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대상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대상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증인선서를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운 기 술 보 급 과 장 송순배 원예연구실장 박상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1번, 농민상담지도 실적입니다. 농민상담지도 실적은 총 3만9,394명, 그 중에서 전화내방이 2만8,241명, 전화상담이 1만1,15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소와 천안지소, 농민상담소, 3개의 부서별로 총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상담소 농촌지도사 운영현황입니다. 직제개편 전에는 운영현황에 6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6개 상담소는 성환, 입장, 풍세, 목천, 성남, 병천이 되겠습니다. 6개 상담소에서 인근 읍·면을 같이 농민의 방으로 활용을 해서 1상담소장이 2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6개 상담소에는 성환에 1명을 더 배치해서 총 상담소장은 7명을 배치했었습니다. 직제개편 후입니다. 99년도 2차 구조조정이 저희는 모든 영농이 끝난 후에 직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99년11월1일자로 농민상담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폐쇄된 농민상담소는 농민의 방으로 활용해서 기존 농민의 방을 포함해서 12개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농민의 방에는 농민학습단체 회의장소 및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각종 농업자료를 보관해서 농민들의 열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역 대표지도사를 지정해서 농민의 방을 활용토록 이렇게 전 농민상담소장 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인 2개 농민의 방에 격일제 출장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입니다. 이동수리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자료를 작성한 지가 10여일이 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 및 참고자료 9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이동수리 현황입니다. 총 농기계이동순회 수리는 99년1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총 288일을 계획으로 해서 현재 272회 94.4%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16회에 대해서는 12월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는 2개조 10명으로 편성해서 수리요원 각 조마다 2명 운전기사 하나, 그 다음에 공공근로 요원 2명해서 1개조 5명을 편성해서 지금 현지 순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품별 종류별 사용내역입니다. 총 432종에 1만9,043점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5,9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만원 이상 부품대료 징수내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부품을 징수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5,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료로 하고 5,000원 이상의 부품에 한해서는 5,000원을 공제를 해주고 부품가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만원 이상 부품대 징수현황은 총 39종에 606점, 금액으로서는 1,580만8,000원을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여입을 시켰습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농가현황을 보면 수리 농가 총 홋수가 2,001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리대수에 있어서는 3,132대가 됩니다. 그래서 약 호당 1.6대를 수리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종별로 수리대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내역입니다. 이것은 정비하고 수리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132대를 순회수리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순회수리한 실적이 3,120대, 정비한 대수가 12대가 되겠습니다. 이 정비라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러 온 농가한테 시중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수리해준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보과 소관 시범사업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작물환경 시범사업과 소득기술 시범사업, 그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사업, 3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첫째, 작물환경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시범사업은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업성 1통에 1.4㏊를 설치해서 4개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품종은 남평, 대산, 남강, 일미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 2.9t에 있어서는 이것은 농가의 자율교환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육성 벼품종시범사업은 풍세 풍서리 보급 품종은 4품종입니다마는 여기는 남평, 남강, 동안, 일미벼 해서 15.6t의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벼무경운재배 실증시범은 성남면 석곡리 품종은 일미벼로 수량은 단보당 554㎏이 나왔습니다. 노력절감은 무경운으로 해서 노력절감은 11%가 되겠습니다. 이때 무경운을 하면서 제초제는 3회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풀이 난 다음에 근 3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양한 후에 2회를 살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벼직파재배 시범사업은 병천 탑원리의 농가를 선정해서 수량은 10a당 542㎏이 나왔습니다. 품종은 일미벼, 담수직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파를 하면서 노력절감은 25%를 가져왔습니다. 쌀생산 종합 시범단지는 성남면 석곡리에 대표농가가 류제남씨입니다. 수량 547㎏, 시범요인으로서는 5가지를 집어넣어서 5개 요인을 집어 넣습니다. 그 5개 요인은 품종전시, 주수확보, 표준시비, 도복적응, 직파재배해서 5개 재배요인별로 재배를 하여 보았습니다. 벼양질 우량종자 자율시범 교환 시범단지는 직산 수헐리에 유광열 농가가 대표농가입니다마는 품종은 남강, 남평, 일미, 아량, 향찰벼 해서 총 종자 생산한 것이 22t, 이것도 농가 자율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벼재배유형별 제초제 처리 실증시범은 북면 용암리에 정윤해 농가입니다마는 이것은 담수표면 직파를 했습니다. 2회 제초제 체계처리를 해서 노력절감은 25%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입장 신덕리 김순영 농가 역시 건답 직파를 해서 이 농가에서는 2회 체계처리를 해서 노력 절감 25%를 가져왔습니다. 고품질 벼종자 생산시범은 목천, 성환, 수신 3개 지역에 남평, 대산, 남강 등 품종을 재배해서 종자 각 단지별로 7t씩을 해서 현재 농가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연구실 벼품종 비교전시는 목천면 신계리 원예연구실 입구에 남평벼 외 6개품종을 재배를 해서 연구실을 찾아 오는 농민들로 하여금 벼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환경농업시범사업은 차암1통에 면적 규모 10㏊를 재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병충해 방제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복합적으로 방제하며 2회를 줄이고 또한 비료관계 시료에 있어서는 완효성 비료와 발효퇴비, 단한번 비료를 쓰고 또한 1㏊에 대해서는 오리 농법을 해 보았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는 성환 율금리 이우근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개량제를 시용한 결과 수량은 단보당 622키로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은 차암1통 남성우씨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농가에 있어서는 벼를 12t을 건조하고 고추는 3.1t을 말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건조기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2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비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 300만원을 해서 건조기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 규모는 각 농가마다 동일하게 2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조기는 건조방법이 화력으로 건조할 수도 있고, 또한 송풍으로 해서 건조할 수도 있는 이런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활용에 있어서도 건조작물도 벼뿐이 아니고 고추라든지 버섯, 말려서 가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은 건조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소득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돼지고기 시범은 동면 화계리에 서태현 외 2농가 단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370평. 모돈 3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스톨사와 자돈 3,000두를 키울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운영성과로 보면 자동공동생산으로 번식효율을 증대할 수 있어서 연간 돼지가 2.1회의 번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3회까지 늘려 볼 계획입니다. 태양열 이용 자돈육성 시범단지입니다. 입장 호당리에 원춘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난방면적 60평입니다. 이것은 수용가능 두수가 자돈 50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방방법은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을 이용한 집열판 30조를 해 놓았습니다. 결과 운영 성과로서는 겨울철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난방비절감 및 사료비를 약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병천 송정리 황규택 외 7농가 하나의 단지를 구성해서 기계를 3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기계3종은 파종기, 제초기, 제초제 살포기, 또한 수확기로서 하베스타 3종을 구입하고 사료작물을 18㏊를 재배했습니다. 이 사료작물은 청예용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운영한 결과를 보면 노동력을 약 92%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풍세면 용정리 인형기씨를 대상으로 해서 스크린장치 1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결과 간이정화조로 정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풍세면 용정리 현광채로서 오존발생 시설 1기 100평을 설치했습니다. 이 오존발생기는 삼역 오존발생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풍시설 2대, 발효제투여 1.03t이 되는데 발효제는 월드렙스라는 상표를 가진 발효제가 되겠습니다. 이 발효제는 사료에 2 내지 3%정도 혼유해서 먹이면 그 축산분뇨의 냄새가 가셔지고 또한 발효부식이 상당히 자연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육환경 개선으로 일당증체량이 5%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천안벌꿀 소포장재 개발시범사업입니다. 천안시 성황동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양봉회가 되겠습니다. 양봉작목반입니다. 정재호 외 18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소포장재 1만2,000개와 스티커 2종 1만2,000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포장 2종은 300g짜리와 600g짜리 300cc와 600cc짜리로서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소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벌꿀의 규격동일화를 기하고 소포장재 개발보급으로 해서 소비자 인식도도 높아지고 또한 꿀이라면 비싼 가격이라는 것을 싼 가격으로 아무데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첫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풍세면 풍서리2구 이장이 박영근씨입니다. 여기의 사업규모는 건물 신축 30평과 운동기구 설치를 해서 안마 외 9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마는 2,500만원이 국비, 2,500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2,631만1,000원 해서 총 사업비 7,631만1,000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운영성과로서는 하루에 아침 4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개장을 하고 부락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번기 중에서도 1일 활용인원이 약 25명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병천 아우내 잔치방시설입니다. 지역은 병천 송정리2구 대표자가 김영분씨입니다. 여기서는 총 사업비 지원 3,000만원, 여기서 도비가 50%입니다. 자담 2,044만3,000원으로서 5,044만3,000원을 투입해서 건물 신축 30평, 유통차량 1대를 구입하고 기자재 16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농가부업소득은 연간 약 2,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직산 자은가리와 성남 석곡 1리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 자부담 1,254만6,000원 이것은 2개 사업을 합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254만6,000원을 투입해서 만능소각기 보일러 2대, 주민쉼터 2개소, 마을상징탑 2개소, 꽃밭조성 2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한 성과로서는 쓰레기 감량이 연간 약 36t, 또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마을상징탑 설치등으로 해서 마을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풍세 풍서리에 있어서는 자기들 몇몇이 회원을 조직을 해서 약 14명의 회원이 조직이 되어서 월 1만5,000원씩을 자가부담해서 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비 1만5,000원은 자기들이 각자 걷어서 한분이 관리하면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그 사업에 투입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벼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발생상황은 저희 천안시의 총 식부면적이 9,264㏊입니다. 그 중에서 벼 물바구미가 975㏊, 이화명충이 975㏊, 먹노린재가 905㏊, 잎짚무늬병이 1,950㏊, 애멸구가 1,950, 흰등멸구가 1,462㏊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순회 예찰을 하면서 발생면적을 잡은 것이 아니고 관찰포 조사결과 추정치입니다. 이 관찰포는 총 3개소에 9필지 1.9㏊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찰포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천안지소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 선정된 장소는 천안시에서 가능한 표준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조사 장소는 평예지는 성환 복모리와 풍세면 풍서리, 중산간지는 목천 덕전리 해서 지역마다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관계에 있어서는 지점별로 한필지별로 5개 지점을 조사를 합니다. 다만 이 5지점에 있어서는 이양한 후에 5지점 표시를 해 놓고 계속 끝날 때 까지 그 지점에 한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조사 간격에 있어서는 10일 간격으로 6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12회를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해서 환산 방법은 병해충별 발생 면적을 조사면적 대 발생면적 해서 몇 %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총 단면적에다 적용을 시켜서 발생면적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은 2번, 약품지원 및 지도활동 실적입니다. 저희는 농약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도활동 실적에 있어서는 새해 영농교육 벼농사 교육을 13회 해서 2,070명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 농민상담을 여름철 농한기에 각 부락을 방문하면서 22회 40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이동순회수리의 상담은 5,169명을 했고 병해충 정기방제 통보를 3회에 3,000매를 유인해서 유관기관과 시·읍·면농협, 이·통장, 농약판매장, 학습단체 읍·면임원, 독농가까지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었습니다. 병해충 순회 예찰관계에 있어서는 벼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8회에 2,094필지를 순회예찰했고 병해충방제 리후렛은 2종 3,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 2종 3,000매는 벼 물바구미 방제요령 2,000매와 이삭도열병 방제적기 1,000매를 제작해서 각 부락요소에 부착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일제 출장의 날을 선정해서 매주 화요일에 부락 엠프방송 417개 부락에 1,250회를 실시하고 엠프방송 원고도 8종에 3,336매를 제작해서 각 방송실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지원 현황입니다. 1.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장소는 아까 보고를 드린 풍세면 풍서리 2구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건강관리실 건물신축 단층스라브입니다. 철근스라브인데 체련단련실 외 7개시설을 갖춰서 총 규모는 3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건물자체를 신축한 것입니다. 또한 운동기구는 안마, 의자등 10종, 11대를 구입을 해 놓고 사업비로서는 국비 2,500, 시비 2,500등 5,000만원의 지원과 자부담 2,636만1,000원을 투입해서 총 7,636만1,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현황입니다. 장소는 성남면 석곡1리와 직산면 자은가리입니다. 지원현황은 각 부락마다 만능소각보일러 30평 이하를 설치해서 쓰레기 소각 및 회관 난방으로 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했고, 주민 쉼터조성 20평, 또한 상징석탑 설치로 부락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자부담 내역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보조내역은 같은 시비로 각각 1,000만원씩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3번, 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가 수신면 발산리2구가 아니고 발산리1구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서는 건강관리기구 로링배드 외 8종 9대를 지원을 했고, 노인교양강좌, 즉 노인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3회에 126회를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도비 350, 시비 150 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통사항은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하고 원예연구실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의….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 공통사항은 자료로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상담소지도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지역을 담당하던 상담소장이 2개 지역을 담당함에 있어서 과장님 지도 효과라든가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이런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해 9월 1차 구조조정 전까지는 상담소별로 이렇게 한번씩 했다가 1차 구조조정 시에 상담소 6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2개 읍·면 중 한 곳에서는 상담소, 한군데는 농민의 방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욱 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상담소 읍·면별로 전체 직원을 배치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 영농에 있어서, 특히 이 수도작기술관계는 농민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상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70년대 통일벼 지도를 해서 우리 농촌의 보릿고개를 없애는 식량자급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거의 식량작물이 주특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년대 영농은 지역별로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현재도 점점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로 인해서 지역특색을 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더욱 지역의 차별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특수작목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 사업도 앞으로는 일반 기술적인 사업보다는 농민들의 전문기술을 충당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여러모로 해 보았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는 가급적이면 특히 2000년대에 작목화로 차별화가 되려면 직원들도 특기별로 기능배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능배양을 해서 그 지역특화 작목에서 또한 그 지역에서 특색있는 작목에서 원하는 기술을 적기에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 지도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고, 일반적인 벼농사 관계는 그래도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 생전 거기다 정을 준다고 하면 농촌지도 기능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나락으로 깊이 빠져 들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이 과도기로서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우리가 천안농업이 발전된 미래상이라고 한다면 천안의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해주고 또한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아무런 기술의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기능배양을 해서 가려운 데를 어루만져주고 긁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새 2000년에는 오히려 농민들을 위하는 농촌지도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과장님이 한 말씀이 농촌지도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구조조정으로 해서 2개 지역을 맡다보니 농민들이 의지하고 상담을 원하고 하는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떠한 지역의 특화작목을 하신다고 했지만 우선 농사를 지면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노인층에 있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2개 상담소 운영을 할 때는 어떠한 지역별 출근하는 것을 게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게시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담소에서 나와서 근무하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봐요. 그냥 어떤 행사에 와서 병충해에 대해서 몇마디 얘기하고 행사때나 왔다가는 이러한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것을 인정하시지요?

