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6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사적관리소, 시민회관, 문예회관, 오룡경기장,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 보건소 의무과장, 사적관리소장, 시민회관 관장, 문예회관 관장,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월12월6일 보 건 소 장 성하용 의 무 과 장 한웅석 사적관리소장 박재은 시민회관장 홍성만 문예회관장 임경환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이용재 환경사업소장 홍기원 ·보건소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건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하용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보건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에 1년간 추진한 업무를 위원님들이 요청해 주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건과 의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3명으로 병역법에 의해서 현역근무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년간 농어촌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내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8회를 실시했고 점검결과 5명을 적발해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거 4명을 경고처분했고 1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수당지급을 중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복무점검과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시혜가 베풀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품구입 및 관리입니다. 각종 의약품 관리 및 읍·면보건지소 배부내역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예산액이 18억3,500만원에 16억9,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액 18억8,800만원에 13억8,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5억500만원입니다. 의약품구입현황은 98년도에 51회를 구입을 했고, 그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입찰에 의해서 구입은 9회로 전부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단가입찰에 의한 구입은 예방접종약품 20회를 구입했고, 또 조달방법에 의해서 구입은 PDT등 접종약품은 5회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치과약품, 한방약품, 결핵약품과 진료약품 중에서 환자의 증가로 일부 부족한 약품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이 소액으로 인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음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28회 구입을 했고 입찰에 의해서 6회를 구입했는데 이것도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단가입찰에 의해서 예방접종약품을 9회 구입을 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PDT도 2회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방약품 및 모자보건약품과 종전에 보고드린 환자증가로 인해서 부족한 진료약품은 동 건도 소액이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읍·면보건지소에 약품을 배부하는 방법은 본소와 읍·면보건지소 12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가격뿐 아니라 양도 거의 대동소이해서 행정간소화 및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상 1회는 본소 것을 하고 1회는 지소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읍·면지소에 배부한 의약품의 내용 및 사용량과 재고량은 약품의 숫자와 종류가 많은 관계로 해서 보고를 생략드리고 감사자료 131쪽부터 334쪽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의무과 소관으로서 자체 특수사업인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시설이 불편한 오·벽지 부락주민들을 위해서 97년도부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진료차량을 이용해서 마을 현지를 찾아가서 일반진료 및 성인병관리 등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4회, 1회 4개 부락을 방문해서 진료반 9명이 진료 및 검사에 임하고 유소견자 발견시에는 등록관리 및 정확한 검진을 유도해서 주민건강증진과 소외감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98년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0일까지 197회를 출장을 해서 628개 마을을 방문진료 했고, 진료 및 투약은 6,822명, 임상병리검사는 1,137명 등 총 1만2,792명을 처치를 했고 그 중 결핵환자 4명, 관절염 환자 57명, 신장기능환자 104명 등 총 1,428명의 건강이상자를 발견하고 일부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치료 및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사항으로 의회시정질문 및 98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2월3일 질문을 주신 관내 의원의 병상수에 대해서는 광제산부인과의원 외 52개 의원에 병상수는 600병상이 되겠고, 세탁물처리업체 동하산업주식회사의 주소는 어디냐고 물음을 주신 내용으로서는 두정동 산394-4번지에 소재한 업체로서 동하산업주식회사 천안세탁공장으로 대표자는 태석배가 되겠습니다. 98년12월4일 질문을 주신 적출물과 세탁물처리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적축물과 세탁물 처리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감사자료 21쪽에서 22쪽에 수록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동일자 질문을 주신 적출물과 세탁물처리업체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출물처리업체는 관내 3개소가 있는데 직산면 부송리 156-10에 위치한 천안위생공사는 수집과 운반만 하는 업체로, 처리량은 1.7t이 되겠고, 봉명동 3-7에 위치한 천안보건위생공사는 이것도 수집 운반만 하는 업체로서 처리량은 13.3t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거읍 천흥리 315-2에 위치한 창광실업주식회사는 수집 운반과 처리를 하는 업체로서 처리량은 825t이 되겠고, 세탁물처리업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두정동 산394-4에 위치한 동하산업 천안세탁공장은 처리량이 1,260톤이고 성거읍 천흥리 316-9에 위치한 삼보린넨서비스주식회사는 처리량이 3,331t이 되겠습니다. 31회 정기회시 질문을 주신 공중보건의사지도감독 및 처벌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사항 등 행동 강령격인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경고처분,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을 2회 받은 자는 근무지변경 또는 3개월간 제수당 지급중지, 근무지이탈시 7일 이내는 5배수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8일 이상은 병역법에 의해서 조치하는데 현역dl병이라든지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명의 경고처분과 1명에게 경고처분 동시에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고, 앞으로 수시로 근무감독 및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시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6번, 질문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 지도감독 방법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유린, 입소요금 과다징수, 후원금 강요 등을 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응답을 주신 가족 모두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없다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고,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1회씩 진료 및 건강진단을 실시해 드리고 있고,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수시로 치과라든지 이동진료를 해서 시설에 대한 시혜를 베푼 바 있으며, 시설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서 천안정신요양원, 구생원이 되겠습니다. 10명, 기독성심원은 6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연간에 4 내지 6회 개최를 해서 시설의 활성화 방안등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환우한마당잔치를 2 내지 3개월에 1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인근 시설과 합동으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시설간 화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질문을 주신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출물 처리업체 3개소에 대해서 연2회 지도감독을 실시했고, 병·의원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적출물을 다량배출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적출물 처리업체 병·의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공문 등을 통해서 주위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단속결과 적출물 보관에 부적정을 기한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적출물을 불법처리한 업체가 발생할 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고 위반업소 발생시에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번, 수의계약 약품구입시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고시로 1999년도 27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약값기준에 의해서 의약품가격이 현재 평균 30%가 인하가 되었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수의계약체결도 줄여나가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은 지양한 바 있고 이 후에도 계속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감사지적사항조치로서 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로 인해서 별도의 조치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3번,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정신요양시설인 구생원과 기독성심원 수녀님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내역은 의약품비, 운영비, 처우개선비가 되겠고 금년2월부터 10월까지 3억7,022만1,000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28쪽 4번, 각종기금운영은 보건소에는 별도로 기금운영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번,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작년도에 구성해서 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이고 위원구성은 시의원님, 보건관련단체장, 교수, 의료보험관리공단,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청관계자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 6번, 민원대상청문실시현황으로 약사법에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의료용구판매업소 3개소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그 결과 등록 취소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쪽 7번, 98년도 예산불용액현황으로서 과목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 보건소 운영으로 해서 불용액은 2억5,190만원으로서, 불용사유는 병천보건지소 토지매입비 잔액, 공무원급여삭감에 의한 미 집행액, 사업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국비를 반납한 금액, 공무원 계절휴가실시로 인한 연가보상금 절감액, 예방접종 백신 미 생산에 따른 구입비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8번, 99년도 예산 중 미 집행현황입니다. 학술용역비가 500만원으로 12월 중에 집행예정이고, 시설비인 7억2,500만원은 병천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서 명시이월해서 내년3월 중에 공사를 착공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번, 세출예산 중 산출기초 이외의 집행현황은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10번, 99년도 예산 중 선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선 집행금액이 1,221만8,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골다공증 검진장비 사용을 위해서 방사선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35만9,000원이 투자가 되었고, 초음파진단기 구입에 따른 대금으로 보건소운영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1,085만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 11번입니다. 정수물품취득현황으로 97년도에 카메라등 32개 품목 93개, 98년도에 스케일러등 10개품목 77개, 금년도에 프린터등 13개 품목 48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34쪽 12번입니다. 세외수입운영실적입니다. 98년도에 진료비 수입증지수수료, 과태료 등 13억4,4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같은 항목으로 11억800만원의 세입을 거수해서 2년간에 걸쳐서 24억4,200만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13번, 하자보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4번, 각종공사 보수내역입니다. 97년도에 미죽보건진료소 증축공사 외 3건에 682만8,000원, 98년도에 납안보건진료소 보수공사등 6건에 2,739만6,000원, 금년도에 구직산보건지소 개・보수공사등 7건에 4,519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36쪽 15번, 각종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 건강증진시범보건소로 저희가 책정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기술적 자문 및 교육과 보건소중심의 고혈압관리 모형개발하는 용역사업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500만원에 체결했고, 금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475만원의 용역을 체결해서 연말까지 용역결과를 납품토록 했고, 또 병천보건지소 설계용역을 한빛건축과 2,660만원의 용역을 체결해서 12월22일까지 납품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6번, 99년도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검사시약구입등 10건을 구입했고, 이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의계약은 6건으로 9,791만원을 계약을 했고, 연초에 하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4건에 2억1,877만원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38쪽 17번, 경쟁계약체결현황입니다. 97년도 4회와 98년도에 10회에 걸쳐서 공개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번, 감리비지출현황으로 감리비를 지출한 바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신 사항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목이 좀 아파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현황에 무단외출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가서 체크를 하고 월 몇 회 정도 체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시감사파트에서도 하고 도에 보건과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나온 예가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무단이탈이나 무단외출은 국민의 4대 의무중 병무병역을 복무하는 시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성인들이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면 물론 군형법에도 위배되는 것이지만 농촌 무의촌에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중보건의사는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3년 동안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규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복무지침상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학벌, 또 머리가 좋아서 의대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지도감독하는데 속된 얘기로 저 입장으로 보면 자녀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대신 인성같은 것은 조금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어린애들, ‘사’자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잘 커나가야 되겠고, 또 시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양질의 시혜가 베풀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강력히 위반자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단외출이나 무단이석은 경고나 이런 정도로 했는데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단이탈을 할 경우, 말없이 갈 경우 탈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이 정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 다음기회에 보건복지부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는 오지부락주민들을 위해서 주민건강증진의 기여를 위해서 지방자치의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건소에서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도 자리를 떠나고 이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에 그 조금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제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동보건소를 차량까지 준비를 하는 것은 천안시 한 군데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 제도를 회의같은 기회에 설명을 하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견학을 하고 간 사람들도 있고, 내용을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읍·면지소에도 한 명씩 배치했지만 이 차량에도 의사가 한 분이 같이 동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하고 방학의사를 교대로 해서 탑승을 시키고 있고, 이동진료를 하는 지역이 오·벽지이기 때문에 참 그 지역주민이 원거리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다 든지 이런 불편이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해 드리니까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이 듣는 데에서는 아주 크게 격찬의 말씀도 계셨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도 큰 혜택을 드리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7, 8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보건지소 이월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5,871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에는 99년도 5월 내지 6월달에는 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기공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현재까지 용역도 설계가 안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이 사업은 지금 병천보건지소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병천보건지소를 다른 데에다 지어야 될 그러한 입장이기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지역특별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8억을 신청을 했는데 3억8,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지원 받는 과정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정이라든지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로 설계승인을 했는데 설계승인요청을 하고서 저희들이 알아보았더니 근일 중에 설계가 승인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1월부터 준비를 했다가 3월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는 입주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소는 바로 은빛회관 바로 뒷쪽입니까?

