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

종합민원실장 곽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장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총무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정읍시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의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로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우리의회에 심의를 위하여 제출되어 우리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는 안건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제2항에 두고있으며 2000년도 국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 방향으로서는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인력개발과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 유통망 을 확충하여 정보활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반면, 문화·관광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 SOC투자, 중소기업 구조개선,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저소득층의 기본생계가 보장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업효율성을 검토하여 민자유치와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재정 운용원칙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은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현행 법령상의 재정관리 제도를 제시하고 선심성과 행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예산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등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는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하게되는 재정투·융자심사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27%이며,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1/11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교부세로 운영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9/150 지방양여금 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지방채발행제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편성기준입니다. 기관운영과 관련경비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는 국가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서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업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복지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인 일숙직 수당, 법령과 조례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급식제공과 매식을 위해 지급하는 급량비등이 있으며, 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경비를 운영할 경우 과다한 계상이 우려되는 경비와 지역간, 단체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선을 정하여 편성 운영토록 하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자치단체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예산과목 개선사항입니다. 2000년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은 연도간 예산분석이 용이하도록 금년도의 과목구조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출예산 과목중 과목설정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제기되었던 일부비목에 대하여 보완하였으며 그 동안 설계비, 보상비등과 함께 시설비 세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감리비에 대하여 새로운 목으로 설정하고 일용인부임에 의료보험 부담금 편성근거를 설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공모지방채발행 제경비,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회비납부 근거설정, 일시사역 인부임에 부상치료비 편성 근거설정,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및 시약대 근거설정,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음을 명기, 시설비에 방치 폐선처리비, 대체농지조성비 편성근거 설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책 반영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시책사업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지방도로정비, 자전거 도로정비, 도서 저소득 주민 환경개선, 공기업 육성지원,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 지역정보화, 재택전자 민원처리,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지적도면, 건축물 대장 전산화,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등이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단체 지원강화, 교육부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교 급식시설 지원,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 행사지원과 문화재 보수, 임부의 유통구조 개선과 재해대비 기반정비 사업, 산업자원부의 유망중소기업 지원과 지방문화 상품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환경부의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을 일반보상금 집행, 노동부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지원, 건설교통부의 지자체사업의 보상비 예산확보,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유지관리 예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산림청의 산촌 소득증대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주요제도 변경 내용으로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종전의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본요소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를 조정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주행세 도입예산 계상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보전을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주행세로 전환하여 석유정제 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교통세의 3.2%를 이번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셋째,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로서 현재의 도세 징수교부금이 30/100이던 세율을 실제 징수비 수준인 3/100으로 통일하고, 넷째,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의 잔여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변경하여 인센티브 반영확대와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입니다. 주행세 신설에 있어 99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2000년도 예산액은 5억6천6백만원으로 신규세원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도세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액은 22억3천6백50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억7천42만원으로 금년대비 19억6천6백8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으나 징수교부금 세법개정으로 도세징수교부금 30/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금년도에 19억5천4백28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00년도 예산요구액은 5억8천5백28만9천원으로 금년대비 10억6천8백99만3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 비하여 내년도에는 청사매각대가 미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서는 추경까지 합하여 금년도에는 41억천8백2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내년 예산요구액은 5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추경까지 합쳐서 42억6천7백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내년도 요구액은 5억4천7백74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99예산액이 547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0년도 예산액은 639억4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9년도 예산액은 164억천9백65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0년도 예산액은 233억4천86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쪽에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없었으나 내년도에는 23억3천3백1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9년 예산액은 198억7천7백9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0년도 예상 계상액은 256억8천8백51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70억2천7백58만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0년도 예상 계상액은 164억천3백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1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으로서는 원금이 38억3천7백99만5천원, 이자 21억천2백85만2천원, 합계 59억5천85만2천원이 차입금상환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투자비 2억36만3천원을 투자하여 생산비 1억3천35만원을 생산토록 하여 7천만3천원이 손실을 가져오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98쪽에서 107쪽, 948쪽에서 9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2000년까지 마무리됩니다.

103쪽 PC유지관리비 5만원으로 7대가 있는데 어떻게 5만원이 나왔습니까?

통상적으로 평균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5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를 구입가의 8%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만원이 넘어야 할텐데 너무나 턱없이 해서 잘못된 것 아닌지?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편성지침에 보면 주변기기나 전산기기 전체적인 것 연간유지보수비를 구입가격에 8%로 물론 적게할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103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민간업체 위탁교육 2박3일 80명으로 1회 계획에 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위탁교육자가 어떤 업체입니까?

시 본청과 읍면동에 민원업무 담당자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을 민간위탁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제복제작 23명이면 읍면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청에 19개 창구가 있는데 중간에 변동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23명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9명인데 4명을 늘려서 계상한 것은 4명이 그 안에 인사변동이나 이동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99년도에도 근무자 제복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했고 2000년도에도 제복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소모품이겠지만 민원실을 떠날 때에는 챙겨서 다른 분이 왔을 때 드리는 것인가?

