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 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를 두고 SOC 등 지역개발사업에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백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조성 520억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차입선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상환조건은 연이율 7.5%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본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시설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사업 등을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은 520억원으로 발행방법은 도내 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등록, 수익적 인·허가를 받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 등 수익자에게 매출채권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발행하게 되겠으며 상환조건은 연 6% 복리에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도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사업의 자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상환은 일반 재원이 아닌 융자금 회수금액으로 상환하므로 도 재정에 어려움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에 발행할 계획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지역개발기금 조성 지방채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에 꼭 필요한 재원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전문위원
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자치법 제115조인데, 지방채 발행 계획서가 8월말까지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됐는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기심사는 8월말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정기심사와 수시심사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8월말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9월말까지 승인을 받았다 그 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0월말까지 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법상 보면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에 필요할 때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구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항구적인 이익이 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환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그것은 상환이 가능해야죠. 저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는 620억원이 과연 항구적인 이익이 된다든가 비상재해복구에 꼭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도 그렇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그렇고 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항구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행자부에서 언제 승인된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0월 31일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법상은 되어 있는데 실제 도착한 날이 말일에 도착했느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날 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했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관계가 되어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꼭 항구적인 이익이 된다고는 또는 아까 비상재해복구에 필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SOC같으면 사회간접자본인데 그것이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여쭤본 것인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사회간접자본같은 그런 사업도 상당히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도 공영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같이 큰 시설물을 설치할 때 당해 재원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에 후손까지 부담을 분산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항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 그렇지만 여기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상에 적체사업이나 또 경영수익적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전자금이나 구조조정기금같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줘가지고 도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굉장히 긴요한 자금이고 이 기금은 은행에 예치해 놓고서 저희 원금은 상하지 않으면서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촉진시켜 주는 기금입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그러한 SOC사업을 할 때 부족한 재원을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도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긴요하게 쓰여지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이 현재 620억원이 지방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새천년도 예산안을 만들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만일에 오늘 이것이 안된다면 내년도 예산이 복잡하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음은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고 즉흥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에 한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약 100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520억원 총 620억원을 발행하는데 그 발행형식을 보면 증서차입발행하고 채권발행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과거에는 채권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액수별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게 발행인쇄비 등이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증서에다가 액수만 적어 가지고 간략하게 발행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채권으로 발행을 각각 했다가 지금은 증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증서차입발행식으로 바꿨다면 왜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발행형식으로 하려고 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액수는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표발행하듯이 각 수표에 10만원 짜리 쭉 여러 개 발행하는 식으로 하던 것을 합쳐 가지고 100만원이라고 하면 액수만 100만원 쓰여 있는 것이죠. 단순화시키면서 보관하는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해 주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채권발행이더라도 그 전에는 권종별로 예를 들어서 1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1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장에다가 120만원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중소기업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창업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려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크게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정읍2, 3공단에 특별지원자금, 벤처자금 이렇게 4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지원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업체에서 관련서류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하면 제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여러 가지…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창업자금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설자금도 포함되어 있죠?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창업자금하고 시설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창업이 아무래도 좀 늦죠?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창업자금은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공고를 하고 있어요.
상복
이상복위원
창업이 길죠?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창업이 길 수밖에 없어요.
상복
이상복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금액은 창업자금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결정했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
1개 업체당?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예, 그 중에서 시설자금이 8억원이고 운전자금이 3억원입니다. 11억원까지 지원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한 15억원 정도, 저희 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5, 6년 전에는 8억원 정도 지원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점점 올라가서 15억원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창업하고 시설자동화, 정보화, 구조조정 개선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창업문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공업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농산물가공업체도 현재 도 자금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제조 또는 제조관련 지식 서비스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00억원이면 한 10개 업체?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지방채를 100억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도 100억원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특자금을 저희들이 매칭펀드방식으로 차입을 해 와요. 그러면 도비 100억원이면 정부의 차입자금 150억원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4:6으로 해서요, 그러면 250억원이 돼죠.
상복
이상복위원
250억원이면 한 20개 업체 정도?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한 20∼30개 업체 돼죠.
상복
이상복위원
창업하고 이 시설자금하고 차이 두지 않습니까?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11억원까지는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창업은 더 초과할 수도 있어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못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거의 같다는 얘기고만.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문제에서 소리문화의전당 금액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별도로 저쪽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방채는 여기 있는 것이 전체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아니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한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 도의 채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채도 그럴 것이고 또 채무부담행위도 채무의 일종일 것이고 보증 채무, 일시차입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채 하나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단 지방채는 저희들이 예산 3년거치 5년상환 등 장기간 빌린 것이 지방채가 되겠고요 일시차입금이나 채무부담행위는 바로 그다음해 예산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채무인데요 지방채와는 따로 분리해서 논하는 것은 그것이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올해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발행을 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건전재정으로 해서 노력했는가 그걸 판단할 때에 전체적인 채무를 합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년보다 채무부담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까, 아니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채무부담은 지금까지 매년 150억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현재 계획은 180억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계획한 것은 줄어든 걸로 나타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 전주시에 보조해 주는 금액은 올해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월드컵은 도가 40%, 전주시가 60% 해서 460억원을 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계획은 저희 도가 190억원 부담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의 재특자금을 빌려서 그 재원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재특자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 1월말경에 승인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결과적으로.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추경때에 19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오늘과 같이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부분은 전주시가 377억원을 내년도에 부담하는…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몇 십억원 정도가 초과된 것이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올해 채무부담에 관련된 예산, 우리 순수한 도의 능력이상 벗어남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과도하게 늘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당초 예산에 336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하고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190억원을 합치면 290억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감소했고 채무부담은 3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에 대한 금년도 분은 내년도에 다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180억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로 볼 때는 금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앞으로 지방채 발행 190억원을 추가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한 가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도의 채무가 이자를 포함해서 4,82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빚은 860억원 정도이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충분히 중소기업자금으로써 갚을 능력이 있다고 봐지고요 190억원은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이죠? 290억원이, 앞으로 발행할 것까지 합쳐 가지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90억원은 아직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재로서는 저희 도의 빚이 순수하게 290억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860억원 대비 290억원이면 그 구성비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거기에서 오늘 승인요청한 100억원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주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은 그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은행예치한 것을 나중에 찾아서…
한수
이한수위원
190억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가 진 빚이 860억원인데 190억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쓰여지는 사용처가 어떤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가 이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지금 100억원과 190억원만 말씀을 드린다면 100억원은 중소기업기금에서 그대로 상환하고요 나머지는 월드컵경기장 지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월드컵경기장 지원용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빚이라는 것을 써야 할 때 쓰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빚을 써가지고 그만큼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있다든가 또한 우리 도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사업이 과연 있느냐 이거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선 SOC사업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를 많이 절감시켜 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업의 경제활성화가 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금이 많이 되면 그것으로 상환이 되고…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지방채 상환하는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시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대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97년도에 24억원 정도의 차입금 이자로 지출했고 '98년도는 47억원 그리고 내년도가 66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원리금이 아니라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원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상환을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차입금 이자 66억원 부분은 물론 상환기간이 3년 거치 5년이나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길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 전체적인 규모나 재정규모로 볼 때는 66억원 정도가 크게 부담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늘어난 추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순한 우리 도의 채무액이 86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한 해 190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구성비로 봐서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맞아요. 저희가 이해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 빚이 860억원인데 2000년도에 우리가 부담으로 가져야 할 빚이 190억원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에.