은빛회관하고 병천면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은빛회관에 오시는 노인양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해 편리도 하시고 그 보건지소 여유 땅이 있는 데서는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가지고 어른들이 여가를 선용하실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까지 부수적으로 만들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약품배정내역서 5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간에 싸이펜정이라고 해서 1,000T 수량은 15, 그 다음에 풍세에 3개, 목천에 1개, 북면에 3개, 수신에 3개인데 이것이 보건지소에 나가서 제대로 할당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예.

수불현황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을 하면 읍·면지소까지 약품을 배달해 드리고 읍·면지소에서 수불을 하고 저희들 본소에서 1개월 내지 1개월 반에 한번씩 약품의 수불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감사도 하고, 매월 한번씩 약품의 잔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간 숫자가 뒤에 보면 각 보건지소로 나왔는데 99년도에 이게 나온 것이지요?

예.

뒤에 풍세면 풍세진료소에 수불현황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안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배정된 약품의 수불현황이 이 뒤에 읍·면·동은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사용하고 나서 재고가 없을 때에는 뒤에는 쓴 양은 나와도 잔량은 나오지 않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소로 내려간 근거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수불현황에 지급이 되었으면 지급되었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할 게 아닙니까? 앞에 대장을 놓고 뒤에 것을 보면 없어요. 하나도. 다 썼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282페이지까지 보시면 99년도 의약품수불현황에서 성환보건지소 치과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컴퓨터로 해서 찍혀 나왔는데 세 군데만 수기를 했어요. 그 수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다음부터는 수기없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동일제약의 동일제품인데 지소마다 구입현황 입찰가격이 다 틀려요. 왜 그렇지요?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했어요. 아스피린하면 20원인데 어디는 15원, 또 작년도 20원인데 금년에는 95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같은 동일날짜에 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예를 들면 똑같이 구입이 될테지만 약품에 따라서 약가가 오르고 내릴 때도 있고….

1년이나 6개월이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1개월 정도, 2개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삼산제약회사에서 풍세로 주었다 그러면 1월달에 주고, 그 다음에 삼산제약회사에서 동면을 주었다, 2개월 차이에 5원이나 10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제약을 만들 때 매월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은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해서 입찰을 보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붙인다고 해도 약가관계는 입찰시에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사항 중에서 행정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물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의료보험통합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혹시 의료보험을 과다 청구한다든지 이런 병·의원같은 관계를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관계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환자를 치료했을 때 나오는 치료비 등만 거기를 통해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치료하는 관계는요?

치료하는 것도 생보자라든지 그런 사항은 사회과에서 의료보장계에서 해 주면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진료를 해 주고 거기에 상응되는 수가를 받는다든지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천안시 전역을 예방할 때 인력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방역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소독은 종류를 여름에 위주로 하는데 연막소독, 잔류소독, 또 별도로 우리집 소독의 날 해서 일제히, 또 월동기에는 해동월동구제, 또 경로당 소독, 이런 등등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주 말씀을 드리면 흡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교를 할 때는 천안시가 약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편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장비라든지 약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대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약의 배정이 다른 데하고 바란스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약품을 각 읍·면·동에 보낼 때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까?

저희들이 방역취약지가 있습니다. 방역취약지를 당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기초가 되고 또 도심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연막이 필요한 지역은 연막을 드리고, 축사라든지 하수구 등등 해서 가축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지역은 잔류소독약품을 드리는 식으로 그런 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배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우리 소장님 관리감독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양에 가지고 있는 기계로서 보건위생에 철저히 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시민의 보건행정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천안시민 중에 노인분들께서는 상당히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몇가지 궁금한 점과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약품구입에 있어서요, 지금까지 의약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기 25쪽을 보면 지금까지는 의약품 가격결정을 고시가 의약품결정으로 해가지고 약품을 구입하셨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고시가에 의한 약품가격으로 해서 약품을 구입하셨다고 하면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에 준해서 약품을 구입하다 보면 입찰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 입찰과정에서의 고시가에 의한 약품구입을 하셨을 경우 어떻게 입찰이 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약품을, 특히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약품을 많이 살때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약품가격을 산출을 할 때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약가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정가를 하면 입찰에 의해서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총괄입찰을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품단가 관계가 조금 입찰할 때마다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써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 동안 작년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약품구입을 입찰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약품가격이 입찰금액이 실질적인 어떤 의료보험 가격 약품기준가에 준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찰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린 바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제가 여쭈는 부분입니다. 단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의 개정은 언제 했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1월10일경에 보건복지부 고시 27호로 약가를 고시를 했는데 의약품가격을 평균 30.2%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많이 보셨다라는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실거래가가 의료보험가격으로 결정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의료보험 약가기준액이 상시 변할 수가 있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약가는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약회사가 성실하고 큰 업체같은 것은 약가가 변동없이 일반 보건소뿐이 아니라 시중 병원에도 납품을 하는데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성실한 제조업체에서 제조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같은 데에 납품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원이라 그런다면 좀 300원이나 이렇게 납품도 하고 또 현물로다 그 배를 또 삼배를 주는 이런 예로다 납품한 예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자꾸 변경, 약품을 다운시키는 이유는 그것을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끄트머리 그런 식으로다 정해지지 않을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 어떤 조그마한 업체는 앞으로 도산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11월27일경에 약가 기준액표가 개정이 됐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11월27일 이전까지, 금년도 1월1일부터 27일전까지는 그 동안에 어떤 고시가에 의한 약품구입을 하셨죠?

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의 절감효과는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낸 사람으로다 저기했고….

아니 그것은 11월27일 이후에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과거에 주문한 그런 구입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 시중에 병·의원들하고 보건소 약품을 구입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저가에 의한 어떤 구입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생겨서 상당히 예산에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한 바와 똑같은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가의 약품을 썼다라는 것을 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올 99년도에도 똑같은 약인데 우리 보건소는 고가를 주고 썼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죠? 타 의·병원에 비해서 고가를 주고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시중에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보다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고가가 됐다는 이유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중 병·의원들은 필요할 때 사고 또 예를 들으면 현찰이라든지 급한 대로 자기를 찾아오는 준 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약품을 사주면서 그러한 혜택을 봐서 저희 사실은 보건소가 동일약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공개경쟁 입찰해서 합법적으로 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틀림없이 비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좀 시중에 있는 저질성이라 그럴까 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한 그런 약품은 보건소에서는 쓰지를 않고 있고 고품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약품의 가격은 유통질서상 저희들이 그거를 또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 이외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덤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 수가 없고 ….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일반 병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지만 우리 보건소는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가 개정이 돼서 또 실거래에 의해서 의료보험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도 더욱더 지양하고 해서 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하나, 내년 7월이죠? 의약분업이.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의약분업은 보건복지부가 시민들한테도 또 국민들한테도 현재까지도 홍보를 하고 한 사항이라 익히 시민들이 알고 계실테지만 이 제도는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의사는 환자의 진단하고 처방만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제, 투약하는 거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할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 또 특히 노인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상에 보건소는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소는 범주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지소도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듣기는 성환이라든지 성거정도의 읍단위에 있는 지소도 진료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때 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려움은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까지 약품을 투약하는 그런 사업에서 예방차원의 예방접종하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건강상태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약분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는 의약분업의 범주에 들어가고 지소는 제외가 된다 이거죠?

예, 지소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가 그럴 경우 어떤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다가 치중을 하시겠다. 답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지니고 있었던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좀더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래의 목적과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면 과연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첨가해서 저희는 지금 요약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시민들한테 베풀어드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거는 찾고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든지 건강관리를 하는데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도로, 시한이 많이 남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물론 보건복지부와 모든 것이 협의가 돼야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 공중보건의 복무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점검을 98년도에는 우리가 9회를 했는데 99년도에는 8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점검은 몇번이었고, 타기관 점검, 복지부나 아니면 충청남도 점검은 몇번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번 왔고 도에서 두 번, 저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9회를 실시했고, 올해는 도에서 한번,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복무점검을 할 때만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권순영이라는 사람, 개인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 작년에도 근무상황기록 불철저로 해서 한번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무단 이석과 무단 지각으로 인해서 또 경고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에 대해서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순영이라는 사람, 개인을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비인후과 전문의사입니다. 전문의사이고 평상시는 열심히 성환에서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복무점검에 이렇게 두 번이나 적발이 되어서 한번은 경고처분 받았고 한번은 3개월 동안 공중보건의한테 지급이 되는 수당까지도 지급을 정지당한 바가 있는데 현재는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해서 대전 선병원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근무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공중보건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손님들 앉혀놓고 점심먹으러 간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비고, 또한 자기 사적인, 자기 찾아온 사람하고 대화하느라고 진료시간을 지연한다든가 대개 진료인을 대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요는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신이 없고 또 일에 대한 어떤 의도 주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보건지소마다 민원의 소리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불편 수리함이죠, 그런 걸 설치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불편이나 불친절을 당했을 때 또 불이익을 당했을 때 바로 보건소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민원창구를 하나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복무점검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상시에 복무점검이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다 보면 우리가 좀 공중보건의가 좀더 감독을 받음으로써 긴장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약품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9년도하고 98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품구입액이 1억3,900만원, 또 올해도 99년도에도 1억여만원의 잔액이 남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50%의 진료인원이 증가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의 인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품을 작년수준에 동결할 수 있었다는 어떤 비결이나 아니면 어떠한 저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97년도부터는, 98년도부터는 약품구입 금액을, 바꿔 말씀드리면 예산을 많이 한 50% 계상을 해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고, 지금 약품관계는 가격차이는 조금 있을 망정 98년도와 99년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11월달 약가 30% 인하 이전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가격으로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보건복지부에 지정고시가격이 30% 인하돼서 우리가 약품을 30% 절감해서 구입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입을 안했고 전번에 11월27일 변경된 이후에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99년도에 30% 전량이 인하되어서 구입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도 구입가격과 99년도 구입가격이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11월 며칟날이라 그랬죠?