그런 계획도 세워봤지만 체격이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입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복을 해준 뒤에 인사가 있어서 다른 공무원이 왔을 때에는 자기 돈으로 해서 입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4벌을 여유 있게 계상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금후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260만원으로 26벌이 세워져 있었어요. 금년에는 23명이라고 해서 숫자가 틀려서 23개 읍면동이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99년도에도 통합 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왜 26명으로 세워져 있었죠?

그때는 정원 전체 창구만 아니고 뒤에까지 전원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금년의 것은 불용액으로 놓아두고 2000년도 예산에서 하든지 해야지 12월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민원실 창구만 해주겠네요?

그렇습니다.

1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제 1대에 25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증지를 붙이는 수요가 적어지겠네요?

법원같이 한 건에 1200원 하면 되는데 이것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증지는 붙여서 소인을 하고 찍는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을 주고 사야 합니까?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낡아서 마모되어서 바꿔야 되겠기에 세웠습니다.

948쪽에서 9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을 제공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170만원으로 됩니까?

병적 관리를 컴퓨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구입안해도 되요?

병무청 전체소관으로 중앙에서 일괄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셨는데 각 실과별 씨딩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씨딩제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책임예산제라고 해서 각 국별로 예산을 98년도 대비해서 총액을 주면서 각 과별로 배분을 국장 책임 하에 해주도록 했는데 일부 예산운영상 모순이 있어서 금년에는 편성을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씨딩제라고 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로써 위원장을 대리하여 우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건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임시위원장으로 있는 장지철 위원장님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방금 한영호 간사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한영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계속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장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1999년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 짓고 새천년 첫해인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정읍시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과 저희 담당관실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도와 편단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08쪽에서 152쪽, 847쪽에서 850쪽, 964쪽, 1213쪽에서 12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8,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광장 도서구입비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전주에 소제해 있는 의정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지방자치 지방의회 구성과 동시에 발간된 책입니다. 공무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되는 책입니다.

의회에도 한 부씩 주면 안됩니까?

의회에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주고 있지요?

2000년도에는 한 부씩 배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부씩 줄 계획이면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124부에 대해서 744만원은 예산을 세울 때 의회는 생각하지 않고 세워놨을 것 아니예요.

배부를 행정기관 위주로 했는데.

김만철 위원이 물어봤을 때 의회 의원들도 한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부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현황판 정비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2개소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에 현황판이 있는데 매년 연말이면 다음에 사업들이 달라지고 통계들이 달라지고 해서 고칩니다.

현황판을 각 국장실에는 자진해서 해놓도록?

각 국에 주무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같이 현황판 예산을 세우면 안 되요?

예산이 소관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관별로 보다도 시장, 부시장, 국장실, 우리 의회 의장님실도 해야될것이다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저기에 현황판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혼동이 되는데 같이 하면 안 되요?

예산체제가 그렇습니다. 국, 과별로 세항이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동일사업은 한군데에 합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집행은 소관 실과 책임으로 예산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실 한군데에 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현황판이 국장실에도 있어야 하고 주요 사무실에도 있어야 되니까 현황판 시설을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총무국장실도 배정을 하고 한마디로 우리 의사국도 배정을 해서 예산을 같이 세우면 될텐데 2개소 2백만원, 사실은 천만원이 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한군데에 하는 것보다도 나눠서 하니까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정읍시 각 실과에서 프랑 카드를 필요당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프랑 카드는 10만원, 농축산과나 농림개발은 4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프랑 카드가 규격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랑 카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시민과 대화할 때 필요한 다중을 모셔놓고 하는 행사에 관련된 프랑 카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만원정도로 큰 프랑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하고 사업 부서에서 쓰이는 프랑 카드는 사업추진 홍보용 프랑 카드이어서 규격이 적습니다. 그래서 7만원, 5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읍시청인데 통일할 수 없어요? 담당관께서 조절을 해서 한가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에서는 같은 홍보용이지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크게 붙이려니까 크게 해야하고 농축산과 병충해 방제로 적게 붙여도 된다고 해서 4만원이면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시 예산을 같이 쓰기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일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우리가 사용을 크기에 따라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통일해야 하고 현황판도 시장님 실에 붙는 현황판은 비싸고 국장실에 있는 현황판은 조금 싸고 물론 크기나 규격이 틀리겠지만 이런 것은 글자내용이 충실해야지 이런 것은 통일해서 정읍시에서 비품으로 소요되는 것은 어느 규격 선을 잘 실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든지 담당관께서 노력해서 동일하게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 홍보책자 유인으로 5천원씩 500부 유인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이 지역에 관광 농특산품 주요 기업제품등의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명인명품 홍보책자유인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한해가 되었든지, 수년동안 실적을 보든지, 농산물로는 종목별로 어떤 기업에서는 사업경영을 해서 우리 지역을 빛내고 소득을 올린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 집약이 되면 발췌대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상도 하는 계획으로 자료수집해서 책자화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명인명품이라고 하면 오래된 것,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 또는 시민들 중에서 선봉적인 사례들을 발굴해서 시상도 해드리고 그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책자화해서 홍보하기 위한 책자발간 예산입니다.

