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신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남녀 지도자님들께서 도의회를 방문하시고 그 중의 일부께서 저희 내무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의 안내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횡성군 새마을 남녀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의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회의는 ´99년도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의 앞부분은 집행부의 보고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서 상당 시간이 질의답변없이 진행됩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회의를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4시 12분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고견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279억 9,757만원보다 381억 2,742만원이 증액된 2,661억 2,49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참고자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수입에서 170억원, 세외수입에서 8억 4,742만원, 지방교부세 2억원, 국고보조금 8,000만원 그리고 지방채수입이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161억 9,603만원보다 62억 3,535만원이 증액된 1,224억 3,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지원예산에서 감액 27억 6,970만원, 재무행정예산에서 감액 2,256만원, 지방채상환예산에서 1,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고 민방위재난관리예산에서 1,342만원, 제지출금 2,419만원, 징수교부금에서 90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올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170억원의 증액계상은 최근 다소나마 나아지고 있는 경기회복과 지방세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보통세인 취득세 98억원과 등록세 82억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과다계상된 면허세에 대하여는 12억원을 감액조정했으며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2억원의 증액은 부과지역의 확대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8억 4,742만원의 증액계상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공공예금의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1억 5,258만원의 감액계상은 잡종재산의 매각수입 6억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98회계년도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4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품매각대 4,500만원과 도발주 시설공사의 물품공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06만원, 기타 잡수입목으로 이동전화예치환수금 65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2억원의 증액계상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의 부대비용에 필요한 지방교부세이고 보조금 8,000만원의 증액은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예산 200억원의 증액계상은 금년 9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지역의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은 총 558억 4,81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86억 4,038만원보다 27억 9,226억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관리예산 22억 6,500만원의 감액은 인건비목에서 22억 9,500만원을 감액계상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의 감축과 정년, 명예, 조기퇴직 등으로 인력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를 감액계상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 경상적경비 3,000만원의 증액계상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와 국군장병 위문 등의 도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불용이 예상되는 정액 직급보조비 5,0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인력관리예산 3억 2,000만원의 감액계상은 경상예산에서 3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계상 내역은 해외출장, 해외연수계획의 축소운영에 따른 해외여비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300만원과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3,400만원, 민간이전비 연금지급금 8,400만원에 대해서도 불용예산을 감안해서 각각 감액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사업예산 1,100만원의 증액계상은 인사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고시훈련관리 8,400만원의 감액계상은 전체가 경상예산으로서 시험관리수용비 절감 및 집행잔액 3,000만원과 22페이지의 국내여비 2,200만원, 위탁교육 국외여비 2,700만원, 기타 실험실 정리 및 취사 인부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 2억 3,210만원의 증액계상은 경상예산에서 4,400만원을 감액계상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민간인 실비보상금 2,600만원 그리고 출향도민회 체육행사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각각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23페이지에 사업예산 2억 7,610만원의 증액계상은 ´99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의 국고보조금 2억원을 증액계상한 반면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9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지원예산 2억 5,700만원의 감액계상은 경상예산으로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200만원을 감액계상했으며 사업예산 2,500만원의 증액계상은 강원과학영재교육센터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3,900만원의 증액계상은 경상예산으로 구문화원 화장실 보수비 800만원과 25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서 승합차 한 대 및 구문화원 사무실 온풍기 구입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1억 1,480만원의 감액계상은 전체가 경상예산입니다만 정원,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잔액 7,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4,180만원의 감액은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업무추진비 562만원, 복리후생비 918만원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중 세정관리예산 4,700만원의 증액계상은 경상예산으로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으로 당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서 이를 감액하려는 것이고 사업예산 5,000만원의 증액계상은 학술용역비로서 이자수입증대방안 강구 등 생산적인 자금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 6,956만원의 감액계상은 당초 도지사공관이 비좁다는 지적에 따라서 여건이 다소 나은 단독주택으로 임차를 하고자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적당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서 이를 감액계상하려는 것이고 27페이지 사업예산 44만 3,000원의 증액계상은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차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342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민방위관리 3,500만원의 증액은 민방위대의 순회교육을 위한 VTR제작비를 계상한 것이고 비상대책 360만원의 감액계상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을지연습참관 초청인사의 여비보상금 불용예산액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예산 1,798만원의 감액은 경상예산에서 1,398만원을 감액계상했으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9페이지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안전점검장비 시약구입비 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38만원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것이고 사업예산 400만원의 감액계상은 중앙의 재난상황용 전화가설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이를 감액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35억 1,38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44억 9,968만원보다 90억 1,419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채상환 1,000만원의 감액계상은 지난 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이자율의 하락에 따라서 차액분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 2,419만원의 증액계상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국비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90억원의 증액계상은 도세징수에 따른 지방세징수 교부금으로서 추가계상된 지방세 징수분에 대하여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및 11개 시군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새로이 신설 또는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99년 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의 입찰절차가 늦어져서 물품조달기간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부해 올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세입예산액 1,897억 8,240만원보다 21.4%가 증가한 2,304억 6,82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037억 7,742만원보다 10.1%가 증가한 1,142억 6,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0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16%가 증액된 1,9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1,790억원으로서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서 취득세 764억원, 등록세 976억원, 면허세 5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10억원은 공동시설세 86억원과 지역개발세 24억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50억원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65%가 증액된 344억 9,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7억 3,635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으로 잡종재산 임대료 1억 9,600만원을 계상했고 구공무원교육원 등의 행정재산 사용료수입 1,700만원과 공무원 임용시험, 각종 자격․면허시험 등의 증지판매수입 2,335만원,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37억 5,802만원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31억 9,442만원을 계상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의 전망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계상했으며 설악수련원 시설사용료 부담금 6,060만원과 기타 잡수입 300만원 및 과년도수입 5억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5,000만원은 2000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2,386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권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인건비 국고보조금 1억 6,014만원과 민방위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보상금, 교육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와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3억 6,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2000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페이지 상단 일반행정비 예산입니다. 51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 총예산액은 561억 8,551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7.9%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예산 계상액은 297억 8,019만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이 297억 4,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목으로 216억 1,345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수록된 직원들의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의 경상적경비 81억 3,473만원은 65페이지까지 각종 행사용품비, 소모품 구입비 등의 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대다수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업예산 3,200만원은 문서수발에 필요한 우편물 분류작업대 제작과 행사용 발언대, 모사전송기 구입비 및 도청 합창단 운영에 따른 피아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의 인력관리예산입니다. 