아마 상담소장이 혼자서 2개 읍·면을 담당하고 또한 한 사무실의 주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아마 옆에 농민의 방에서는 조금 소홀하기 보다는 출장횟수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활동지침을 이렇게 내려 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격일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지금 지난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한 개면에 한명씩 배치하던 상담소가 두 개 지역을 관장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농민들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행사나 있고 하면 왔다갔다 하고 어떤 농민들이 묻고하는 물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어느 면, 또 격일제로 한다든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농촌지역의 어떠한 도움역할이 안되고 제가 볼 때는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민후계자, 회장들, 또 농어민지도자회에 와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실은 그 상담소를 하나씩 늘려주고 그것마저 없애느냐고 해서 사실 저도 농촌의 후계자의 입장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은 효율성이 없고 능률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전면 폐지를 하고,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차량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지도사만 많이 두어서 사실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의원들이라고 하면 표와 그 관계를 과감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그 얘기를 했어요. 또 그것이 실질적이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 상담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민단체와 농촌지도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농민의 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이 없어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생략하고, 단 한가지 지금 현재 상담소가 없어진 데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또는 불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본소에 근무하게 될 상담소장들을 전과같이 지금 2개 농민의 방에 번갈아 근무를 하면서 그 지역의 각종 농민들의 의문사항을 전문지도사하고 연결을 해 주게끔 하고 또 농사정보를 그들로 하여금 저희 본소에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담소가 아닌 농민의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상담소장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역담당 지도사로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이것이 한시적입니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농민의 전문화가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나가있고, 그리고 본소에 있는 지도사를 전부 그 상담소 폐지와 더불어 본소에 있는 지도사를 모두 다 지역담당 지도사로 전문특기별로 분류를 해서 담당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전체가 44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그렇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2명이 그만두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기술연구팀이 몇 명이에요?

17명입니다.

17명이고 나머지 23명이 보급과 직원이죠?

그 중에서 지역담당 지도사가 6명이 있고 천안지소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소에 나가 있는 사람은 곧 퇴직할 분들을 그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인원 중에는 생활개선 여직원 5명의 생활지도사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금년에 운영하던 방법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담소가 없어졌고 지도사를 2개 면에 하나씩 배치되고 지도사는 전 직원이 40명을 지도사로 해 준데에는 내가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체계적인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고서는 농촌의 어떠한 효율성이나 능률이나 생산성, 농민이 바라는 본 취지를 이행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곁들여 드리면서, 지금 농촌 농민의 방에 연료가 나가지요?

예. 이번에도 400ℓ를 전부 농민의 방별로 구입해서 구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곤위원님 잠깐만요, 상담소문제에 보충질문 하겠다는 위원들이 많아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을 하고서 답변을 듣고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농정과가 있지요? 우리 농촌지역의 과가 지도소하고 두 개 과인데 사실은 농민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좋을는지 모르고 또 농민이 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헌신적으로 일해 온 분들이 농촌사람들인데 어떠한 체계성이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물론 지금 지도소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갖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생활개선, 이런 부분에도 있고 또 갖가지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 농정과에서는 어떠한 정책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연구하고 기술을 말 그대로 농촌에 보급을 시켜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돼요. 지금 보면 그래도 농촌지역을 구조조정에서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상담소 없어진 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마는 사실 배려가 그만큼 된 만큼 하여튼 전국적으로 수부도시로서 앞서 갈 수 있는 지도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이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에 1년 동안 주시하면서 저도 많은 대화를 소장님하고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1일날 상담소를 폐쇄했는데 채 한 두달도 안되어서, 그 때 폐쇄할 때는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문성이 있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 폐쇄를 하고 철수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제도가 한달도 안되어서 격일제 근무를 내보낸다는 것은 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폐쇄를 할 때도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 행정의 결정에 의해서 폐쇄를 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는 단 한달도 안되어서 격일제로 상담소장들을 출장 복명을 달고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의회는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 그때그때 발맞춰 손뼉이나 쳐달라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져서 운영과정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담소장들을 격일제 출장근무를 시키게 된 배경과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학습단체 기금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5가지 학습단체가 연중 과연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내년도 계획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학습단체가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정말 농촌에서 필요한 학습단체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금년도의 운영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 문제는 먼저번에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재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담소는 11월1일자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폐쇄시키는 과정에서 상담소가 한번에 없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과거에 상담소가 있다가 폐쇄되므로 농민들이 불만이라고 할까요,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지도과정에서 특화작목별 지도사업의 전환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이 기간은 아마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의 전문지도화로 전적으로 전환되었을 때 상담소가 아닌 전문지도사를 본소에 전문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담당 지도사를 배치한 거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없앤 것을 다시 배치한 게 아닙니다. 잠깐 임시적으로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상담소 폐쇄를 했다가 똑같은 업무입니다. 격일제로 상담소 두군데를 출장근무한다는 것은 내용상으로야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위원들간에 각론을 벌이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역할은 달라진 게 없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 지도사를 전문 특기화 해가지고 전문특기별 지역담당 지도사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이 그거하고 지역담당지도사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지역담당지도사를 철수시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충격을 갑자기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 지적은 그 때 위원들도 많이 했었구요, 농민들의 입장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단인지 모르지만 상담소장들을 본소에 다 모아놓고 보니까 별로 업무분장할 게 없으니까 도로 원상복구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하세요.

상담소를 일단 다 폐쇄는 했는데 상담소 사무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담소는 폐지를 하고 상담소라는 말 대신 농민의 방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지난번에 근무하고 있던 농민상담소장들이 대표지도사로 해가지고 성남, 수신, 아니면 병천, 동면, 이렇게 양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지난번 농민상담소 있을 때마냥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도 행정전화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고 연료도 구입을 해서 겨울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장들이 대표지도사입니다. 대표지도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완전히 지난번 체계하고는 특별히 변한 것이 없고 모든 행정적 지원까지 동일하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상의를 했었습니다. 상담소장들이 관리의 주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농민학습단체에서 관리의 주체가 될 것이냐 하는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관리주체가 되기에는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왕에 대표지도사가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관리주체를 대표지도사로 해다오, 다음에 어느 정도 농민의 의식이 성숙이 되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관리주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대표지도사로 하여금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기가 막히게 잘 하셨는데 실질적인 상담소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상담소장이 키를 가지고 있고 또한 농민학습단체장들도 같이 복사를 해서 상담소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학습단체장들도 수시로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가 있고 자기들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난로에도 항상 불이 켜질 수 있도록 기름을 넣어둬라, 이렇게 특별히 주문했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별 특별한 이상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저녁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었는데, 낮에는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통 밤 10시, 11시에 불이 켜진 사항을 실질적으로 목격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선거대책사무실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냐면 지도소가, 또 기술사가 누구를 위한 저기는 아니지만 제3자들이 볼 적에는 꼭 이상한 느낌을 갖게끔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또 겨울에 잘못하면 민속놀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키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도사가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는 지도사들께서 충실히 홍보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있을 때는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또 혹시 농민의 방으로 사무실을 쓸 적에는 지도사한테 일단 무슨 얘기는 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운영해줬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충재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농민의 전문지도화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농민의 전문지도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천안농업기술센터에서요.