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거기에 190억원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66억원이라든가 원금상환이라든가 저희가 상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190억원에서 상환하는 금액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되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는 건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자상환도 있고 원금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원리금은 4억얼마 상환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원금은 4억원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 채무부담행위 금액이 얼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80억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방채발행계획이 순수하게 우리 도비부담, 일단 1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빼고 19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면 내년 채무부담행위도 빚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빚이 지방채보다도 우리 도에 피해를 주는 빚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채무부담행위가 더 우리 도민에게 부담이 없는 빚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채무부담이나 지방채 어떤 것이 더 부담이 되냐 안되냐는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매년 150억원씩 채무부담을 하고 상환을 내년도에 하고 채무부담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방채 발행할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할 때 그냥 하지는 않겠죠. 이게 과연 우리 도가 이 정도 채무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도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도 그 재정관계 및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승인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부담행위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채무부담도 의결을 받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채무부담을 의회의결 받는데 예외조항으로 계속비만 채무부담의결을 받지 않고 나머지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채무부담행위 하는 예산 자체가 계속비 사업이 다 되어 있죠? 소리문화의전당하고 도로확·포장사업 두 가지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같은 경우에 도로확·포장에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100억원을 했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채무부담행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한테 더 해악을 가져 올 수 있는 예산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무조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방채는 거치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과정이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의결과정도 있고 또 행자부 승인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빼놓고 얘기하면 안돼요. 채무부담행위가 지방채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예산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150억원, 190억원을 합치면 340억원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순수하게 빚이 860억원에서 190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340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도 채무부담을 내년도에 갚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내년에 채무부담 이유가 뭔데요. 올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과거에 금년도의 채무부담액을 내년도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회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얘기로 한 가지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부세 비율이 늘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증액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약 240억원∼26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한 돈이 늘어났으면 이 채무부담행위라든가 지방채발행을 억제했었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방채발행도 일부 억제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억제한 것이 작년보다 늘어났잖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336억원 발행했는데 줄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나 채무부담액이나 합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차피 빚 아닙니까. 내년예산을 당겨쓰는 것은 내년예산이 그만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도 채무부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170억원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래야니까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가장 견지해야 할 건전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도, 사실 과도하게 우리 도가 향후에 재원 대책이 없이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투자되어 있는 것이 696억원인데 금년에도 15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100억원만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8월 31일에 올릴 때도 100억원을 올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150억원을 올렸는데 50억원은 안됐는가 그것 답변해 주세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200억원을 올렸는데요 100억원만 승인 났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중장기계획서에는 1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대로 안올리고 더 올렸고만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중장기계획도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15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99년에는 146억원이고 2000년도는 15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채 채무부담도 150억원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 줬어요. 산업정책과에서 만든 것을. 그런데 100억원만 오늘 올렸거든요. 거기에서 깍였는가 해서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깍였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내년도도 110억원 올리고 그다음에 120억원 그다음에 150억원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2003년까지 총투자 계획이 1,37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계획을 쭉 하고,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1년 되어 갑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년 되면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획은 알아야죠. 계획서를 안보고 오셨는가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10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원조
박원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산·학·연 공동기술 벤처사업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도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인구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3,7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2000년도 보면 674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20억원이 됐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한 것같이 8월 30일에 올렸는데 깎여서 이렇게 내려 왔는가 아니면 올릴 때부터 520억원으로 올렸는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520억원 올린 대로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을 발행할 실링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팔릴 것인가 판단해서 올렸는데 그게 520억원 올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124억원은 왜 틀리게 올렸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20억원으로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를 이미 보냈으면 이 계획에 의해서 8월 30일까지 행자부장관한테 올리면 10월 말일까지 해서 승인이 내려 와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인데 여기 계획서하고 2003년까지 세웠는데 2003년, 2000년도 두 가지 다 안맞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은 520억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674억원 중에서 520억원 올릴 때에는 최소 지방채를 채무부담하겠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원계획서를 보면 674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 승인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해마다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도 중요하고 다른 채무부담도 마찬가지이고 해마다 자꾸 계획서 보면, 물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우리 전라북도 인구도 금년에 5천명이나 불어나고 여러 가지 나아지니까 그만큼 재정도 커질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지 않다 라고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안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산업정책과장께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융자금 회수 수입재원으로 상환을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과정에 대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기금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업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그런 회수과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북은행과 제일은행이 기금관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은행에다 기금을 예치하고 나중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그 은행에서 자기들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설령 그 업체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재원은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금년에 620억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동의를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 적립될 수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52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상에 메워가야 할 돈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빚을 지면 결과적으로 또 빚을 갚고 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하고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만약에 이게 안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그 자체 이것은 우리 낙후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되어서 활용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빚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빚이 누적되면 나중에 가서는 아주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상환이 안되는 재원이 아니고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각종 건축 인·허가시 또 자동차 등록시 이럴 때 이익을 보는 수익자분들이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0억원 정도가 2000년도에 소화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내년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융자계획이 630억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630억원인데 결과적으로 620억원을 얻어야 만이 630억원을 융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내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가 내년도에 520억원 공채를 발행해서 그걸 합쳐서 그 중에는 원래 공채를 매입하신 분한테 저희가 상환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시·군에나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것에다가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김상복위원
내년에 지역개발기금을 하는 예산이 말하자면 융자계획이 현재 630억원인데 지방채발행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개발기금을 합쳐서 620억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00억원은 520억원 지역개발기금 내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0억원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520억원 내에 1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빌려주고 또 나머지는 시·군에서 요구된 것 빌려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잔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김상복위원
여기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으로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으로 520억원.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을 왜 별개로 저희가 하고 있냐면요…
김상복위원
그래서 합쳐서 지금 현재 발행동의 금액이 620억원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620억원이 맞는데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520억원을 공채발행해서 저희가 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그 520억원에서 중소기업에 100억원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0억원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520억원만 동의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520억원은 저희가 실링으로 앞으로 공채매출할 계획이고 100억원은 실질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520억원 중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 중에서 100억원을 중소기업기금으로 빌려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김상복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으로 보면 520억원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요 왜 별도로 다 승인을 받냐면요, 52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 빌려주면 시·군에서는 각 사업별로 자기가 빌릴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논리라면 금액을 520억원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520억원만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520억원중에서 100억원을 시·군에 빌려 줬다가 다시 받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받아서가 아니고, 일반인이 채권을 사면 520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10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빌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별로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진안에 빌려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적으로 보면 520억원 발행이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520억원 발행이 맞으면 520억원만 하지 왜 발행동의 금액을 620억원으로 했냐 그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왜냐 하면 이것이 별도 회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로…
김상복위원
별도 회계가 있더라도 그렇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래서 만약에 520억원을 승인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승인을 안해 주시면 520억원으로 다른 시·군에는 빌려줄 수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빌려줄 수 없습니다. 빌려주는 것 자체도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을 520억원 조성해서 아무 데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지 어디에다 빌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520억원을 해서 1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빌려줄 돈이라고 해서 520억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520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금에서 4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쓰고 그 중에 100억원은 중소기업기금으로 빌려주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쟎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등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꾸 지방채 발행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다가 총액으로 620억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조성 520억원을 하는데 내역에 따라서 4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자체기금으로 활용하고 1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으로 그것은 빌려줄 돈이다 이렇게 해서 총액을 520억원 발행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하면 나는 이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역개발하는데 융자할수 있는 총 돈은 630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한대로 620억원을 우리가 동의해 주면 10억원만 차이나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520억원을 갖고 4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쓰고 중소기업기금으로 100억원을 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40억원의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여기에 520억원만 가지고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또 그 기금내에서 융자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789억원을 회수합니다.
