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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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하세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보호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권용석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지방행정주사 김철중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박광신입니다. 청소담당 지방행정주사 한영흠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4건으로써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며 조치결과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수리 적치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우리 군 초월면 용수리 16-3 소재에 95년부터 약 2,500톤 가량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고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대책위원회와 협의 추진 등 대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사항으로 폐기물 적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도 1월 20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승광기업이 용수리 16-3번지에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폐기물이 업체 부도로 인하여 방치된 것입니다. 그 동안 조치사항과 수도권매립지 반입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동안 폐기물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6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1톤 압롤 100대분 약 1,100톤을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일부를 반입 처리하였고 99년도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음성군 그린싸이클 중간처리업체로 83대분 약 1,600톤을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 총무부장으로부터 우리 군 적치폐기물 반입협의 추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운영조합에 공문을 접수해서 이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99년 12월 1일 현재 우리 군 폐기물반입협의대책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현재 수락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및 전망으로는 99년 12월 10일한 반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반입 결정된 후 12월 한 달간에 걸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은 오포면 양벌리 소재 광주군 생활폐기물 적환장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시설용량은 1일 30톤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99년 6월부터 염분에 의한 전처리시설이 부식되어 노후화 현상에 의한 잦은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전처리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겨 투입되고 있으나 투입 후 파봉된 봉투로 인하여 저장탱크 및 스크류콘베어 등에 막힘현상이 발생되어 다음 처리 공정으로의 이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결빙으로 인하여 가동이 불가하고 최종 처리된 음식물쓰레기는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나 선별기에서 파봉된 비닐이 완벽하게 선별되지 않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서 비닐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반입을 거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는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하여도 수시간 내에 노후로 인하여 또다시 고장이 발생됨에 따라 철거 조치토록 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가 전면 금지될 계획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전까지 민간자본을 100% 투입하여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하루에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혐기성 소화조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 6월을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방안으로는 사업의 시급성 및 우리 군 자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현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조건은 광주군에서 시설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업체측에서 사업비를 전액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광주군과 일정기간 위탁처리 계약을 한 후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14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 대상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적환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적환장 내에서 하는 업무가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면 이것을 이적을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는 과정의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적하는 방법은 압축기로 압축시켜서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 거기서 작업하는 인원은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고, 또 대형 폐기물이 반입되면 대형 폐기물은 파쇄해서 거기 있는 소각로에 일부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미약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그때 그 시기에는 우리 나라 음식물쓰레기 기술 정도가 그 이상으로는 기술이 발전이 안돼 있던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그것이 현재 제 기능을 다 발휘 못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에는 염분도 많고 기계를 부식시킬 수 있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 발휘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쓰레기도 전량 김포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적환장의 부지가 협소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제대로 돼 있지를 못해서, 체계적으로 돼 있지를 못해서 적환장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적환장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적환장 부지도 좀 넓히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도 내년 7월 1일부터 반입이 중지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처리시설 내에 전량 공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약형 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김포에 반입된 반입수수료와 비슷한 돈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적환장의 모든 체계를 시스템화식으로 해서 체계 있게 개선할 것이고 부지도 넓힐 것이고 적환장에 있는 그런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기계적으로 전부 처리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가동 중단은 언제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금년 6월 10일 경에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이후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가동을 하면서 파쇄시키고 파쇄시키는 과정에, 과거에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담아 버릴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봉투에 담아 버리다보니까 파봉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제거가 안 됩니다. 비닐이 제거가 안되니까 기계에 무리를 주고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기계 내에 적체돼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부식률이 높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김포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약 2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퇴비화 방법입니다. 그것을 소화시켜서 가스 저장기에 넣으면 가스가 발생되고 그 가스를 포집해서 발전소라든가 기타 연료로 활용하고 거기서 수일간 숙성된 것이 액비로 나옵니다. 액비는 비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면 7월 1일부터 김포의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에는 시간을 맞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시설한 것이 몇년도에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94년도…….

이모

구이모위원장

96년 10월 19일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전체 소요 금액이 얼마 투자된 것으로 기억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 전처리시설이 준공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97년 7월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몇 개월 된 것이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년이 안된 것이네요? 당시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설치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고 96년도 3회추경에서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이 시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기계설치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그 내용은 깊이 모르시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위원장님! 당시 홍용산 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설치하고 추진하신 홍용산 과장을…….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홍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장을 확인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중지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고 그 당시의 설비 과정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또한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전부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각 시·군 다 필요했던 사항인데 그때 시기만 해도 사실상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시설이 우리 나라의 수준으로 봐서는 그때 그 당시 굉장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그 당시 군에 설치된 것은 그나마도 그때 그 당시에는 제일 낫다는 처리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치 당시에는 그나마도 그것이 국내에서는 제일 낫다고 했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것을 보고 전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저런 것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우리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나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준이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추진 안 했다 치더라도 지금 어차피 스톱돼 있으니까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결과가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염분 때문에 상당히 부식률이 높다 내지는 전처리시설에 대한 효과면에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따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처리시설을 추진하게 되니까 언론에서도 그것이 오래가야 3년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한데도 그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비료업체에 톱밥이행보증금 1억원이 섰어요. 어느 업체에 지출됐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가 확보 안돼 있는데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당시 추진했던 홍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톱밥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승균

양승균위원

그 당시에 탈취기, 절단기, 선별기 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억동

조억동위원

그 이전에 톱밥이행보증금 1억원이 계상돼 있죠?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어느 업체에 지급됐습니까? 5개 업체로 나와 있거든요?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곤지암비료 외 관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군 내에서 톱밥이 생산되는 제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판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기지 않도록 그 업체에 미리 보증금을 갖다가 맡겨놓고 우리 관내 5개 업체에만 공급하도록 그런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1억의 자금이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톱밥은 어디에 사용됐던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톱밥은 음식물쓰레기하고 비료 제조업체에서 축분이라든지 돈분을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 돈분, 톱밥 이것을 같이 섞어서 발효 부숙시키는데 필요한 부재료로 이용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톱밥은 유기질비료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처리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내용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전처리시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을 해서 유기질비료 업체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줄 테니까 받아서 유기질비료 생산하는데 이것을 사용해 달라고 해서 업체들과 상의하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전처리시설하는 과정에서 톱밥이 어느 부분에서 필요했느냐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받아달라고 우리가 제의하니까 5개 비료 제조업체에서는 톱밥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래서 관에서…….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톱밥 구입료를 대납해 줬다는 말씀이죠?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구입하는데 계약금으로 다른 곳으로 팔지 않는 조건으로 거기서 전량 사가겠다는 계약금조로 1억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증금이면 이것 회수가 됐어요?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이 문제는 그 후에 청소과가 바로 발족되어서 1년간 운영을 했고…….

억동

조억동위원

청소계장, 이행보증금 회수가 됐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이 처리되어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로 가지 않는데 거기에 1억원이란 보증금을 줄 이유가 없죠. 지금 상황이면, 지금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여기에 이행보증금이라고 나와있어요.

보조를 해준 것이 아니라 톱밥을 다른 지역에 팔지 않고 관내 업체에 대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줬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었어야죠.

학서

김학서위원

보증금 관계가 보증금 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회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직원 시켜서 지금 확인해 줘요.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적환장 전처리시설 지난해 감사자료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나와 있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설하면서부터 발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설비를 했으면 설비업체에서 이것은 일반시설이 아닌 특수시설 아닙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A/S는 물론 수리까지도 도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에 보면 관내 소규모 공업사 이런 곳에 가서 수리를 했어요. 이런 특수한 시설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조그만 분야도 그런 일이 항상 정착돼 있고 일반화돼 있는데 이런 특수한 전처리시설의 A/S나 이런 게 전혀 조건이 안돼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공 당시 계약 당시도 A/S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 동안은 A/S 받고 A/S 기간이 지난 이후는 외주로 해서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년 동안 A/S 기간에 A/S 받고 2∼3년 차에는 그 사람들 손을 떼면 수리를 못하잖아요. 전문 업체에 돈을 주고 재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더라도 전문업체에서 전문 수리를 받아야 옳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물론 전문업체에서도 A/S가 끝나면 그 업체에 시켜도 우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에는 관내 업체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기계 내용으로 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기계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보수를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좋습니다. 당시 예산…….

학서

김학서위원

A/S가 뭡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돼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애프터서비스 받을 부분은 애프터서비스 받는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기계를 사용하면서 우리 부주의가 아닌 자체 결함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고쳐주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업사에서 수리를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1년 동안이 하자보수 기간인데 1년 이후에도 부속이라든지…….

학서

김학서위원

1년 동안에는 고장이 안 났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1년 전에도 많이 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안에 수리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됐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지출이 안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억씩 되는 장비를 A/S 기간이 1년? 말이 됩니까? 몇 천만원씩 공사하는 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2∼3년씩 되는데…….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1년 동안 하자보수 받았고 2년 중에는 계속해서 부성이란 회사가 인천에 있습니다. 설치업체에서 했는데 2년 후에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동안 자기네가 설치할 당시에 자기네 하자도 많았었고 부식돼 가지고 기계가 고장나는 것도 부성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도 와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계가 처음부터 결함이 많아서 쓰지 못했는데 1년만 지나면 그때는 회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벽한 상태에서 어느 일정기간 운행이 됐을 때 고장이 났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결함상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됐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청소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그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실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97년 7월 30일 준공했어요. 불과 2년여에 걸쳤는데 지금 전면 중단돼 있단 말이에요. 중단된 시점이 올해 몇 월이라고 했어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6월 10일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년밖에 사용을 못했단 말입니다. 설비하는데 2억 5,000, 거기에다가 톱밥이행보증금 1억, 거기에 부가되는 운영비해서 6억씩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당시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부분을 의원님들이 짚어주셨습니다. 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우려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당시 담당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실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97년 1월달부터는 전면 받지 않겠다고 96년 6월부터 수도권매립지나 도나 여기서 시·군 자체로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압박해 옴에 따라서 저희가 사방팔방 다니면서 어떤 시설이 좋을지를 돌아보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낫다고 판단되어서 설치를 하고 또 완벽한 시설을 하려면 6∼7억이 소요되는데 그 당시 사정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그 정도의 예산만 가져도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3회추경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면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제가 그 당시에 이상 없이 이 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바로 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받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시설이 보완됐든지 용량을 키웠든지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또 전 시·군에 그렇게 닥달하고 촉구했는데도 안됐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우리는 전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97년 6월말까지도 받아주겠다고 해서 계속 받아주고 지금 어느 시·군이 설치한 것을 봐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해서 아직까지도…….

억동

조억동위원

다른 시·군에서 실패했다고 광주군도 꼭 실패하란 법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염려되고 우려되니까 타 시·군보다 앞서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먼저, 완벽한 기술검증이 되지도 않은 시설을 광주군이 먼저 해서 6억이란 예산을 2년만에 낭비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시·군하는 것을 보고 그 상태나 설비를 보고 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장께서 그 당시에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죄송, 물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렇게까지도 짚어주고 몇 번씩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그 내용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진짜 거의 1시간여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상 없다", "책임지겠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궁여지책으로 그 방법이라도 강구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억동

조억동위원

왜 궁여지책입니까? 쥐구멍에 몰려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여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또 환경시책을 펴 나가다보면 이런 시행착오도 거듭은 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시행착오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6억이 시행착오로 간단하게 넘어갈 일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6억이란 돈은, 우리 시설에 2억 5,000만원…….