27일날.

예, 좋습니다. 그걸로 답하구요. 지금 여기 보면 직산 군서리에 있는 보건소에다가 2,224만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기숙사를 수리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공중보건의가 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안들어와 있다 그러던데.

저녁같은 때 좀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사용을 ….

이것을 당초에 할 적에는 목적이 야간진료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산보건지소가 시설이 좀 낫고 그런 데로 옮긴다 그래서 현존 지금 이 건물 끄트머리에 있는 구 군보건소 건물로다 직산지소를 옮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고쳐가지고서 공중보건의 숙소로다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직산에 있는 공중보건의 2명, 또 저희 보건소에 있는 분 둘, 그래서 현재 세명인가 네명인가가 입주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응급약품 상자를 비치를 하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야간에는 진료를 하도록 면장님이랑도 얘기가 됐고 이장님하고도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야간진료받은 분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을려 그랬는데 이건 아직 모르신단 말씀이죠?

예, 그거는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상이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그리고 보건소에 약품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약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게 있죠? 폐기처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자료요청을 안 해서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은 못드리고 이거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약품을 구입할 때는요 저희들은 최신 그러니까 근자에 제조한 약품을 구입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다가 또 약품이 사용이 안돼서 유효기간이 거의 임박할 때에는 저희들이 제약회사라든지 납품한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바꿔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아주 그런 일이 없다고 확약을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물품교체를 하면서 폐기처분되는 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구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자료를 보고서 죽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의약품구입이 특정업체하고 계속 계약이 됐다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에도 논산 취암에 있는 제중약품하고 계약이 많이 있더라구요. 자료에. 그런데 지금 7쪽에 보니까, 5쪽에서 12쪽까지 보니까 총 55건 수의계약 중에 46건이 제중약품하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37쪽에 수의계약 현황, 99년도 현황을 보면 여기에 10건 중에 다섯건이 즉, 예산금액으로 보면 2억9,749만3,000원 중에서 2억3,599만8,000원, 그리고 6,149만5,000원만 다른 데하고 나머지는 다 제중약품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제중약품의 약품이 좋은 건지, 단가가 낮은 건지, 아니면 사유가 있으면 계약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기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제약 도매상은 저희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러 오는 업체가 8 내지 9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도매상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사항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거기로다 많이 간 거에 대해서 별도로다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없고 이 다음 기회부터는 이것을 천안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다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편중이 없이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없이….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더구나 천안업체라고 한다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더군다나 논산 업체에다 자료에 의하면 98, 99년도가 비율로 보면 80% 이상이 다 제중약품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한 것은 좀 소홀한 답변이신 것 같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뭐 제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조사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다른 데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천안에도 업체가 없나 있나 자료를 살펴보니까 있더라구요.

천안업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 업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건설업같은 경우는 금액제한을 둬가지고요 천안시업체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경제활성화인데 결국 의약품도 많은 사업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외지 업체가 80% 이상 수의계약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해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본소 및 읍·면지소 의약품 사용량과 재고량인데요, 본위원은 아까 현석문위원님하고 김진상위원님께서 뭐 내용별로는 죽 말씀하셨지만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약품구입이 균형 및 적절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자료에 죽 보면 본위원이 일일이 다 보고 접어 놨습니다마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약품은 사용량보다 재고량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훨씬 많구요. 또 어떤 약품은 지소에 재고량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은 대처를 잘 못했을 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품의 재고량이 많이 남는 것과 약품이 아주 없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없는 약품이 있어서는 안되고, 너무 많이 한 약품이나 여러 약품이 남아서 사용량보다 재고량이 더 많은 게 약 한 열 몇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조금 약품구입에서 적절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칫 읍·면지소같은 경우 아까 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약품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또 뭐 보건소에서 가져와야 한다. 구입한 후에 해야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당장 병이 났는데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 동안 다른 진료사업이나 또 아주 친절한 의료봉사 행정을 펼치신 그런 큰 업적이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약품의 배정 및 재고량을 잘 수시로 점검 지도하셔서 너무 많이 남는 약품의 양과 또 없는 약품의 양을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흥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의약 분업할 경우 우리 시의 문제는 없습니까?

별도 저희 시의 문제라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보건소 전체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구요.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이런 제도적인 사항이 많이 변모가 되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는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동불능 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자의 약 구입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책을 국가 시책만 나무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 제도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또 사회복지시설등의 순회진료 등등 꼭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하면서 예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동불편한 자 방문진료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기존 현재 하는 제도랑 차이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우리 시 병원에 병상수와 간호사가 정원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시를 할 때 그 사항이 체크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병원별로 운영할 때에 간호사 등등이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어서 그건 유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나름대로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확실합니다. 의구심이 많아요. 병원마다 간호사를 정원을 두면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80% 수준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착취했다고 해야 되지.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약에서 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간호사의 부족으로 해서 환자가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운영의 이익 정산을 인건비에서 남긴다 이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권한을 아주 남용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시에 전문의와 그 과목이 부족한 과목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지역은 관내에 의과대학이 두 개소가 있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의료인력은 많고 현재까지 제가 아직 그것까지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제가 볼때에 그 전문의료 인력이 편중되어 있다든지 부족한 거는 별로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에서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병이 뭡니까? 그 다음에 사망률은 원인이 뭡니까? 그거 비교 통계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병으로서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관계가 제일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망원인은 남자와 여자가 틀린데 남자는 위암, 여자는 부인암으로 사망원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에 과목을 병원에서 설치 않거나 형식적인 것은 천안에 병에 주종이 뭐냐에 따라서 병원에서 그걸 경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엉뚱한 병이 생기면 그 병원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감당을 못하고서 환자를 안내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자기네가 고칠 수 있는 모양 해놓고 나중에 병원에 이송한다고 하면 환자가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천안에 지금 성인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데 성인병이 주종을 이룬다면 성인병에 대한 예방활동이 절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의약분업이 생기므로 해서 시민의 의식과 또는 준비, 또 보건소의 역할은 중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위원이 다섯가지 한 중에서 꼭 해야 할 것은 병상과 병상수에 비한 간호사 정원 갖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 환자들이 사망률 그 원인을 파악했을 때에 대처방안, 그리고 종합병원의 과목설치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여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친절하다고 하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한가지 예를 적시해서 그 부분의 예방서부터 치료, 환자관리를 일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깊은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약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간염보균자가 몇%가 됩니까? 자료에 없는 부분도 있을테니까 없는 건 ….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한때 국민병으로 돼가지고 12%까지 올라간 저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도 그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 중요성은 간경변과 암으로 이어져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병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염백신과 관련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98년도 99년도를 보니까 두가지 업체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구입을 했어요. 첫째는 아까 최위원께서 지목을 하신 제중약품이라고 하는 데하고 하나는 우리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98년도에는 아홉번을 구입을 해서 의약품 대금을 8,935만5,000원 정도 지급을 했고 99년도는 금년 이 계수 나오는 통계까지 두 번 해서 2,830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횟수나 금액쪽으로 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백신약품을 처음에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거는 약사법에 의해서 도매상이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데 저희 도매상은 도내에 두 개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약품은 거개가 다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내내 IMF가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약품을 만들기 위한 자료, 원료를 구입을 할 때 환차손 등등으로 해가지고서 약품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제약회사에서 약품생산을 기피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달청에서 약품을 처리를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등등으로다 약품이 있을 때 그냥 여러방향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 없을 때는 사실 접종을 못하고 있었음을 실토를 해드립니다.

소장님, 그러면 작년에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간염예방백신을 맞은 인원수하고 금년에 맞은 인원수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수요는 일정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기본접종, 추가접종이 있었는데 간염에 추가접종은 삭제가 됐습니다. 안 맞도록 지금은 약품이 변경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와서 예방접종을 맞은 숫자가 줄은 이유는 이것도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간염접종의 형태에서 옛날에는 초기에 한번 맞고 몇 개월분으로 2회, 3회, 4회 계속 접종을 했는데 요즘은 신약이 개발이 돼서 한번 접종으로 끝난다. 그런 요인도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1차, 2차, 그 다음에 추가접종,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추가접종이 삭제됐다는 말씀입니다.

추가접종이 삭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수혜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안 맞아도 상관이 없다는….

안 맞아도 상관이 없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제중약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았어요. 이때 어떠한 품질이라든가 단가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데보다 더 경쟁력이 더 있었습니까?

지금 제중약품이랑 백신관계는 거의 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단가 입찰에 의한 약품을 구입한 예가 많습니다.

백신의 경우에 제중약품에서 구입한 백신명하고 메이커, 조달청에서 구입한 백신명하고 메이커, 그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달단가 등등을 해가지고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같은 값이면 저희들이 전부 다 조달로다 요청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조달로 구입이 안되는 사항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제중에서 하는 예가 있고 또 제중에서 쓰는 약품은, 조달청에서 하는 약품은 법정관계 예를 들어서 필수적으로 꼭 맞아야 되는 거는 조달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중을 통해서 한 거는 국민이 꼭 맞아야 될 의무 접종사항이 아닌 예를 들으면 유행성독감이라든지 등등 그런 거를 ….

소장님 그걸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헤파박스라든가 He-Vac이라든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약회사가, 간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오륙개 제약회사가 있어서 제약회사별로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파박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틀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에 따라 해준다 이거죠?

예, 그것에 따라서 비율로 저희들이 여러 제약회사 거를 전부 다 저희 보건소에 비치하고….

