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천규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정기도의회의 의정사적 의미는 천년을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는 정기회입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반세기의 정기회, 지방의정사를 통한 마지막 정기회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의 정기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그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가. 의회사무처 이용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훈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론적으로 총액 면으로 볼 때 예산을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4,61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4,120만원 감액은 의정자료 전산화구축사업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회의비 중 국내여비 3,600만원의 감액은 의원님들의 원격지 회의 출석비 미집행 등으로 인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의원님들의 활동의 왕성으로 인해서 부족되는 공통업무추진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운영 인건비 중 기본급 2,900만원의 감액은 정원감소로 인한 미집행예산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것은 ´98년 당시 당초예산 계상 때는 정원이 68명이었는데 작년에 6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정원은 61명이고 공로연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4명으로 줄으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305만 8,000원 증액은 야간회의 운영에 따른 속기사 등 현업근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또 일반운영비 600만원 증액은 청사 옥상 방수공사, 누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사유지비 부족액을 보충하는 것이고 국내여비 600만원 증액은 총무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직원 여비부족액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4쪽 하단부와 5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00년도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의 예산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체심사와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이 편성되어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는 법정단가 또는 지침상의 기준액으로 일단은 편성했으며 일반적인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그러니까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인 4억 4,506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9,081만 8,000원으로서 증액된 주요요인은 의원 해외연수여비, 사무처 직원 복리후생비 부활, 과거에 체력단련비라고 하던 것이 가계보조금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금년에 125% 하던 것이 내년에는 250%로 도로 부활되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계상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부문에 있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운영의 신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 하나 목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의사운영 그러니까 1,121이라고 써 있습니다. 의사운영예산 1억 2,808만 8,000원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고유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경상적 즉 경직성경비입니다. 인건비 824만 8,000원은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1명에 대한 업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경상적경비 1억 1,984만원 중 수용비 9,864만원은 총액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기관별로 일괄총액 정액화해서 할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총액예산으로서 4쪽 계속 연이어 넘어가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등 총액예산인데 수용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용비는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용비에 대한 대체적인 앞으로 쓸 내용은 각종 회의록 제작비라든지 유인물, 지방의회운영편람, 관련법규해설집, 행정소모품비,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등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서 4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목별로 보면 202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20만원은 각종 의안배부, 행정사무감사 현지속기, 진정건의 등 민원현지확인, 의사운영연찬회 참석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간담회 등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담당관이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직접 관계되는 의정활동예산 16억 462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을 금년에 비해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법정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산출내역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 중에서 우선 경상적경비 회의비 중 의정활동비 3억 3,840만원은 의원님들께 매월 6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쪽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수당 2억 8,200만원은 1년간 회의수당으로 법정회의 기간은 120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한 평균일수를 보면 대충 90일 정도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일수에 10일을 더 보탠 100일 정도의 기일을 참고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추경 때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미 협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3억 6,0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7,800만원하고 원격지회의 출석비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비 1억 6,000만원은 위원회별로 2개의 위원회가 갔다 오지 않은 거하고 그 이외에 의원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해외여비 2,000만원과 합쳐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억 7,970만원은 기준경비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1인당 510만원 곱하기 4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예결위원 1인당 200만원씩 20명분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 또한 기준경비 책정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음을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152만원은 의원님께서 직무상 상해 및 장애시에 관련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처 운영예산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24억 8,271만원은 인건비 13억 5,403만 8,000원은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로서 내년에는 금년과 달리 처우개선 3%를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다 경직성경비입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 수당에 관계되는 사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의 중간부분을 보면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수당 2억 4,1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보십시오. 