김상복위원
알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게 회수를 하면 520억원과 789억원을 회수해서 내년도에 일반인이 채권을 매입한 것을 5년 지난 분들한테 상환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게 714억원입니다. 그것을 갚아 주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나머지가 630억원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까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0억원도 빌려주고 또 시·군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총액적으로만 따졌는데 왜냐 하면 아까 기금을 우리가 운용하는데 융자금 원금회수가 원리금 합쳐서 788억8,8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630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우리 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회수한 것에서 융자하는데 150억원을 덜 하는 거예요. 이 돈도 어디로 갔는가를 모르겠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공채를 판 것은 520억원인데 갚아주는 것은 714억원이기 때문에 더 갚아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할 것이고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리금 회수금액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안되니까 지방채를 또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이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내년에 거둬들이는 전체 원리금이 얼마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789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에서 내년도 융자 계획630억원이에요. 받기는 788억8,800만원을 받는데 융자는 630억원만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정확히 158억8,800만원이 차액이 생겨요. 이걸로 봐서는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회수한 것보다 융자한 것이 많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788억원 기금을 받고 원금 이자로 해서 회수하고 또 여기에다 52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미 나가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돈은 연도별로 정해져 있고요 받을 돈도 정해져 있는데 어떤 연도에는 굉장히 저희가 받을 것이 많을 때가 있고, 왜냐 하면 총액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갚을 돈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볼 때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액수를 갚아줄 것이 더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빚이 많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씀인데…
김상복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나타나냐면 여기에는 저희가 앞으로 상환해야 할 돈도 있고 또 받아야 할 돈도 연도별로 쭉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상환해 줘야 할 돈보다 받아야 될 돈이 더 많습니다. 이자수입도 많이 있고요.
김상복위원
그것은 당초에 기금조성한 돈이 있으니까 많겠죠. 원칙은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 기금 조성한 돈만 가지고 연도별로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도 500 얼마를 했고 내년도에 또 520억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발행할 것이 없지, 뭐하러 발행합니까. 원금이자 가지고 당해연도 융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520억원의 실링을 받았지 520억원을 어떻게 한 개인한테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차 등록시나 각종 인·허가시에 그 인·허가, 등록금액의 일정비율만큼 공채를 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는 돈이 520억원으로 예상이 됐고 그렇게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 놓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팔고 싶지 않아도 자동차 등록하면 팔려나갑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부채를 지는 것이죠. 그 돈을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군에 각종 SOC사업 등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이 그런 의무적 공채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조성할 수도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키워 주고 싶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채로 하기 때문에 100억원만 발행하도록 해서 그 발행하도록 한 금액을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520억원 어치를 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저도 그 얘기는 아는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분명히 당해연도에 걷어들일 것이 있고 나갈 것이 있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계속 사업은 해야 하고 갚을 것도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니까 이걸 또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이 당초에 조성될 때 행자부에서 기금을 줬고 저희들이 공채를 조성해 가지고 현재 발행액이 4,228억원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520억원이 더 들어 오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빌려준 돈, 발행한 돈에 대한 갚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제안설명 한 이 자체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기금 말하자면 이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년도 세입·세출이 있는데 이게 걷어들이는 것과 우리가 사업계획할 것,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630억원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또 지방채를 상환해야 할 금액이 714억원인데 788억원에서 이 714억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74억원 남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걸 가지고 630억원 융자 계획을 하려고 보다가 모자라니까 채권발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요…
김상복위원
그럼 뭐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융자금 회수한 돈과 지방채 상환금액 70억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금 중에서 아직 대출이 안된 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은행에 적립된 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채소화율을 한 520억원 정도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다 따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630억원 정도를 융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630억원으로 정해 놓고서 내년도 520억원 공채를 매출한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은매년 그 정도 공채가 소화되는데 특히…
김상복위원
국장님, 계수적으로 봅시다. 공채상환 금액이 700억원인데 융자원금회수액이 예를 들어서 1,200억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공채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래도 공채는 520억원이 들어오죠.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공채는 자동차를 등록한다거나 인·허가시에 의무적으로 공채를 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율이 높아지거나 건축허가가 많아지면 공채매출이 6%씩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봐서 520억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가용재원까지 합쳐 가지고 630억원 정도를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공채를 매수하든 어쨌든 공채를 하는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빚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돈을 사용했을 때 빚이 되는 것이고 사용을 안하면 기금이 불어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공채를 발행할 때 6%로 발행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채를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나가는 돈이 적다고 하면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가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원리금 한 것과 사업을 해야 할 것 하고 또 상환해야 할 것 하고 해서 예산에 많은 결손이 나니까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사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1년에 500억원 되고 몇 백억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이 520억원 됩니다. 왜냐 하면 각종 건축 인·허가, 중기등록, 자동차신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0월말 현재 자동차 신규등록으로 149억원이 공채 소화 됐습니다. 자동차 이전으로 36억원, 중기등록으로 1억원, 인·허가로 5,400만원, 각종 계약체결시 10개월 동안에 160억원이 공채 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예측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20억원 정도가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디를 조정해야 되냐면 공채예상 소화액과 또 융자금 상환하고 융자금 회수하고 다 따져서 사실은 대출할 규모를 조정하면 됩니다. 만약 재원이 부족하면 630억원을 300억원으로 줄인다거나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630억원을 900억원으로 늘린다 이것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상환이 늘고 줄거나 말하자면 회수가 늘고 줄거나 또 융자를 예를 들어서 630억원보다 1,200억원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융자가 630억원은 원리금 상환 회수금액보다 적으면서 공채는 또 이렇게 발행이 되냐 제 얘기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계획이 훨씬 많다고 하면 이것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리금 회수하는 것보다 융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원리금 회수보다 융자하는 사업계획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디론가 돈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거나 도금고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메워가는 것 아니냐.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공채발행이 IMF전만 해도 보통 70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근래에 와서 작년, 금년에는 400억원 규모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경기가 나아지니까 저희가 한 520억원 정도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상환금이 714억원으로 이렇게 많아진 것은 그때 당시 한 700억원 정도씩 5년전에 매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상환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자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김상복위원
이자는 그만 두고라도 원금만 해도 545억원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545억원을 거둬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은 630억원밖에 안해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액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을 거둬서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관리기금을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545억원을 받아들였어요. 빚 받아서 다시 빚을 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을 바로 비교하면 안되고 5년전에…
김상복위원
5년전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내년도 치 아니에요. 융자를 계획한다면 내년, 내후년까지 다 계산하게요? 내년도 치 한다는 것이 630억원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융자금 회수금액이 원금만 545억원 걷어들여 가지고, 빚을 받아 가지고 빚주는 거예요. 그 돈이 그동안에 융자를 매년 준 것이 돌아와서 지금 융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원금을 545억원 받고 내주는 것은 630억원 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방채를 5년전에 저희들이 공채를 발행한 돈에 대해서 공채소유자에게 상환을 또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4억원이 그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알아요. 542억원 융자 원금 회수를 해서 또 630억원을 융자를 해 줘요. 그러면 이것이 약 100억원 차이밖에 안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채권발행은 520억원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산에다 맞춘 것 아닙니까? 아까 채권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좋아요. 나머지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를 보면 그 돈의 행방이 없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6%로 발행을 해 가지고 시·군이나 저희 도에서 SOC사업을 할 때 7.5%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빌려주는 것은 예산안 어디에 나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기금융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630억원에 들어갔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금은 630억원밖에 안 내줘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돈은 630억원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또 공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기금으로 넣은 것인지 어디로 간 것인지 안나와요. 여기 어디 나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방채 상환계획에 714억원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714억원을 일단 갚아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김상복위원
그걸 갚아야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520억원이 매년 자동차 등록, 건물 팔고 살 때 공채발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받아서 충분히 회수가 다 되어야 맞아요. 이 원리금 회수한 것을 융자를 더 많이 해 주도록 해야죠. 그래야 맞지, 받는 것보다 융자를 적게 하면 그 돈은 어디론가 파묻힌다는 얘기예요. 그 행방을 분명히 얘기를 해봐요. 원금을 회수해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빚으로 상환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서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상복위원
물론 정확하지는 못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5년전에 저희들이 공채를 발행한 것을 5년 거치후 일시상환입니다, 복리로 계산해서. 6%씩 모인 돈을, 지방채 상환액 714억원은 '95년도에 발행된 공채들입니다. '95년도에 발행된 공채 530억원하고 나머지 이자는 그후에 저희들이 발행된 것을 연도별로 내주기 때문에 183억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500억원을 발행해 가지고 5년 후에 갚으면 그때 가서 상환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공채발행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적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공채발행규모와 지방채 상환규모와 융자금 회수규모를 저희들이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융자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김상복위원