억동

조억동위원

2억 5,000만원, 톱밥발효…….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회수하는 돈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직 확인이 안됐잖아요. 날아 갈 돈인지, 회수한 돈인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대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안 한 것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처리시설 안 한다고 해서 매립지 못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각 시·군이 그나마 몇 개 시·군에서 이런 시설을 몸부림쳐서 했는데도 그것이 안되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연장해서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부터는 전면 정말 안 받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 7월부터 안 받으면 그 시설 또 해서 또 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그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면서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각 전문 업체가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그런 방법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이과장님께서는 7월달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해서 퇴비화 시설인데 이것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처리방식에 따라서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만 동해시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는데 가동실적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가동을 한 시설을 가보고 왔더니 현재 이상 없이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발전시켜서 그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전 유성구에 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시운전 들어가는 업체 기계를 가지고 본다면 가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만 동해에 가보니까 관리하기도 간략하고 처리시스템도 복잡하지 않고 부지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괜찮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업체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군에 어떤 손실이 올 것을 걱정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땅만 우리가 제공해 주고 너희들 돈으로 투자해서 처리하되 우리는 위탁처리비를 낸다. 위탁처리비는 김포로 들어가는 돈보다 싸야된다" 그런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이 성공하면 5∼10년 협의를 한 이후에 계약을 해서 그 시설이 완벽하게 자기들 투자한 금액을 여기서 환수시킬 수 있는 시점이 오면 그 시설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96년도에도 전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반입료 비례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감은커녕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지금과 같은 시설을 해놓고 중지되어서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보고 온 시설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타 시설과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시설업체의 확실한 사후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수한 시설인 만큼 일반 업체에서는 수리나 관리가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홍소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당시에 그때 6억 들여서 더 좋은 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궁여지책으로 우리 예산상에 맞추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애저녁에 좋은 시설을 갖춰서 처리했어야지 궁여지책으로 해서 지금 전체 소요예산이 조억동 위원이 6∼7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따져보면 근 7억이 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부터 차량유지비, 전체적으로 3년 동안에 거기에 수리비부터 투자한 것이 6∼7억이 넘는데 불과 얼마 쓰지도 않고 2년도 못써 가지고 기계를 버리는 상태에서 6∼7억 투자한다면 그렇게 무모한 일을 왜 합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새로운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고 투자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그런 기술만을 적용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모험을 도전할 때는 절대 먼저 나서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이모

구이모위원장

먼저 나섰다기 이전에 그 당시에도 안병욱 위원하고 최정민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요. 서류에 보면 "이런이런 사항 때문에 안됩니다" 했는데 굳이 홍소장님이 그때 우겨가지고 무모한 일처리를 해놓고 3년도 채 기계를 못써서 우리 예산 6∼7억을 낭비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은 것은 제가 통감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어느 정도 뭔가는 생각하고 해야지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까? 홍소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고 보면 이렇게 엉뚱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다 우리가 조사했어요. 7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적환장에도, 그 기계 시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가 봤어요. 왜 7개월 동안 수리를 안 해 가지고, 그 업자가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2개월 전에 수리를 안 해줘 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한다고……. 당초에 자체에서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가 나갈 수 있게끔 수리해 줘야지 보기에 컴퓨터 기계도 아닌 순전히 수동식으로 용접하고 쇠꼬챙이 같은 것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안 해 줘 가지고 7개월 동안 방치해 두고, 7개월 동안 인건비 준 게 얼마입니까? 8명씩 놀고 있어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그 인건비를 누가 대주는 것입니까? 이것 책임져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이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전부 조사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7개월 동안 방치시켜 놓고 쓰레기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동절기라 얼어서 못 나간다? 말이 됩니까? 내년 7월달에 김포매립장 받지 않는다고 난리치는데 수리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지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 과정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왜 여지껏 7개월 동안 방치해 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 근무자들이 얘기합디다.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쓰레기 반입 철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강력히 통제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의 반입정지가 무려 13회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경위는 재삼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보면 조합과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조합과 대책위원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쓰레기 이적하는 과정에서 압축해서 이적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축기의 고장부분도 있어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광주군의 분위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반입 정지가 되는 횟수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타 시·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전혀 반입정지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쓰레기 성상으로 봐서는 그쪽의 원리원칙에 따라서 쓰레기를 반입시킨다면 우리 청소업무는 거의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완화시키면서 탄력성 있게 반입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데 13회씩이나 반입정지가 됩니까? 더욱이 며칠이나 된 줄 아세요? 13회에 걸쳐서 무려 70일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를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의 성상적인 면에서 우리 광주군의 청소 구조상 쓰레기 수거라든지 모든 면에 주민들의 의식도 있을뿐더러 우리 구조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 시·군에 비해서 반입정지가 완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게 의회 지난해 지적사항이고 금년도에도 또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아까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 비료업체 톱밥이행보증금에 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모

구이모위원장

예.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96년도 3회 추경에 1억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3회 추경이기 때문에 9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5개 관련업체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돈이 필요없다고 해서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집행이 안된 사항에서 1억이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반입정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반입정지 사유가 음식물쓰레기에 물이 생겨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폴 이런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되는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가정 쓰레기가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에 보면 분리수거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간혹 헌옷, 이불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가면 감시원들이 낫으로 확인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헌옷이 나오면 폐섬유가 혼합이 됐다, 폐비닐이 혼합이 됐다, 캔이 들어있다 해서 반입먹는 겁니다. 배출과정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봉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해서 가정 쓰레기가 포함돼서 그렇다는 말이죠?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간혹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을 보면 산업용 쓰레기와 성상이 흡사한 것 같아서.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의식이 결여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관리상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쓰레기수거체계가 확립 안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완료되고 결심을 받으면 의회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완료되면 2000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수거되고 반입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 읍·면별 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 자료 내용을 보면 올해도 쓰레기 발생량이 매일 56톤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작년 것하고 동일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96년도에 1만 7,000톤이 반입량, 97년도에는 1만 9,000톤, 98년도에 아직 12월이 안됐습니다만 10월까지 해서 1만톤, 12만톤 잡고 쓰레기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늘어나겠지만 자료는 어떻게 작년 대비 올해와 똑같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쓰레기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기초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발생량이 56.2톤 똑같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까지 제가 보기는 작년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수량이 읍·면별로 똑같습니다. 작년 자료를 그대로 내주신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자료를 가지고 확실히 계산한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는 확실히 나와줘야 됩니다. 매년 같을 수는 없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확실하게 계산했다고는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부터 토양오염도 검사 기간이 줄었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2년에서 1년으로 줄은 거죠?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우리 지역은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이기 때문에 여타 지역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저희는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서 매년 1회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중에 토양환경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것은 소방법에 의한 제조소 설치허가증상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거죠? 검사기간이?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개정 규정은?

주유소를 준공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거란 말이에요?

받는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업소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돼 있다가 매년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작년말에 변경됐죠?

애초부터 그랬었다구요?

무슨 말이에요?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토양오염도 검사를 특별대책지역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Ⅰ권역이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Ⅰ권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변경된 게 아니냐는 말입니까?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계속 받아왔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년 정기검사를 받되 98년도…….

억동

조억동위원

좋습니다. 20개 주유소 업체에 1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받도록, 정기검사를 연차별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법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2년에서 1년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토양오염도 검사 미필이에요.

토양오염도 검사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률적으로 벌금 10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20개 가까이 되는 업체가 변경된 내용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서 법이 하달됐으면 업소한테도 전달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면서 기간이 도래해서 그 기간 내에 검사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다 신설된 주유소였단 말입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준공 후 6개월 내에 안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이 운영 중인 주유소도 해당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2년에서 1년으로 줄은 데 따른것을 업소에서 몰랐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말이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법을 잘못 인지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도래됐다고 해서 무작정 벌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청문절차를 거쳐서 기회를 줬어야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기간이 도래된 업체에 대해서 사전 계고를 한다든가 통지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비스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부과 내용을 보면, 부과·징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부과 내용만 있고 징수 현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본을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원본을 보면 절반 정도가 이의 신청하고 과태료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서비스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일이 돼야지, 관 입장에서 일이 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태료 수납부를 보면 환경보호과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최근에 한강감시대가 여기 주재 근무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활발히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사항도 많이 나와서 과태료 부과율도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IMF 이후에 업체들의 영세성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따라서 체납되는 사항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온 이후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속 관리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징수결정해서 부과했으면 당연히 징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체납자를 관리 안하고 놔두면 돈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위법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똑같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착실하고 마음 약한 사람 먼저 내고 일부 사람은 안내고 버티는데 내용이 상당부분 그렇습니다. 체납자가 아무런 조치도 당하지 않고 나와 있는데, 이게 99년도 자료만 그렇습니다. 98년도 97년도 여기도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즉은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환경지도, 오수관리, 청소분야 각 분야별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돼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광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고 그로 인해서 광주군민이 규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어느 정도까지 나아진 것은 물론 예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진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듯이 쓰레기 처리문제, 분리수거문제, 음식물찌꺼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타 의원님이 질타들을 하셨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려는 의지와 실질적으로 시행됐을 때 차후 문제가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음식물찌꺼기를 잘 처리해서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 결과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고 밑거름 삼아서 이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방법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기계는 고철로밖에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리를 해도 쓸 수 없는 기계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염려했듯이 기계를 사용해서 과연 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많은 질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더 심사숙고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 오늘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민간 위탁형태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안될 경우도 또 있다는 얘기죠. 그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고철로밖에 쓸 수 없는 무용지물한 기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환경부라든가 정부기관에서 예산 지원도 지원이겠습니다만 기술지원이 우선 따라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전자에 사용한 기계는 이러이러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 가며,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 말씀 더 들으세요. 그랬을 적에 정부 차원에서도 보완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내년 7월 이후에는 받지 않는다, 그런 문제도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군 자체적으로만 독자적으로 연기를 한다, 개발을 한다, 되겠습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이제는 정립이 돼야 됩니다. 전자에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 거울 삼아서 더 잘되겠죠. 좀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금도 미흡하다, 대처능력이 있어줘야 돼요. 물론 민간에 위탁하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스톱됐을 때는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더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네들이 위탁해서 책임져라" 그것은 안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1안, 2안, 3안까지도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김포매립장에서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결과 이러한 것이 나와줘야 되겠고,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완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기계 고장 났으니까 버린다'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계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기술진에 의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른 개발을 해내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군민은 환경문제로부터 규제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조억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주유소 관계에 토양오염도 측정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Ⅰ권역 내에서는 연1회, 그 외 지역에서는 2년이라고 했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론 그 분들이 기간 내에 토양검사를 하지 않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무조건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해서 벌과금을 내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벌과금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환경문제로 많은 규제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까지 줘서 되겠느냐, 환경법을 분리하는데에 따라서 벌과금을 척척 물으면 잘 지키겠죠. 그러나 사전에 다음부터 지킬 수 있는 홍보채널이 제대로 되어져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안천이 용인시 때문에 상당히 썩어가고 있다 오염되고 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기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인시에 이것을 물을 깨끗이 하라,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경안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인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암암리라도 또 용인시와 연계해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용인시만 자꾸 판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끔 돼 있는데 "용인시에서 안한다, 안한다" 말로만 됩니까? 환경부나 매스컴에서 맞는 것은 광주만 맞는다 이겁니다. 경안천은 광주에서만 오염을 시키는 양 오도 보도 내지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원인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용인에서 용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마구 해서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에 경안천이 오염이 된다든지 하수처리용량이 능력이 안된다, 그 처리능력이나 기술가지고는 안되겠다 다른 보완책을 중앙으로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시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역으로 물이 유입되는 계기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도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최소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검토가 됐다고 하면 용인시하고 연계해서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하는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검토가 됐으면 검토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고 하면 검토결과를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또 그런 시설을 하지 않은 업체에는 어떠한 조치가 따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오·폐수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실명제를 실시해서 매일같이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라기보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에 음식물찌꺼기 전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계획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 기계 자체는 환경부의 기술 평가를 받아서 인정된 사항이 되겠고 또한 그것을 설치하는데 1, 2천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기술 보장이 안되는 시설을 설치해 놓는다면 자기한테도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보장, 또 기술보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심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기술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기술보장이 돼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가동 실적이 있는지 가동실적의 결과를 가지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해서라도 확실한 기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도적인 사항으로 해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정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검토도 확실히 해서 향후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서 결정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련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 검사제도는 아까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저희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사전예방책,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대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사전에 날짜가 도래되기 이전에 계고를 한다든가 통지하고 업체에 시행일자를 미리 게시할 수 있도록 해서 토양오염도 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안천 상류의 용인시지역 오염도 때문에 하류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용인시측에 얘기를 했고 중앙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건은 지금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사실 업무목표가 내려올 적에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수처리구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 업체가 선정됐다가 하수처리구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변경과정에서도 수용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상업체를 파악해서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합병정화조가 설치 안된 곳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최근에 설치되는 정화조는 합병정화조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확실하게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해서 그 분들하고 의사를 타진해서 합병정화조 지원에 그 사람들이 희망한다면 물량을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환경관련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기존의 정화조시설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Ⅰ권역으로 있고 수도권 시민에게 물 보급을 해 주는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돼 있는 정화조 한 것도 사실은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화를 더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합병정화조를 증설하든지 시설을 고치라는 얘기죠. 투입하지 않을 돈을 사실 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이나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이 우리 군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이용부담금이 그런 데에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관련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거기에 사용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더 걷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2년간에 몇톤이나 돼 있는지 참고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합병정화조는 현재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기존 업체 중에 대상업체를 파악해서 전량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국비는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안주고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최근에 도에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도와 시·군간에 자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게 안돼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되 부담비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와 2000년도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비가 반드시 내려 오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만약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물이용부담금 기타 사업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이용부담금도 좋지만 이런 것은 예전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도비가 선행되어야 되겠고 물이용부담금은 군민 전체에 쓰여지는 것을 이런 곳에만 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도의 지침이 이러한 사항에 쓰라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더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솔직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사후에 그 기틀이, 이 기계가 왜 서게끔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 기계를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니까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보호과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각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환경보호과 업무와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인간의 삶의 기본인 쾌적한 주거공간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단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이 광주지역인 것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처리 중에서도 특히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업체가 광주에 있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5개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개소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서경산업 1개소는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부분이 수집운반업체인데, 거기는 중간처리시설까지 돼 있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중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개 업체는 다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수집운반업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관내 기업체들과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업소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정 규모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규모 공장이라 하더라도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업체들과 계약 체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가는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금액은 규제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업체와 기업과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거리관계라든가…….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현재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업체와 업체간 같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각 기업체간에 처리업체간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수거료를 받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것이…….