농민의 전문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거는 품목별로 농민들의 농업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복합영농체제에서 이제 전업농체제로 농가의 영농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업농들이 정착되었을 때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원으로서 충분히 그러한 전업농형태의 천안시 농업을 위한 조직으로서 그 인원, 지금 42명이라고 했나요?

T.O상에 42명, 현재 인원은 44명입니다.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인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부족한데 현재 있는 직원들을 더욱 더 분발시켜서 전업농 지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저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던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3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상당히 반대했던 사항이었고 인원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폐해가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대로 잠시 떼우는 형태의 체제로 가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이미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천안농업기술센터에 인터넷에 따로 사이트를 개설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흥청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안, 진흥청에서천안의 인터넷으로 개설되어 있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속에 천안시가 되어 있고, 천안시에도 인터넷을 개설하려고, 일괄적으로 천안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원쪽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어떤 분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까?

천안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농민들 자유토론의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천안시 농민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그것 하나만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단 공보분야하고 그거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구요, 천안시로 들어가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들어갈 때는 천안시로 들어가지 농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거를 보는 사람들이지 천안시를 보는 사람들은 천안시 농민들은 천안시로 들어가서 천안시 사이트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문지도화를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가야 할 것이 바로 천안시의 농업전문 사이트를 개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만, 나중에 지도사들이 현장에 없더라도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천안시 사이트에서 찾아서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 피부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아까 황규민위원 말씀도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 천안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년 안에 꼭 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 해서 아우내 잔치방시설, 농가부업 소득 제고에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원에 대한 내역좀 주십시오.

금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전시적으로 나타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일반식당 대형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다 제하고 순수입이 2,000만원 된다고 하면 대단한 건데 잔치방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조그맣게 하는게 2,000만원 소득된다고 하면 이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과장님, 특수성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농가부업 소득 제고사업 계획이 엄청나게 차질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도 생긴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제하고 2,000만원을 번다고 하면 엄청난 수입입니다. 이건 세무소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득이라고 하는 차원은요, 농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다든지 일당을 받잖아요. 이것까지 저희는 농가소득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건비는 따지지 않고 재료비만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나오는데,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가들이 쌀생산을 하더라도 자가노력비는 안 따집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황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저희는 그런 차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각종 많은 사업과 지원자금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농민들이 잘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패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두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시범사업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년에 끝나는 사업은 1년관리체제로 들어갑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벼농사는 심어서 베는데까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3년동안은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는 시설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작목은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3년간은 담당지도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청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보편적으로 농정시책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영농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연구지도사업을 하기 위한 지도목표에 적합한 농가를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시청에서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줄 수 있잖아요. 저희는 물량이 기껏해야 한두농가, 서너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사업 목표, 시범사업 목표에 맞는 농가를 준다고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소득기술 시범사업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생력화시범, 이게 지금 2,659만4,000원이 조사료 생산하는데 시범포로 예산이 서있는데 조사료가 축산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이러한 것 정도는 축산과에서 하는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연구해서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게 좋을 듯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축산과에서 하는 거를 보면 형식적으로 풀만 뿌리고 마는 것 같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기술지도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과에 있는 조사료 생산을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축산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깎자는 거는 아니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 조사료 생산에 기계값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조사료 생산하는데 기계종류거든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콤바인하고 트랙터예요. 트랙터를 한번 구입하려면 가격이 비싸서 이거 경미한 것만 수리가 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도 충분히 세워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다만 상담소 아까 얘기한 게 또 있는데 상담소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해서 사실 지금 연료비가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청하고, 사실 농촌에 나이들을 많이 잡숴서 전화나 이런 거를 못해요. 그래서 전부 안내할 수 있는 취지가 다분한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진짜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질문드린 학습단체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민학습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3개단체가 됩니다. 하나는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 그 다음에 4-H입니다. 인원으로 봐서는 농촌지도자가 한 660명 정도, 생활개선이 650명, 4-H회원이 약 160명 정도 됩니다. 이 4-H 160명에는 또 학교4-H와 단체4-H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4-H관계에 있어서는 중앙고, 천안중, 농고, 광풍중, 그 다음에 단체로서는 익선원, 그래서 5개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도자회 입장에서는 역시 뭐니뭐니해도 선진 영농기술을 수용해서 자기가 직접 시험재배해보고 또한 인근농가한테 이것을 파급시켜주는 역할이 주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있어서는 아직도 농촌의 여성들의 지위가 낮고 또한 삶의 질, 또한 노동의 악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생활개선회의 주된 역할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4-H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미래 새 영농주를 양성하는 겁니다. 사실 4-H만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청소년 범죄도 없어질테고 또한 4-H회원이 확대가 많이 되었을 때는 우리 장래에 농촌도 상당히 밝아지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셨구요.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홍보하는 것은 다른 때 해도 되는데 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요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H하고 뚜렷한 수치를 근거로 내놓으라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우선 농민상담소에서 지도쪽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농기계사고로 인해서 보험저촉 여부를 농민상담소에서 상담한 일이 있습니까? 농기계를 운행 중에 또는 이동 중에 사고가 나서 그런 걸로 농민들이 애로를 겪어서 농민상담소 내지는 농촌지도소에 상담을 한 적이 있느냐구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운기가 6회가 있었고 농업용 트랙터가 3회가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손해보상법이 적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상당히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어떤 보험혜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상담소를 운영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계도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연간에 농업기계교육을 합니다. 이앙기반, 수확기반, 관리기반 하는데 이때 사고관계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제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주지는 시켜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한테 사고나서 와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농민상담소를 찾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거를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조차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을 못드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동 중인 경운기, 트랙터, 이런 쪽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 소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소득기술시범사업에서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시범 해서 인형기씨가 스크린장치 1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시비, 융자, 자담이 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에 어떤 사업비로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서 인형기씨라는 분이 선정되었습니까?

선정관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1월 상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월8일자인가 어떻게 될 겁니다. 99년도에 시범사업할 모든 사업을 해가지고 각 이·통장, 그 다음에 농민학습단체장까지 아마 전부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소식지, 그 다음에 천안유선방송에까지 전부 보도를 해가지고, 1월말까지인가 해가지고 대상농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다음에 그 사업신청한 농가별로 사업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가장 시범사업에 효과가 나타날 만한 데가 선정된 겁니다. 이 선정과정에서도 현장조사는 저희들이 했지만 선정 자체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에 부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추천했다는 거죠?

신청관계는 본인이 하구요, 현장조사는 저희 담당직원이 하고 거기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한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시범에 대해서 이 한사람이 어떤 개선시범을 잘 했는지 나중에 자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작업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기업에서는 품질관리라고 해서 이것을 자기의 체험수기같은 것을 하는데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선시범으로 뽑혔으니까 자료로서 충분히 검토해서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보고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계획은 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1999년도 천안시에서 농사를 잘 짓는 게 선도농업이 되겠죠. 이것을 사례를 작성해서 유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인이 되면 배부가 되면 다른 농가에서도 참고가 될테고 그렇게 하려고 거의 자료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특히나 소득기술시범사업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도 상당히 많이 해서 그분들이 선정되었을텐데 어떤 선정과정에서도 투명성이 있어야겠지만 나중에 성공사례발표회같은 것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대표들이 대표자로 뽑혀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다른 분들도 사업하는데 접목시켜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4페이지에 농기계수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품별 종류별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 부품이 작년에도 제가 감사에 지적했을 겁니다. 실은 부품교환이 잘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별거 아니지만 일을 하다보면 고장나면 바로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실제 거기 가서 부품을 교환하려면 부품을 쓸 게 없어요.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제가 성환에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평택이나, 천안이 멀어서 천안으로 오지도 않더라구요. 평택으로 가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품은 갖춰져야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기계에 부품이 수천종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황한 설명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제가 아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나사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주 종목에 대해서 잘 나가는, 또는 잘 교환이 되는 부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는 비치를 해놔야 농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데 편하지 한번 농민들이 가서 1회작업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날 하루 망칩니다. 한번 기계가 고장나면 그날 하루는 일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찾으러 다니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일일이 몇천개씩 되는 부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어떤 불평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헤아리셔서 내년에는 좋은 부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천안벌꿀 소포장재개발시범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이 아니구요, 천안양봉동우회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전체로 묶어진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에 있는 거는 뭐예요?

천안시에 양봉분야 자체는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내에 한 3～4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양봉분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양봉농가를 가지고 동우회를 조직했습니다. 천안에 있는 농가가 거의 다 가입했습니다. 자기들 모임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교육도 해가면서 금년도에 소포장재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이름을 가지고서 꿀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북면의 그 농가가 가입되고 안 가입된거는….

그게 아니구요, 그게 어떤 작목반에 지원되었다는 거는 합리적이고 좋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의 꿀이란 꿀은 북면으로 다 옮겨집니다. 옮겨져서 거기에서 정제하고 가려서 소포장으로 해서 전부 천안벌꿀이 나가는 건데 내가 지금 볼 때 천안 성황동이라는 것을 보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요.