앞의 것은 수당과 관계되어서 직급별로, 각종 목적별로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나열한 것이고요. 9쪽 하단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3,299만 2,000원인데 일용인부임이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사관리원, 소위 말하는 청소부 3명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십시오. 10쪽도 쭉 거기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보면 120, 경상적경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억 1,957만 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3억 1,652만 5,000원은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비,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운영수당, 청소원과 기계실 운영요원에 대한 피복비 그리고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청사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비와 그 다음에 제5대 의정백서 발간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간에 보면 202 여비가 있습니다. 202 여비 6,328만원은 국내여비, 해외여비, 외빈초청여비로서 국내여비 2,160만원은 시도의장협의회 등 전국단위 회의와 각종 행사시 의원님들 활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수행공무원여비 1,300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현지활동시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촬영비 그리고 의안사업협의를 위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제비용에 소요되는 여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국외여비 2,600만원 계상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투쟁해서 신설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해외연수 및 의원국제교류추진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도의 집중관리 소위 말해서 풀예산에서 집행되어 왔지만 내년부터는 의회사무처에 별도의 예산과목을 두어서 신규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에는 없어서 의원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것 또한 역시 앞으로는 별도항목으로 신설해서 의원공통경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해서 1,568만원을 일단은 계상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업무추진비 2억 2,082만원은 책정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과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적 성격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책정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과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이 중에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홍보활동 등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고 기타 업무추진비 1억 8,390만원, 대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책급업무추진비 3,672만원은 직책수행과 관련된 하나의 보수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액경비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금이 1억 1,400만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경비로 직급별로 정액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중하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중하단 부분에 거기서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98만원은 실과별로 운영을 하는데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새로 신설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경비로서 새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새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3쪽 하단부에 보면 복리후생비 3억 9,694만 7,000원 이것은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이고 위의 두 가지는 금년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가계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이름을 바꿔서 금년에 125% 하던 것이 내년에는 250%로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이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1/2을 계상한 것이고 연가보상비 약 5,000만원 정도는 연간 법정 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책정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별로 전부 다 하나 하나 따져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사정이 다 다릅니다만 이것은 총액으로 넉넉하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100만원은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비 이건 매년마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출석 증인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되겠고 포상금 1,500만원은 자치봉사대상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자료실에 도서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500만원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도 500만원이 되어 있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희숙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사용하실 수 있는 책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시라는 말씀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1억 910만원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팩스하고 복사기, 그 다음에 4분자유발언에 따른 의원님들의 시간통제를 하기 위한 계측시계, 다음에 사진전송시스템 이것은 공보자료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게 되어 있는 컴퓨터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문위원실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은 총 7,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경상적경비에 있는 일반운영비 20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840만원은 수용비하고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급식비 등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202 여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현지활동에 따른 수행과 그 다음에 전국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함께 수행을 할 때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각 전문위원당 400만원씩 해서 5개 전문위원실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일부 애로사항으로 느꼈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반영된 사항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을 우리 사무처에서는 끝까지 집행부하고 투쟁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일부 반영이 조금 안 된 사항은 현재로서 아주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하는 순간까지 노력을 하고 예산결산위원님으로 계시는 위원님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 중에서 반드시 꼭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1.6%가 증액이 된 것은 주로 급여의 3% 인상과 가계보조금이 새로 부활되었고 복리후생비가 일부 새로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당직비 같은 것도 현실화시켜서 1일 당직비가 5,000원이던 것이 1만원으로 인상된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경비는 거의 다 기준경비에 의한 경직성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운영예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규모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7억 9,285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 3,899만 2,000원보다 4,614만 2,000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을 