에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을 하였기 때문에 그 대만하고 일본을 전공할 시절에 교수님과 다녀봤습니다마는 그 일본은 마을 어구에 입구에 동네에 이렇게 되어 있고 대만은 단지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납골, 그런 형태로 집단화 되어 있었고 묘지도 집단화 되어 있어서 공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때 아! 우리도 공동묘지를 재개발을 해서 현재의 그 묘지를 재개발을 해서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96년도에 발령을 받고 첫 사업으로 부적공동묘지를 계획수립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개발을 하였고 강경공동묘지 역시 만장된 공동묘지인데 재개발을 할려면은 재개발이 역시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납골당 국고보조를 받었습니다, 300평을요. 처음에 100평, 2000년도에 200평해서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납골묘로 안치를 하면은 그만한 땅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강경재개발 차원에서 볼때는 강경공동묘지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업비 계상을 해서 해 보면은 좀 어렵지만은 나중에 지가상승을 생각해볼 경우에는 그 투자사업비는 상쇄되는 사업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49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동묘지는 그 읍면동별로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복지여성과장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그 찬사를 보내고요, 앞으로는 전 그래요. 예컨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더라도 말이지요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야도 잡히고 땅도 잡히고 다 하지만은 여자가 이 집만은 하지 맙시다. 그렇지요? 집문서 같은 것 딱 들고 그냥 애원복걸하고 그런 것 보잖아요? 저는 우리시 물론 전반으로 필요하실 경우에 공동묘지도 개발할 수 있고 임야도 개발할 수 있고 농지도 잠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각 부서의 입장이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가령 회계과라든가 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야! 이거 다음에는 어디에 있는 공동묘지 개발해 가지고 이러한 농공단지로 쓰자든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절대 이건 안된다 공동묘지는 이게 지금 없애는 것은 쉽지만은 앞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공설납골당으로 재개발을 해서 앞으로 공원화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지양하고 있는 그런 장묘문화 발전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써야 되지 그렇게 어떤 경쟁논리로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도 시골에 있는 공동묘지는 심지어는 뭐 과수나무도 심어 놓고 밭이나 논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요?

예.

이것도 가끔 한 10년, 5년 있으면 한번 측량해 가지고 대개 말뚝 달어 넣고 경작금지 팻말 같을걸 세워요. 세우는데 그냥 또 방치하니까 그냥 뽑아서 없어져 버리고 또 경작하고 나무심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런다구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법이 잠자고 있는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묘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 세워요. 세워서 측량해서 울타리도 치고 경작금지 공고판도 세우고 거기다 과수나무 심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것도 뽑으라고 하고 이렇게 정말 관리를 해 나가야 앞으로 이 공동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거지 지금처럼 저렇게 내박쳐 두면 안되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서 그러한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강중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공동묘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강경공동묘지 개발을 한 원래 목적이 뭡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당초에는 복합산업단지로써의 강경공동묘지를 개발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은 중간에 기능대학 유치라는 모토아래 다시 기능대학이 설치된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그 기능대학이라는 어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기능대학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과장께서는 잘 아시지요? 기능대학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그 지금도 자꾸 복합산업단지, 복합산업단지 하시는데 그 산업단지는 원래 처음에 개발할때 그 계획이 들어 있던거고 이미 그거는 우리시에서도 산업단지개발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대학, 처음에는 전문대학을 유치할려고 그랬다가 그게 잘 안돼서 지금 기능대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능대학도 지금 거의다 성사단계에 있는것 다 아시죠? 그래 이 유인물에 기능대학을 자구 한자 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답변중에서 강경공동묘지 부지가 2만 5천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묘지가 있는 부지만 2만 5천평이고, 그렇지요?

네.

그 나머지 4만평의 부지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것 과장께서는 아세요, 모르세요?

회계과에서 그 매입은.

그러니까 6만 5천평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아까 김영운 위원께서 질문하실때 2만 5천평을 기능대학 부지로 노동부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답변에 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서류를 안 봐도 지금까지 공동묘지개발을 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거기에 뭐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부지가 몇평이고 이런 것을 그동안 전혀 파악을 안 했었습니까?

……

지금 부적공동묘지하고 강경공동묘지하고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 부적공동묘지를 처음에 개발한 목적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부적 공동묘지개발은 주민 숙원사업이었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수립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부적에?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결국은 매각할려고, 지금 뭡니까? 용도폐지해 갖고 매각할려고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지요? 결국은 막대한 6억이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에서 결국은 부동산장사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개발한 것 밖에 안됩니다, 부적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부적공동묘지는 지금도 과장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민원해결차원에서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부적공동묘지에 대한 민원사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구요, 다만 거기 우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묘지를 개발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목적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혀 다른 그 나머지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시켜 가면서 뚜렷한 사용목적이 없어요, 부적공동묘지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발 당시의 그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거기가 주택단지, 또는 어떠한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 혐오시설을 없애는 주민편에서는 저희들이 볼때는 그게 혐오시설을 아닙니다마는 주민편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정되고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의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장사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땅개발하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동묘지의 개발하는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팔려고 개발해서 팔려고 그런 목적으로 밖에 개발을 한것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적공동묘지를 시에서 지금 사용한다는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6억원을 사장시켜 놓고서 6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 착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예산집행이나 그런 계획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그리고 강경공동묘지개발은 원래부터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전문대를 유치하고 또 주거시설을 유치를 하고 또 강경되살리기 차원에서, 공공시설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시설도 그 쪽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원래 그런 목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부적 공동묘지개발하고는 그런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정확히 아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7일날, 내일 강경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사업부서니까 사업부서의 장이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아시겠지요? 이 용역입찰공고 이거 과장께서 보셨습니까? 용역입찰공고.

그거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라든가 또는 용역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입찰 참가자격에 시체운반허가를 받은 자로서 분묘개장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충청남도에 주사무소를 개설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안도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이 내용도?

저희들이 자격에 관해서는 일단 용도폐지해서 재산이관을 한 이후의 그 사업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어 드린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회계과장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공동묘지 유골을 개장하는데 과장께서는 특별한 개장할때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개장을 할때 특별한 기술.

묘지개장하는데 있어서 그 특별한 기술이라기 보다는 그 개장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골을 이장하는데 있어서 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그 유골이장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골을 이장할때는 정성스럽게 참, 정성을 들여서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 연고자의 유골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정신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이장을 하면 되는 거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굳이 꼭 실적이 있는 자로만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그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이 내용을 기안한 담당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안은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한 이유는 그 많은 기수이기 때문에 경험에 없는 업자보다는 경험이 있는 업자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잘 될 걸로 사료되어서 협의를 받습니다.

물론 기안은 직접 안 했다고 하지만 기안자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한 거니까 기안을 직접 복지여성과에서 손으로 기안은 안 했다고 그러지만 기안은 같이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평가를 하구요. 여기에 보면은 이 자료심사 세부기준, 이거 보셨어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한 겁니까? 같이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협의는 해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해 사업수행능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심사방법란에 사업실적에 의한 평가실적, 이 내용 아시지요? 유인물 갖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최근 5년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 실적으로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평점4 하면은 10점을 주는데 1,700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1,700기. 굳이 1,700기라는 기수까지 명시를 해 가면서 실적제한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우면은 그 회계과 참고인 나왔어요?

예,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지금까지 이 내용 들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답변주세요.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중선위원님께서 다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알고 계실테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강경공동묘지 개장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묘지이전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고 정성만 들여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여기 시에서 입찰제한을 한것을 보면은 실적있는 업자를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제안내용에 보면은 점수를 평점을 하는데 꼭 1,700기 이상을 한 사람은 10점, 또 그 다음에 입찰자격에 대해서 또 70점, 이렇게 굳이 제한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1,700이상을 한 사람한테 꼭 10점을 준다 그래서 총점을 30점을 매겼는데 이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객관성이 없고 어떠한 꼭 묘지개장을 한 실적이 있는 사람, 특정인을 겨냥해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입찰제도가 변경된 것은 우선 변경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한자 최저가로 됐었는데 금년 9월 9일부터 입찰제도가 바꿔져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은 70점으로 하고 당해사업 수행능력을 30점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형평을 보면은 그동안에 몇군데 시군에서 그 제한한 것을 보면은 전체 목표량이 1천기라면은 그 1천기에 대한 실적을 다 공사한 수행능력을 봐 가지고서 배점을 했는데 저희는 3,400기를 한다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50%, 1,700기만 줘 가지고서 수행능력을 봐서 입찰참가신청은 한기라도, 입찰을 한기라도 분묘개장실적이 있으면 참가를 하고 그 수행능력은 한기라도 개장을 했으면 20점을 주고 나머지 10점에 대해서 그 비율, 비례해 가지고서 점수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타당할것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답변인데요, 이번 입찰에 있어서 10점의 차이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걸 회계과장께서는 잘 아시지요?

10점이란 영향력은 저희도 모르고 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3,400기의 1/2인 1,700기로 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3,400기를 전부 3,400기 이상한 실적이 있는 업자, 이렇게 제한을 했더라면은 이러한의혹을 받지 않을텐데 굳이 1,700기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3,400기라 하면은 전제가 다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은 숫자를 개장한 업체가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입찰참가는 아까 과장께서도 입찰참가는 한기만 개장한 실적이 있어도 참가자격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0점인데 여기에 굳이 1,700기로 꼭 3,400기의 절반이니까 1,700기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완전히 그 어떠한 의도적으로 만들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공고는.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제한했다고 볼때 우리 논산시내, 물론 도내는 다 파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시 관내에 있는 그 업자 자격있는 업자들, 업자들 중에서 1,700기 이상 개장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대충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그건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것 파악을 안 했어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장묘업자들, 제가 원래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더욱이 우리 재정형편상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이러한 막대한 3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동묘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단 한푼이라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복지여성과 담당한테 항상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 입찰을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제한을 두지 말아라 실적제한을.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우리 논산시에 있는 장묘업자들한테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시 관내 업자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아니고 우리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저가입찰로. 그런데 결국은 도내로 제한경쟁입찰을 한데다가 이러한 심사방법을 평점을 1,700기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불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명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몇명 안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사람들끼리 담합이 가능합니다, 담합이. 결과적으로 우리시 예산만 낭비하는거예요, 같은 사업에.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담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우려하는 예산절감 우려를 하셨는데 강위원님께서 전국으로 푼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전세계를 풀어도 이 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복지여성과하고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예, 김영운 위원님.

강중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입찰에 대해서는 부적도 아마 12만원선에서 된 모양인데 이게 어떠한 입찰예정가를 두지 않고 최저입찰제로 하게 되면 한기에 5만원도 팔 사람도 있고 10만원도 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최저입찰제로 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최저입찰제로 하는데 최저입찰자 중에서 적격심사에서 85점 이상 맞은 사람에 한해서 최저가격으로 되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장담을 못 합니다. 그 입찰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예정가격을 1번서부터 15번까지 15개를 설계금액의 +3, -3, 그 범위안에서 15개를 내 줍니다. 그것을 입찰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4개를 뽑습니다. 4개를 뽑아 가지고서 그 4개를평균화 한 것이 예정가격입니다. 그 예정가격은 나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릅니다. 이것은 네사람들이 나와 가지고서 임의로 뽑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지금 얘기한 문제하고 다른 사항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냐면 입찰자가 3명일 적에는 나중에 누가 되든지 1/3씩을 똑같이 받자 이런 담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장께서 아무리 부인해도 부적도 그렇게 하고 다 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저입찰제라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옳은데 결국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하든지간에 셋이 참가를 했으면은 3등분해서 하자 이렇게 되는거라고 참고로 알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강경같은데 공동묘지가 보통 여성복지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대개 얘기를 듣고 했지만 이게 3층으로 되어 있다, 이게 3층 이상일수도 있고. 그러면 분묘의 입찰을 할 적에는 외부에 노출된 분묘만 숫자를 쳐서 입찰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분묘를 캐고 또 건드려서 시커먼 흙만 한 주먹 나와도 이건 한기입니다. 이러는데 입찰 본 가격하고 똑같이 말하자면 개장비용을 주느냐, 줄 수 있느냐 주느냐?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서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줘야 하지요?

줄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는게 아니라 줘야 합니다. 줘야 하는데 그 개장자와 감독자 사이에 하루면 다 써그러지게 되면 대충 조금 나오고 하는 것도 하나씩 인정을 해 주며 되는 거여 이게. 그래서 묘지에 대해서 관심있고 참 검은 마음 먹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서 있습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님.

고기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이 자료를 먼저 준비해 가지고 왔었어요. 아침에 회계과에서 자격심사 세부기준안을 올려 보내달라기 전에 논산시에 이 업을 하고 있는 분을 제가 접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지금 분통과 그 분들의 불만이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400기 아닙니까? 이장할 것이, 그렇지요?

예.

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400기에 반절인 1,700기로 해서 10점을 준다는 그 기준, 그것이 알쏭달쏭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강중선 위원님한테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아니 저도 들었어요. 답변이 석연치 않다 이겁니다. 그럼 아주 덧붙여서 말을 하지요. 아까 송과장이 답변할때요,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냐는 뜻에서 지금 묻습니다. 어느 위원이 그거 분묘 기술이 있어야 하냐라고 물었지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그랬지요?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 논산에 1,700기 이상 분묘를 이장을 한 사람은 단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이 많고 기술이 있었으면, 성동면 원남리 사건 알지요?

……

알어요, 몰라요?

예.

알으시죠?

예.