그러면 반상회보를 돌려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반상회보는 일과성에 그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사례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해드리고 책자화해서 기록보존도 시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08쪽에서 110쪽까지 2000년도를 맞이해서 99년도와 똑같이 물가가 똑같습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다보면 경상예산이 한정 없이 올라갑니다.

증액시키는 것도 증액시키는 것이지만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규제 신고센터 홍보, 우리고장 홍보책자 유인들은 달라져야 하잖아요.

부기 상으로 보면 내용은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책자를 만들 때에는 내용을 달리해서 만듭니다.

책자는 내용을 바꿔서 만든다는 것은 그때 가서 하고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다른 것을 보면 정읍의 행정을 98년, 99년, 2000년도 똑같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년대의 예산요구나 새로운 천년을 요구하는 2000년의 예산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부서의 하는 일들이 1년전이나 2년전이나 5년전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5년전이나 2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정읍이라는 발전도 없고 80년대나 90년대, 2000년대라는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읍의 뭔가 특색 있는 것을 자꾸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타지역에 홍보를 하려면 홍보물 같은 것도 우리고장 홍보책자 유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해서 한다든지, 차라리 없앤다든지, 작년보다 2000년대가 정읍에 더 발전할 것이 없으니까 없앤다든지 해야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해놨어요. 뭔가 정읍에 특색 있는 것이 있으면 정읍의 농산물 도매시장도 새로이 지어졌으니까 그런 것도 작년에는 없지만 금년에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지역특산물 시설물 홍보는 사업이 달라지는 내용을 개편해서 만들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감사담당관을 보면 설령 자치광장 도서구입을 743만원 세웠다고 과정 합시다. 작년에 쓴 것을 보면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섰으니까 조금 줄여서 올라오든지, 또 부족액은 더 증액을 시켜서 올라와야 하는데 몇 년간 예산서에 똑같이 올렸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설명 유인물, 2000년 시정보고서, 시정일반 현황책자들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시정설명은 연초에 시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두번정도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인물이고 2000년 시정보고서는 도나 중앙에서 방문을 하실 때 보고용으로 제작하는 유인물이고, 시정 일반현황은 매년 우리 시정의 현황으로 사업현황이나 기본통계등을 매년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현황을 설명할 때 유인물로 드리기도 하고 각 전국 자치단체별로 시정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오는데 그때마다 배부를 해주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안내책자 내용들은 비슷비슷 하겠네요?

용도에 따라서 책들이 달리 제작이 되고 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내책자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컴퓨터 몇 대 있어요?

12대 있습니다.

수리하겠다는 것은 5대밖에 없네요?

12대중에 5대분만 하고 내구년한에 따라서 오래된 컴퓨터는 일부 수리하고.....

나머지는 1년동안 쓰실 때 한번도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수요를 그렇게 측정했습니다.

왜 지적을 하냐면 5대분 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지침 200페이지를 보시면 전산기계 등 관련장비 유지보수 산정기준으로 유지보수율은 연 8%, 기기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구입과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지침이 주어져 있어요. 앞서 심의한 종합민원실은 컴퓨터 수리를 5만원에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당 30만원씩 해놓고 맞지 않고 편성지침에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지침은 실무 부서에서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지침도 없이 마음대로 산정해 놓았다는 것밖에 안되죠?

면목이 없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지침에 의해서 단비를 산출해서 실과 예산요구를 조정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냐면 111페이지 칼라복사지 운영부터 시작해서 다음까지 사무 기기 운영하는데 기획감사 담당관실 부서에 연간 천8백82만7천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것이 과다 편성되었든지, 아니면 편성지침도 읽어보지 않고 멋대로 다른데 쓰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해놓았는가 받아들여지거든요. 납득이 가겠끔 설명을 해보세요.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의한 편성을 해야하는데 작년 편성방침으로 하다보니까 지침에 준수되지 않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지침에 맞겠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유지보수비는 통일을 지침대로 해야 되겠죠?

잘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용 파일외 10종은 무엇입니까?

사무용품은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복사용지나 서류발행을 하면 편철하는 파일, 사인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양하게 기본사무용품 성격인 것들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하는데 표시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조달청에서 안 씁니까?

조달용품이 아닌 것은 시중에서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무용 파일외 10종이 유일하게 기획감사담당관에도 있는 것인가, 다른 실과에도 있는 것인가?

다른 실과에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금 김만철 위원님께서도 복사기나 컴퓨터 수리를 하려면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것은 비싼 돈을 들여서 하고 민원실은 적은 돈을 들여서 하고 물론 수리에 대해서 크고 작고 있겠죠. 그렇다면 크기가 있듯이 이런 물품구입도 우리 정읍시에서 조달청 구입이면 어느 과에서 필요하니까 들어왔으면 같이 구입을 해서 여기에 부기만 붙이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세워줄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도 보고 있지만 예산이 틀릴 것입니다. 예산이 틀리게 되어 있으리라고 미리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실과별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실과의 인원수에 따라서 또는 사무량에 따라서 소모되는 사무용품들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양이 많아서 돈이 많이 책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책자 한 권의 두께를 구입한다고 하면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때도 실과에 수요, 단가기준을 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때에는 책자같은 경우는 한페이지당 얼마라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게 평등하지 못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정요구를 해야 합니까?

