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동안 재정경제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기관명: 안 양 시 청 직 위: 재 정 경 제 국 장 성 명: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하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용 세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 김한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권익철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입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조영구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숙지를 하셨으므로 가급적 제목만을 소개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면 오늘 이 감사장을 들어서면서 상당히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유감스러운 점도 발견했습니다. 감사장 휴게실에 통신시설 하나 없이 또 총무국이 감사받을 때 그 장소가 불편해서 휴게실을 이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장소에다가 통신시설도 없이 휴게실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쪽의 차질없는 99년 지방세 목표달성에서 보면 99년도 지방세 목표가 계 1,860억9,900만원이고 도세가 787억6,700만원, 시세가 1,073억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세가 목표대비 106%인 836억7,400만원이나 시세는 77.1%로 827억1,500만원인바 도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시세징수가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체납액으로 발생한 22.9% 246억1,700만원의 징수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정과장께 체납액 징수에 어떠한 획기적인 방향설정이나 확고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의 지방세 체납일소에서 보면 98년도 체납세 이월액이 25만7,516건에 376억4,300만원에 도세는 111억4,800만원이고 시세는 264억9,500만원입니다. 99년 10월 31일까지 체납세 정리실적을 보면 27.5%에 불과한 66만2,480건에 103억6,400만원으로 도세는 41억 8,400만원이고 시세는 61억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19만 1,268건에 도세, 시세포함 272억7,900만원입니다. 99 체납세 추진실적 내역을 보면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4회,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 2회, 체납세 징수정리 연찬회 6개 시·군 안양시 주관, 고액체납자에 대한 시장서한문 발송 2회, 체납차량단속용 PDA 31대 도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세수활동 전개로 고질적인 체납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과 방향설정이 위에서 추진실적으로 열거한 다섯목의 내용인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체납된 272억7,900만원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력한 징수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연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나 비전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쪽의 세세항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를 보면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되고 있고 출납폐쇄일까지 900만원만 지출 가능하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과대한 예산을 책정한 사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과장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37쪽에서 하단 물가지도 점검사항 및 처리실적에서 지도점검 추진점검 업소 5,022개 업소, 위반업소 1,031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의뢰 18개 업소인데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6쪽의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진흥예산액이 51%를 집행하고 49%를 불용처리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 불용처리로 되어 있는데 과다예산을 책정하여 51%를 집행하거나 전액 불용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직무유기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3쪽에 보면 기업 애로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결과를 보면 운영실적 상담접수 131건중 처리 129건, 불가 2건인데 처리내용을 밝혀주시고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제협력과장께 질의합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잘 협조가 되는 데 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 6개국 8개시를 계속 관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5쪽에서 보면 고용촉진훈련에서 연간 총 사업비 3억8,900만원이고 현재 집행된 사업비가 2억7,700만원입니다. 현 잔액 1억1,200만원인데 앞으로도 고용촉진훈련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중단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본 질의사항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각 부서별로 각 과마다 한 두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함에 있어서 답변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하고 자료요구시는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금고지정에 관해서 본위원이 지난 74회 시정질문 때 밝혔던 공개경쟁입찰과 복수금고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금고는 농협에서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만료로 안양시금고를 지정을 해왔는데 99년 12월31일 만료로 인해서 우리가 재선정을 해야되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명경쟁입찰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후 일정관계, 시정질문 답변이후 일정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9년 1월 29일자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을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1월 29일 행자부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이 안양시에서는 금번 시금고 지정시에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와 기금 따로 분리해서 복수금고로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명경쟁입찰식, 지명경쟁으로 돌아가는데 입찰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 구성시 어떤 식으로 어떤 비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을 보면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8쪽을 보게 되면 소비자고발접수 및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접수가 6,744건, 완료가 6,738건, 처리중이 6건이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처리실적은 표에 나타나 있는데 처리중인 6건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유형별 처리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처리 전과 후의 결과, 처리 전과 후에 어떻게 결과는 진척되어 있나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양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이죠. 소요예산이 440억원을 들여서 대현실업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한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두 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앞으로 중소기업 개선방안에서 2000년부터는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에서는 대출지원을 금지한다라고 본위원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채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중앙지하상가 연장공사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95년도 11월 20일날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1월 12일, 근 1년이 됐죠. 1년이 되어서 안양시와 대현실업, 신한하고 협약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 3월 1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99년 현재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99년 9월 28일 시정발전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회의록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취소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민단체나 중앙시장, 남부시장 핑게삼아서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 교통난 이런 것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좋다, 그 사람들 의견을 인정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을 않고 취소를 했을 때 안양시에서 대현과 신한에게 우리가 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 위약금을 주게되면 그것을 얼마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취소할 때 줘야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행감자료 9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쉽게 말해서 가축위생시험소죠.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작년에 저희가 40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됩니다라고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올해 이것을 구입 못하고 아마 불용처리 됐는데 그 추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신문을 보게되니까 새천년에 안양시가 교육인프라 장점을 극대화하여 선진산업도시로 발전을 위해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1차로 내년부터 안양시 관내 4개 대학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그런데 저는 신문내용에서 주식회사 필로스, 필로스라는 건설은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필로스등 2개 벤처기업에 시장께서 무보증융자로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안이 심의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보증융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날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8쪽을 보면 민간친선단체 우호방문단이 있습니다, 2회 22명. 이에 대한 선발기준, 방문지 그 다음에 어느 단체, 단체명 그리고 방문자 명단 그리고 활동사항,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인데 수산물만입니다. 수산물 운반차량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별, 월별, 연별 99년도 차량톤수, 수산물에 대한 거예요. 농수산물이 아니고. 차량톤수, 입출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임대료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임대료 현황 및 공공요금 부과한 것이 있을 거예요. 공공요금 부과내역서와 미납자, 현재 미납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미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폐수처리비, 우리가 폐수처리비를 97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폐수처리비 부과내역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를 보게되면 전대 및 매매는 금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7년이후 현재 명의변경한 변경자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전대하고 매매는 금물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97년이후 현재 명의변경한 변경자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장우위원 질의하세요.

남장우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북문입구 차량통제 아치를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현황을 신설할 당시와 보수실시에 따른 예산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재정경제국의 기구인력을 보면 기업지원과에 현원 6급이 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 담당이 3명이 있습니다. 직위표를 보면 또 2명이고 직위에 없는 정책기획단이라고 해서 6급 공무원 두 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두 명은 임무가 무엇이고 정식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업무이며 첨단산업담당 6급은 결원인데 왜 이 두 사람은 담당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누구의 업무지시를 받는지 답변해 주시고, 즉 조영구 국장의 업무지시를 받는지 아니면 장인식 환경사업소장 다시 말해서 직위없는 정책기획단장의 지시를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쪽 일반시장이 14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4개시장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64쪽을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4개 시장중에서 유독 중앙시장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분야등 4개 분야에 22억5,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 편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타 시장에는 재정투입을 않고 중앙시장에만 이런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나머지 13개시장에 대하여는 활성화 추진이 모두 완료된 것이라는 것인지, 또 안 됐다면 향후 어떻게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장에 투자된 시비가 있다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남기성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7쪽 상설시장중 일반시장 14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시장이 14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현시점에 보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초에 시장법에 따라 시장으로 허가 내지 등록될 당시보다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의 관계법규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을텐데 법적용 불가능시장은 어느 시장이며 아울러 담당과장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예산은 각 얼마의 지원내지 투자를 했으며 시에서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와 또한 동절기 화재를 대비한 재해예방면에서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용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기본현황중 시금고 수납대행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수납대행점으로 마을금고 7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정관이 개정되어야 국·시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금고 7개소에서도 시금고 수납대행점으로 수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그 법적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권 실업대책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45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1월 11일부터 연말까지 현재까지 숲가꾸기등 121개 사업에 대하여 1일평균 2,799명씩 연 44만3,154명이 참여했고 총사업비만도 123억9,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못 남은 상태에서 과연 이 미집행 17%의 예산이 25억8,400여만원입니다. 과연 이 기일내에 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과 금년도에 투입된 123억9,100만원의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효과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께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피하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와 업무보고 19페이지 체납세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기준 안양시 체납액이 도세 60억6,600만원, 시세 146억3,600만원, 총 207억200만원이고 99년도 10월말기준 체납액이 도세 69억6,400만원, 시세가 203억1,500만원, 총 272억7,900만원인바, 첫 번째 98년도 총 체납액 대비 31.7%가 증가한 사유, 두 번째는 부동산, 동산, 채권압류, 징수실적이 미비한 사유, 세 번째는 주민등록 일제경신기간 99년 5월 21일부터 99년 9월 30일동안 경신율이 약 95%인바 체납자 징수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세웠다면 추진실적, 네 번째는 타 시·도와 비교 본시의 징수실적, 다섯 번째는 향후 총 체납액 272억7,900만원에 대한 징수계획과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3페이지 도시가스공급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가스공급율은 현재 몇 %이고 99년도 10월말기준 도시가스 공급관 개설에 따른 민원접수는 총 몇 건이 있으며 이중 처리되지 못한 사항이 몇 건인지, 처리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앞서서 많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전자부품연구소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99년 7월 6일 도유재산 매각을 위한 지휘보고후 추진실적, 두 번째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과다한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향후 전자부품연구원 유치계획은 있는지, 네 번째는 현재 그곳에 무엇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시는 99년 6월 1일 국제협력과 신설로 국제교류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문화교류, 청소년행정, 경제시찰 및 우호친선교류등 국제교류 다양화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새천년을 맞아 관내 기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합작투자, 외자유치사업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는 2000년도에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97년 9월 6일 사업비, 국비 354억9,800만원, 도비 162억1,000만원, 시비 216억6,500만원, 총733억7,300만원을 투자, 준공 개장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적자를 보는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활성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99년 10월 31일기준 시설사용료 미납액 3억300만원과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차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금년 경기도 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도매시장 출입구에 3억4,900만원을 투자, 준공한 목적은 불법 농수산물 반입과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을 차단하고 향후 유료주차장시 사용키 위한 일환책인바, 첫 번째로 98년 11월 4일 준공후 불법 농수산물 반입과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차단실적, 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장 유료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세번째는 주차장 차단기로 인해 인건비 상승및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의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영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이자수익률 부분에서 98년도 이어서 올해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이자수익률을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지역경제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안양시 체납세액이 도세 60억6,600만원, 시세 146억3,600만원, 총 207억200만원인바 그중 시세 체납액 146억3,600만원은 99년도 예산안 지방세수입 1,049억2,100만원의 13.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과가 크다면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 지방물가안정대책에 있어서 99년도 목표 및 동향에 10월 소비자 물가가 목표 3%이내 물가동향이 1.8%, 개인서비스요금 목표가 3.3%에 물가동향은 1.0%로서 추진실적을 가격감시와 직접통제로서 물가지도점검의 날을 월 1회로 하고 지역별, 품목별, 업소별 담당제로 운영하며 6급 공무원 76명이 130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가지도점검에 대한 6급 76명의 130개업소 월별 점검 방문날짜, 방문횟수, 업소명, 담당공무원 성명, 지역별, 품목별 물가동향 비교분석등을 서면제출과 구체적 답변바랍니다.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39쪽 위험물취급소 실태 점검에서 관내 LPG충전소와 고압가스등 6곳으로 SK충전소는 허가 연월이 76년, 상신충전소는 81년, 동일은 81년, 안양LPG는 82년, 삼표는 83년, 국제액체산소는 79년으로 15년이상 20년이 넘은 상태로서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아울러서 LPG충전소 점검현황에서 개선명령 1회에 한 한 사유와 조치결과 그리고 업소별 점검횟수 및 안전관리자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출입구에 총 3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발행기, 차량차단기 등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본 공사에 관한 계약서, 계약근거, 입찰일, 공사내역서, 공사기간, 도급자 면허증 사본, 무통장확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과시장쪽에서 생산자 즉 수집상으로부터 구매하는 법인회사의 각 회사명 그리고 수집상이 경매했을때 수수료는 몇 % 공개하는지 역시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산시장에 지하 소상인이 있는데 그곳이 이전하면 그 지하평수는 몇 평인지 아울러서 이 부분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활성화 대책방향은 어떠신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천년 계획을 세우면서 99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이 26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본위원은 99년 행정사무감사의 논제를 새천년, 새희망, 새출발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면 64쪽에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사업 4개 분야 22억5,616만1,000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차장시설 확충, 화장실 개축, 안내간판 설치, 노점상 및 점포좌판 차양막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있는 상권구성으로 잡혔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큰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상권이 상당히 안된다는 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시다면 중앙시장 상인협의회 간담회 개최를 99년 12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간담회 성격 및 현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지 않게 기본적인 윤곽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분야도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 소속이지만 지금 안양시가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시대 도래에 즈음하여 정보 다시말하면 소프트지원센터 설치로 안양시가 선정됐고 또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아울러 만안구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전환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화에 벤처기업 쪽으로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국장님의 정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 마인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관용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5쪽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중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10명에 대하여 1,466만1,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세무직 공무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서 55쪽의 성과중심의 지방세정중 2000년도 목표가 1,108억1,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예산부서의 지방세수입 예산액과 일치됩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편성안 책자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 99년도의 경우 세정과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1,073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부서의 2000년도 예산안 설명에는 1,049억2,100만원으로서 24억1,100만원이 적습니다. 이 금액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99년도보다 2000년도의 경우 다음 세목별 증가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세 26억 증가, 재산세 7억1,800만원 증가, 자동차세는 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6억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 5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계획세 2억3,400만원의 증가로 책정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이 근거를 더불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데 2000년도 과년도 수입액을 48억1,700만원으로 지난해의 39억2,400만원보다 8억9,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을 잡았는데 이는 지방세 체납액의 몇 %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엇비슷한 내용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과 질의가 엇비슷하지만 그 중에서 에너지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서 보면 안양시에서 각 초·중·고등학교의 가스공급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표준규격 ISO 인증획득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과가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익철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추진에 보면 안양시의 홍보 및 교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국제통상지원을 통해 외자유치등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일본 도코로자와시와 고마끼시와의 관계정립 현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 사업비 집행 123억9,100만원중에 집행율이 83%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날씨가 추워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새로운 아이템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기본 %가 있는데 새로운 아이템에 물품구입에서 공공근로사업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몇 %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87쪽을 근거하여 2000년도 보고서에 보면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이 있고 거기에 보면 마케팅 기법 및 관련 법령교육이라고 새로운 업무보고를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맞물려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마케팅 기법에 의한 현황을 장점, 단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과 보완할 점 이러한 사업계획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까지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오늘 재정경제국장님과 각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초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장님이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체납세에 관련된 것인데 본위원은 차량번호판 영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동안구청, 만안구청 세무과를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차량번호판 영치가 1,422건에 5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시청 세정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세정과에서도 진짜 본청직원들이 이렇게 영치업무를 수행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결국은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영치를 했으면 반환을, 그러니까 체납된 것을 징수를 받고 반환을 해 준 번호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에 몇 개를 반환을 해줬는지 하고 또 미반환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미반환된 것이 몇 개이며 그것은 징수해야할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떠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대 실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페이지에는 도세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 98년도 정기회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다 기억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당초에 아마 전년도 이맘때쯤 됩니다. 질의했던 취지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98년도의 예산이 506억원입니다. 억단위로 506억원인데 99년도 올해의 예산에는 257억원이 감소한 248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98년도에는 최악의 경제상황이었다, 마이너스 5.8%의 경제성장율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506억원의 예산액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목표는 달성을 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경제전문가들이 파악을 하기에 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8%이상대의 경제성장율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5.8%때보다도 257억원이나 감소가 된 248억원으로 세입을 잡아놨느냐, 이것은 산출근거가 터무니없이 잘못된 산출이다, 이것은 세입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세정과장님께서는 잘된 것이다, 이상없이 편성을 한 것이다라고 초지일관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기억이 아마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이거하고 또 맞지가 않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98년도에 부과한 것이 800억원입니다. 99년도에 부과한 것은 978억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액은 98년도보다 99년도 257억원이나 적게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부과를 한 것은 178억원이나 많이 부과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50%를 감안 안 한 상태라는 것은 본위원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7%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징수액도 보면 98년도에는 690억원이고 9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826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135억원이 증가가 된 것이죠. 여기다가 47%를 곱한다 하더라도 98년도보다 상당수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입예산액 257억원을 적게 했느냐는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할 때 답변한 내용과 오늘의 심정을 비교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때 질의드릴 적에, 작년도 이맘때 질의드렸던 내용이 과연 틀린 질의였었는지 지금과 같이 맞는 질의인데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해서 그러한 답변을 하셨던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으로 주민세에 관련돼서 자동차세와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했었는데 그것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민세에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부과액이 296억원입니다. 99년도에는 245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징수액도 98년도에 253억원이고 99년도에 210억원으로 징수액도 또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85.4% 대 85.7%. 징수율은 비슷한데 부과액과 징수액 절대수치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주민세는 올해 9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물론 저소득층 주민자들에게는 아예 감면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액수는 아주 미미한 상태이고 대다수 해당 안되는 주민들한테는 1,000원씩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대수가 어떠냐하면 세대수도 지금 과거 98년도나 현재 99년도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안양시민의 세대수가 20만세대 안팎으로 해서 약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금은 1,000원씩 증가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부과액과 징수액이 감소가 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은 징수율에 대해 관련돼서입니다. 부과액은 98년도에 비해서 138억, 99년도에 142억원으로 부과액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이미 징수시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31일자가 아마 기준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징수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0월 31일까지인데 11월 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달에 들어온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차이입니까, 이게요?