한마디로 단절해서 말씀드리면 630억원 융자계획 플러스 500억원이 되어야 맞아요. 공채발행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면 이 융자금액이 늘어야 돼요. 그런데 융자금액은 안 늘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500억원을 발행하면 원금회수액이 788억원이에요. 상환하는 돈 714억원을 빼도 한 70억원이 남아요. 거기다가 또 500억원을 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만 놓고 볼 때 내년에 저희들이 520억원의 부채를 집니다. 그 진 돈으로 대신 630억원 어치의 사업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리금 받은 돈하고 지방채 상환할 것은 70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지역개발기금을 전체를 안빌려주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 가지고 630억원 정도는 빌려줘도 저희들이 비축재원까지 해 가지고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더 빌려줄 수도 있는데 630억원 정도로 하면 기금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등 다 정리하면서도 충분히 기금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꼭 630억원을 빌려주기 위해서 520억원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공채소화 규모를 저희들이 예측하면서 520억원 공채를 내년에 빌리면서 630억원 어치를 융자해 주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군 SOC사업에 빌려주기 때문에, 그 이율은 1.5%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금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10억원∼20억원씩 적립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은 안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월드컵경기장이랄지 각종 의료원사업이랄지 이게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등록, 건축 인·허가 시에 기본적으로 공채 발행한 돈이 여기 보면 SOC사업 어쩌고 했는데 이런 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흐름이 특정사업으로만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다 승인받고, 여기 간단히 분류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의료원사업, 공영개발사업, 도로 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여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월드컵경기장 190억원이 승인 나면 그것은 어디에서 빌리냐면 재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특자금에서 빌려옵니다. 국가돈에서 빌려옵니다. 그것도 빌려오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이 없으면 빌릴 수 없고,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김상복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제출한 것입니다. 액수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520억원은 조성이 되는데 그 돈을 시·군이 빌려쓰는 것은 시·군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 도에서는 그 중에 10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쓰겠다고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안빌리고 다른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려고 승인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현재 쓴 내역은 군산의료원 신축에 24억원을 빌렸고 의료원 부지매입 273억원이 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굵직한 사업으로만 갔지 지역의 SOC사업에 고루 활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편중된 사업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겠다고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빌려주거든요. 빌려줄 때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빌려주는데 그 부분은 시·군에서도 의회의결을 거쳐서, 만약에 의결이 안되면 저희한테 빌려갈 수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의료원같은 것도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시·군에서 요구된 부분에 대개 상하수도라든가…
김상복위원
시·군에서 하는 상하수도 이것은 알아요. 결과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의료원 이런 데 가는 것은 그게 특정적인 것이지 지역개발기금에 의한 기본적인 SOC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발행 승인을 우리가 자꾸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게 많이 안들어가면, 기금이 많이 있다면 기금이 더 많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차입할 경우는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데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 승인해 줄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주고 나니까 지금도 그 후환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역개발을 하는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루 사용한다면 좋지만 전라북도청 소재지에다 몇 백억원씩 들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낙후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돈을 지방채를 200억원을 하든 500억원을 하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사용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흐름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특정사업에 의해서 무더기로 편중되는 것은 배제해야겠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방채를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을 할 때는 그걸 확실하게 기금 활용의 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과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김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기금이 융자를 안고 은행에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17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시·군에서 의회 의결도 거쳐서 요구를 해 와야지 저희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왜 역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조성 52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많이 남아있으면, 본위원은 왜 이것을 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매입을 해 가는 사람들은 이게 이자가 싸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공채가 상당 부분 부담입니다. 이자가 6% 짜리인데 말하자면 기금은 은행에 있으면서 계속 이 정도 금액을 과연 발행을 해야 되느냐, 520억원 이런 금액을 행자부에 신청을 할 때 어느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연말같은 때 보면 이걸 넘어버리면 공채 안사도 될 때가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옛날에는 그랬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한 번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520억원을 목표달성했다고 해서 매출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조성을 하고 무한정으로 공채발행을 해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동차를 사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2.5%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물론 이게 우리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해 쓰는 돈인지는 아는데 은행에 1백 몇십억원씩 넣어 놓으면서 이 520억원 발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어느 규모이상 적립되면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역개발기금이 한 20억원 남아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약 200억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520억원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국가에 세금 다 내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담까지 져야 되는가 이게 사업을 하거나 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으로써는 여기는 6%지만 대부분 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이게 큰 부담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부담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부담되는 것을 굳이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 승인 안받으면 어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승인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것은 자꾸 돈이 들어오는…
임준
강임준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우리 전라북도는 이것 안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냐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각 시·도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이것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관련법이나 조례를 바꾸면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178억원같은 경우도 매월 저희가 상환액이 50억원씩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군에서 필요한 자금을 급하게 요청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때는 부족해 가지고 요구를 해 올 때도 저희가 지원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쓰는 것인지는 아는데 이 공채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라니까요. 자동차 1대 사더라도 내가 그걸 사야 되고 뭐 하나 해도 사야되는 것들이 이게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1천만원짜리라면 실질적으로는 1천얼마 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채때문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죠. 주민들이 세금내고 살아가면서 이런 돈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는 6% 짜리이니까 은행에다만 넣어놔도 막말로 얘기해서 기금 쌓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6%로 주니까 발행을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정기예금만 시키더라도 차액이 상당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되죠.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저도 자동차 살 때 그 돈을 내고 사고 여러 가지 인·허가시에도 돈을 내기 때문에 낼 때마다 상당히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시·도가 지역개발기금 조성해 가지고 시·군 SOC사업에 융자해 주고 있거든요. 5년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복리로 주는데 이자율은 낮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성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점점 기금이 조금씩 불어나면 나중에 그 기금만 가지고도 이런 SOC 지원이 가능해질 때는 공채의무액수를 줄이는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이 기금을 다른 데 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준조세입니다. 6% 짜리인데 일반 은행에다 정기예금해 놓으면 이것보다 훨씬, 5년짜리같으면 엄청난 차액입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손해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타성적으로 무조건 2.5%가 아니라 공채비율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이 IMF 시기에 다들 어려우니까 이런데에서라도 혜택을 주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하여간 말씀하신 뜻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전라북도는 정말로 도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5% 공채매출 비율을 줄인다든가 하면 자동차 사거나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움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이지, 실장님도 그랬잖아요. 진짜 이거 살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조현식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강임준 위원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공기업법에…
현식
조현식위원장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재투자가 되는 것인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이것은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답변을 해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미상환금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미상환금이 없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채무면제라고 해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 지는데 그 상환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도 공고를 하면서 지난 번에 그 말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신문이나…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있으면 그것 어떻게 시행하는가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에는 안하고 도보라든가 지금 인터넷 등 하는데 신문에도…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미상환 현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거치기간도 되어 있고 상환이 끝난 것도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거치기간이 지난 것이 있냐고요. 그래서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굉장히 많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왜 원금이 4억 얼마밖에 안돼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경우는 대개 전에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많기 때문에 10년으로 분할하니까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 앞으로 도래할 원금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기는 얼마 전이라고 보거든요. 민선자치단체 전보다는 후가 지방채 발행 액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거치기간이 끝나면 돌아옴으로써 우리 도에는 채무 부담의 압박이 훨씬 클 것이다 그것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도별로 앞으로 얼마 상환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씩…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도 재정의 건전성이 가면 갈수록 더 침해 될 것이다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한테 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할 때다. 5년, 10년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지방채 발행했다가 그때 재정파탄도 올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추경에 아마 그것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앞으로 190억원 지방채 발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월드컵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율같은 것이 높아졌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것을 발행하지 않는 그러한 검토를 깊이 있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월드컵경기장은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5개 시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30%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사는 집행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재특자금이라고 하는 이자가 싼 국가자금을 반영해서라도 일단 공기는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 생각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골라가지고 내년에 세입증가요인이 약 18.8%입니다,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은 그보다 증가될 확률이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그렇다고 보이십니까? 