예산 계상액은 138억 5,365만원으로서 전체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따른 수당 30억원과 경상적경비 108억 5,365만원은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인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수습행정관 등의 현장견학여비, 공무원 해외업무추진 공동여비, 재료비, 퇴직보상금 및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시훈련 5억 8,049만원은 경상예산이 5억 7,549만원으로서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에 따른 수당과 급량비, 임차료, 공무원 위탁교육경비 등 일반운영비 2억 8,803만원과 공무원교육훈련 국내외여비 2억 7,970만원 그리고 시험실 관리 재료비 776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500만원은 공무원 시험관리에 필요한 OMR카드 리더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예산 21억 2,140만원은 이 중 경상예산이 10억 590만원으로서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수당 등 인건비 7,678만원과 경상적경비 9억 2,911만원은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및 연료비, 국내여비,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사업예산 11억 1,550만원은 전체가 자체사업예산으로서 본관 상황실 인테리어 수장공사를 비롯한 청사시설 보수사업비 11억 300만원과 76페이지 자산취득비 1,250만원은 설계사무에 필요한 프린터기, 복사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예산 5억 479만원은 경상예산이 3억 9,479만원으로서 주민등록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인건비 853만원과 77페이지 경상적경비 3억 8,626만원은 자치행정사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공무원 논문상 공모포상금, 기타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1억 1,000만원은 전체가 자체사업으로서 제6회 도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한 18개 시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예산 12억 5,780만원은 이 중 경상예산이 1억 1,685만원으로서 제2의건국운동을 위한 운영수당, 여비보상금 등의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선행도민대상 수상자 여비보상금 등의 일반보상금과 기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11억 4,095만원은 전체가 자체사업예산으로서 8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4,095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과거 ´92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해 오다가 중단된 농어촌지역의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서 낙후의식 해소와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해서 7개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차년도인 내년도에 우선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민원관리 2,438만원은 경상예산으로 2,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433만원과 여권업무 수행 및 민원불편사항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사업예산 345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오디오설치와 혈압측정기 구입 등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예산 70억 3,826만원은 경상예산이 28억 9,580만원으로서 교육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80만원과 성적우수 저소득층 학생 및 출향단체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의 일반보상금 1,000만원 그리고 강원학사지원 민간이전비 1억 1,000만원, 기타 도립전문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 사업예산 41억 4,246만원은 전체가 자체사업예산으로서 강원학술진흥재단설립 출연금 2억원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전문대학 신축시설비 38억 4,246만원, 기타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지원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5억 321만원은 경상예산으로 4억 9,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86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의 설악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의 기본적경비 2억 1,998만원을 계상했으며 ´92페이지 상단, 사업예산 920만원은 수련원 시설의 물탱크 보수비 및 TV선로 보수용 측정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예산입니다. 재무행정예산 계상액은 총 5억 2,131만원입니다만 이는 금년 대비 13.7%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예산 2억 270만원은 전체가 경상예산으로 종합토지세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853만원과 93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 9,417만원은 세무행정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94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지방세정운영 우수시군 시상금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회계관리예산 9,785만원은 경상예산이 8,785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회계사무관리에 필요한 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7,845만원과 회계업무 전산화사업 및 회계사무검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940만원이 되겠으며 95페이지 사업예산 1,000만원은 예산결산작업시에 필요한 노트북, 프린터기 및 입찰프로그램카드 리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산관리예산 2억 2,075만원은 경상예산으로서 1억 4,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소요경비 3,25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2,500만원, 지방공제회에 납부하는 지방청사정비회비 및 공유건물 재해복구비 8,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000만원은 구공무원교육원 청사도색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구산림개발연구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예산은 총 23억 2,582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1.1%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예산 8억 7,766만원은 경상예산으로서 1억 599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646만원과 민방위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예비군의 날 실비보상금 및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등의 소요경비 1,043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7억 7,167만원은 인력동원훈련 일반보상금 81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강사의 강사수당 등의 교육훈련 관련 자치단체 이전경비 7,002만원이며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2개소와 9개 시군의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지원 보조금 6억 9,355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예산 9,841만원은 경상예산으로서 3,841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을지연습 등에 필요한 수용비, 강사료 등의 일반운영비 2,316만원과 을지연습 순회교육 및 비상대비 평가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145만원 기타 일반보상금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사업예산 6,000만원은 지역예비군 우의구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경비 5,675만원과 을지연습 전산화 장비구입비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 13억 4,974만원은 경상예산이 4억 4,974만원으로서 재난관리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453만원과 안전대책위원회 및 재난관리업무추진 여비 4,520만원, 105페이지의 안전점검장비 시약구입비 60만원, 재난합동조사 및 민간기술단 회의수당 646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한 적립금예산 3억 7,295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사업예산 9억원은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예산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는 557억 5,15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22억 7,350만원은 ´98년도 및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 예산에 대한 이자상환액이며 지방세 징수교부금 531억 7,800만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8개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3억원은 국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대부료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 또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는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0년도에는 다소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긴축재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생산적,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며 특히 새천년 출발에 즈음해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편성에 우선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자치행정이 목표하는 바 성과를 거두고 별 대과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헌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증감현황은 생략하고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1억 2,742만원 증액된 2,661억 2,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0억원 증액된 1,900억원으로 과세물건 증가 및 경기호전에 따른 지방세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180억을 증액계상하고 면허세는 과다계상으로 12억을 감액조정하면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2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4,742만원 증액된 532억 4,95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0억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원을 증액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98년 결산결과 과다계상한 8억 43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그외 불용품 매각대 4,500만원 등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2억원을 증액한 것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지원금으로 추가교부된 것이고 증액된 국고보조금 8,000만원도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금으로 교부된 것입니다. 지방세 차입금에서 200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도비부담금을 차입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의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서는 지역경기 호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의 징수가능액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증가분, 추가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내용상 별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 3,536만원이 증액된 1,224억 3,139만원으로 총무관리에서는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2억 9,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불우이웃 및 국군장병위문 등에 소요되는 도정주요시책추진비 8,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5,0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인력관리에서는 3억 2,000만원을, 3항의 고시훈련관리에서도 8,4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4항의 자치행정관리에서는 주민등록갱신발급지원비 2억원과 민원행정시범기관지원비 8,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790만원을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2억 3,21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5항의 교육지원비는 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전출금에서 2억 8,2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강원과학영재교육센터사업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결과 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서는 보수비와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설악수련원 운영에서는 인건비 등 1억 1,48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비는 4,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은닉, 탈루세원 발굴포상금 3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자금운용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관사임차료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에서는 민방위 순회교육용 VTR제작비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비상대책관리에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을지연습참관 초청인사 여비보상금 360만원을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서는 1,798만원을 감액한 내용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98수해복구 차입금 이자로서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차액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지출금 2,420만원은 국고보조지원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 사용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이며 지방세 징수교부금 90억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에 징수액의 30%를 교부한 것으로 연말까지 도세징수예상액을 판단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의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은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분을 증액한 것 외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성 불용액과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 명시이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1건에 10억 3,426만원으로 지난 9월 조달의뢰한 후 11월에 1차 입찰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재입찰하여도 