팔다리는 네개씩 나오는데 머리 하나 나왔던 것 말이지요! 그렇게 경험있는 사람이 또 입찰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니 아까 송부선과장한테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이럽니다, 예? 그런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700기 이상에 1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과오를 범했으면은 여기 전부 저 매스컴까지 보도했던 사실입니다, 성동면 우리 논산시에서. 그런 사람에게도 입찰자격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성동면 원남리에서 이장을 할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팔 4개, 다리 4개인데 머리는 하나 나왔다 이겁니다. 이장은 완전히 끝냈는데, 그것이 나중에 확이 됐어요. 다시 파보니까 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과오를 범한 분이 이런 입찰에 응하겠다고 하면은 회계과장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걸 묻습니다. 그 답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데 입찰 참가자격의 범위내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 봤어요, 읽어보니까 충분한 거 알아요. 설계가 14만 9,200원인가 되죠?

아니,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객관적으로 지금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주관적으로 나타났어요?

주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현재 금년에 일어났던 사항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비인륜, 비도덕적인 사람도 이런 우리 회계과장이 자격을 이렇게 정하셨다고 그러니까 미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도 자격이 있느냐 그걸 물어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 가지고서 무슨 범법자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제재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일 낙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 우리 논산 직접 이 장묘업자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질타를 면할수가 없을 걸로 그렇게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서는.

추가 질문 있습니다.

전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이 사항에 입찰공고한 사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본 사업이 이렇게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여기에다 참가자격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지 그 법률은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70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사업 수행능력은 그 실적에 1%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묘이장 사업이 꼭 이게 적격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될.

9월 9일부터, 금년 9월 9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나와 있어요?

예.

몇조 몇항에 어디에서 어떻게 써 있어요?

법률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법률이 무슨 법에 의해서 되어 있나를 명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국가계약법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예.

국가계약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이예요?

필요하시다면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법조항을.

그 법률에 분명히 이장공고가 이게 특수한 기술이나 무슨 공법이나 이런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적용한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 특수한 공법을 요구한다든가 기술을 요구하는 이런 사업에다만이 적격심사제를 하는 거지 분묘이장 공고하는 것까지 적격심사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용한 법적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고한 것이 전체는 아니지요? 몇기를 한 겁니까?

3,400기가 되겠습니다.

3,400기, 그러면 전체가 1만기가 넘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겁니까?

나머지 것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계약을 한 사람이 연고권을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연고권이나 이런 것은 연고권은 없습니다.

연고권은 없어요?

연고권은 없는 거고 그때 그때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 회계과장한테는 이것으로 묻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한테는 없습니다.

회계과장한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김영운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을 출장중이라서참고인으로 출석을 못하게 된 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 위원입니다. 송과장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강경공동묘지가 몇기로다가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

지금 현재 10,297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몇기로다가 사업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17,924기의 당초 계획은 17,924기였습니다.

지금하고 약 한 7천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오류가 범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조사를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서 묘적부를 작성을 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잡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다고 해도 하나의 추정입니다. 3층도 있을 테고 2층도 있을 테고 1층도 있겠지만은 우선 육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묘적부를 작성을 하면서 기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7,914기로다 이렇게 되었지요?

17,924기요.

24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묘지이장 표지판도 2만개를 만드셨지요?

예.

2만개를 만들어서 1만개는 쓰고 1만개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1만개는 강경읍에 있습니다.

강경읍 창고에 있지요?

예.

그래서 당초에 약 한 200만원을 들여서 이장공고 표지판을 2만개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막대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1만개가 남어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하였습니다만 팻말도 보수가 묘지이전은 수년간 걸쳐 표말보수가 계속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적공동묘지만 하더라도 96년도서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묘지팻말이 손실되는 경향도 있고 없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만들어 졌고 다만 많이 조금 만들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에 900원씩 하는 것을 1만개만 만들어도 충분한 것을 2만개 만들어서 강경읍사무소 지하창고에다가 1만개를 이렇게 쌓아 둔것이 과장님으로서는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계속 되고 분실될 것을 우려해서 1만개씩이나 또 했단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면도 있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제일 처음에 강경묘지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일 먼저 추진한게 언제예요?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강경묘지를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데 용도폐지도 않고 아무런 사항 없이 묘지만 지금 옮기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부좀 주세요. 사업계획도 없이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시 지금 시청에서 일하는 행정부의 간부요원들이 이렇게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기수가 1만 7천몇개로 처음에 해서 43억이란 예산을 사업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로 하다 보니까 1만개밖에는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표지판 하나도 1만개씩을 낭비해야 될 이런 경우가 지금 닥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강경공동묘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한 후에 철저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시장의 결재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결심을 받은게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용도폐지는 원래 절차상에 제일 먼저 수행하겠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행상 그 공동묘지를 개발한 다음에 용도폐지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관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절차상에는 잘못이 있습니다.

부적공동묘지도 똑같애요. 96년도서부터 사업시행을 했으면서 용도폐지는 99년도 7월, 금년 7월에 도지사승인을 얻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당초에 부적면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96년도에 했으면은 96년도에 공동묘지가 용도가 폐지가 돼야만이 묘지를 옮기고 하는데 이놈의 하나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서는 지금 묘지나 옮겨서 장묘업자만 돈 벌어 주는거예요! 장묘업자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묘지이전하는 업자만 지금 돈벌어 주는 거지 부적공동묘지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땅도 지금 못 팔어 먹는거예요. 강경도 사업을 시행하는 무슨 근본적인 원인도 없고 계획도 없이 지금 무계획적으로 지금 하다가 보니까 강경주민들이 번영회를 통해서 나서 가지고 강경되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기능대학이라도 유치해야겠다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은 주세요, 그것. 강경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된 첫 계획서가 있으면은 주세요.

잠시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게 있어야만이 절차대로 다 했나 행정에서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계획서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나 뭐를 아까 강중선 위원님이 당초에 질문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답변을 뚜렷하게 못하고 있어요. 답변은 아까 뭐라고 한지 알어요? 공동묘지 이전에 관해서 주민복지 및 강경되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이런 막연한 목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더 이상 뭐 큰 목적이 없잖아요? 기능대학이 온다든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무슨 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거예요?

기능대학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세울때는 기능대학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 계획이 산업단지가 들어 오고 뭐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은 강경기능대학이 설치가 되면은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애당초부터 계획이 없으니까 강경기능대학이 오더라도 계획을 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는.

수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만 강경기능대학이라고 명시를 하기에.

당초에 계획이 없는데 수정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요, 그 강경공동묘지 개장에 관한 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위원님께서 그 산업단지조성, 강경되살리기 차원에서.

잠깐요, 잠깐요. 아니, 아까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사업전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만이 묘지를 이장하는 사업계획이 또 추진될게 아닙니까? 그 전에 이루어지는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도시 계획, 그러니까 복합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은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아마 성사되지 않고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강경공동묘지를 개발하겠끔 되어 있어서 강경공동묘지는 만장된 묘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나중에 기능대학이 설치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분묘개장을 하게 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장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경공동묘지 이전계획수립할때 전문대학 유치라는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찾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전위원님한테 제출하세요. 업무를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기관 전문대학이 기능대학으로 바뀐 것 뿐이예요.

전문대학 유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답변을 못하고 자꾸 시간을 끌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것 아니예요! 유인물로 추후에 답변하세요, 전위원님한테.

그러면은 그것은 유인물로다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강경공동묘지 이전에 관해서 공동묘지를 용도폐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도 지금 못했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죠? 용도폐지 바로 하실거예요?

예, 저희들이 바로 용도폐지를 할려면은 대체묘지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대체묘지가 조성이 될려면은 지금 대체묘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연기하든가 하셔야지 제대로 법도 안 지키면서 지금 사업시행만 하시는 거예요?

용도폐지는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대체묘지를 조성한 다음에 용도폐지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폐지라는 것은 공동묘지가 필요없다고 용도를 폐지해서 승인이 나야만이 묘지를 이전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거지 용도폐지도 않고서는 묘만 다 이전해 놓고서는 다시 또 새로운 공동묘지를 조성할려고 하는지 뭐하는지 계획이 없이 그냥 무차별하게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대체묘지조성 문제점에 있어서 대체묘지 조성에 관한 문제점을 저기 해 놨습니다. 대체묘지를 지금 현재 몇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지 않아도 우선 묘지는 개장한 다음에 공동묘지를 용도폐지해도 된다는게 그게 확실하지요?

부적의.

짧게 답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선행이 안 되도 일단 강경공동묘지는 양촌에 뭡니까, 납골당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유골상태로 옮기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체묘지조성이라든가 용도폐지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용도폐지를 선행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도폐지를 선행을 안 해도 되지만은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아까 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행정관행상 항상 저기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개장 먼저 하고 나중에 용도폐지를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대체묘지를 조성한 다음에, 대체묘지를 조성을 할려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사업비가 또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묘지를 개장을 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대체묘지조성하는 사업비가 그만큼 필요해서 저희들이 항상 관에서 할때는 개장먼저 하고.

예, 잘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그런 이유때문에 대체묘지 조성이라든가 용도폐지는 후에 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시간없는데 자꾸 답변을 끌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앞으로 용도폐지를 바로 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주셔야 행정, 체계화 있는 이런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용도폐지를 바로 하라고 그러시면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바로가 아니고 하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절차는 시행을 해 달라 이겁니다. 원칙적인 것은 용도폐지를 한 뒤에만이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용도폐지를 않고 한 것은 사실 잘못이 아닙니까? 시에서 잘못이지요? 잘못을 한 것은 우리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 행정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복지여성과에서 사업집행을 많이 했지요? 노령수당이라든지 노인건강진단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렇게 사업집행을 했는데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억 3천만원 정도 쓰고 남었지요? 98년도. 그거 찾어 보세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노인정, 경로당 보수에 6,100만원 정도가 사업집행으로 남어 있고 또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융자금으로 1억 4천만원 정도 융자를 못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98년도 세출 지급하고 집행잔액인 불용액 처리가 된 그걸로다가 결산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

각 담당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담당께서는 과장님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요, 답변을 좀 짧게 물어 보시는 의중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찾어보면 나올거예요. 제가 98년도 결산서를 원부를 보고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 3가지가 한가지는 3억 3천, 또 한가지는 6천만원, 한가지는 1억 4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돼서 근 5억 이상을 복지여성과에서 세출예산으로 써야 할 것을 사업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가 돈이 없어서 14건에 99년도 금년에 당초 본예산에 14건에 48억 3,400만원을 2000년도에 갚기로 해 놓고서는 일시 차용해서 각종 사업을 했는데 복지여성과는 5억 이상을 쓰지도 않고서는 그 자금을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유가 있겠지만은 세출예산에 5억 이상을 이렇게 쓰지도 않고서는 갖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했다고 이렇게 또 반증이 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되지 않고 사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이 약 5억 정도 생긴 것은 저희 사업은 항상 생활보호대상자, 그 구호사업비입니다. 국도비가 딸린 그러한 사업은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이후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어디가 주최를 한 거지요?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주최를 했지요? 논산시지회가.

예.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노인회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없어서 그 내역을 제출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를 어디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아까 감사보고에 노인회에서 정산내역을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지요?

예.

누가 작성했어요?

노인회 사무국장께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홍보책자와 프랭카드 같은 것은 어디서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먼저 여기에서 보고한 것은 표창장이라든가 홍보책자, 이런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네요? 노인의 날 행사 내가 계획서는 다 가지고 있는데 행사보조 내역에는 뭐 시상도 하고 많이 했는데 우리가 표창도 48명, 뭐해서 아주 크게 아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왔어요? 그 표창장 예산이니 수용비에서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걸 했습니까? 어느 돈으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서면보다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본위원이 노인회 논산시지회에 박종양국장을 잘 압니다. 다 물어 봤어요, 예? 정산서를 거기에서 제출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예? 논산시에서 여기에서 다 해 놓고 노인회에서 했다고 그렇게 거짓진술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실겁니까? 정확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책임지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정산서를 제출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산서도 제출하고 반납도 했습니다.

반납도 들어 왔어요?

예.

그리고 홍보책자 거기 있습니까? 홍보책자. 노인의 날 홍보책자 하나씩 준거 거기 있어요?

홍보책자를 저희가 갖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있어요?

홍보책자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어요?

예.

그때 금풍기업으로 해 가지고 현찰들어온게 있습니까?

돼지고기하고 막걸리하고 여성단체에서 성품을 받어 갖고 했습니다.

홍보책자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 90페이지에 홍보책자는 뭐 만든게 없어요, 책자는 나갔는데. 그러면 이거 그때 협찬을 금풍기업이라고 해 놨는데 금풍기업에서 협찬을 얻었습니까?

홍보책자는 안 했습니다. 먹거리에 관한 것만.

아니 홍보책자가 그때 분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책자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

180 들어 갔어요?

예.

그걸 어디서 해서 했습니까?

……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홍보책자하고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그때 표창도 48명 해가지고 그간 한 100명 이렇게 몇백명을 그때 표창을 한 것 같은데 표창한 상품하고 표창장 인쇄비니 뭐니 그런게 하나도 여기 안 적혔어요. 그렇게 하고 읍면으로 그때 각 50만원씩 줬지요? 예?

예.

50만원씩 주면은 15개 읍면동에 얼마예요? 750만원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노인참석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각 읍면에 50만원씩 준 내용이예요?

네.

그리고 현수막이니 뭐니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비용들이 어디서 썼냐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디서 찬조를 얻었고 기부를 얻었다고 하면 어디서 기부를 얼마에 얻었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팜플렛은 그건 180만원 들어갔다는데 어디서 협찬을 얻었습니까? 금풍기업에서 얻었습니까?

이게 홍보책자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구요, 그 답변만 우선 하세요. 지금 얼마되지 않아서 10월 2일날 행사한 것을 지금 과장께서 서류로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회피할려고 하는 거고, 지금 책자니 뭐니 기부를 받어 가지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기부를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받었어요? 누가 해서 받었어요?