기선

성기선위원

적어도 우리 광주군내에서 수거하는 같은 업체간의 징수료를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쓰레기 양상, 성상에 따라서 중간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 거리가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고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거리라든지 양이라든지 나오는 쓰레기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기준 정도는 둬야 된다고 보는데?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법적 뒷받침도 없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전지역을 다 다녀봤습니다. 각종 기업체에서 공지를 이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쓰레기들이 각 업체마다 다 쌓여 있습니다. 공장 마당이나 중간에, 울타리 옆에 쓰레기를 많이들 쌓아 놨는데 재활용하려고 쌓아놨는지 모르겠지만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적체현상에 대해서 자체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먼젓번에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적으로 검찰기관에서 단속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중점단속사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강환경감시대에서도 오죠? 각 지역별로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면 범법자가 양산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지역입니다, 전지역 공히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쓰레기들이 많이 산적돼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기업체에 통보하세요. 공문으로 지시해서 "치우라"고, 행정에서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안 치우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해도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1년에 몇 번씩이나 조사하세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연 몇 회라기보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단속은 전수조사 형식의 단속은 처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체에다가 계고를 했습니다. "검찰단속을 대비해서라도 빨리 치워라", 사전통보를 했고 검찰측에서도 답을 받아오기를 "사전에 단속계획을 업체에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해서 담당검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것을 통보해 줬고 신문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적치 쓰레기물로 해서 지적된 부분은 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해서 적치쓰레기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단은 사법기관에서 조치가 있기 이전에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처벌위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해서 깨끗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환경감시, 광주에서 선진그린광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일부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이라고 다니면서 고소, 고발 내지는 금품수수 등 자기 직분을 남용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듣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감시단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의 자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청에서도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감시대 TMS,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TMS는 연결되는 업체가…….

기선

성기선위원

일부 특정업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기업하고만 한 것이지, 다른 데는 연락망이 제대로 안돼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와 대형 수질배출업체.

기선

성기선위원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업체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권장하기도 힘듭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업체들은 하고 있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적인 환경신고라든지 유해물질 유해업소가 발견됐을 때 신고체계는 직접 전화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요즘에는 전화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신고방법이 다양해 졌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기는 굉장히…….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위반 사례를 고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바로 안 나가본다면서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4개계가 있는데 신고대상이 되는 신고건을 접수할 수 있는 대상이 3개계가 되겠습니다. 청소, 환경지도계, 오수관리계 3개계가 있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신고 들어오는 것이 5∼6건씩 됩니다. 직원들이 한 번 나가면 거의 다 나가야 됩니다. 신고를 한 번 받으면 한 건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음 신고는 먼저 신고한 건을 처리한 이후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행위자가 발견돼서 주민이 신고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도주한다든지 신고해서 가보면 차량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바로 안 나가면 추적 못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신고를 받는 즉시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훈련이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를 받아서 직원이 나갔는데 다음 신고가 들어오면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경미한 사안 같으면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가서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해서 지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광주군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조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억동

조억동위원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안천 수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매산리 보를 시점으로 경안천 하류지역에 걸쳐서 그간 퇴적되어온 수질오염물질인 유기물 등이 계속된 기온상승으로 녹조현상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내용은 모현면 일대에 하수처리장이 없음으로 해서 2만 5,000톤이 그냥 흘러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용인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6,000톤 가량 부족하죠, 그것이 그냥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부족함으로 해서 완전 처리되지 않은 중간처리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도 내용을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보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인 처리장에서 또 그 주변에 처리가 안되는 일반 하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경안천이 적조색을 띠고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식을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사실상 표현방법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그 보는 상류지역의 물이 깨끗하다면 보를 설치했다 해도 퇴적물이 이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을 겁니다. 상류지역의 물이 더러움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앞서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경안주유소 이번에 재 시설이 돼 있는데 오염된 토양은 복원이 끝났어요?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복원이 된 상태이고 12월 초에 정상적으로 이행 예정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급수공사 비용을 물고? 1,700만원?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11가구에 대해서 상수도설치비 1,700만원.

억동

조억동위원

여타 법적인 조치는 없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금년도 3월 20일자로 처음 최초 민원이 발생돼서 그 주변 일대.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은 아는데, 그 후에 군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는 피해가구에 대한 급수공사 비용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토양오염도 검사 그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가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이었다는 말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경안주유소에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오염도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 민원에 물에 기름냄새가 나서 민원에 의해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럼 토양오염도 검사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토양오염도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토양오염도…….

억동

조억동위원

타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는 줄은 압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토양오염도 미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복원조치를 행정처분하고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치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무런 행정조치를 안 했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이것은 각 업소나 주민들간의 형평의 원칙입니다. 검사를 안 받았는데도 1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해서 냈는데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으면 그 이상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을 두고 하라 마라가 아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검찰에 고발했다는 말이죠?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지시하고 고발조치를 금년 5월 1일자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됐습니다. 올 초에 의회에 보고한 군정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하천오염도 측정망 확대 운영 등 4건이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하천오염도 측정망 확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대상지역에 있는 게 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이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채수지점은 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기존에 말고 11개소를 더 늘려서 한다고 보고돼 있는데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오·폐수 배출업소 담당실명제 추진, 내용을 보면 본청 공무원 185명, 읍·면 87명 지정돼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단호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이것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가 다 확보돼서 바로 용역을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무슨 용역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확정되면 바로 결심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환경기동순찰반은 조금 전에 성기선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지만 겨울철에 소규모 공장에서 난로를 피워놓고 거기에다 소각을 시킵니다. 주민들이나 동네 책임자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반 운영을 주민신고나 민원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 내에서 난방용으로 난로를 때는 과정에서 폐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때는 것까지 저희가 가서 손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는 연기는 근방에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주부터 주야 단속을 나갑니다. 오늘도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주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나갈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주민의 불만이 쌓여 있는데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때는 것은 찾기가 쉬워요, 연기가 나기 때문에. 소규모 가구 이런 쪽에서 지금 순수한 나무가 없습니다. 다 코팅된 나무이고 자재가 그런데 그것을 난방용이 아닌 소각용으로 난로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려고만 들면 연기 나는 데만 찾아가면 됩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형 소각로의 기능상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기능적인 효율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담당공무원도 한 두 명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폐쇄 조치하고 현재 제도가 바뀌어서 신규는 허가가 안 나갑니다. 또한 노천소각이라고 하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에 정확하게 포착되고 저희가 포착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만 실내에서 난로에 나무를 조금씩 뽀개서 땐다는 것은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일단은 밖으로 나오는 연기로서는 근방지역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저희가 나가서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각 용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축산폐수 들어오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장