납품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역은 생략하고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예산은 ´99년 대비 406억 8,584만원 증액된 2,304억 6,8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지방세가 전체의 85%인 1,950억원으로 전년대비 27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7억 3,635만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그 외 잡종재산 임대료 및 증지판매수입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37억 5,803만원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 31억 9,44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과년도수입 5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136억 9,263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4억 5,000만원은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사업 지원비이며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경비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5억 2,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자가용 증가 및 부동산 거래 동향, 지방세 징수율 상승, 불용액 발생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계속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4억 8,542만원이 증액된 1,142억 6,284만원으로 이 중 47%에 해당하는 534억 7,800만원은 시군에 대한 지방세 및 국유재산관리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관리는 전년대비 2억 4,249만원 감액된 297억 8,019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73%인 216억 1,346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 81억 3,474만원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해 계상된 기준경비인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200만원은 도청합창단 피아노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인력관리는 전체가 경상예산으로 전년대비 20억 1,725만원 증액된 138억 5,365만원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계상액 30억원과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108억 5,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고시훈련예산은 전년대비 1,785만원 증액된 5억 8,050만원으로 대부분 일반운영비, 공무원교육훈련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4항입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대비 10억 5,649만원 증액된 21억 2,140만원으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 7,679만원, 경상적경비로 9억 2,912만원과 사업예산은 관사신축 6억 8,000만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1억 5,000만원 등 1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5항의 자치행정비는 전년대비 2억 2,256만원 감액된 5억 479만원으로 경상적경비로 3억 8,626만원과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은 제6회 도민의날 행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비는 전년대비 10억 4,365만원 증액된 12억 5,781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 등 사업예산 11억 4,09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항의 종합민원관리예산은 경상적경비와 환경개선비로 2,439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육지원비는 전년대비 3억 5,254만원 증액된 70억 3,8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6,500만원, 강원학사 보일러 교체지원비 1억 1,000만원 등 28억 9,850만원이며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난 해보다 4억 3,354만원 감액된 41억 4,246만원으로 강원학술진흥재단설립 출연금 2억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전문대학 건립비 38억 4,246만원, 강원인터넷대학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운영은 전년대비 2,025만원 증액된 5억 322만원으로 920만원의 사업비 외에 98%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0항의 세정관리비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전년대비 2,176만원 증액된 2억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11항 회계관리비도 전년대비 1,690만원 증액된 9,785만원으로 경상적경비 8,785만원과 사업예산 1,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산관리비는 전년대비 2,402만원 증액된 2억 2,0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여비, 출연금 등 경상적경비 1억 4,076만원과 16쪽의 사업예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항의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대비 8억 3,823만원 감액된 8억 7,767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에서의 국고보조금이 88%인 7억 7,168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14항의 비상대책비는 전년대비 1,147만원 감액된 9,841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3,84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의 6,000만원은 지역예비군 우의구입 지원비와 을지연습 전산화장비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관리비는 전년대비 8억 7,556만원 증액된 13억 4,974만원으로 경상적경비 4억 4,974만원과 17쪽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3억 7,295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에서의 9억원은 교부세사업으로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보다 14억 6,950만원 증액한 22억 7,350만원으로 ´98, ´99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로 계상한 것이며 지방세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48억 8,232만원 증액된 531억 7,800만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의 징수교부금이며 국유재산매각 및 대부금수입의 10%를 시군에 교부하는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계상한 것으로 인력과 조직관리, 민간협력사업, 지방재정확충, 재난관리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이질적 기능의 부서로 구성된 자치행정국 부서 특성상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이 없이 절감과 감축을 통하여 절제된 예산집행에 수범을 보이면서 또한 타 부서의 원활한 도정수행을 빈틈없이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가 시작한 지 한 시간여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셨다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자치행정국 예산서를 받아서 제가 내무위원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들이 오늘 추경에서 강원과학영재교육센터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름 자체를 이해를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금운영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는 이런 사업도 제가 알지를 못 했습니다. 또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성적우수 저소득자녀 자매결연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 정도라면 우리 국장님이 예산서를 우리가 11월 중순에 받았는데 예산서 나오기 전이라든가 나온 후라든가 짧은 간담회 시간이라도 우리 내무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저 뿐만 아니라 이인섭 위원님도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질의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와서 설명을 해 주셔도 여기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추경예산서에 보면 강원과학영재교육센터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운영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을 5,00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기획관실 사업예산심사에서도 강원도는 매일 용역비만 주느냐, 하는 질의를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해가 다 지는 이 시점에 와서 뭘 또 연구용역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 신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서를 보기 전에, 며칠 전에 오후 2시쯤 되었는데 민원인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군청을 한 바퀴 돌고도 자동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경비근무자에게 자동차 어디 세우냐고 그러니까 경비 근무자가 말 들어보지도 않고 여기 세울 데 없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쫓겨나다시피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도 한참 서서 탈났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더 주차난이 일기 전에 도본청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러한 사업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예산서 67쪽에 보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나오고 거기에 보면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추진사업으로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서있는데 물론 지금 풀예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도 다른 모양으로도 쓸 수 있지만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추진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을 세운 것은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뒷장 80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위원 여비보상으로 해서 1인당 12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도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2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여비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수당만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만 여비가 1인당 12만원씩 나가는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에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새마을 지도자들 일 많이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의 활동 범위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만큼 다른 단체들도 그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독 새마을 지도자들에게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앞으로 조례까지 고치고 이번에는 예산만 삭감하는 그런 용단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성적우수 저소득층자녀와 출향인사와의 자매결연사업, 처음 시작하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추진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을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다. 이 내용도 잘 모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도금고를 윤번제로 실시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산적 또는 기타 혜택을 본 것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98년도, ´99년도에.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도청공무원 감봉된 공무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감봉된 금액은 총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18개 시군에 감봉된 공무원들 감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지금까지 국가지원 민간보조단체에서 정액단체는 제외하고 정말 히트친 사업체 한 개만 선정해서 그 사업체의 이름이 무엇이며 3년간 예산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99년, 2000년도에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2000년에는 지사님의 관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관사, 시청 뒤의 그 땅은 시청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인지, 매각을 해서 어디에 금액이 보관되어 있는지, 2000년도에 새로 지을 관사는 어디다가 어떠한 식으로 관사를 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여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77쪽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2쪽입니다. 국외여비라고 해서 공무원교육국외여비, 국외여비인데 중앙부처교육 15명이 된 것인데 국내로 가야 되는 것인데 국외로 가서 붙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차원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아마추어 무선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비로 전년대비 8억 7,556만원이 증액된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너무나 도정에 협조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2000년도에 배정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아마추어 무선사들에 대해서 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것처럼 태기산에 중계탑이 하나 있으면 영동, 영서의 무선이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왜 2000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누차에 질의도 드렸고 답변도 올바른 답변을 못 듣고 하는데 지금 농기계교관요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행정직으로 정규직으로 되었는데 일반 농기계 교관요원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교관요원들은 농어촌의 농기계 교육 등을 위하여 배치된 특수한 직원으로 그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별정직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타 직종도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근무환경이 더 나아지게 직급을 상향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21쪽에 공무원장학대여금이 1억 3,4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신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사장이 되는데 올해는 알맞게 잘 세운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8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마을안길포장 10억인가가 섰습니다. 