직접 자기네들이 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에드벌룬 하면은 에드벌룬의 광고주한테 업자한테 직접 이렇게 해서 했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여를 안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시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해서 법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노인의 날 행사하면서 지방자치법이 아닌 모법을 지금 위반하고 갖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금부터 읽어 드릴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추후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기부금을 얻어서 민폐를 끼친다든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앞으로는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읽어드릴께 참고하세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정의, 기부금품이라 함은 찬조, 금품등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반대급부없이 취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각 목적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여기에서 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3자의 목적이나 뭘로 해 가지고 기부금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어 있어요, 법에. 이게 맞지요? 이것을 위반하면은 몇년 이하 징역 얼마에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렇게 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행사주최하는 쪽에서 직접 저기를 했지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 그 행정적인 지도는 하였습니다마는 물론 기부금품을 전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받어서 우리가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성금이나 이런걸 기부금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계속 따져서 과장님 끝까지 이거 할까요? 예? 금풍기업이 어떻게 해서 협찬이 들어옵니까?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애요? 금풍기업이.

금풍기업은 항상 오래 됐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한사람앞에 5만원이나 6만원씩 그 도와주기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노인의 날 행사 관계로 해서 지금 96년도부터 계속 먹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하는거야 거기에서 좋지만은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고 다해서 노인회를 했으면 노인회 회장이 개회사를 해야 되는데 개회사도 않고 시장이 먼저 하대요? 하나 하나 따지면은 무지하게 따질게 많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잘못된 것을 앞으로 기부금품을 못 받게 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요리조리 지금 빠져 나갈려고만 생각하는데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법에 어긋나지 않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 잘못됐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정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받고 행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에다 고발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는데 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않고서는, 지금 왜 그러십니까? 법에 위반된 것을 과장께서는 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세요! 법에 위반됐으면 됐다! 앞으로는 이런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듣고서는 나가셔야지 큰 법을 위반하고도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고서는 그냥 넘어갈려고 합니까? 이 기부금법 여기에 벌칙사항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다 복사 다 해 놓고 이거 다 읽어 보고 자료 다 조사해서 위원들이 감사에 임하지 그전처럼 그렇게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제 고쳐가지고 다음 행사부터는 기부금을 받지 않고 우리시에서 원만한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지 예산은 조금 세워진 걸 가지고 방대하게 크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 피해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은 복잡한게 많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하는데 쓴 돈이 이거 3천 얼마 주고서는 27만 9천원이 이게 남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위원들을 이렇게 얕보고서는 집행잔액이 27만 9천원이 있으니까 노인의 날 행사는 한 3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잘 썼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분명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기부금법에 위배됐다면은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날 날씨가 혹시 뜨거우면은 모자, 이렇게 차양막이 있는 것, 그것을 했는데 그 날 비가 와 가지고 그것은 안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찬조받었습니까? 그리고 기자실에서 전해서 얘기들은 건데 이 기부금법에 위반돼 가지고 국장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부금법에 위배된.

여기에서 지출되는 돈 가지고 국장하고 다툰적 있어요?

……

이 모든 행정에 문란나는 것이 예산은 3천밖에 없는데 이건 뭐 공설운동장에서 거대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의가 따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 연합회한테는 뭐 해 달라, 예? 여기에서 찾어 봐서 제가 다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잘한 일이 아니예요, 예? 행정에서 어떻게 그냥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서나 행사만 거대하게 할려고 이렇게 욕심만 부리십니까? 우리시에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예산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이렇게 해도 참 좋은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3천만원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크게 떠벌리다 보니까 애드벌룬도 띄어야지 이것은 누구보고 협조해 달라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물의가 나오고 우리가 국가적인 법테두리안에서 하지도 못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지금 하니까 이것을 고발당하면 우리 과장께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 과장께서는 알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검소하게 하신다고 답변이 있으면 이것으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계획, 수립해서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모든 행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중선 위원님.

금년도에 3,400기 강경공동묘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금년도에 3,400기 이전하는 예산이 본예사에 섰었지요? 99년 본예산에.

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 못한 이유가 지금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집행 못한 이유가 양촌에 있는 납골당이 늦게 준공이 돼서 그런것 아시지요?

예.

양촌 납골당 준공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때 위원들께서 현장조사를 가 가지고 다 확인을 했고 거기 담당한테 많이 추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금년 6월에 곧 집행할 6억하고 내년에 이번에 예산, 이전비로 10억 상정했지요?

예.

만약에 그게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몇월달에 집행할 예정입니까? 2000년.

내년도에는 그 개장 말씀하시는거지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은 그 우선 하는데로 하고 200평에 대한 그 증축이 돼야 되거든요? 증축은 지금 3월달이나 4월달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납골당은 수용능력이 몇기입니까? 현재 공사하고 있는 납골당이. 제가 알기로는 7,400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금년 3,400기하고 내년에도 현재 금년에 준공하는 납골당만 가지고도 금년 3,400기, 내년에 4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년도 납골당 증축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께서 너무 업무를.

아니요, 그게 저기 모자라잖아요.

아니, 어차피 예산도 10억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15억을 집행하는 과정에 내년 2차 납골당 신축분이 또 상정이 되어 있지요? 납골당 2차분이.

예.

그게 준공이 되면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전을 하면 되지 그걸 자꾸 납골당 핑계를 대고 그러면 금년에 10억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갖고 통과됐을 경우에 내년에도 그럼 1년, 2년, 이렇게 지연시켜 가지고 기능대학으로 지금 36억 건설비하고 6억하고 해서 42억이 통과될 단계에 있는데 그건 노동비 국비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내려올텐데 우리시에서 기반조성이라든가 묘지이전이 늦어 가지고 지연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불만은 누가 해소를 시켜줄것입니까? 또 앞으로는 금년에 상정된 예산하고 지금 저 집행한 예산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1년씩 이렇게 지연되지 않게 그렇게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예,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기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우리 과장님은 무엇을 준비했고 뭐하시는지 분인지 도대체 답답해 죽겠네요! 제가 보충질문만 하고 본위원의 질문은 점심먹고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전유식 위원이 질문했던 팻말 2만개를 만들었었지요?

예.

2만개 조성비는 언제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

뭘 하고 있는거요? 질문만 하면 그러고 앉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본위원 질문만 해도 2시간이 돼요.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반조성비.

기반조성비는……

아니, 몇월 몇월달만 얘기하세요! 98년 몇월달이요!

98년도에 세워 가지고 지금……

98년 추경 9월달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겁니다.

예, 예.

그랬는데 실제 언제 집행했습니까?

99년도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팻말 제작해서 갖다 붙이는 거 3월 30일날 했죠? 99년도! 그것도 복지여성과에서 강경 주민들이 왜 않느냐 하도 재촉하니까 강경읍장께 내려보냈죠.

……

빨리 답 하세요, 빨리! 맞죠?

저희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위원이 질문했을때 막대 남은 거 있지요?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

아,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냐 이겁니다. 변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

본 위원이 그것을 준비했던 과정입니다. 확인까지 했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사장된 그 예산!

…….

대답 안하실래요? 이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이거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까 책임지신다고 그랬거든요!

보수하는데 좀 활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짊어지고 다니면서 다 다시 팔을래요 ?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묻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은, 변상을 하라고 하신다면는 변상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예, 변상하세요. 끝으로 보충질문 끝이에요, 본 위원의 질문 따로 있습니다. 중국인은 말이죠 내국인이 아니죠?

네.

중국인 기수가 161기죠?

네.

그 분들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장하는데!

치외법권적인 사람들은 받지를 않습니다마는 중국 화교인은 내국인 법을 적용받습니다.

어떻게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국제법과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중국내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면은 화교들도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대사관 직원이나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장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적용도 받지요? 이장하는데!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공동묘지, 납골당 이 이사항은 들어 갈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은 깊이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끝입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계속하세요.

간단하기 때문에 제 질문을 아주 끝낼려고 그럽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페이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5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상환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여기 보면은 미상환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업을 하거나 뭐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재정보증인을 두 사람 이상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 재정보증인을 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납자 일소계획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징수하다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뭐 조치후 미진부분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징수하다가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융자가 아니고 보조로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자꾸이렇게 결손만 해 가지고는 상환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징수촉구를 해서도 정 상환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세입만 잡혀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소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면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결손, 결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선정과정에서부터 상환능력을 봐서 꼭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지원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물론 다 받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경로당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로당이 혹시 우리시 관내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도비가 부족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비가 충분하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

그 난방비 문제는 저희들이 요즘 연탄 때는, 시골에서는 연탄 하루 두장 갖고 되겠지만은 이런 중소도시나 이런 시 주변에 있어서는 연탄을 때지 않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회를 통하던가 또는 어떠한 업체를 통하든가 해 갖고 경로당 나름대로 기름값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면 태부족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부터 지원기준이 하루에 연탄 두장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태양열 보일러로 바꿀려고 그러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난방비 지원이 불합리하고 있다는 걸 과장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더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난방비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만족스럽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시에서 그 문제만큼은 좀 앞서 가는 행정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출장중이라서 김영운 위원 당사자한테는 감사에 상당 부분이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김영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서 그 기간은 감사기간내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지!

예, 위원장님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위법한 사람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 실적을 감사 위원장께 일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사무국에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하신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중식을 한 후에 이렇게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시 4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김선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현황이 각 읍ㆍ면ㆍ동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한시적 생계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시적 생계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마냥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IMF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 갖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11월 25일 그 날짜에 지금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한 겁니까?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있다가 한시적 보호대상이 생활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시 빠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 달에 한 3∼4명 정도는 자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재정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일단 그 현황만을 보고서 볼 적에는 노성면에 보면은 한시적 생계보호가구가 2가구이고, 가구원이 3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데 보다 유독 적은데 거기는 생활환경이 각 읍ㆍ면ㆍ동 공히 비슷할 텐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거기 사회복지요원이 어떤 적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누락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노성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활환경에 불편함을 느끼고 요구됐던 사항을 우리가 정부에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사항인데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미흡한 과정이 있는 듯 싶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성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찾아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없는가 하는 거를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사자료 요구된 사항에서 사설 납골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에 사설 납골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산시에 사설 납골당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인가가 지금 나가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은 없죠?

예.

사설 납골당을 신청했던 신청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제가 감사자료 요구에 그것까지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신청자는 저희들이 원래 노성면 화곡리에 지장암 이태용 주지스님께서 당초부터 이 융자사업을 하고자 노력은 했었습니다. 99년초부터!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했다가 10월 14일자로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논산에 단지 여기 지장암 여기밖에 없습니까?

예.

신청한 사람이요?

신청요?

신청자! 논산시 관내에다가 사설 납골당을 운영을 하고자 시설을 신청한 사람!

사설 납골당을 신청을 한 사람은 여기 지장암 여기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은요!

아니, 몇 년전에 벌곡에다가 신청한 사람도 알고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허가는 안 나갔지만 신청은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이태용씨가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긴 들어 왔었습니다.

그때 왜 못해 줬어요?

그것은 저희들 취지에 지금 그 허가권이 승인권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달만 했을 뿐인데 못했던 이유는 신청한 지역이 보존림이었고 그 다음에 15년간 시 나름대로의 묘지수급에 있어 갖고 15년동안은 가능한 걸로 나타나서 허가가, 저희들이 해 주는 거는 아니었지만 논산시 의견은 그랬었습니다.

15년간 가능하다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 공설납골당과 또는 진달래 공원묘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공동묘지, 이 묘지수급 계획상 15년간 수급이 가능한 걸로 나타나서 논산시 의견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오전중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묘지 문제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우리 사회복지 전문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학교에서도 전문대학을 나오시고…….

예.

그러면 그만한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논산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장기발전 계획이 있습니까? 이 중기발전 계획에도 그런게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벌곡에다가 사설 납골 묘지라든가 납골당을 설치할려고 신청했었던 그것이 불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무허가.

예.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반려 이유요?

예, 반려 이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지장암에 허가를 해 준 허가조건에 부합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려 이유는 이태용씨의 반려이유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지장암에서 반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부지보다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땅이 종교 부지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종교부지였던 개인 소유지였던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뭐 하등의 이유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제재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례 허가 내준 그 사항을 좀 나한테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설 공동묘지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99년도에는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네, 한 건 맞습니다.

사설 공동묘지! 한 건이에요?

예, 가족묘지.

가족묘지가 한 건 밖에 없어요?

가족묘지가 아니라 가정납골묘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 납골묘입니까?

예.

우리가 자료 요청한 사항에서는 부합되지 않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묘지로 인해서 잠식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전 국토의 1%입니다.

그렇죠?

예.

전 국토의 1%고 매년 이렇게 묘로 해서 잠식되고 있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떠나는 후에의 어떤 묘지정책이라든가 장묘문화가 과장님의 어떠한 철학이 있어야 이게 연계가 됩니다. 임시적으로 어떤 공설 묘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즉흥적으로 돼서는 안돼요. 확실한 우리 지역의 어떤 묘지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지 않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감사장에서도 그 얘기가 다시 안 나옵니다.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논산시 발전계획에 그런게 하나도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울적에는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세워서 몇 년도에는 어디 뭐 무슨 공동 묘지를 개발해 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납골당을 세운다고 할 적에 납골당만 세워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화장장도 세워야 됩니다. 화장장도 근처에 있어 가지고 만들어져야만이 같이 연계가 되고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해야지 납골당만 져 가지고 어디 뭐 유성에 나가서 갔다 다시 오고 또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개발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시신들만 모시는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제가 몇 년전에 감사때도 아마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내가 갖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하고. 직접 내가 과장님한테 드렸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논산시 만큼만이라도 장묘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겠는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유독 우리 논산시의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급은 제때 제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지급요?

예, 생계비 지급!

생계비 지급요?

예.

제때에, 분기초에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조금 늦어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초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끔, 가뜩이나 지금 모든 시설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게끔 지급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제때 제때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환자들의 관리상태라든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자요?

예.