사유는 뭡니까? 받게 된 동기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받았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전혀 안되고 기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와 아울러 군에서 그 동안에 운반해서 처리한 기간 동안에 손실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상까지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축협에서 들어온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치결과를 꼭 보고해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사업 추진계획 대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월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완료가 됐는데, 원당리 농산물직판장 부지매입비가 그저 감면 중에 있습니다. 또 수청2리에 보면 마을공동창고 역시 허가 중에 있고 광지원리 마을공동창고도 역시 허가 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원당리 농산물직판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토지평가 감정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0월말 시점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금주 내에는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 토지감정평가원에 여러 번 보내다보니까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광지원 마을공동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 중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자료를 제출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9건이 추진 중으로 있는데 최종 확인 검토한 사항으로는 12월 2일 현재로는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이고 완료 예정으로 있는 게 금사리 태양열 온수기 세 가구가 설치 중인데 이것은 12월 8일 중으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심야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 중이니까 금방 되겠는데, 수청2리 마을공동창고가 여태 허가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입주와 관련해서 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 허가라니까 신경써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예, 12월 20일 중으로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상수원보호구역내 분뇨수거료 지원실적에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데 왜 미진한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정산제입니다. 일단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지만 나중에 업체에서 일괄 요청하게 되면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돈 집행이 그런 문제이지, 수거는 다 되고 있습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퇴촌면 같은 경우 잔액이 아직도 427만 6,000원이 남고 34호밖에 안 했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업체에서 수거는 해가고 처리를 하는데, 돈을 신청하게 되면 사후 정산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산된 사항만 현재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정산해서…….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연말이면 다 신청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환경오염과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접해 있어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인류 과제인 환경보호운동에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규제완화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은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농림과장 신금철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측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임흥교입니다. 식수담당주사 한춘우입니다. 보호담당주사 김영학입니다. 좌측에 농사담당주사 민경석입니다. 축정담당주사 한규천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담당주사가 가정사정상 오늘 연가를 부득이 했습니다. 차석인 목정균 주사보가 대리 출석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앉으세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3건에 조치결과가 3건 모두 다 완료됐습니다. 조치실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 농축산물 애용운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해서 거기에는 엽채류, 과채류, 버섯류 등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금액이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토마토 주문 직거래 행사를 해서 판매 총량을 2,100박스에 6월 12일부터 6월 24일에 2회에 걸쳐서 1,800만원의 소득을 올려줬습니다. 다음은 포도 주문 직거래 행사를 추진해 가지고 총 600박스를 9월 3일날 실시해서 600만원의 소득을 올려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농가와 소비자간 자매결연을 직거래로 실시해서 약 40회에 걸쳐 가지고 1억 2,0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린 바 있고 계란 직거래를 2회를 실시해서 2,778판을 판매해 줌으로써 626만원 실적을 올려 가지고 지역에서 나오는 향토 특산물 운동에 홍보를 널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 운동장 시설 설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가 5개소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6농가가 해당이 되며 이 중에서 금년도에 7개소해서 5개소는 완료됐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내 분뇨의 완전 처리로 환경친화적 축산사업을 실현시킴은 물론이고 축사환경 개선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팔당호 주변 경관조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6㏊를 추진했습니다. 이 내용은 팔당호 호반 주변에 벚꽃 가로수를 식재했고 팔당호를 상징적으로 살리고 주변에 완전히 관광지화를 하기 위해서 집단화로 군상으로 벚나무 외 철쭉이라든지 꽃나무, 단풍나무를 사계절을 꽃과 단풍을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5월말일로 해서 사업을 전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특색사업으로 2001년도 엑스포 행사도 있고 해서 장미 식재를 주도한 바 8개 읍·면에 주요 도로변에 덩굴장미를 5,940본, 사계장미를 3,600본 약 2,231만 4,000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4월부터 5월 10일까지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여기에서 투입한 사업비와 인부를 투입해서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부존자원 낙엽의 퇴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낙엽을 채취해서 퇴비화 부존자원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밑의 지표물 관계가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조림지 내 풀베기로 확산시켜서 약 290㏊를 풀베기해서 퇴비화로 자원화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실촌면 삼합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가지고 중앙에 우수로 선정돼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 농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금년도에도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적이 있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농작물이 안된다고 항상 말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유기질 비료가 관내 5개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곤지암 유기질비료에서 관내에는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난 것은 '냄새가 좀 난다. 부숙이 덜되지 않았느냐?' 해서 비료업체하고 수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도해서 '완전 부숙된 것을 공급해라' 했는데 봄에 대량 소모가 될 때 부숙이 안 된 게 공급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정 촉구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비료 성분 관계에 대해서 대개 말이 많더라고요. 성분조사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성분조사에 관해서는 비료회사에서 농진공하고 협조되어서 성분관계는 5개 업체나 환경농업지구에서 이번에 발효퇴비장 생기고 성분도는 다 합격됩니다. 농민들이 나름대로 하우스 내에서 비료를 공급받아 가지고 쓸 때 전부 취향이 틀리고 나름대로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성분 조사한 내역이 있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유기질비료만 쓰니까 농작물이 잘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비료를 20%내지 30%를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물론 화학비료를 쓰면 농민들이 일단은 간편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되는 측면인데 우리가 팔당호 상류지역이고 여러 가지 오염관계 때문에 화학질 비료가 공급되는 것을 주지 말라는 정부 방침이고 최대한 그것을 억제하는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법으로 규제돼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법으로 규제는 안돼 있는데 환경오염 측면에서, 지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료에 효과가 있어야 농작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규제도 안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서 규제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지원금에서 화학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섞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방침이나 지침상에는 일반비료를 대주지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면 위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실제 유기질비료로 지원되는 것은 전량 유기질비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침서에 나와 있더라도 그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금년도에 휴경농지에 농사 지으셨죠? 거기에 생산된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란 게 있죠? 그거와 관련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98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돼 가지고 완료했습니다만 46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20억 중에서 16억은 보조사업이고 4억이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는데 특히 발효퇴비장 관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토지매입 관계라든지 여기에 들어간 소요자금이 액수가 크고 실지 여기서 나오는 성분이나 이런 것은 120톤을 시험 가동 중에 생산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 성분조사라든지 이런 것를 해 봤을 때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자금난이 일반, 여기에 발효퇴비장에는 5개 농가가 참여가 돼가지고 1인당 4,500만원 정도 개인별로 부담했고 나머지 41농가는 자기 나름대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여기에 지원을 안 해 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5개 농가가 발효퇴비장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운영자금이 당장 쪼달리고, 또 비료를 생산해서 내주면 바로 현찰이 농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중 업체에서 나오는 비료보다는 싸지만 당장 돈을 주는 것은 갖다가 넣어 가지고 4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외상으로 했다가 정산을 보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는 그쪽에서 발효퇴비장을 정상 가동시키고 이것을 안전하게 농민들한테 아무 사고없이 비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려면 처음에 한 번만 유지비를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연차별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다른 관계는 문제점이 없이 원활히 돌아가는데 다만 발효퇴비장 관계는 요즘에 일시 겨울철이고 동절기라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현장에 가봤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언제 가 봤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갔다 온 지 며칠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주변에 서 있고 약간 지저분한 것은 주변을 다 청소를 시켰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언제 준공됐다고 했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금년 4월달에 됐습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발효퇴비장은 4월달에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천적방제시설까지 해서 실제로 된 것은 10월초에 준공이 다 완료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준공이 4월달에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약 7∼8개월 됐겠네요? 그 동안에 벌써 공장 시설물이 죄 망가지거나 관리 소홀로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것은 시험가동 중에 계속 있었고 자동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문짝을 해 놔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절충을 아직 못 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농사담당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하지구 환경농업지구에 원형발효퇴비 생산시설은 전국에서 첫 설계를 해서 국립환경연구원까지도 설계를 검토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해서 설계검토도 농진공에 다 설계심사를 해서 시공했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을 3개월 두고 보조금도 3개월 동안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준공이 됐더라도, 3개월 동안에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비료가 생산돼서 나오는 시설이 자꾸 떨어지는 비료가 제대로 안 떨어지고 그런 문제를 보완시키고 그것이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시설을 보편적으로 보급화돼 있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처음 설계를 해서 설계검토를 받아서 시공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시험가동 기간 중에 자꾸 어떤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업체에서 보완시키고 수차례에 걸쳐서 보완시키는 관계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퇴비가 생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보충설명이라든지, 지금 감사장에서 설명하고 말이죠. 위원장님 가 얻어서 질문하시는 위원이 보충답변을 필요로 할 때만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설명만 하고 시간도 없는데, 설명 듣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모

구이모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설명들을 시간이 없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겠고 나머지 거기에 있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더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가동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준공해 가지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시험가동까지 해 가지고 계속 쉬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 쉬고 계속 가동해 오고 해 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실제로 가동일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120톤을 생산했으니까 요즘에 와서…….

영옥

김영옥위원

1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1일 생산량이 6∼7톤 나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 가지고 몇 농가 대상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현재는 40농가가 참여돼 있는데 연간 1,800톤을 봐 가지고 46농가로 전체가 1,300톤이면 해결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근 환경농업지구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동료위원들하고 현장을 같이 갔었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 자체도 한 달에 한 번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신경을 써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금 회수할 용의는 없으세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자금회수는 불가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그렇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것은 이미 각종 시설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이고…….

영옥

김영옥위원

투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가동이 안되면 회수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투자할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동을 해야죠.

영옥

김영옥위원

현재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연간 풀로 가동될 수 있는 퇴비장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연간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지금 중단된 게 영원히 중지되어서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 또 자금 요청이 된다고 하지 않아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본인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안 되는 것을 자꾸 자금만 요청해서 거기에 넣을 것이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검토해서, 환경농업단지의 대표자도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단은 운영할 것은 하고 나중에 정 필요한 것은 3,000만원이 소요되는지 2,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정밀 분석을 해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김운기 위원 질의하세요.

운기

김운기위원

팔당호 주변에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어업허가를 득하게 돼 있는데 본 군에서만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어업관계가 당초에 조합원이 15명이 있었는데 조합원이 환경법에 의해서 전부 묶인 것을 환경부에 가서 진정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가서 데모하다시피 해서 쭉 하다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지구에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를 따져서 그것이 제한상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15명 중에서 4명이 있는데 그 4명은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운기

김운기위원

15명 먼저 허가를 내주고 10명을 법인체를 구성해서 나중에 허가를 내준다면 되지만 15명중에서도 4인만 허가를 득해서 남양주 조안면 사람들이 남종면 귀여리, 삼성리 지역에 와서 그물을 놓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책임자나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15명까지는 허가를 내주게 돼 있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물론 10명은 도시계획지역에 산다. 15명은 먼저 허가를 내주고 법에 허가할 수 있는 분들은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열 분은 조합원을 구성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4명만 해 놓고 5명이 되어야 법인체가 된다. 자꾸 빙자하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강진영 씨도 신청자가 우선순위로 5명 속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4명만 허가를 득해줬느냐는 것입니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면…….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현행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했고 나머지…….

운기

김운기위원

어떤 사람에 준해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한 기간과 농지규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위원

여기 신청인들은 내가 알기로는 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1㏊에서 0.5㏊ 신청자가 87명에서 25명으로 줄어지지 않았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신청은 29명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조합원을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명이 그간에 모든 것이 법 개정까지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것이 어업활동 몫을 지키려니까 여러 가지 편리를 안 봐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1명 관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래야 조합원이 구성된답니다. 1명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어업허가를 가지고 본청에서 이리 빙자 저리 빙자하지 마시고 불가분 얼른 내줘야 됩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마을별로 해서 마을 농기계 공동창고로 지원해 주신 것 있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마을공동창고 현황이 18농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이모

구이모위원장

과장님이 자료를 잘 모르시면 담당이 말씀하세요.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전체 18개소를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간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었을 때는 1년에 상반기 3, 4월달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온 결과 지난 4월달에 농기계만 보관한 곳이 11개소, 농자재하고 혼합 보관하는 곳이 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4월달 상반기에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일부 창고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금년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4월달에 관리한 상태로서는 다 잘 이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몇 개 마을공통창고가 전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아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실지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1개소, 농자재 등 기타로 활용하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18개소를 했지만 마을이 도시형태를 띠다보니까 실제상에 농기계 같은 숫자도 줄어들고 마을에서 일곱 군데는 농자재 농기계 외로 여러 가지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마을공동창고라 하면 적어도 경운기 같은 것을 제쳐놓고라도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이런 중요한,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 2,000만원∼3,000만원 가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콤바인은 제쳐놓고라도 콤바인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자기네가 쓰는,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창고가 아니라 개인한테 보조금을 준거예요. 이게 97년도에도 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조사해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곱 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최대한 기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7년도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조금이 2,2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나갔는데 개인용도로 써서 되겠습니까? 또 어느 곳은 완전히 개인창고예요. 어떤 곳은 공장용품이 몇 군데 있어요. 마을공동창고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으면 마을 공동으로 이용해 줘야 되는데 하물며 개인에게 공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심지어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락에서 콤바인도 여러 대 있고 해서 그것을 갖다 넣으려고 해도 열쇠로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알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높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곳이 있으면 개방을 해서 기이 마을공동창고로 나간 것 아닙니까? 공동창고로 써야지 개인이 안 쓴다고 잠가놓고 해서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1세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고급육으로 한우600 하신 게 있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 농가나 지원됐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2개 농가에 지원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개 농가에 한우600해서 1년 동안 평균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소득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농가별 분석 자료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1개 농가가 약 10두씩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20두씩 소비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세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고급육으로 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 정도는 비교분석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면 한우600이 아닌 일반농가와 소득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도 비교분석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거세우 농가에 대한 소득분석은 지도소랑 같이 소득분석한 자료가 있고 현재 한우600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한 소득분석은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자료가 있어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 비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로 실촌면 수양리 김학열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샘플로 해서 지도소와 함께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98년도에 10두를 출하해서 두당 약 22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9년도에는 소값 상승으로 인해서 240만원까지 소득이 올려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육한 소에 비하면 두당 월 3만원 내지 4만원의 소득을 더 올린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승균