예.

하루차이가 90%대 39.7%가 나는 겁니까? 그 하루 차이 때문에? 원래 예상일은 10월말 기준일인데.

왜 그러냐하면 전국에 있는 것을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말결산이기 때문에.

그 하루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지방세 소송현황 및 결과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 시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관련된 사항인데 연번 두 번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은혜와 진리교회입니다. 종합토지세고요. 신청요지가 비영리법인의 직접사용 토지는 비과세 감면대상임을 주장했는데 안양시에서는 99년 1월 14일날 기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해서 도시가스공급지역 확대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처리결과로 나왔는데 이것은 관련 과장님께서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질의드린 내용은 차이가 납니다. 답변을 해주실 사항은 보통 도시가스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일반주택에서 가입을 하고 자 하면 신청을 해서 돈을 내고 공급을 해주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애초에 우리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인 석수3동을 쉽게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 업자가 공급관을 몇 년전에 매설을 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매설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각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공급관을 설치한 업자가 어느 A라는 업자가 돈을 받고 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 그 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초 당초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기 위해 부담이 많이 가서 어려운 집들이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 석유값이 많이 IMF이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도시가스를 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댈려고 하는데 그 한 업자가 애초에 공급관을 깔은 한 업자가 계속해서 독점을 한다는 얘기죠. 독점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각 가정에서 댈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업자는, 예를 들어서 60만원에 해준다, 50몇 만원에 해준다, 60몇만원에 해준다 하는데 애초에 공급관을 깔은 업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자는 70만원을 달란답니다. 그러면 이 각 가정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10만원 돈을 더 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 업자가 아니면 안되게끔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관련규정을 본위원이 찾아보았어요. 관련규정을 찾아보았는데 다른 업자한테도 자유로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관련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공급관을 깔아준 업자가 아니면 가스를 공급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죠, 현재로는. 왜냐하면 승인받기가 어렵다든가, 공급관 설치를 가설하는 허가사항이 어렵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제반 승인사항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10만원 돈을 더주고 그 업자한테만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대게끔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냥 추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도시가스 신청을 받는 창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은 현재 업자가 신청받아서 업자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다라면 일선에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동사무소 업무가 안 되면은 시청 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제반업무를 시청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해주든가, 그래서 업자를 소비자가 원하는 업자에 연결돼서 해 주게끔 그래서 이런 어떤 폐단이 해소되게끔 하는 이러한 어떤 제반 절차를 시청 관련부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석유품질검사 단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며칠전에도 한번 대대적으로 뉴스화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짜 휘발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주유소별로 예를 들어서 LG주유소 상표 걸어놓고 현대정유 자료처리 해 가지고 받고, 예를 들어서 SK주유소 해놓고 LG정유 이렇게 주유받고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호계동쪽에서 가짜 휘발유를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 것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그런데 여기 석유품질검사 단속해서 관내 56개 주유소가 있는데 열린주유소 등 53개소를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 없음 해가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했고 비고란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결과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 없음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뉴스를 접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호계동지역에서도 아마 가짜휘발유를 제조해서 판매해 가지고 한번 여론을 탄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한 53개소의 의뢰소하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결과통보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공장설립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법정처리기간이 7일에서 2일로, 다시 말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접수를 하면, 승인신청을 하면 2일내에 승인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중소기업, 제조업을 하려고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관공서와 대면한 첫 시도부터 아마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인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2일내에 끝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부터 승인시까지 공장설립의 제반절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목록이 무엇인지 그 서류목록에 따른 기재하는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재하는 양식도 제출해 주시고, 목록과 양식을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 외에 공장설립에 필요한 구비사항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31건이 공장설립승인을 올해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건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언제 설립신청을 해서 어떠어떠한 서류를 받아서 언제 승인을 해줬는지 31건에 대해서 각각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틀만에 공장설립이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감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미등록공장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공장도 어쩔 수 없는 여건하에서 미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등록공장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어느 상가, 근린생활시설건물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거지역에서도 특히 많이 미등록공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이 미등록공장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미등록공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 자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했다는 것을 가장 보람으로 생각하는 시의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미등록공장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이 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활성화대책에 의해서 어떤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가 만료기간이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계동 공구상가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련하고 있습니까? 호계동 공구상가요. 재정경제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건축관련해서는 건축부서인데 어떤 향후 유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드웨어쪽 말고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에서요. 향후 어떻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재정경제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호계동 공구상가요?

예, 없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통상협력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국제협력과를 아마 올해에 기구를 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신설을 한 기구입니다. 하나의 과입니다. 전에는 총무과 국제협력계, 하나의 계단위로 있다가 지금은 과단위로 국제협력 1계, 2계 2개의 계와 통상담당 해서 3개의 계로 하나의 과로 확대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막연한 질의같지만, 여기에 물론 자료를 보았습니다. 막연한 질의같지만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확대실시한 이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어떠한 일을 추진을 한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계단위에서 실시하던 것 말고 과단위에서 추가로 실시한 업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도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다 실시하던 업무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로 실시된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상담당을 아마 별정직으로 일정대우를 해주기로 공고를 해서 별정직을 공개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상담당이 별정직으로 공개채용이 되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가, 공무원이 실시했을때 하고 이 별정직 통상담당이 실시했을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나타난 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 더 남았습니다. 147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여주셨습니다마는 관점을 틀리게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에 대한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 때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경영마인드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42억원을 투자를 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년 자료상에 의하면 약 28억원정도가 지출이 되고 현재 자료상에 의하면 22억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상에 의하면 그래서 5억7,600만원이 지금 적자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742억원을 투자를 해서 매년 수입과 지출을 수지분석한 결과 5억7,600만원의 적자사업이라는 얘기죠. 물론 적자의 원인중의 하나는 아직까지 미흡한 설비, 자체사업비에 의한 설비시설을 좀 더 보강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적자의 원인이 일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안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적자에 의해서 자체사업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규모적인 어떤 투자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이렇게 적자인 상태에서 백억단위 이상의 투자를 계획을 세우고 할려고 하는 애초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입부분,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주세원이 시장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계획할 때 당시에 하루 출하량을 얼마로 잡았었는가, 그런데 현재 오늘날의 하루 출하량이 얼마인가, 당초목표 대비 현재 상황 실적이 얼마가 미달이 되어서 이렇게 적자인가, 아니면 당초목표대비 상향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든가, 아니면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해서 적자다, 그렇다면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뭐냐, 왜 안양시의 출하량이 적은가, 원인이 뭐냐 이런 분석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유발부담금 경우나 폐수처리비는, 특히 쓰레기유발부담금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많은 쓰레기와 폐수가 아마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소평가된 느낌이 들어서 산출기초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진·출입차량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가 될텐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빠졌는지 이것은 별도로 지방세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빠진 것인지 그리고 지방세로 부과가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부과가 되어서 얼마가 징수가 되는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흑자면 질의를 안 드립니다. 적자기 때문에 드리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공익성이기 때문에 적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공익성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만약에 많은 60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애초의 계획대로 신선한 야채나 생선을 싼 값에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싼 값에 공급을 해 주고 있다 그러한 공익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되지만 적자이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그런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갔더니 별로 싸지도 않다더라, 갔더니 별로 물건도 다양하지 않다더라, 갔더니 별로 신선하지도 않다더라, 공익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적자나는 5억7,600만원어치 결국 안양시민의 세금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도 특정상인들에게 안양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서 메꿔주는 이러한 사업은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충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개인사업에 이렇게 시민세금으로 도와줘도 되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장비관리소 개조공사에 관련해서 155페이지 제일 마지막장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회추경예산서를 봤습니다. 1회추경예산서 151페이지에 보니까 하단부분에 관련상가 이전공사 해가지고 4억1,150만원,중앙장비관리소 창고개조공사 2억7,530만원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어떤 재산을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적에는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상가 이전공사에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우리 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취득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물론 통과를 시켜줬고요. 그런데 중앙장비관리소 창고개조공사 2억7,53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에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예산심의는 그당시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 2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구 중앙장비관리소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토지1필지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92억4,800만원, 건물 세 동 1억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 세 동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있는 중앙장비관리소 개조공사를 해가지고 99년 일정을 보니까 9월 23일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99년 9월 28일 공사를 발주를 해서 99년 11월 1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라는 얘기죠. 그 예산은 예산서 151페이지에 2억7,530만원가지고 했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에 건물 세 동이 있습니다. 이 세 동 안에 포함된 건물인지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 이 세 동 외의 별개의 건물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건물 세 동에 포함된 건축물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이 건물 세 동 외의 별도의 건물이라면 커다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세 동 중에 한 건물이었다라면 이것은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 말씀하세요.

남장우위원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그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초대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계획부터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제가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국장과 소장께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자니 분량도 많고 그래서 서면으로 회의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당면문제 및 개선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면문제 및 하고서 거기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목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더 상세히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의를 한 내용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편의상 도매시장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이 성공했다고 보는가 아니면 실패했다고 보는가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대의 저해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농안법 55조 2항 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말합니다. 그 법을 적용 집행치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농안법 제55조 2항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제55조 2항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최대 걸림돌인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거래 또는 매출한도액 미달 중도매인이 허가취소 되었는데, 거래를 않거나 매출한도액이 미달됐을 때는 우리조례상도 그렇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를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현재 결원된 중도매인을 충원치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선취매매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개장이후 97년 1월 10일 준비단장 시절부터겠죠. 현재까지 책임공무원인 소장은 몇 번 바뀌었나, 이것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문성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뭔가 방향을 잡아갈려고 하는데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결정사항이 또 혼동이오고 그러다보니까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지 않나 해서 그런 질의를 하니까 3년간 책임공무원인 소장을 몇 번 바꿨나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바꾼 이유, 뭐 몇 개월만에 바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꾼 이유도, 정말 거기가면 도살장가는 그런 심정으로 간다는 공무원들 말씀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 진짜 고생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한지같은 그런 곳에 가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치 않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고생한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줘야하지 않겠는가 의원으로서 건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 보완을 했는가 보완한 부분과 향후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시설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법인의 경매방법이 기록상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상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건의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내일 답변들은 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두 가지만 더 해야할 것 같아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각 기금이 있죠. 각 기금별로 상품종류와 이율을 얼마 적용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0월말현재 시금고 예금종류별 예치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금종류, 예치금액, 예치기간, 금리, 이자현황 등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국장님 답변내용으로는 5개은행이 지명경쟁에 참여하는가보죠?

지명경쟁에 5개은행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예, 5개은행으로 압축이 됐다 이거죠?

예.

오늘부터 제안서를 제출을 지금 받고 있겠네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까지가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가 아니고 오늘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은 비공개, 향후 일정은 우리가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까지 여기서 공개해달라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관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위원들만큼은. 왜 그러냐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시금고를 하겠다는 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여기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러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공개를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5개은행을 선정해서 제안설명을 한 것이 실적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저희가 시장님께 일정을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까지 제안설명을 제출을 받아서 바로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말로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단은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복수가 됐든 단수가 됐든 그것에 불문하고 일단은 새로운 은행이 만약에 됐을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직 결심을 받은 사항은 없지만 국장인 개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한 25일 이전에는 모든 심사까지 종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정을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사항을 비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일정까지도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런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하고 선정위원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심의위원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서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정도 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로 보는 것이 낫습니까?

