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민건강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예산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쪽짜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54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521억 5700만원보다 21억 9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입란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265억 1600만원 중에서 급수수입이 240억 2300만원, 급수공사수입이 5억 5000만원, 정액요금수입이 6억 6100만원, 이자수입이 10억, 하수도징수수수료가 1억 3000만원, 기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278억 3900만원 중에서 시설분담금수입이 1억 8300만원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이 50억, 도비보조금이 4억 8800만원, 5단계 부담금 토지공사부담이 112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109억 27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란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246억 58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0억 200만원,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동력비가 8억 8900만원, 원·정수 구입비가 141억 6800만원 그리고 약품비가 1억 9900만원, 수선비가 11억 6400만원, 급수관 및 계량기교체비가 5억 3400만원, 경상비가 22억 1700만원 그리고 기채상환이자가 13억 5500만원, 급수공사비가 6억 3000만원, 예비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296억 9700만원 중에서 5단계 정수장시설비가 211억 5600만원 그리고 5단계 배수관부설비가 35억, 5단계시설 감리용역비가 12억 5500만원입니다. 또 관내 송·배수관 부설비 7건이 7억 8300만원, 5단계 부대시설비가 1억 그리고 노후관 교체비 6건 해서 5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채원금 상환은 15억 3100만원이고 기타 예비비가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93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26억 7600만원보다 266억 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증액된 사유는 상동지구 및 그 개발에 따른 인천시와 토지공사의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이 증가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70억 4500만원, 인천시 하수처리수입비가 25억 900만원, 침출수 처리수입이 7800만원, 분뇨 및 우수정화조 처리수입이 1억 32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5000 그리고 하수관거전산화사업 국비보조금이 1100만원, 과년도체납액 징수분을 수입잡은 것이 1억 2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보조금이 15억 6600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타당성조사 도비보조금이 300만원, 하수도예산이 모자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우리가 20억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350억 9700만원, 일반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이 3억 42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항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93억 5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6억 1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억 4200만원, 탈수오니케잌 및 협잡물 준설토 운반비가 5억 600만원, 탈수오니케잌 해양배출비용이 11억 500만원, 고분자응집제 구입비가 3억 6500만원 그리고 처리장의 동력비가 2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4100만원, 부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3억 그리고 굴포천 하수처리장 2단계 1차 증설공사가 347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집관거 우수토실 준설 외 4건의 수선비가 3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이하 사항은 3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원미구청 앞 외 16개소 하수도시설공사 원미구가 12억 5100만원 그리고 소사구에 자유시장 주변 외 4개소 공사가 1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 하수도준설 및 내부조사가 1억, 오정구에 삼정동 70－2번지 일원 외 3개소 및 하수도시설공사가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에 하천 및 하수도준설이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8억 4800만원이고 예비비는 9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도행정과에 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4p입니다. 일반재료비에 팔당 원수요금하고 한강 원수요금 예비이긴 하지만,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등등 해서 5억 8500만원 올라왔죠?

네.

이걸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5억 8500이 아니라

올라간 게 5억

증액된 게요?

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 7월 25일, 당초에는 팔당 원수요금이 94원 68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에 21%가 인상되면서 설비요금과 사용요금 합해서 115원 32전으로 올랐습니다. 원수가격이. 그래서 증가부분이 발생됐습니다. 한강 용수 요금은 같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배수지가 몇군데 있는 게 정확해요? 먼저 제가 배수지 경비문제 얘기했을 때 7개소로 돼 있었는데 여기 또 6개소로 나온단 말이에요.

관리는 6개소에서, 범박배수지를 소사1배수지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1배수지하고 범박배수지하고요?

네.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33쪽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이죠?

네.

급식비를 보면, 급식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35쪽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급식비. 10명에 2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 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2만원씩? 상당히 세네요.

예산 관계상 1/2로 줄였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요? 위배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위배될 것 같은데.

이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상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심포지엄 참석여비는 4만원씩이죠? 40만원이 아니라. 오타난 거죠? 41쪽.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타난 거죠? 40만원으로 돼 있던데, 보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200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서 있잖아요. 수도행정과, 시설과, 정수과장은 퇴장을 시키죠? 가서 업무보도록.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세 분은 퇴장을 하세요.

아니 이석하지 말고.

그래요?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냥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각각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 사업개요에 따른 경비내역이 있죠? 이걸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확인해 주면, 기재를 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확인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좀 시행을 해주시고 견본으로, 지금 하수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하수과장이 해주신 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른 과를 쭉 보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별 내용대로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세 분 퇴장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정수과장, 수도시설과장.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정화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정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는 지금 이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증감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잠깐만요. 아니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 뭐 본예산안보다도 더 복잡해. 알아듣지도 못하게. 목별로 부기를 해야지 이걸, 사항별 설명서를 왜 만들어요.

세세항에 대한 금액을 다 표시해드려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도 예산안을 보시는 게 더 편리하겠어요. 사항별 설명서를 하려면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더 포괄적으로 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고. 예산안을 보고 저기하시는 게 낫겠어요.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안에 목별로 안해도 사항별 설명서에는 목별로 해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 차라리, 예산안 있잖아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드릴까요?

됐어요.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예산안을 보고 하세요. 목별로 부기를 안해놓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 이걸.

네. 64쪽이 되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2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등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불우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등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판공비에서 기술되는 걸 여기다 표기를 한 건지, 별도로 불우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되는….

그건 맞는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 중에 체육대회라든가 직원들 생일기념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우공무원들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판공비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어려울 때 좀 지원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사항별 설명서 26쪽에 고분자응집제, 작년에도 이것 구입을 했죠? 약품을.

그렇습니다.

올해는 약품비가 많이 인상됐습니까? 구입비가.

구입비가 인상된 것보다도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슬러지가 많이 생산되거든요. 따라서 약품비도 늘어납니다.

작년에 구입하고 나머지 분량은 없습니까?

나머지 분량은, 내년도 1월까지 쓸 분량을 올해 예산으로 해놨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동력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전기료 인상분에 따른 거예요?

인상분에 따른 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송풍량이라든가 유입동의 펌프 가동시간이 늘어나서 계상된 건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내년에 산업용품비가 올라간다 그래서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 소모시간이라든가 전기 소모량이 많아졌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우수토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19곳 있습니다.

부천에 총 19개 있는 거예요?

네.

차집관거 주변 우수토실 준설작업은 언제 했습니까?

올해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두 번, 아직 한 번 안했습니다만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번 12월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99년 봄에 했고 올해 또 한 번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 하는데, 봄에 한 번 했고 가을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세 번 하는 것입니다.

연 3회?

네.

우수토실 19개소에 시설이나 수문 보수공사는 언제 했어요?

올해 공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5월에 하고 내년에 또 합니까?

네.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문에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서 합니다.

점검을 한 후에 해요?

네.

이상입니다.

예산안 6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내년에도 공공근로자가 있죠? 편성이 되죠? 공공근로자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만약에 공공근로자가 편성되면 당연히 그걸로 할 겁니다.

수목관리인부임은 공공근로자로 편성이 된다면 예산에 구태여 안 넣어도 되겠죠?

네. 편성이 되면 안 넣어도 되는데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 되면….

공공근로자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화 위원장님, 김대식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200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소사구 건설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소사구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있으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를 끝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