대비하여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은 4,12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의정활동에서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무처 운영에서는 1,594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전문위원실 운영에서는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용을 검토해 보면 의사운영예산에서 감액된 4,120만원은 의정자료 전산화 사업에서 입찰에 따른 계약 차감액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에서 증액된 900만원의 내용은 의회비 중 국내여비에서 의원님들의 원격지 회의출석여비로 향후 발생예상액을 남긴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99년도의 적극적 의정활동에 따른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예산에서 감액된 1,594만 2,000원은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는 2,5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는 청사옥상 방수 보수공사에 따른 600만원과 사무처 직원의 국내여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에서 증액된 200만원은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실 직원의 여비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집행액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부족분은 증액하고 발생될 수 있는 집행잔액을 사전에 감액시킨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규모 및 내용과 두번째, 예산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에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은 42억 9,0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5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은 1억 2,808만 8,000원으로 7,826만 1,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은 16억 462만원으로 8,000만원, 사무처 운영은 24억 8,271만원으로 4억 3,778만 8,000원, 전문위원실 운영은 7,540만원으로 554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은 2000년도 강원도 세출예산 9,043억 6,623만 2,000원의 0.47%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예산은 의사진행과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7,826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808만 8,000원으로 의안 및 민원업무 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824만 8,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1,984만원은 회의록 제작 및 회의진행 유인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9,674만원과 직원들에 대한 특근급식비 190만원, 의안배부 등 공무원의 현지출장여비 1,62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협조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6억 462만원으로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자료연구비와 보조활동 등 의정활동비로 3억 3,840만원, 회의참석시 지급되는 수당 2억 8,20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출장 및 현지시찰, 원격지회의 출석비 등 국내여비로 3억 6,000만원, 국제교류추진, 의원해외연수비 1억 6,000만원, 의원님들께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7,970만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7,3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상해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처 운영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778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8,271만원으로 인건비 13억 5,403만 8,000원은 기본급으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급여와 상여금 10억 7,960만 7,000원, 시간외근무, 가족, 학비보조, 장기근속, 관리업무, 특수업무 등 제수당에 2억 4,143만 9,000원과 청사관리인부, 업무보조 등 일용인부임에 3,299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10억 1,957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3억 1,652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8,834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423만 2,000원, 운영수당 550만원, 피복비 168만 4,000원, 급량비 500만원, 임차료 120만원, 연료비 4,0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66만 3,000원, 차량선박비 3,178만 4,000원, 제5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6,328만원은 국내여비 2,160만원과 국외여비 2,600만원, 외빈초청여비 1,5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2억 2,082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2만원,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추진 및 의정활동 대외협력에 2,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4급이상),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1억 8,39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 3억 9,694만 7,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계상되었고 재료비 100만원은 냉각탑 소독약 1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출석증인 실비보상금이고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금 1,5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1억 910만원은 모사전송기 1대, 복사기 3대에 1,150만원, 계측시계 1대, 사진전송시스템 1세트 1,650만원, 의원용 전산장비 8,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은 전년도 대비 554만원이 증액된 7,54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수용비 2,460만원, 급량비 380만원으로 2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 2,700만원은 의원님들의 출장시 수행과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되었으며 의사운영협력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각 항목별로 내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배제되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세출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무처 직원 국내여비는 기준경비를 계산하므로서 ´99년도의 여비집행액과 비교해 볼 때 ´99년도 집행예상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서는 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당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회의수당의 경우 금년도와 같이 실제 지급되는 일수를 감안해서 100일분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0년부터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어 회기 중 의정자료수집기간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써 차기 추경시에 기준일수를 법정회기 일수대로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며 월별 의정활동비도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일괄하여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실시할 질의답변과 의결은 보다 명확한 논의를 위해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 후에는 별도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무실 재배치 계획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가질 예정이므로 가급적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질의와 답변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예산안인 관계로 실무적인 계수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즉석답변이 지난할 경우에는 관계 담당관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사무처 관계관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작년에 의정자료전산화로 9,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입찰잔액으로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찰을 맡아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처럼 전산화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우리 의회의 가혹한 처세에 의해서 너무 가격이 다운되지 않았는가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여기에 대한 사업은 2단계경쟁등의입찰로 실시했습니다. 