그보다 더 세입증가할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 1월달 얘기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가능한 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은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는데요, 그러면 얘기가 좀더 길어지는데 작년에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액이 49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990억원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 재정부담이 되든 안되든간에 빚으로 부담으로 가져야 할 것이, 그것 과도한 거예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방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 190억원이 들어와 있다면 지금 생각이 틀려집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의결코자 있는데 거기다가 190억원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보다 분위기가 틀려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대하게 해석하자면 그것은 일부러 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그런 의혹이 말끔히 가실 수 있도록 지방채를 될 수 있으면 발행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원래 뜻이 이자율이 높았을 때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기 위해서 도민들한테 강제 부담을 시킨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가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리는데에도 현재 7%면 빌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지방채는 없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월드컵경기장을 짓는 이런 부분을 제외한 지역개발기금, 돈을 빌려 가지고 싼 이자로 지역개발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7.5%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비싸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7%에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7.5%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죠. 이것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또 중소기업에다 빌려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율을 조금 더 붙이겠죠. 그러면 8% 내지 9%는 줘야 빌려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은행에다 정기예금에 넣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넣어두면 그 은행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이율로 빌려주겠죠.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기금관리은행에 연초에는 9.5%로 예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7.5%에 대출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환경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화가 되어서 10월 1일부터는 7.5%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역시 7.5%에 주고 있습니다. 저금리시대에 맞춰서 7.5%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7.5%로 빌려다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심민
심민산업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런 자금을 지원해 주려면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원래는 도비로 이것을 출연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현재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출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하면 그것 가지고 중앙의 재특자금을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차입을 해 오려고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14%, 15%의 시중금리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줬어요. 이것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서 저금리 정책을 쓰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7%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서 지금 시중금리보다 비싸게 빌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점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대출을 7% 받기는 특수한 상황 아니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은행에서 기업진단을 하잖아요. 기업진단을 해서 A급 진단을 받으면 7%에 빌려주고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여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초창기 창업을 한다든가 또는 설비를 투자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A급을 받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에 7%나 6.5%로 빌려주려면 저희가 공채발행을 그 6%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민들 입장에서 아까같이 공채발행 매입을 하면서 더 불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어요.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지역개발기금 520억원을 준비했는데 시·군에서 하나도 안빌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시장·군수라고 하면 이런 돈 안빌려갑니다. 7.5% 짜리 돈을 왜 빌려갑니까. 지금 은행에 가면 시·군에서 빌리려면 7%보다 더 싼 이자에 빌릴 수 있어요. 안빌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는 걱정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금금리가 6%는 넘기 때문에 만약 대출을 안해 가면 일단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6% 복리를 줄 수 있는 이상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가 받는데 6% 되는데가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6.5%…
용완
이용완위원
세금 공제하고 6%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세금 공제 자체를 안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공공성이 이미 결여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해 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 놓으려는 것은 주민 부담만 주는 것이지 공공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경우 우리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7.5% 짜리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리려면 7.5% 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로 빌릴 수 있을 텐데 굳이 비싼 이율인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빌려올 수 있는 돈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차입하는 부분은 일단 7.5% 보다 비싸고 그다음에 재특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전부 다 현재 수준이 7.25%∼7.5%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중앙자금 중에서 싼 것이 있으면 빌려올 계획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7.5%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예를 들면 시·군금고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금리를 조정하든가 제도를 다시 재검토하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7% 짜리 자금을 빌려서 쓰는데 전라북도가 7% 짜리 자금을 빌릴 수가 없다면 전라북도 자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잃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꼭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와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원칙은 없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는 대개 은행차입은 단기차입입니다. 그래서 일시상환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금리가 7%나 7.5%가 가능한지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상환기간문제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 분야의 SOC사업은 6.5%로 현재 대출해 주고 있고 6%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이런 지역개발기금 수요가 많은 게 지방상수도, 하수도 공사수요입니다. 그런 쪽과 또 기존 채무가 7%∼8%인 경우에 저희들이 6.5%∼7.5%로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시·군의 공공자금 수요로써 지역개발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받아서 갚아 주는 것이니까 발행하는 것 자체는 내가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단 이율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저금리 정책을 따라가 줘야지 15%대 금리가 형성됐을 때 가졌던 생각을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금리를 충분히 낮춰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방금 이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담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펑펑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보셨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거기에는 아마 금리가 시청을 안거쳐도 은행가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몫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한 가지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얼마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00억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한도액은 현재 500억원으로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오늘 올라온 520억원하고는 어떻게 돼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520억원은 행자부 승인을 받은 실링, 승인액이고요 저희는 500억원 정도…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지침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승인요청을 하면 안되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편성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고 저희가 먼저 승인받은 후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승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승인은 요구…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부연설명을 제안설명 때 하셔야지, 안그래요? 이것을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했을 때 나중에 지침상의 이런 문제와 결부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발행은 500억원밖에 안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520억원을 올렸죠.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오늘 승인을 받고자 올린 것 아니에요. 그 발행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의하면 5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제안설명에서 행자부 승인액은 520억원으로 받았지만 본도 예산편성지침상 500억원 한도라고 이런 부분을 짚어 주셔야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지금 행자부 승인은 620억원을 받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520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 중에서 100억원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발행동의안 의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520억원으로 봐야 됩니까, 620억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김상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520억원 속에는 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빌려줄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것인지 여부도 역시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620억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까 표현상으로 액수가 620억원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표현만 해 주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5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해 주시고 1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표현만 해 주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을 620억원으로 봐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별도로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개발기금 조성금액 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해 주더라도 520억원으로 우리는 심사를 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집행부측에서 62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620억원을 동의해 주는 결과가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520억원과 그 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0억원을 빌려준다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결국은 회계 자체가 기금이고 저희 지역개발특별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620억원이 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520억원의 공채발행이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 차입선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이 520억원 속에서 100억원을 빌려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고만요. 다른 지역개발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차입해 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이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별도로 해 주고 또 지역개발기금을 520억원을 별도로 해 주면 안됩니다. 620억원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해 주려면 지역개발기금은 420억원만 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기금에서 520억원 뒤에 100억원을, 이게 일반회계 100억원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개발기금 520억원에서 1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해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닙니다. 