공식명칭이 금고선정심의위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구성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금융전문가, 물론 그 분야에 능통한 분으로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선정이 된 이후에도 어떤 루머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선정에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금고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수금고제는 99년 1월 29일자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내려왔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는 1금고 또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금고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본위원도 그것을 원하고, 작년에 저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은 나왔었습니다. 올해만 나왔던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시 세원재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건실한 국책은행과 농협등 2개 금융기관을 이중으로 시금고에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가 금고지정에 대한 검토를 냈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도 연구검토하여 최적의 금고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그런데 본위원이 단수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단체 1금고는 장점이 사실상 자금관리 통합성이라든가 단순성 이것밖에 장점은 없어요. 1단체 다금고의 장점을 보게 되면 은행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또 상당히 큰 장점이고, 복수금고제에서.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수혜가 가능하다 이거죠. 상품경쟁도 붙여서 어떤 세수입쪽으로 안양시 이자수입에 더 극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어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지난 번에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혹 다시 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되므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2의 금융 구조조정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의 1단체 2금고로 했을때 이러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것은 지금 1금고에서 하지만 1금고에서 하는 것보다 다금고, 복수금고에서 하는 양이 더 많고 더 좋을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기업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한 금고에서 500억씩 내놨다, 그러면 다른 금고에서도 또 한 200억 이렇게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더군다나 저는 우리가 기금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안양시에 얼마만큼의 기금을 내겠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받아서 그 기금을 문화예술쪽으로도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해서 1단체 복수금고 다금고제를 하라는 것을 우리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안양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많이 원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복수금고를 하든 단수금고를 하든 기금은 어느 정도 받을 예정인지 그 부분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단수, 복수금고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정확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저희 실무자들보다도 더 많이 분석을 하신 자료를 적시를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장단점에 대한 것으로만 하나의 이론적인 사항이 있고 또 실지로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자수입이 증대된다라고 하시는 것에서 조금 제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수금고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매일매일 점검이 자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복수금고면 그 자금의 흐름을 즉시 파악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아서 그것이 한 창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증대는 잔액을 가지고 매일 그것이 조정됩니다. 지난 번에 임위원님이 환매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매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환매체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가입이 되면서 깨도 그 정도의 이자고 정기예금이나 기타 다른 금융은 중도해지를 하면 이율이 팍 줍니다. 그래서 그 자금에 대한 관리의 용의성 그럼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오히려 증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금고라고 했을때 이자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임위원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은행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의 이율을 몇 % 준다고 그러는데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금융질서상 안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이율이 변동금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금융법령을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이야기를 해서 내가 8% 이자를 주겠다는 데 계약을 해 놓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변동금리 적용이 6%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그런 염려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출연금을 질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는 한빛은행과 계약을 하면서 900억을 출연금을 받았고 경기도는 40억을 출연을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3억원 이상이면 행자부장관, 3억원 미만이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에 임위원님이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 나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시 단위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문의를 해본 결과 은행에서 자발적인 기부시에도 금고유치에 대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기금으로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에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하셨고 문예진흥재단 이런 예를 드셨는데 그것은 가능한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신용보증조합으로 출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에 출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회라든가 기타 자생단체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낸다라고 해서 받되 경기도로 내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법 17조 또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경기도지사가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950억, 경기도는 40억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 출연금을 받게 되는 40억원에 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하면 농협에서 출연금은 농업발전기금에 얼마 재해대책기금에 얼마 중소기업, 여성발전기금에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온 내역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는 경기도체육후원회, 월드컵축구후원회, 중소기업 Y2K지원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부금품 접수가 안되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 문예진흥재단에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안양시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40억에 대한 출연금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 농협이 출연금 지원실적을 그 계약부에 지원을 현재 해 준 그 지원금 실적하고 거기다 또 한미은행이 복수금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미은행에서 지원금 지원실적을 쭉 자료로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출연금이 나와도 도로간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으로.

아니요.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를 기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그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3억이상은 행자부장관, 3억미만은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는데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주겠다라는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출연기관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출연기관은 내봐야 우리시에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식으로 이 자체를 경기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내부방침이 승인을 안 해주기로 되어있다라는 그러한 확인을 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방침이 안 해준다, 도에서 그것을 왜 안 해주죠? 안양시에서 금고지정을 하면 거기서 기탁을 하겠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냈을 때와 그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무슨 대가성으로 내면 그렇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대가성이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안양 지역사회에다가 이런, 이런 것을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앞으로 향후 계획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금고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정식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이러한 민감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내는 사람에게는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아직 심의위원회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마는 평가항목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조건에 의한 특혜라고 그럴까 이것은 하여간 어떤 불특정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개 은행이 있습니다마는 그 항목을 공식으로 넣을 때 어느 은행에서는 10억을 내겠다, 어느 은행에서는 20억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물론 시로봐서는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니. 똑같은 이율적용에 안양시에 10억이든 20억이든 3년간의 기부를 한다는데 그것이 왜 민감한 사항이긴 무슨 민감한 사항이에요. 접수를 해가지고 물론 전문가들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안양시에 이만큼의 혜택과 출연을 해 준다면 모르겠어요. 고과점수에 얼마를 더 줄지 몰라도 점수에 참작이 되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글쎄요. 경기도지사나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승인부서인데 거기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한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기금을 내는 것은 승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방침으로 되어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40억에 대한 자료가 쭉 있잖아요.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또 서울특별시도 960억인가 얼마를 지금 받고 한빛은행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양시는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부분이 아니고 또 어떠한 그러한 내부적인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도움을 안받냐 이거죠.

임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서울시나 경기도는 출연금이지 기부금이 아닙니다. 저희는 출연금으로 받았을 때는 시에 아무 실익이 없고 경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기부금은 그렇게 승인을 안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과 기부금 그 두 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은행인지 몰라도 그런 조건제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양시에다 향후 우리가 금고로 지정이 되면 어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받자 이거죠.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어떤 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출연금이든 기부금이든, 출연금을 하면 도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조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부금이라도 어떤 기부금 승인사항이라니까 그것이 안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안양시에 청소년부분이라든가 안양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부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잖아요. 거기서 대가성으로 조건부가 아닌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금고제예요. 복수금고제죠. 사실 저는 경실련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일보에서 세미나에도 가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실련에서 자료를 쭉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1단체 다금고제 복수금고로 했을때 저는 이 비교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이론상으로는 잘 되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론상보다는 실질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금융기관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수혜혜택이라는 것, 또 그 다음에 두 복수금고에서 일반회계는 한 금고로 하고 그 다음에 기금과 특별회계 그것이 왜 복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보세요.

만약에 복수금고로 했을 때 가령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나로 두고 기금을 하나로 두는 방법도 있고요. 또 특별회계 중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까지 한 금고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빼서 한 금고로 운영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복수의 개념상.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회계별로 전부 틀리죠. 그것이 다른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했을때 저희가 또 모든 세금같은 것을 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은행과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가 아닌 일반은행 예를 들어서 저희 금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은행에 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내서 전부 온라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집계가 되는데 그것이 많은 곳으로 분산이 되니까 그날그날 취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 자금관리에 대한 총액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토탈하니까 이쪽은행 저쪽은행 그런 것이 조금 어렵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금을 관리하는 용이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조금 고생하면 되는 것이지 어렵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자금관리의 용이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정이 이렇게 진척이 되어가는데 시에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아직 자세히 모르겠네요. 단수금고가 될지 복수금고가 될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임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금고나 단수금고나 장단점은 임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전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아주 너무나 예민한 얘기고 해서 충분히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시정에 반영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금고문제는 오늘까지 접수시한입니다마는 향후 일정도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어떻게 하면 시에 이익이 될까를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 그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맡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맡겨줘야지 저희가.

어떻게 하자고 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또 선정 심의위원들도 잘 구성해서 잡음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것이 검토를 잘 해보셔가지고 복수금고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 할 말씀으로 지금 기왕에 금고가 선정이 될 자치단체가 지금 많이 있고요. 거의 다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저희 시도 시가 생긴 이래 쭉 수의계약을 해오다가 이번에 제한경쟁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안양도 뭔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행정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결과를 쭉 지켜볼 것입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세정과장입니다. 답변하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자료 작성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99년도 지방세 추진실적 중에서 시세가 도세보다 저조한 사유와 체납세 징수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한 매년 증가되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중에서 시세가 도세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도세가 787억6,700만원, 시세 1,073억3,200만원, 총 1,860억9,9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월말 현재 도세가 836억7,400만원, 시세가 827억1,500만원등 합계 1,664억100만원으로 목표대비 89.4%에 불과한 것으로 상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 시세인 종합토지세 납기가 당해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일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0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납기가 11월 1일로 종료가 돼서 11월달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덜 되어서 10월 31일 현재로 집계를 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2기분 부과기준일이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함으로써 부과가 납기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연도폐쇄일인 2000년도 2월 28일까지 징수를 하게 되면 금년도 목표액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이월체납액 376억4,300만원 중에서 금년도 10월말현재 103억6,400만원을 정리를 해서 현재 남은 체납액이 272억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약 14%로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체납의 주요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97년도에 IMF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기업의 부도와 개인사업에 대한 파산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이 된 현상입니다. 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분기별로 체납세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등에 대한 체납처분과 아울러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신용거래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103억6,400만원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강제징수도 강력히 하겠습니다마는 납세자, 체납자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18개월까지 분할이 가능한 신용카드납부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통장온라인입금제도도 활용을 해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발부받기 위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10월과 99년도 10월에 체납액이 31.7%가 증가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압류실적이 미비한 사유 그리고 주민등록증 경신기간 중에 징수대책에 관련해서 주민등록증 경신율이 95%인데 체납세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대한 징수실적을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10월을 비교를 해서 98년도 10월에는 146억 3,600만원, 99년 10월현재는 203억1,600만원으로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 누증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체제하에서 기업부도나 개인도산으로 인해서 많은 체납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에 대한 압류실적은 10월말 현재 압류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압류실적이 아니예요. 채권압류 징수실적이 미비한 사유.

예. 그래서 채권압류를 저희가 사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확인이 되면 즉시 압류조치를 합니다. 현재 재산압류가 2만5,496건을 압류를 해서 226억원의 체납세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도 3만2,684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도 1,823건을 제한을 요청을 했고 또 형사고발도 40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강력히 추진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자에 대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에다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즉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경신기간중에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인감대장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체납자 표시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경우에 그 체납액을 알려주고 납부할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별로 보면 보통 100만원이하 이런 것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시로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 경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또는 제증명을 떼러왔을 경우에 세금을 안냈다라고 해서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체납독려를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강제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타 시·군에 대한 징수실적 비교는 저희가 금년도 8월말 현재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이천시가 37%로 1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는 26%로 2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대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이런 5대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제일 최우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목별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은 작성이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압류, 행정기관에 조치한 사항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 감사자료에 대한 체납액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있으면 얼마가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 주민세 부과액이 금년도 징수액보다 적게 추계한 사유와 또 예산서 37페이지와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 자동차세 미수액이 98년도 39억8,000만원 금년도 14억원으로서 체납발생 요인과 징수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시에는 소재불명, 폐차처분등 각 동에 노상방치된 견인회수된 차는 몇 대인지 그리고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카드납부제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수액중에서 체납된 공무원은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부과액이 2000년도 추계액에 비해서 금년도 징수액보다 적게 추계한 사유는 지방세 세수추계는 저희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주민세가 적게 책정이 된 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97년도에 이자수입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미수액이 금년도 미수액 발생요인하고 징수대책, 또한 소재불명, 폐차처분에 대한 노상방치 견인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동차세의 주요 체납요인은 자동차를 양도·양수를 하면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는데 폐차나 등록말소 차량을 멸실해서 체납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됐다든지 또 폐차가 사실상 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폐차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록상 소유자한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1할 계산하는 것을 법적으로다가 명시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현재 중앙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소가 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재불명에 대한 폐차처분, 각종 노상방치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체납으로 인해서 폐차처분이 되고 저희가 회수한 사항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카드납부제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카드납부가 189건에 만안이 86건 1,400만원, 동안이103건에 3,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홍보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홍보를 했고 안양뉴스와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수수료징수액은 카드수수료 2%로다가 각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징수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징수포상금을 현재 1,738만2,0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고 360만원은 현재 지급을 했고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만원에 대해서는 구청공무원과 시청공무원이 세정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을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360만원이 소요가 됐고 나머지 1,400만원도 역시 도에서 체납세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것으로서 선진지 견학을 내년도 1월중에 갈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1,400만원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10명의 선진지 견학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대상이 세무직공무원인지 또한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세입목표가 증가되는데 증가된 사유가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해보다 8억9,3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10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 예산편성은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구청에 세무직공무원도 있고 행정직공무원도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견학 계획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보다 2000년도 세입이 증가한 사유는 전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한 부동산이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세입이 약간 증가가 되어서 219억200만원의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1.2%의 증가가 된 것은 중가산금이 달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났고 또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추계는 이월 체납액 예산액이 309억1,300만원, 현년도 95억2,600만원 해서 과년도 분이 213억8,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상정리율을 15.6%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5%에서부터 25% 정도 사이를 저희가 해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호판 영치에 시직원도 참여를 하는지 또한 번호판에 대한 미반환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도세징수교부액이 98년도보다 금년도가 많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주민세 부과징수액이 감소된 사유와 은혜와진리교에 대한 기각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현재 구청 주관으로 해서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 영치는 10월말 현재 미반환번호판은 1,070건으로서 만안구청 자료보관창고에 365건, 동안구청 자료보관창고에 447건, 동사무소에 258건이 보관중에 있습니다. 미반환번호판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주에게 번호판을 찾아가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중에는 차량등록 원부상의 자진말소 실태조사와 실제 거주지 파악등을 실시를 해가지고 세금을 꼭 내고 찾아가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당초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세입을 저희가 추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마는 특히 97년도에 IMF로 인해서 98년도에는 상당히 지방세가 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을 사실 저희가 과소하게 책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운영을 하다보면 세수추계를 해서 약간 남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추경에 재원을 올려서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만일에 모자라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정확하게 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도세징수교부금을 적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은혜와진리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교사업에 사용하는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용도구분에 비과세대상 주장을 은혜와진리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서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신청한 토지는 비영리법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부속주차장이어야하나 이것은 부속주차장이 아니고 기존의 부속주차장 이외에 별도로 주택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 여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각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모두 다 하신 것입니까?