예, 알겠습니다. 간염의 종류에는 A형도 있을 테고 B형, C형, 또 A와 B와 C형이 아닌 다른 변질형 정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보건소에서 시민들한테 왁신을 해주는 것은 B형만 해준다 이거죠?

예, B형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A형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B형보다 더 무서운 게 C형이고 또 그와 변질된 어떤 특이종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은 전혀 없는 거요, 어떻습니까?

C형에 대해서는 약품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고 F형은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정도고 나중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치료하는 그런 거지 예방측면의 무슨 접종을 하는 거는 사실상 못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무서운 병인데 그것이 바로 개발이 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뇨라든가 고혈압, 간질환, 이런 부분은 만성소모성 질환이라고 일컫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어떤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병인데 이런 부분이 일부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약을 타러 가면 여러날치를 줘야 되는데 똑같은 약으로 계속 처방이 되니까 이 기간이 짧아 가지고서 계속 가야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간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 간염이 진전되어서 더 만성이라든가 경변으로 갔을 때 이런 환자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투약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1주일 단위나 열흘단위로 오라 그러면 환자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고혈압하고 당뇨는 처음에 보건소로 환자들이 오시면 일단 체크를 해서 의사랑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에 성분같은 것이 고혈압은 고혈압 약품, 당뇨는 당뇨약품이 한두개가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쓰는 것만 해도 고혈압관계는 한 열가지, 당뇨도 그런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15일분도 드리지 않고 5일분 정도 드리고서 그 양반이 그걸 잡숫는 방법까지 전부 해서 잡숫도록 하고 5일 후에 오셔가지고서 다시한번 검사를 해보면 그 약이 그 환자한테 적응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적응이 될 때는 그 약을 15일 간격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드리고 안되면 약품을 다시 바꿉니다. 바꿔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환자들한테는 불편함이 계실텐데 그것은 본인한테 약품이 얼마큼 잘 적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환자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같고 15일간을 위주로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도 자주, 왜 똑같은 약을 먹는데 왜 한달간을 주든지 두달간을 주든지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귀찮게 오도록 이렇게 15일간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 오시면 환자가 의사선생님하고 자꾸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육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저희 환자한테는 조금 어려운 일이 될라나는 몰라도 저희들 환자의 보건교육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제도로 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차, 2차, 3차 기관이 있는데 보건소를 찾는 말하자면 환자들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 집안이나 주변에서도 그러는데 서울대학 예를 들어봅시다. 가장 제일 좋다고 하는. 거기에 당뇨라든가 고혈압, 간장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3개월, 4개월치까지 약을 내줘요. 물론 자기관리를 물론 차트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고객위주나 환자위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의사선생님을 자주 만나고 상대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따라서는 어느정도 안정적이고 물론 전문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인터벌을 길게 해줘갖고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적으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검토를 해서 환자한테 편리한 방향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병의 관리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염에 대해서만 적시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병도 유사한 병은 같이 가야 될 걸로 보고 그리고 의약도 수급계획같은 것도 제대로 해서 소진되는 양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거를 계획을 잘 해갖고서 이런 재고라든가 또는 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어야겠고 하여튼 예방의약서부터 치료하고 나중에 환자관리까지 정말로 찾아가고 싶은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질문에 앞서서 삼산이라고 하는 납품업체죠?

예.

주소가 어디입니까?

예산에 있는 걸로….

제중은요?

제중은 논산에 있습니다.

동일은 어디입니까?

동일은 천안에 있습니다.

입찰시 참여하는 업체수는 대략 몇 개정도 합니까?

저희 관내에, 저희 관내가 아니라 도내에 도내업자에 의해서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8개인가 9개인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입찰을 하러 올 때는 대충 오륙개 업체가 오는 걸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는 8～9개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입찰할 때는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거죠?

예.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삼산하고 제중이 거의 입찰에 성공을 하는데 이 업체가 담합의 의혹이 있어요. 입찰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

입찰은 저희들이 의료보험단가를 가지고 시중에 있는 가격을 조사를 해서 대충 저희들이 조사한 가격에 예정가를 한 20%정도를 감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 11월27일부터는 아까 부의장님 안 계신 사이에 30% 가격이 인하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에 의뢰해 놓으면 도에서 도보가 있는데 도보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서 등록을 하고 등록 하루라든지 이틀 후에 입찰에 참여해서 그 중에 총괄입찰하는데 최저가를 써낸 사람을 입찰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를 약품가를 조사해서 20%정도 하향조정해서 예가를 정해서 그 중에 최저낙찰자로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업체가 참여하면 확률로 본다면 말이죠, 고르게 배분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내용은 깊이 모르겠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

98년도의 입찰내역서를 보면 삼산하고 제중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가 지금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한 사항인데 지금 이상스럽게 도내에서는 제일 큰 업체라고 그 세 개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큰 업체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듭니다.

입찰을 저 개인적으로 회사 이런 데 관계해 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 저가 입찰같은 경우 내용이 유출이 돼가지고 비밀이 유출돼가지고 낙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최저낙찰제같은 경우는 공사입찰하고는 달라가지고 미리 예정가가 유출이 되면 찍어내기 쉽다 이 얘깁니다. 관리를 지금 이대로, 이 내용상이나 자료상으로 본다면 업자들간에 담합의혹도 있는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예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서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10개 업체, 그 중에 작은 업체는 빠지겠지만 다섯, 여섯 개 업체중에 한두개 업체에 칠팔십% 이렇게 낙찰이 된다는 얘기는 관리적 측면에서 소장님이 좀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를 하겠구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예가를 바깥으로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뜻을 알겠으니까 이 다음서부터는 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최저낙찰제라는 것이 맹점이 많습니다. 업체간에 담합할 의혹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또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가장 많은 것이 최저 낙찰제에요.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보건소 진료가, 치료가 잘 된다는 시민의 여론이 높습니다. 상당히 소장님 외 전직원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시의 지적사항 몇가지입니다. 구생원 목욕탕신설을 계획을 세워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섰습니까?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시설개·보수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방역시설이 상당히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특히 연막소독 관계를 할 때 각 읍·면에서 방역도 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 방역장비가 차량이 몇대예요?

차량은 세대입니다.

세대 가지고 천안시 전체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장비 보완 내지 또 여름철 방역이라든가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를 점검하라 그래서 점검결과를 해왔는데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장비불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첫째 점검이 돼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해서라도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을,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치료가 잘 된다고 하니까 아마 시민들이 상당히 진료시민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을,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가급적이면 오룡경기장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개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보시라 그랬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해봤습니까?

그 사항은 기존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시설을 보완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건강관리에, 또 이웃시민들도 활용하도록 제도, 고쳐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장위원장님이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주신 사항을 현재는 저희들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걸 이부제로 해서 직원이 반만 소내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인근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걸 한번 운영해 본 후에 그것도 부족하다면 직원차량은 소내에 주차를 안 시키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그것도 안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테니스장 관계는 그때에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주위에 인가, 상가에 대해서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진료객들의 차량이 인가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상가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도 건강관리나 모든 게 테니스장이 필요하고 레크레이션이라도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사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세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서 시민의 건강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양질의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거노인, 생보자 불편노인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지부락 이동진료는 매우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오지부락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진료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병원적출물 처리업체는 3개업체인데 비하여 병·의원수는 347개소 됩니다. 병원의 적출물이 불법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적출물이 불법배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적발된 병원은 고발 및 공개하고 적법한 근거로 조치하여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적관리소장 박재은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향료수입현황은 99년11월16일 현재 139만6,000원, 98년도에는 156만8,000원이었습니다. 월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지난 10월19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사적관리소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내판개선입니다. 유관순열사 사적경내 및 각 사적지에 있는 안내판 및 안내도, 위치표시 등의 일제 정비 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선입니다. 우선 각 사적지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유관순열사 경내에 있는 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요즘 화장실 개・보수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2001년 전국체전에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 뒷편에 있는 잡목제거입니다. 대략 면적과 수목을 조사해 본 결과 약 3,000평에 참나무와 아카시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변의 잡목은 저희직원들이 제거를 했고요. 산림과 기술자문을 같이 받아가지고 12월 중에 임목벌채허가를 득하여 내년 3월까지는 완료토록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화훼포 관리개선방안입니다. 지금 꽃묘를 육성하고 파종하고 재배하는 자체를 저희 사적관리소에 기능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훼재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같은 것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연초에 관내에 있는 연암축산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시우위원님께서 이동녕선생 생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상토지는 대지 789평입니다. 공시지가는 3만6,000원씩으로 되어 있고요. 임야가 약 6,760평이 되는데 공시지가는 2,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가 좀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매입해서 정화해 나가는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건섭위원님께서 낙엽채취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쏠로라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 외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사적관리소에서는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우리 천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사적지 관리개선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적관리소에서는 매년 독립운동기념행사로 아우내봉화제 행사와 목천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입장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이 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아우내봉화제행사에 시비를 2,250만원을 지원했고, 목천 기미독립만세운동행사에 270만원, 입장 기념행사에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0쪽 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행사준비에 따른 위원회 관계입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정수물품취득현황입니다. 97년에 동력톱과 98년도에 제초기 향로, 99년에 관용차를 취득을 했습니다. 12번째, 세외수입운영실적은 사용료 수입은 99년도에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입니다. 43건에 181만2,000원. 향료수입은 139만6,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사용료수입이 36건에 196만8,000원이었습니다. 향료수입은 156만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아우내실내체육관 옥상방수공사 1,926만3,000원을 황도건설주식회사 최효준과 계약을 했고요. 열사사우 휴게소 뒤에 축대보수공사 1,900만원을 중앙건설 방윤권과 계약을 했고, 추모각 앞 U형 측구공사 1,219만원을 청풍건설주식회사 정송열과 수의계약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17. 경쟁계약 체결현황과 18. 감리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적관리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향료수입에 대해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불입을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하는 겁니까?

매월 1일 하고 16일, 월2회씩 담당과 실무자하고 같이 개함을 해 가지고 입회하에 금액정산을 해서 세외수입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불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영수증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느냐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완벽하게 틀린다라고, 한 달도 맞는 달이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98년도 1월달에 여기에는 12만1,000으로 되어 있어요. 99년도 자료 준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7만2,000원, 2월달에 14만3,000원인데 작년도 자료에는 7만8,000원, 이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번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금액이 맞습니다.