여기는 주사무소 위치구요, 그 다음에 농가는 천안시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읍·면에 계신 분들도 포함되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있을 겁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곤위원님이 북면에 소포장하고 분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파악하실 때 공장이 있는 것까지 파악해주셔야죠.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인터넷 개설은 소장님 혼자 하셨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아닙니다. 저희 기술센터로 해가지고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지시해서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게 우리 소장님한테 명함을 달라고 했었는데 천안시 사이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농촌진흥청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왕 하셨다고 하면 도메인 네임이라도 넣고 다녀야죠. 이것은 우리 소장님 뿐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 천안시 홈페이지가 있으면서도 도메인 네임을 여기에 넣은 사람을 한분도 못보았어요. 농업기술센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기대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예연구실장 박상헌입니다. 15쪽입니다. 연구실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구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기구 약품구입 및 소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다시 배부한 참고자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기자재에 대한 규격이나 용도 구성품목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 4억2,150만원에서 종합분석실에 18종, 조직배양실 22종,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이용실 20종의 60종을 조달외자 9종과 조달내자 2종, 단체수의계약이 35종, 수의계약이 14종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자료조사 및 납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납품이 다 되었습니다. 외자만 지금 3건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약품에 대해서 단체수의계약은 과학기기조합에 저온배양기등 18종과 종합분석실에 무균자작업대등 2종, 총 20종에 대해서 9,980만2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충남기계협동조합에서 가공이용실에 세정조, 파쇄기 등 15종에 9,991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외자 외산연구 기자재를 종합분석실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다기능 연구 현미경 등 7조와 조직배양실에 실체현미경, 연면적 측정기등 2조, 총 9조에 1억7,410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달내자는 국산연구 기자재로서 초저온 냉장고 1조에 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내자 3자계약으로서 연구용컴퓨터가 5조에 93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실험실 실험대와 항온기, 냉장고 외 5종 해서 총 10종에 2,836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초자류 및 시약은 현재 저희들이 기자재가 완전히 정리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 결과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총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조달외자, 조달내자 전체 수의계약해서 총 4억4,150만원 예산확보된 데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 구입금액이 4억3,048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지 지도사업의 선진화가 이 기자재를 도입되면서 기대되며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현장애로 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희들 연구과제는 과채류 분야에 있어서는 개구리 참외 순계분리 우량계통선발등 7과제와 포도뿌리혹벌레 체계적 약제방제 연구등 6과제, 배에 있어서는 배 생리장애 예방을 위한 용기양액 재배 시험등 7과제, 총 20과제를 중점 시험연구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연구실 전문연구원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10월12일에 조직개편함에 따라 소득작목을 연구와 현지 기술지도 사업을 병행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대농민 지도에 있어서 신뢰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히 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는 과채류가 4명, 포도가 4명, 배 4명, 버섯 화훼 4명 해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 저희 인력은 연구실장까지 17명입니다만 버섯화훼계에서 김선명씨가 금년도 전직함으로써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그 16명 중에 대학원에 현재 5명이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고 전문반 교육 3명과 장기연수 농촌진흥청에 5개월씩 해서 연구인력 육성을 해 왔습니다. 연구실의 연구지도사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업발전의 사명감을 갖고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재래종개구리참외 순계분리 우량계통선발 시험은 5년 장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개구리참외 재래종을 계통별로 조사를 해서 우량계통을 선발자식 특성조사한 결과 현재 4개통이 우수계통으로 선발되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순계분리해서 과피색이나 과육이나 과육색 등 재래종 특성을 지닌 우량계통을 선발해서 고정적으로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물처리에 의한 과채류 당도시험입니다. 이것은 천안 동남부지역에 수박과 메론, 개구리참외 등 재배농가에 있어서 유기물 처리에 의해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 실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흙설탕발효액과 리트로살, 아그로그로, 활성탄과 목초액을 해서 시험처리 결과 일반농가들이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물시용에 의한 당도증진효과가 많은 것은 0.9도까지 나왔습니다만 우리의 기대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기상조건이라든가 재배방법에 따라서 당도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과태류에 대해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당도향상은 수분관리에 의해서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MF에 따라서 유료가 상당히 인상되어서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료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험결과 관행구보다 시험구에 있어서 특히 이중하우스내 온풍닥트시설을 이중 소형터널속에다 넣음으로서 연료비가 31%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수량도 120%가 증대됨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포복성 작물인 참외, 수박, 메론 등 엽채류에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재시험하고 앞으로 종합검토해서 중앙기술 자료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험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시험연구는 포도우량품종 선발 연구, 포도 초밀식 양액재배 연구, 포도생리장애 최소화 연구, 포도 생리상태 및 작황 조사, 포도 뿌리혹벌레 체계적 방제시험, 물렁포도 원인 규명등 해서 6건 중에서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서 20쪽에서 24쪽까지 자세히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 뿌리혹벌레 체계적 방제 시험은 98년도 중앙 원예연구소와 저희 연구실에서 공동약제 선발과정 시험에서 카보입제를 선발해서 금년도에 공시약제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까지 계속 시험하면서 카보입제와 더스반입제 두가지가 효과가 좋아서 시험한 결과 카보입제는 속효성으로서 방제가가 20일에서 80%이상 높게 나타났고, 더스반입제는 지효성으로서 방제가가 30일에서 80%이상 나타났습니다. 이 더스반입제는 아마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발견한 약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 뿌리혹벌레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확 후에는 더스반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개화후에는 카보입제가 효과적으로 조사됨으로서 앞으로 2000년에 다시 시험 후에 중앙 지도자료로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물렁포도 원인규명 시험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97년도에 509미리의 강우에 의해서는 물렁포도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에는 한 970미리 이상 강우로 인해서 특히 착색기 무렵에 비가 많이 옴으로서 물렁포도가 대량 발생해서 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이 물렁포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원인규명 및 발생원인 포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처리내용에 있어서는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암거배수와 착색제 처리에 의한 피해, 착과량에 대한 피해 등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물렁포도에 있어서는 발생과원과 정상과원에 있어서 엽이나 과경, 과실의 무기성분을 조사한 결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향관계는 아니지 않는가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원예연구소에 의뢰해서 유기물에 대한 모든 분석결과 검토해 보면 포도의 물렁포도 관계는 영향분의 관계는 커다란 문제가 안 된다고 이번에 규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결과 보면 10일간 계속적으로 관수를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색기에 비가 안와서 10일간 계속 물을 준 결과 암거배수는 물렁포도가 6% 발생했습니다마는 대비구에서는 18%이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도에 있어서도 1.2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지역에 40% 이상이 답전환한 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장은 앞으로 토량물리성 개선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배 과피미려도 증진시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년차로서 처리 봉지가 흑색봉지등 11종을 씌워서 시험한 결과 착색봉지 사용 시에는 조기 수확할 때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기착색이 되지만 당도나 산도, 경도 등 품질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장성 증진을 위해서 봉지씌우는 것은 광투과량이 많은 노루지나 신문봉지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과피보호제로서 염화칼슘등 5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 과피보호제로 처리한 과실은 무처리에 비해서 상당히 과실의 외관이나 미려도, 또는 저장성의 증진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봉지씌우기 전에 염화칼슘과 탄산칼슘을 살포하면 미려도와 과일경도가 향상되어서 품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초생재배 시험입니다. 저희들이 토양물리성 개선효과를 위해서 호맥과 연맥을 실험을 해서 공극률 증대는 청정재배보다는 초생재배에 있어서 53%이상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 시험은 농가들이 저희 포장에 많이 와서 견학을 함으로써 금년도에 70농가가 80㏊의 호맥과 연맥을 파종해서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배 생장조정제 처리 시험입니다. 처리 내용에 있어서는 프로마린과 지베렐린을 처리한 결과 지베렐린 도포제 처리시에 과비대가 가장 양호했고 프로마린 처리 시에는 20ppm과 40ppm 처리구가 습기나 미려도, 당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프로마린과 지베렐린 도포제를 병행처리해서 시험 추진해서 숙기및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종합분석실과 조직배양실, 가공이용실 등에 60종에 의해서 4억4,1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4억3,048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까 기자재는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실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 내부시설공사와 연구실 전기시설공사의 시설과 발전기 연결 전기공사, 순화온실 설치공사,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연구실도로안내표지판 등 해서 9,800만원 중에서 현재 7,798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현재 순화온실 설치공사가 저희들이 현재 유리온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직배양실에서 생산된 묘를 순화온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일부 변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상추가 재배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추수확을 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조직배양 및 식물병리에 1명, 가공이용에 1명 해서 2명이 5개월간 원예연구소의 장기연수를 마쳤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5명이 했고 명년도에는 2,3명이 더 진학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월 2회씩 4명에 대해서 자기 연구과제 발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방문 상담실적입니다. 금년도에 559회에 4,416명이 저희 연구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38회에 걸쳐서 3,982명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타 시·군보다는 관내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내방동향을 살펴보면 농업교육과정 중에 저희 연구실 견학률이 상당히 높게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회에 걸쳐 58명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과 충남농업기술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세계지도자 교육원에서 교육과정 중에 13회에 걸쳐서 534명이 다녀 갔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농업인이 더욱 이용될 수 있도록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뿌리혹벌레 방제 중점지도 사업입니다. 저희들 1,834㏊ 중에서 포도뿌리혹벌레 발생면적이 270㏊로서 14.7%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생예찰 및 방제지도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부인초청 강연회입니다. 금년도 8월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간에 걸쳐서 문예회관 및 현지농장에 포도와 배를 일본 도토리대학교 다나베교수와 충남대학교 이재창교수님을 초빙해서 613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포도 우량묘 증식포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산면 남산리에 2,901평에 덕시설과 육묘하우스, 관수시설 등 포도 우량묘 증식을 위한 포장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봉바이러스 무독묘 1,000주와 대목 바이러스 무독묘 1,35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배꽃가루 채취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4월14일부터 4월26일, 13일간에 걸쳐서 천안배원협 유통센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발아율 검정 456점을 실시했습니다. 이 꽃가루 인공수정을 위해서는 현재 자가결실이 안되기 때문에 꽃가루 인공수정으로 함으로서 결실률이 17%에서 90%이상으로 향상되고 상품성 향상이 20%이상 향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꽃가루 채취기를 명년도에 구입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등 시설채소 분야가 5건, 과수분야에서는 고품질 Y자형 수형 시범등 4건, 버섯분야에서는 표고버섯 수출기반 조성등 2건해서, 그리고 화훼분야에 있어서는 히트펌프이용 호접란 저온처리 시범등 2건 해서 총 13건의 시범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 포도재배 시범이 두 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미스프린트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에너지절감 포도재배 시범은 0.2㏊ 로 입장 상장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도바이러스 무독묘 생산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배부한 19페이지에 보면 대목별, 품종별 도입량과 생산량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식재된 바이러스 후리묘에서 무독묘삽수 채취가 품종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산면 남산리에 증식포장 2,600평에다 바이러스 무독묘 2,350주를 일본 중산농원에서 직수입해서 저희들이 4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봉포도가 1,000주고, 1,000주 중에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658주, 직산·성거·입장농협에서 342주 해서 1,000주가 되고 대목은 1,350주입니다만 저희 연구실에서 900주와 3개 농협에서 450주가 되겠습니다. 식물방역을 위해서 격리재배를 직산 남산리에서 해서 11월에 검역을 완료해서 3개 농협에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실적을 보면 거봉이 1,000주 중에서 910주가 살았고, 대목이 1,320주가 살아서 총 2,230주가 살았습니다. 이 중에 거봉포도를 금년도 삽수를 3,000본을 획득했고 대목은 6,020본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무독묘 삽수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발근을 시켜서 각 주산지 작목반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산은 저희들이 옥천 영동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목묘 2,500주를 생산해서 금년도에 5,000주의 삽수를 채취했습니다. 앞으로 이 채취분은 우수작목반에 내년도에 삽목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이러스후리묘 예산은 3,000만원이 98년도 확보가 되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1차도입에 1,454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금년 12월10일날 김포공항에 도착하는데 품종별로 9품종이 10주씩 해서 90주와 대목은 SO4 200주, 그로아르 200주해서 400주가 추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원 중 763만3,5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연구실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15페이지에 연구실관리현황에서 기구약품구입 및 소요예산 현황 중에서 단체수의 35종, 수의 14종에 대한 경쟁업체 견적서 내역하고 수의계약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는 충남도내의 기계공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하고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이….

조합체니까요, 모든 업체가 다 모인거죠.