예.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는 양구청 세무과에서도 그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안양시의 세정업무의 주부서가 세정과이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시대의 주재원이 지방세 수입이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기울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한대로 체납세 증가율은 IMF체제하에서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기업의 부도라든가 또 개인의 체납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98년도대비 99년도에 증가한 사유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군 비교했을때 우리 안양이 징수실적 26%로 2위를 했고 그 다음에 대도시 5개도시를 비교했을 때는 1위로서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세정과 직원 또 안양시공무원께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재 98년도 시세 체납액대비 99년도 시세 체납액을 보면 징수실적은 26%이지만 실질적으로 체납액 증가는 38.8% 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징수실적 대비 체납액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2위를 했다고 하지만 타 시·군의 징수실적이 저조했다는 그런 원인인데 지금 우리가 체납액 증가율이 38%에요. 98년도대비 시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은 26%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안양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체납세에 대한 징수부분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를 비교했을때 지금 양구청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 사람이 138명으로 징수불가능한 사람이 675명이고 그래서 총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하면 36억정도가 지금 양구청의 가능한 금액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한 금액은 약 121억정도, 그런데 가능한 금액에 대한 독려를 보면 실질적으로 직접 방문한 것은 극소수이고 보통 전화독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불가능한 사람한테도 우리가 지금 체납액비율을 보면 91년도부터 아마 98년도까지의 고액체납자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독려한 실적을 보면 직접방문한 횟수는 극소수예요. 나머지는 전화로서 독려를 했고, 물론 여기에 행정적인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동산이라든가 또는 차량을 압류를 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압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징수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세정과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기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는데 애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일과후에나, 낮에는 가면 요즘에는 집에 사람이 없고 야간에 방문을 해서 방문독려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업성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제일 지금 2000년도에 신경을 쓸 부분이 본위원이 어제 총무국 감사시에도 감사담당관실에 기능을 조금 보강해야겠다, 그리고 거기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사후감사보다도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정과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양구청의 체납액을 보면 약 160억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160억에서 우리가 50억정도만 징수를 한다면 아마 우리 60만 시민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그때그때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본 위원님들도 금년 예산심의시에 분명히 이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지만 세정과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일과후에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에 대한 집을 방문을 하려면 거기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다보면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업무에 한다는 것이 약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시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2000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체납세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답변은 한결 같아요. 물론 여기에 추진목적이라든가 향후 대책은 참 좋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대한 방안이다, 그럼 방안을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것을.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정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역시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정말로 지방세 재원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면 어떨까 본위원이 생각해서 이 부분을, 물론 양구청에도 세무과가 있어서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하겠지만 주부처는 세정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주민등록 일제 갱신기간 99년 5월 2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갱신율이 약 95%였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취지하고는 약간 반대급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갱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갱신율이 95%입니다, 안양시에.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각 동에 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물론 내려왔겠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 명단을 동에다 내려보내서 이 기간동안에 최대한으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대책을 강구하라 했더라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일이 체납자 집에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가정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동안에는 많은 실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대안은 방금 세정과에 예산을 지원해서 세정과 직원이 충분히 체납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첫째는 예산지원이 제일 방안이고 그 다음에 어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구청에는 세무과, 본청에는 세정과인데 전문직이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을 하루빨리 제자리에 찾아줘서 전문성을 살려주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00년도에 3월부터 5월 31일까지 새로 갱신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기간입니다. 2000년 3월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발급기간이기 때문에 2000년도 그 주민등록 발급기간에 각 동의 고액체납자라든가 또는 고질체납자라든가 또 전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동안 징수독려를 못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 계획에 만전을 기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징수에서 현재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급 세무직원이 제가 지켜보는 것으로는 많은 기동성있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2주전쯤에 제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위원님 재산세가 한 두어건 밀려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주십시요 그래서 가서 낸 적도 있는데요. 그런 많은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그런 일선의 기동성이 없어지겠죠. 거기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세 징수는 아까 시세가 도세보다 미진한 부분을 물었더니 납기일 관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95년부터 현재까지 똑같습니다, 그 상황이. 만에 하나 납기일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세를 납기일 조정 좀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저희 세정, 세무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체납세징수 우수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시는 것에 더 사기가 올라서 앞으로 체납세징수에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결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동에서 체납세징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동에서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세무업무가 사실 동에서는 하지 않고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체납세징수라든가 징수독려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직원을 동 담당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저희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세가 미진한 경우 납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납기조정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기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세가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부족한 것은 종합토지세라든가 자동차세가 부과가 아직 안된 것을 합산해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사실 저조한 것이지 이것이 2월 28일 연도폐쇄가 되면 목표달성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달성이 되면 도세하고 시세하고 거의 수준이 같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도세보다는 저희가 적습니다.

어차피 뒤지는 것이죠?

예, 뒤집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액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세징수율보다 어차피 시세징수율이 모든 면에서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지 목표액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세는 거래세, 주로 거래세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저희 시세는 대장과세라든가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사실적으로 안정된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고 그래서 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도세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고납부제를 하기 때문에 도세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수월하지만 시세는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세보다 시세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장시간이 지났는데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완결을 한 다음에 중지를 하는 것이 났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에서 지방세 포상금 지급방법 답변내용에 포상금 360만원을 지급했고 1,400만원은 선진지 견학으로 내년 1월중 지급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납세징수를 위한 체납세정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용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신것 같아요?

체납세 인센티브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저희 징수실적을 봐가지고 인센티브가 도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체납세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체납세 부분에서는 시의 세수인만큼 양구청에서도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징수독려반을 운영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등등 많은 방법을 행정적인 수단을 취하고 있는데 체납세 부분에서 실효를 많이 거두고 있지만 좀더 효과를 거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제가 질의했던 세 가지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과년도수입을 48억1,700만원, 지난해 39억2,400만원보다 8억9,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의 몇 %를 징수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가 금년도 39억에서 48억으로 8억9,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가산금이 발생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늘어났고 또 세수추계를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정리율이 경기도는 15.6%입니다.

몇 %요?

15.6%. 예산이 309억1,300만원인데 거기 15.6%인 48억1,700만원을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총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309억1,300만원을 저희가 이월체납액으로 봐가지고 거기 15.6%인 48억1,7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문제에 접근을 지금 99년에는 26%로 책정된 것이죠?

금년도에도 정리액은 27.5%가 되고 목적액은 금년도에도 아마 15%정도 됩니다.

지금 그 금액에서 지난번 예산다룰 때도 그렇고 지금 금년에 상당히 이 얘기가 많이 대두됐던 것 아닙니까? 왜 책정액을 26%로 책정했는데 실지 징수액은 31.5% 징수 됐죠? 책정액보다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그것은 정리액이 결손처분까지 합쳐가지고 30%가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에서 20% ,25% 정도로 저희가 목표를 추계를 해가지고 실적은 저희가 27%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6%로 저희가 목표를 책정했는데 이 과년도 체납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5개년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5%, 20% 이렇게 목표책정을 많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5.6%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15%내지 25% 과년도 징수 추계목표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까? 15 내지 25%를 세우라는.

그것은 별도로 기준이 없고 이것은 해마다 5년치를 추계를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잡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고액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15.6%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20% 이상 저희가 실적을 올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지방세를 5년치를 추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5%내지 25%를 목표로 설정을 해서 잡아놓는다 이거죠?

5년치의 징수한 것을 평균치 내가지고.

평균치 내가지고 그 중에서 15%내지 25% 범위내에서. 그렇죠?

예.

5년치가 총 금액이 얼마에요? 지방세 체납액 총 5년치를 추계한 금액이.

금액은 저희가 여기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5년치 추계한 것을 보면, 저희가 체납액을 5년치 합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이월할 예상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9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5.6%로 해가지고 48억1,7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5년치 추계를 쭉 해보면 보통 15%될 때도 있고 20%될 때도 있고 또 14%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16%, 17%를 평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48억1,700만원으로 지난해 잡아놓은 39억2,400만원보다 8억9,300만원 증가한 요인이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답변이 자세히 안 나온 것인지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99년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1,073억3,20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 1049억2,100만원으로서 24억1,1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금액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금년도 99년에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보면 2000년도 예산액은 1049억2,100만원이고 9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보면 1073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24억1,100만원이 적게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 목표가 지방재원인 시세가 1,073억3,200만원이 저희가 목표인데 2000년도에는 1,108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3.2%를 저희가 올려잡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간 평균신장율이 지금 시세에 대해서는 0.5%이고.

3년간 신장율이요?

예, 3년간 신장율이 저희 시세는 0.5%입니다. 3.2%를 올려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인센티브제 문제에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 뜻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는데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서면제출 하신 것인지.

서면제출 했습니다.

아, 서면제출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신 것이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답변 남았어요?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난 것이죠?

예.

그러면 서면답변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안양시 각 기금별 상품종류와 이율적용 현황하고 시금고 예금종류 및 예치내역, 기간, 금리, 이자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을 보게되면 99년 10월 31일현재 안양시의 기금 총액은 174억1,7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금별 이율현황, 지금 현재 이 기금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예치를 하고 있죠? 자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지금 보게되면 7.5% 어떤 것은 9% 어떤 것은 8%, 이율이 다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체육과하면 체육진흥기금을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그것을 금고에 예치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이율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율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자꾸 변동이 되고 또 예치기간이나 예치날짜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이 되는데.

아니,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벅찬데 이 기금까지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일손이 바빠서 못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안되고요. 거기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기금이나 그 다음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두 분이 있죠. 국제협력과하고 교통행정과인가 거기에서 특별채용한 분 있죠. 그런 분처럼 그런 분을 채용을 해서 기금이나 기타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기금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펀드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막대한 돈을 잘 움직이게 되면 그 분 월급의 한 100배까지도 벌어들일 수 있지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손이 딸려서 이 기금을 통합을 못한다면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사업에 필요적절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일손이 많아서 이것을 통합을 못 시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이고.

일손보다도 기금별로 그 사업목적이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향복지장학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내주고 획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까지 필요한 자금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는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기금에 관한 특별회계 관리조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비율이 각각 틀립니다. 이것을 세외수입부서에서 일괄적인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기금자체를 어떤 원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자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익금가지고 사업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현재 여기에서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은 월권같습니다. 어떠한 제반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세외수입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본위원 생각도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사실 각 부서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급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만기를 쭉 보더라도 2000년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처음 입금시켜서 1년단위로 이것을 넣어서 이자수입 발생으로 이 기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 부서 기금관리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세외수입계 여기에서 금리를 높은 이자로 집어넣는 다면 이 막대한 기금의 그 이자차액이 단 0.5%라도 1년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부서 관리조례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면 좀 이익수입이 많이 남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현황도 그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안양시에서 이자수입을 전국 1위를 냈다면요. 그렇게 관리를 잘 하면 기금도 통합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조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관리 잘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높히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두 가지예요. 이 자료하고 시금고 예금종류 및 예치내역, 기간, 금리, 이자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국장님하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금고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적금이 있고 환매채가 있고 또 신종적립신탁, 이런 상품이 네 가지가 있죠, 우리 시금고에. 네 가지가 있는데 신종적립신탁에 고금리에다가 예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자를 싼 환매채를 사야된다라는 부분이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다시 말해서 사실 이 환매채는 5.0%, 5%대예요. 5.3% 나가는데 그러면 환매채는 정기예금만큼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매채를 농협의 환매채를 사주는 조건이 왜 이렇게 많은 환매채를 사줬냐 얘기를 했더니 바로 신종적립신탁 고금리 이율에 오래 두고, 이자수입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것을 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충분한 이해나 설득력이 안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환매채 99년 6월 28일날 12억을 넣고 99년 9월 1일날 찾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28억이 99년 7월 1일날 넣었다가 99년 9월 1일날, 그러니까 9월 1일날 도합 40억이죠. 40억에 대한 출금전표하고 지출전표를 빨리 갖고 오세요. 어디다가 40억을 찾아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보게 지출전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출전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환매채, 신종적립신탁에 대해서요.

그 예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정기예금은 성격이 6개월이상이 되는 것을 정기예금을 합니다. 이율은 연 6∼11%가 됩니다. 정기적금은 역시 1년이상짜리인데 이율은 8.5%입니다. 환매채는 6개월미만으로 이것은 이자가 5.3∼6.1%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종적립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이상짜리면서 이율이 8.24%입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 그 평잔을 가지고 신종적립신탁이 540억인 50. 7%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환매채가 35.9% 인 380억, 그 다음에 정기적금이 2.5%인 25억, 정기예금이 10.9%인 110억이 됩니다. 이 환매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은행에다 넣어놓고 고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출이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비가 이번달에 5억이 나가야 된다, 또 봉급이 나간다, 쭉 해서 지출이 될 예산을 쭉 저희가 총 망라해가지고 잡고 또 수입이 이번달에 이만큼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자금에 대한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이래서 만약에 정기예금이 6∼11%인데 이 환매채라고 하는 것은 단기자금중에서 최고의 이율을 발생하는 이런 예금의 종류인데 만약에 정기예금에다가 잘못 저희가 판단해서 환매채를 적게하고 그리로 많이 넣었다 이랬을 때 그것이 중도해약이 되면 6%라고 했던 것이 2%밖에 안됩니다. 한 달이내에 해약을 하면. 또 2개월에서 3개월은 얼마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타 시, 예를 들어서 의왕이나 구리나 과천이나 이런 데는 성남, 제일 비싼 고율의 신종적립신탁이라는 것은 십원한장 안 넣고 거의 정기예금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말씀드렸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이 환매채라고 하는 비율이 왜 많으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35.9%고 신종적립신탁 8.24%의 가장 고율에 50.7%, 정기적금에 2.5%, 정기예금에 10.9% 해서 전체자금의 64%가 상당히 많은 이율을 주고 있는 예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종적립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성 고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이자수입이 많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서 현재 10월말현재 우리 큰 시를 수원이나 안산, 성남, 부천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9.61%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자수입이 현재 10월말까지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기간, 환매채를 사서 3개월 단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6개월미만짜리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같은 경우는 3개월짜리도 있고 쭉 있잖아요?

정기예금은 6개월이상입니다. 6개월미만이면 그것은 아주 이율이 2, 3%밖에 안됩니다.

지금 정기예금의 기간이 3개월짜리, 여기는 3개월짜린데, 이 정기예금은 6개월짜리가 아닌데요.

정기예금도 1개월짜리도 할 수 있고 3개월짜리, 2개월짜리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짧으면 이 환매채보다 이자가 쌉니다.

아니, 여기에 정기예금이 3개월짜리가 지금 6%로 나와있어요. 6%로 나와있고 환매채는 5%에요.

그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했다해도 저희가 환매채의 이율에 따라서, 환매채가 정기예금으로 만약에, RP라고 하는 것이 환매채인데, 이율이 높을 경우에는 환매채가 정기예금으로도 들어가고 예금으로 있던 것을 환매채로도 넣고 해서 단기간의 상품은 그렇게 고율을 따라서 유동성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으면 환매채에서 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또 정기예금 되어 가지고 환매채율이 높으면 거기다 예치한다고요?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환매채가 지금 쭉 보니까 환매채가 우리 정기예금만큼 이율이 올라간 적이 없는데요.

환매채가 5.3%부터 6.1%까지 있습니다.

환매채가 5%부터 5.3%까지 있어요.

아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1%까지입니다.

6.1%는 최근인가봐요. 56일짜리, 밑에 있네요. 10월 30일, 그러니까 10월달에 있는 거예요. 9월 30일부터 6. 1%고. 아니, 답변하시기 뭐하면 농협지부장 증인 채택되어 있잖아요. 농협지부장 오면 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예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외수입계장이 실무계장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보다는 지금 본위원이 충분히 이자수입을 많이 냈어요, 전년도에. 그것은 아는데 왜 다른 시에는 우리가 신종적립신탁에 546억을 1년단위로 집어넣어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시금고니까 야, 우리 신종적립신탁에 700억 넣겠다, 우리 여유자금이 있다, 1년동안은 그정도 한 600억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신종적립신탁에 넣겠다 그러면 고이율에 넣으면 그 사람들이 싫다 이러냐 이거죠. 지난번에 설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신종적립신탁에 오랫 동안 많은 금액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이 환매채를 많이 사야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본위원이 그것을 듣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신종적립신탁이 이율이 가장 많은 것에 546억을 넣어놨는데 여기 많이 넣어준 대신에 이율이 좀 싼 환매채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때우리 조계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율발생 이자수입도 많이 냈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신종적립신탁에 그많은 돈을 농협시금고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 양반들이 그런 조건으로 환매채를 많이 사주지 않으면 안되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가 됐나.