이건 자치단체가 해도 되는데 도비를 굳이 10억씩 보조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지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어떻게, 어떻게 몇 개 시에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해서 정액보조단체가 8,100만원이 있고 민간협력 경상적경비 해서 자원봉사센터 4,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가 3,100만원, 새마을운동이 5,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300만원의 돈이 민간단체로 보조가 되는 게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가 정말 행정관서가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또는 사각적인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걸 보면 새마을 같은 것은 아까 우리 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5,100만원 외에 장학금도 있고 그래서 이 민간보조를 하는 것도 그 시의성을 잘 조정을 해서 좀 새롭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이나 행정의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푹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물론 그 단체가 정액보조를 받아서 연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6억 9,355만 5,000원을 급수시설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보시설 현대화 69개소 해서 급수시설 6,500만원, 경보시설 6억 2,855만원 이런데 이것도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건데 도가, 지방이 해야 할 이런 일까지 다 돈을 대줘야 하느냐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2개소의 급수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개소 경보현대화설비하는 것도 6억 2,800만원이 넘도록 들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자세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계에서 보면 강원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세입은 42억 2,990만원인데 세출이 70억 3,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연간 작년에 적자가 28억 836만 3,000원이라는 적자가 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꾸 무제한 돈만 끌어다 대느냐, 이 적자지원에 대한 보전대책이 앞으로 있느냐, 학교가 과연 언제부터 다른 대학들처럼 자립을 할 수 있겠는지 그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서 보통세, 면허세에서 당초에 62억으로 잡았다가 12억이 과다계상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20% 가까이 예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초에 많이 잡았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해서 줄었는지 좀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은 105억에서 115억으로 10억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IMF 이후 ´99년도를 거치면서 금리가 계속적 하락을 거듭하므로써 이자수입이 감소가 예상되었고 지금 우리 도 다른 분야에서는 대체로 이자가 금리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세입에서 이자가 10억이 증가했는지, ´97년도, ´98년도, ´99년도, 내년 예산까지 해서 매년 이자율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부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도정시책추진으로 해서 불우이웃 및 군장병위문 등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즘 대내외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이것을 이제 주인에게 올바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하라고 많은 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강원도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신문지면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도세에 비해서 상당히 많구나, 그러면서도 우리 강원도는 동계아시안게임이나 엑스포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올 해는 좀 많을 수밖에 없겠다고 간접적으로 스스로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9년도 마감하는 것이 아직 한 달도 안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8,000만원에 대한 사용출처 및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도 예산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백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정말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저는 예산서를 보고 가장 많이 놀란 게 포상금이나 보상금, 자치단체 보상금, 민간인 보조금, 이런 돈들이 어마 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대민에게 있어서 좀더 우리 관이 가까이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선심성과 낭비성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예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산을 보고하신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모든 부분이 싹 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없던 예산까지도 올해는 다시 세웠습니다. 왜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에서 지역개발세입니다. 지역개발세가 전년도와 올해 공히 24억이 서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기로는 내년부터 지역개발세는 대폭은 아니라도 우리 도나 지방에서 요구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이 계상에서 빠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제일 마지막에 341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 당초에는 3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당초에는 여기에서 약 7배 증가한 200억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대폭적인 증가가 일어났는지, 1999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1999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2,397만원인데 왜 ´99년 당초에는 30억으로 잡혀져 있는지, ´99년도와 2000년도까지 합쳐서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시군대항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등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간에 너무 격렬한 경쟁은 도리어 발전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승팀, 준우승팀을 나누는 것은 좋겠지만 시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므로써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고 행정의 낭비, 대민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구시합을 하기 위해서 며칠간 연습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열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시상금은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강원학술진흥재단설립 출연금으로 2억이 서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000년도 세입세출이 세입은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지난 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해에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예감된 예산편성이었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내년도 예산에 보통세를 1,900억, 목적세가 110억 이와 반대로 세출부문에서도 모든 경상경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볼 때 세출부문에서 늘어난 인상요인을 상쇄하려는 의미인지는 몰라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징수실적에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안정징수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1억 9,44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로 실현하는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사업 4억 5,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 내년도 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 2억 9,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훈련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정관리에 대해서 전년대비 2억 2,7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추경 결산서에 보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상금이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포상금이 징수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로 해서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지, 포상금 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교부세사업입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세출예산서 97쪽에 보게 되면 구공무원교육원 청사도색 및 보수, 구산림개발연구원 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에 ´98년도하고 ´99년도에 청사관리에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관사를 신축하기 위한 계획사업비가 있는데 관사신축비 6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확실히 집행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대금을 도와 시군이 각각 몇 %를 징수교부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 3억원의 징수교부금을 계상하였는데 대상시군은 어디 어디인지, 보통 부동산매매에서 보면 계약금을 10%로 하는데 여기도 그 10%가 적용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2000년도 새해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 모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전부 업무추진비, 직책수당, 포상금, 보상금, 정말 먹고 놀자는 예산 같아요. 이러한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우리 의원신분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본관사무실 인테리어 수장공사, 신관 기계실 방수, 본관 창문 보수, 이게 올해 예비비로서 다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며 합창단에 3,000여만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과연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합창단이 창단된지 벌써 오래 된 줄 알고 있는데 강원도민들이 합창단이 도청에 있는지, 언제 발표회를 갖는지, 하다못해 직원들 앞에서든 의원들 앞에서든 발표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지, 어떤 노인정에 가서 위문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해마다 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잘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변완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마을안길포장은 세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나 일반적 경상비를 삭감해서 마을안길포장을 20억 더 늘려서 자치단체에 이전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금입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금이 5억 2,300만원으로서 1999년도에 비해서 4억 6,700만원, 근 50%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액계상되었는데 이는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해서 국고보조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덜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국고보조를 받을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적게 했는지 명확하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도세징수교부율이 30%에서 3%로 내려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만일에 2000년도에 이토록 지방교부세 징수목표액을 과다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 중에서 도세징수교부율의 저하로 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도세징수교부율제도가 하향조정되었을 때에 대한 도세징수목표액 대책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에서 국내학원교육, 대학원교육부담금 해서 80명분이 3,000만원 섰는데요.