그러면 수의계약은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남도에 만약에 50개 업체가 있다면 50개 업체가 회원조합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이것이 독점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합회원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합회원들이 다 있어서 가격 카르텔이 일어나는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 기계조합협동조합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카르텔이라든가 조합들의 그런 횡포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소각로같은 경우는 제작회사가 폐업을 한다든가 부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소각로 조합에서 다른 하자보증같은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종류도 많은데 독과점 품목이 많을 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평상시도 그렇고 지금도 법적 체계가 회계법의 조항은 제가 못외우고 있습니다마는 기계협동조합에서 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자료를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그러면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6일 수도사업소장 허덕행 업 무 과 장 신재식 급 수 과 장 이광노 하 수 과 장 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신재식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설명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수도대행소 인·허가 사항입니다. 대행업허가현황은 8개 업체로서 금년도 6월과 11월 기간중에 전부 갱신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사업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최초허가일은 천안시 수도대행업소가 72년10월3일, 그리고 천일, 천안, 중앙, 서부, 동부수도대행소는 97년6월13일, 그리고 남산수도대행소는 95년11월10일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인·허가 관리내역입니다. 8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에 급수수탁공사를 발주한 현황은 총 371건에 3억2,8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보충자료 5페이지에 그 대장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운영 자료관리입니다.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자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29건에 180억2,600만원을 예치하여 5억원의 이자수입을 보았습니다. 98년도에는 24건에 223억원을 예치하여 6억2,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9년10월말 현재 20건에 250억2,500만원을 예치하여 7억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말까지는 11억9,5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수납분은 보충자료 27페이지에 자세히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나번 거래금융현황 예치현황은 97년도에 29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성예금과 환매조건부 채권, 표지어음,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 이것은 양도성예금은 선이자, 즉 해약을 불가하는 예금이며 조건부채권은 일명 RP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이자로서 해약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표지어음도 선이자를 확정짓고 해약이 불가능한 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은 유가나 국공채, 증권을 매입해서 투자자의 수익성을 보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약간의 투기성이 있어서 97년도 이후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9페이지 26번을 보시면 29번까지, 그리고 10페이지 98년 1번, 이렇게 해서중도해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애당초 IMF가 일어나면서 고금리 시대로 오기 때문에 당초 12.9% 또는 10.7%, 14%, 이런 식으로 예치를 했다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이것을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약이자 3% 내지 2%의 이율을 받으면서 바로 해약하는 날 98년도, 10페이지 3, 4, 5번에 보면 12억, 12억, 10억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17.5%의 높은 이자율로 재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 99년도 사항입니다. 99년도에는 점차적으로 금리가 안정됨으로서 금리인하가 하향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98년도 보다는 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8월, 9월까지가 최하한의 이율을 보이다가 다시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2일 6%까지 예치를 했다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12월2일날 저희들이 해약한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18, 19, 20번에 12월1일까지의 예치기간을 다시 12월1일날 예치한 결과 이것은 종전에는 6%에서 7%로 다시 재예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99년도 12월5일 현재 예금예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충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6건에 86억원이 현재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수도요금 체납 및 조치현황입니다. 수도요금 체납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97년부터 99년 10월 부과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고지건수가 100만8,000건으로서 총 320억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98만5,795건을 징수해서 금액은 317억3,9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2억9,661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은 99.07%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보충자료에 연도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4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자료 41페이지에 보면 97년도에 103억2,800만원을 부과해서 103억500만원을 징수하여 2,370만2,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1억3,100만원을 부과해서 11억800만원을 징수하여 2,2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또 99년도 10월 고지분까지입니다. 105억7,500만원을 부과해서 103억2,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분까지기 때문에 9월분, 10월분의 체납되신 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75페이지로 넘어오면 업종별 체납현황입니다. 그래서 2억9,600만원 중에서 가정용이 9,950만6,000원, 업무용이 3,741만원, 영업용이 1억3,990만7,000원, 욕탕용이 1,9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107수용가에 대한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4,3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수용가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0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조치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9수용가 83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대상자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5수용가 3,404만7,000원에 대해서는 폐전대상자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질적으로 97년도, 98년도에 미징수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공가라든지 도로편입되었다든지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결손처분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1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분할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전부 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체납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지금까지는 단수조치 고지서만 발송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공문으로 개인한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는 97, 98년도의 수준만큼 전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구매조달 물자내역은 저희 업무과에서 일상 사무관련된 용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정비 공사내역은 급수과 및 하수과 소관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잠깐만요,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이 사항도 전부 보충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를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년간 저희과에서 처리한 내용중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새로운 다짐과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또 시정해 나가면서 새로운 2000년도에는 좀더 시정발전에 확실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일해 나갈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황에서도 양호했는데 IMF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감으로서 상당한 금리에 대응한 것은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이자율이 굉장히 저하된 사항이 있어서 왜 이렇게 이자가 낮았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약정할 때와 수납할 때의 기간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에 약정을 해 놓고 내년도까지 예치기간이 1년이나 1년6월이 된다면 수입은 내년도로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7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입된 것은 5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 보면 1번부터 29번까지의 이자를 전부 합치면 4억4,1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틀린 이유는 97년도 이전, 즉 96년도에 예치했다가 97년도에 잡힌 이자와 플러스 97년도 기간 내에 된 이자, 그리고 97년도에 예치했지만 이자 발생액을 98년도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때문에 틀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9년도 이자가 7억9,000만원이 10월말에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는 11억9,500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수율 이자는 금년도에 전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수율 이자였을 때 그 당해연도에 높지 않고 그 다음연도에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99년도에는 물론 시중금리도 내려갔지요. 그런데 그 내려간 프로테이지를 볼 때 너무 하향을 했다고 봐요.

그 하향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율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또는 은행에서 정하는 요율이기 때문에….

글쎄, 은행에서 정하더라도 최고의 이자를 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예치를 하면 시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물론 일반회계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회계는 지정금고에 예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기업법 33조2항에 보면 여유금이 있을 때는 이자증대를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거기에 예치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IMF전에 이자율하고 지금 현재 이자율하고 농협이나 은행이나 금리가 몇% 낮아졌습니까?

최하 10%이상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금리를 볼 때. IMF상황에서 전의 이자율하고 지금 현재하고의 금리를 얘기하는 거지 IMF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IMF때보다 이자율이 내려간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IMF는 97년도 11월부터 IMF가 표면화되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10%에서 11%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IMF를 어느 정도 지나고 저금리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최하 7%, 6%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금융기관에서 7%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농협같은 데도 14.5에서….

그것은 대출금리가 그렇고요, 예수금리는….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하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대출금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김수열계장님, 지금은 경리계장을 보고 계신데 그 양반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집의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의 재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안계시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좀 할게요. 10페이지에 16번과 18번 기업은행, 동기에 다른 금융이자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또 지금 하나은행 위주로 예치를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동기간 내에 비교된 비교표가 있습니까?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1금융권 증권에 이것보다 한 3%가 더 높은 투자성 예금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활용을 안해 보았죠?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예치를 거기다 하고 있더라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번, 18번 정기예금으로서 이율이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치기간이 1개월입니다. 다른 것은 최하 91일, 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월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상 1개월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은행과의 비교도 하셨냐고….

그러면 자금운용을 왜 1개월밖에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은 자금운용을 수시로 이것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음달에 지급할 돈이 10억뿐이 안된다 하면 여유돈이 50억이면 40억을 어느 장기간 예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말이 가고 하면 자금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간 3년간 이렇게 두면 해약함으로서 이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이 1개월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을 잡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의 자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예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잘 하던 하나은행에다 하다 기업은행에다 예금을 하니까 이것이 의혹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은행에다 잘 하다가 왜 기업은행에다 이렇게 1개월짜리를 안하던 일을 하니까 이것이 의혹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상특여유자금에 대해서….

당시에 과장님이 근무를 안 하셨잖아요. 이것을 잘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줘요. 외압이 있었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판단했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상질문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율 상으로는 단기기 때문에 낮았고 또 그때그때 여유자금을 적립할 때 저희들이 비교하는 것이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0.1%라도 높은 사항에 대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17번에 보면 정기예금 기업은행에 30억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라서는 하나은행이 5.7%, 농협이 5%, 그리고 기업은행이 5.8%였습니다. 그래서 0.1%라도 높은 기업은행에 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어째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기업은행이 아니면 하나은행인데 그 중에서 기업은행에 굳이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7억 해서 5.7%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높은 사실 금리가 그때 당시 상당히 하향금리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17%, 18%, 19%까지 예치하다가 7%, 6%대까지 내려오니까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투자신탁은 저희들도 97년도에 한번 예치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투기성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증권회사에 맡기면 원금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경영마인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치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십억씩 되는 돈을 원금손실까지 가져올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97년도에 딱 한번 운용해 보고 그 후로는 어떤 불안감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지구, 성환지구, 병천지구, 이렇게 해서 업무용, 일반용, 상업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달 수도요금 부과하는 돈이 얼마큼 되는지 평균치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그것은 저희가 업종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과 끝나기 전에 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이 있죠? 신설수탁공사비가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공사예요?

급수배관공사입니다.

급수배관공사인데 불용액이 4,340만2,000원이네요.

예.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이것은 총 예산액이 6억5,500만원인데….

글쎄 6억5,500만원인데, 아니 공사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1·2,000도 많이 남는 것인데 4,300씩이나 불용액 처리를 하면 이것이 천안시 살림이 짭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수탁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한달 이상 아니면 2개월 이상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신설수탁공사는 잘 해봐야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3일, 길은 것은 일주일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할 때가 보통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혹시 어떤 신설수탁공사가 들어올 때 만약 예산을 절감시켜놓으면 그 분들한테 수탁공사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유분갖는 것은 좋은데요, 그 여유분때문에 총 예산을 집계할 때 불용액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시에 손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심한 게 그래요.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 산출기초를 정확히 잡고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항시 보면 이 불용액을 보면 말입니다. 징글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같으면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수용가가 신규수탁공사를 신청할 때 그 때 수반되는 공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목표가 100가구였었는데 11월말까지 80가구뿐이 안되었다 하면 앞으로 10가구뿐이 못할 것이다 하고 10가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10가구분을 삭감을 시키면 만약 10가구나 20가구가 12월에 요구가 들어오면 10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못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있어서 약 5%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수도사업소 예산운용은 작년도 결산결과 총 339억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이 정도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운용을 잘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한건에 대해서는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보다도 사실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준 것으로 보면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줘야 할 데는 예산을 충분히 안 주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보면 이런 부서에는 예산을 너무 충족시켜줘서 불용액을 내고 있고, 지금 보면 사업을, 저도 2대하고, 3대하는데 보면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가정의 살림살이와 천안의 살림살이는 확대판인데 이것은 공동체예산이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안하나 본데 사실 개인예산 같을 때는 집에서도 살림은 맞게끔 짭잘하게 하고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것은 공동예산이라 내게 손실이 없다는 심정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될 때는 상당히 시민의 대표로서 가장 기분나쁜 점이 이런 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을 십분 업무에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보면 정기예금 기업은행에 들어간 거 3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재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50억을 전입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청2단계 급수시설관계로. 그런데 지금 대청2단계 급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재원과 지방채 발행한 것과 또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인 50억의 돈이 금년 연말까지는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자금을 아주 정기예금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 못빼게. 그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이라든지 표지어음같은 것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후에 환매조건부 채권을 3월16일에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찾지 않았을 때는 이율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찾지 않은 것보다는,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당시에 해약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해약했을 때 여기 자료를 봐서는 3월16일날 해약을 해서 바로 다른 데로 돌린 사항이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아서요.