2단계경쟁등의입찰로 했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일괄적으로 응찰하지 않고 사전에 기술능력을 지닌 업체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 업체 중에서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 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등위를 매겨서 점수별로 해서 3개로 좁힌 후에 능력이 있는 3개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봐서 그 중에서 최저가 입찰을 낙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도 하자가 없을뿐더러 다행히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무명의 소위 중소기업으로서 사전에 발주능력이 없는 업체가 들어올 것이 약간 고려되었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알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위원께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하기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예산과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완벽하게 거의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 조규병 위원님께서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벤처기업으로서 젊은이들이 지나친 경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고 사무처 관계관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전문위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글자 그대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역할이 주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특히 정책적인 면, 예산, 결산, 건의안, 조례안 이런 쪽에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맞습니다. 심의의결하고 검토보고를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의 47명의 의원들이 7급의 검토보고를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거 전문위원한테 너무 많은 거 아니예요? 7급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난 번 예산결산, 이번 추가경정예산, 2000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를 보면 밤늦게까지 7급이 남아 있어요. 각 전문위원실을 다 다녀봤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최소한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문위원이 임시회나 정기회가 열리기 전에 검토보고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하루 전에 7급이 만들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 의원들이 검토보고라고 듣고 있다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거 7급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처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각 단위기관별로 책임을 지고 있는, 그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내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말이예요. 직급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12페이지에. 기관운영공통추진비 말고 말이예요, 직급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4급은 30만원씩 받아가네요. 이걸 다 7급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받아가지, 하는 일이 있어야지. 하루 전날 검토보고 7급한테 시키고 말이예요. 최소한 정기회 열리기 전에 다 작성해서 그 다음에 유인을 하도록 해야지, 하루 전날 하는 이걸 위원들이 검토보고를 받고 있단 말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전문위원님 계시면 나와서 이야기해 봐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내용은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아시겠다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급 직급보조비를 이쪽으로 돌려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면서 뭘 아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내부체제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고 아래사람만 혹사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여러 가지로 배려하시는 의중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원기
김원기위원
도의원이 7급이 쓰는 검토보고를 지금 듣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사무처 운영입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위원께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7급으로 돌려주자 하는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지침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처장님께서 그 질의의 진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김원기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상당부분 우리 도가 팀장보다는 과장이, 과장보다는 국장이 더 일을 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더 일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향후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처장님의 업무지시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요지의 질의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기
김원기위원
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예, 김원기 위원님.
원기
김원기위원
위원장님이 다 정리해 주시니까 더 이상 큰소리 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원들한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끝으로 달아놓으면 그래도 위원들이 질문사항이 많아요. 그런 사항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야 돼요. 이걸 7급이 작성하니까 나오겠어요? 위로 눈치볼 데가 많은데, 물론 전문위원도 많죠. 그러나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분이 검토보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의회가 열리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유인을 시켜야지 하루 전에 7급한테 시켜서 말이예요.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제 눈에 띄면 저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또 조례안도 남아 있고 건의안 남아 있고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철수
정철수위원
정철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 중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비중을 둔 것이 우선 차량입니다. 의장님 차량이 약 3,000만원 정도였는데 그거하고 버스하고 그것이 안 됐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왜 안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것이 왜 안 됐느냐면, 끝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끝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의장님차는 내년 상반기 3월이고 버스는 아마 6월인가 이래서 사실상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철수
정철수위원
내구연한도 좋지만 의원들이 버스타고 가다가 버스가 중간에 서서…….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주행속도가 너무 많았고 제기능도 발휘를 못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는 모든 것을 떠나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켰습니다만.