양승균위원

월 3만원 내지 4만원이 증수됐다? 한우600하고 일반 농가하고?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거세한 소가 반드시 다 한우600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천현한우집이 거세우를 전문 판매하고 있고 한우600을 판매하는 성남에 있는 장덕순 농가의 한우판매점은 거세우도 있고 일반적인 한우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월 3만원이란 것은 두당 그렇다는 것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예. 두당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한우600이 특허가 돼 있죠?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

홍보가 얼마만큼 돼 있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리후렛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우선 광주에만 한우600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대다수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600은 농가나 일부 공무원들이나 알고 전혀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97년도, 98년도에도 아파트 부녀회라든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식회도 열고 계속 홍보는 해 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외지인들이 한우600이란 것을 알고 광주에 와서 해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작년 추석 때 3∼4집이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것을 홍보라고 보십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우600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도시근교이고 서울의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알아야 사먹고 좋은 고기인줄 알지 투자만 해 놓고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축산정보지를 통해서는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중앙지를 통해서도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광주하면 '아! 한우600, 고기가 참 맛있구나!' 전국에서 제일가는 이 정도는 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어촌에 지원되는 융자금 내지 보조금이 있죠? 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농가에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것은 농가소득 증대 특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그 해가 바뀌기 전에 대상자를 읍·면이나 사업해 가지고 고시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중앙에 올리고 있습니다. 농가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곳에 걸쳐서 희망자가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희망하면 중복지원이 되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도 가능합니다만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사업 성과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거듭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5회에서 9회까지 지원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 정도가 아니라 특혜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중복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 특혜 아닙니까? 무려 12회까지 중복 지원된 곳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97년도에 의회 특위 구성해서 그 동안 중복 지원 특별감사 이후에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부득이하게 사업성 검토라든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지원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사업비 투자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로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2∼3회 연계해서 중복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5∼9회까지 지원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전히 특혜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농가에 지원되는 분들이 추천에 의해서 했지만 이 외에도 농사 잘 짓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지원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회에서 12회까지 지원받은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것 관계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따져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농사 열심히 짓는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고 솔직히 얘기해서 특혜성 같은 느낌을 일반 농가에서 다 갖고 있어요. 연계해서 지원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무려 8회에서 9회, 12회까지 지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읍·면에서 추천이 됐다 할지라도 중복 지원된 곳은 하지 마시고 가능한한 신규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한우600 판매장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는 2개소입니다. 성남에 1개소, 광주에 1개소…….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 어디죠?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무갑리 천현한우집입니다. 성남 장덕순 씨네 한우600하고 두 군데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한우600상표사용자지침에 보면 광주산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표 사용 신청할 때 서약서도 같이 붙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군데만 들어와 있어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도 많이 있고 한우600에 대해서 광주산 한우고기를 브랜드화시켜서 고부가가치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판매되는 2개 업소에 보면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남에 한우600 코너하고 천연한우집하고 그것이 거기서 지원된 한우600 생산계획에 의해서 출하되느냐는 것입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한우600 브랜드화를 정해놓고 한우600 브랜드화를 정해 놓은 상태가 고급화된 육질을 공급하고자 해서 600이란 브랜드화를 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만 생산되는 한우고기만을 출하하도록 돼 있지는 않고 등급 판정상에 A1부터 B2까지 속한 고기만을 출하토록 돼 있어서 특정한 농가로 지정되어 육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한우600 유통구조가 축산농가에 지원되잖아요. 거기서 생산한 한우를 가지고 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관내 20개소가 거세우를 하고 있는데 천현한우 같은 곳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세우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한우600은 일부는 거세우를 사용하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 등급 판정에 의해서 고급육에 해당되는 것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애초에 군에서 계획한 한우600에 대한 브랜드화가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판매망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 연계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판매되어서 그 한우600에 대한 고육질의, 우리 광주에서 생산된 한우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하고 이용을 널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그런 연계성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하고 연계성을 줘서 고급육을 생산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이 있죠? 여기에 보면 각 작목별로 품목별로 규격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포장재가 지원됐는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 동등하게 잘 지원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촌면 정도영농조합법인이 있죠? 9-11쪽, 그 부분에는 단위량이나 이것이 2㎏ 단위량인데 어떻게 느타리 포장재 지원액이 550원이 책정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정도영농조합에 느타리 550원의 단가는 포장재 자체가 골판지하고 옵셋용 인쇄 포장재가 있습니다. 옵셋용하고 골판지 포장재하고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른 곳은 느타리 2㎏ 규격이면 300원씩 지원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포장재를 상향 요구하지 않겠어요?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그것은 디자인해서 포장재 그쪽에서 질에 따라서 좀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같은 규격이나 같은 포장재라도 질 높은 쪽을 요구하면 질 높은 쪽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가능합니다. 포장재 단가 범위 안에서…….

억동

조억동위원

느타리버섯 같은 것 사실 하게 되면 포장도 신경써야 되는데 동등하게 550원씩 지원해 주지 어디는 300원씩 지원하고 어디는 550원씩 지원하고 불평등하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포장 재질의 차이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림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억동

조억동위원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중단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중단된 지 1개월 정도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개월이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중간중간 운영됐습니다. 완전히 선 것은 1개월.

억동

조억동위원

5월말쯤 준공했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5월말쯤 준공해서 가동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후에 6, 7, 8월 중간중간 가동하다가 지금은 가동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1개월 전에도 몇 번 시험 가동 중이었고…….

억동

조억동위원

완전히 가동 안한 지는 1개월 정도 됐고,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하다가 2∼3개월 전부터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준공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토록 해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는 정수물품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겠다, 연 2회 이상 점검함으로써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7일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그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게 된 겁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7월 17일날 답변된 것이 현재 생산을 해 내고 있고 옆에서 톱밥이라든지 축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인건비를 계속 지출하다보니까 운영비난으로, 돈 들어오는 것은 없고 농가들이…….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묻는 말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4월에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답변하셨는데 11월 17일 지난달 군정질문 답변 때 잘 돌아가는 것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총 20억원 지원사업비 축분 퇴비화시설 4동 184평, 천적배양시설 기타 등등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주요시설물, 퇴비화시설, 유통시설, 차량, 집중관리해서 추진위원 대표 5명을 선임해서 사후관리 환경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틀림 없이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억동

조억동위원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좀…….

억동

조억동위원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니고 현장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위원들은 듣고 보고 문제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언해서 "새천년 광주 친환경농업 12월 중 총회를 개최하는 등 범군민 참여 운동으로 전개해서 광주지역 농민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 가서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수일 전에 담당주사한테 개인적으로 넌즈시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이번에 감사대상이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께서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축분 방치돼 있죠, 톱밥발효장에 톱밥제조기계, 이번에 버섯목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 그것은 무슨 용도로 갖다놓으신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축분제재.

억동

조억동위원

톱밥제조기가 잘 돌아가요? 시험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톱밥제조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에 도달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야죠, 마냥 덮어둬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 현장에 갔다온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진제시) 사진을 좀 보세요. 축분이고 뭐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건물주변이며 뭐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 축분이 앞으로 나와 있고 더욱이 한탄스러운 것은 이광로 씨인가요? 그날 위원들이 현장 나가서 실제 확인하고 물어봤는데 "돌아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안 돌아가는데 돌아간다면 말이 됩니까?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할 때 처음에 참여한 농가가 46농가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애초에 했을 때 조합원을 미리 구성했어야죠.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참여 안 하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보조만 받고 참여 안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규칙 제정했어요? 운영규칙도 마련 안돼 있지 않습니까? 틀이 없습니다, 틀이. 운영위원 형식상 5명 중에 이영기 씨가 대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 두 사람이 이 막대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세부적으로 각 사업분야별로 보면 전부 다 문제점입니다. 지금 문제가 덜 발생되는 것은 시설하우스밖에 없습니다. 천적배양실 얼마 전에 준공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 전반에 걸쳐서 지어만 놨지 전혀 운영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천적을 어떻게 배양해서 어디다 살포되는 겁니까? 거기에 관련한 기자재, 차량,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이 있어요. 기자재 중에 보면 컴퓨터 내지는 사무에 관련된 기기, 여러 사람이 같이 구입했죠? 기종도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그 당시에 제가 중간에 점검할 때 사진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 사무기기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가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고 있는 시설 자체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창고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노출돼 있고, 이 사업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0억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퇴비장 생산시설에 대해서 한 달여 가동을 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후관리방향은 철저하게 문제는 축분과 톱밥 수급이거든요. 톱밥과 축분을 수집하는 문제가 있는데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모든 것 다해서 한 달에 1,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1,000여만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동안에 전체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운영비 등등에 출자를 못하고 투자를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기 대표 혼자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대표자 회의를 추진협의회를 몇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자꾸 기피현상이 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퇴비축분 문제는 축산농가와 수집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톱밥문제는 농림과에 공공근로사업장의 원목 잔재 이런 것들을 공급에 철저히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운영의 문제는 퇴비장 가동시에 월 전기료가 7, 8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한전에 이것을 농업용시설로 적용시켜달라고 누차 환경농업지구 대표 이영기가 한전에 여러 번 방문했고 저도 영업과장하고 몇 번 통화했습니다만 "산업 분류상 이것은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적용을 못시키겠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앞으로 축분과 톱밥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요구해도 갖다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돌아가지 않으니까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신 톱밥, 축분, 전기료 관계, 이런 문제는 애초에 운영규칙에 다 포함돼서 준공되기 이전에 46농가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을 46농가 하우스에 다 받아서 쓰게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기금 출연해서 공동 운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런 제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우스 시설만 다 지원받고 참여 안 한다는 말입니다.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전체 20억 중에서 16억이 보조이고 4억이 자부담이었습니다. 49농가가 전체 공동부담을 해서 퇴비장시설이라든지 모든 공동사업에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총회를 초월면사무소 또 군청회의실에서 한 결과 총 49농가가 4억을 부담했을 때 호당 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추가 부담되는 것이 부지를 1,460평을 샀습니다. 공동 투자해서 사자는 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다섯 사람을 대표로 선임해서 1,460평에 9,300만원 했거든요. 이것을 49농가가 부담했을 때는 200만원이 추가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들이 46농가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는 비료만 받겠다" "나는 비닐하우스만 짓겠다" "나는 유아등만 설치하겠다" 어떤 개별사항만 추진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에는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추진과정에서 도저히 중간상태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다섯 사람이 공동책임을 지고 땅도 전체 4,000만원 이상씩 투자됐습니다만 부지 사고 공동시설 사업에 같이 출자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좋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축분처 리장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 동안 애쓰신 것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의 결과는 예견됐던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당시 그렇게 참여가 안되고 46농가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지원받겠다고 했는데 그럼 5명의 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이 안되잖아요? 투자한 돈만 가지고 지금 못하겠다고 하면 자부담 4억 포함해서 2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좋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돼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분석이랄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오늘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벌써 나와줬어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개선방법을 찾아나갔어야죠. 기계 사다 놓고 빈 모터만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기계 스위치도 안 내려 놓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선