김상복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확실히 물어봤던 것인데 답변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지역개발 520억원 내에서 100억원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어차피 똑같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52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승인을 안해 주시면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빼낼 돈의 출처가 없어지는 것이죠. 420억원으로 하면요.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에 보면 차입선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조성해서 공공부분에 쓴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에서 과연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해서라도 공공부분에 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있으면 해 주시고 아까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리 부분,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높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꼭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삭감한 500억원으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방금 처리의견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조금전에 박인구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보관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인기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유인기공보관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희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도 저희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배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을 도정운영을 쉽고 빠르고 정확한 PR와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도정홍보자료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21세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도정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도정홍보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임을 감안해서 계획사업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과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유인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우
신세우전문위원
공보관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조
박원조위원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인기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99년 2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2천만원 용도가 뭡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금년도 당초에 월 150만원 했다가 7월달 추경시에 감액되면서 약 월 8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하늘에 뜬 얘기 하지 마세요. 2000년 예산안 보면 이 상태로 가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추경에 또 들어 오겠고만요.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필요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 여기다 넣지 마세요. 지사업무추진비에다 넣으세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이것은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에 쓰는 것입니다. 지사님 판공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당초 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지난번에는 총액기준에서 연초로 대비해서 20%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다른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있고 기관운영 공보관실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빼놓고 실질적으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만이 흔히 말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은 다 정해져 있는 돈이고, 그렇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천만원도 안되는데 추경으로써 예산을 2천만을 올리고 이게 예산편성기준에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다시 사실상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수정예산 요구를 할 것을 예산안에다 왜 그렇게 올렸어요? 매년 되풀이되는 것. 이것 2천만원 없으면 도정홍보활동 못합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금년도 20세기를 맞이하고 신년을 맞이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대해 저희들이 도정설명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만도 9개 언론사가 있고, 중앙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타시·도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비용이 다른 시·도보다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못한다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잘못한다는 것이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현재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쓰려고 보면 한정 없죠. 하여튼 공보관께서 이 문제를 애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인기
유인기공보관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꼭 이런 것들이 연말 추경에 딱 넣어 가지고 올라와요. 당초 예산에서 세우면 그 금액이 전년대비 엄청나게 증가되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2000년 예산은 처음부터 요구했고 그래서 일부 삭감되고 그랬는데 다시 지사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밀어주시면 그만큼 상응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에서 당장에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해외출장비 있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저희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보관실에서 직원들이 해외 출장간 적이 없습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그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급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안잡혀 있단 말이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도지사가 해외 활동시에 여기에서 사진기자 대동하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1명 따라 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매번 따라 갑니까, 특별한 경우만 따라 갑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특별한 경우에만 따라 가지 매번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출장비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제협력관실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사무감사 때 해야 할 얘기인데, 기사를 해외출장 시 대동하는 것을 우연히 저도 해외에 가다가 공항에서 만났는데 그것 찍어서 무슨 용도로 씁니까? 개인 기록용으로 쓰는 것인지 도정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도 있고 저희들이 기록보존도 합니다. 데이타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데이타베이스에 넣어 가지고 도정기록에, 과연 그 많은 경비를… 여기에서는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약 200∼300백만원 정도 여비외에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국제협력관실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하여튼 출장 결재는 여기에서 받고 가는 것이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저희들이 출장만 내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연합 TTY수수료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TT가 Tele Tape인데요 연합통신에서 시간차별로 쭉 연재가 됩니다. 그것이 저희 공보관실에 1대가 있어서 각 기자들이 공보관실에 와 가지고 전부 눌러봐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이 월 300만원씩 들어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그것은 연합통신에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인데요 연합통신 기사가 시간차별로 계속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신문사 기재용이라든가 멀티비전문제라든가 언론대책에 관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 아니에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국내외 주요뉴스가 컴퓨터 전산망에서 계속 띄워 지는데요 그것을 저희들 출입기자들이 수시로 확인…
상복
이상복위원
쉽게 말하면 연합통신에다 위탁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연합통신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도마다 1대씩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각 도마다 다 이렇게 합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각 도가 300만원 정도는 연합통신에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출입기자들에 대한 취재 편의 제공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신문구독 몇 종, 몇 부 합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신문은 총 609부를 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각 실·과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청내에 소화되는 것이 총 몇 부예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중앙지가 13개사 317부, 지방지 5개사 292부 해서 총 609부를 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각 실·과별로 신문배달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청내에 소화시키는 것이죠. 잡지같은 것 모니터요원 것까지 하고.
인기
유인기공보관
잡지는 별로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잡지도 8종인가 보고 있고만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잡지는 몇 개밖에 없고 거의 다 신문입니다. 각 실·과에서 내는 것을 저희 공보관실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안 129쪽 보면 모니터 요원 급식비하고 공보업무추진 급식비가 있는데 5천원, 4명, 300일 이 뜻을 설명해 주시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아침 5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전날 저녁부터 해서 TV, 라디오 모니터를 하고 신문을 중앙지, 지방지 해서 도정과 관련된 기사를 전체적으로 스크랩을 해서 도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침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새벽에 불러다가 하면 시간외수당을 안줍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시간외수당도 줍니다만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3시간 이상 못주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 5시에 나와 가지고 작업이 끝나면 보통 8시 정도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식사를 하고 와서 아침 9시부터 다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매일 그렇게 하면 시간외수당을 따로 주는 거예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시간외수당 주고 밥을 먹여 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도정멀티비전에 대해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현재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측정까지는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것도 효과에 대해서 측정해서 홍보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 처리를 해 주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언론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공보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기
유인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다음에 민간인 해외경비 3,600만원 책정된 것 있죠. 도정홍보를 위한 지사동행취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론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편성지침상 이게 나와 있어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있습니다. 출입기자가 해외 출장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의회출입기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처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회사무처에는 언론인동행취재가 가능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잡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의회예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도 동행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완
이용완위원
동행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지사동행 취재해서 민간인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의회는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예산지침상 언론사동행취재는 자비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중앙부처에서도 동행취재하는 언론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기
유인기공보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는데요.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이것은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쪽이에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예산편성지침서 130페이지 우측에 민간인해외여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시의 여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내용은 언론사 동행취재하고는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인기
유인기공보관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이 아니라 하나의 홍보거든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행취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문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해외 나갈 때 기자들 동행취재할 때 이게 처리됩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이용완 위원님이 방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세요. 방금 130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여부인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로 봅니까?
인기
유인기공보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부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이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내년도 예산이 8억4,500만원이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중에서 도정PR비가 약 1억7천만원이 넘죠?