철수
정철수위원
버스가 몇월달이라고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버스가 6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끝까지 계상하기 위해서 여기서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하여간 1회추경시에…….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추경시가 아니고 이번 예결위원회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한테도 말씀드려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그리고 의장님실에 많은 귀빈들이 다녀가고 하는데, 물론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들어옵니다만 그 전에 6월쯤 그때 귀빈들이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접대를 하는 광경을 제가 보고 에어컨을 한 대 들여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예산도 안 서 있고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집행부측에서의 이야기는 엑스포사무처에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대의 에어컨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엑스포기능이 다 없어지고 해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적정한 요소에 관리이전시키겠다 해서 여기에 강력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다고 그러면 우리는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하고 에어컨 그 외에 다른 반영 안 된 게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욕심내서 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 정도면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여비에 관한 문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금년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비 그러니까 즉 경상적경비 중에서 경직성경비인 급여나 봉급 이와 같은 것은 제외하고 수용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은 각 기관별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일괄해서 하나의 정액화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확보를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부쪽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의회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얼마든지 늘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고 추경에 언제라도 반영시켜 주겠다는 실무선의 확답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신하고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할 겁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회의수당을 금년도하고 똑같게 해놨는데 의정활동비라든가 회의수당이라든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 운영위원장이 거짓말을 했는지 내년부터 회기제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건 걱정없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도록 되고 지금 거의,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도비하고 해서 틀림없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계상을 했고 이것이 확정되어서 공포 시행되면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년 제1회 추경이 내년 3, 4월에 있을 겁니다. 그때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현재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당연히 증액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예, 정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천희숙위원
천희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란된 것으로 알고 있는 위원회실을 재배치한다는 게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위원회실에서 바둑도 두시고 휴식을 하는데 재배치할 때는 의원휴게실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재배치할 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건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는 예산에 보면 11쪽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유지비입니다. 청사관리유지비 안에 일괄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것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둔 예산액수입니다.
희숙
천희숙위원
조금 있다가 의회사무실 재배치를 다시 설명해 주실 겁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희숙
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이천규 위원님.
천규
이천규위원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경제의 부흥은 저임금 등 노동계의 공이 컸다면 IMF의 경제난국에는 공무원들의 임금동결 등 공무원님들의 공이 크다 하겠으며 IMF의 회복신장이 없다는 소리들이 많았으나 오늘 2000년도 당초예산을 검토하면서 여비 내지 복지비 등 다소 향상된 데에 대해서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것을 부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까 차량에 대한 버스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꼭 내구연한에만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현재 상태도 감안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측시계가 600만원인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늘상 논의하셨지만 카운트다운하는 시계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제대로 완전히 풀세트로 하려면 600만원이 아니라 한 2,000만원 가까이 된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말이 한 대지 한 세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게 중앙콘트롤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에서 벽에도 걸려 있고 의원님 책상에도 걸려 있고 실무자 책상에도 걸려 있고 이래서 이것을 첨단시설로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되는데 그건 너무 과다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천규
이천규위원
계측시계 한 대 600만원 하니까 무슨 시계가 이렇게 고급시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최소한도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정면에 있는 거하고 실무자들이 중간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만……
천규
이천규위원
좀 어색한 질문입니다. 컴퓨터 47대에 대한 편성된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어차피 정보화시대가 곧 다가와 있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디지털 신경망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 교육까지 이미 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사용하는 횟수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1인당 한 대씩 PC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정부에서 조달공급단가가 상당히 다운되어서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된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천규
이천규위원
이 관계는 저희 위원님들의 원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 입장에서 질의드린다는 것이 어색하기 그지없고 모양이 안 좋다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원치 않는 쪽으로 의사가 전달이 되어 있었고 또 입장이 하고자 하는 쪽과 아직은 아닌 쪽이 있습니다만 아직 아니다라는 쪽은 우선 의원들이 PC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점과 다음 현재 의원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자재는 아니라는 문제와 경제적인 여건과 시기에 있어서도 아직은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자제할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등등의 이유에 대해서 이 대목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봤던 사항이었고 그 대목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님에게 통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소 저희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규합되지 않고 여기 예산에 6,110만원까지 47대분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운영위원으로서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대략 돌아가는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제기하는 의미 하에서 처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정철수 위원님.