성기선위원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농림과에서 1년 동안 3,508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지금 현재 5,120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년 동안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 요구할 때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1년 동안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원실에서 내준 자료는 3,508건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직접 농림과에서 접수돼서 처리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영림계획 신고나 임목벌채 관계는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영림계획 신고가 23건, 임목벌채허가 30건 그래도 50건밖에 안되는데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민원처리 대장을 봐서 현재 접수 5,120건에 5,082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모든 민원서류는 주민과 민원실을 거쳐서 해당부서로 이첩돼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자체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영림계획 신고, 임목벌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서류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해도 50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전부 민원실을 경유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째서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2,000건 차이가 나는데?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원서류 처리실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곳이 틀립니다. 오히려 민원실에서는 서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을 통해서 서류가 접수되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나 보완이 나가도 민원실을 통해서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보완관계는 직접 나갑니다. 접수와 완료만 민원실하고 협조가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5,000건이 접수됐다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는 접수해서 처리한 것만 민원실에서 처리됩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자료를 민원실하고 대비해서 확인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민원서류 건수가 5,120건이고 민원실에서 접수된 민원서류는 3,500건, 약 2,000건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반려 내지는 보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000건이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 그만큼 처리가 안됐다는 얘기하고도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민원서류는 처리기일이 있기 때문에 자료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처리기한이 경과된 민원이 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과에서 민원서류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을 받아보니까 다른 과는 거의 없습니다. 기간이 경과돼서 처리됐거나 처리불가라든가 취하라든가 처리 중인 것이 농림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저희가 농지분야하고 산림형질분야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거의 다 농림과에서 처리…….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민원서류 접수부터 처리까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하나가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얼마나 잘 처리했는가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 4월 28일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민원인이 신청한 게 있습니다. 오포면 능평리 김응경 씨. 서울 종로구 김창희 씨, 같은 날 민원서류를 접수시켰는데 접수한 날부터 보완, 보완에서부터 보완접수, 민원서류 처리독촉, 54일 재 보완, 보완접수 5월 24일 처리, 똑같은 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처리가 됐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7월 15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접수했는데 오포면 능평리에 이영길 씨, 신현리 강윤희 씨 처리는 9월 8일 똑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7월 21일 보완 7월 28일입니다. 지연이 7월 31일, 7월 31일 보완, 8월 6일까지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8월 6일날 보완접수를 하고 8월 10일날 보완을 했습니다. 8월 17일 보완연기를 해서 8월 18일 보완연기 수리를 했고 8월 28일 접수를 했습니다. 9월 8일 최종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허가서를 접수하면 어째서 똑같은 날 다 됐느냐, 한데 묶어서 해서 그렇습니까? 같은 지역도 아닌데?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는 건물로는 240평, 800㎡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평으로는 여덟 사람, 40평으로는 여섯 사람이 들어오는데 전부다 개인별로 들어왔을 때는 같은 지역 내가 되면 1개 단지로 묶어서 같이 한 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세분화시켜서 개인별로 통보해 주고 업무의 적정과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자가 같은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괄 묶어서 처리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유가 어떻게 똑같으냐 이겁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건명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완해야 되고 직접 보완 요구를 안 해도 서류가 맞으면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물론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원처리가 어떻게 보면 바로 접수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는 것인데 7, 8건을 똑같이 연기이고 수리이고 똑같이 했느냐 이겁니다. 다음 장에 오포면 능평리 원용섭 씨 외 7인도 똑같습니다. 서류를 똑같이 작성하고 와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호담당주사

똑같이 접수해서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똑같이 접수했어도 처리가 똑같이.

학영

김학영산림보호담당주사

한 건에 묶여져서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건에 묶여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데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호담당주사

신청인 주소지만 틀리지 신청인 산 번지는 동일번지입니다. 동일번지 내, 저희는 800㎡ 이하로밖에 안되니까 6명 내지 7명이 묶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학영

김학영산림보호담당주사

그 신청인의 주소지가 틀린 것이지, 신청지는 동일번지입니다. 한 필지.

기선

성기선위원

보완부터 보완접수 똑같이 나갔습니까? 서류도 똑같이 들어오고?

학영

김학영산림보호담당주사

한 필지 내 일곱 명이 동호인으로 모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보완사항이나 그런 것이 똑같이 나가고 처리도 한 날짜에 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똑같이 처리하면서 날짜도 상당히 지연이 됐네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학영

김학영산림보호담당주사

서류가 보완 지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앞으로는 신속히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산림훼손허가, 형질변경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보완하는 것은 가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현지 출장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학영

김학영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은 그렇고 농지전용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도 자료에 의하면 반려가 514건이 됐었는데 바로바로 처리가 안되고 보완시키고 반려하고 취하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허가수리가 되는데 농지전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농지심의를 거쳐서 농림과에 접수되죠? 읍·면에서?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지심의하는 각 읍·면의 농지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반영됩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읍·면에서 농지심의해서 면장 의견이 들어오면 거의 99% 이상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거의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의 다 반영됐는데 몇 가지가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그런 모양인데 담당 부락에서 이장들이나 다 농지심의를 해서 농림과에 접수됐는데도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지역의 농지심의위원은 대개 부락의 이장들로 구성돼 있고 지금 행정이 모든 것이 능동적이고 군민을 돕는 입장에서 하다 보면 위원회를 통과해서 의견상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에 접수돼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이 있는데 해 주겠느냐?" 나가다보면 이런 것이 노출이 안된 것도 있고 불가피하게 원상복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이런 등등 문제점을 경유하지 않은 것은 거의 다 처리가 되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원상복구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농지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줘도 좋다"는 의견이 첨부돼서 들어오는데 농림과에서 들어오면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거주사실 확인차 또 보내고 과연 농지전용을 하는데 원상회복해라 이겁니다, 농사를 현재 짓고 있었느냐? 휴경하고 있었느냐? 또 보러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꼭 농지로만 활용하고 있었어야만 농지전용허가가 되는 겁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처리과정이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되면 군에서 검토돼서 읍·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서류를 만들어서 읍·면에 협의를 거쳐서 경유해서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주사실은 환경보전법상에 있는 겁니다. 불법사항이나 경작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법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조회를 띄워서 받아야만 민원서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의하고 있는데 농지관리측면에서 농림부에서 제도화를 이번에 폐쇄를 안 해 주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보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에도 각 농지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출장복명을 해요. 그 사람이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도 읍·면장이 싸인을 안 해, 담당직원이 현지출장해서 확인했는데도 읍·면장이 브레이크를 건다 이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 관계는 어떤…….

기선

성기선위원

내가 어느 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읍·면장이 싸인을 안한다는 겁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실태를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지 전용, 현 상태에 농사를 꼭 짓고있어야만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다, 사실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라든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용허가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원상회복시켜라 이겁니다. 못쓰는 땅이고 활용가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리가 안됐느냐 하면 다 됐습니다. 언젠가는 다 됐어요. 괜히 시간만 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점은 있는데 일단은 96년도 이후에 농지 취득을 해서 그 전에 취득을 하고 있다면 유휴농지라도 전용허가가 가능한데 그 후에 1년 이내 해서 농지를 유휴농지로 있으면 법상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나가고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이 나가면 법상에는 사용승낙을 붙여서 해주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을 민원인 쪽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돼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애로가 사실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법이라는 것이 철저히 지켜지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불편만 가중되는 것이지, 결국은 다 처리했더라고. 시간만 지나는 것 뿐이지, 거의 다 그래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된 게 아니고 민원인 자체가 일단 그런 것을 기반이 정착돼서 지킬 것은 지켜줘야죠.

기선

성기선위원

심지어는 농사 지으라고 해서 쓰지도 못하는 땅 장비들여서 갈아엎고, 못쓰는 땅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그러니까 장비들여서 갈아엎어,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것 작물 심은 것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사진 찍어서 갖다내면 되는 거예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현 실정이, 일선에서 보면 농사를 지어놓고 갈아놓고 원상복구하면 허가를 해서 형질변경…….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시간만 끈다 이겁니다. 실제로 거기다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일정 기간 허가를 지연시키든지 이러한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것은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지전용, 물론 중앙에서는 해당 부서마다 입장이 틀리겠죠. 농지보존 차원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데도 있고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농민이 아니라도 농지 취득할 수 있게 만드는 데도 있고 여러 부서마다 의견이 틀립니다만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면서 괜히 시간만 끌고 인력과 자금만 소비하는 결과를 낳더라는 얘기입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나면 허가서를 교부하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농지전용허가서를 수령해 가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난 다음에 허가서류를 찾아가게 돼 있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어찌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허가서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낸 것이 이렇게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3년부터 와서, 옛날에는 전용부담금이 나가면 농지전용이 2년 동안이 대개 기간인데, 취소를 전용부담금을 안 낼 때는 최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허가내 준 후에는 마음대로 취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됐는데 청문회를 거치면 이 사람이 소재지가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 추적관리해야 되고 청문회에 띄우면 불응해서 취소를 해도 좋다는 의견이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해서 계속 관리하는 입장에서 담당자 바뀌고 실무자 바뀌고 이렇다보니까 계속 누적돼서 왔는데 이것은 전용부담금을 내준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착수 상태로 있고 청문회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취소라든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3년도부터 누적돼 있는 미수금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 뭐하셨어요? 93년이면 6년 동안이나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행위는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행위한 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 내 주신 것이…….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자료 제출된 것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돼 있는 자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미징수현황인데요, 그럼 지금보다 더 많겠네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00만원, 2,000만원짜리가 허다한데 이 사람들은 98년도에는 전용부담금을 다 받고나서 허가증 준 것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지금이나 98년도나 전용부담금이 다 납부되어야만 허가증이 교부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허가 사항만 나서 우리가 징수 고지서만 통보한 것이지, 허가증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말끔히 해결하려고 청문회를 2차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허가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30명에 대해서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허가증 교부를 안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행위도 안하고 있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약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93년도부터 누적돼서 징수 안 한 것이고, 여태까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위를 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도 이것을 받아서 지적이 된 것이고 이 관계는 바로 조치가 돼서 완결을 짓겠습니다. 전부다 주소지를 찾아서 청문회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일이 지났는데도 안 하면 허가 취소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허가는 이미 다 받아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수 조사를 했는데 두 건이 가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고 나머지는 미착수상태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전용부담금 미 징수된 부분을 개인별로 명단을 쭉 뽑아주세요. 실제로 행위를 하고 있는 데도 못 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납자들을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그 다음에 부과만 했고 아직은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허가증은 교부 안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 3월 중에 다 하시겠다구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기들이 급하면 돈내고 찾아가겠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냈으니까 들어오는대로 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불응하고 돈이 없다든지 하면 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 준 것이니까 그때 공문에 취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그 사람들한테 각서라든지 서약서를 받아서 청문회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 관련한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곤지암교회 같은 데는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여기도 2,400만원 부과됐는데 못 받았네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추후에 나간 겁니다. 먼저 나간 것은 다 해결되고 추가부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추가로 허가는 나가 있는데 건축은 안 한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 관계는…….