환자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쌘뽈양로원에 환자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은 거동불능도 거의 있지만은 너무 노쇠하셔 갖고서는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육아시설이나 이런 타시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신질환 시설은 저희들이 보건소로 이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생계비는 여기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 먹는거라든가 이런 거라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업무가 과거에는 복지여성과의 업무가 일괄적으로 있어 가지고 다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로 운영체제는 보건소로 넘어가고 생계체제는 또 그냥 복지여성과에 남아 있고 이러한 이중체계로 해서 업무가 좀 소홀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가 다르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쌘뽈 양로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 치매환자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비록 못해 주더라도 자꾸 연구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관심이지 않는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 서비스복지업무를 한다고 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서 앞으로 우리 시에다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백제병원 앞에 말이죠. 캐딜락 꼬까마 무슨 장의사 있죠?

네.

그 차고지가 어디요!

차고지는 안심 5리에 있습니다.

안심 5리 구 연무자동차 자리죠?

네.

그럼 그 차는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도 점검을 철저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차량은 혐오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그 부락의 동의를 전부 득해야 주차허가가 나가죠?

…….

그래요, 안 그래요?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죠?

지금 행정…….

허가요건이!

허가요건이 꼭 100% 주민의 동의를 얻으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도 없는 걸 그냥 과장 맘대로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 얘기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요지가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차가 차고지가 연무 안심리 제 마을이기 때문에 압니다. 단 한번도 주차를 한 사실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예.

두 번째, 어린이 집에 대해서 묻겠어요. 어린이 집이 말이죠 법인, 사설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죠?

예.

그 법인의 원장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원장 월 급여는 1호봉일 경우에, 연봉제로 돼 있어 갖고요.

연봉이 얼마요?

예, 1호봉은 96만원으로 되어있고…….

연봉이요?

아니, 월요. 한 달에 96만원을 1호봉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아동 있죠?

예.

가이들 지원비는 1일 얼마나 돼요?

법정아동하고 저소득층 아동하고 틀립니다. 법정아동은 10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100% 얼마냐 이겁니다. 법정아동 물었으니까 법정 아동만 대답하세요.

법정 아동도 0세서부터 다릅니다. 0세서부터 2세 미만은 21만 3천원이고…….

월!

월요. 그 다음에 2세서부터 3세 미만이 17만 6천원, 3세 이상이 10만 9천원입니다.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은진 어린이 집하면은 은진 어린이 집에 법정아동이나 0세 아동이 5명 하면은 이 예산이 원장이 집행을 하지요?

네.

지금 정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과장은 생각해요?

보조금에 관해서 정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어린이 집 운영이 정당하게 됐다는…….

어린이들에게 21만원 내지 17만 6천원씩 지급되는 것이 가이들한테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는 안 물었어요.

아동별 지원에 있어 갖고서는 아동당 그만한 21만 3천원과 17만 6천원씩의 아동당 혜택을 보고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를 있지만은 IMF에 이르러 갖고…….

됐습니다. 원장이 다 떼먹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은 알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니까 더 철저히, 철저히 좀 단속 좀 하시고 좀 미리 챙기세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비지원 인원들이 있죠? 인원이!

예.

그분은 그럼 봉급을 뭘로 줍니까? 그냥 공짜로 와서 해 줘요?

아니죠. 일반아동을 받고 있지요.

아∼ 일반아동 받은 돈으로.

일반아동을 받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린이 집에는 간호사가 있고,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간호사를 두게 돼 있어요?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아, 100인 이상은!

예.

100인 이하는 안 두고!

예, 예.

그럼 99명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안 둬도 되겠네요.

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를 과장은 이미 알고 있겠죠? 왜 그렇게 묻나! 알고 있지요?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01명, 102명, 120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있어요. 보고서에는 99명을 올라옵니다. 바로 그러한 비합법적인 운영을 할려고 그 간호사나 영양사나 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 안 함으로써 그만큼 영리가 있다 이겁니다. 인정하죠? 내 말이 맞죠!

…….

아니, 어느 어린이 집을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99명까지만 되면은 영양사 하나를 채용 안해도 되고 또한 간호사 채용 안해도 되고 100명 딱 되면은 100명 이상은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 집 원장이 영리에 지장이 있지요. 그렇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원은 시설면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보고를 정원이 100명이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장 안다니깐, 안다니깐. 그런 집이 있어, 현재 있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있어요. 또 한가지는 보육시설에 말이죠. 정원이 9명인데 13명 수용하는데 있죠, 예를 들어서. 15명 수용해야 하는데 18명 수용하는 데가 있고. 그건 왜 그러나요?

그러나 저희들이 놀이방에 있어 갖고 아동별 지원만 되고 있지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 허가를 득했을때는 정원이 몇 명이라야 허가를 득하잖아요?

득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정원을 고수해라, 고수해라 하지만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놀이방도 그렇지만 어린이 집은 어떻습니까? 정원초과된 데가 없어요?

어린이 집도 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다가 다른 어린이 집으로 돈을 내지 않고 가고 있는 이러한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몇 명 정도의 오버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어린이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설을 다시 갖춰 가지고요 허가를 득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답니다. 왜 안해 줍니까? 한번은 해 줬는데 두 번째는 안됩니까?

…….

제대로 규격을 맞춰서 다 갖췄는데 추가 허가해 달라는데 안해 준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며칠전에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3층 이상은 보육시설을 하지 말아라! 아동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잠정적인…….

3층이 아닌 집은요? 해 줘야지요?

…….

해 줘야지요?

신고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시설만 다 갖춰져 있고 된다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복지여성과에 그렇게 전화도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안 해 준 이유는 뭡니까? 상부에서 온 지시 이전에 또 이후로, 3층도 아니여. 난 증거가 있으니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빨리 해 줘야지요.

아니 해 주긴 해 줘야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양해를 그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논산시내에 시설이 너무 많고 놀이방도 지금 많고 학원도 많고 어린이 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데도 하겠느냐 해 갖고서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봐요, 무슨 소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벌곡에서, -논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어디라고 아주 지적해서 얘기할까요? 연산…….

아니요, 거기는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여건이 위험해 갖고 안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고쳐 가지고 다 시설을 갖춰놨어요.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은 신고가 되겠습니다.

빨리 그런 것은 말이죠. 쉬운 것은 안 해 주고 말이지 지금 아침부터 한 세 시간 지금 복지여성과 가지고 하는데 행감자료를 내려보냈는데도 제대로 준비도 안돼 있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금 시간을 끄는 거 아니요? 혹시 또 그리고 복지여성과에서 업무가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비하게 답하는 거 아니요?

벅차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벅차지 않으면 묻는 말에 하나도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행감자료 내기 전에 교육을 다녀와 갖고 미처 이걸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한 관계로…….

행감 자료가 아니라도 복지여성과장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복지여성과 행정은 미안하지만 컴퓨터처럼 전부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야 돼요. 벅찬 얘기는 빨리 알아 들어야 돼요! 다음 아까 서재필 박사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냈죠? 43페이지!

…….

알고 계시죠?

…….

서재필 박사 생가가 지금 어딥니까?

…….

미국으로 망명하시기 전까지 생가가 있었다니까요. 아까 보고하시대! 연무읍 금곡리 화석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한번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겁니다. 보세요, 애국지사 서재필 선생에 대한 관련자료! 서재필 박사에 대해서는 송 과장이나 모든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생가가 현재 있어요. 본 위원 마을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분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이 보고사항대로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분에 대한 생가가 죄송하지만 서재필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하시면서 그 부인은 목을 메서 자살했습니다. 후손이 없나 봐요. 고로 각종 토굴사업 행사, 각종 뭐 하다 못해서 무슨 뭐 선생님 위택 그래가지고 무슨 담도 쌓아주고 기왓장도 올려주고 그러대요. 그런 예산 많이 쓰더라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안 계신가요?

돌아보고서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셔야지요. 연구 검토하고 말면 제가 질문하나마나죠. 어때요!

연구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나 이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연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정말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우리 논산시의 복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욱이 없이 사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께서 이런 저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새 천년부터는 찾아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모해서 우리 논산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 정봉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공통사항 5건 등 1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타 기관지원(보조)현황으로써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보조사항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도비보조가 50%, 시비가 50% 해서 1개교에 100만원씩 강경 중앙초등학교, 성동 초등학교, 노성 초등학교, 상월 대명초등학교, 양촌 반곡초등학교 등 5개교에 환경보전활동 시범학교의 활동사항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다음 장은 각종 위원회의 개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역시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99년도 교양도서 구입내역도 해당이 없어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98년도부터 99년도 시 예산지원 행사내역인데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서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기채 위원님, 전유식 위원님, 최홍묵 위원님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왕덕 쓰레기매립장 및 시묘리 위생매립장 공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왕덕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까지 운영상황으로는 시 전역의 반입 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일일복토 실시로 악취ㆍ해충 발생억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매립지 여건 조성을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정밀관찰을 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두 번 검사를 했으나 오염물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매립상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에 왕덕 매립장 예정공사는 조성공사 2000년까지, 내년도까지 매립하야 할 분은 1억 3천만원을 계상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로써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종료지 사후관리 계획은 한 20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묘 매립지에 대하여 저식생층의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채씨를 지금 뿌려 놓고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걸로써 주변에 덩굴장미를 200주를 식재를 했고 느티나무도 500본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조성기간은 저희가 당초의 업무보고에 2000년도까지라고 했습니다만 좀 2001년상반기까지 예상이 돼서 유인물에 2001년까지라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 끝날 그럴 계획입니다. 1차 공사로는 매립장 조성공사로써 2차 공사까지 2000년도까지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공사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내년도에 우선 2001년도까지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 또한 병행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확보 전망은 현재 소요사업비가 9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비로써 5억 8천만원, 시비로써 60억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미확보가 9억 6,2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2001년 상반기까지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정필복,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99년도 쓰레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총 27,360톤으로써 일반쓰레기가 26,380톤이 되고 공장쓰레기가 대형폐기물 신고분을 포함해서 54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원 쓰레기를 대형폐기물 신고분, 병원 쓰레기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백제병원에서 312톤, 훈련소 국군병원에서 128톤 그래서 440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처리량도 매립은 22,500톤, 재활용은 4,213톤을 재활용을 했고 소각은 일반소각하고 매립장 소각 60톤해서 647톤을 소각해서 처리량이 27,36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부그린행정심판관련 과의 대처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지리 적출물 소각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동안의 경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장 위에서부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날 사업주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저희들이 허가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있었고 99년 8월 7일날 집행정지신청기각이 됐습니다. 99년 7월 26일날 행정심판심리를 저희들이 했고, 99년 7월 28일날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기한 연장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곡 야촌리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가 미확정됐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날 의료법 위반으로 야촌리 이정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사항이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무혐의 됐습니다. 9월 6일날 행정심판 2차 심리를 도청 중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9월 13일날 행정심판 재결이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처분을 취소가 됐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는 9월 16일날 접수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9월 23일날 신고취소처분된 사항을 취소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은 시에서는 그동안에 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가야곡 야촌리 멸균시설, 연무 양지 적출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신고철회와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9월 16일날 앞서 보고드린 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됐는데 재결의 요지가 가야곡 야촌리 적출물 부적정 처리로 고발된 사항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적출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수리 철회가 위법한 처분이며, 두 번째는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이 현재까지 유효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관계법규 이외의 사유로 취소처분이 명백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수리된 신고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99년 6월 29일 청구인에 대한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신고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재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더이상 중부그린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행정행위가 불가능하며 재결의 효력에도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됨에 따라서 앞으로 배출시설 설치이후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법에도 정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그린 행정소송 관련사본은 17쪽은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 신고사항이 취소처분을 했던 사항이 됩니다마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49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중부그린의 행정심판청구서 사본이 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7쪽에요 저희들 시에서 도에 출두해 가지고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요 이것은 검찰청에서 사건처분 결과 증명원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9페이지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17쪽은 그로 인해서 소각시설 설치신고 취소처분 취소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지리 적출물소각시설 허가과정 및 민원발생 사유와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지리 적출물소각시설 허가과정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먼저 주변여건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연무읍 양지리 58-5번지는 연무TG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 떨어져 있고 가야곡 야촌리 선진사료 앞에서부터 500m 지점, 고속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양지 2리 주거밀집 지역과는 약 1㎞의 지점에 위치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에는 이원산업과 석재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고 또 산 능선 넘어 가야곡에는 식품제조 업소인 진주햄과 야쿠르트 등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배출시설 신고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 3월 8일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3월 8일 타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일날 타법 사항이 다 문제가 없다고 회시가 됐기 때문에 10일날 신고수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하나만 가지고 검토가 되겠고요. 이것은 악취 등 배출가스 법적기준치 이내로 배출예상되기 적합한 이런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보건소에서는 적출물 관련 의료법에 해당되는 적출물 처리규칙의 관련사항을 대기배출시설 설치후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의 유정에 의하여 적출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적출물 소각시설 관리기준 제5조 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합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설과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를 해 줬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사유와 금후대책으로써 민원발생 사유는 처리대상 이외의 인체조직물 등을 포함하여 소각처리를 할 것이라는 사유가 주된 관계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주민의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하고 인근에 대형 식품공장등이 있는데 적출물 소각처리시설은 부당하다는 내용이고 소각시 대기오염 및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된다는 사항하고, 연무읍 양지리에는 적출물 처리시설 설치는 안된다는 그런 관계 사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후대책으로써는 시에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야촌리 멸균시설, 연무 양지 적출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신고의 철회와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했었으나 사업주 중부그린의 이정인의 행정심판청구결과 99년 9월 16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재결되므로 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취소처분해서 취소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기ㆍ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7건에 270만원을 부과를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가 43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76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55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실적 총괄은 총 검검대상은 415개소 중에서 411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22개가 도출이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전유식 위원님, 이영선 위원님께서 오ㆍ폐수배출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먼저 건양대학교, 학교로는 건양대학교하고 군 부대의 오ㆍ폐수배출시설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오ㆍ폐수배출실태는 학교가 한 군데이고 군 부대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양대학교가 검사결과 기준치가 40인데 BOD가 5.7, SS가 9.4로 해서 과태료를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99년 5월 6일날 검사를 해서 5월 6일날 검사결과가 BOD가 203, SS가 350이 나와서 접수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80만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7월 7일날 검사한 내용은 적합한 결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잘못된 사항으로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8개소에 대해서는 7개가 다 기준치 이내로 됐고 맨 밑에 훈련소 공동주택이 BOD가 168,-기준이 80인데 168- 한 배 이상이 검출이 돼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3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처분 위반된 사항은 문제점을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 대책으로는 처리시설관리 교육강화와 운전요령을 숙지를 해서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해서 안전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ㆍ폐수배출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이 탑정저수지하고 왕암하고 연산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오ㆍ폐수배출시설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탑정저수지주변 오ㆍ폐수 배출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탑정저수지 주변 오염원 현황은 오수처리시설 설치해 준 여관이 1개소, 음식점이 32개소 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오염원으로는 소 사육시설이 7개소, 돼지 사육시설이 1개소, 닭 사육시설이 1개소로써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관과 음식점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이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98년도말에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99년도에 착공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이나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오수정화조 설치한 업소가 5개소가 되고 앞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해서 설치할 것이 2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99년도에 8개가 되고 2000년도에는 12개를 해서 2000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업소의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 적정처리하나, 가정하수 및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된 오수가 실질적으로 주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대형업소 등 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소규모업소 및 자연부락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지원과 수생식물의 이용등 자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고 단속을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탑정저수지 주변에 대한 수질보호 대책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 별도 계획을 세워놓고 낚시제한행위까지 고시하면서 저희들 과 직원으로 하여금 순번제로 일주일에 두 번씩을 매일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노력을 해서 탑정저수지 수질보호에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 4, 7, 10월, 98년도에 1, 4, 7, 10월, 99년도에 1, 4, 7, 10월 연도별로 4개월분만 유인물로 해 놨습니다. 다만 97년 1월달의 분뇨처리실적이 밑에 이렇게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거업자가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바로 추적을 해서, 그당시 있던 업자들을 추적을 해 갖고 조사한 결과 청소실적이 708톤으로써 수수료 징수실적도 708만 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써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환경 신문고 접수 및 조치내역은 대기오염이 13건, 공장폐수가 12건, 축산오수가 20건, 소음이 11건, 자동차 매연이 68건, 폐기물 시설 2건 등 126건이 접수가 돼서, 조치로써는 현재 즉시 출동을 해서 확인결과 위반업소가 도출이 돼서 의법조치 18개소와 고발 12건을 병행을 하고 시정조치 87건을 하고 검사결과 기준이내는 21건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승직 위원님과 김선중 위원님 그리고 고기채 위원님의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과 부과징수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부담금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처 내역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징수현황은 부과가 총 27,733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24,606건을 징수금액은 7억 373만 2천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 8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 발부는 금년 1월달에 2기분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를 했고 99년 11월 30일까지 완납토록 병행 실시를 했습니다. 사용처 내역은 부과징수된 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고 귀속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사용용도로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중기계획의 사업지원비로 쓰이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중 하수정비 사업비에 보조가 되고 또한 4대강 수질개선사업중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보조비로 쓰이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가 있고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개선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ㆍ무공해 공정기술개발 등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환경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 장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고로 귀속되며 그중 9%만이 시ㆍ군에 교부되어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세입되고 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 전체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ㆍ군에 교부되는 교부율이 너무 낮습니다.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교부율을 평균 30 내지 50% 상당으로 상향조정을, 96년도 평균 환경부로 건의한 사항으로 징수사항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징수교부를 상향하는 문제는 제57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 확정된 바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이 미흡한 현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적 입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은 상향조정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적은 걸로 판단이 돼서 환경부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징수교부금액과 관련 시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된 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그중 10%를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고 10% 중 9%를 시ㆍ군에 교부해서 99년 당초 세입예산 기타징수교부금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로는 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납입과 관련된 시설물 조사인부임과 물품구입비등으로 1,110만원의 예산을 편성 사용하였고 99년도 징수교부금은 아직 교부가 안되고 12월중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최홍묵 위원님의 요구자료로써 공중화장실 현황과 정비실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현황은 터미널이 9개,시장이 11개, 철도역 5개, 공원 6개, 유원지 하나, 사적지 하나, 기타 4개소로써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41개소를 정비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분뇨수거를 철저히 해서 41개소를 기 철저히 했고 편의용품 비치도 41개소가 비치가 되었으며 내ㆍ외부 도색도 16개 시설을 하고 시설 개ㆍ보수도 21개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애착심 결여로 잦은 파손이 되고 노후되고 수거식 화장실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편의용품 비치시 분실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애착심 고취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수거식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수세화와 시설개선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점검횟수와 점검내역은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센터가 저희들 본청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강경, 연무읍 3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교환량과 수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집행내역은 총 1,9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나 강경, 연무읍에 있는 인건비가 662만 2천원이 집행이 됐고, 또한 물품구입비가 1,593만 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을 비교한다고 보면은 죄송합니다마는 강경, 연무는 수익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재활용품 교환센터 현재 부창동 뒤에 있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확장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MF 체제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어느 때보다 근검절약 및 자원의 재활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시민의 왕래가 많은 장소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재활용품 교환을 활성화하고 근검절약 정신함양과 경제난 극복에 기여코자 합니다. 논산시 부창동에, 논산 도서관 옆에 거기가 원래 강산 저기가 되면서 쓰레기 적치장으로 부지가 빠져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경량 철골조로 건축면적은 438㎡가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월 27일 착공을 했고 11월 2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시설내역은 전시장, 물품보관창고, 폐품창고 등을 설치를 하고 주민홍보를 계속 실시를 해서 재활용품을 구매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접근하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쓰레기 배출의 감량효과와 처리비용의 절감효과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할 수 시간에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왕덕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장 보수비 말이죠. 작년에 얼마 세웠었죠? 98년도에!