위원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빙강사 수당은 어떤 기준에서 정하셨습니까?

각 분야별로 주제발표를 할 저명한 교수님들을 초빙한 것입니다.

저명한 분들이 30만원 받고 하고 멀리서 저명한 분들을 모셔오려면 그래도 최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도 오실까 말까 하는데 조금 적은 것 같네요?

세미나 단가가 실질적으로 모시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편성상의 애로가 있습니다.

이 이상은 넘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밑에 주제발표 현지 자료조사 실비보상에 5명에 5만원씩 되어있는데 무엇입니까?

발표를 위해서 지역에 내려오셔서 사전에 준비하는 실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주제발표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립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뒤를 보면 일반보상비 과목 11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에서 21세기 정읍발전 시민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으로 6천원씩 300명했고 그 뒤에 18페이지를 보면 21세기 정읍발전 시민 세미나 초빙강사 실비보상으로 5만원씩으로 5명은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114페이지 실비보상은 들어가야 할 항목이 아닌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25만원은 요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별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보상금으로 떼어서 편성을 해야하는데 운영비에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켰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판을 한다고 하는데 I. C에 현재 되어 있습니까?

입체 교차로에 내장산 단풍사진이 우화정에 있고 3보3미가 들어있는 와이드칼라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2천만원이고 앞에 홍보판 유지보수 3백만원 세운 것은 그 안에 현광등 전구들이 시설되어 있어서 연도 도중에 촉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정비하는 예산이고 2천만원 세운 것은 3전면 칼라판을 다시 하든지, 사진을 바꾸든지 해서.....

수리 정비한다고 했어요?

년중 전구가 깨지거나 할 때 고치는 경비이고 뒤에 있는 시설비 2천만원은 와이드칼라판을 새로이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가 한번 나가면 3백만원까지 소모가 되는 것입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전구가 450개 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때 피해를 입어서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1회에 3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년간입니다.

와이드칼라 2천만원은?

본청 2층을 올라가는 사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고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바꾸는 것입니까?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래봉 단풍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바꾸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1식에 2천만원이나 소모되고 정비용으로 1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태여 바꿔야 할 이유가 되어요?

설치한지가 몇 년이 지나서 새롭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봐야죠.

I. C 단풍판도 사진만 바꾸고 시설은 안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진 값이 2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국제교류 및 주요현안사업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업무와 각종 시책현안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를 종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의정동우회 지원비가 작년에는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의정동우회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필요성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동우회는 내무부에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원해주도록 해서 수년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동우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정동우회는 그런 방식으로 기금지원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각 영사 기자재 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시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쉬운 사업입니다만 공공시설관리소 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있는데 시청에서 행사를 하려면 사업소에서 빌려다가 행사를 합니다. 명색이 시 본청에서 주요 브리핑을 시 본청에서 많이 하는데 기기가 없어서 빌려다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의회청사도 새로 짓고 시청도 청사공간도 제대로 상황실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402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본청 정원입니다. 참고로 정규직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는 예산운영에 시 본청 인건비를 전부 한꺼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 및 장비업무수당이 무엇입니까?

본청 정원 중에 운전기사들이 있는데 수당을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127페이지, 일용인부임중에 업무보조 19명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본청 각 실과에 있는 일용인부를 전체 총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실과에 일용인부임이 19명밖에 안되요?

사무보조 19명입니다.

예산서 유인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네요?

예산서 129쪽에 보면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100부까지는 필요가 없을 텐데?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고 실과소에 배부하다보면 필요해서 100부정도 해야되고 본예산은 읍면동이나 다른 단체나 중앙에 보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부를 하거나 100부를 하거나 차이점이 없는데?

편성유인지침을 보면 50부, 100부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컴퓨터 수리비가 3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용 컴퓨터 수리가 130페이지에 있는데 그것과 틀립니까?

예산작업실에 컴퓨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용 컴퓨터수리라고 했는데 컴퓨터 수리를 하면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컴퓨터가 몇 대인데 12대에서 7대 수리한다라고 하든지 해야지, 앞에는 5대로 해놓고 여기는 2대를 2회로 해서 120만원,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주면서 편성을 해야 되요? 어떻게 사무용 컴퓨터가 있고, 편성용 컴퓨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용 PC는 예산편성만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리하는 비용을 별도로 계상했는데 오전 심의시 김만철 위원께서 전산기기의 수리비, 유지보수비는 %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에 자료분석을 해서 내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과의 것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 공통관리비인데 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요?

예산운영에서 공통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확실치 않아서 어디로 가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기를 붙여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공통관리비를 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세워 놓은 것이죠?