철수
정철수위원
방금 이천규 위원님께서 PC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쫓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좌관도 없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PC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저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새것을 구입하기가 단가가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면 임대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임대로도 우리 임기가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으면 2년 6개월 동안 임대를 해서 PC보급하는 것으로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 사항만은 저는 찬성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PC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실을 의회사무처에 질의할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서 사무처에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집행부는 3년차계획에 의해서 1,230대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삽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60대를 또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이번에 의정자료전산화사업도 했고 이제 2000년도에는 정보화의 노하우가 없어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1,230대의 컴퓨터를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전산행정을 하는데 의회가 수작업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의정활동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해서 올린 예산이고 이것을 어떻게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전원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사용가능한 의원부터 하느냐, 데스크탑으로 하느냐, 노트북으로 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이것은 사무처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에서 정부에서 복리후생비하고 가계지원비를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큽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비를 지침에 의해서 30% 삭감토록 권유를 했던 건데 지금 그 조항이 빠졌죠? 작년도에는 권고사항으로 의정공통활동비 30%, 업무추진비 30%를 권고로 절감할 수 없느냐 했다가 금년부터는 그런 권고사항이 없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래서 그것들을 평년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편성된 거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조규병 위원님.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의원님들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보통 3대가 되는데 그 중 한 대는 그래도 그러한데 두 대는 386입니다. 지금 펜티엄시대도 끝나가고 있는데 38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타이핑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먼저 바꿔야 될 것이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2대 정도는 지금 시급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워드를 쓰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뽑는 것도 훈민정음이나 한글을 쓰는데 거기서는 지금 하나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안 돼서 의원님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우리 속기사 교육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왜냐면 이동해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거기서도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규병
조규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는 기술교육말씀입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교육보조비 말씀이십니까?
규병
조규병위원
예.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교육보조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보조비는 사실상 여기서 보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산회계상에.
규병
조규병위원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맞기 위해서는 의회내의 속기사들도 이제는, 지금은 손으로 쓰고 있지만 수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속기를 해야지 시간절약이 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처장님, 우리 의정전산화가 되면 의회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지난 번에 보신 바로 그겁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강릉시는 의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인 저의 경우도 게시판에 올린 글이, 지금 3건을 올렸는데 전부 725회가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몰라서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의회 의정전산화 진행상황, 홈페이지 운영상황, 국회의원 홈페이지 인터넷 운영상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병
조규병위원
아니, 직원 컴퓨터 배정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것 말고 우리 행정사무용 OA 행정사무자동화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는 집행부하고 같이 합쳐서 일괄 풀로 교체가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만…….
규병
조규병위원
하여간 처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386이 문제가 있는 점을 알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내년에 최대한도로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부터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올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1차로 합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검토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보고서 초안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운영예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의 목적, 두번째 감사기간, 세번째 감사실시대상기관, 네번째 감사실시경과, 다섯번째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첫번째, 의회현관 의정홍보게시대에 특위활동을 포함한 시사성있는 의정활동 기록사진을 첨부하여 의정홍보의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동트는 강원」의 의정홍보란이 3쪽에 불과한데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서 획기적인 증면을 조치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도내 81개 유선방송사를 포함한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의정홍보 강화를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의회홍보용 책자발간시 도의원의 프로필을 포함한 각종 의정홍보 간행물을 보강제작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번째는 의회출입기자실 이전 및 자료실 확충을 포함한 의회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사무실 재배치 추진이고 여섯번째,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시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베스트셀러 등 신규구입 목록을 작성해서 회람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일곱번째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정참고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장을 확대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는 기초의회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도․시군의회 사무기구간에 교류협력을 검토추진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홉번째는 의회의 각종 인쇄물에 대한 인쇄체별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열번째는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서 2000년도 의회업무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의정전산화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실용성이 증대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정전산화와 연계해서 컴퓨터속기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컴퓨터속기 기능인력 양성방안의 검토추진, 다음은 의회 의안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추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회의 특별위원회 업무보조실태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정당교섭단체를 인정치 않고 있으므로 본 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면사항협의의 참석대상에서 정당대표를 제외하는 방안과 동 협의회와 운영위원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을 조정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광역시의회와의 폭넓은 교류증진을 위해서 2000년 상반기 중에 교류추진을 검토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기초의회간 교류증진을 위한 도․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는 원칙적으로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요망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초안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본 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기가 겨울로 더욱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 한층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0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