왕덕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비가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예산, 명시이월 된 사항이죠.

명시이월된 겁니까?

예.

그래요? 작년에 4억 5천을 세운것 같은데 또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러면 4억 5천이면은 완벽하게 됩니까? 그럼!

예, 그래서 고효율 처리를 택해 가지고 지금 바로 12월 16일날, 17일날 이제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T공법으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AMT 공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니, 정 과장님!

예.

정 과장!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됐냐 안됐냐 했는데 뭘 언제 입찰해서 뭐 한다고 그건 제가 안 물었잖아요? 4억 5천만원들면 이젠 더이상 예산 안들고 완벽하게 침출수 처리가 되냐 이겁니다.

예, 침출수 처리시설은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2쪽 말이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BOD는 산소요구량인가요?

예, 생물학적…….

SS는요?

부유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하단에 훈련소 아파트에 BOD 38, SS 26.8! 똥물 아니요?

거기 기준이 80이기 때문에요 BOD가 38하고 SS가 26.8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썩 좋지 않은 그런 배출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80이기 때문에 97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기준이 80까지 이렇게 시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도를 해서 깨끗하게 좀 나가게 해 주세요.

예,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좀 묻습니다. 75페이지 봄철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우리 동네 것을 묻습니다. 아주 부끄럽기 그지 없네요. 공영버스 주차장 불량상태지요? 연무읍 거!

예.

또 그 다음 안심시장(A) 또 상태가 아주 불량하지요?

예.

그리고 연무대만 많은 것이 지적됐네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시설 청소상태 불량은 즉시 청소를 강화해서 해결했고…….

만일 안 하셨다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무대 공영버스 주차장은요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거 허가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결합니다. 그래서 연무읍장한테도 독려를 해서 시설물 하라고 해도 주인은 말을 안 들어요. 내 동네 내가 고발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네.

철저히 조사해서 공영버스 화장실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탁해요.

네.

그런데요 다시 69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10월 27일자 점검한 걸 보면은 연무읍에 지금 제가 주장하는 공영버스 화장실이 관리상태 양호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거 허위 보고입니다. 지금 차 타고 같이 가야 돼요. 이거 허위 보고라 이겁니다. 저희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색이 되고 청소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조사가 된 겁니다.

못 쓰게 돼 있다니까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지역 의원이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과장한테. 강력한 행정조치나 응분의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예, 강중선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셨는데요 여기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35건을 부과하고 31건을 징수하셨는데 뒷 페이지 보면은 68건이 환경신문고에 신고가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35건을 부과하신 건가요?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에는 자동차 매연이 68건,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여기 환경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요 저희들이 단속을 병행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환경신문고로써 엽서나 전화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예, 그건 알겠는데요 거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해서 35건을 부과를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 운행을 다니면서 해 보면은 버스라든지 아니면 봉고차라든지 디젤 쓰는 자동차들, 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배출가스를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상당히 매연을 품는 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35건이면은 단속을 너무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버스나 큰 화물트럭, 디젤로 인한 매연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연은 검사기준에 의해서…….

물론 검사기준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 받은 것만 단속이 됐겠지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저도 정확한 이거 뭐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너무 미미하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화물차나 버스를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뭐 대기ㆍ수질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마는 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직접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좀 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63페이지에 탑정저수지 주변 오ㆍ폐수배출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보면은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뭐 자체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가정하수 및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된 오수가 주오염원으로 발생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수질오염의 거의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은 거의 85%가 생활하수거든요, 통계 나온 걸 보면은.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대규모 음식점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대상 업체보다도 사실은 이 국토를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이 가정하수거든요. 과장께서도 어떻게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면은 밑에 소규모 업소 및 자연부락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지원과 수생식물의 이용 등 이렇게 대책을 내 놓으셨는데 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소규모 음식점 및 자연부락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하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규모에서 나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수는 지원을 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20개가 나왔는데 그거를 2000년까지 완비를 해 나가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탑정저수지 주변 500m 이내의 전 가옥을 지금 조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권장을 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조그만한 미나리꽝 설치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움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단독 가옥은 별도로 지원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탑정저수지를 중심으로 네 군데의 세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원을 추적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세제 덜쓰기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가 유입되는 지점 옆에다가 미나리꽝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 이외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자연 발생되는 가정하수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을 하거나 대책을 세울수 없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탑정저수지 주변 이러한 특정한 지역, 꼭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역만큼이라도, 예를 들어서 양여금사업으로 환경 국고보조 사업이 있지요?

예.

그런 것 중에서 이런 곳에 좀 지원을 보조를 해 가지고 이런 특정한 지역은 좀 수질오염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기에는 보면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양여금에서 다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특정지역은 수질오염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먼저 대책중에 두 번째 내용에 자연부락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사업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건 전자의 소규모음식점을 표현한 거고 또 후자 자연부락은 수생식물을 대체하는 그런 표현잘못이 됐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 지금 걱정해 주는 것처럼 세천이라든가 이런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되면은 그런 마을 하수처리장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반드시 풀고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미사여구만 사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13페이지 99년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장쓰레기하고 병원쓰레기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는 공장쓰레기중에서 생활계 폐기물을 많이 나왔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그 양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서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합동해서 이렇게…….

이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기 연산 청과시장같은데 그런 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41개라고 했는데 이 관리책임은 누가 짓고 있으며 청소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총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이렇게 그냥 통상 돼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는 걸 원칙적으로 시장이 설치를 했거나 또는 보수비를 지원한 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터미널같은 경우는 기차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청소상태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또 시설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터미널 여기에 시정조치를 하게 되고 시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시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마는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해서 거기서 시정지시를 하고 시장에 있는 것은 내내 시에서 예산이 계속 사항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나름대로 좀 보수비라든가 편의용품 비치용 예산이 조금씩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화장실때문에 고기채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검사를 하러 갈적에는 깨끗한데요 평상시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역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 외의 관리 모호한 데가 있어요. 이런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ㆍ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좀 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가 다 끝났는데 현재 거기를 가보면 마무리가 좀 미흡한데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복토관계가 잘 안돼 있고 지저분하니까 딴 사람들이 와서도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읍ㆍ면 왕덕 쓰레기장외에 나머지 읍ㆍ면쓰레기 처리량은 완전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됐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완전하게 다시는 손대지 않을 정도로 만들 수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읍ㆍ면 쓰레기매립장을 전부다 폐쇄를 하고 왕덕 매립장으로 지금 전부다 이관을 하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 매립장은 폐쇄를 했는데 지금 만족스럽게 복토라든가 오염저감을 위한 시설보완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그러니까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보수 수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5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된 매립장은 강경, 연무, 벌곡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매듭이 덜 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끝난 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결지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우선 10페이지 은진면 시묘리에 설치되고 있는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나 돼 있고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35%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먼저 업무보고에는 2000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아직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늦으면은 2001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그 전까지는 왕덕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하는 것이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완전히 되면은 거기에는 몇 년동안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은 몇 년동안 매립할 수가 있는지요?

16년 이상으로 매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16년 뒤의 계획은 있습니까?

16년 뒤에는 거기 위쪽에 위치한 부근하고 양측부를 더 확장해서 쓸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 거기도 한 10년 정도는 가능할 걸로 여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위생 매립장에 조성되는 것이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약 한 122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요?

예.

이렇게 122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16년으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양을 기준해서 했을 때에 16년이고 우리가 앞으로 5년이나 또 10년 뒤에는 우리 논산시 인구가 30만으로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인구가 많이, 도시가 발전되고 팽창되므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 건데 지금 추측하는 16년이라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약 한 10년 정도면은 이게 다 매립되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해 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그 탄 재를 매립하면은 항구적으로 한 40년 이상 이렇게 쓸 그런 매립장을 앞으로 2001년도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완전 소각해서 매립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적인 소신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주 적극적인 동감입니다만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소각로를 한 50톤 정도를 저희들이 예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면 금년도부터 서두르겠지만은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가서는 설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1일 몇 톤 정도나 됩니까?

130톤.

130톤요?

예, 재활용품 다 포함해서요. 저희들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90톤이고요.