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66페이지에 보면 출향도민자녀 산업현장견학 1,000만원 해놨는데 출향도민의 자녀가 과연 몇 명이고 몇 명을 데리고 산업현장을 견학하는지 또 어디 어디를 갈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후에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상당부분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신규사업 내지 자체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시게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입장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물론 답변은 하시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에 편성된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성 예산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오후 답변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를 하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되실 테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예산심의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 부분에 많은 포인트를 맞추셨는데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게 사실은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만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우리 강원도 예산의 세입편성이 과연 적정성을 유지하고서 편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세입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견주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어 있느냐, 저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본인도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무회계과장님 책임이지만 물론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의 책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99년도 최종추경에 우리가 1,900억으로 지방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최종추경에 1,900억을 잡고 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1,950억원을 지방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회 추경에서 결정된 지방세수입을 1,7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춰 봤을 때 지방세수입이 올해 이렇게 낙관적으로 편성될만큼, 최종추경에 세워진 1,900억원보다도 더 많이 세울만큼의 낙관적 지방세 수입전망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적어도 낙관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99년 추경에 세워진 1,900억원보다는 적게 세우는 것이 차후의 재원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런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수입을 너무 과다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로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9년 최종추경에 지금 532억을 편성해 달라고 약 8억 4,000여만원을 증액 추경요구를 해왔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의 세외수입은 344억입니다. ´99년도 최종추경의 약 3/5 선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수입의 예산편성하고는 정반대 현상이에요. 이런 등등의 예산편성으로 비춰봤을 때 저는 우리 강원도의 세입예산편성은 도대체 기준을 무엇에다 두고서 편성을 하고 있는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도정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 관련부서가 여기 세무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설명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강원도의 지방채발행입니다. 지방채발행을 지금 ´99년도 최종추경에 약 200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요구를 해온 격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지방채발행이 그 발행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채발행계획을 과연 적법하게 발행하고 있는가, 그 적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세출예산과 관련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다시 재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7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7시면 직원들 저녁식사를 마무리하시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7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8시까지 주시면…….

7시까지로 우선 하고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7시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천상 저녁식사를 하시고서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종료시에 말씀이 계셨던 2000년도 주요신규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주요신규시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에 강원과학영재교육센터 사업비 지원사유와 내년도 예산 중에 성적우수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과학영재교육센터사업은 지난 6월에 강원대학교에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에 과학영재교육센터 설립지원신청서를 제출해서 전국적으로 12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강원대학교도 영재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한국과학재단에서 8,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강원대학교에서 8,800만원이 부담이 되어서 총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2학기부터 모두 72명의 도내 중학교 2학년생이 됩니다만 영재를 선발해서 30여명의 우수한 교수진들이 별도 개인지도 등을 통해서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교재개발연구비라든가 실험실습비 등 운영예산이 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 도에 예산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타 도의 예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시는 인천대학에 1억원을, 대구시는 경북대학에 5,000만원을 지원한 사례들도 있고 우리 강원대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 경비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적우수 저소득층학생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도출신 출향인사들과 대학에 재학 중인 성적우수 학생들에 대해서 1:1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학비지원이라든가 고충상담, 취업알선, 직장알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도시 저소득층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의 성적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약 5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보상금으로 계상한 300만원은 자매결연장 제작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식비, 최소한도의 행사경비 등에 따르는 경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금운용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치단체의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과학적인 지방재정 분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금운용에 대한 심층연구가 지금 필요해서 내무부 교부세 재원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자금운용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민간전문기관에 연구의뢰를 해서 민간부문에서 발단한 자금관리기법의 도입이라든가 금융수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을 받고 그래서 종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강원도와 도내 평창, 삼척,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는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내년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파급할 계획으로 있는 용역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청 구내에 민원인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청 주차실태를 보면 도본청 직원이라든가 의회, 우리 도 출입기자 등 813대의 차량이 지금 구내에 있습니다. 반면 주차공간은 모두 474면으로 58%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기존 차고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설치라든가 의회 후면의 기존 주차장에 자조식 주차건물을 건축하는 방안 또는 도청 소각장 후면의 구배수지를 이용한 주차공간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약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을 저희가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실국별 주차장 할당제라든가 주1회 자가용 안 가져오기운동, 자가용 10부제운영 등을 보다 철저히 시행을 하면서 민원인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도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2000년 당초예산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30억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기준이 몇 명분을 계상했는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조기퇴직은 20년 미만근무 공무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월봉급액과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만 내년도에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을 내년 연말까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과원이 약 122명 정도가 지금 초과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과원이라든가 정년퇴직, 기타 자연감소 예상인원, 그리고 금년도의 명예퇴직, 조기퇴직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내년에 약 100명 정도는 퇴직할 것이 아니냐, 그런 계산 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01명이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을 했는데 약 2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한다면 약 30억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시책추진비 3,000만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도내 군인가족과 그 가족을 우리 강원도민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서 도내주둔 군부대와의 간담회, 자매군부대 방문, 모범장병초청 도정소개라든가 산업시찰 그리고 설날이라든가 부대창설기념일, 추석절 또는 부대장 이취임식 때 위문을 해서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한도의 경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2의건국추진위원들에게 여비보상을 하는 것은 도내 타 위원회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들에게는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저희가 12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지급을 할 때는 회의기간이라든가 회의장소 등에 따라서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맞추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실비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12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겠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이 타 민간단체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조례를 고친다거나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새마을운동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7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시책입니다만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축소되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에도 농촌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봐서 그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시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 사업비 9억원 계상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는 국정개혁 100대과제 및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사업의 하나입니다. 도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설치를 하고 소프트웨어 상황지원시스템과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안전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재난, 재해, 소방 등 관련업무의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한다거나 또 재난 관련 중앙과 도, 시군, 유관기관간에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계획에 의거해서 금년까지 서울시를 포함한 10개 시도가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우리 도를 포함한 6개 시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총사업비 20여억원 중에 내년도에 교부세 4억 5,000만원과 도비 4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주전산기 및 상황관제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2003년도까지 국비 10억원과 도비 1억원, 11억원을 들여서 보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도금고를 윤번제로 운영함에 따라서 도에 직․간접적인 혜택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금고를 윤번제로 운영하는데 따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은행별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지역환원사업 유치에 다소 유리하다든가 은행간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 및 제품판매지원,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기금의 출연 등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징계를 받아서 보수가 감액된 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 12월 5일 현재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03명이고 이 중 보수가 감액되는 정직처분을 받았다거나 감봉을 받은 공무원은 18명으로 도가 2명, 시군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정직의 경우에는 정직1월, 정직2월, 정직3월 하는 징계가 있습니다만 그 정직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해서 그 보수의 1/3을 감액을 하고 정근수당은 1/9을 감액을 하고 기타수당은 1/3을 감액을 해서 감액처분을 받게 되고 감봉의 경우는 역시 감봉1월, 감봉2월, 감봉3월 합니다만 그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보태서 그 보수의 1/3을 감액을 하고 정근수당은 1/18을, 기타수당은 1/3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18일 징계처분된 도의 예를 보면 정직1월이 한 명, 감봉1월이 한 명으로서 징계처분이 있은 다음 달 11월부터 보수감액규정을 적용해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삭감된 금액을 보니까 정직1월을 받은 직원은 40만원이 감액이 된 꼴이고 감봉1월을 받은 직원은 21만 9,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정직1월 받은 직원은 40만원 곱하기 19개월 동안을 하니까 760만원, 감봉1월을 받은 직원은 21만 9,000원 곱하기 13개월을 하니까 284만 7,000원이 됩니다만 이것을 이제 처분기간과 계산하면 계산은 되겠습니다. 