기선

성기선위원

전용목적이 건축허가를 한 거예요. 일반형질변경해서 쓰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미납자에 대한 것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미납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타 의원님들이 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당초 계획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이?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98년도에 팔당상류지역에서 시범, 농림부에서도 그런 경험이 없고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해서 광주에…….

학서

김학서위원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차질은 빚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또 참여농가가 46농가였었는데 지금 각 농가마다 나는 이 부분만 하겠다, 다른 농가는 이런 부분만 하겠다 하니까 총괄적인 면에서 유기질비료 생산하는데 따라서 다섯 농가만 참여한 것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 계획에는 다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러한 계획 자체가 잘못 돌아갔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유보시켜야 맞지 않느냐?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은 전체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만 목적사업 유기질비료생산시설이 1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84평을 투자를, 과연 농가 전체가 참여할 것이냐 일부 농가가 참여할 것이냐 이것은 전체가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부 농가가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 계획이 전체가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느냐 아니면 일부 몇 농가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전체 농가가 참여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참여가 안됐다고 하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는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 자체를 전체적인 것을 유보를 시켜야지 지금 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나머지 16억이라는 돈이 순전히 보조입니까? 융자가 포함된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순 보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보조에 눈이 먼 농가다 이겁니다. 16억, 적은 돈입니까? 보조이니까 시설하다가 안되면 그만이다란 얘기입니다. 자부담한 것 확인했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억이 투입됐어요? 농가에서?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예, 전체 사업 정산과정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영수증가지고 확인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투입됐는지 안됐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입금 사실을 전제로 해서 확인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운영 철저를 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할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왜 중단하고 안 합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시험가동 과정을 거쳐서 원목하고 축분 수집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운영자금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적극 찾아서 원목구입과 축분 수집에 대해서 일부 지난 금요일부터 표고목 원목을 무갑리에서 10차 이상 실어나르고 있습니다만 축분을 앞으로 계속 수집해서 생산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운영비가 적으면 행정에서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마을 추진위원회에서의 바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융자라든지 보조라든지 운영 회전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보조만 16억입니다. 자부담 4억까지 20억인데, 과연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 나중에 수지분석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수지분석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간 어느 정도나 수입됩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전체 화학비료 절감효과는 조성 전보다 25% 정도 절감이 됐고.

학서

김학서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하세요.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총괄적으로는 직거래 유통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성 전에는 연간 6억 5,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만 조성 후 금년도에 10억 정도가 매출 상승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에 10억 정도 상승된 수입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입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이 없다?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그것은 개개인 농가들이 수입을 올린 유통시킨 농산물 판매가격이 그렇고 참여는 당초에 사업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환경농업지구는 대외적으로 서울시에서나 서울시의 유명백화점에서 농산물의 우수성을 품질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대로 참여 안하고 그런 농가는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우600, 한우600은 거기 가면 한우600 상표를 붙인 고기를 살 수 있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저희가 포장재를 공급해 줘서 현재 사실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홍보가 됐느냐, 한우600은 어디에서 파는지 이제 안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한우600 고기사러 무갑리, 그리로 갑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홈페이지에 해서 현재 연중…….

학서

김학서위원

홈페이지고 어디고 간에 주민들이 무갑리 산골짜기 들어가서 고기사러 다녀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한우600이라는 고품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송아지 때부터 거세도 하고 그럼 그 예산을 투입한 소가 다 자라서 팔게 되면 어디로 유통되는지 압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20개 농가가 거세우 농가로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서

김학서위원

무갑리, 누구네입니까? 그리로 해서 다 연결이 됩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일부는 공판장으로 나가는 물량이 되겠고.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우600이라는 것은 상표만 근사하지 이것은 내부적인 상표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광주 가면 한우600, 아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어디에서 팝니까? 무갑리 가서 파느냐, 아니면 축산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매일 가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송아지 때 지원해 준 것은 송아지 때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고, 도살장으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판매업소를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홍보 백배 천배 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늘립니까? 상표만 있지. 그러니까 홍보도 제대로 할 수도 없죠? 20개 농가라고 해야 거세우 1년에 몇 마리합니까? 몇 두나 했어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평균 250∼300두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0∼300두이면 하루에 한 마리 꼴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거세우만 가지고는 한우600 두 개 업체도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다가 도살장으로 나가서 일반업자한테 팔기도 하고, 몇 마리 됩니까? 팔 데가 없어요. 고기가 없습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 백화점에 납품합니까? 거기 무갑리 식당하죠? 정육점도 합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 집 장사시켜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표 그 집에 팔아준 거야, "우리는 질 좋은 고급육만 팝니다" 그 집에 상표 위임시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질 좋은 고급육을 어떻게 사 먹어? 차라리 축산협동조합 같은 데하고 연계돼서, 여기는 축협공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상표 붙여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대조해서 먹어본 사람들이 또 찾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나 가면 그런 고기 먹을 수 있고, 한우60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금년에 축협에 한우전문판매점을 설치해서 그 사항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조합 내부사정으로 해서 올해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사항은 잘못됐어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라리 상표 없애버려요. 거기다 돈 엄청 지원하고 특화사업을 하는 것 모양, 안된다 이겁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농지전용조건부 허가로 나가는 것 있죠? 없습니까? 9-14페이지에, 군수 지시사항인가 본데?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조건부 허가가 아니라 하수처리장에 공사 전이라든지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를 형질변경 허가시에 하수처리구역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거나 현재 준공되지 않은 처리구역 내에서는 준공시기하고 일치하거나 아니면 물량이 확보됐을 때…….

학서

김학서위원

나간 게 있죠?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건부 허가 내 줘서 사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건축허가 준공 사용검사 시점에 환경보호과하고 검토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행위는 다 이루어놓고 조건부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그것 철거시킬 수 있어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건축이 준공된 상태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행위를 하기 전에 조건부 이행을 먼저 선행해 놓고 그 후에 자기가 목적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환경과하고 건축부서하고도…….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과 건축부서 얘기하지 말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으면 행위 자체를 하기 전에 조건부 이행 먼저하고 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사항은 농지에서 일방적으로 현재 딱 잘라서 조건을 부여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 외 지역은 할 수 있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그 외 지역에 대한 것은 현재 면적 제한으로 800㎡ 이상 입지를 못하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허가 조건들은 현재 확인하고 거의 선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00㎡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진입도로가 좁다든지 하면 이것을 확장하는 조건 하에서 전용 목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좁다라고 가정했을 때 도로물을 먼저 넓혀 놓은 다음에 2차적인 행위는 하도록 그러한 조건부 허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맞습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 300㎡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건부를 해줄 경우에 2차적인 목적 행위를 하기 전에 조건부 이행을 사전에 충분히 이행해 놓은 후 건축행위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해줘야 된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임도시설은 완료가 됐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완료 다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중대리 낚시터, 군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낚시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쓰레기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또 낚시밥이라든지 모든 오물을 집어넣고 하니까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 그런 지시를 하셨나본데, 중대리 중앙낚시터죠? 여기는 낚시터 주인과 주민들간에 법정 시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과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서 낚시터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돼 있는지?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중농저수지 관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당초에 마을 주민들이 마을로 허가를 해 줬는데 개인이 거기에 개재가 돼 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설명은 하지 마세요. 군수가 지시해서 농조하고 협의하고 주민과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 관계는 현재 농지개량조합장이 자기가 현직에 있는 한은 못해 준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돼 가지고 도에서도 와서 설득시켰는데 도저히 지금은 안되고 그 분이 금년 말에 정년퇴직한 다음에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만나봐 가지고 협의한 결과가 현재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 정리는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오물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도를 해야죠.

학서

김학서위원

각종 보조나 융자사업에 관해서 농림과에서는 소득에 대한 분석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전반적으로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3페이지에 보면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보조금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분석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자립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그분들 얘기만 듣는 것이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전체 지원대상자 별로 단지 형태를 한 것은 경영분석이 됩니다. 개인별로 개별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문제는 거기에 기인되고 있다. 개별사업이 됐든 단지가 돼 있든지간에 돈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도 지원 내지는 융자를 해줬을 경우에는 그 농가가 자립기반을, 그 토대를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지원해 준 것으로 행정에서는 다 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농가에 잘돼 있는지 못돼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반복 지원해 주는 사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정에 큰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대로 끝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필요없는 노동력만 소비가 되고 있다. 행정에서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꼴이 되고, 또 지원해 줘서 그것이 왜 소득을 올리지 못했느냐? 수지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저녁에 지원이 중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대상자 선정은 그 업종에 사업별로 참여한 경영이 최소한 5년 이상 아주 최소한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했다든지, 경력이 없으면 지원을 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분야에 5년 이상 경작하고 이런 농가에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럼 그 내역을 다 가지고 와 보세요. 교육받은 내역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 작목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중앙에서 이런 농가에 이윤추구를 위해서 지원해 주란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이지, 무슨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5년 이상 그 작목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5년 이상 그 작목에 몸을 담았다 하면 박사가 됐습니다. 돈도 벌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전문기관에 가서 기술습득을 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은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등폭이…….

학서

김학서위원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하는 사람 같으면, 오늘 밥 먹고 체했다고 밥 안 먹습니까? 그런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자꾸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짓던 사람이 올해 농사 흉년들었다고 내년에 농사 안 짓는 것 봤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줬을 때 농가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몇 백만원 지원해 준 것 그것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지화돼 있는 데 20억씩 지원해 주는데는 관리가 되어야 되고 200∼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곳은 관리가 안되어야 되고, 오히려 적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농가에 심혈을 더 기울여 줘야 됩니다. 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농가에 더 신경을 씁니다. 앞으로 농가의 소득 올리는 수지분석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농가라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원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이러이러한 농정에 모순이 있다'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몇 십조니, 40조를 지원해 주니 했어도 실질적으로 성공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에 40조인지 42조인지 투입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정부 발표가……. 그것이 어디 갔습니까? 농가에 부채만 가중시켰지 실질적으로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되는 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농가에 가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발전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인의 감소로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계속적인 점용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어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농민소득 증대사업과 농업인후계자 육성 등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고 늘어나는 농지훼손을 방지하여 앞으로 다가올 농산물 전쟁에 적극적인 대응과 농민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영석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완수입니다. 공업행정담당 조봉제입니다. 공업가스담당 이종대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변효성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상권입니다. 도예관리담당 이성우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앉으세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간단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6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두 가지만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유판매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가 59개소와 석유 일반판매업소 32개소를 연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주유기 검정 388개소하고 석유판매업소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해서 4개소의 주유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수평거래 위반조치 3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씩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고 석유품질 위반행위, 즉 유사휘발유 주유소를 1개소 적발해서 영업정지 2개월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서 조치를 끝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간 남한산성에서 왕실도자기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도 대비 관람객이 20% 증가했고 판매실적은 98년도 대비 24%가 증가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한 행사가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는 2001년 8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28일까지 80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실촌면 삼리 경기도 종축장 부지 내에 약 2만 7,000여평에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공공시설입지 승인 용역발주를 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고 내일 입찰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유지를 매입 중에 있고 무연분묘 개장 공고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진입도로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 주행사지 토지매입 사업인정고시 대체농지 지정, 토지전용허가, 하수처리구역 확대, 주변정비사업 순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가 12월 10일까지 용역결과 보고가 납품되게 돼 있습니다. 중간 보고에 의하면 일부 40∼50평 정도가 고려시대 집터로 기와장이 발굴돼 가지고 시굴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공공시설 입지 승인입니다. 현재 곤지암 기본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입지승인 절차와 맞물려 있습니다.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변경입니다. 하수처리구역도 일부 편입돼 있고 일부 미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대한 것이 현재 건교부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속에 99년도 왕실도자기축제를 성공리에 마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왕실도자기축제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성원 없이는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광주 교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읍에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택시라든지 이런 것이 무방비 상태로 난립이 돼가지고 차량을 도로변에 세워놓고 있는데 단속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광주읍이나 지역경제과에서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단속요원은 5명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지역경제과만?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이모