그러면 1일 우리가 재활용품을 빼고 약 한 90톤 정도의 1일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더 분리수거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1일 쓰레기 한 50톤 정도의 소각로를 설치하면은 충분히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약 한 50톤 짜리를 한다고 하면은 약 한 7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각로 설치비가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중앙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소각로까지 설치를 해서 참 어렵게 만들어 진 위생매립장을 참 오래 매립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에 약 한 18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정하나요?

저기 전유식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 좀 한번 드릴려고 하는데요.

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거의 잘 모릅니다. 하루 처리규모가 3만톤 처리한다는 거 그 정도 알고…….

아니, 지금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왕덕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왕덕 매립장치는 그렇게 추진을 안하고 지금 종말처리장 이번에 2001년도에 착공이 되는 거를 처리를 하면 완전히 맑은 물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왕덕 쓰레기매립장에 이번에 침출수 보강공사는 거기에서 완전히 처리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은진 시묘리 건은 생물학적 처리라고 활성 시설기법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고효율을 끄트머리에다 집어 넣거나 아니면 여기 하수종말처리에 의해서 차집관로가 은진면 연서리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매립장 밑에까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연계체제를 할려다가 여기서 사업하는 바람에 그게 빠졌고요 활성처리법을 만들어 놓고서 처리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지역의 공중화장실은 사실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공원지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청소 이런 것은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도립공원 경우에는…….

아니, 도시공원. 우리 부창동이나 취암동.

도시공원은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사실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맡는 부서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공원이나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같은데는 내내 관리부서에서 전반적인 걸 다 시설보수가 필요하면 시설보수도 하고 청소까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신경을 쓰지를 못했죠.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점검을 해서 같이 시설토록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화장실은 산림과에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다음 그러면 탑정저수지 주변 오ㆍ폐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탑정저수지 그게 일종의 우리시로 봐서는 논산천인데 논산천에 유입되는 세천, 마을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현재 논산천으로 유입이 곧바로 돼 가지고 현재 탑정저수지가 상류쪽보다는 탑정저수지 하류쪽의 오염이 사실 많이 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예, 논산천이 저수지 병암리에서부터 양촌쪽으로 논산천이라고 하고 탑정저수지 수문에서부터 내려가는 곳도 이것도 논산천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요. 저희들 지금 병암저수지 유입되는 그러니까 논산천에서 유입되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병암교에서 채수를 해 보면은 거의 1급수에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위쪽 관리사무소, 탑정저수지 관리사무소쪽 앞에서 검사를 해 보면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급수 내지 3급수까지도 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주변의 접객업소라든가 이런데도 있고 세천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용댕하고 저쪽의 양촌의 두 군데하고 또 명암천하고 세천이 있는데 세천에서 들어오는 생활하수가 그 영향인 걸로 생각이 돼서 이쪽에 병암리쪽에서 들어오는 곳이 있으니까 각 중간중간 세천이 있는데 그 영향인 걸로 판단이 돼서 세천 네 군데를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은 그렇게 유입되는 것을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기는 조금 차원이 부족하고 더 좀 큰 일종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유입되도록 해 가지고 논산 탑정저수지의 오염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탑정저수지는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문제는 크게 염려가 안됩니다. 소 기르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고 돼지 기르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이걸 그래서 세천별로 1/4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또 6개월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육안으로 봐 갖고 추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안되고,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호소수를 수질을 보존해야 할, 꼭 보존해야 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그러니까 관리대책 지역으로 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제출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도에서부터도 호수변 오염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규정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후관리,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ㆍ면ㆍ동에는 환경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명예감시원제 운영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읍ㆍ면ㆍ동의 명예감시원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큰 공장지대라든가 큰 축산농가 주변에 환경감시원 모니터링을 정해 놓고 거기다 지정을 46명을 지정해 놓고 매일 아침 전화를 돌려서 주변에 영향이 있나 없나 파악을 해가면서 문제 있으면 즉시 나가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는 환경명예감시원이 없고 자연부락 단위로 또 위험요인이 주변 옆에…….

오염발생될 가능 지역…….

예, 거기 이장이나 주변에 있는 주택주인한테 모니터링 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주유소 지하의 저장탱크가 이게 오래 돼서 부식돼서 이게 유류가 유출되고 있는 곳이 있나 점검한 것은 있습니까?

예, 그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자가 되면은 바로 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지금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누출검사를, 누출검사기관이 따로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호스를 내고 자기들이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유출이 돼서…….

현재 유출된 데는 한 건도 도출이 된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음에는 류제협 위원님!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원 적출물을 처리하는 중부그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99년 3월 8일날 개인이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로 신고를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무리없이 업체를 설립하겠다고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강요하거나 법에 규정은 없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이것 좀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신고를 한 거죠?

예.

지금 그게 안 지켜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걸 지키라고 촉구하거나 그걸 이유로 해서 어떤 예컨대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한 게 있습니까?

예, 제재를 가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1차 했고요, 그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인ㆍ허가사항이 걸을 사항이 못되므로 해서 법적인 효력이 하나 발생이 안됩니다.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법을 걸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고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2번인가, 1회인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라고 촉구공문을 두어번 내 보낸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이렇게 쌍방간에 계약된 건 이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미풍양속이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호간에 계약한 건 계약을 이행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건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법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법의 뒷받침이 돼야 우리도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행정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은 동의서는 뭐 아예 그런 걸 첨부하라는 그런 규칙도 없는 거를 첨부시켰다고 해서 오히려 지적받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

아니, 여기서 하라고 했으면 지적을 받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는데야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행이 안돼서 저희들이 촉구하는 공문을 두 번 내보냈고 이것이 또…….

간략하게 합시다. 그리고 도에서 말이에요. 행정심판을 재결할 적에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물론 이 행정심판을 또다시 청구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행정심판에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소송은 당자간 우리시와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결국은 시장께서 하실 일을 환경보호과장이 대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중부그린이라는 병원적출물업체가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장해서 가동함으로써 우리시에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이게 이익이 될 건지 불이익이 될 건지 이런 걸 판단해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우리시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을 꾸며서 그러니까 예컨대 법을 위반하거나 어떤 도덕이나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해서 이걸 못하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이 반입됐다는 거 하고 또 우리가 민원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안 얻었다는 거 그런 걸 다 넣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해야 한다거나 또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임의로 또 어떤 다른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심판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공무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최종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단계 더 나갈 수 있다고요 아까 제 말씀대로 행정소송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안되지요. 여기 불복할 수 없다고 딱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심판에 대해서는 또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심판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행정소송도 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논산시장이 충남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중부그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자기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 사유에 보면 4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그랬다고요. 적출물 수거운반업자는 대전에 있는데 논산에 와 가지고 중부그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예컨대 실험용 동물이라든지 인체 적출물이라든가 태반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싣고 왔다가 도로 그리 간다는 건 도저히 이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하셨고 여기 또 자기들 스스로 주민들과 이렇게 동의를 얻겠다고 하는데 안 얻는다 이런 여러 가지를 죽 지적을 하셔서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가 없어요, 물론. 그러나 여기에 이게 최종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은 중부그린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저는 우리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중부그린이 그럼 계속적으로 이 시설을 확장해서 가동이 됐을 때 우리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은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과 손해를 말씀드리기전에 일단은 그런 시설이 민원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 오면은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서 그런 주민의 정서에 안맞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유보를 하지 못한 그런 미안감 뿐이지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인제 고소가 돼서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수사를요. 그때 우리시 당사자나 또는 참고인으로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건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그때 당시에 나가서 진술을 했었나요?

적출물은 적출물 반입관계이기 때문에 적출물 처리규칙에 관련된 사항이 의료법에서 나오는 사항이고 그 관련법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건소에서는 갔다 왔다는 것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수사기록 여기에도 보면요 저로서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33페이지를 보면 여섯 째줄에 보면 이정인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소각로 앞으로 밀어내자 이를 피의자가 소각로에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멸균처리된 것이었으나 부피가 큰 거 인제 주민들이 가져갈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밀어넣어 가지고 소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멸균이 다 되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라면 주민들 앞에서 확인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걸 그대로 보관해 가지고 멸균처리된 물건인지 진짜 거기서 위법으로 지금 태우고 있는 건지 확인시켜 줄 수도 있는데 왜 주민들이 못 가져가게 그리 밀어넣는데 그건 이정인의 말만 100% 믿고 완전히 멸균처리돼서 거기서 처리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는 아까도 내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냐 우리시에 이익이 가는 것이냐를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모든 우리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일개 업체를 봐주기식의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러면 이 중부그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초에 신고된 내용 물질의 소각을 철저히 감시를 하고 소각으로 인한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관리사항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인근 마을인 양지리 마을에서는 현수막을 붙이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요?

…….

제가 본 것만 해도 현수막 3개인가 4개인가가 붙어 있습디다,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에. 마을입구에도 붙어 있고, 도로공사 쪽에도 붙어 있고. 그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예,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리 시민 전체의 어떤 이익과 우리시의 그야말로 우리 시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쾌적한 도시건설에 위배됨이 없이 앞으로도 우리시를 대표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오ㆍ폐수배출현황에 학교와 군부대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내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청내의 오ㆍ폐수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검사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시 것은 시청내에는 소홀히 하시고 남의 것만 쳐다보고 점검하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동면 우곤리에 구치소가 있지요?

예.

거기에 방문객들까지 합해서 한 천 여명정도가 운집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축산농가 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농가가 아니라 거기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오ㆍ폐수 없습니까? 구치소!

아∼ 구치소 오ㆍ폐수요?

예.

구치소의 오ㆍ폐수는 점검관계는 제가 지금 당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오수처리시설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점검대상에서 꼭 가끔 점검하는 기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부담금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수수료 뭐 이렇게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 가지고 오염원인자 부담을 하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배출자 원인부담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로만 원인자 부담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쓰레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말이 많게 의원들의 입에서 오르 내렸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 봉투가 봉투가격이 현실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주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자립도 그러니까 관허요금들은 자립도 유지를 위해서 계속 각 자치단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충남 15개 시ㆍ군중에 지금 14위에 달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저렴해 가지고 그래서 회기가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인상계획이 2000년도에 가면 자립도가 50%까지 인상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15개 시ㆍ군중에서는 우리 논산시가 14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간은 그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어디서 부담을 했지요?

시비에서 그냥 부담을 다 했었죠.

시비에서 부담을 했다는 거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이나 읍지역에서는 주로 쓰레기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면 단위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면 지역에, 시골지역에 계신 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고 또 논산시민의 일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속에서 쓰레기 봉투값이 최하위로 되었을때 그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지금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골지역은 자가로다가 처리하고 계신분들 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나름대로 배출감량을 위해서 도심지나 농촌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인데요 주로 농촌에 계신 양반들은 자가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만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하고 매립장에다가 갖다 버리지를 거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시에서는 시비로다가 일괄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립도가 현재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비용 배출자 부담하는 몫이 실제가 작게 되고 나머지 처리비용을 지방세중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이 일단 지방재정을 잠식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과장께서는요?

예.

그러면은 2000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계획이 있는 걸로 잠시 말씀을 하셨죠?

예.

그 계획 좀 말씀을 하시고 사실 적정선으로 쓰레기 봉투값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기회에.