98년도에 제출한 자료하고 99년도에 98년도 제출한 자료하고 왜 금액이 틀리냐는 거지요. 98년도에 운영담당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월부터 10월까지 133만원을 수입을 해 가지고 입금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67쪽에 향료수입자료가 한 달에 두 번 시금고에 입금한다고 치면 그 자료는 10년 후라도 똑같아야 되는데 98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낸 자료하고 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낸 자료하고 왜 틀리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99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현재로다가 낸 자료입니다. 자료제출한 시점 이후로 12월말까지 들어온 것과 포함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98년 1월달에 167쪽에 보면 12만1,000원이죠?

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거기에 1월달이 7만2,00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별도 제출)

감사자료를 내는데 다른 것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시금고에 한 달에 두 번 입금한 자료가 98년도에 제출한 자료하고 99년도에 제출한 자료가 한달분도 제대로 맞는 것이 없다라고 치면 횡령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소명의 기회를 차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금방 FAX로 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FAX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아우내체육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아우내체육관이 62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고,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줄었는데 이것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98년도 감사 때 이것을 민간위탁관리를 요청했고, 시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시 운영검토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왜 답변이 없고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지적된 이후로 다각도로 동부 6개 면에 있는 기업체나 각급학교에 이용안내 공문서도 발송했고 홍보도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마는 부임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실내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관리운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받을 때 모든 운영이라든가 전에 이루어졌던 전반적으로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당시에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민간경영자를 물색은 했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간관리위탁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동안 파악한 바로는 민간경영자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럴 만한 어떤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주로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까?

학교하고 인근 기업체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교회단체 그런 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학교측에다 운영을 넘겨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학교측에 위탁관리 해달라고 요청한 근거가 있습니까?

천안공고에서 운영하는 핸드볼팀이 운영을 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장비도 체육관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도 그렇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전용적으로 이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천안까지가 아니라 병천학교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볼 수 있는데요. 인근학교…. 좋습니다. 답변이 여러 가지 일로 난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감사지적사항에서 틀림없이 민간위탁관리요청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이것을 시재정을 절감하고 인력절감차원에서 학교한테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차기에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우내실내체육관 옥상방수 말고 마루마닥이 썩어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때 자료에도 드렸습니다.

170페이지 세 군데 위원회인데 1년에 몇 번씩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3개위원회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어떤 시의 조례나 운영규정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그 행사를 위한 순수 민간인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행사 전에 당년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번씩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173쪽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모각 앞에 U형 측구공사하신 거 있지요? 본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면, 물론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공사에 앞서서 누차 지적하는 바 입니다마는 계획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획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설계와 더불어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항시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으로 나머지는 넘기고, 이러한 부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누차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항시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모든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셔서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향료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만이, 잘못하면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적관리소 자료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잠시 후에 사적관리소 질의답변을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회관

시민회관장 홍성만입니다. 먼저 시민회관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저희 직원 모두는 시민회관 이 시민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항상 손님을 모시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면서 감사에 임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회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개별사항 2건과 공통사항 18건 중 다섯 가지 해당사항입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189쪽 시민회관 대관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대관실적은 446회에 사용료 수입은 4,398만3,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행사 167회, 공연 111회, 전시 168회이며, 시설별로는 대강당 151회, 소강당 127회, 전시실 168회입니다. 대관예약분을 살펴볼 때 연말까지는 107회 정도가 계획되어 있어서 6,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0.4%가 증액된 액수입니다. 인근에 주차시설과 공연시설이 좋은 학생회관이 들어섬으로서 일부 분산되는 경향은 있으나 질 높은 기술과 서비스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대관료는 502회에 5,46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회관운영입니다. 첫째, 시설보수는 총9건에 7,07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모두를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 중 공연장시설 전문업체가 없는 소프트라이트교체공사, 대강당무대기계장치, 소강당기계장치 등은 서울의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191쪽, 장비구입입니다. 장비는 피아노, 마이크, 차단봉 등 4건을 구입하는데 1억2,08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피아노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했던 사업으로 조달청의 구매절차에 의해서 구입하여 전문가의 검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92쪽,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지난 38회 임시회시 질문답변 드린 내용으로 공공청사가 시범적으로 기분 좋은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민회관에서 제출한 답변내용입니다. 우리 시민회관에는 총 9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정성을 다해 깨끗하게 관리하고 기분 좋은 화장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꾸며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98년도 불용액현황입니다. 98년도 불용액 처리한 예산은 총 1,539만6,000원입니다. 전액 사용잔액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연료비 470여만원 등 절감된 예산과 복리후생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95쪽,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는 복사기 1대와 아까 말씀드린 명품 피아노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입운영실적은 회관사용료수입으로 98년도 수입이 5,524만7,000원, 99년도 10월말 현재 4,393만8,000원, 참고로 11월말 현재는 5,46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3건입니다. 무대조명 등 기술을 요하고 관내에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에 헬로우핀 소프트라이트공사와 대강당무대기계장치공사는 관외 업체가 시공하였으며, 노후전선 교체는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시우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회관장님께 부탁하겠는데 시민회관은 많은 질 높은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여 시민에게 질 놓은 문화 행사를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장님께서는 2000년 시민회관의 운영계획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지, 또한 시민회관이 시민이 이용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검토계획은 없으신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시민의 질 높은,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제공을 해드려야만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의 업무한계는 대관입니다. 문화행사를 섭외해서 개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기술적인 섭외문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방향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민간위탁은 아직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겠어요?

200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연구검토 하셔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시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시우위원님께서 많은 문화행사를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중에서 답변이 대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대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민회관에서 적극 노력하고 연구한다라고 하면 자연적 많은 문화행사가 천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섭외도 해서 모든 행사를 천안시에 와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이만한 조건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공히 노력한다고 하면 많은 대관료를 올리면서 시민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텐데, 당연히 그냥 누가 와서 자연 발생적으로 대관을 요청하는 것에 의해서만 국한시켜서 한다면 시민회관장의 역할이 너무 무의미하고 단조롭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에 시민회관에서 치르어지는 행사뿐만 아니라 학생회관도 있고 또 문예회관도 있습니다. 공히 같이 협조해서 천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모두가 같이 홍보하고 같은 전략을 짜서 시민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시민들이 많은 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도 향상되고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사고의 발상을 버리고 이제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서 진짜 우리 시민에게 문화의 질을, 안목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피동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업무한계가 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말씀 경청해서 잘 이행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피아노를 올해 사셨지요?

예.

피아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 먼저 현장방문시에 보셨겠습니다마는 피아노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습도조절하는 장치를 했습니다마는 좀 현재는 미흡합니다. 습도조절관계나 별도 문제는 다시 연구해서 할 사항이고요, 단지 지금 보관함의 역할은 낙하에 대비한, 피아노가 고액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에 보관함을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적에 피아노덮개다 해 가지고 덮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작년에 급히급히 예산 150만원 세워달라고 해서 이것 한 부분이 겨우 낙하방지용뿐이 못써서 새로 검토한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모순이네요.

기대만큼 습도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가보니까 습도조절이 안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새로 하는 것은 잘못 안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허락해 주신다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의 관장님을 욕보이는 경우입니다. 예산 세워준 우리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는 습도조절용이라고 제작되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지요. 또 191쪽, 명품피아노 예산액이 1억1,660만원이었습니까? 예산액이.

1억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1,660만원입니까?

추경을 하면서 액수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억3,000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피아노를 어려운 때 샀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 피아노가 정말 천안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고가품이니까 잘 간수하시고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이니 문예회관이니 다 똑같은 부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대비한다는 것은 무리인줄 압니다. 아는데, 시민회관에 1년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7억1,200만원,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외수입, 대관료로, 사용료 수입으로 받는데 10월말일 현재 4,390만원, 그리고 금년 마지막까지 예상을 한다고 하면 6,1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는데 이것은 불과 우리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총 비용에서 1할도 안 되는 수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시민회관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입니다.

그 정도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력이 풀가동되는 상태입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평일 야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공연횟수를 빼본 결과 171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뺏긴 시간이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로바로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인력에서는 다른 곳과 비교해 봐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어떠한 정말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개선점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한번 깊숙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피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안에는, 특히 안서동 일대에는 정말로 대학이 많다고 합니다. 여섯 개를 짓고 있는데 그간에 어떻게 주문만 받아서 했지, 사실은 대학문화가 시민들한테 바로 접속될 수 있는 질 높은 그 사람들의 정서가 시민의 문화함양이라든가 문화예술적으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겁니다. 한가지를 예를 들어볼께요. 대전이나 다른 데 같은데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대학의 예술제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계자들이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각 대학에서 하는 특기적인 분야가 있어요. 합창이면 합창, 만도린이면 만도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있는 것을 한번씩 발표를 해 주면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또 배우는 어린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메모를 해가고, 사진도 찍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문화예술측면에서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가량적인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대학이 많다고 하는 지역특성에 어떤 우리가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천안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활용이 못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민회관뿐이 아니라 천안시 자체에서도 그런 데 노력을 많이 해야될 부분입니다. 자신도 그 내용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시민회관측에서 많이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나 이런 보조단체에서 나와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로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대학문화를 우리 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피아노습도조절기를 샀는데 그것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되지요?