그렇게 말씀한 것은 없었고요. 그때 신종적립신탁을 고율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자금을 이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기자금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단금은 정기예금하고, 알피 즉 환매채 채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매일 시금고에서 올라오는 금리표를 보고 그 지출예정일에 맞춰서 그 기간에 맞춰서 고율인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높을 때는 정기예금으로, 아니면 환매채가 높을 때는 환매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를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정, 3개월후에 우리가 체육관 무슨 시설을 하는데 50억이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단기간 이자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돈이 빠져나갈 것을 맞춰서 넣는데 넣다보니까 환매채라든가 정기예금 두 쪽간에 적용이 똑같은 것이죠. 환매채나 정기예금이나 거의 상품이 그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찾을 수 있는 그것인데 그 두 쪽 안에 하나 이자가 높은 데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 말씀은 지금 RP 즉 환매채는 정기예금만큼 올라간 것이 없다니까.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율이 여기 나와있는데, 날짜별로 쫙.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들고 있는 상태를 표시한 것이고 지금 비교를 매일 현재 금리표를 오늘 당장 비교를 하다보면 환매채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낮습니다. 단기자금은 그래서 단기자금 중에서 RP로 두고 한 겁니다.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게 허위자료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임채호위원님. 충분히 위원님의 의도를 아는데 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답답한 입장아닙니까? 임채호위원님께서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계장님하고의 어떤 질의답변이 있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회의성격상 적합치가 않기 때문에 휴게실에서 어떤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결론을 얻은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감사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담당계장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언대에 서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좋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일단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정기예금하고 RP 즉 환매채의 관계에서 이율이 여기 제출한 자료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 인정을 하면 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지금 그 많은 환매채에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율이 0.5든 1%가 높은 정기예금에다가 많이 넣었으면 우리가 380억에 대한 35%라는 돈이 여기 정기예금에 들어갔다라면 거기에 380억에 대한 0.5%만 주더라도 얼마만큼 이자수입을 냅니까. 즉 그러한 견해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장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기예금이 자료를 준 데에서 6%, 6.5%, 11%까지 되어 있는데 환매채 RP는 지금 5.3%에서 최근 99년 10월달에 얼마가 나왔냐하면 10월달에 나온 것이 6.1%예요. 그러면 6.1%가 10월달에 나왔는데 이 자료가 틀린다는 그것만 인정을 하면 다음서부터 이것은 이렇게 높은 고율에 더 넣겠다, 이러면 되는 부분이예요. 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자는 부분은 아니예요.

국장님. 그러면은 임채호위원님의 말씀을 뜻을 이해를 하시죠?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환매채와 정기예금간에 대한 것만 분석을 하지 마시고 타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신종적립신탁이라고 하는 8.24%의 고율에 이렇게 많은 546억이라고 하는 돈을 넣어놓았고, 지금 임위원님은 그것은 잘한다라고 치고 순수한 두 가지 환매채와 정기예금만을 봤을 때 정기예금이 환매채보다는 이율이 많은데 왜 그리로 안 갔느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예, 맞습니다.

환매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지적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 2개월후에 공사금액을 몇 십억을 나가게 됐다, 예상을 하는데 굳이 이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만약에 중도에 해지를 하면 싸게 이렇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매채라고 하는 것을 단기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출될 예정금액이 남는 금액을 환매채와 정기예금과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거가지고 저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자수입 많이 냈잖아요. 이자수입 많이 내고 담당계장 고생했고 직원들 고생했어요. 지금 충분히 제 의도는 아시네요. 제가 어떤 부분이냐 정기예금도 그렇고 환매채도 그런데 지금 충분한 대화가 되는 부분인데 단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나 환매채 중도해지나 같잖아요. 이율을 적용해서 여기는 6%고 1% 차이가 나니까, 본위원은 그거예요. 그것이고 우리가 신종적립신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굳이 우리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아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잘했다 이거예요.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으니까 칭찬을 받고 거기다가 이 잘한데다가 환매채를 정기예금쪽으로 이율이 높은데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더 많은 이자수입을 낼 수 있었다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러한 부분, 담당계장님은 또 제가 답답할지 몰라요. 잘 모르는 소리다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 본위원이 설명이나 자료를 봤을 때는 정기예금쪽으로 환매채를 더 빼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한 사항이니까 물론 이 부분에 담당계장께서는 날마다 신경을 쓰고 있겠죠. 얘기 나온김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관리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했을때 우리 별정직 공무원 이 부서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하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 일손도 딸리고 다른 것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간의 조례도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 하나 채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펀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우리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셔가지고 그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어떤 질책보다는 가급적이면 잘하고 있는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자라고 하시는 좋은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여기서 정기예금이 어떻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넣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은 별정직이 아닙니다. 전문직입니다. 별정직이 아닌 전문직인데 전문직에는 가, 나, 다, 라라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전문직 그러면 변호사나 의사,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행정이 다양화 되다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자 그래서 저희가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일어하고 영어가 보통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직이지 별정직은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자료요구했죠. 9월 1일자로 12억하고 28억 도합 40억에 대한 출금전표와 지출전표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확인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1년간의 시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작업인데 이틀동안에 다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인 것 몇 가지를 짚어서 보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일부 특정한 분야에 집중된 관심사를 갖다보니까 세정과장님이 발언대에 장시간 서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세정업무에 관심이 많다라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차량번호판 영치 1,420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세정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구청에서 다 실적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양구청에서 실적입니다.

실적이 다요?

예, 세정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실제로 안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과장님한테 재차 묻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감사때는 지금 양구청 다 해서 1,422건이라고 했죠? 5억4,200만원. 그런데 만안구에서만도 5,444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안구에서만도, 감사결과입니다. 최종치가 아니고요.

이것은 미반환된 것.

아, 미반환 된 것이죠?

예, 그것입니다. 총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번호판 영치로 되어 있습니까?

미반환된 것이 만안구청 보관이 365건이고 동안구청이 447건.

만안이 몇 개라고요?

만안구청이 365건, 동안구청이 447건, 동사무소가 258건, 그것은 미반환된 번호판이죠.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422건이요?

예.

본위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숫자 또한 불확실하네요. 만안이 미반환된 것이 365건 그 다음에 동안이 447건 동이 258건 이거 언제 확인한 거예요?

동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각 동별로 다 자료를 받았어요?

아니, 구청에.

구청에서요?

예.

언제요?

오늘자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동별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한 이틀 사이에 다 구청에서 파악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만안과 동안을 감사한 결과 동에 있는 자료는 지금 구청에서 파악이 안돼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만안에 365건이라든가 하는 이 조치는 확약서하고 같이 결부해서 확인한 것입니까? 확약서요.

구청의 체납정리담당에게 전화로 저희가 받은 것이거든요. 급해가지고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안같은 경우는 447건에 얼마라고 하던가요? 액수가.

액수는 저희가 안 받고요. 질의를 하신 사항이 미반환 번호판 현황을 하셨기 때문에 미번호판 현황만 우선 받았어요.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1,422건에 5억4,200만원이요. 동안같은 경우는 지금 447건이라고 했는데 동안에서의 미반환된 액수만 4억원이 넘어요. 토탈 지금 5억4,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괄적인 수치가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감사한 결과하고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세징수교부금 문제입니다. 물론 과소책정한 것은 사실이다, 과장님 답변 요약을 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적게 책정을 했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적게 편성을 했다하는 부분도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징수결정액대 세입예산액을 보면 충분히 안전성은 감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예산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높으니까요. 징수결정액 있고 수납가능액이 있고 그것보다도 낮게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고 더욱이 어느 정도여야죠. 98년에 비해서 절반이상을 적게 잡았습니다, 50%이상을. 아무리 이것은 안전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게 더 이상,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지하겠지만 이 도세징수교부금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를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산출기초는 제대로 잡았되 예산을 의도적으로 너무 적게 편성을 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안전장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규모라면.

그 부분은 사실 과소책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IMF도 닥치고 그래가지고 예상된 것보다도 더 과소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그 이상 수납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과소책정을 해놓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1회추경을 했죠. 1회추경에 얼마를 증액을 했습니까? 100억 갓넘게 증액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작년 9, 10월중에 편성작업을 했죠. 그때 너무 적게 편성을 했다, 그것까지도 최대한 양보를 해서 또 이해를 해요.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물경제가 올해 봄에 활성화 되는 것이 눈에 보였고요. 그랬다라면 의회에서도 그만큼 발언을 했고 실물경제도 그만큼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다라면 최소한 1회추경때에는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죠. 물론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더 증액을 해놨지만 그래도 상당히 적은 액수였었다는 얘기죠. 1회추경 반영된 것도.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반영이 안 된 것이 본위원으로는 속상한 일이죠. 1회추경때 100억이상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자체가 98년도보다도 99년도가 178억원이 늘었어요. 징수액자체도 135억원이나 늘었고요. 98년도보다 부과자체가. 그러면 1회추경을 안 했으면 몰라도 1회추경에도, 그러니까 두 번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추계는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추계를 하다보면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평균증가율을 따지게 되면 IMF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평균증가율을 가지고 따지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IMF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평균증가율을 적용을 못했고 또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세수가 어려울 것 같이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사실은 조금 줄여서 올렸어요. 그리고 추경 때도 저희가 도세목표액이 있습니다.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목표도 있고 해서 도세징수목표액에다 맞추고 또 저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다보니까 징수액이 좀더 많아졌는데 위원님께서도 세수추계 정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는 정확한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도세같은 경우는 특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주류아닙니까? 거래금액의 5%를 받는 것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동산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수보다도 오히려 지금 추계하기가 더 편안한 더 과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같은 경우 안양같은 경우에 언제 어느 아파트단지가 입주 예정이다, 거의 다 나와있거든요. 분양할 때 입주예정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규취득에 의한 것도 분양같은 것이 이미 다 분양을 하면서 입주날짜가 거의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에 의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민간경제단체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지금 얼마만에 부동산이 회전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가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이미 발표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조한다라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최소한 전년도보다는 어떻다, 전년도보다는 얼만큼 상승되겠다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균등할주민세하고 소득할주민세하고 그 두 가지입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100으로 봤을 적에 균등할이 몇 %를 차지하고 소득할이 몇 % 차지합니까?

100으로 봤을 경우에 균등할이.

1∼2% 정도는 관계없습니다.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균등할이 한 30%, 소득할이 한 70% 정도됩니다.

균등할이 30%고 소득할이 70%라고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부과하죠?

두 번 합니다.

언제하고 언제입니까?

6월 1일 하고 12월 1일.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상에 현저하게 99년도가 적게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월달 것이 안 들어갔습니다.

12월달이 안 들어간 내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진리교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되는 주차장은 비영리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데 지금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직접 사용대상 토지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부분에 지금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가옥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것을 헐어내가지고 그것을 그냥 주차장으로 써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의 주차장이잖아요.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주차장을 쓰는 것인데 그것은 종교에 직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어떤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인근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부수고 교회주차장으로 쓰는 것인데 직접적인 교회의 주차장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 말씀아니에요?

예.

그 어렵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신 것이냐고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 건물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몇 평인지 토지대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에. 그 면적 이상으로 됐고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까지 거기서 매입을 했어요. 또 인근의 주변에 집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헐어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것은 종교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은 매입을 해서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결국 교회의 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까? 안 쓰는 것입니까? 유료로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그 교회의 신도들을 위해서 쓰는 주차장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건축면적에 이상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건축상에 건축면적 이상을 다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죠.

그것은 그 법인 목적사업에 교회의 목적이 목회를 위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목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편익시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교회, 다시 말해서 비영리법인 거기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감면대상이죠. 비영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차장 토지 부분은 감면 대상이죠.

주차장용 토지로 되어 있으면 감면됩니다.

예, 그러게요.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고.

그럼 무슨 토지예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대지로 되어 있죠.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집을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회를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재산이 목회를.

목회를 목적으로 한 신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아닙니까?

신도들의 편익제공이지 직접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부설주차장은 직접적인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러면 건물내의 주차장만 해당하는 겁니까?

건물 부설주차장, 건축물에 의한.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땅이면 주차장은 몇 만평씩 보유하고 있어도 과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꼭 목회에 필요한 부지만 종교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직접적인 목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보셨어요?

예, 현장봤어요.

그러면 과다하게 넓은 필요치 않은 주차장이던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부지에도 차량으로 꽉 차가지고 그래서 골목길을 침범할 정도로 차량이 꽉 찰 정도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과다한,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이던가요.

그렇게 과다한 주차장은 아니죠.

꽉 차 있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교회의 목회를 위한 신도들의 편의를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것을, 지금도 그 상황에서도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논 땅이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것마저도 부족할 정도로 신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쓰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현 상황이.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현지확인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교회에 직접적으로 목회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심의위원들도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기각이 된 사항인데 그 인근에 토지도 거기서 상당히 매입을 많이 했어요. 주택도 매입을 해서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도 그것은 건축물대장상에 부설주차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인 종교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이 자리에서는 안 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감사끝나고 나서라도 내년 시간이 나실적에.

이 사항은 교회측에서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도에 올라가 가지고 도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심의위원님들이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보충질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 이의신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심의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정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세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임채호위원 자료요청하세요.