저희들이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의 수입을 비교한다고 보면은 재정자립도의 11.3%에 현재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30%까지, 현재 11%인데 30%까지 인상을 계획하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50%까지는 더 인상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현재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 생각해 보면은 당하는 양반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으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많이 배출하시는 분에게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양반들도 쓰레기를 감량하고 분리수거하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아무리 써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논산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은 2020년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먹을 물이 없다고 이렇게 유엔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 상당히 심각한 환경문제입니다. 앞으로 2000년에 가서는 새로운 천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유엔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무색하게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지역경제과장 전영기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지역경제과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전국주부교실 논산시지회 즉 소비자보호센터에 지원이 된 사항으로써 99년도 보조금액은 1,2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소비자피해구제 및 권익보호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소비자 피해구제 그리고 소비자의 교육 및 계몽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해결을 위한 상품제공 및 사업자의 자율적 구제 유도를 사업범위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지원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20조 및 논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승직위원님과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와 99년도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9월 18일과 12월 11일 등 2회를 개최하여 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 심의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 하였으며, 99년도에는 9월 10일과 10월 8일 등 2회를 개최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건 및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건을 심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개최현황입니다. 1998년도 12월 28일 1회 개최하여 99년도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및 정보처리 분야 훈련기관 조정 등 2건을 심의처리 하였으며, 99년도에는 2월 26일과 8월 27일 등 2회를 개최하여 99년도 상반기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및 위탁 그리고 99년도 하반기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및 위탁의 건을 심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5월 25일과 7월 16일 등 2회를 개최하여 98년도 1차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98년도 제2차 논산시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업체 선정의 건을 심의처리 하였으며, 99년 3월 18일 1회를 개최하여 99년 1차 논산시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업체 선정건을 심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98년도에는 5월 28일과 8월 7일, 8월 28일, 9월 29일, 11월 13일, 12월 29일등 총 6회를 개최하여 제1단계 사업추진 사업확정 등 11건을 심의처리 하였으며, 99년도에는 2월 10일과 4월 1일, 4월 17일, 7월 8일, 10월 7일, 11월 5일 등 총 6회를 개최하여 1단계사업 추가 선정과 학교시설지원, 자재대 비율조정, 기타사항 등 12건을 심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현황으로 화지동 재래시장은 1950년대에 개설된 비인가 시장으로써 논산시 화지동 87번지 일원에 부지 4,110평방미터, 건물은 3,823평방미터로써 주로 목조와 스레트 구조로 돼있고, 점포수는 87개로써 대부분 의류와 건어물, 잡화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차 화재발생은 지난 해 3월 21일 23시 17분경에 발생되었으며, 화재원인은 정신질환자의 방화로 판명되었고 피해상황은 사망 1명과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재산피해는 상가 22동과 주택 2동 등 건물 24동에 진열상품이 소실되어 피해액은 총 1억 3,7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행정적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재잔재처리에 1,800만원이 투입되었고 화지동 재래시장 전체를 재개발지역으로 정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사업비 융자알선에 나서 정부의 유통구조개선사업비 융자금 25억원을 배정을 98년 하반기에 배정을 받아서 융자조건은 금리 연7.5%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써 총사업비의 75% 이내를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비를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로 세대당 30만원씩 7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차 화재발생현황입니다. 2차 화재발생은 지난 10월 30일 04시 6분경에 발생되었고 화재원인은 아직도 수사중으로 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재산피해만으로 점포 37개, 즉 상가 33, 간이점포 넷 등의 소실과 진열상품이 소실되어 피해액은 2억 7천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행정적지원 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재잔재처리에 2,150만원이 투입되었고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참여 유도토록 지도 하고 있으며 소규모점포시설 개선 융자지원알선으로 기존 공설시장 점포에 대해서 5개점포에 3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배정 조치된 바 있습니다. 생계비로는 1개점포당 50만원씩 1,85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50만원으로 작년보다 20만원이 늘은 이유는 불우이웃 돕기 충청남도 공공모금회에서 20만원씩이 추가 지원되고 시관내 대한적십자사 논산시지회에서 30만원씩이 지원돼서 50만원으로 금액이 늘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추진사항입니다. 1차 화재지역 재건축은 참여자는 23명이고 건축규모는 1층 건물에 6동으로 840평방미터를 건축중이며 사업비는 내부시설비를 포함해서 6,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착공일은 지난 8월 24일날 착공됐고 연내 준공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11월 24일 현재 공정율은 80%로써 골조 및 벽쌓기 공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차 화재지역의 재건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되고 있는 점포는 19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화재 37개 점포 중에서 미참여 점포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공설시장 8개점포를 제외되면은 나머지 10개 점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임시노점으로 있는 건 재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곤란자 6명만 현재 참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면적미달이 3건, 정리중에 있는 사항이 1건, 대수선 뒤 사용중에 있는 대한약국 인접점포는 두개소, 여섯개소가 도합 현재 참여곤란상태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층 건물 3동에 500평방미터 정도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는 5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나 기존 재개발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존 공설시장 재개발사업에 신규회원으로 등록하여 골조공사 및 터파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차 화재민중에서 재개발 미참여 및 기존 공설시장 지역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미참여자 참여곤란자여섯건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공설시장 지원현황도 다섯명에 대해서 3천만원씩 1억 5천만을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된 현황으로써 세부내역 설명은 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IMF로 인하여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들에게 고용기회제공 및 생계안정을 기하고, 생산성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기의욕 고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개요로 총 사업비는 64억 9,0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8년 연말까지 49억 3,667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5억 5,374만 9천원은 99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나 기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인력투입 현황은 연인원 13만 7,601명이 작년도에 투입되었고 사업추진내역은 농로정비 등 23개 사업으로써 세부내역은 '붙임 2'의 128페이지 에서 130페이지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난 98년도 집행잔액 이월금 15억 5,374만 9천원을 포함하면 총 58억 477만 9천윈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기간은 약하고 인력투입현황은 10월말 현재 15만 752명이 투입되었으며 사업추진내역은 주민등록 전산화등 49개 사업으로써 세부내용은 '붙임 3'의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로써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단계에 1억 9,336만 7천원, 2단계에 62억 9,705만 9천원 등 총 예산액은 64억 9,042만 6천원이며 그중 국비는 56억 761만 6천원으로 86.4%이고, 도비는 1억 6,239만 5천원으로 2.5% 이며 시비는 7억 2,041만 5천원으로 11.1%로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집행은 총 49억 3,667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 5,374만 9천원으로 99년도로 이월 사용하고 이월처리 과정에서 추정금액의 착오로 1,333만 1천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 예산은 1ㆍ2단계 사업비로써 총 23억 2,280만원이며 그 중국비는 11억 6,220만원으로 50%, 도비는 3억 1,335만원으로 13.5%, 시비는 8억 4,725만원으로 36.5%로 편성되었고 3단계와 4단계는 순국비사업으로 3단계에 9억 3,170만원과 4단계에 9억 9,653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도 총예산액은 42억 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난 해 집행잔액 명시이월금 15억 5,374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58억 477만 9천원 중에서 지난 10월말까지 49억 4,325만 8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8억 6,152만 1천원인 바 4단계사업비로 현재 집행되고 있고 연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근로 인력신청 및 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단계 243명, 2단계에 3,199명 등 총 3,442명이 신청되어서 그중 2단계시 농지초과 및 부적격자로 219명을 제외한 3,223명이 선발되어서 선발인원 모두 투입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단계에 4,486명이 접수신청됐고 2단계시에 2,304명, 3단계시에 2,047명, 4단계시에 1,536명 등 총 10,373명이 신청된 바 1ㆍ2단계 시에는 전원 선발되어 100% 투입되었고, 3단계시에는 연속참여 및 부적격자 150명을 제외하고 선발된 1,897명이 투입되었고, 4단계 시에는 신청된 인원 모두 선발된 바 10월 말 현재 잔여인원 319명이 미투입된 바 12월 현재 전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금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별 일당 지급내역은 단순근로 즉 실내사무 및 옥외근로자에게는 임금 19,000원과 교통ㆍ간식비 3천원 등 1일 22,000원을 지급하고 인력기술자 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 예를 들면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보균자 색출, 한방진료지원과 디자인개발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임금은 1일 24,000원과 교통ㆍ간식비 3천원 등 1일 2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기술직종은 임금은 29,000원, 그리고 교통ㆍ간식비 3천원등 1일 32,000원이 지급되나 우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투입자 선발절차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16세부터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또한 0.1㏊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가 대상이 되겠고 선발방법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연령 30세부터 55세까지-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정정 되겠습니다- 55세까지는 10점, 세대주 여부에 15점,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은 최고 많은 사람은 15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적게 내는 사람순으로 해서 20점, 자동차 1500cc 보유여부에 대해서 5점, 여성세대주 5점, 장애인 여부 5점, 실업기간 15점, 전 단계참여 여부 10점 등 종합계 100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민에 대한 공공근로참여 자격완화 사항으로 현재 공공근로사업 지침상 참여자격에 농경지가 0.1㏊ 초과된 농민은 배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전통적인 농업시로써 저소득 농어민이 많은 바 0.5㏊미만의 대부분 농민은 영농소득보다는 일용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으로 경작지 0.5㏊이하까지 참여 확대를 요망되는 사항을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단계별 사업기간 연장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중 호적전산화 중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속 3단계 참여시 1단계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단계에는 3개월씩으로 정하여져 있고 한번 참여시 공백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2개월 남짓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 한단계를 3개월씩 연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한 단계를 4개월로 늘려 연간 3단계로 조정이 요망되는 사항으로 이 사항도 상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박만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4일 현재까지 접수된 내역은 품질불만건이 64건, 가격불만이 40건, 계약이행 불만이 271건, 서비스불만이 57건, 상담요청 103건 등 총 535건이 접수된 바 전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당국고발 한건은 고발자가 강경 산양리 산양초등학교 이은경으로 어묵으로써 구입처는 미소식품에서 구입하였고, 학교급식 식품을 주문 납부받았는데 유통날짜가 지난 것을 위에다가 다시 써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처리를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처리 조치결과는 보건소 식품위생계에 통보처리 하였고, 경찰서에 고발하여 그 역시 벌금처리가 된 바 있고, 신고자에게 식품진흥기금에서 7만원의 소송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실태 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 실적 내역서 사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취지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 및 수시 필요시에 98년도에 5회, 99년도에 9회를 실시한 바 점검대상은 충전소와 집단공급소, 판매업소, 특정사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98년도에는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3건, 기타는 경고와 개선명령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22건 등 총 27건이며, 99년도에는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1건, 과태료 7건, 기타 20건 등을 행정처리 하여 행정처분 33건과 고발을 병행한 건이 3건 단속고발 건이 1건 등을 처리하는 등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점검실적 내역서 사본은 가스업 위반자 행정처분 대장으로 '붙임 4' 1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로써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점검공무원 가스안전관리 취급자격증 취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연료계 직원 화공서기 표재석이 담당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자격증취득은 되지 아니한 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대학재학 중 가스업무 관련분야 화공과에 나온 출신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 100대 중점과제인 안전관리 기술인력 확보 및 정예화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가스안전공사 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이 신설되어 교육을 요청한 바 인원배정이 40명으로써 이번은 누락이 돼서 내년도에는 꼭 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최홍묵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총 신청한 업체가 184개업체에 485억 1,800만원이 신청되어서 선정은 158개 업체에 318억 5천만원이 선정되고 융자실적은 63개 업체에 10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간이 남은 상태에 있고 해서 실적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과 21페이지 구조조정자금 지원현황도 서면보고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용촉진 훈련기관 점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은 13개소로써 정보처리 6개, 미용 3개, 조리 2개, 자동차정비 1개, 간호조무 1개소로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준은 그동안은 상반기에는 월 1회이상 하도록 돼있고, 7월 1일부터 지침이 개정되어서 분기 1회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점검내역은 보고를 약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스판매업자 현황 및 판매가격 인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현황은 전원가스 등 관내 27개소 중에서 현재 휴업 3개소, 사업미개시 2개 업체로써 정상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2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국내 LPG 최고 판매가격 변경내역은 일자별 내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창업 및 휴ㆍ폐업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창업승인 현황은 32개 업체로써 창업 23개 업체, 일반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보고를 약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휴업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금난으로 4개 업체, 한시적 휴업이 2개업체, 사업체 인수된 업체가 1개업체, 본사합병 1개 업체 등 총 8개 업체로써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폐업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업사유로는 자금난이 10개 업체, 기한 만료가 돼서 1개 업체, 의지부족이 1개 업체, 합병 1개 업체 등 총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은 구인ㆍ구직의 접수 및 알선과 취업정보 제공, 기타 실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운영실적은 구직자 등록 5,404명, 구인자와 구직자의 연결 15개 업체에 42명 그 중에 취업성공 4개 업체에 5명, 취업정보판 설치가 7월 2일부터 지역경제과내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지난 6월 29일날 한번 개최를 해서 12개 업체에 32명을 알선한 바 2개 업체에 2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동부 관할 논산고용안정센터가 지난 9월 1일자로 개소가 돼서 고용보험과 취업알선, 실직자 재취업훈련 안내 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구인ㆍ구직 연결의 문제점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서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부록으로써 서면보고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이요 우리 논산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으시겠지요?

예.

그죠! 경제대란 이후하고 현재 논산경제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됐으며 호전이 안됐으면은 왜 호전이 안됐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지역경제 정보지표로 해서는 2년전 1997년 11월 IMF가 떨어진 그 상황보다 현격하게 좋아진 걸로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논산시지역의 체감되는 경제수준은 IMF이전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만 왜 그런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울에 엊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서울지역은 경기가 확실히 나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하는 사항을 친분으로 들었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지역까지 오기에는 작년보다 지금 현재가 더 어렵다고들 업체에서도 그러고 저희 체감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겁니다. 본 위원도 그걸 느꼈고 지금 논산시민들로부터도 점차 제2의 IMF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지역경제에 대해서 더 한층 열심히 노력좀 해 달라 이런 당부고. 물가동향 같은 거 잘 알고 있어요?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예.

여기 이 자료를 아침에 빼온 겁니다. 지금 배추 한단에 얼마예요 20kg에?

3.75kg 1관에 1,300원으로 어제 파악이 됐습니다.

예?

3.75kg 1관에 1,300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추!

잘 못알아 듣겠어요! 그러니까 좀 동향을 살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산경제가 자꾸 침체가 난다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무관하게 있으니까. 2.6kg에 1,400원이여! 오늘아침거요 이게.

특히 농산물 가격은……

뭐 냉이다, 깻잎이다, 배추, 시금치, 상추 이렇게 다 빼왔어, 다! 좀 지역경제과장은 열심히 하는데 더더욱 지역경제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12월 4일자 국도일보를 보니까요 내셔널트러스트가 무슨 음모인지는 몰라도 논산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돼가는데 논산 강경읍민을 비롯한 논산시민이 강경되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목원대학교 같은데 뭐 대전 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죠. 이게 즉 말하면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은 강경에 왜정때 지었던 가옥들 그대로 보존하는 운동을 한 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해서 강경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이 되겠으며,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은 볼거리와 먹을 거리 또는 판매물건 등 복합적인 발전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인식됩니다. 그러나 그 건물 보존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추진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

그러니까 지역발전에 역행을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발전에 역행을 해요! 이 운동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줄테니까 보시고, 여기에 국한된 과장님들은, 과장님들은 여기에 뭐 그 기자가 썼습니다마는 절대 논산시민과 뭐 더더욱이 강경 주민들은 반대운동할 뿐만 아니라 논산실정에 맞지를 않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과장들끼리 숙의를 하셔서 같이 동참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숙의를 좀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 점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위반돼서 지적되는 사항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더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현재 논산농협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강사들도 비축이 돼있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훈련기관으로 지정에서 빠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이 지난 해에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여성의 집은 근로자나 직업훈련 지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자격증이 없는 그러한 실정으로써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으로써는 여건이 현재까지 불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요청이 또 있어서 그런 보완사항을 검토보완토록 해서 앞으로 촉진기관으로 육성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YWCA에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훈련기관하고는 사실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예.