예. 작년도와 특별히 내용을 달리 편성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137페이지 정읍시청 신문발행을 3천6백만원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편집료가 360만원 세워져 있고, 만화게재 수수료 60만원은 무엇입니까?

시청 발행경비는 인쇄경비이고 시청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의뢰를 합니다. 만화를 게재하는데 만화가한테 의뢰해서 수수료를 주어서 종합적으로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발송료까지 들어갑니까?

100원은 순수하게 신문 찍어오는 경비이고 발송료는 관외 출향인사들한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발송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 김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괄 붙여서 해주셔야 되는데 141페이지를 보면 정읍신문 제작 특근에 따른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붙여주면 쉽게 보겠는데?

운영비 목에 그전에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는 목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수용비 성격인 것이 있고 수수료 성격인 것이 있고, 급식비 성격, 수당성격, 여러 가지 과목을 합해서 운영비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청신문 발행이라고 하면 관련 수용비 수수료 급식비를 한꺼번에 넣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의식이 수용비적인 것은 수용비대로 편성을 하고 수수료적인 것은 수수료로 편성하다보니까 동일한 제목의 예산산출 기초가 여기저기 혼란스러운 편성방법이 됩니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사업단위로 편성해서 동일사업은 한군데 예산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예산 부서에 예산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 보조직원까지 있는데 보조직원 한사람만 작년 예산심의시 있었고 그 외 사람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바꿨으면 내년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그렇게 한다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어떻게 기록보존이 되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예산편성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다는데 전임한테는 안 받고 후임한테 넘기려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정읍시청신문 발행 3천6백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시청신문을 발행해서 우리 시민이나 출향인사들한테 보내는데 까지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시청 발행경비가 3천6백만원이고 편집료가 362만원으로 4천만원됩니다.

4천만원이 아니라 정읍신문 하나를 발행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3천부 발행해서 우리 시민이나 출향인사한테 전부 보급하는데 전체의 돈이 많이 소요되고 복사기 토너구입 기자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보계와 기자실이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다.

시청신문과는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과목이 수용비 수수료, 급식비 수당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인데 사업별로 편성해야 하는데 분산된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 사계절 사진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공단은 겨우 내장산 홍보 리후렛정도 만들고 이 외에 것 사진홍보판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전부 받고 홍보는 하나도 안 하네요.

홍보는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면 4매가 아니고 8매입니까?

한 계절 사진이 2개씩 붙어서 8개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구독은 언제 구입합니까?

중앙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연초에 나오겠네요?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청사게첨용 사진제작은 무엇입니까?

시청게시판에 내장산 사계절 홍보하는 알림판이 있는데 시청 현관에 행사 주요동정 홍보판이 있고 여러 가지 단풍이나 특산물 사진을 찍어서 주요 도시에서 홍보를 해주라고 요청이 오면 보내주는 홍보용 사진입니다. 홍보사진은 한꺼번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수요규정의 성격입니다만 여기저기 편성이 되고 위치에 따라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년 편성방침은 홍보사진으로 해서 한군데에 편성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TV시정정보 기록보존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용역이 없었습니까?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정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요 행사나 시정의 주요 사업수행과정을 TV촬영기로 그때그때 촬영해서 방송계에 보내줘야 보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건건이 용역사에 주어서 하려면 단가도 많이 들고 방송국을 요청해서 하려면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년간 시정수행이나 각종 시정보도 할 자료는 주요 행사나 주요 사업추진 과정을 년간으로 계약을 해서 기록으로 남겼다가 필요시에는 방송국에 1일 보도로 송출도 하고 시정전반에 걸쳐서 PR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배상금이 99년도 분이죠?

내년에 소송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1식이라고 해서?

배상금이 큰 것은 별도 예산조치를 해서 배상을 합니다만 소규모적인 것이 있어서 배상을 해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정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99년도는 배상을 당할지 모르고 예산을 너무나 세워놓지 않았네요?

예. 그런데 갈수록 행정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말할 수 없이 모자랐겠네요.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금액이 큰 것은 별도로 계상하고 소액사건에 대응해서 세운 것입니다.

관보 구독료는 무엇이에요?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이나 고시, 공고 등이 관보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구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보를 의무적으로 봐야한다면 부수가 48부인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1부씩, 실과 소에 1부씩, 의회사무국 2부, 농업기술센터는 1부가되겠습니다.

신문대는 작년과 동일한데 이것은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에 개혁입법을 해서 법률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증보 발행되기 때문에 관보가 면수에 따라서 단가결정이 되는데 관보의 편집 면이 많아지면 구독료도 많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주도록 요청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부수가 줄어든 원인은 무엇이에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줄어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도 맞지 않는데요?

현재 배부되는 것이 49부인데 내년에는 48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시도 의무적으로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변호사 님들한테 선임료가 3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추경까지 금년에 3천50만원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선임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민사소송사건이 민사 개인간의 소송하는 것도 많지만 기관상대로 하는 소송은 시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민간인 편에 서서 소송을 하면 수임료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쪽의 선임을 잘 안해줄려고 해서 고문변호사 위주로 선임하고 2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변호사한테 선임할 때에는 보통 2백만원으로 주고 사건을 서울사람과 소송을 해야 할 때에는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3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천3백만원은 12회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승산해서 3천3백만원을 우리 시에서 소득을 했더라고 생각해보셨어요?