세정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자수입이 전국에서 1위라고 그랬는데 99년도 이자수입 현황, 인근시 성남, 과천, 안산, 고양, 광명, 수원 이 인근시와 비교해가지고, 또 경기도 전체는 얼마인가, 30일 현재. 이것을 빼가지고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 아침 10시 감사시에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본위원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아껴쓰는 그러한 뜻에서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요청 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시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자료입니다.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서면답변서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장설립민원 신·증설 변경등 처리현황에서 31개의 공장을 감사자료에 의하면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샘플로 원본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연번으로 첫번째 것, 민원인 주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병렬,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연근, 네 번째 최철수, 7번째 김대영, 11번째 이은신, 12번째 유철현, 19번째 이은호, 이상 말씀드린 부분의 설립승인 신청서에 있어서 제반서류를 지금 이 시간에 과장님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김한조과장님 하고 남기성과장님하고 두 분이. 그때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체크한 공단설립 승인서는 관련된 서류일체를 원본으로 지금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봐야 되니까 지금 바로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할 필요없이 원본으로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의 안양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의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 여론조사, 연구개발비의 1,000만원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구제금융이후 전반적인 경기불안으로 상권과 건설업이 침체되어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 사업 시행시 안양지역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상가분양이 안 돼 공사중단 사태의 발생이 우려되고 공사주변지역 기존 건물의 균열로 안전문제와 무엇보다도 투자시행사인 대현건설과 시공사인 신한의 부채율이 높아 사업수행능력 의문등 염려되는 문제를 각계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과연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유력 여론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교통, 주차, 환경, 상권변화등 다각적인 항목으로 실시하여 본 사업에 참고할 계획으로 지난 제1회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시민들의 우려 여론속에 금년 7월 26일 안양경실련등 안양지역 4개 시민단체에서 연명으로 사업시행시 문제점을 들어 사업착공시기 재조정 또는 사업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의견서를 우리 시에 제출했습니다. 시에서는 대안을 갖고자 지난 8월 24일 투자시행사의 참여 하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정발전위원회 산업분과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지역 시의원 및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들어서 공통적으로 염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각계에서 반대하는 문제점과 95년도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건등 많은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 부득이 시민여론조사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투자시행사인 대현실업과 사업시행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7페이지의 물가안정 지도점검 5,022개소중 위반업소가 1,031개 업소였으며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위생검사의뢰를 18개 업소에 대하여서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검사를 의뢰한 18개 업소는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5페이지 지난 95년도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공사를 사업을 입안한 후 96년 11월 12일 협약을 체결하고 97년도 12월 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을 받았고 현재 추진사항이 없는데 대현실업의 부채비율과 99년도 9월 28일 개최한 시정발전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사업취소시 안양시의 위약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실업의 부채비율과 시정발전위원회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중단시 투자비에 대한 손해배상 그런 것은 현재 투자시행사인 대현실업의 귀착사유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오면 그때 법적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현실업에서는 실시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보고서 등에 약 25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고 대현실업측에서 현재 구두로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현실업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페이지의 일반시장 14개소 현황을 서면답변 요구하셨고요. 업무보고서 64페이지에 중앙시장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다른 시장의 재정투자 활성화 계획은 없는지와 예산투입내역, 시장기능이 상실된 재래시장도 있는데 법적으로 시장기능이 불가능한 시장은 어디인지와 마지막으로 동절기대비 재해예방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시장의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중앙시장을 비롯한 남부시장등 재래시장은 향토시장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으로 점차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그 동안 이렇다할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97년와 98년도 상수도관 교체, 하수도 준설교체등과 아스콘포장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시장활성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학이나 덕천, 석수등 다른 재래시장도 도로포장등 각 기능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못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3,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시장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예전부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재래시장 모두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은 구체적으로 현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동절기대비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화재등 안전진단을 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소방서에서 동절기대비 화재 취약지역인 재래시장에 대한 점포별 소방점검 계획을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소방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3페이지 안양시의 현재 도시가스공급율은 몇 %이고 99년도 10월말 도시가스 민원처리 현황과 이중에 처리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99년도 10월말 현재 14만7,900세대로 총세대 19만2,000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77% 수준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수원시가 50%, 의왕시가 70%, 성남시가 76%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민원접수처리는 총 32건을 접수했습니다마는 현재 완전처리가 되고 현재 미결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위험물 취급업소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15년에서 20년 넘은 시설은 노후로 인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와 LPG충전소 개선명령 사유 및 조치결과와 판매업소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는 연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LPG충전소의 점검현황중 1개소의 개선명령 사항은 관양동 소재 상신가스충전소로서 충전호스가 5m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5m가 초과됐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즉시 개선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충전소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에너지안전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부분에서 현재 우리시 초·중·고등학교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안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초·중·고등학교 도시가스 공급학교는 총 54개 학교가 있으며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현행 도시가스 공급관 개설과 관련하여 삼천리 일부 시공업체가 공사후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급관 시공을 독점하고 있어 소비자가 다른 시공업체에 공사를 하고 싶어도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 피해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절차는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자가 직접 시공업자를 자율선택하여 자유계약체계로 시공업체는 구청으로부터 굴착허가를 득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필하여 공급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점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호계동에서 가짜휘발유 제조사건이 뉴스에 나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점검결과 안양시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53개소의 점검결과 통보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연해서 우리시에서는 유사 휘발유 단속은 99년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여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99년도 10월 27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1월 1일 이상이 없음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는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제출자료와 같이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를 해 준 바도 있습니다. 또 올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99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137개 업소에 217건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유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로주유소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대로주유소는 지금 현재 경수산업도로에 있는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왜 폐업됐죠?

그것은 건물주가 사업상 폐업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폐업했다고요.

아니, 건물주가 폐업을 한 것이죠.

그 사업주가?

예.

대로주유소의 사업주가 스스로 그냥 그만 둔 것입니까?

건물자체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원인은 아시고요?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멸실을 했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른 원인이 있는 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은 없습니다.

확실한거예요?

예,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 가스공급규정 13조에 의해서 소비자가 자율선택을 해서 자율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다라고 해서 아무 이상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스를 신청을 하면 현재 절차를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다 신청을 해서 어떠한 승인절차를 받아서 결국 공사를 해서 어떠한 확인을 받아서 가스가 공급되는 일련의 절차요.

그것은 수요자가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수탁업체라고 하는데요. 삼천리도시가스 수탁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자율적으로 자기하고 가격이 맞든지 공사를 잘하든지 그런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설계를 하면 설계를 삼천리도시가스도 기술검토를 합니다. 하고 기술검토를 한 후에 굴착허가를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동시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우리시에 수리신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법규검토를 해서 확정하면 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한 이후에는요?

그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현재 삼천리 대행업자 그러니까 수탁업자가 몇 개 업자입니까?

우리 안양시에 4개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가설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데 그 면허 이름이 뭐죠?

전문건설업입니다.

그냥 전문건설업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전문건설업입니다.

이 건설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안양, 의왕, 군포 해서 14사람이 있습니다.

14개의 건설업체가 있습니까? 수탁업자는 4개고요.

예. 그리고 14개 업체 중에 우리시에 소재한 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비면허를 갖고 있으면 각 가정에 도시가스를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4개가 훨씬 넘을텐데요.

가스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설비면허 간단한 것 몇 종, 몇 종 있지 않습니까? 몇 종에 몇 종이면 몇 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가스시공업 1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종이라야되는 거예요? 2종이어서는 안되고요?

예.

그것이 몇 개인데요?

안양에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14개가 아니라 19개에요? 시공업 1종면허 가지고 있는데가요.

예.

수탁업자는 4개고. 지금 아마 수치가 틀릴 것입니다.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가스시공업 1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안양에 19개만 됩니까? 훨씬 더많죠.

안양시에는 19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4개만 업체가 수탁업자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15개 업체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천리에서 대행업자인 수탁업자한테 신청을 해야만 삼천리에서 기술검토도 해 주고 돈도 받고 무슨 승인도 해 주고 하는데 수탁업체 4개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군포, 의왕, 안양 이렇게 묶어가지고 14개업체이고 우리 안양시에 사무실을 둔 데가 4곳입니다. 그런데 군포에 있는 업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비자가 그분하고 계약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 총 19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4개업체가 삼천리하고 수탁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 답변에 의해도 15개업체는 삼천리 하고 수탁계약이 안 돼있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탁업자가 4개업체라면서요.

군포, 의왕, 안양 해서 14개업체니까요.

공급관을 깔죠. 깔아가지고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회사명을 한번 대보세요. 어디어디인가.

광산공영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정설비기술공영 또 문영, 신성, 원진기전, 윤진건설...

일단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진에서 공급관을 깔은 지역이 있죠. 그러면 광산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윤진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아마 불가능한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도시가스공급을, 물론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런데 지역이 공급관을 깔아놓은 업자가 윤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광산사장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도시가스를 달려고 하는데 얼마에 주겠느냐, 서로 아는 사이니까 싸게 해주겠다 구체적으로 50만원에 해 주겠다, 그런데 윤진에서는 70만원에 해야된다, 그러면 20만원이 싸니까 당연히 광산에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광산이 할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못하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경기도 공급규정도 본위원이 봤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자유계약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천리와 대행업자로 계약이 안돼있는 면허를 가진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으로는 이 업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밥그릇 빼먹는 것이겠지만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삼천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죠.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아까 질의한대로 그 사람들은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싸게 해 준다는 거예요. 한 10만원정도 싸게. 그러면 소비자야 당연히 싼데로 가지 똑같이 어차피 안전하게 해서 가스만 공급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업자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단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자를 선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탁업자에게 신청을 하죠. 그러다보니까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대행업자한테.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동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년 7월 1일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접수를 받든 아니면 구청에서 접수를 받든 시청에서 접수를 받든 면허있는 회사를 관공서에서 각각 관리를 하면서 소비자가 나는 몇 번지에 가스를 땔려고 하는데 면허가 있는 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겠소, 그러면 그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이 되게끔 관공서에서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자유계약을 한다고 그러지만 현실이 그것이 아닌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군포입니다. 군포인데 가스관을 깔은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뒷 집은 또 다른 업체가 와요. 그렇게 다른 업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답변은 그런데 현실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석수3동 예를 들어볼게요. 석수3동의 경우는 신성이라는 업자가 몇 년전에 깔아놨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신성이라는 업자가 해먹고 있어요. 본위원이 계속 민원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70몇 만원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 동 누구는 60만원에 한다는데 여기는 왜 70몇 만원씩 받아먹느냐 본위원이 계속 그 민원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수3동 785번지일대 시장부근인데, 이 지역에서는 충훈시장이라고 합니다. 상가지역인데 몇십 집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 에너지관리계의 협조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가스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신성에서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동네 평화설비라는 업자가 있습니다. 면허 당연히 있는 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60만원 미만으로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평화설비라는 업자가. 물론 대행업자는 아니에요. 면허는 있고. 그런데 신성에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해야된다, 제시한 것이 70만원이 넘었어요. 한 10만원 차이가 났죠. 많은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계 몇 번 쫓아갔죠. 관리규정 들어가면서. 그랬더니 결국은 신성이라는 업자가 안 뺏기기 위해서 평화설비라고 하는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하로 덤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뺏기고 신성이라는 업자가 해먹었어요. 평화설비라는 업자는 결국은 자기 돈을 못 벌어먹고 수십세대를 위해서 가격만 다운시켜준 역할만 한 것이지 결국은 자기는 못해먹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문제가 한 두번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닌데 자꾸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왜 또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삼천리하고 여러 가지 공급관 깔면서 금전적인 계약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하고 해결해야될 문제도 있고 기술검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승인 검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하고. 다른 업자가 도저히 파고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공서에서 계약접수를 받는, 수고스럽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업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의 발언 이해했죠?

예, 우리 관공서에서 이 민원접수를 받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특정업체한테는 줄수가 없고요.

특정업체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나는 이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가스를 공급을 받겠소 라고 하면 그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 업자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다리역할은 놔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수탁업자에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민원이 다시 생겼어요. 우리동네 어느 주민이 와가지고 몇 만원 때문에 나는 이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내고 가스를 공급받겠다, 보통 계약해서 돈내고 가스공급 받는데 며칠정도 걸립니까?

약 2개월정도 걸립니다.

2개월정도 걸립니까? 돈 낸날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요?

예.

그럼 이상없이 2개월이내에 원하는 업자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괜히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5개월, 6개월 하세월 걸리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삼천리를 감독을 하니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양시 공무원으로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 가셔도.

제가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갔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본위원이 열을 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의 다른 과장님으로 가셔도 안양시 과장님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이 문제, 본위원이 민원을 받으면 해결해줄 자신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누가 과장이 됐던 간에 근본적인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많은 안양 서민들의 문제예요. 답변이 도저히 안 나오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억지주장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뜻을 다 이해하셨죠?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법규를 살펴본 바가 없어서요.

경기도공급규정 13조에 나와 있어요.

아니, 글쎄 지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무과와 협의를 해서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개선책이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자유계약에 의해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정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37쪽에 위생검사 의뢰 업소 내역이 있습니다. 18건, 자료갖고 계십니까?

예.

거기를 보면 1번에서부터 품목을 보면 냉면, 설렁탕, 짬봉, 햄버거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생검사받은 것이. 그런데 여기에 점검대상을 보면 위반업소가 1,031개죠.

예.

현지자율인하가 872, 현지시정이 141, 그리고 위생검사의뢰를 18개소 업소를 했는데요. 이 조치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치결과는 내일 행감시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형업소라든가 좀 이름이 알려진 업소는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냉면, 설렁탕, 생선초밥, 햄버거, 라면, 짬봉, 라면집까지 들어 있습니다, 짬뽕, 튀김닭, 칼국수집 이런데만 들어있고 좀 내노라하는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격을 조금 더 받는다 하는 것도 500원, 1,000원, 2,000원 이런 식입니다. 9번에 언양불고기 하나만 7,500원 행정지도 가격인데 1만5,000원 받는 것이고, 행정지도가격에서 더 받는 데가 500원에서부터 2,000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8개 이외에는 위반한 업소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자율인하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우리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예식장에 많이 다닙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다니시겠지만 예식장 음식 그거 먹을만 해요? 아니, 우리 과장님 느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주고 받자고요.

예, 잘하는 데는 먹을만 하고, 또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는 것으로 국수가 1만2,000원, 음료수까지해서 1만4,000원내지 1만5,000원이고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갈비탕이 1만3,000원에 음료수까지 하면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한 두그릇, 10개, 20개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백개에서부터 많게는 1,000개이상, 한 예식에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업소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보면 어젠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속초 결혼식장 집단식중독,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보셨죠?

예.

그런면에서도 그렇고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물가, 상거래 질서 이런 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진짜 핵심을 찾아서 해야지, 이거 뭐 라면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데 해서 뭐하겠습니까. 또 팔아봐야 라면 몇 그릇 팔겠습니까. 이거 내놓고 안양시에서 물가 및 상거래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고 자랑할만 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가관리를 하는 업소는 양적으로든지 질적으로든지 좋은 업소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는 업소,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탕 하나라도 비싸고 1만원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냉면같은 아주 고급집에 가면 비싸고, 그런 업소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는 업소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 참 좋습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예식장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급집으로 치는 겁니까,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치는 겁니까?

그것은 장소같은 것이.

장소는 불문하고요. 장소는 불문하고 안양에 있는 예식장은 다 대중음식점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모이는 대중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남기성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가관리를 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고급업소가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는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식장같은 데는 저희들이 장소, 또 전열비 이런 것이 있고 특정 시민들만 대상을 하는 업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식장의 음식도 국수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그 고급음식점이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하더라도 상거래를 하더래도 그렇고 위로 질서가 지켜져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지켜져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 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문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론 작은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음식점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예식장이라든지 피로연장, 이런 부분 쪽도 짚어달라 이러한 주문을 하신 것입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서면자료 잘 받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면자료에서 대현실업 중앙지하도 연장건설에 대한 것이죠. 제가 대현실업의 부채비율을 해달라고 했는데 불능이 나와 있습니다. 불능이 지금 나와있고, 이것이 언제 불능이 산출이 되어가지고 나온지 모르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불능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불능에서 우리가 처음에 95년 11월 20일 기본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예요. 이석용 전시장이죠. 그런데 협약체결이 96년 11월 12일날 안양시하고 대현실업과 신한하고 같이 협약체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96년 11월 12일 협약체결시 이 대현과 주식회사 신한에 대해서 부채비율이라든가 기타 재무재표를 안양시에다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협약을 했을땐 제출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니요. 아니, 96년 11월 12일 자료가 없다고요?

예, 협약만 체결을 하고 그런 자료받은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협약만 체결하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유령회사인지도 모르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안양시하고 그 400억이 넘는 5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협약을 했단 말이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어디에 있겠지, 안양시에서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96년 11월 12일날 협약체결시에 그 재무재표라든가 부채비율, 기타 서류를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것입니다. 내일 제출해도 좋고, 내일안에 오전안에 한번 찾아봐서 그것을 주시고. 그것이 자료가 없으면 못 찾는 것이지. 못 찾는다든가 자료가 없이 협약체결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이 서류를 처음 입안할 때부터 쭉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96년, 불과 몇 년 안 된 것이죠. 11월 12일날 협약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 3월 10일날 안양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불과 1년밖에 안됐어요. 그 다음에 98년 4월 3일 실시설계를 착수했단 말이예요? 동양기술개발공사에다가. 이때까지가 이석용 전시장이 일을 추친했던 과정이죠? 98년 4월 13일까지. 이때까지가 이석용 전시장이 했고 99년 3월 31일 실시설계완료, 이때는 지금 현시장이 보궐선거로 인해서 취임을 했던 시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98년 4월 3일까지는 실시설계착수는 제대로 공정을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착착착착. 그런데 3월 31일부터는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일이 삐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이것을 사전에 안양시하고 계약체결시에 거기에 재무재표라든가 기타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됐었고, 애당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없었다면 이것은 애당초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계약체결을 했었으면. 그런데 여기 회의록을 들춰보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이 과정까지 오면서 공청회 한 번 안 했고, 사업설명회 한 번 안 했다 이거죠. 사업설명회 안 하니까 공청회 없고, 사업설명회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급급하니까 이거 큰일났구나 해가지고 한 것이 지난 언제입니까, 문예회관에서 설명회입니까, 뭔가 한번 했었죠?