그것은요, 해약을 하면서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을 해약해서 5억은 예치하고 5억은 자금을 다른 데에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5억은 인건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지출을 시키고 나머지 5억은 재예치시키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표를 조사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물론 다른데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를 늦추어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날짜를 며칠정도 늦추어서 다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되도록 바로바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집행을 안한 경우에 결국은 이율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경영개발사업소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이 조금은 미진한 것 같으니까 끝까지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상수도 원수 23개 항목에서 병천천하고 안성천은 2급수, 병천천이 2급수가 된 원인을 분석해보셨습니까?

병천천은 축산폐수가 주 원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축산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장님, 이 검사한 것을 3년 도표를 가지고 계세요?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축산폐수도 있지만 주 원인은 사실 산림훼손, 공장유치, 이런 걸로…. 먼저번에 양곡리 진정서가 들어와서 수질검사한 게 있죠? 사실 제가 평상시 동광산업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작년에 환경보호과가 구조조정 개편에 의해서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내가 증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사실 저쪽 위원님들한테 위탁을 시켰더니 제대로 못하셨더구만. 위원님들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제도 사진을 여분이 남았나 다 찾았어요. 바닥에 보면 유해물질을 엄청 흘려서 사실 하천으로 다 유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옹벽을 쳐라, 뭐해라 해도 소용없어요. 바닥에 가니까 저희 지역 아줌마가 회사에 다니는데 제발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평상시에는 유해물질을 자꾸만 흘려보내니까 수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3년 내지 4년 수질검사한 도표를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애매한 축산농가만 제대로 지원도 못해주고 맨날 할 얘기 없으면 과장님이 축산농가 핑계를 대는데 축산농가에서도 오염발생은 맞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검사의뢰도 제가 양곡리에서 신고를 받고 가서 바로 물을 먹으니까 냄새가 그 동광산업의 화학류 냄새하고 똑같아서 입을 대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안 한다 안 한다 해서 가서 먹어보니까 물맛이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 뒤에 와서 검사를 했으니 성분검사가 됩니까? 그 물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유조차에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물냄새가 난다니까 동광산업에서 사실 유조차로 위탁시켜서 싣고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하수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건데 지하수가 움직이지 않고 유동하고 있으니까 물질이 내려감으로서 냄새가 제거되었는데, 이 검사하신 것을 즉시에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한달 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행정이 어째 신고가 들어왔으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해야지 기일을 그렇게 오래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결과치는 이상없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이상없지만, 기준치에 전부 미달하지만 사실 거기에 검출분석을 해볼 때 거기에도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조금씩 나오는 것은 공장 때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인정하신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성환 정수장 배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성환에 가봤더니 정수장에 탱크가 2개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2개로 된 것은 청소할 때 예비적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여유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성환취수장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습니다. 지금 성환 취수하는 것이 1일 한 3,300t, 또 광역 대청1단계 대청용수가 한 1,000t 해서 한 4,300에서 4,500t이 급수가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1,000t이 대청용수가 섞여서 수질이 많이 저기가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2단계가 2001년 말이나 2002년 초쯤 되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대청2단계 용수로 그거를 대체하고 성환정수장은 공업용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런 계획은 좋은데요, 제가 감사하는 것은 관리소홀이라는 점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두 탱크가 준비되어서 예산은 충분히 세워놓았으면 어떠한 프로펠러라든가 이런 것이 바닥이 말입니다. 아주 더럽고 곰팡이가 끼고 이끼가 끼고 한 것을 사실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 그거 육안으로 봐도 말입니다. 상당히 더러운데 청소도 해서, 물론 예비탱크가 없다면 모릅니다마는 예비탱크가 있는 상태에서도 청소를 않고 계속 거기에서 물을 보내니 사실 먼지나 녹이나 이끼나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가 안되었어요. 그리고 배수지에 있는 실험실도 사용을 안 하면서 뭐하러 지어놓고 있습니까? 전부 다 폐쇄시켜 버리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성환이나 병천, 저희 수도사업소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한명이 주거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공익근로요원하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침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볼 수 있는 침전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해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수질을 최대한도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까 좋은데요,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줄은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거는 다 용역주시면서 청소용역줘서 청소하면 되지, 사람 사서, 예산세워서요. 예산을 그런 때 쓰는 거지 다른 때 써요? 그거는 말도 안되는 거고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량을 하나 더 짚겠는데요. 사실 총 취수량, 총 급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8쪽 보시면 하단부에요, 총 유수량은….

아니 프로테이지로 보는 게 아니라요, 총 물이 취수해서 올라온 양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병천취수장에서 얼마나 취수했고 성환취수장에서 얼마를 취수했고 또 대청댐 물에서 들어온 거는 몇톤이고, 그 양과 급수한 양, 이걸 빼야 유수율하고 무수율 계산이 되는데 그런 도표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환이나 병천에 계량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병천은요 웨어가 있습니다. 웨어가 있어서 계량기는 고장났습니다마는 그거는 확장사업으로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웨어가 있어서 다 감지가 됩니다. 높이가 나와있어갖고서. 그거는 취수하는데 누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사실 유수량 계산은 원칙은 총 취수한 양하고 급수한 양하고 계산해서 거기에서 빼서 소방대 몇% 잡고, 그 나머지가 유수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성환에 가보니까 계량기가 없다던데요?

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체거를 계산한 겁니다. 천안시 전체거를.

성환에서 취수해서 내보내는 게 하루 4,000t이에요. 근무일지를 가져왔는데요.

한 1,000t이 또 대청용수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황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듣고 답변하셔.

지금 취수장에서 올라와서 급수하는 양이 얼마냐면 하루에 4,000t이라고 했어요. 근무자가 싸인해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취수장에 가서 몇톤이나 보냈느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미터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현재 이 마력수에 의해서 따진다면 4,000t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점검했었습니다. 정수장에 갔더니 그 직원이 하루에 한 3,300t 오고 대청용수가 1,000t 오고 해서 하루에 한 4,500t 나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황위원님은 취수장에서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정수장에서 얘기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병천거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게 4,000t이지.

거기에서 전부 올라오는 게 4,000t이라고 근무자가 적어 준 거요.

근무일지에 계량기를 보고 적어야지….

근무일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내가 정리를 해드릴께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정수장에서 배수한 율을 갖다가 취수장에서 전화로 “오늘 배수를 몇톤 했습니다” 하면 그걸 갖다가 취수량으로 일지에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수장에서 배수장까지는 누수율이 제로란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다 현지확인 했는데. 담당자들이 다 없다고 그랬는데. 이해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량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수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재곤위원님, 황규민위원님 보충질문 끝나면 얘기하세요.

이게요, 취수장에서 올라와서 미터기에서 체크한 거예요. 취수장에는 없어요. 정수장에는 올라온 물이 몇톤 들어온다는 게 하루에 4,000t이라는 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대청댐 물 말고 취수장에서 올라온 게 4,000t이라고 근무일지에 적어준 건데 저기해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아까 병천 얘기를 하셨는데 병천에 미터기가 없어진 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걸 벌써 근무자 요원이 공문을 내서 오래 전에 고장나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확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확장공사를 하면 미터기는 있어야 할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은 처음 와서 미터기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누수량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병천상수도는요, 고장난 게 사실입니다마는 웨어가 있어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난 거는 병천상수도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칠 거로, 측정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웨어가 있어서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웨어가 영어입니까?

수도용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보세요.

웨어가 수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높이가 높아가면 센서가 있어서 작동해서 되는 겁니다. 저도 확실한 건 모르는데….

그건 수위만 보는 거지, 수위는 자꾸만 나가는대로 체크가 되어야지 ….

수량이 H가 나와서 H를 구하는 겁니다. 수치를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보는 거는 수치가 나오면 곱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장내 소란)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취수장에서 퍼올린 양, 그래서 급수할 때 나가는 양이 있죠. 물론 급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이 급수장에서 나가는 양이 측정되면 각 가정이나 회사로 나가는 물 양이 있어요. 요금산출한 게. 이거를 따져서 사실 유수율을 따져야 하는 건데, 지금 물이 얼마 올라와서 얼마 나가는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한 누수량을 알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예상만 해서 올라온 거지.

그거는 배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유수율은.

유수율은 어쨌건 배수지에서 내보낸 양하고 가정에서 써서 미터기에 나타난 거하고 총 기산해서, 사실 10을 보냈는데 각 가정에 돌아간 거는 7을 받았다 하면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유수율 개념이 배수량을 기준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기준을 배수량에서 뽑아갖고 나가는 가정용 급수가 100이라면 100에서 80이 나갔으면 유수율은 80%고, 그렇게 산정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병천도 그렇고, 물론 저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한군데에서 체크가 되니까 집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잡은 것이 어떤 대략적으로 이럴 것이다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누수가 15%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따졌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99페이지를 보면 긴급보수현황이라고 했는데 긴급보수는 노후관 교체, 이렇게 해서 누수를 줄이려고 여지껏 예산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신용동, 중앙동, 성황동, 원성2동이 누수지역이라고 해서 교체하게 되면, 그 도표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기 연도별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교체를 하고 나면 누수율이 얼마나 줄을 것 같아요?

상습 누수지역현황은 4개소인데요. 내년도에 할 사업내용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 누수율이 얼마나 줄어들겠느냐구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수율이 몇% 내려가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누수율 1% 내리는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줄여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저희도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계량기 하나에 얼마나 가요?

수도계량기를 말씀하십니까?

취수할 때 그 계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요. 지금 제가 볼때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은, 계량기가 비싼 것도 아니고 사실 육안으로 봐서 얼마 올라가고 얼마 나가고 하는 게 산출되면 과장님께 누수율을 물어볼 것도 없어요. 취수장 한바퀴만 돌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누수율을 따지는데 시민홍보할 게 뭐 있어요. 시민홍보는 물을 절수시키는데에 시민홍보를 해야지 누수는 시민하고 관계없는 걸로 나는 보는데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누수율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재곤위원님이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누수율이라고 하면 급수량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비해서 돈 받는 요금이 있을 겁니다. 그럼 톤수가 딱 나옵니다. 그 나머지 빈 게 누수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누수량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일단 제가 업무과에 10월달 것만 요구해놓았으니까 이따 보면 알고요.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대청용수를 하루에 몇톤 가져옵니까? 하루.

지금 한 8만t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관리 자체수수는 몇톤입니까?

1만에서 1만5,000 정도….

성환은 4,000t, 병천은 몇톤입니까?

최대 용량이 1,500t인데요. 한 천이삼백톤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5,000t, 8,000t, 4,000t, 1,200t,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남관리에서 하루에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이 2만5,000t이에요. 그런데 어째 1만5,000t밖에 못해요?