시군은 제가 계산을 직접 못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99국가지원 민간단체 중에서 1개 히트단체를 선정을 해서 최근 3년간의 예산지원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은 ´9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민간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단체 중에 해병전우회강원도연합회를 예로 들어본다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사업으로 야간자율학습 후에 오지학생들을 위한 귀가지원이라든가 방범순찰 전개 그리고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 및 강, 호숫가에서 수영이 익숙치 못한 행락객을 위한 인명구조활동을 무료로 실시를 한 바가 있고 또 해병전우회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지역문화축제나 행사시에 거리질서 및 기초질서를 위해서 다른 단체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 대한 3년 동안의 예산지원액은 ´97년도에 1,200만원, ´98년도에 1,500만원, ´99년도에 800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축소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2000년도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었는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을 기획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 중점 배치를 하거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승진할당제 운영 그리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적극부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도전입고사 실시, 소양고사의 남녀구분 분리실시 그리고 육아휴직, 여성보건휴가의 현실화 등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입니다만 별도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성간부공무원 교육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여성공무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관한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각종 후생복지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국유재산매각시에 도와 시군에 배정되는 귀속금 비율이 얼마이고 자치단체교부금 3억원을 계상한 내용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유재산매각대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비율은 총 30%입니다. 그 30%를 가지고 도가 10%, 시군이 20%로 배분이 됩니다만 세출예산에 이번에 계상된 자치단체 교부금 3억원은 도에 귀속되는 10% 금액 중에서 시군에 나간 20% 이외에 시군에 3억원을 더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시군 국유재산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충 결산을 해 보면 지원금액은 시군별로 약 1,500만원 내지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지사 관사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구공관부지 처리내용과 새로운 공관을 어디에 어떻게 건축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으며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관사 신축비 6억 8,000만원이 내년도에 확실하게 집행될 것인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지사 관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관사신축용역비 3,000만원과 본관동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춘천시 옥천동 소재 구관사는 건물 3동과 부지 2필지 2,694㎡인 도유재산을 춘천시의 교환요청에 의해서 도본청 청사부지 일부를 비롯한 구문화원, 도청 뒤에 있습니다만 구문화원이라든가 도유림경영사업소포장부지 등 8필지 1만 2,653㎡와 작년 12월 16일에 교환해서 소유권이전을 완료를 했고 교환에 따른 차액 2,800만원은 재산매각대로 도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도지사 관사 신축공사 추진계획은 아직 신축위치는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산림개발연구원, 지금 우두산 뒷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구산림개발연구원이라든가 활용가능한 도유지 중에서 교통이 편하고 도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서 도민들이 열린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조속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구관사규모, 구관사규모가 159평 정도입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약 본관 130평, 부속건물 20평 정도로 하고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호화사치성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하면서 기능성을 강조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부지선정과 건축계획을 확정을 하고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3월 중에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취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신축공사를 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중앙부처교육자 중 국외여비로 15명을 계상한 것이 국내여비인지, 국외여비인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앙부처교육 국외여비 15명을 계상한 것은 감사교육원이라든가 임업연구원, 국립보건원, 건설교통연수부, 농업연수부 등 중앙부처 교육원에 입교하는 우리 도 피교육생이 중앙교육원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부담하는 여비로 계상된 국외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아마추어 무선 햄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거듭 여러 번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각 시군에 수신장비설치예산을 시군별로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기지국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중계장비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사정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상황실과 교신시설이 가능한 시설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화 해주듯이 농기계교관요원도 일반직화 하든가 직급을 상향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1일자로 국비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방침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농기계교관요원의 경우는 행정자치부가 정원관리지침에서 소위 중기면허, 교통행정, 공업행정 등 기계행정을 다루는 일반직 기계직렬과는 달리 단순히 기계조작기능을 다루는 직종으로 봐서 별정직으로 존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반직 전환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저희도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99년도 공무원자녀의 대여장학금 부담금 예산에서 1억 3,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신년도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대부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대여를 하고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서 대부재원의 부담액 산정은 전년도 장학금 대여실적과 상환예정액, 등록금 인상율, 학생증가율 등을 감안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해 주는 대여장학금 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1억 3,4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작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 때문에 퇴직자의 대여장학금 상환액이 증가를 했고 상대적으로 도에서 부담해야 될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1억 3,400만원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도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관해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8억 1,889만원보다 3억 5,770만원이 적은 4억 6,119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퇴직예정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그 동안 청사내 보수사업을 여러 가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또 다시 본관 상황실 수장공사 등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난 ´98년도에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이전정비와 우리 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시범설치, 노후된 본관 보일러실 굴뚝 정비 등을 위해서 모두 2억 3,30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시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정비가 불가피한 사업에 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먼저 본관 상황실 수장공사 6,900만원은 ´86년도에 내부공사 후에 벽지라든가 카페트를 정비했습니다만 벽체 바탕이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회의 때 이미지가 좀 손상이 된다든가 벽체, 조명, 영상시설, 카페트 등이 낡아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관 창문보수 1,600만원은 ´87년도에 설치된 본관 창문에 유리 접착용제가 부식이 되어서 우기에 누수가 심하고 또 유리파손이 우려되어서 본관 창문 264개를 실리콘을 주입하는 경비로 계상을 했으며 차고 후면에 석축보강공사 4,500만원은 석축지반이 내려앉고 우기에 석축배면에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배관교체 9,000만원은 신관화장실의 위생배관, 본관 지사실 상황실의 냉난방 배관을 교체를 하는 것 등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시군비로 추진해도 되는데 이게 혹시 선심성이 아닌지 또 어디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시군비 부담액은 얼마인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사업비 10억원의 지원기준이 어떤지, 또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해서라도 20억 정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2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오다가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에 여러 가지 도비부담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정이 되어서 당시 상황은 계획대비 65% 수준에서 도비지원이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여론수렴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 중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낙후의식이라든가 정주의식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금씩은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만 대부분 면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거나 지극히 한정된 지역에서만 추진되었기 때문에 또 시군비만 하는 것은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기왕에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할 필요도 있고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해서 앞으로 7년 동안 계획으로 100% 포장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 농어촌 마을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최소한 시군당 2, 3개 마을씩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차년도 사업을 평가한 후에 시군 사업비 배분비율이라든가 사업량 확대 등을 재조정해서 가능한한 7년 이내에 전 마을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도지부와 협의회에 8,1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액보조단체 지원기준액을 정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새마을운동 도지부에 대해서는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에 대해서는 3,100만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충당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수요처 등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수급 및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로서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국비지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관계법령 제정과 연계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지원육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이유와 2000년도에 2개소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리고 경보통제시설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라든가 상수도시설이 유사시에 제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지원 민간시설, 공공시설, 자치단체시설, 정부지원시설로 