그것을 큰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보호함 그 자체가 낙하방지에 주목적이지 피아노습도조절까지는 약간 소홀히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IMF시대에 달러까지 내 버려가며 산 피아노인데 그것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현재 습도조절하는 기구가 잘못되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회관은 하나의 시민의 문화의 장으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돼야 합니다. 시민회관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시민설문조사나 또 공무원들에게 시민회관의 공직자 뿐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라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이,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현지확인을 가서도. 예를 들어 주차장이 좁다든가, 주차장 넓힐 수 있는 방안까지도 대안을 먼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활용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러면 작년도…. 잠깐만요, 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아니죠, 질의하세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일단 사적관리소장께서는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의 상이성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향료징수부 사본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제출된 내용하고 징수부 내용이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98년도 감사때 자료작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작성했던 담당직원하고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연결이 안돼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작성의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관리소장, 그러니까 전년도 작성한 공무원이 착오가 있었다구요?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관리소장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아니 관리소장께서 자료를 정리하는데 착오가, 직원한테 미루면 누가 아는 거예요? 그거.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소장 책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제출됐던 자료를 확인치 못했고 금년도 자료 제출하면서 사실과 맞게끔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작년도 자료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향료수입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위증이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되는 부분인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은 징수부에 있는 부분으로 입금이 됐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두명이 이걸 함을 개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절에 있는 시주함 도둑하고 비슷한 성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50만원밖에 안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거는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면서 국민들의 작은 성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리는 어느때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작은 금액이지만 직원들의 횡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더욱 감독을 잘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는 최소한도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사적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는 항상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인 제가 직접 같이 입회해서 확인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이 자료를 대조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다만 100원이라도 확실하게 소장이 문서작성한 사람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일 들어와서 복명을 하세요.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99년도 자료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자료 받고서 밑에 체크 다 해봤습니다. 단지, 징수부상에는 몇천원, 이렇게까지 되어 있구요, 내는 자료에는 천원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거기 조금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2월달에 얼마입니까? 징수부에.

15만5,000원입니다.

확인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내일…. 전년도 장부정리하신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근무해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적관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이 원장하고 사유서를 써갖고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문예회관장 임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문예회관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각 시설별 대관실적 및 대관수입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시설별 대관실적은 대공연장 87회, 소공연장 72회, 전시실 49회, 회의실 30회 등 총 238회이며, 연인원은 6만3,90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98년도 같은 기간 대관횟수 159회보다 약 49%가 증가된 실적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4쪽에 대관수입입니다. 98년도에는 1,722만7,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399만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8년과 99년의 사용료 부과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98년8월14일자로 특별징수금제도가 폐지되고 금년도 2개월분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용료징수액은 98년도 1,344만8,000원보다 약 760만원이 증가된 2,158만원정도가 더 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문예회관 운영에 대한 사항 중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대공연장 방화막 수선으로 637만7,000원이, 소공연장 롤스크린 수선은 693만2,000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비구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98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제35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문예회관 방화막 수선에 대한 당초공사의 금액에 대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98년도 2건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자료 부실 및 인쇄물등 수의발주시 둘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든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비록 적은 금액의 계약이라도 비교견적을 통하여 금액이 낮은 업체에 발주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7쪽 금년도 시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고사된 느티나무 한본 하자보수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99년10월22일 하자보식 완료하였으며, 왕벗나무등 12본이 가지고사 및 잎마름 현상이 발생한 수목에 대한 급수, 약제소독 실시에 대하여는 지적과 동시에 바로 급수조치를 하였으며, 수목관리계획에 의거 2000년도 수목활착시 검토하여 소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조명기구 서스퍼 외 2종의 물품에 대한 비품출납부 미등재의 지적사항도 비품출납부에 즉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휴일근무수당 37만8,150원 및 국내여비 4만2,500원 부당지급에 대하여는 회수 여입조치 하였으며, 지역개발공채 미소화분 2건 8만5,000원에 대하여도 즉시 소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사회보조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기 생략보고드리고,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드린 제4항 각종기금운영 실적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시 저희 검토소홀로 기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97년도 13건에 135만3,000원, 98년도 14건에 53만3,000원, 금년도 10월말까지 17건에 97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모금 수수료도 97년도 6만4,000원, 98년도 2만6,000원, 금년도 10월말까지 4만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항 이하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민원대상청문실시, 예산집행불용액, 세출예산중 미집행, 산출기초이외의 집행, 예산선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9쪽 정수물품취득 현황입니다. 98년도에 영빈실 냉·난방기등 2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 세외수입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회관 세외수입은 공연장 및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344만8,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했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313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8, 99년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징수금 미납액 및 납부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월별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하자보수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번, 각종공사보수현황입니다. 대공연장 방화막 컨트롤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하여 시스템박스 및 부품교환등 예산액 700만원 중 637만7,000원으로 수선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소공연장 롤스크린 화면에 주름발생등으로 표면상태가 불량하여 예산액 750만원 중 693만2,000원을 들여 펄스크린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각종용역비 집행현황과 16번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이 없기 보고를 생략드립니다. 다음 213쪽 17번 경쟁계약체결 현황입니다. 97년도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소공원화 조경공사로 입찰참가업체는 2개업체이었으며 도급액이 1억4,680만원으로서 입찰가 1억4,230원으로 낙찰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번 감리비지출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기 생략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문예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예회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205쪽 질문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에 시설보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세울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컨트롤 시스템 박스하고 펄스크린 1식, 이게 생산지가 국산입니까?

컨트롤시스템박스 부품말씀….

예.

제가 이건 국산인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못해봤어요. 롤스크린 수선 그 밑에 것은요?

롤스크린은 이것은 영국제를 저희가 썼습니다.

시설보수 예산 집행내역에 새로 오신 관장님이 자료를 내준 것정도는 한번쯤 보고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국산을 쓴다. 외제를 쓴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운다 안세운다 시비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210페이지 98세외수입징수결정 및 수납액, 거기 미징수금액이 370여만원돈이 안걷힌 건데 가산금이 13만1,000원정도 붙을 정도로 이게 98년2월7일인데 아직도 수금이 안됐습니까?

예, 아직도 안돼고 있습니다.

대책은 다시 독촉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그 정도로 대답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98년2월이면 벌써 개월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이걸 계속 매월 한번씩….

20개월정도 됐는데….

저희가 계속 부과하면서 저희가 계속 가산금 및 원금을 납부독촉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을 압류하려고 재산조회를 거주지 서울로 조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무재산으로 저희한테 회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여할 때는 미납자가 미리 얼마 금액을 걸어놓고 예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저희는 현금을 만지지 않고 이것이 공연이 끝나면 공연끝난 총 금액에 대한 징수비율이 있습니다. 특별징수금이 총 입장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빼고 또 문예진흥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20%를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금을 만지지 않고 그 사람한테 차후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한테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사람들이 예인기획이란 기업체가 연락은 돼요?

연락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돼요?

예.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개월 되도록 그것을 이제사 와서 연락하고 안된다 된다 그러면 이것을 감사자료로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독촉을 이내 했습니다. 작년도 8월3일날 즉시, 그러니까 98년2월7일날 공연을 해서 그때 즉시 이 사람이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98년3월3일부터 독촉발부를 했고 또 22일날 재발부를 했고 98년3월22일날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해서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서울 상도4동장으로부터 재산이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잘 받는다는 얘기는 대책이 없는 얘기네요.

이거 받기가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대책을 세워서 잘 받겠습니다하면 연락도 안되고 재산도 없고 한데 어떻게 뭘 허공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다시한번 서울에 소재를 찾아봐 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찾아서 다시 징수방법을 다시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금이니까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213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쟁입찰 97년도에 한 건데 거기 그게 계약금이 1억4,200만원인데 그때에 서류를 좀 볼 수 있어요?

서류는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보신다고 하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좀 말이에요. 내일아침에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이 특별징수금제가 폐지가 된 거죠?

예.

언제 폐지됐습니까?

작년 98년8월14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 이전 거다 보니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법이 없어졌는데 못내겠다. 그런 얘기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자기들이 대개 보면 좀 기획사들이 제가 많이 치러보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반면에 조금 불성실한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중에 한사람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기가 낼려고 마음만 먹으면 낼 것도 같은데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볼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집행이라도 하려고 어떤 명목을 잡으려고 재산조회를 전부 다 해봤는데 전부 무재산….

특별징수금 자체가 98년8월14일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이걸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폐지가 되고 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203쪽 부분 시설별 대관실적인데 이게 99년 몇월을 기준으로 한 거죠?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98년 대비 99년 현재 예약까지 볼 때 98년보다 99년의 대관실적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예, 현재 11월말까지도 높게 나타났구요. 작년도보다 실지 징수액, 그러니까 여기 나온 실지 징수액이 98년도보다 99년도가 760만원 더 징수할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대관료 인상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반대를 했던 이유도 이게 지금 시민회관에 비해서 위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문예회관이 대관실적이 저조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대관실적이 더 늘어난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시에서 일부 행사를 그쪽에 많이 유치를 했죠? 무료로다.

예.

그런데 어쨌든 12월, 11월은 그래도 대관실적이 높은 시기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대관실적이 저조한 달이 언제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지금 김진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정리좀 하겠습니다. 98년2월7일날 공연한 양희은콘서트 대관비용이 원금 가산금 해서 377만9,060원, 이거 징수에 대한 조사를 아까 했다고 했죠?

예.

독촉한 근기를 죽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3월3일 가산금부과 및 납부독촉, 그리고 98년3월21일 다시 독촉장 발부, 그리고 98년3월26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장한테 재산조회 의뢰를 실시했습니다. 98년5월4일 상도동장한테 답장이 안 와서 다시 재산조회 재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98년5월22일 상도4동장한테 재산조회 회신이 왔는데 회신결과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부과사실이 없다고 재산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시 98년5월27일 지방세체납자 본적지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했습니다. 혹시나 또 거주지 말고 본적지에 재산이 있을지 저희가 통보를 한겁니다. 98년5월27일 즉시 회신이 왔는데 회신결과 부동산 토지 건물 소재가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집요하게….

금년도에 하신 것은….

금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독촉장 발부만 했습니다. 12월3일날도 저희가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3일날 한번 한 거죠?

아니 그 뒤로 매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가산금을 부과고지를 합니다. 그럼 같이 매달 한번씩 가산금 부과징수를 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독촉장 발부할 때는 등기로 하죠?

예.

우체국에 발부한 근기가 있죠?

예, 저희가 다 여기에….

그 대장을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예.

그 다음에 문예회관에서 발부한 원장을 가지고 내일 오후에 들어오세요. 내일 2시까지 들어오세요.

예.

그 다음에 또한가지 특별징수금 한건이 금년도에 또 그런 것이 있네요.

예, 이것이 양희은콘서트가 작년도 계속 저희가 지방세징수 체납액 정리 근거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건입니다.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올해도….

그 건이란 말이요?