인기
유인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억7천만원이면 막대한 돈입니다. '99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2천만원 올렸고 또 내년도에 1억7천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12월 9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2000년도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현식
조현식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총무과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두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58회 정기회 개회이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전문위원
총무과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추경예산안 67쪽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복무관리시스템 설치가 5,9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다시 2,9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복무관리시스템을 시설비로 시설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중의 일부는 시설비 성격이고 대부분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예산절감하는 부분을 빼고 목 변경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설치해 놨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금 작업중입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설치하고 1월달 한 달은 시험가동을 해 보고 2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삭제하면 작업한 것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복잡하겠네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예산 중에 저희가 일부만 쓰거든요. 나머지는 절약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68쪽 밀레니엄행사 추진비 2천만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리실 학술용역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왜 총무과로 집어 넣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8,200만원 중에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로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연말에 해넘이행사 등 내년도…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하면서 어디로 갔는가 찾아봤더니 그것이 총무과로 와 있더라고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써도 되는데 이미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그 2천만원이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바뀌어졌어요. 총무과장 그것을 모릅니까? 기획관리실 학술용역비에서 넘어온 것을 압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서 넘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없기 때문에 넘겼는데 총무과에서 대신해서 연말에 사용해서 계산서나 잘 받으라고 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 싶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예산 심사 때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안 142쪽을 보면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20명 2천만원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 경비는 그동안에 저희가 '96년도, '97년도 시행해 오다가 금년도 예산에 IMF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없어졌던 예산인데 우리 도청직원중에 대학원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연간 100만원 정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화와 능력발전을 돕기 위해서 이게 내년 예산으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지침서에 들어 있는가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서에는 없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간대학을 나온 그 분들에게 호봉 수를 올려 줍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런 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통신대학을 나오신 분도 안올립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주로 위탁교육을 하는데 기술직을 해 주는가 행정직을 해 주는가 아니면 총무과 직원들만 특혜를 주는 것인가 시상받은 사람만 주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20명 줍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선발은 예산이 서게 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일반직, 기술직 구분없이 앞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환경분야라든지 전자, 전산 분야라든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것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앞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누가 심의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열심히 공부할 젊은 사람들을 많이 선정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2항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2항이 무엇인지 알죠? 예산안 147쪽을 보면 나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2항에 의해서 세워진 사망조위금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가 110명인데 이것은 예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110명이 나왔습니까? 누가 내년도에 110명이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많이 넣었는가.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망조위금을 저희가 지급한 사람이 119명입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지급한 사람이 9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정도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98년도, '99년도 조위금 지급 실적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경 때 올려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숫자는 적게 잡아야 좋지 않는가, 기쁜 것은 많이 잡으면 좋지만 슬픈 것을 많이 잡은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예산안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는데 도체육회사무처에 파견한 송억규씨 있죠. 거기는 총무과에서 월급이 나갑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월급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급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는가요? 행자부에 있는 지방부이사관 김광진씨는요? 국제화재단에 파견되어 있는데.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월급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급하고 직급보조비만 저희가 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부서는 분명히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소속은 그래도 월급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갑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총무과에 되어 있으면 총무과에서 안나갑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가신 분들 사무관급 이상 4∼5명인가 되는데 가령 황윤연씨, 김영규씨, 이학진씨 계시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교육생도 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갑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소속만 총무과로 해 놨지 총무과하고는 사실 별 관계 없네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런 명절휴가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KDI에 파견나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안을 봐도 직급현황 다 있고 급수가 높은 사람인데 총무과에 없고 아무리 봐도 예산에 월급이 안잡혀 있어서 소속은 분명히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은 총무과 소속을 다른 데에서 월급을 주는데, 일단 직원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다른 데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총무과로…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월급도 총무과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이런 모든 보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도 총무과가 이상스러워서 도저히 본위원이 파악 못하는 것이 많아요. 지사, 부지사도 총무과 소속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 분들 월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지사, 부지사 월급은 저희가 드립니다. 다른 것은 저희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봉급에 대한 모든 예산 계상은 지급절차나 그런 것은 저희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 모두 잡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의전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타 판공비는 여기에서 나가는데, 내년도에 판공비가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판공비가 없고 그런 성격으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컴퓨터하고 노트북, 프린터가 예산안에 들어 간 것이 한 700여대 되거든요. 그런데 실무 하시는 직원들을 보면 전부 다 구형만 가지고 있어요. 지사실, 부지사실, 총무과는 매년 새로운 것으로 컴퓨터를 바꿉니까? 작년에도 있었는데 금년에 또 들어 있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저희 총무과같은 경우에 금년도 새로 몇 대를 삽니다만 총무과장실에 있는 컴퓨터는 옛날에 있던 것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내년에 또 사겠네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총무과장 것은 그대로 쓸 것입니다. 현재 전자결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은 또 사는 것이면 문제의 예산으로 다 삭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 사용 안하는 사람들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다 놓고 구형은 또 물려주고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그런 것을 이번 재물조사 때 봤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안 144쪽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 4급,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청 4급 공무원 중에 교육에 가 있는 사람이 황윤연, 이학진, 김영규 세 과장들하고 KDI에 교육중인 김경선 과장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수행비이고,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6급이하 3만원씩은 그 전에 없던 것인데 2000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6급이하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일인당 월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된 목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이고만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체가.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6급이하는 3만원씩 전부 다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한다, 청원들 전체 다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옛날에는 아마 읍면동 직원에게만 대민활동수당을 줬는데 이제 내년도에 도청직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금액이 올라갑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아마 같이 받을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141쪽, 시·도대항 공무원체육대회 보면 경기복 해 가지고 츄리닝을 10만원씩 60착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계획이 언제예요? 한 10월달에 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시·도간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거든요.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대구에서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60명 정도 출전합니까?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전북·경북 화합친선교류체육대회 출전선수 경기복 해서 유니폼이 여기는 70착을 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유니폼이나 운동화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경북하고 할 때 시·도대항 나갔던 선수들을 그쪽으로 하면 안돼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시·도대항은 대개 축구 위주로 하고, 경상북도와 친선체육대회는 금년 5월달에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경상북도에 가서 할 것인데 여기는 종목이 다양합니다. 탁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중복돼 가지고 경비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152쪽 포상금에서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산업시찰은 국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며칠간 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며칠간 할 것인가는 계획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계획 없이 어떻게 예산이 나올 수 있어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 동안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한번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전 예로 보면 대개 한 3박 4일 정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일정이나 그런 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공무원은 도본청만 해당되죠?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시·군은 빼고 도 산하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80명이라면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40명이네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인당 25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줄여서라도 많은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심사 후에 별도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의결은 우리가 계수조정 거친 후에 12월 9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 및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국제협력관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관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상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정회상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우
신세우전문위원
국제협력관실소관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전라북도 총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된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국제협력관실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럴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습니까? 38%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여비문제가 나왔으니까 작년대비해서 여비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 부기에 공직자여비가 빠진 것 같아요. 직원들 출장여비.
부기에는 빠져있는 것 같다고요. 부기에 몇 명이 가는데 얼마가 들겠다 하는 것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사가 해외 행사 참여할 때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진기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있죠?
작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부기에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 경비가 얼마쯤 들어요?
민간인으로 구분합니까?
기준을 민간인 수준으로 잡으면 되냐고요.
여러 가지 행사나 업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비가 증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불필요한 여비가 지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비디오기사가 과연 그 국제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 또 현지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녹화를 해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부득불 기사를 대동해서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경비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 싱가포르 행사가 뭐였어요?
그것 초청받아서 간 것입니까?
어디 행사에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수상하고 접견만 하고 온 것입니까?
캠페인 같은 행사였죠.
그런데 그 행사에 비디오기사가 참여했어요. 과연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행사에 비디오기사가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많이 증액이 된데다가, 그런 불필요한 여비가 지출되는 현상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99년도 추경예산안 102페이지 보면 F1그랑프리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 작년에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세워준 우리 위원들이 뭐가 되는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집고 넘어갑니다. 금년도 예산안 744쪽, 공무원 장기해외연수가 있는데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국제협력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청원들 배낭여행 예산을 세워줘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을 보면 하루 230불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대충 봐도 그분들이 하는 것이 3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 3억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외국어교육 학원위탁교육비,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 추진, 선진제도 연수, 청원 배낭여행 지원 등 이런 것을 쭉 합하면 3억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IMF이후에 우리가 작년만해도 금반지를 내다 팔던 때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왕 세워졌으니까 낭비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구경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옻칠산업개발 용역비 3천만원이 '99년도부터 실시한 것이라고 했는데 '99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97년도부터죠?
3천만원, 2천만원, 1,700만원 또 3천만원 그렇게 3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아요. 그때 3년만 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까지 넘어온 거예요.
검토보고서에는 '99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성과를 그 전에 봤습니다만 모 대학교수님께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내 놓은 책자 한 권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훑어 봤는데 해마다 3천만원, 1,800만원씩 나간 것을 보고, 정회상 국제협력관께서는 옻칠산업개발용역비에서 얻은 성과가 앞으로 있다고 추정합니까?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옻나무 재배적정지가 남원입니까?
기후조건이 잘 맞는 모양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과학기술협력사업이 어느 과에 속했던 것이 국제협력관실로 갔습니까?