구분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지원시설은 국고보조 30%와 도비 35%, 시군비 35%의 비율로 설치가 되고 있고 ´9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개소 내지 3개소씩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56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삼척시와 평창군에 각각 1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보시설이 ´86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장비가 노후되고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9개 시군에 경보사이렌 증설을 비롯해서 무인단말제어장비교체 등 9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2억 9,000만원, 도비 3억 3,800만원, 시군비 3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민방공 경보방송은 물론이지만 재난경보방송, TV자막방송 등으로 유사시에 신속한 상황이 전파가 되도록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적자예산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언제부터 자립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은 ´98년도에 도민의 대학으로 개교를 해서 이제 3년차가 되겠습니다만 재학생이 900여명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는 자체수입만으로는 대학을 자립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학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설확충,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 등에 대한 예산이 집중소요되어서 매년 20억 내지 30억원의 도비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립대학운영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11개학과 900여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만 학과증설이라든가 학생증원을 통해서 16개 학과에 재학생 1,560명 정도가 되는 2003년경에는 적어도 자체수입으로 자립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국내대학원 교육부담금 3,000만원 계상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은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대학의 석사학위과정과 사회교육대학원 교육생에 대해서 1인당 평균 5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58명이 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직자가 희망할 경우에 대폭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석사학위 야간과정이 되겠습니다만 20여명, 여성지도자고위과정, GIS과정, 지방자치과정 등 60여명 정도를 등록금의 50%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출향도민자녀 산업현장견학예산 1,000만원의 계상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출향도민자녀 중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에 1박 2일씩 100여명을 초청을 해서 도청시설이나 도정 기타 주요산업시설을 견학토록 해서 향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현장학습을 통한 지식과 견문을 넓혀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만 산업현장 견학에 필요한 식비라든가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여비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상세한 내용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향도민은 27개 단체에 약 125만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99년도 2회추경예산에 면허세를 12억원이나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면허세는 460여종의 각종 면허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으로 금년에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져서 각종 인허가 등이 급증할 것으로 봐서 증액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98년 10월까지 저희가 4,275건 정도였는데 금년 같은 기간은 보니까 4,236건 정도로 오히려 면허세 부과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수준으로 봐서 감액하게 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이 당초 100억원보다 10억원이 추가계상된 사유와 연도별 이자율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억원 증액계상한 요인은 지방세수의 소폭적인 증가를 미뤄봐서 저희가 단기예탁 가능한 자금이 증가가 되었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여유자금을 고금리 저축상품에 수시 가입하도록 하므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예탁금 연도별 평균이자율을 보면 ´97년도에는 10.56%, ´98년도에는 14.07%,´99년도에는 6.74%가 되고 2000년도에는 5% 내지 6%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적기교부라든가 이자수입이 초과징수가 될 수 있도록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주요행사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기준액을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액을 부여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으로 연말연시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 및 도민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전․의경 격려활동과 도민이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불우시설 위문격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도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민단체 입장표명에서도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을 공개를 해야 되고 도지사님께서도 공개의사를 밝힌 상황 하에서 불요불급 또는 과다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고 집행에서도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2000년도 새해 예산 중 포상금, 보상금,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심성, 낭비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예산 중에 보상금, 포상금, 보조금 예산은 총 13억 5,67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증액은 출향도민자녀 산업현장견학예산, 도청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심판수당, 미수복지구도민회 지원예산 등이 되겠으며 보조금 증액은 마을안길 포장사업 10억원, ´99년에서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강원학사 보일러 교체예산 그리고 미수복지구도민회 지원예산이 ´99년도에는 기획관리실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성되어서 모두 보조금 증액이 13억 2,233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포상금예산은 2,27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세가 금년과 내년예산이 똑같이 24억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세액이 증가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증액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역개발세 세율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역개발세 세수규모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지역개발세 세율은 저희 도가 지역개발세제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했던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서 발전용수를 10t당 1원에서 2원으로, 지하수 1t당 10원 내지 100원에서 20원 내지 200원으로, 지하자원은 채광가액의 0.1%에서 0.2%로 두 배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도에서 건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행세액의 100%가 증가된 연간 24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요구 당시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확정에 따라서 증가되는 지역개발세는 내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99년도 당초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을 계상했으나 2000년도에는 약 7배가 증가한 200억원으로 대폭적인 증가가 이루어진 사유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총수입에서 총지출금액과 이월사업비 거기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초과징수액분과 세출에서는 예산절감 불용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한 2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99회계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94년부터 ´98년까지 지난 5년간의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 평균금액인 206억 3,800만원과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 전망과 매년 감소하는 불용액률 등을 참고해서 안전하게 20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한 것은 IMF로 인한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고 지난 ´98년도에 국고예산으로 주기로 되어 있던 돈이 연도내에 덜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또 연말 정리추경 때 각종 집행잔액을 몽땅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던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에 30억원밖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98년도에 국가에서 받을 재원은 금년 초에 다 받아서 1회추경에 341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는 시군간 격렬한 과열경쟁으로 행정낭비는 물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서 시상금제를 폐지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시군대항 친선테니스대회는 금년 6월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내년에 평창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다소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무원간에 화합과 사기를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순기능적인 의미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대회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모두 18개 팀에게 540만원을 시상을 하는 것으로서 우승 1개 팀에 100만원, 준우승 1개 팀에 70만원, 3위 2개 팀에 각각 50만원, 감투상 1개 팀, 매너상 1개 팀 각각 30만원, 참가상 12개 팀에 각각 20만원씩 등을 시상을 할 계획으로서 이런 시상금들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런 시상금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내년도 교육지원예산 중에서 강원학술진흥재단설립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의 장기발전계획 중에 21세기 교육자치시대를 앞두고 신산업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학술진흥과 연구개발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가칭 강원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2009년까지 200억원을 단계적으로 기금을 적립을 해서 지역학술활동 지원방안에 수립과 집행, 연구장려금, 연구장학금, 기타 학술보조금에 지급, 지역인재 육성방안의 수립 지원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과 사회여건상 단기간내에 많은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2004년까지 기금 50억원을 확보를 하되 별도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강원개발연구원에 강원학술진흥기금을 별도계정으로 설정을 해서 기금만 관리토록 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강원학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후 2단계로 기금 50억원 이상이 확보가 된 후에는 학술진흥법에 근거해서 강원도학술진흥조례를 제정을 하고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서 별도의 재단으로 독립해서 독자적 자율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출연금 2억원은 강원개발연구원에 강원학술진흥기금의 별도계정을 설정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서 도 및 시군의 기금출연방법, 운영위원회 설치 등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결정은 내년 3월에 강원개발연구원 이사회를 개최해서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이 ´99년도에 비해서 4억 6,000만원이 줄었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부족했는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국고보조금은 총 5억 2,400만원으로서 ´99년도 9억 9,100만원에 비해서 4억 6,7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보면 일반여권발급에 따른 보조금 1억 6,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민방위날 훈련경비, 비상급수시설 확충,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등 민방위보조금이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를 ´99년도에 12개 기관을 시행하고 2000년에는 나머지 7개 기관에 관한 사업비를 반영함에 따라서 4억 6,700만원이 감액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께서 제5회 시도친선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55명이 출전함에 따른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여비 1,870만원과…….