예.

그 밑에 시기 미도래는 뭐요?

시기 미도래 3건 85만5,000원은 저희가 사용계약을 하면 조례상에 납부는 사용하기 전날까지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준을 10월30일로 기준을 뽑다 보니까 계약은 10월30일 이전에 됐는데 그 시기가 도래가 안돼가지고 85만5,000원이 납부가 안됐는데 이것은 현재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요?

예.

그러면 납부됐다고 아까 얘기를 해야죠.

제가 기준을 보고서대로 내용을 보고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문예회관 관장 하는 일이 바쁩니까? 업무가.

제가 바쁘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내거 빌려주고 대관료도 못받고 이거 되겠어요? 내일 이거 서류를 해가지고 내일 2시까지 들어오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 소장 이용재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개월 전에는 위원님들의 안건심의에 검토보고를 하던 이 자리가 오늘은 피감자로서의 자리가 되고 보니 별다른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소관 업무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지적사항 조치입니다. 99년3월15일부터 3월17일 3일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장 13번 문과 14번 문의 시생활체육회 외 1개소 사무실이 경기장 출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람객의 출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에 이전할 것을 통보하고 2000년 예산확보 후 철거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장 출입구 13번, 14번에 전기선과 전화선이 노출되어 화재의 위험과 관람객들의 감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전기선, 전화선 등을 종합 콘설박스를 설치해서 안전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8월25일부터 8월27일 3일간 천안시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97년도서부터 99년도 완공된 공사장 27개소 공사장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해당공사장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제규정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공사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완료하고 하자발생시설에 대하여는 제규정 절차에 따라 보수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7년에서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함에 있어 계약금액이 50만원 이상 지역개발 공채 소화대상임에도 7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소화한 지역개발공채 10만5,000원을 즉시 소화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3번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부터 10번 예산선집행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1번 181쪽입니다.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97년도에 컴퓨터 2대, 축구장에 대한 라인도색기 1대, 다음에 에어콘 4평형에 대한 에어콘 4대, 이렇게 해서 정수물품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열두번째, 세외수입 운영실적입니다. 작년도 98년도에는 1,365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1월20일 현재 968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 182쪽입니다. 각종공사 보수현황입니다. 97년과 98년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드리고 99년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틀문 보수 및 맨홀 설치입니다. 16번 화장실 외벽 창문교체와 하수구 맨홀설치 10번문 후면도로에 맨홀설치를 176만5,000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본부석 출입 셔터문과 13번, 14문 셔터문 시설을 599만6,000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보수입니다. 화장실 배관 누수수리, 고장세척 밸브교체 및 수리, 화장실문 교체 해서 696만3,000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화대보수입니다. 기존 석유형 성화대를 철거하고서 가스식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496만4,000원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에 경기장스탠드 보수공사입니다. 스탠드 파손부위 14개소를 보수완료하였습니다. 218만8,000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경기장 도색입니다. 경기장 스탠드 내부전체를 99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창문설치입니다. 11번문 외벽 창문설치 322만6,000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번 각종용역비 집행현황부터 18번 감리비 지출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룡경기장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룡경기장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흥위원입니다. 운동장 보수는 상당히 생각지도 않게 많아요. 99년만 있었던 게 아니고 97년 이전에도 있고 한데 소장님께서 거기 부임하고서 혹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10월11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운동장 설치가 된 이후로 당초부터 누수현상이 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거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밤에는 경비 섭니까?

밤에는 세이콤 장치를 해서 경비를 서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운동장 만들때부터 거기 근무를 했었는데 이 운동장은 지금 천안시만 그런 게 아니라 충청북도 운동장도 그렇게 말썽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투자가 너무 많다구요. 매년 1년 걸러서, 아니면 되풀이 공사를 해서 고쳐 놓으면 또 그렇고 고쳐놓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종합운동장 시설하는 것도 한번 위원 입장에서 감리해야 하는 일을 체크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실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운동장은 현재 하자보수를 해서 투자된 돈이 운동장 하나 또 만들만큼의 자금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때 당시도 설계검토, 감리 다 했던 거예요. 이것이 크기 때문에 4개 업체가 공동으로 했는데 그런데 매년 보면 맨날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은 이런 줄 아시고 이 오룡경기장을 파악하면 앞으로 종합운동장도 파악이 된다 이겁니다. 또 사후관리도 오룡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종합경기장도 역시 사후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하고 올 겨울 얼마나 추울라나 모르겠으나 내년 봄에 또 동파됐다고 또 돈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장담 못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운동장에 누수현상이 나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스탠드가 잘 돼야 할 텐데 그 스탠드에서 스며드는 물이 운동장 시설물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안을 찾아서 우리 천안시가 만들고 있는 종합운동장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181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현황에는 가격이 안 나오는 건가요?

가격은 이 서식상 안 나와 있어서 안 적었습니다.

그래도 서식상 안 나와도 여기다 기재를 해야 보고 얼마짜리를 어떻게 샀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운영실적에 98, 99에 차액이 좀 있는데 그것도 IMF영향을 받았나요?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프로축구 경기가 14회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서 천안일화가 지역연고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섯 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수입료에 대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181쪽에 정수물품 취득현황에 라인도색기는 언제 산 겁니까?

97년도에 산겁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혹시….

안 샀습니다.

예산은요? 혹시 예산은 없었습니까? 올해.

예, 없었습니다.

축구선 도색기 1식 300만원, 전자복사기 1식 30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 140만원, 740만원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예.

라인기에 대한 부속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기계랍니다.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샀습니까?

제작완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째 99년도 취득분에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정수물품 속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선도색기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장비라 이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면 정수물품 취득현황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해당이 되는 물품이 있구요. 다음에 해당이 안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얼마가지고 제작했습니까? 전자복사기는요?

300만원 구입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정수물품에 안들어가는 겁니까?

금년도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각 소관 실·과나 사업소에서 올려가지고 했지만 금년도에는 실·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수물품을 승인 신청한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서 답답한 것이 라인도색기라고 하면 축구장 선도색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산 건 선 도색기가 아니잖아요?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축구장에 라인을 칠수 있는 그런 라인 도색기이고 이번에 구입한 것은, 그러니까 라인도색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아마 이번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관리소장 근무하시기 전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라인도색기를 97년도에 한 대 사고 99년도에 한 대 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99년도 예산 세워줄 적에 축구장 선도색기라 그러면 라인 도색기 아닙니까? 그러면 라인도색기가 있는데 끌고 다니는 차는 왜 준비를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7년도에 구입된 것은 완전히 재래식으로서 나무를 대고서 거기다 죽 가면서 그러니까 줄을 치는 그런 장치였었는데 이번에 99년도에 산 것은 이 자체를 제작을 해가지고서 죽 가면서 그 자리에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시 제작을 한 겁니다. 그 기계에다.

방금 설명한 거와 틀리잖아요. 그걸 라인도색기를 끌고 다니는 그것을 제작했다라고 얘기 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처음에는 ….

라인도색기가 그러니까 97년도에 구입한 것은 구형이고 이건 신형이라는 얘기죠?

저것만 수동으로 나무때기를 대고서 죽 라인막기를 하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를 가면서 죽 뿌릴 수 있는 기계로 제작을 변경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구입한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이것도 4분의 3 마력이란 소리 아닙니까? HP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4분의 3마력짜리 나무대고 쳐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입한 라인도색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두 대를 샀다라는 결론뿐이 안된다는 거죠. 결론 자체는.

아니 실무자가 알면 답변해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라인기는 풍길 수만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라인을 정확하고 빠르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때기를 짜가지고 가운데 그 라인만큼 넓이를 공간해가지고 그 위에 뿌렸는데 이번 제작된 것은 그 기계를 허용하되 현재 모타가 발전기가 달려가지고 스스로 반듯이 갈 수 있는 능력을,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산 것도 4분의 3마력짜리 아니에요? 그것도 가면서 뿌릴 수 있는 동력이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동력이 없습니다.

아 여기다가 4분의 3마력이라고 써 있네.

그것은 모타를 뜻합니다. 풍길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금년도 구입한 것 소장님이 구입하셨어요?

제가 구입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사무장이신가?

직원입니다.

뒤에서 시건방지게 그냥 사무장님 앞에서, 소장님 왔는데 그렇게 답변하고 그래요. 누구 허락받고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전에 여기 지금 97년도에 구입한 직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직원이….

그때 구입했어요? 본인이.

전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감사를….

좋습니다.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구장 도색기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로서는 정수물품 취득현황에 99년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하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적에는 올해 산 것은 끌고 갈 수 있는 그거라 그랬지 도색기라고 안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97년 구입한 것은 구형이고 지금 구입한 것은 신형이라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 일화축구단도 별로 안 했는데 또 300만원 들여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1년에 몇번 그린다고 이거 300만원 제작해서 하느냐 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97년 라인도색기를 샀는데 또 선도색기를 또 산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잘못하면 바보가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 위원장님이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불용액도 올해 시설비 중에서 불용액은 있죠?

불용액은 3차 추경에 다 정리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97년도에 구입한 라인선 도색기가 얼마짜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97년도에 구입한 것.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구요.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좀 보고해 주시구요. 올해는 거의 300만원 들여서 개인견적을 받아서 만들은 겁니까? 라인도색기가 나오는 것은 없고 거의가 개인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개인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라인도색기로 나오는 게 없느냐 이거죠?

원 부착되어서 말입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작되어서 나오는 것, 사기만 하면 되는 것.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작을 한 겁니까? 천안서 한 겁니까, 외부에서 한 겁니까?

천안서 했습니다.

97년도에 산 것하구요, 99년도 산 것 그것좀 자료좀 부탁합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이 실태를 알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매우 답답합니다. 왜, 이게 라인제작하는 게 왜 정품이 없습니까? 있지. 왜, 없다 그래요. 있는데. 그리고 소장님께 하나 묻습니다. 정수물품의 정의가 뭡니까? 정수물품이란?

