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장인식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인데 업무보고 및 각종 제출서류시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용어를 일반용어로 쉽게 작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문용어와 일반용어를 고친 대비표를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에 2단계 하수처리장이 완료됨과 동시에 안양시민의 삶의 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2단계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는 해결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시설 대관료 99년도 수입내역서와 각종 교양·교육강사 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여성회관과 동안여성회관 99년도 교육수료생 명단과 항목별로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영호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총 소요예산은 얼마며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예산은 총 얼마나 산정했는지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공당시 집기 및 부대시설의 필요한 사무기기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수련관 직원 채용시 각 직제의 채용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연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직원 신상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강사,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이벤트행사는 몇 번했으며 행사소요 경비는 얼마나 집행했는지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이벤트행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섯번째로 청소년수련관이 1999년도 도비, 국비예산은 얼마나 되었는지 2000년도 국·도비 예산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채학위원님께서 저희 보고서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세입이 23억 5,666만 8,000원인데 비해서 세출은 65억 5,100만원으로서 세출대 세입이 36프로로 저조한 바 분기별 분뇨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의 사용료 산출단가를 올렸으면 어떠냐, 못 올리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비용은 3개 시가 공동협약서에 따라서 전년도 하수처리량 비율에 의거 환경사업소 총 경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처리장 운영비는 매 년 초 사용계획에 의거해서 역시 분담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됨으로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실정으로는 상향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군포, 의왕에서 23억 5,600여 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4프로는 우리 안양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출근거는 건설교통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비율에 따라서 하수처리량을 계산해서 또 이것이 우리 시의 1인당 그 하수량과 군포, 의왕 3개 시 하수량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우리시는 415ℓ 하루에 1인당, 군포는 376ℓ, 그 다음에 의왕은 370ℓ로 건설교통부 기본계획에 나와서 그 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는 앞으로도 어느 이러한 기준의 변화가 있기전에는 부담을 더 하게 하는 이러한 일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기강좌에 대해서는 아까 제출해드린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신문잡지를 통한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안양지라든가 11월달에 개설된 저희 홈페이지에 다가 내용을 알려 가지고 청소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안구쪽의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시설거리상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음은 사실 입니다. 저희가 만안여성회관 내에 청소년프로그램센타를 개설하여 동안·만안의 형평성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널리 알려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이것은 적원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같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지만 구입할 때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남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금자 사회복지사업소 사업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순덕 사업2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2과장 이순덕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신설 프로그램이 여섯 과목으로 135명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복잡한 사회생활로 정보화교육에 대한 욕구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신설한 프로그램은 만안여성회관에서 6과목으로 135명,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보화교육이 3과목으로 60명이며 컴퓨터활용능력, 파워포인트, 인터넷 각 20명이고 건강관리 세 과목으로 75명이며 테니스가 20명, 스포츠마시지가 30명, 한문서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안여성회관에서는 4과목으로 100명으로 써 제과사가 30명, 풍선공예 20명, 종이접기 20명, 재즈댄스 30명으로 총 10과목 235명을 신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성과로는 교육비가 저렴하고 동질성 있는 연령층과구성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대한 교육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욕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과목을 신설하여 여성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사업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근욱위원님하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업1과장님과 사업2과장님, 사회복지사업 소장님께서는 예산심의 때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게끔 철저히 답변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의 참고 및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비율이 58%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출납폐쇄일까지 예산지출액을 제외하고도 12.5%인 8억 1,672만 5천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소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각각 73.6%와 66.6%의 저조한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연말엔 집중적인 예산집행이 예측되고 있으며 일부 예산의 경우 익년도로 불용처리되거나 이월이 예상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은 계속사업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도 있겠으나 이는 단적으로 예산의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집행 시기를 일실하여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심사분석을 강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실있는 감사 관련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수감자세 확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를 평가받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시 작성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실질적인 행정추진내용이 가감없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나 내용 대부분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어 추가자료 요구사례와 또한 제때 자료가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오탈자 및 각종 계수 불일치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제반 예측 가능한 감사관련 자료준비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성실한 수감자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와 청소년수련관은 주민들이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 내용이나 실적면에서 볼 때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계층 위주로 한정된 이용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실적도 당초 기대치에 못미치는 만큼 안양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특색사업 발굴, 테마가 있는 행사, 교양교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열린 문화복지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새로운 2000년을 앞두고 행정추진 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익성의 바탕위에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물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와 청소년수련관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써 각종 안전사고나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 시설물 수시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밀도있고 체계적 실시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환경사업소를 포함한 각 시설 공히 매년 시설 개·보수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 공사감독 및 집행관리 소홀 등의 요인으로 과다 지출 회수된 사례 등이 재발치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분석과 조직 대응능력 제고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 해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설장비 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자체 정비능력 제고와 정기점검의 날 운영을 통하여 시설관리능력 제고 및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개별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사업소의 경우 동안 여성회관 등 5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매년 줄어들고 있는 대관료 부분등 예산 세입부분의 증대방안에 대한 정밀분석과 검토 및 개선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다양한 주민 계층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운영 역량 극대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경우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생활주변 환경오염의 실상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높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경사업소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맑은 하천과 완벽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된 하수의 유입부터 정화처리 배출까지 완벽한 운영관리체계 확립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불안요인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행정과 능동적인 대책 마련으로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수처리 후 배출되는 슬러지,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를 위하여 향후 예상되는 해양처리가 불가능할 시 처리대책 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만간에게 위탁되게 되는 환경사업소의 경우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동요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 관리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립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운영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더 성숙된 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우리 생활주변에 마땅히 청소년 쉼터가 부족한 현 여건하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추구해야 할 이상과 현실에 대한 행정 운영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청소년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뒤따라야 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의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 함양과 문화적 소양개발, 세계화, 정보화의 체질화를 통하여 밝고 활기찬 청소년 육성 문화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철저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생산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