그거는….

물을 사먹는데 어째 1만5,000t밖에 안되느냐구요. 제가 이번에 원가좀 뽑아보려고 업무과에 대강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2대때부터 우리가 다 알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왜냐면 누수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 우리가 쓰는 급수량이 얼마라는 게 나올 게 아니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을 보시면 대청댐 정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만3,200t 계약한 이유가 그 양을 그 당시에 계약이 안되면 조절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9만3,200t의 원수를 계약하다 보니까 하루에 거기에서 오는 양이 조절됩니다. 대청댐에서 오는 거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 남관리거는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만 보충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5,000t이다.

예. 그래서 위원님은 남관리에서 2만5,000t을 다 푸고 모자라는 것만 거기에서 가지고 오면 될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그 계약이 9만3,200t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9만3,200t이에요?

천안시에 오는 양을 다 안 쓰게 되면 양이 자꾸 줄어서 8만t을 쓴다고 가정하면 그 양을 감시킨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되면 현재 한 5,000t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청용수를 받는 겁니다. 장래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남관리거를 다 퍼서 대청용수를 적게 받으면 돈이 적게 들게 아니냐 했더니 계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 해주십시오.

그럼 하루에 총 쓰는 물량이 몇톤입니까?

총 쓰는 물량은 한 9만이삼천톤, 많이 쓸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게 쓸 때는 9만t 미만으로 나옵니다.

성환거하고 병천거를 다 합해서요?

그렇죠. 다 합해서요.

그럼 틀리는데. 지금 11만3,000t이 넘는데요.

그게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봐요. 지금 대청댐 9만3,200t, 남관리가 1만5,000t, 성환이 4,000t, 병천이 1,200t, 그럼 11만3,400t이지 뭐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11만t에 대한 돈을 계산해보면 누수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가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상업용,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요금을 월별로 딱딱 나누면 몇톤 몇톤이 딱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8만t이라고 하면 3만t은 다 누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수량이 어떤 게 누수량이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누수율에 대한 문제는 제가 추가자료를 준 거를 보면 광역용수에 있어서는 어떻든 대청댐에서 보내서 여기 와서 나간 걸 계산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 생산량인데 자체 생산량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와갖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자료준 걸 갖고 계산해보았습니다. 광역용수는 일 평균 7만8,000t 정도가 나가고 있구요, 자체생산한 것은 1만3,700t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10만2,700t 정도가 1일 평균이 나옵니다. 이 자료로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1만3,700t에 대한 자체 생산한 거에 대한 누수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수율은 굉장히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취수장에서 남관리, 성환, 병천 정수장에 온 기간 동안에 누수된 거는 안 나타나는 거니까요. 지금 그거는 제로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수율 개념이 배수지에서 나간 것만 계상된 겁니다.

여기는 어떻든 총 생산량에서 유수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총 생산량을 배수지에 담았을 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칙적인 누수율에 대한 것은 취수장에서 얼마를 취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성환에서 4,000t 정도는 보통 1일 평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쓴 거는 한 3,700t 평균이 나오더라구요. 여기에서 300t 정도는 나간다고 보는게 오히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누수율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취수장에서도 얼마나 취수했나 하는 계량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누수율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10만2,000t 가량을 천안시에서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든 최대한도로 누수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계량기를 자체 생산하는 거에는 다 달아서 만약에 취수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취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누수가 다 되어버리면 결국은 다 우리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요, 지금 서울시 누수하고 성남시 누수하고 안산시 누수량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저희가 책으로 볼 때는 평균 누수율 평균이 20%로 나타난 책을 보았습니다.

과장님, 잘 보셨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지금 13.65%면 전국에서 최고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더 낮은 데 있어요? 더 낮은 데 없습니다. 청주시도 15%야. 제일 잘 되었다는 청주시가 15%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13.65%라면 아주 굉장히 칭찬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수율을 따지는데 신도시가 누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과천이나 안산이나 낮아야 되는데 그곳도 20%가 넘어요. 누수율을 가장 잘 관리했다는 청주시가, 청주시는 자체 취수장이 없습니다. 아시죠? 청주시는 대청댐 물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가 말이지 15%야. 15%, 16%라구요. 그런 거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거기는 관을 P.E관을 안씁니다. 지금은 P.E관이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서 누수율이 없는 P.E관이 나왔지만 과거에 우리가 성정동 구획정리한 구역은 다 P.E관을 썼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여기 상습 누수지역이 다 P.E관이에요. 이 P.E관 때문에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부구획정리는 다 P.E관을 묻었다구요. 아시잖아요. 도시과 근무하면서 보셨잖아. 그럼 그 지역의 누수율은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추궁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째서 안 맞나 했더니 결국은 취수장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또 과거에는 대청댐에서 오는 계량기가, 이런 얘기를 당시 우리도 했습니다마는 계량기가 정상적인 계량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계량기가 덜 돌아가서 우리 시가 이익을 보았어요. 지금은 계량기 고쳤죠? 한 2년 전에 고쳤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낮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재곤위원이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농사지을 때는 풍세에서 최대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이 2만5,000t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앞으로 대청댐에서 물을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양을 못 받을까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약할 때요, 수자원공사에서 조건이 9만3,200t을 천안시에서 안 받으면 조절이 안된답니다. 맞게끔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퍼갖고서 2만5,000을 받고 모자라는 것만 대청용수를 공급받는 걸로 하면 우리가 지금 9만3,200t을 다 받는 걸로 해도 한 5,000t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모자라는 거를 다시 추가로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더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쓰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계약은 그렇게 다 해놓고 물 양은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세계적으로 물때문에 난리예요. 국가적으로도 최대한 물을 아끼려고 하는 상황이고. 물론 풍세 취수장같은 경우에는, 병천 취수장도 마찬가지지만, 풍세 취수장도 농번기에는 농업용수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취수를 할 수 없지만 농사를 안 짓는 농한기에는 거기에서 취수를 해서 물을 대청댐에서 덜 받는 계약조건으로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계약체계를 조정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가능한데요. 대청용수가 감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도로 나간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다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도로 나가지만 계약량은 그렇게 해놓고 조절하면 돼요. 과장님이 사실 상당한 신경을 써서 해나가면 충분히 될 문제예요. 제가 한번 대청에 갔다 온 일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럼 또 갔다 오죠. 제가라도 갔다 오겠습니다.

그거는요, 2단계가 완공되면, 지금 미죽리에 2단계를 크게 짓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2단계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것이 당초에는 2000년 말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연기되어서 2002년 상반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해결되고 지금은 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지금 풍세 취수장에서 1만t이라는 것이 시 재정에 손실이 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계약조건을 잘 갖추고, 정작 천안시에서 필요한 물량은 이건데 천안에서 취수하는 양이 농번기때는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물을 조금 받는데 평상시에는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절해 주시오, 하는 계약절차가 필요한 거지 지금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절약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시고 관심을 덜 가지셔서 이런 문제는 그만큼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취수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1만t 취수해서 대청댐 물을 덜 먹으면 천안시 이익이 얼마입니까?

그 사항은요, 우리 시세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만 인구인데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나중에 만에 하나 대청2단계가 자꾸 늦어지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를 한 8만t만 해서 대청2단계가 늦어지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천안시장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맺은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다 동의합니다마는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재곤위원님, 사업소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을 듣고, 이 부분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 조사 소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청댐 계약물량이 9만3,200t인데 남관리에서 취수하는 물량이 2만5,000t입니다. 아까 말씀이 남관리에서 더 많이 취수하고 대청댐에서 적게 가져오면 그만큼 물값을 적게 지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점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즉 겨울철같은 때는 남관리에서 취수를 많이 하고 대청댐 용수는 적게 가져오고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시기별로 봄, 여름, 가을은 이렇게 하고 겨울과 분할해서 해도 별 문제점이 없겠는가를 가서 방문해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9만3,200t이 기본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저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요청을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이재곤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이 문제가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켜보면서 더 깊이있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지금 물탱크관리현황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보니까 연 2회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물탱크 청소를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먼저번에 성환읍 양령리, 율금리, 저리, 양당리, 북면 매송1리, 이런 쪽에서 오염이 심각하고 20세대 미만가구는 무더기 대장균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일반세균도 상당히 많이 검출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을 먼저 유지보수하던 것을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많다고 보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장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수질쪽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상당히 좋으신데, 물론 지금 50%의 보조를 해주고 또 자담 50%,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간이상수도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걸로 되었는데, 상수도공사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물탱크관리만큼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단속보다 좋은 말로 지도라고 할까요, 이렇지 않다면 1년에 2번 한다고 해서 2번 하는 데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몇 년에 한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연2회 하신다고 했죠? 연2회 하는데 있나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마을상수도는 더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는 단체적으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을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동네 이장님이나 이렇게 신경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물탱크 청소 참 안합니다.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번 과장님이 각 마을을 샘플링으로 해서 가서 보시면 물탱크 자체에 시건장치도 안되어 있어요.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한바퀴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거는 인정하죠?

예, 안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미흡했었습니다.

이장들한테 증거자료 있어요. 분명하게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얘기하세요.

미흡했었습니다.

저는 발전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되셔서 획기적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구요. 또 한가지, 지금 가압장현황, 100페이지입니다. 목천가압장 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산비탈 법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원래는 시드스프레이라고 해서 씨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아직 완공은 안되었습니다.

그걸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밑에는 85%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진입도로에 아파트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것이 앞으로 연구검토대상입니다.

이게 85%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을테지만 천안에서 목천으로 가는 도로가 좌회전이 안되죠? 좌회전 되는 데도 아니죠?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거기가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는 데입니다. 가속도를 내는 데인데 전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또 거기 공사하는 인부들조차도 관심 밖이라구요. 인정하시죠? 거기 단속해보신 적 없죠? 주의나 이런 거 주신 적도 없죠?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죠.

예, 말을 들었습니다.

과태료 받았죠?

50만원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수도사업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감독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감독하라고 나가있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낸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업체간에 유착관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때는 수도사업소 공무원이 없었겠습니까? 감독기관으로 나가서 봤을텐데. 이런 부분에서 세륜시설이 안되어 있다. 비산 먼지가 발생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된다. 좀 챙기셔야죠. 인정하시죠?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통합가압장에 대해서 평면도를 가져오셨죠. (도면 제시) 이게 남부대로 아닙니까? 남부대로죠. 여기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죠. 통합가압장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통합가압장인데 남부대로가 여기잖아요. 지금 도로개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철조망으로 쳐놓았죠. 이 도로를 개설하실 때 도로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남부대로를 하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도로를 개설하시는데 도로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느냐구요.

그 도로는 먼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볼께요. 이 가압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휀스를 치면서 건물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key plan을 잡을 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봤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건널목이 풍세로가 되면 가압장 바로 남부대로하고 연결해서 건널목을 만들어서 온양쪽 가는 남부대로를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는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폐쇄된 걸로 보고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청당동가는 그 길만 폐쇄를 임시 한 거고 이것은 앞으로…. 아니 토목 전문직이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널목 횡단계획이 없답니다.