사업설명회입니다.

이것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리니까 시측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떼어안고 이거 공사를 밀어부치자니 이것이 너무 버겁고 발을 빼자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 액수도 25억 프라스 알파라고 그러는데 아직 현재도 정확한 금액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예요, 안양시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정발전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결론이 안났어요. 결론이 안되면 이것이 자꾸 시간이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딜레이 될수록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늘어나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요구를 계약체결시 96년 11월 12일 계약체결시 자료를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다고 그러면 그때 계약체결 했을 때 용지 하나로 안양시는 당신네 회사하고 이렇게 중앙지하도 연장공사를 400몇 억에 하겠다라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가 있습니다.

예, 협약서, 협약서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부수적인 재무재표라든가 기타 검토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은 이것이 다들 알고 시정발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간다고 국장님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다 8월 3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8월 30일날 도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4개항에 재상정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할런지 아직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8월 30일날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올렸다?

심의를 했습니다. 8월 30일날.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4개항을 다시 재상정을 해라,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올라와라.

예.

그러면 지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서를 안 내준 공사가 안양시에 있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내줘서 공사를 못했던 그러한 공사가 있습니까? 자료는 있을 거 아니예요.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도저히 교통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짓지 마십시요 라고 판정을 해서 그 공사를 못했던 예가 있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양시에서 도시과로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그러한 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내일 오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계획 기본설계까지 다 했는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정, 이것이 안된다 그래서 건물을 못 지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어요. 이것을 밀어부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왜 이것을 추진을 못하는 겁니까? 우리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이석용 전임시장이 이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안양시의 균형적인 발전, 이것을 위해서 아주 반응이 좋게 처음에는 출발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그때 시의원도 아니었었고 그냥 학원차 봉고차 운전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런 부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 좋은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어떤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남부시장, 중앙시장 사실 그 사람들 크게 반발없어요. 남부시장은 반발할 이유도 없고, 중앙시장쪽에서 제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봅니다. 시장을 보면 그 여기 중앙지하상가 연결공사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데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내가 중앙시장에 가면 잘 알아요. 거기 주차받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번썩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시장봐오는 것을 안다고. 거기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단체 거기 교통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추진 못한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문제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자꾸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청구해서 20몇 억씩 물어줄 바에야 계획했던 부분을 밀고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말씀한번 잘못하면 큰일납니까? 아니, 개인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아주 좋은 취지에서 그때 교통난이 올 수도 없다, 두더지공법인지 무슨 공법을 써가지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한차선만 막고 한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과장님 개인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마다 국장님이 답변하고 그러면, 실무과장이 더 잘 알지.

과장의 답변이 저보다 궁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보세요.

임위원님이 너무나 문제점이라든가 그 동안 추진했던 것을 조찬간담회를 통해서도 들으신 바가 있고 해서 과거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에 추진을 했던 그 시점의 여러가지 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선 그 중에 큰 것이 물론 그 당시에도 교통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97년도에 IMF라고 하는 것이 왔고 또 안양이 그 이후에 안양민자역사, 현대코아 등 분양이 안돼가지고 지금 중간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가장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440억이라고 하는 돈을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상가수로 나누어봤을 때 12평 기준에 보통 4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전에 있는 현대코아나 민자역사도 큰 굴지의 기업에서 하면서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중도에 부도가 났는데 이 지하에 있는 것이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고가로 분양이 되겠는가 또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이 이마트라든지 킴스아울렛이라든가 까르푸라든지 그 당시에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기니까 상권이 더 안되지 않겠는가 해서 공사를 벌여놨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고민속에 있게 됐고요. 또 이 상태를 빨리 조기에 매듭을 하지 언제까지 끌고갈 것이냐,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왜 진행중이냐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심의결과 그 우선은 유효보도폭을 3m 이상 유지하라 또 지하2층에 주차장 동선체계를 전면 재검토해라 등등 이것이 큰 이슈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하려면 들어가는 램프를 옆에 있는 빌딩을 매입을 해야합니다. 한개 매입이 아닙니다. 100m 내지 150m에 걸친 상가를 매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현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중이지 저희가 스톱을 해라 이런 것 얘기한 일 없습니다. 이래서 다만 임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염려가 되는 사항이 만약에 우리가 현 상태에서 스톱을 시켰을 때에는 자기네가 투자된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청구 될 것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생각이지 이것을 지금 스톱을 시켰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대현자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고 안 하자니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속에 지난번에 전화도 한 일이 있고 한번 제 방에도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요,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더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시 재심의가 올라갔으니까요.

재심의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현에서 붙들고만 있다?

그렇습니다.

붙들고만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대현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큰 건물을 매입을 해야하는데 그 매입자금이 없고.

아니, 매입자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현재 440억이라고 하는 돈 외에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던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추가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대현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현에서 이것 못 하겠소 라고 했을 때는 지금 까지 들어갔던 안양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그것은 본인들이 포기할 때 저희한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협약서인가, 그 내용에 다 들어있겠네요. 그 내용이. 그렇죠?

예.

그 자료를 가져오시고 일단은 이것은 안양시에서 큰 실책을 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 들어가서 설명회도 가봤습니다마는 어떤 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한번 제대로 안 했고 이런 큰 대형공사를 하면서 안양의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자체에서 안 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있는 부분이 아니죠. 국장님. 만에하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대현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도저히 상가도 비싸고 중간에 당신들 부도나면 위험하고, 부도나면 일이 더 크게 벌어지니까 여기서 종료를 합시다 라고 했을때 거기에서 소송금액이 정확히는 안 나왔죠. 우리 안양시에서 스톱을 했을 때 20억이 됐든 25억이 됐든 나올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려를 해가지고 당신네들 부채비율도 불능사라고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이거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안양시에서 그것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중단을 했을 경우요?

중단을 시켰을 경우요.

중단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대두가 되죠. 여기에서 국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국장님이시죠?

어떤 자료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시정발전위원회회의록이요.

시정발전위원회라면 접니다.

답변도 여기 다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런 예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 시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이 결정을 하거나 어떤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문을 한번 구해볼까라고 하는 뜻에서 던져놔봄으로서 어떤 좋은 예가 나올까 하는 참고자료를 얻을려고 했던 것이지 거기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중단을 요구했을때 그 돈을 해 주면 안양시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죠.

그러면 이것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 아직 거기까지 제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이니까 지금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내년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어떤 결론은 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적극 추진하시고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 그것은 자료를 내일 오전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 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우리가 안양시에서 문화시설이라든가 벤처기업 지원 시설을 구축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 그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유층에 대한 정책보다도 서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안양시에 도시가스 공급율이 몇 %냐 하면 77%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는 공급율이 무척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실질적으로 삼천리가스가 독점을 하다보니까 그 공공성보다도 사실 수익성을 앞세우다보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다세대주택같은 경우 수익성 있는 그러한 사업은 바로 처리되는데 서민층은 소세대라든가 그러한 즉 공공성만 있지 수익성이 없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삼천리가스에서 소홀히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반상회라든가 동을 통해서 또 우리 시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시같은 경우나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구도시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천우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사를 맡은 데에서 꼭 다시 할 때는 다시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비산3동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이런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를 동이나 반상회나 저 본인 개인이 많이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공급자는 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하고 수요자인 시민은 공공성을 요구함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실태를 전화, 서면, 팩스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관계법령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간담회를 통하여 조정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공급가능지역을 최대한 확장하여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민원이 아마 10건이라면 해소되는 것은 극소수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러한 서민들을 정말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스업무 추진을 하면서 문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해결이 적절히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면자료 잘 받았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자료 36쪽 지방물가안정대책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제출과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6급 담당으로 하여금 그 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매월 13일날 현지에 나가가지고 물가동향 및 그 업소에서 어떻게 가격을 받고 있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사항은 통계청에서 우리 안양시를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송부한 개인서비스요금 품목별 내역을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하신 위험물취급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안양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9쪽을 보면 맨밑에 국제액체산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압가스충전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안전관리사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안전관리사는 가스기능사로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LPG가스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방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죠?

이것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도 가스충전소에 대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요.

그 외에도 가스와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허가연월일이 SK안양충전소는 76년, 상신충전소같은 경우는 81년, 안양LPG는 82년, 삼표는 83년 등 이렇게 15년에서 20년이 다 넘은 상태에요.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건물의 노후관계로서 안전에는 혹시 이상이 없는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안전관리자의 유무만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시설점검을 하실 때 그 실태점검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지 안전관리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군요.