정수물품이란 물품구입을 해서 선량한 관리를 얼마정도 이상의 가격에 대한 선량한 대장이나 이런 기록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99년도에 정수물품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취득현황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작업을 하고 또 1회 추경한 걸 보면 자산취득비만 해도 몇백만원, 맨처음에 740만원이 올라와서 70만원 감해가지고서 670만원이 서있고 이게 다 써졌는지 안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라인도색기에 들어간 물품대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하고 소장님하고 의견 나누는 과정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떠한 자본적지출이 회계상 아니고서는 정수물품에 포함이 돼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183쪽 되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때 의회에서 4,640만원을 사업예산을 세워서 자체 70만원을 감해 가지고 4,57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99년도에 사업을 한 걸 보니까 3,500만2,000원입니다. 99년도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계수를 정리한 게 10월말인지 11월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외로 또 하는 사업명은 있습니까?

이것이 11월20일까지 집행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용처분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라카룸의 땡크 증설하는 거를 금년도에 사업을 않기로 하고서 불용처분할,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불용처리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거 3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예산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청이 아니고 주 사업부서가 아닌 사업소나 경기장이나 하는 부분도 지난번에도 보면 사실 바깥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탁도 하고 선처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는 이런 사업규모가 적은 데서는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거의 불용액이 제로인 상태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이 자료같은 것도 다 보면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누락시키고 빼고 하면 심하게는 말이죠, 우리 선서하실 때 위증죄도 여기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될 수 있으면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하세요.

가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부분에서 아직 파악이 다 안되신 것 같은데 먼저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확인시 발견한 부분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 트랙이 우레탄이 깔려있죠?

예.

우레탄이 물론 많이 사용을 하고 기간이 오래된 결과이겠지만 많이 떨어져서 일어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사용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떨어지는 우레탄 부분을 좀더 접착을 해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우레탄 유지보수관계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서 대전 체육시설 사무소를 한번 저도 그런 사항을 문의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술관계는 추후 저도 기술자와 이렇게 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레탄의 유지관리는 지금 어느정도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저희들 한번 심층 연구해서 오래 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내구연한을 오래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라인도색기 구입에 대한 원장, 구입의 원장 정본을 갖고 내일아침 10시까지 오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룡경기장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환경위원회 생활환경국 소관 227페이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 안전검검 실시결과는 전기시설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번, 자체적으로 점검실시입니다. 직원위주로 사업소 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을 매주 예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번, 정기기술 안전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하고 하수도법 제17조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9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진단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98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집행내역, 각종 기금운영실적,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민원대상 청문 실시현황,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번, 99년도 세출예산 중 미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상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당초에 위탁을 줄려고 계상을 했다가 구조조정을 해서 38명이던 것을 28명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분리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최종 분뇨슬러지를 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으로 한 대 1,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고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산출기초 이외의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정수물품 취득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에 컴퓨터, 카메라, PH메타기, 분주기,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이동전화기, 차량 겔로퍼, 디지털뷰렛, 피펫에이드, 마이크로피펫, 이렇게 해서 97년도에는 구입한 실적이 있고, 98년도는 에어컨 한 대, 냉장고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99년도에는 슬러지레벨메터와 전자복사기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12번, 세외수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분뇨슬러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470만9,000원의 세입을 올렸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1,875만6,000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3, 14, 15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중앙통제 제어시스템 Y2K문제 영향평가진단을 363만원에 99년7월15일 용역을 주어가지고 22일 용역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시설 정기기술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6번,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침사인양기 체인구입이 208m에 1,129만8,000원에 반도체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침사인양기 수선공사, 침사인양기 4대를 1,927만원에 고려산업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유입펌프 2대를 1,859만원에 이천종합특약삼보기전에 수선을 했습니다. 중앙통제제어시스템 Y2K관련용품 구입설치, 이것은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1억5,396만1,000원에 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기기술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47만5,000원에 환경관리공단에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세목제진기수선이 되겠습니다. 4대가 되겠는데 2대만 1,500만원에 주식회사 고려산업에 수선을 했습니다. 마지막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계약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경쟁계약 체결현황은 없습니다. 98년도 경쟁계약 체결현황은 하수슬러지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98년부터 장기간 3년 동안 용역을 주었습니다. 계약금액 98년도에 3만9,000원에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경쟁계약체결현황이 없고 마지막 감리비 지출현황은 저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불철주야 40만 천안시민의 하수를 처리하시는데 대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는 그래도 하수처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5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보고 있지요?

예.

기술진단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분뇨처리장에 Cake라고 최종 분뇨슬러지를 자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직원들이 냄새나는 분뇨슬러지를 푸대에다가 한 푸대씩 담는데 하루에 보통 30개에서 많이는 200개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매달리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에서는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말고 위탁을 주어서 하든지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개선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침사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침사지에 Skip Hoist Rail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수동으로 해서 잡아당기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기모터식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밸트콘베어가 있는데 세목스크린협잡물이송등 밸트콘베어를 지금 현재 오래 되었고 했기 때문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야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초침전지가 되겠습니다. Scum box 인양용 Hoist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동식으로 교체를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4대 교체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종침전지도 전동식게이트밸브하고 수동식게이트밸브하고 배관이 되어 있는데 전동식게이트밸브를 새로 보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수동식게이트밸브를 새로 신설해서 전부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8,700만원이 소요되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화조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소화시키는 과정인데 소화전에 가스압축기를 새로 교체를 하는데 소화조가 4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8,000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기밸브를 신설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 공기압축기도 새로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만원, 압축기 부대설비 및 배관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550만원 해서 3억750만원 정도를 소화조쪽에 투자를 해 본다는 판결이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화가스 회수설비에 탈황탑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탈황을 시켜 가지고 해야지만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탑 자체가 삭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2대 교체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되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Water Trap에 Auto Drain을 별도로 만들어서 개선했고, 그 다음에 가스홀더가 도색을 도장부분을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예비도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소화가스회수설비에 1억5,500만원을 투자를 해야겠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탈수시설이 되는데 케이크이설로 밸트콘베어를 5년 이상 쓰다 보니까 그것도 보완해서 한 400만원이 들겠다 해서 여기까지가 현재 5억9,7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계통도 전기설비하고 계장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전동제어반 네 면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분뇨처리장에 전동기제어반 모선바가 있거든요. 분뇨처리장은 암모니아가스라든가 분뇨로 인한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완하는 것이 500만원 들여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는 포기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기조DO계는 갈바니셀식으로 센서 및 변환기의 작동이 안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세척이 되는 장치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3,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화조 수위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초음파식이나 마이크로웨이브테잎으로 교체하여 소화조 수위계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소화조가 4조가 있는데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 완전히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측기에 Arrester설기하고 전원 및 신호용 Arrester를 보완을 해서 전체가 8,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급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또 드리겠고요. 5년이 넘다보니까 굉장히 하수처리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도 예산을 계상하면 굉장히 다른 부서와 똑같은 생각으로다가 같은 시기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은 특수성을 띠고 있고 때문에 많은 고려를 해 주셔야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에 한번 실시한다고 했지요?

예.

물론 여러 번에 접할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진단을 현재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다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만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현재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하수처리에 관한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밖에 안되도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기술진단보고서를 여러 업체가 아닌 법적인 사항으로 환경관리공단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얼마마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처리과정에 모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얼마마한 문제점이 발생했나를 가지고 기술진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선방안을 보면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발전된 방향으로 시설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분위기속에서도 최대한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놓고 기술진단을 내려서 좀 더 조그마한 투자에 의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방안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개선방안으로 해서 들어갈 수리비나 교체비용이 6억8,0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할 때 현재의 처리시스템을 가지고 좀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었으면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 5년간 가동한 실적, 또 수리실적, 전체 데이타를 자료를 제공 받아가지고, 또 환경관리공단은 89년도부터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저희보다는 사실상 판단이 같이 곁들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분야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 사항인데 그 쪽도 사실은 그렇게 진단이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로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만 이게 금방 할 게 있고, 연차적으로 할 일이 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처리과정을 볼 때 부분부분으로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9쪽에요. 8번에 미집행부분있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은 왜 아직….

당초에 저희가 구조조정대상에 사실상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가 중간에 와서 사실상 추경예산과정에서 위원님이 이것을 뭐하러 세우느냐 하셨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될 당시에는 환경사업소가 2001년 이후로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설정이 되었고, 또 저희는 민간하고 경쟁을 해서 해 보겠다.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쪽으로 가지 않고 우선 2001년까지는 현재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자 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원가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경쟁을 해서 38명이 인원인데 당초에는 60명이었습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그런데 지금 작년도 구조조정 때 38명이었고, 이번에 28명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하셨는지, 원심분리기는 어떤 겁니까?

원심분리기가, 오셔서 보셨겠지만 그 슬러지 분뇨처리를 최종 짜서 비료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3년 정도를 풀 가동을 했고, 현재 4대를 다 수리는 못하겠고, 금년도 1개 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수리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해 나가서 금월 중에 전체적으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모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24일까지 계약을 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40만 시민이 믿고 자연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주부님들이 환경사업소를 다녀와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자세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 더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주부님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하수줄이기로 해서 금년도에 환경사업소에 오셨다가 가신분들이 학생, 부녀, 공무원 해서 금년도 6,072명이 저희 사업소를 왔다 갔습니다. 절수효과를 많이 보고, 환경에 대해 제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미 집행현황 이 부분에 가서요. 원심분리기를 수선하신다고 했죠?

예.

원심분리기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그게 시간당 15에서 20㎡가 되겠습니다.

구동모타, 마력수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상당히 크지요. 전력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예산할 때 시설비 부대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에서 원심분리기 수선한다고는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제증기수선하고 유입펌프수선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원심분리기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서는 미 집행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품목이라고 하든가 과목을 설정해서 불량한 기계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참 노후되고 마모된 것을 수리한다고 작년에 기정예산하고 1차추경까지 거쳐서 왔는데 그것이 여기에 품목이 없는데 미 집행현황으로 나오니까 본위원은 이상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 정리했나요?

예.

그러면 금년도 세출예산 중 미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용잔액이라는 것도 없어요?

금년도 것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추경이 있을 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잔액이라든가 절감차원은 안 넣었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환경사업소장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겸하여 한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구 뚫는 차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한 대뿐이지요?

예.

그래서 전 시가지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동을 해서 신속히 하수구 뚫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