일하는 여성의 집을 내년에는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가스판매가격 인상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PG가스를 공급을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이런 업자들한테 받아쓸 때는 20키로 짜리가 15,000원, 농협에서는 14,000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관내 업체가 아까 거기 보고드린 바대로 현재 운영중인 업체가 2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고시가격이 키로당 772원으로써 20키로 한통에 15,440원으로 현재 고시가 됐습니다. 돼서 이 이하로 유통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판매토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농협이 금액이 다소 싸거나 또는 어느 업체에 비하면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요일이나 아니면 퇴근후 같은 때에는 농협은 배달이 안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와 가격차이가 약간 있으면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몇달 전만 해도 업자끼리, 가스판매업자끼리 과다한 경쟁에 의해서 20키로 짜리를 만원에 이렇게 공급을 해 줬었는데 가격인상과 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해가지고 5천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만원에 팔던 20키로짜리 LPG가스가 지금 현재는 1만 5천원씩 공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은 가스 값이 50%나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상된걸로 아는데 업자들의 담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자들에 의해서 정부가격표시 이하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돼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담합사항이 노출이 돼가지고 또는 고발이 접수가 돼서 처리된 그런 여건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자가 전체 규합을 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인제 구역제로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나봐요! 1만 5천원씩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받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것이 사실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업자들의 담합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엄벌을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위원님!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에 말이에요. 우리 신청한 업체가 121개 업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이 110개 업체지요?

예.

선정됐는데 우리시에서도 선정이 110개 업체가 됐는데 여기 보면 돈을 받은 업체는 49개 업체가 되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26.2%! 그리고 구조조정자금도 보면은 6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48개 선정을 하였단 말이에요, 14개 업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선정을 해 줬는데 이런 융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말이에요. 어떻게 융자를 못받아갔어요 과장님?

그 융자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담보로 해서 융자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받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그 담보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신청된 융자비율로.

그렇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된 융자는 지금 약간 상회가 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볼 때 40% 미만 정도 현재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회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100%에 가깝게 융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업을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 업체가 말이에요. 선정이 될려면 말이에요. 신청서라든가 신청서도 서류가 엄청히 복잡해요! 그래서 선정해서 융자 이게 금융기관 가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못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서 인제 담보물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신용보증서를 받아오든가 해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보증서 주기는 만무하고. 예?

예.

그러면 애시당초에 업자를 선정할 때, 이분을 왜 선정해 줘가지고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조사를 해서 말이에요. 대체여력이나 한도나 모든 것이 말이에요 이게 담보능력이 있다면은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 말이에요, 선정돼서 좋아한다고 전부 다 사실 누구든지! 그런데 은행에 가서 부탁했더니 안된다 이거여! 이런 일에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인심쓰는 거지 업자한테? 어차피 내가 아니면 못한다?

저희가 심의회에서 책정하는 거는 경영안정자금이 논산시 경영안정자금만 저희가 심의기관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신청, 접수 및 심의자체도 도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개선 자금은 도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조정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융자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시에서는 말이에요. 보증서가지고 지금 이거 금융기관가면 뭐 문턱이 낮으니 어쩌니 해도 가면 담보 없으면 돈 안되요! 신용보증서 또 받아와야 되요. 보증서해 가지고. 지금 신분조사 다 컴퓨터화 돼가지고 내가 A라는 은행에서 돈 쓰고 B라는 은행가서 돈을 쓰고 해서 C에 가서 얻을려고 하면 AㆍBㆍC가 다 나와가지고 전산화처리 돼 가지고 신용이, 이런 단계가 돼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해 주고 사실 가서 부탁하면 이거 대출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게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또 일단 선정이 됐으면은 융자가 될 수 있게끔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적극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선정만 해 놓고서 네가 돈못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업자한테, 결국은 업체가 잘못돼서 돈 못 받는 거지 이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논산시경영안정자금은 직접 심의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최종확정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제상황도 사전심사를 저희가 앞으로 하도록 보고를 하고, 문제는 부실한 업체가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욕심때문에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서 견실치 못하면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희가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잘라버리면은 그것도 또 논산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좀……

그러니까 시에서 무조건 해 주고 보는 거요 그게. 해 주고 보는 거! 선정을 해 주고 돈 안드는 건데 뭘, 해 줘가지고서 그 사람들 은행가서 부닥치면 말이에요. 실제 여기에서. 지금 110개가 선정돼가지고 40% 해서 여기 50%도 안되네! 26점……

앞으로 이러한……

그럼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심행정하는 것이 돼버리지! 중소기업이 이거 뭐 망하라고요? 이 사람들 자금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거요 이게. 이 사람들 신청할 때 자금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언제 수표가 돌아와서 언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하에서 이거 신청하는 거지, 그냥 뭐 그냥 계획없이 하겠습니까? 선심업체는 엄청난 지금 타격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IMF의 기본원인이 중소기업지원 자금 이런 분야에 기인이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IMF왔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추천한다거나 융자를 받은 그러한 과정에서 더욱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만 선정돼서 융자가 될 수 있으면은 더욱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좀 많이 도와주세요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두마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도 신청을 받습니까?

예. 논산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도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은 말이에요. 논산시조례요 이게 도, 우리시의 돈에서 융자해 주는 거지요?

논산시경영안정자금은 논산시에서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그런 자금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리고 인제 또 도에서 지정받아서 하는 건 도비, 도에서……

도경영안정자금은 ……

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조성된걸로.

예, 업체당 2억 시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2억!

예, 예.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97페이지 중소기업창업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는데 창업이 올해 32개 업체가 됐네요?

예.

그러면 이 업체 창업지원업체에다가 지원금 지원한 거 지원금 있어요?

창업 업체에 대해서 별도 지원금이 없고요, 구조개선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을 그 시기에 신청돼 가지고 책정되는 업체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되요?

정확히 여기에다 명시가 안돼서 지금 현장에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이나 무슨 뭐 구조조정자금 그 시설자금이고 뭐고 말이에요. 이런 것만 지원한다?

예.

그러면 그 세제나 뭐 혜택도 있어요?

세제혜택은 참여업체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대체조성비 등 일부 혜택을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많이 쥐야 우리 논산시에 이런 중소업체가 많이 들어올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사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축산과장 김경신 축산과장 김경신입니다. 축산과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홍묵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양승직위원님과 최홍묵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98년도 개최현황은 98년 2월 19일 10시 시청회의실에서 축산분과위원 5명이 참석하여 99년 축산정책사업, 신청농가의 예산신청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 회의록 사본은 말미에 덧붙인 서류입니다. 심의내용은 99년 축산정책사업 신청농가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래 심의내역 중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및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IMF이후 재정악화로 99년 1월 26일 사업취소 되었으며 한우전문 판매점 설치사업은 당초 희망자의 포기서를 98년 12월 22일 접수받아 동년 23일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기반 확충사업과 축산분뇨처리사업도 감 조정되어 99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개최현황은 2월 12일 10시 30분 저희 축산과사무실에서 축산분과위원 5명이 참석하여 2000년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서 예산신청 및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심의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2000년 사업신청농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심의내용은 경주마 육성사업과,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강중선위원님이 요구하신 99년도 교양도서 구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승직위원님이 요구하신 98년도와 99년 시예산에서 지원된 행사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류제협위원님이 요구하신 98년과 99년 보조금신청 및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분뇨사업의 목적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사업으로 장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98년도에 59농가, 99년도에는 25농가에 지원 되었었습니다. 98년과 99년 개인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환경보전형 가축사양방안으로 자연유기 농축산물 생산과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축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지원내역은 98년도에 96농가, 99년도에는 25농가를 지원한 바 있으며, 98년과 99년 개인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양질의 조사료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조사료생산 기계화 추진으로 풀사료 자원을 초식가축에 이용하여 식량자원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7농가에 조사료생산장비 13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지원비가 융자지원된 사업으로 보조금사업에서 제외되어 99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9년 발효사료기 및 고압세척기 보급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저렴한 국내 부존사료 자원이용 극대화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조사료생산 장비의 철저한 세척ㆍ정비로 기계의 이용효율 증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지원내역은 발효사료기 4대와 고압세척기 5대를 7개 농가에 지원공급한 바 있습니다. 99년 개인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축산과소관 개별사항으로 양승직위원님과 최홍묵위원님이 요구하신 99년 축산분뇨처리 시설의 추진실적입니다. 지원 대상농가는 25호로 23호는 완료하였고 2호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박만식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우, 젖소,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6페이지 보조사업에서 보고드렸으며, 축산분뇨 악취 제거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30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릴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은 85㏊를 4월에 옥수수 58㏊, 수단그라스 23㏊, 연맥 3㏊, 유채 1㏊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은 60기를 5월말 완료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호맥 60㏊를 파종한 바 있으며,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은 70기 목표로 11월말 현재 10기 실적으로 14.3% 실적입니다. 금년은 가을비가 자주 내려 볏짚의 질이 좋지 않아 볏짚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기간이 2000년 2월말까지로 최대한 노력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사업은 5대 공급계획에 5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젖소사육용 섬유질사료 제조 시설사업은 8월 8일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균철이 융자 지원받아 설치한 1일 50톤 제조규모의 시설입니다. 발효사료기 및 고압세척기 지원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해피해농가 복구사항은 간이축사 100평 1호와 육계 29,300수 2호, 산란계 1,500수 1호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8월 3일 태풍 올가 피해와 9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운천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미생물발효제 공급계약업체명 및 양돈농가 29호 선정현황입니다. 공급계약업체는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소재 창진곡산에서 미생물발효제 나투포맨을 납품하였으며,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소재 서광그린-엠에서 미생물발효제 그린-엠을 납품하였습니다. 미생물발효제 공급 29호 선정현황 대상지역 선정은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7개면에 99년 3월 15일 공문시달하여 양돈농가 등에서 신청 희망농가 29호를 선정하고 농가 희망대로 미생물효소제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이었습니다. 29호 농가내역 및 공급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운천위원장님이 요구하신 98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규제대상 18농가 중 미설치한 2개 농가 내역입니다. 축산농가는 양촌면 명암리 이방웅씨로 한우 사육농가이며 퇴비사를 98년 12월 설치완료하고 또 한 농가는 가야곡면 산노리 홍성묵씨로 젖소 사육농가이며 축사면적이 30평으로 퇴비사를 설치할 부지가 없어 미설치하였습니다. 융자를 확보하여 조속설치토록 계속지도를 하고 현재 보유한 축사바닥에 톱밥이나 왕겨, 깔짚등을 깔아 분뇨가 유실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김선중위원님이 요구하신 99년 가축방역 실시내역입니다. 병류별 실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병과 닭뉴켓슬병 예방접종 미완료분은 연중사업으로 시기도래시 12월 중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운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분뇨 처리 대책입니다. 소규모 가축사육현황은 소는 농가수가 2,382호에 사육두수는 9,910두이며, 돼지는 농가 45호에 사육두수는 950두입니다. 법 규제미만 소규모 농가기준은 소 축사면적은 100평방미터 이하, 돼지는 축사면적 5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분뇨처리 실태 및 문제점은 우리시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발생량은 1일 15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시책으로 개별농가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자금을 매년지원하고 있으나 축산형태가 헛간이나 마당등에 축사를 증축한 무허가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어 현재의 사육장소에서는 부지 협소등으로 적정한 분뇨를 설치할 수가 없을 뿐더러 자금지원이 불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보면 축분은 완숙시켜 퇴비로 활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뇨 처리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전면수입개방 문제로 인하여 향후 가축사육 의지가 불투명하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만 처분하고 축산업을 포기한다고 하는 농가도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소규모 축산농가 중 일부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적정 처리토록 지도를 하고 미설치 농가 중 설치자금의 지원이 가능한 농가는 지원설치토록 하며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농가는 저장조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인 환경보호과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규제미만 농가도 축산분뇨를 무단방류해 오염피해 적발시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끝으로 송덕빈위원님이 요구하신 99년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현황입니다. 접종 횟수는 연2회 5월과 9월 실시하였습니다. 산간지역 및 인구밀접 지구를 우선실시대상으로 사육두 총 20,902마리 중 16,000마리를 접종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밑으로 내려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효소제 공급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계나 가격이 폭락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자가 있어서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급을 한 곳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육계는 해당이 없고 돼지만 공급한 사항입니다. 돼지사육 종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돼지축사 거기에도 사정에 의해서 계속 돼지를 사육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전체가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예, 100%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육계에 효소제를 지원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육계는 효소제를 지원을 안했습니까?

예, 예.

그동안 우리가 보조금이 있는 그 사업을 축산에 대해서만이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퇴비사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했는데 그동안 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비사 설치라든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퇴비사 설치문제는 금년에 29호 지원계획인데 23호는 완료하고 2호가 미완료상태입니다. 1호는 현재 20% 진도이며 1호는 연산면 화악리 이내진씨가 지금 수해를 입어서 형편상 사업을 이월해야 할 형편입니다.

예, 특히 논산천이 흐르는 논산탑정저수지에 유입되는 축산폐수는 혹시 축산폐수가 지금 유입되는 곳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정저수지 주변에 대한 가축사육현황은 부적면 신풍리, 충곡리, 신교리, 양촌면 거사리, 명암리, 반곡리외 신흥리, 가야곡면 등리, 육곡리, 함정리, 산노리, 조정리 등으로 소는 201호에 1,435두, 돼지는 1호에 410두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전업농가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소 10두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일부 영세농가들이 정화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업규모 농가는 헛간등을 이용하여서적정한 정화시설이 설치할 수 없고 규제미만 농가로 정화처리 시설을 완료하는 실정으로 분뇨의 직접적인 유입가능성이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구역은 한적한 곳으로 집단 이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설치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퇴비사나 이런 것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10두 미만의 농가는 퇴비사가 설치 안되어 있죠?

많이 처리 시설을, 대부분 간이 처리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을 해 놓은 거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화조로 들어가면은 뇨처리가 별로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뇨처리가 축산뇨처리의 문제점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은 별 문제가 안되고, 뇨를 축산폐수 공동처리 장으로 이동시켜서 처리를 하고, 영세 양축농가들은 이를 처리되도록 홍보하고 지도를 계속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영세양축농가에 대해서 좀 지도 좀 잘 하셔가지고 논산 탑정호가 아주 오염을 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체제를 잘 하셔 가지고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