금년에 소송한 건이 10여건 됩니다만 패소는 1건했고, 나머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것이에요?

뒤 페이지에 재료비 자치법규 전산화 보조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법규집을 전산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치법규집의 발행도 전산화가 되면 완전한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도 절감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전산화 하기 위해서 전산요원들을 활용해서 1년에 2번씩 합니다. 사람을 사역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법무관리에서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역인부를 활용합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 자료입력이 잘되고....

사실상 이렇게 올리기는 했어도 하나를 계속 쓰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직원은 정읍시청 인원에 오버되는 것이에요?

정규직에는 안 들어가고.....

일시적으로 한 명을 쓰는데 이 사람이 하나가 588만원을 연중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법무관리에서 쓰고 있어요. 다른 실과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연중 재료비로 쓰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상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오 인원이 50명이 사실상 되는지 알아보려는 하는데?

일용인부가 300일로 해서 일용인부로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인력이 있고 재료비로 사업용역비로 계상해서 년간 따져보면 300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280일정도 편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읍시청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승인을 받고 쓰는 일용인부이고 사실상 승인을 안 받은 일용인부란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실과단위로 사역을 하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300일을 쓰고 280일을 쓰는 일용인부 보다도 더 낮은 일용인부란 말이에요.

280일 쓰는 인부임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까?

예산지침으로 전년도 예산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재료비로 행정수행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줄여 가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해왔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담당관께서 어느 과에 이런 일용을 쓰고 있다는 것은 거의 알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서 통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이 5만원씩 세웠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전 심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요구를 각 실과 계단위로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요구를 합니다. 요구액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관계로 실과에 단가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 심의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프랑 카드 예산은 일률적으로 발췌해서 단가를 최대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 조정을 해서 착오가 없이 하셔야 되고 현재 예산안 심의중인데 수정예산을 짜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예산이 일부 내용적으로는 누락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인데 당초예산 심의과정이지만 누락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자료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조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은 천8백50억이 확실하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누락된 것은 어떻게?

누락된 부분은 수정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황판이나 프랑 카드, 복사기 수리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외여비 6천만원이 공무원들이 가실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도시간 자매결연 때문에 가는 여비도 있고 년중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참가하는 경비가 있고 저희 자체로 시에서 판단해서 시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해외를 연수하는 계획, 세가지 형태의 연수경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85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국내 자매결연 도시에서 시 대표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여비를 가지고 가고 민간인들은 실비보상을 보상금에서 해줍니다.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다른 경비에서 목간 전용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 재단은 무엇이에요?

행정자치부 산하단체로 국제화 재단 단체가 있는데 해외교류, 해외연수, 해외에 자료를 번역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출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통일해주세요. 미국, 일본, 중국과 자매결연 조인한 것은 없지요?

서주는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일본과 미국은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상호 방문만 하고 있습니다.

앞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여비라고 해놓고 일반보상금에서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에 자매결연한 곳이 몇 군데예요?

국내는 속초, 종로, 수성구, 사천시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속초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는 우호교류 협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제교류로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으면, 964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213쪽에서 12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3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용중에 내년도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자수입이 어떻게 2천만원 올라올 확률이 되요?

순세계 잉여금이 3천4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그 중에서 2억6천만원정도 년간 예치하는 것으로 2천만원 이자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억4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연도 도중에 경영사업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정도는 가용자금으로 해서 정기예탁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 세정과로 가지 않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들어왔어요?

일반회계는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각 특별회계 자금관리는 특별회계 운영관이 자금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작년에는 없던 일이죠?

작년에도 예금이자를 계상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인원이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합니까?

직원들은 감독만 하고 실질적인 포장 운영하는 인부나 책임자는 고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고정 인부도 많이 있겠네요?

하나 둘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정도나 늘어날 수 있어요?

사역인부로 6천8백만원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명씩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2억9천만원의 예비비는 여기에서 수익을 해서 예비비가 나온 것이에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업비는 2억천만원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1억3천만원을 당해연도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2억9천만원정도 기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업이 성실하게 되어야 할텐데 걱정이 되네요?

특별회계 사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0명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이야기 할 때 본청에 401명이 들어가 있는 인원이라고 했는데 10명은 무엇입니까?

153페이지에 나오는 청원경찰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명씩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던데?

기말수당, 정근수당등이 10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컴퓨터 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컴퓨터가 10대 있습니까?

맞습니다.

1/2은 무엇입니까?

5대분을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정보통신기기는 구입가에 8%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어느 과는 대당 5만원씩으로 수리비를 계상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30만원씩으로 해놓고, 똑같이 편성지침을 적용한다면 8%로 기준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각 과별로 다 틀려요.

잘 알았습니다.