이 부서를 경제통상국하고 합하면 안됩니까? 꼭 국제협력관실에서 도맡아서 해서, 앞으로 그러면 국제협력국으로 바꾸고 경제통상국을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전자계통, 새천년부터는 정보화시대도 되니까 급하긴 합니다만 농업분야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쌀 생산지역도 전남으로 빼앗기고, 전부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도 전라남도로 가고, 뭐가 농도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민선 들어와서 더구나 국민의정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농업부분을 도외시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왕 국제협력관실이 이렇게 방대하게 커질 바에는 농업부문의 박사들도 써 보십시오. 먹어야지 과학도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총무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나은 분이 계실 테니까 거기다 잘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전자나 신사업에만 신경쓰면, 옻칠같은 것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경제통상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소관이에요. 지금 농업이나 유전자 공학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유능한 박사, 석사님들 많이 모셔다가 국제협력관실에 전문위원들 계시는데 이 농업에 대해서도 같은 값이면 국제교류에 신경을 쓸 수도 있는 부문도 선택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일몰제를 쓴다 아니면 2000년도부터는 예산을 신규사업은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국제협력관실은 38% 이상을 예산을 확보하는 막강한 부서인데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농업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저도 엔지니어이지만 도정에 임해 보니까 농업부문에 우리가 너무나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의 특수작물이 많아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 그게 우리 나라의 기후에 맞지 않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 기술자를 그 지역에 파견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못했을 때는 "사활을 걸고 해라"하는 명령만 떨어진다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김일성은 유수한 박사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특수작물을 연구하게 해 가지고 안되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낸다고 해요. 아오지 탄광에 가서 1년이고 6개월이고 잠 안 자면서 연구해 가지고 성공하면 금강산 가까운 데 좋은 곳으로 모신대요. 우리 나라야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배려를 해서라도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런 것을 하셔야겠어요. 농업기술원같은 데서 사실은 자기들이 겁나는가봐요. 했다가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괜히 추천했다가 나는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2, 3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해서 보내십시오. 현재 우리가 가고시마현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고시마현하고 일본이라는 것만 의의가 있지 우리 농도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많지 않은 곳이라고 봅니다. 실익이 별로 없어요. 도리어 홋카이도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을런지 모릅니다, 후쿠오카같은 데도 나을텐데. 이 규슈지방이라도, 가고시마현은 섬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농도에 섬이 많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가봤는데 이국적인 정취만 있을 뿐 별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언제인가 좋은 아이템을 주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해외연수를 조건부로 보내서 찾아보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실장님께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도면을 보니까 처음에는 6명으로 되어 있다가, 어떤 근거로 그 분들을 했습니까?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신경써 주시고, 또 사실 그 지역의 군의원들이다 뭐다 하는 분들은 사실 우리보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하시고,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언론에 힘이 있는 분들을 많이 발탁을 하셔서 꼭 어떤 숫자의 개념을 두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있는, 요새 신당 창당하는 것 같이 멋있는 분들 많이 발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안 744쪽의 내역들을 보면 국외여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청원외국어교육 학원위탁교육비 이런 내용들은 직원들이 쓰시는 것일 거고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 추진 1억4천만원,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1억2천만원, 해외시장 개척 1억원, 각종 박람회 및 국제회의 참석 8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해외시장 쪽만 나오면 억대가 갑니다. 총무과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해외시장개척활동업무추진비가 1억3천만원이 또 있어요. 하여튼 지사 것이라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국에서는 우리를 초청하는 일은 거의 없는가요?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중복된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외국사람들을 예우를 해서 초청을 하면 상대방에서, 지금 우리가 초청한 나라의 초청한 숫자만큼만 가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외활동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이 되어서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지 총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우리가 거론하려다가 말았는데 해외시장활동업무추진비가 예전에 없던 것이죠? 이게 금년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국제협력관실에는 해외활동에 관한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나눠놓기만 했지 너무나 방대하고 또 저희 금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IMF을 졸업한 상태도 아닌데 실효성이 없는 해외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사전에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좀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외빈초청여비, 해외 과학기술자 초청, 민간인해외여비 이런 외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간사, 조현식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방금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안 745쪽을 보면 청원배낭여행 지원은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연수의 하나로 봐야 되겠죠?
여행이라는 어휘표현은 적절치 않으니까 청원배낭연수 지원 이렇게 하시고 경비지원관계는 대개 배낭연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는 연수와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때로는 밥도 지어서 먹어야 될, 경비는 1/2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연수의 반절만 지급한다는 뜻이죠?
투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은 주빈인 경우는 3십만원씩 10명 3일 이렇게 했는데 항공료는 128만7,140원인데 지금 대개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항공료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각 지역에 따라서 항공료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항공료가 전부 똑같아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대상국가에 따라서 항공료가 달라져야 될 텐데 나와 있는 항공료 보면 전체 서너군데 되는데 다 똑같아요.
그것은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할게 아니고 여기 예산안 나오기까지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이미 수립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외빈초청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를 할 것인지 이게 이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나라에 맞는 항공료가 계상이 됐어야 되고 뒤에 보면 동아시아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120만원은 안넘겠죠. 여기도 똑같이 128만7천원 일편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 예산수립을 하실 때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과학기술자 초청해서 2,500만원씩 5명에 대해서 1억2,500만원, 해외과학기술자 파견 예산도 1억2,500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인데 우리가 해외과학기술자를 초청했을 때는 나가려고 하는 과학자들을 이분들하고 같이 있는 기간동안 숙식을 같이 하도록 해서 이 분들한테 어떤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들어오는 사람 따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고급두뇌를 말하자면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치해 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보내버리면 상당히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외빈과학자를 초청할 때는 우리는 안 내보내고 이 사람들 있을 동안에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박인구 위원님 질의한 과학기술자 초청과 과학기술자 파견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초청하려고 합니까?
파견은 어디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과학기술자를 파견하는 것이죠?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업에 근무하시는…
계획은 되어 있고만요?
어떤 대상자까지?
사람은 안정해 있고…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기술자를 파견하고 초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보다는 민간부분에 대한 도움이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인구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학교 교수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본사가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알맞는 대상과 기술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상당 부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5명 2,500만원씩인데 물론 동구같은 데는 2,500만원 가지고 안될텐데 다른 데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초청같으면 기술을 받는데서 도움을 주고 파견같은 경우에도 산업체에서 일정부문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일본이나 미국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데는 이것 가지고 안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대상국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를 미리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하세요.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에 얼마 전에 지사하고 각 분야별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 몇 분하고 해서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에 가서 의정서를 맺었는데 그때 이리얀자야주에 농업분야관련자들을 전라북도에 와서 연수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몇 명 정도?
항공료, 체제비…
항공료는 그때 그쪽에서 대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체제비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수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정식으로 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장개척단이 경제통상국이라든가 전북무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어차피 조언을 해야 되는 상호유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개척단 일원으로 나가는 기업가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제조업도 아닌 사람, 물론 무역업 하는 사람도 나갈 수 있겠지만 그때 그때 한 10번 정도 나갔던 모양이고 지금 전주시의회에서 또 시장개척단으로 따라간 모양인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형편없는 작자를 보내는 것은 집행부 경제통상국에서 한 것인지 전북무역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떤 기업인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하고 제조업의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어 온다든지 무역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역업자 오파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물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어디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시장개척단으로 가는 기업인들은 자비로 부담해서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 시장개척단 일원으로 가는 기업인은 자비부담으로 해서 간다고 전부 알고 있어요. 이건 새로운 것인데…
전액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일부면 한 반절쯤 됩니까?
일부보조를 해 주면서까지 시장개척단을 보내고 있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시장개척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이 어느 분이세요?
실무적으로 경제통상에 관한 조언을 하고 업무 관장하는 전문위원 그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협력관실의 고유업무는 아니죠. 그런데 어차피 시장개척단 일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뤄진 행위들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그런 것들도, 어차피 유관부서이니까 이뤄졌더라면 이번같이 사기꾼 같은 사람, 제가 공식회의석상에서 단호히 얘기하지만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이 가서 있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의 명예를 먹칠하는 이런 것들도 국제협력관께서 향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국제협력관실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제협력관실의 능력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동료다 뭐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도민의 일원으로서 아니면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을 위해서도 이것을 꼭 밝혀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거치고 나서 29일날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2000년도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