국장님, 인현상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인현상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인현상 위원님께서 제5회 시도친선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55명이 출전함에 따른 체육대회훈련 및 출전여비 1,870만원과 피복비 1,155만원이 합당한지와 생활체육의 추세가 셀프서비스로 바뀌는 추세인데 공무원끼리 대회를 하면서 심판수당을 계상한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도 친선체육대회는 민선지방자치출범을 기념하고 행정자치부와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간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96년부터 대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본 대회가 시작된 이래 그간 ´96년(1회대회) 축구 준우승, ´97년(2회대회) 축구 우승, ´98년(3회대회) 테니스 3위, ´99년(4회대회) 종합우승, 축구우승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강원도 공무원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켜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회는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서 대회준비를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 및 출전여비 1,870만원은 축구선수단 27명과 테니스선수단 19명이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무원교육원 합숙훈련경비와 도내 우수직장팀과 친선경기를 위한 여비 그리고 필라컵대회, 태백곰기대회 등 각종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여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전선수단 피복비 1,150만원은 축구와 테니스선수, 선수단장 등 55명에 대하여 축구화, 테니스화, 유니폼(상, 하), 츄리닝, 모자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끼리 테니스대회를 하면서 셀프서비스로 할 수도 있는데 심판수당으로 1일 5만원씩 계상한 이유와 시․도 체육대회 심판수당 460만원 산출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테니스대회의 경우 흔히 셀프서비스로 대회를 치르기도 합니다만 본 대회가 공식대회이므로 공정한 판정과 원만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도 테니스협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협조요청하여 심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체육대회 심판수당 460만원은 축구 17개팀, 테니스 17개팀에 대한 예선리그전, 16강 이후 토너먼트 경기 등 44게임에 대한 심판수당과 여비보상으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워낙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니까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세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안정적인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또 지방세예산 계상 문제에 대해서 황영철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지방세는 1,95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80억원보다 16%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1,900억원보다 3%가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전국 시도 내년도 당초예산 지방세 계상 증가율을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평균 19%가 증액이 된 것으로 경남이 32.9% , 충북이 최저로 10.8%, 저희 도가 16%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내년에 경기성장이 금년 8%에서 내년에 5～6% 이상 경기가 상승될 것으로 봐서 예상이 되고 있고 토지, 자동차 등 주요 과세물건의 거래증가와 함께 현년도분의 징수율도 상반기까지는 91%였지만 하반기에는 약 96%까지 향상되는 등 징수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어서 징수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시책의 추징 그리고 신용제한이라든가 인허가제한 등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병행하면서 납부편의시책 등을 강구해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2000년 당초예산상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1억 9,442만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세입내역은 먼저 도유재산이 26억 8,2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동해항 북측 매립지 매각 1필지, 보전부적합 소규모재산 매각분, 과년도 매각 분납금 등이 되겠고 국유재산은 소규모재산 매각분으로 5억 1,2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988필지에 31억 9,442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은닉, 탈루세원발굴 포상금 300만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은닉, 탈루세원발굴 포상비는 강원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숨은 세원을 포착해서 지방세입을 징수하거나 공공용지 무단점용 등에 관한 제보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부과액의 5～7%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보사실이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2000년에 구공무원교육원의 시설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8, ´99년도 구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비가 얼마인지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춘천시 석사동 구공무원교육원 청사는 신축된 지 20년이 넘었고 현재 석사소방파출소와 11개 사회단체가 사무실로 쓰고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투자는 ´91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한 이후로 작년까지 전혀 투자하지 못해서 건물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99년도 금년에 시설비투자는 상수도배관교체비로 2,700만원과 소방비상경보설비 교체비로 211만원 등 2,911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청사도색이라든가 시설물 대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교부율이 30%에서 3%로 인하될 것이라고 하는데 교부율이 인하될 경우에 지방세 징수에 문제는 없는지에 관해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시설세는 징수액의 3%, 취득세, 등록세 등은 30%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중인 행정자치부의 징수교부금제도에 관한 관계법령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개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징수액의 30%라는 교부율을 보장을 해 주되 징세비 3%와 재정보전금 27%로 구분해서 징세비 3%는 징수실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부를 하고 재정보전금 27%는 다시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재정보전금 90%와 도조례로 배분기준을 정하는 시책추진교부금 10%로 구분하여 교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을 따를 경우에 인구수에 비해서 도세징수 비중이 높은 시군은 다소 불리하게 되는 반면에 도세징수 비중이 낮은 시군은 다소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다소나마 완화시켜주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시에는 징수교부율을 기본적으로 종전의 교부 수준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징수교부금 감액으로 인해서 지방세징수업무에 차질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이 ´99년 2회추경보다 2000년도 당초예산이 적은 사유…….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답변 더 없으시죠?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 전에 저희가 듣기로는 한 40분쯤 하신다고 하셔서 서서 하셔도 되겠거니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으셔서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앉아서 하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표시가 있었는데 그냥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10분간 쉬셨다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회의중지 21시 10분 계속개의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통세나 목적세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면허세니 순세계잉여금이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지만 세입도 우리 변완기 위원님이나 황영철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헬기문제가 강력히 대두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지 않았었던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었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서 계속 있습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간에 존중과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서로 정직하고 성실했을 때 발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조규병 위원님이 2000년도 주요신규사업계획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살펴보면서 헬기와 마찬가지로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입니다. 이번에 2억의 예산을 저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조례는 통과가 되었습니까?

지금 강원학술진흥재단을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강원개발연구원에 강원학술진흥재단 계정을 세워서 기금을 2003년까지 50억 정도를 한 후에 50억의 기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별도 법인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조례를 정해서 학술진흥재단을 설립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기금출연 정도로 2억을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당연히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었다면 의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절차상의 첫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강원과학영재교육센터 설립건입니다. 이 돈은 먼저 지출했죠?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신 부분으로 설명이 그때 잠시 되었었습니다만 이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됐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2000년도 주요신규시책사업 자료를 보면 ´99년 6월부터 해서 7월 4일날 대학이 선정되었고 7월 8일날 영재교육센터가 설립되었고 ´99년 9월 11일날 입학식이 거행되었고 ´99년 9월 15일부터 영재교육은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재단에서 8,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강원대학교가 8,8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교육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운영과정에 필요한 추가 부족분이 생겨서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5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강원과학영재교육센터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학재단의 재원과 강원대학교의 부담금으로 교육은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우리 도비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부담금이 아니죠. 부족한 돈을 우리한테,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요청한 거죠.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거지만 강원대학교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부족한 돈을 달라는 거하고 우리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신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산서상에 오늘 주요신규시책보고서상에 강원도공무원논문상제정에 소요예산을 500만원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예산계정은 170만원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족분은 또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문제 때문에 최소한도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있는 그대로를 제출하다 보니까 예산요구액과 우리 사업계획과의 다소 계수상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믿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전협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남에게 먼저 믿음을 주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의회는 자치단체를 끌어가는 수레의 양바퀴라는 그러한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항상 어떤 일이라도 사전에 협의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강원학술진흥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된 강원학술진흥기금 설치의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설치하는 모든 기금의 경우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기금설치조례를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거의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아무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조례설치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이 의회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절차와 나름대로의 신뢰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지를 못 하면 저희들로서도 그걸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념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삭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전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최헌영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결위에 심사보고를 올릴 때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강원학술진흥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저희 의회와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으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따른 본회의 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한 본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예산안 심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