월간교양지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2000년등은 행자부에서 사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행정 200부씩이나 사야합니까?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합니다.

의회에서 한번도 못 봤는데?

배부할 때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시민의날 행사비 2천만원이라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제6회 시민의날 행사도 2천만원속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시민의장 패, 수상자 메달, 유공시민 제작 안내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장에서 소모되는 것이 약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한곳에 놓아두어야 하는데 넘기다보면 시민의날 행사비로 나오고 있어요. 왜 여기저기에 놓아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비목별로 일반수용비가 있고 급양비가 있어서 목별로 놓아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충분히 됩니까?

그 금액으로 알뜰하게 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50주년 기념 홍보물 설치로 홍보탑 백만원씩 2군데, 현수막 10개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재향군인회에 보조를 주었는데 내년에는 특히 50주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 탑과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보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면 중복이 안되겠끔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현수막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총무과에서 한번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6. 25전쟁 50주년 기념 홍보물을 설치하는데는 현수막이 10만원씩이고 중요한 제2건국 추진 홍보 현수막은 6만원씩입니까?

규격에 따라서 값이 틀립니다.

이런 자체가 현수막 제작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는 영업장소가 여러 군데이니까 총무과는 한곳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장소가 요소입니다.

장소는 요소요소인데 제작을 맡길 때 거의 한곳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접 맡기는 것이 아니라 회계 과에서 맡기게 됩니다.

집행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설치를 해야지 회계과에서 어떻게 맡겨요?

내부품의를 맡아서 회계과에 맡기면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왜 회계과에서 해요. 이런 것을 지적을 했다는 것보다도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사의 성격을 봐서 규격이 틀립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집행상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전북 장학숙 입사생 선발 심사수당 5만원씩 5명을 1회도 있고 그 밑에 똑같이 있는데 부기를 같이 하시지 왜 나눠서 했어요?

전북 장학숙과 전주 장학숙은 틀립니다.

청사 방역소독 6회로 325만7천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용역업체한테 의뢰해서 합니까?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장비나 약품으로 소독이 안됩니까?

전염병 예방법 40조 2항에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 장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기계가 본청까지는 일을 하려면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총무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10명입니다.

정복에 대해서 5명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까?

2년에 한번씩 정복을 만듭니다.

정원가산금에 부시장이 총무과로 들어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60%, 부시장님 40%로 해서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인당 연간 100명까지 8만원이다.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이다로 합쳐서 2천4백만원 나왔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부시장님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나중에 찾기로 하고 나중에 알아봐서 정확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억원인데 시정현안사업, 시민의날 행사 등이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시민의날 행사비용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시책업무속에는 각종 현안사업을 쓰는 것으로 2억2백만원으로 나온 것은 99년 시책업무 추진비 및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 결정시달로 보면 시장님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2억2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자체사업에서 국비, 도비가 시달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시달된 것 5백만원이상 내시공문을 목간을 다 표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헌장탑 건립 7천만원 1식은 어디에 탑을 건립한다는 것이죠?

2000년1월1일 행사계획에 의해서 시청광장 한쪽에 할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헌장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읍시민의 문화 역사 기상을 나타낼 수 있는 헌장탑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은 오늘 헌장안이 헌장제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자연보호 헌장탑도 내장에 건립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민헌장이 없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시민헌장탑 모형을 정인대학 디자인하는 교수한테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다시 헌장제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헌장탑이 확정되면 제작해서 내년 1월1일에 제막식과 동시에 시민헌장 선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헌장탑을 건립하는데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구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장소도 좁은데 7천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는지?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7천만원 계상했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자연보호 헌장탑 만큼은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해서 저희 시청 숙직실을 철거해서 한쪽 입구에 헌장탑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볼 것 아니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거나 시민의 헌장탑을 건립한다면 시민들이 보고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7천만원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7천만원을 계상했지만 1억이 들어가도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만 해놓고 규모는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 9월17일에 읍면동 기능변환 예산편성 참고자료 통보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군 1개소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타에서는 무엇을 해요?

주민 자치위원회도 구성하고 주민들이 각종 편익시설 회의장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회관 한곳 짓는데 3천만원이 필요합니까?

회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되어서 다목적 동사무소로 시범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개동을 선발하든지, 읍면을 선정하든지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모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비 50%, 도비 50%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오면 잘 하겠지만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이 설명을 하고 설명한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아직 자치센타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앰프구입에 있어서 현재까지 민간자본으로 보조해준 곳이 없었는데 올해는 왜 했는가?

시정홍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난방재에 따른 것입니다.

사주려면 365개 마을을 전부 사줘야지?

현재 앰프가 625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양호와 고장난 곳을 조사했는데 최소한 20개 마을은 설치해야 합니다.

자연부락이 몇 개죠?

746개 마을입니다.

746개마을에 앰프를 전부 시설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설치 안된 곳.

노인당 설치와 똑같아요. 앰프를 동네에 시설해 준다고 해요?

앰프의 효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내력이 있습니다.