그 외에도 어떤 정기점검을 했나, 또 안전관리사가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나, 기술적인 문제는 안전공사에서 하고 일반 행정쪽 사항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는 관리사무소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에 한해 화재예방점검을 하고 화재방지의 필수적 주요시설 점검은 소방전문가가 아닌 지역경제과가 맡은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가스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누구나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죠. 특히 겨울철 같은데 수요가 많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이나 모든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점검과 지도를 해서 우리 안양에서는 한 건의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물가안정대책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점검일은 매월 13일날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13일날 하신다고 그러셨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령 전화로 점검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지 확인점검을 한다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3개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현지에 나가가지고 가격표시제를 부착을 해서 그 가격대로 받고 있는가 그런 것하고 또 거기에서 인상됐으면 인하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점검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한 전산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항은 물가부분은 주부들의 장바구니하고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전화가 아닌 현장점검을 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산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목표설정 및 정기평가등을 어떻게 점검후에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기도 경제정책과에서 통계청에서 저희 안양시에 물가동향을 몇 %오르고, 지금 현재 그 동향을 개인서비스요금과 소비자물가를 매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관리요금이 비싸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인하를 종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리시의 물가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항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그러한 걱정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맡은 업무에 충실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일곱분 위원님께서 저의 기업지원과 사무처리에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별로 답변을 드리고 가축위생시험소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세 분 위원님이 조문성위원님이 불용액 관련해서, 임채호위원님도 불용액 관련해서, 문수곤위원님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96페이지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와 또 행정감사자료 103페이지 기업애로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처리내용을 밝혀 주고 서면자료를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 그래서 두 번째 질의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8월 20일부터 기업애로불편사항신고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13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자금분야에 대해서 8건, 도시교통분야가 2건, 인력에 관한 애로사항이 4건, 판매에 대한 애로사항이 4건, 기타 공장설립민원등 확인절차, 기업설립에 대한 확인절차등 상담이 113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9건은 처리를 하고 불가는 2건이었습니다. 불가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성호캐더링이 도시락 제조업체입니다. 박달2동에 소재한 업체인데 하천변 복개주차장에 지금 2.5톤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캐더링이. 그런데 고도를 제한을 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철거를 해서 2.5톤 탑차가 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형차 출입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의 파손우려가 있고 또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어서 불가사항을 통보한 바 있고 또 금년도 9월 7일날은 LG전선에서 LG전선 당사 출입구앞에 있는 중앙분리녹도를 좀 제거해달라는 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와 또 경찰서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교통신호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신호체계설치시 도로효율 저하 및 교통체증과 야간 신호위반이 우려된다는 사항으로 철거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이런 사항을 그대로 LG전선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이 많이 나온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업지원과 총예산은 89억입니다마는 불용예산액이 41억7,000만원입니다. 주내역은 ISO인증사업 불용예산액 9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불용예산액이 1억6,000만원, 또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비 40억 전액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ISO인증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20개업체를 7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융자를 받은 업체는 3개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남았고 또 이자차액보전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200억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2차에 총 70개 업체를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담보설정이 어려워가지고 실제적으로는 44개 업체에서만 융자를 받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이, 그리고 또 당초에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3%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협약과정에서 타 시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신용보증서는 2.25%, 부동산등 기타 담보에 대해서는 2.75%를 이차보전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 가축위생시험소부지에 당초에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려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총 200억중 금년도에 40억원을 예산계상을 해줬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불용예산액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안양8동에 소재한 구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와 잠업공사소 부지를 매입하여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여 우리시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1회추경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총 매입예산중 20%정도인 40억원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였던 6월에는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안양시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경기도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부지에 첨단연구시설, 또는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첨단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이 시의 역점시책인 점을 검토하여 많은 위원님들께 건의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후 도에 부지 매각을 건의하고 지휘보고까지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매각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자부품연구원측에서는 인근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가 연구원 유치에 나선 이후에는 당초입장을 변경하여 부지의 무상임대 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건물신축비까지 요구하는 등,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리한 요구가 뭐냐는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의 무상임대료 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건물신축비까지 요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고자 한 목적중에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도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관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나 지난 10월 정보통신부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유치의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국가가 국비를 투자하는데 비해 전자부품연구원은 시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유치를 유치불가쪽으로 비중을 두고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길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당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6개월동안 이나 사장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세부적인 검토없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만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주단체는 해당부서에 확인한바 현재 동부지에는 안양8동 자율방범초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이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비 40억 불용처리 사유와 주식회사 필로스등 2개 벤처기업에 특례보증 추천을 하였는데 무보증융자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 또한 벤처기업육성위원회 회의록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회의록은 기 제출을 해드렸고 첫 번째 질의하신 부지매입비 40억은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식회사 필로스등 2개 벤처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해준데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보증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시장이 경기신용보증조합에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해당업체는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융자를 받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에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안산, 부천, 성남은 물론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작년내지 한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리 시는 특례보증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회추경에 5억3,500만원을 반영하여 7월에 경기신보에 기금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8개의 업체가 21억7,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경기신보에 평가를 의뢰해서 이를 토대로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2일 총 15개업체에 13억9,800만원을 경기신보에 추천하여 12월중순까지는 융자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신보에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주도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기 시행중인 인근시에 확인한 결과 약 40억원을 특례보증한 안산시나 20억원을 특례보증한 성남, 부천의 경우 1, 2년간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등으로 인한 융자금 미상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특례보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및 지도를 실시하여 업체의 융자금 미상환여부를 파악하는 것등 동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특례보증업체가 부도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경기신보에서 지는 것이며 현재는 시 출연금의 4배에 해당하는 특례보증금액이 미상환액만큼 감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출연 시·군의 강력한 요구로 경기신보에서 보증금의 감액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4분기까지는 동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부품연구소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01페이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운영과 관련 운영위원 명단, 개최실적, 회의록을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은 아홉분이시고 개최실적은 금년도 5월 24일, 8월 27일, 11월 23일날 각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3페이지와 73페이지와 관련해서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성과가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제조업체의 품질혁신과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신뢰증진을 통한 수출증진과 매출신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 일환으로 국제표준규격을 인증하지 못한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차원으로서 도와주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추진방법은 관내의 안양과학대학 및 ISO 인증 취득기관과 산·학·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ISO 인증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지원을 전담하고 안양과학대학 및 지도기관은 ISO 인증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전담토록 분장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11월에 지도에 들어간 13개 업체는 올해 7월에 지도교육을 이수해서 10개업체는 인증을 획득하고 3개 업체는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99년도 사업은 지난 8월 7일부터 9개 업체가 지도교육에 들어가 현재 안양과학대학에서 집합교육 중에 있으며 2000년 2월중에 인증심사를 획득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기업체의 국제표준규격 인증을 획득할시 혜택 및 기대효과로는 각종 시책의 우선참여, 신용보증서 발급시 가산점부여, 품질혁신과 기술개발 구축등으로 기업의 대내외적인 신뢰증진을 통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 제조업체로 실질적으로 7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담보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으며 또한 대출절차 이행에 부담이 되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분 또 금년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2000년도에는 많은 업체들이 ISO 인증 획득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소요비용에 대한 일정비율을 균등보조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일정금액은 업체당 200만원씩 내년도에 20개 업체에 균등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부산광역시와 부평구, 부천시, 성남시, 창원시, 구리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주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02페이지와 관련해서 공장설립 신청부터 승인까지 제반절차를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제 반 양식까지 또 공장설립승인 31건을 각각의 승인사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관내 미등록공장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미등록공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을 받아준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은 언제고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제출 사항은 빼고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록공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도에는 4개업체, 작년도에도 4개업체, 97년도에는 3개업체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의 미등록공장이라하면 저희가 소기업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은 공장건축규모가 500헤베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되고 500평방미터 미만은 기업체의 희망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업체 지원사항도 500헤베미만입니다마는 그 소기업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똑같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장등록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공장등록 조치사항과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등록공장 한시적 등록조치에 대한 사항은 정식적으로 적법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의 등록으로 등록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 접수를 실시해서 98년 4월 30일자로 공장등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대상은 8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건축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공장, 의무대상입니다. 또한 5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공장으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등록기간은 98년 3월 31일까지 접수를 해서 총 등록을 의무적 업체 2개업체 또 희망업체인 500평방미터 미만 업체 3개업체를 등록조치를 하였습니다. 등록기간 이외에는 5개업체등 공장건축면적이 500평방미터가 초과된 2개업체가 적법지역으로 이전이 안될시 공장등록을 취소한후 무허가공장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평방미터 미만 3개업체는 조건을 달아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9월 30일까지는 공장이전을 해야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장건축면적 500평방미터미만인 공장은 공장등록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97년 8월 최종 공포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기업에 해당될시 동법 제5조, 공장등록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하여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저희 조건부로 등록된 5개업체 중에서는 현재 1개업체만 지금 영업실적이 아주 저조해가지고 이전계획이 없고 나머지 4개업체는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어요. 제가 특례보증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해가지고 자료까지 받을려고 그랬더니 그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어요. 안산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 예까지 해서 아예 자료제출할 필요도 없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이 40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소 유치가 불가했다고 쳐요. 불가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그것 유치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토지매입은 하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하는 조건으로서 이것을 구입한다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토지비를 계상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 전자부품연구소가 들어오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보다 우리는 녹지공원으로서 문예회관도 있고 만안구쪽에 녹지공간이 없으니까 녹지공간으로 쓰고 지하는 주차장시설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전자부품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40억을 세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인데 왜 아까 답변내용대로 6개월씩이나 사장을 시켜서 결국은 불용액처리를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지매입비 40억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이 앞서가지고 물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토지를 구입해서 일부는 벤처기업에 관련된 시설 그리고 또 일부는 공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부지매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토지주인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팔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이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지금 팔려고 하지도 않고 또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효과를 저희 소프트웨어진흥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그만큼의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 부지매입 상태를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짧게짧게 하자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그것을 팔지 않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 웃기는 양반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을 떠가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갖다가, 지금 거기 그 안에는 엉망이에요. 내가 만안구청 감사때도 만안구청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험소 있던 그 시험관에 들은 흉측한 물건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안구에서 치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터주든가 아니면 떠가든가 건물을 떼어가든가 애당초 우리가 이 전자부품연구소를 세우기 전에 시에서는 문제없다고 그랬다고. 전자부품연구소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만 내주시면 그것은 걱정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40억을 예산을 세워줬더니 중간에 변경승인안이 올라왔죠. 전자부품연구소가 들어온다는데 도에서 도지사가 반은 연구소로 쓰고 반은 우리 녹지공간으로 쓰자 이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쪽지역은 전자부품연구소보다는 녹지공간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위원이 있고 일부 위원은 거기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자신있다 이것은 거기에서 팔기로 했으니까 자신있다 해가지고 4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그것을 못 사고 지금에와서 전자부품연구소하고 연관해가지고 안 팔겠다고 그러는 것은 시에서 적극성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만 40억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큰일났네. 맨날 죄송하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인가 감사장에서 일은 다 벌려놓고 40억 쓰지도 못하고 일을 크게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면 그것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를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이런 것 다 계획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님들은 잘 알잖아요. 이 계획부분에.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처리로 올라왔을 때 다음에 어떻게 예산심의할 때, 이거 감사끝나면 바로 예산심의 하잖아요. 이 사업 좀 하게 예산, 이거 안되요. 이거하면 또 불용액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난리나고, 이것은 세워줘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해놓고 죄송합니다, 감사때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력이 없고 신중을 기하지 않고 다각적인 검토없이 이런 모든 부분 행정을 해가니까 이러한 누를 범하는 거예요. 아까 중앙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계획력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에와서 어떻게 할 부분이 없잖아요. 다시는 그런 부분없이 매입을 해야 돼요. 안양시에서 틀림없이 거기는 매입을 해서 그 만안구의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만안구 시민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줄을 이어서라도 아니면 도위원들 집합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시든가 어떤 방법 직접가시든가 해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꼭 안양시에서 해가지고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이거 꼭 매입을 해야 돼요. 일단 불용액처리 됐지만 그 부분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 하여튼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와 절충을 해서 가급적 우리시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하는데는 그 장소가 힘들죠?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99년 1월 6일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 유치를 검토를 한번 해봐라해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가축위생시험소를 벤처기업과 관련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유민주연합 김순덕 도의원이 도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안양시 소재 도유지인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만안구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도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도지사님께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권호장 행정부지사 답변은 뭐냐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의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98년 10월 28일 동 연구소가 수원시 금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유휴지로 안양시가 관리를 하고 있다, 도에서는 동 부지를 안양시의 공원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봤으나 현 시점에서는 도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유치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완료되면 안양시와 협의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권호장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면 관양동 1591-9호에 보면 우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건립이라 해가지고 170억이라는 돈을 해서, 추정가격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원래 문화센터를 그 자리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을 문화센터 건립 위치에다가 하다보니까 현재 자유공원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공연장 시설로 한 것이 약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이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한다면 도지사도 할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김순덕 도의원의 도정질문에서도 그 당시 권호장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유치한다면 안양시와 협의해서 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자부품연구소만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는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부지를 사고 싶었던 것은 시에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사항.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앞에서 임채호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압니다. 처음에 그 부지를 사가지고 이 공유재산,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해준 것은 처음에는 98년 9월 7일날 공원조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은 뭐냐하면 전자부품연구소를 지금 현재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9년 6월달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추경에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자부품연구소에서 안양에다가 이전하겠다라는 공문이 아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근의 과천이나 부천이나 성남에서 우리 안양시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안양시에 유치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시기가 언제였냐고요, 판단시기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시기는 9월말, 10월초.

9월말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을 현재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협의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불가한 것이 9월 30일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9월말이라고.

예.

그럼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지금 벤처집적시설로 언제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11월, 74회 임시회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9월 30일 이후에 경기도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가령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한다는데 우리가 땅을 사기 위해서 매입비로 40억을 추가를 했지만 전자부품연구소가 현재 우리 안양시로 이전할 수가 없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99년도 1월 6일에 도지사가 현장방문을 했을때 벤처기업 유치를 검토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하기 위한 매각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잠깐만 말미를 주십시오. 하여튼 9월말쯤에 판단된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도의 실무부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그 땅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벤처와 관련되는 사업을 별로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도에서 지금 벤처기업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안양시에서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각을 요청을 했을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벤처기업시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땅을 매각할 수 없다라는 그 답변이 공문서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답으로 들었습니까?

그것이 정식으로 공문사항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어떻게 실무자끼리 합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갖다가 정식으로 매각요청을 하면 경기도 도지사 앞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어야죠. 왜 그러냐하면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벤처기업을 유치한다고는 검토를 했고 지금 애초에는 이것을 안양시에 공원조성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의회에서도 98년 3월 12일날 공유재산변경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승인해준 사항을 벤처기업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치를 한다면 팔겠다해서 다시 제2차 공유재산변경안을 우리 안양시가 한 것이란 말이예요. 1차는 공원조성, 2차에 가서는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는 벤처기업 관련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양시의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추경이고 급하다, 인근에 있는 시에서 서로 유치경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하고 그 당시 간담회석상에서 정책기획단장님도 왔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유재산변경승인할 때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토론 끝에 이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업성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경기도 도의원 김순덕의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은 모릅니까? 도정 소식이 우리 안양시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참고자료로 안 봅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1999년 9월 25일날 경기도의회소식 제38호입니다. 경기도의회소식 제38호 99년 9월 25일날 발행한 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경기도의회소식이 오면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스크랩을 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적인 것을 참고로 했더라면 아마 벤처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더라면 아마 그 자리의 땅을 매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매각요청은 서면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답변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공문이 왔냐 이거죠. 경기도지사 명의로 그 자리는 현 가축위생시험소, 그 자리는 벤처기업시설로서 경기도에서 하려고 계획이다.

정식으로 공문온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모든 행정근거는 무엇에 의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잡습니까? 상급기관에 결재된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근거를 잡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실무자 말만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대에 서가지고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죠. 근거가 뭡니까? 모든 근거는 행정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 답변에 의해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대신 우리가 실무과정에서 계속 도에도 벤처팀이 있습니다. 그쪽 팀하고 의견을 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도 저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아, 물론 참고는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에 의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벤처기업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가 없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최후의 결정권자가 정했을때에 확실한 것이죠.

물론 결심권자의 서면으로 결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입장은 분명히 도의 재산을 팔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김순덕 도의원의 도정질문 그것에 근거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경기도에 매각요청을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도 간단하게 이미 나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10분내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내일 이시간도 또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피곤함을 덜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장설립에 관련돼서, 민원실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정처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는데 2일로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원본을 보고 조사는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상으로는 2일로 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더라고요. 접수를 해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발급을 해 주고, 그러니까 오늘 접수하면 내일 발급해 주고 아주 초스피드로 발급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 일부는 7일 이내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종합심의회는 주로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공장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만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담당이 되겠습니다. 6급담당이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은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숙지를 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배출시설물 때문에 심의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상당수가 오늘 접수해서 접수서류를 100% 신뢰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 접수를 해서 내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내일 바로 발급해 주는, 이틀만에. 여기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폐수배출에 관련된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출심의를 할 적에는 최소한 현장방문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출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데 너무 초스피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빨리 하다보면 배출시설물, 환경오염 배출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배출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적에.

승인서류 제출에 보면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 배출시설 허가와 관련해서 서류에 기계시설내역과 공정도가 첨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파트에서는 이 사항만 보면 이 업체가 과연 배출시설 허가 대상인가 아닌가가 판정이 되기 때문에 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심의위원회 할 때 어느 공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료신고가 됩니다.

그때 그러면 현장확인을 합니까?

예, 그때는 현장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현장확인을 다 한다고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루만에 되지. 그 다음에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장설립민원실에서. 그런데 아마 어떠한 공장을 설립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민원실에서 사업계획서를 상담을 해서 작성을 대행을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아마 사실적으로는 공장설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를 대행해서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와서 민원실 상담자하고 만나서 그냥, 결국은 중개업자끼리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대행업체를 허가받고자 할 때에는 중개업자가 대부분 들어오고 기존건물에 있는 사항은 업체주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장설립민원실을 와보면 아시겠지만은 거기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대행도 해 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본인이 한번 해봤으니까 알아서 오는데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중개업자를 많이 통하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은 공장설립민원실의 목적이 그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도, 처음왔던 사람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민원실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신규업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중개업자를 통한다는 얘기죠.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개업자는 그냥 해 주겠습니까? 수수료 받고 해 주겠지요. 신규로 하는 사람이 중개업자 통하면 중개업자가 그냥 해줘요? 자기인건비 받고 해 주는 것이죠. 100%의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규업자도 수수료 내고 중개업자 통하지 않고 당신네들 직접와도 여기에서 우리가 친절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이 인식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금 여기있는 자료 일일히 전화번호를 체크해서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중개업자를 통했다고 하는 몇 몇 업자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최대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악이 되어 있는 미등록공장은 현재 몇 개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360개업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정하는 것이 360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적법한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가건물에 많이 있죠. 지하실에 있거나 소규모 공장들, 500평방미터미만이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안전상 어려움도 있고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파악도 제대로 안 돼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있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소방 내지는 안전시설물이 아주 열악하고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등록공장은 어쨌든간에 활성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등록이 안돼어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몰라라 하실 일이 아니고 아주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도 말씀드립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활성화 차원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자 양면을 다 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행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등록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만안구쪽은 거의 조사가 됐고 지금 동안구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 현재 과에서 다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가 되면 그것을 전산화해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은 이위원님이 착안을 해 주신 그런 열악한 환경 거기까지는 솔직히 착안을 못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업체가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 대해서 자꾸 소외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까지를 착안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서면답변서에 보면 공장설립사업계획서 그 다음 면에 사업개요라는 양식을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기준공장면적율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용적율 정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건축면적/용지면적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떻게 몇 %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요.

공업배치법상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공장이 여러 개가 있고 어떤 큰 건물이 있고 한 층을 임대를 해서 쓰고 또 일부 바닥면적이나 이런 데는 어떤 노상적치물로 쓰기도 하고 할 적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공장을 하는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을 맺을 적에 예를 들어서 1층 몇 호 내지는 1층 일부분 아니면 2층 옆부분, 이것만을 보통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노상적치물도 활용을 한 바가 있고요. 일종에 마당에다가 하겠죠. 계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랬을 때 기준공장면적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임대계약서가 필요서류잖아요. 임대계약서상에는 몇 층 얼마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준공장면적율이 업종별로 몇 %가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그 면적만 가지고는 안돼요. 그런데 밖에 어떤 적치물까지 포함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은 되는데 임대계약서상에 그것은 안 써있는 것이죠. 토지주나 건물주가 그 부분은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기준공장면적율에 미달되어서 허가가 못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임대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에서 배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공장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면 임대공장은 공장설립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임대로 공장하는 사람들은 공장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그거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면 맨밑에 부분을 본위원이 읽어드리면서 내일 다시 보충질의 답변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적용이 되는 임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공장면적율 건축연면적/공장용지면적에서 건축연면적’이죠. 여기에서 ‘건축연면적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와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옥외 사업장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여기까지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기준공장연면적에 업종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이 임대계약서상에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 그러면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지금 바로 됩니까?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과장님. 방금 이천우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내일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