구이모위원장

광주읍에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광주읍 10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전문요원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그럼 15명이 지도 단속을 하네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이모

구이모위원장

특히 보고있는 곳이 문화로하고 나산아파트 도로 있죠? 거기하고 파발교 다리 건너서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우회도로쪽 있죠? 그쪽하고 중앙예식장 앞에 입구부터 시장통까지 그 구간을 보면 너무나도 난립상태가 돼가지고 출·퇴근시간에 차가 전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단속을 몇 번 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불법 주·정차하고 택시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적발된 건수는 전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전체 1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결론은 단속 안 했다는 얘기네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관문입니다. 군청 앞에 국민은행에도 출·퇴근시간에 보면 차가 비집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차량들을 인도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차도에 4∼5대씩 세워놓고 맞은편 택시주차장에서는 그 앞에 일렬해서 5대씩 세워놓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빠져나가요. 물론, 관내에 차량이 많고 도로는 협소하니까 단속하기도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파발교에서 우회도로 나가는 쪽에 도로를 좌회전을 터놨는데 거기는 포장마차도 세워놨고 차량들도 많이 세워놨는데 가다보면 우측에 세우는 차량은 단속해서 건너편으로 세워놓고 그쪽은 길을 터줘야지 신호등은 터졌는데 차는 여기저기 난립돼 있고 너무 무질서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도로만 뚫어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문화로부터 나산아파트부터 안 그런 곳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차가 많아서 그러나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죠. 차가 쭉 있다가 아이들이 뛰어나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무질서해요. 시내 교통체증이…….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시가지가 상당히 좁고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은행하고 군청 앞이라든지 특히 시장 가는 곳, 아파트, 경화여상 상당히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물론 인원이 광주읍에 10명이라고 했죠? 1주일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게끔 해 주시고, 체납 과태료 징수대책에 보면 징수액이 6,653만원인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이것은 10월말까지 실적을 뽑은 것이고 현재 부과액 대 징수액이 4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가 1,766건에 7,258만원이 돼 있고 고지서 발부 시기 미도래, 독촉장 발부기간 미 도래된 것이 1,300건 돼 있습니다. 체납 중점기간을 징수 독려 계획을 세워서 연말 안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독려를…….

승균

양승균위원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교통안전시설물에 보면 예산은 우리 군청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죠? 경찰서에서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선도색, 굴곡도로 유도 표시판해서 광주군에는 대개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도로가 굴곡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퇴촌에서 우산리 천진암간 상당히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많은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지역은 굴곡 유도표시판을 설치해서 주민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기

김운기위원

'왕실도자기, 왕실도자기' 하면서 남의 상표를 팔아먹는 그런 기분을 느껴왔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도자기의 원고장인 분원을 도예인들이 꼭 찾을 것 같은데 극소수나 아니면 대다수인들이, 도로나 왕실도자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하나도 해 놓은 것이 없어요. 사금파리 정도는 주워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예인들 한테 보여줄 거리가 안되니까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분원에 예전부터 도자기 깨진 것이 땅에서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엑스포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장을 짓는,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분원에 사옹원의 분원으로서 거기에서 발굴된 도자기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건립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엑스포위원회하고 도 관광과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등록공장 양성화 대책이라고 있죠? 무등록공장이 18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예전에는 무등록공장이 400∼500개로 상당히 많았는데 업종이 97년도 7월달에 확대되면서 다 풀렸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 조사하고 남은 게 14개가 남았습니다. 현재…….

영옥

김영옥위원

등록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건물이 무허가 건물 300평을 지어놨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폐수가 해당 안되는 게 돼 있다든지, 추진 중에 있는 게 무허가 건물이 300평 돼 있는데 기계가 뜯어낼 수가 없다든지 이 중에서 반 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7∼8개가 됩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해서 추진하든지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장은 하고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행정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올해 중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왕실도자기축제, 산성문화제 이것이 산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매년 해 내려오던 축제니까 연례행사로 한다라고 보십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우리로서도 통감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뜻깊은 행사,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찾아서 축제가 광주군민의 축제가 되도록 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통감하는 것이 사실 도예업체가 우리 관내에 40개, 예를 들어서 이천이나 여주 같은 곳은 600∼700개씩 돼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왕실도자기축제를 치르고 난 후에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건으로서는 축제를 중단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러한 난 여건이지만 성공적인 축제, 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를 이끌어 가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선 산성문화제 축제는 도자기축제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산성문화제는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축소쪽으로 행사를 치르지 않았느냐? 우선 날짜 면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축소가 되어가느냐? 특히 무속인들이 금년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추진위원이라든지 집행부간에 어떤 썸싱이 있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남한산성문화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실도자기만 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이 축소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를 알리는 축제이고 산성하면 백제 도읍지로서 도립공원이고 국가사적 문화재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사실 이런 것이 축소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왕실도자기축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만 발버둥치지 당사자인 도예인들은 예산타령을 하는 양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뛰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행정하고 조율이 잘 안돼서 그런 것인지 그들이 참여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3개 시·군에서 연계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도자기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세계인들을 여기에 모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는 도예인은 물론이고 전 시·군민들이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그들은 자기네 고장에서 이러한 행사가 치러짐을 대내외에 다니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도에서 관장하는 그러한 행사라고 하지만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 역사를 바로 아는, 우리 조상들이 이런 훌륭한 작품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리려고 하는 주민의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도와 우리 군과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도자기가 어디에서 발단이 되어서 지금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주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산 역사는 오히려 다른 곳으로 왜곡되어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광주·분원 도자기가 세계 만방에 알려질뿐더러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지매입 관계도 협의가 안돼 있고,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부지매입 선정도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넣어줘야 된다. 문화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발굴 중에 있다. 물론 인위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홍보면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빨리 손쓰지 않으면 도자기의 원고장이면서도 도자기의 원고장을 이웃 시·군에게 뺏기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또 이러한 관계를 말로 그치고 종이 팸플릿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군민이 동참하는 그런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분들이 친척집이라든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광주에 이런 좋은 것이 펼쳐지고 있다", 홍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연계되어서 단지화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문화관광특구, 단지 다 필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도자기엑스포를 연계해서 문화관광단지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인위적이 아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겠고,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죠?

완수

김완수지역경제담당주사

작년까지는 감소됐다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낸 그 서류 중에 있습니다.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자료를 내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감소추세에 있는데 왜 감소추세에 있는지? 그럼 지난해까지는 감소가 됐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역경제담당주사

담배인삼공사에서 금년 초에 불법담배가 많이 성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법담배를 많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불법담배가 어떤 형태가 불법담배입니까?

완수

김완수지역경제담당주사

외부 성남이나 이런 곳에서 차로 담배를 싣고 와서 우리 관내의 음식점이나 유흥가 이런 곳에 담배를 음성적으로 파는 행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외지에서 유입되는 담배가 우리 군 내에서 팔리기 때문에 우리 군 담배가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되고 있다. 한 예로 음식점, 기타 유사업체에서 자기네 광고용으로 담배에 간지를 끼워서 자기들 상표를 넣어서 파는 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역경제담당주사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역경제담당주사

올해 우리가 담배인삼공사하고 담배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단속을 몇 회를 했습니다. 성남 넘어오는데 신현리 고개, 퇴촌, 광주읍 시내, 곤지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평상적인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각 음식점에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지는 않으나 특히 시내로부터 떨어진 변두리지역 같은 곳 이런 곳은 거의 자기들 상표 간지를 담배갑에 넣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외지 담배입니다. 다른 곳에서 유입된 담배라고 봐져요. 이러한 자기들 상표를 넣어서 파는 업소 그런 곳은 사회과 위생계하고라도 합동 단속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말로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우리가 세수 증대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년이면 70∼80억원이란 돈이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돈 안 들이고 그렇게 장사되는 세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업소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단속이라기보다도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담배 한 갑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군으로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460원인가 그렇죠?

완수

김완수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세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에게 쓰여진다. 그렇게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어느 식당에 가든지 그런 것 있으면 다음부터 여기에 안 온다고 해요. "너네들 여기서 돈 벌고 세금은 다른 곳에 내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밥도 안 먹는다"고 해요. 식당 하나 말듣게 하기 쉽습니다.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쓰겠습니다." 다음에 또 쓰면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당신들 먼저 얘기했지 않느냐?" 이제 안 씁니다. 그런 것에 주지를 정확하게 시켜주세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매공사하고 소매인협회하고 우리 관하고 협동 단속계획을 수시로 세워서 누출되는 담배소비세를 늘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업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2,300여개로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등록된 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등록된 것은 1,100여개 되고 규모 미만은 등록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장, 사무실, 창고가 500㎡ 미만은 공장 준공은 됐는데…….

승균

양승균위원

무허가 등록까지 해서 관내 몇 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한 것, 1년 반 전에 파악했습니다. 7월달에, 그때 당시에 2,800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하면 3,000여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우리 관내에서 3,000여개 업소가 되는데 여기서 생산한 물품을 대략 다 알고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파악이 잘 안돼서 군수님 지시사항에도 우리 관내 물품을 안내해서 팔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이 거진 다 됐습니다. 공익요원들이 타이핑 들어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우리 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몇 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몇 가지인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고 업종으로 따질 때는 586개 업종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기준하는데 그 업종들이 거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 책자를 해서 150만원 예산세웠죠?

봉제

조봉제공업행정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 업체에서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선방송에라도 내보내서 우리 고장에서 나는 상품을 홍보하면 지역에서 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책자만 발간할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 같은 곳에도 홍보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군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 판매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들을 날을 정해서, 하루라든지 며칠 판매하는 날을 정해서 하면 홍보도 되고 판매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도 관내에서 생산된 품목을 운동장 뒤편에 모아서 판매를 하려고 공장에 전부 의사 타진을 해보니까 공장에서 소매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에서 저희가 군민의 날도 20여개 업체를 의사 타진을 전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군데 응한 곳이 자전거 업체에서만 자전거 20대 갖다놓고 그날 판 게 5∼6대 팔았는데 거기에서 선뜻 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도 반신 반의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책자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유선방송 같은 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책자 만드는 것은 일단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리스트가 있어야 홍보를 합니다. 내년도에 리스트를 전부 전산해서 다 출력시켜가지고 그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목록이 나와야 전국 각 시·군으로 배포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어느 업체에서 무슨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자료를 완전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양승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관해서 어제까지 매산리하고 곤지암 터미널 앞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매에 대해서 4번 채널 유선방송에서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내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외 것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사하고 계약 체결해서 TV 방송까지 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전반적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고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좀 허용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좋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등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광주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유치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통하여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우리 군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