아니 협의가 없었다는데 누구하고 해요? 도로과장이 감사장에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데.

아니 저희들이 도로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도로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했다구요?

예. 구두로 해봤습니다.

아니 협의한 일이 없다는데 누구하고 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과장으로 오셔서 했어요?

아니 그 당시가 아니구요, 앞으로 계획 말입니다.

이 공사하기 전에 해야지 다 해놓고 협의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공사하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시정질문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왔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장에서 물었는데.

그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앞으로 지금 도로과에서는 도로계획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민원이 해서 진짜 꼭 해야 된다면, 그래서 지금 도로 울타리까지 12m폭이 나옵니다. 또 울타리에서 건널목까지 12.6m가 나오기 때문에 24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폭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라면 도로개설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돈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휀스치고 하수구 묻고 옹벽쌓지,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했어야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정비공사건이 쭉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천안시에 배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마는 G.I.S사업이라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배관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지는 않죠?

일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항공측량한 거에 망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용역을 줘서.

얼만큼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관도에 의해서 공사를 하십니까? 왜냐면 지금 무작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배관을 한번 찾으려면 쭉 시의 일을 했던 업체는 금방금방 찾아서 할 수 있고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원활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하려면 배관을 찾으려면 배관도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관도가 안되어 있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다.

아니 천안시가 배관도가 다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는….

G.I.S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앞으로는 어디 지역 원성동 하면 딱 눌러보면 몇m관이 나가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작업이 빨리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21세기가 얼마 안 남아서 새로운 천년을 맞게 되는데 우리 시에도 배관망에 대해서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어느 분이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쉽게 구별해서 공사하게끔 해주셔야 할 겁니다. 배관도에 대해서는 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면 완공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그런 애로점이 없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 불소화사업 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은 대청댐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천안시만 따로 하고 있습니까?

대청댐이 불소투입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용수가 이리 오면 불소가 1mg/ℓ로 오기 때문에 자체 용수가 혼합됩니다. 천안시에 와서 배수지에서. 그럼 한 0.8mg/ℓ로 희석됩니다. 그래서 그 대청댐은 시범지역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반 얘기가 나옵니다. 좋으냐 나쁘냐,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불소투입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소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환경문제 때문에 불소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는데 춘천도 광역상수도사업에서 용수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불소는 하수로 해서 내려갔을 때 전부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하천에. 그래서 전혀 용해가 된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적체되어서 결국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모든 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한강의 부분을 불소화사업을 해서 오염을 시켰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춘천시가 자기들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천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소치약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소를 최대한도로 쓰지 않도록, 대청댐이 시범사업지역이든 어떻든간에 우리 천안시는 불소처리된 걸 원치 않는다는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대청용수를 먹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대청용수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도로굴착협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할 때 각 읍·면·동이나 해당 지역과 혹시 협의를 하십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읍·면·동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만 하는 거죠. 혹시 협의같은 건 안 하시죠?

예.

물론 이거는 급수과 뿐만 아니라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읍·면·동과 협의가 대부분 통보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이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역할을 읍·면·동에서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길을 차단한다든지 공사를 지연시킨다든지 이랬을 때 읍·면·동 직원이나 아니면 읍·면·동장이 나가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전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답변해주는 데는, 그리고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수도사업소 담당과에 해당되는 사람이 왔을 때만 해준다는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는데 읍·면·동에 있는 민원을 가장 첫 번째 접하는 부서들은 그거에 대처할 방안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러한 모든 공사를 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읍·면·동과 사전에 모든 협의절차를 꼭 거쳐주시고, 통보가 아닌 협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민원발생하는 부분을 분명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그것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정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전임지에 근무했던 공업과 소관 때문에 이정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특히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서신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하수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정원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및 허가는 1만5,283건이며 이 중 허가는 51건, 신고가 1,031건으로 기타 개발입니다. 특히 관심이 많으신 폐공은 523건이고 이 중 신고가 68건, 경미개발은 452건, 타법인허가가 3건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은 2개사이며, 지하수 시공업등록업소는 14개사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폐공처리는 38공, 지하수 수질검사는 362공,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신고 및 준공처리는 120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하수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하수 명예감시관을 읍·면·동별로 5명 정도 총 130명을 위촉운영하겠으며,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폐공조사 및 폐공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수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 전담부서 설치와 방치공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9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신설현황입니다. 천안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감리회사의 재정상태 및 신용평가서에 관한 사항은 재정상태는 결산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자체 신용평가서와 공인 신용평가서는 없습니다. 천안처리장 증설현황입니다. 2만평규모에 8만평 증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15억원으로 금년도 삼성물산 외 4개 업체에 도급되었고, 공정은 3%입니다. 2002년6월까지 완공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은 99년까지 135억9,4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0년도 사업비는 양여금 153억, 지방비 159억이 필요한데 지방비중 도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비 부담금 79억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성환하수처리장 건설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신가리 일원에 1만5,000평부지에 2만4,000t규모의 처리장건설에 총 64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에 지방양여금이 20억이 확보되었고, 상반기에 토지보상금을 보상하였고, 하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양여금 20억과 지방비 17억7,400만원이 확보된다면 토지매입과 공사착공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병천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신면 발산리 지대에 약 1만1,000평 규모로 1일 1만500t규모로 총 사업비 265억8,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0년도에 양여금과 지방비가 확보되었으므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용역설계를 마치고 2001년 착공하고자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동서대로 하수관로 분리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셨던 사항으로서 사업은 역말오거리 오수분리벽설치공사는 금년11월1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정비입니다. 하수관 선정기준과 하수관의 관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중벽 폴리에틸렌관이라든가, PC관, V·R관, 주철관, 흄관, 파형강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현지실정에 맞는 관종을 설계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중벽 폴리에틸렌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하수구 조사정비내역입니다. 지금 96년부터 99년까지 약 15.7㎞에 53억5,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입니다. 99년도 예산은 1억8,729만7,000원중 인건비와 준설차량유지비입니다. 10월까지 1억2,496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준설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준설 31.1㎞, 인력준설 3.4㎞에 2,165㎥를 준설하였으며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하여 준설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기 전에 준설을 함으로써 하수구의 용량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오·폐수차집관로 및 소규모 정화시설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7번, 신고 및 허가상황은 137쪽에서 154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8번, 천안대학교 앞 하천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차집관로 사업내역서는 첨부된 설계서로 참고하여 주시고 천안대학교 앞 차집관로 공사는 809m, 사업비는 2억1,700만원을 소요하여 12월1일 준공준비중에 있습니다. 9번,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성환·성거지역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하수도관거 공사입니다. 10건, 6,519m에 5억4,261만5,000원을 사업비를 들여 완공 7건, 공사중이 3건이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지금 빠진 거 같은데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빠졌네요. 다름이 아니라 동서대로 밑에, 장항선 밑에 오수·우수가 합쳐 내려와서 하천이 역류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빠져서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건설행정과에서 이것은 하수의 개념보다는 하천의 개념쪽에서 개수를 일부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만은 신성천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단계 때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셨지요?

예, 보았습니다.

122쪽에요, 하수구 정비로 되어 있는데 하수관 있잖아요? 이것은 하루 중에 시간을 몇 시 중에 주로 많이 합니까?

그것은 준설차요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날 들어오는 데는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준설차로 인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수구를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공처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이용공 폐공처리라고 해서 38공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일반 38공하고 14공에 대해서는….

아니, 38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자체처리를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번에 14공 계약발주된 부분은 주로 주인이 불명확하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38공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38공은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유도을 해서 지하수개발업체 협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린다면 이 38공은 물론 지하수신고를 하고 개발을 한 걸 겁니다. 그 중에 지하수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38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쪽은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믿고서 그 업무를 보시겠지만 지하수업자가 신고를 해서 폐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손길이 안 닿아요. 물론 거기 가서 폐공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다 보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쪽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쪽에서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14군데에 대해서 폐공처리한 것은 미 신고부분이죠, 그러니까 돌출되지 않은 거. 읍·면·동에 대해서 개발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지하수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온다든가 물량이 적다든가 등등의 어떤 이유로 해서 그냥 방치해 놓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지요?

예.

이것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읍·면·동에 폐공을 해 줄테니까 폐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찾아가지고 폐공시켜 줄테니까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해도 자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왜냐하면 올 예산에 폐공처리비용으로 3,000만원이 섰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14공에 3,000만원이 섰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천안시에서 20공의 폐공을 못 찾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야기 꺼리가 안 된다고요.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읍·면·동으로 공문에 의해서 나갔을 겁니다. 여기서 하수과에서 천안시 돌아다니면서 이거 할 리는 절대 만무합니다. 그랬을 때 각 읍·면·동에도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올 예산도 제가 봤습니다. 폐공처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세워주고 폐공처리를 무작위로 올리는 그런 예산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14공밖에 폐공처리가 안나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물론 과장님 처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 부분 신경을 덜 쓰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또 그래야 지하수에 어떤 수질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꼭 해야되지만 관심밖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각 읍·면·동장의 협조를 충분히 받으셔서 그 쪽에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준다고 하는데 동참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아쉽습니다. 제가 14건이라고 했는데 14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별도 제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사실 읍·면·동에서는 폐공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놓고 과장님이 이장회 때 참석을 해서 홍보하는 길밖에 없어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홍보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막는데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관 정비공사 12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 정비공사내역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발주된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 것만 했습니다.

금년도 것도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세운 것도 빠졌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세운 것도 많이 빠져있습니다. 자료를 검토를 해 주세요.

133페이지에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 99년도 23건, 양여금사업하고 자체재원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써 놓으셨으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청룡동, 청수2통 하수도 개량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예산이 4,000이 서 있었는데 1,300만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도록 예산승인하게끔 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총괄사업비로 양여금사업같은 것은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도 하기 때문에 물량을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요.

본예산을 보면 청수2통 하수도개량공사로 30만원씩 150m해서 4,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1,300만원으로 해결했다면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잘못 올린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대부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부분 작게 쓰여져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청룡동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차이이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불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부분 131쪽입니다. 감사원 감사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미수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초원주택이라든가 1단지하고 2단지를 했습니다. 초원주택은 완납이 되었고, 현대 1·2단지는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안되었고, 또 현대건설은 아직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다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1차분은 완납이 된 겁니까?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주택사업승인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아직 2차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원래 사업승인은 언제 해주었습니까?

건축사업승인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미 사업승인이 난 것이 아닙니까?

다 난 겁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한 부분을 집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일 또는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0%를 납부하고 1년 이내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초원주택같은 경우 이미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현대건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든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까지 2차분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행규칙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잖아요?

이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이것은 조금 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까지 늦추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별도 제출)

지금 하수관 천안천에 묻힌 관요, CC카메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결과 나온 데이터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담당직원들한테 CCTV를 촬영한 것을 물어 보았더니 큰 오점이라든가 새는 데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촬영일자하고 촬영되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