20개 마을 내력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통합지역에 앰프가 없어서 이런 것은 시 행정에서 없었다고 해서 자력으로 해결을 했어요.

자세한 내력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는 무엇입니까?

지방행정 공무원 소양고사 규정이 있어서 4과목을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적 우수자는 혜택이 있습니까?

시에서 선발해서 도에가서 시험을 봅니다.

공무상 장애연금 지급금으로 7천8백만원에 부조금 천4백만원, 공무원 요양비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옹동면 김완철이라고 공무상 장애연금 지급금이 나갑니다.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 되요?

요양비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문집 편집 및 편찬수당 1만원씩 6만원이 있는데?

소양고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문제감독도 소양고사와 관련됩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설명을 해보세요.

새마을 관련 예산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참가 실비보상 요구된 210만원, 중앙교육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시상품 3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지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관리 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밑에 보면 지자체가 대상단체 활동실적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2천만원을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을 정했습니다.

2천만원을 정했는데 새마을 지도자를 관리 안하는데 왜 실비보상금을 세워서 줍니까?

관리보다도 국민운동 육성지원차원에서 업무가 관련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시청에서 읍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새마을 지회까지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야지, 부녀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뭔가 운영비를 세워주어야지.

그때그때 실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급 할 계획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요.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주어야지, 다만 한번 모임이라도 갖도록 해야지.

시지회 상한선이 3천6백만원중에서 2천만원 계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읍면동 지역 새마을지도자에 연간 120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계상을 안해서 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해놓지 않고 김상기 위원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2천만원을 가지고 시의 지도자 부녀회에서.....

총무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나가는 120만원씩이 잘못되어서 누락이 되었는가, 아니면 안 주어도 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2천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천만원은 정읍시지회에다 보조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눠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읍시 새마을지회가 분명히 있지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운영비로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읍면동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국민운동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뺐는데 이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되죠. 국민운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 실비보상도 아주 빼든지 해야지 각 읍면동에 운영할 수 있겠끔 운영비를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읍면동 지도자 부녀회를 통상 운영비적 성격으로 매월 주는 것을 지양하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회를 참석한다. 지방교육, 중앙교육을 간다고 했을 때, 또는 새마을지도자대회때 시상품으로 쓰는 것 이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읍면동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지도자,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를 찾는데 그렇게 운영을 할 바에야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챙겨줘야지, 챙겨 보도록 하세요. 조직이라는 것이 한번이라도 모여서 좋은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지회에 운영비 2천만원 준 것이고, 중앙교육, 기피보상금이 있는데 교육비를 운영비로 돌려봐요.

아니죠. 다 좋은데 왜 그것을 안 챙겼냐는 것이죠.

민간 실비보상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들 국민정신교육, 기타보상금으로 2천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액보조금이 아니라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고 정액보조금으로 2천만원 계상을 해놨어요. 새마을 지회는 2천만원을 주고 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참가비로 2천백만원 더 준다는 것은 안되죠.

제가 해석하기는 2천만원을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조직인 읍면동 지도자회 부녀회도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쓴다고 하는데 부녀회, 지도자회, 시지회 3군데로 나눠서 7만원씩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2천만원인데 23개 읍면동 아닙니까? 부녀회 10만원, 새마을지도자회 10만원으로 1개 읍면동에 2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저희가 계상할 때 생각할 때에는 원정액으로 일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할 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쉽게 끝내도록 합시다. 해줄 수 있느냐 없냐, 읍면동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회 한테 다소라도 운영비 쪽으로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체육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체육회 보조인부임 2명이 나가는데?

140일로 해서 한사람 인부임입니다.

계속 일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금을 주고 사람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똑같겠죠?

480만원은 체육회 운영비로 체육회 사무실 보조 인부임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풀비는 계상안된 것으로 안줄 계획입니까?

시장배 예산을 넣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 정액보조금 4천8백만원이 있고 도비 체전 및 생활체육회 참가보조비 4천8백50만원이 있고, 시장배 유도대회, 제3회 시장배 직장단체 축구대회 이런 것들은 임의보조금, 금년 같으면 그것으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행사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풀비가 필요하지 안잖아요.

99년도에는 이런 각종 시장배 행사대회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만부득이 풀 보조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시장기 축구대회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까?

40개 팀이 출전해서 규모가 큽니다.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지원 천5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별 시장 군수님들이 체육회 종목별로 회장을 맡아서 정읍시장이 핸드볼 협회 회장이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타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회실 운영에 국비 9백만원밖에 안 드는데 시비가 2천백만원이나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국비 30%, 시비 70%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공문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어린이 재능교실, 장수노인, 가족생활 체육캠프 할 것 없이 국비 내시공문 가져와서 대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중 충무공원 체육시설 이전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고수부지나 종합경기장 앞에 죽림선 아니면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곳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2천만원이나 소요되어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931쪽에서 947쪽이 되겠습니다.

937쪽에 민방위 위탁교육 강사수당이 정인대학에 위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40시간이나 위탁할 것이 있어요?

민방위 교육훈련등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