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19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19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미래 대비와 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 통합재정 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예산운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여러분께서는 새 천년에 시작되는 예산안이 과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결산심사와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갑철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전갑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농림수산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호방
황호방위원장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추경예산안 156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쪽에 약 6억원 정도가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지난번 전북무역사무감사하면서도 지적했었는데 수출하는 농가쪽으로 물류비가 지원됩니까, 전북무역쪽으로 지원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비용은 전북무역, 농산물유통공사 또 생산자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분을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심사하는 위원들이 알 것 아니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개인별로도 지금 수출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숫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예산상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지난번 전북무역에 제가 물었더니 물류비가 농가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류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콘테이너에다 싣고 항공이면 항공쪽으로 선박이면 부두쪽까지 가는 물류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류비용을 지원하는데 모자라니까 추가경정예산에 6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그 부분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위원님, 그 부분을 국장보다는 실무자인 과장이 답변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부 농가들의 그런 불만여론이 있는데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을 직접하는 농가나 수출하는 업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즉 전북무역이 수출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북무역이 농가들한테 수매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단지 농가들한테 수출업무 대행해 주고 수수료만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수매하는 경우 딱 단가가 정해지고 전북무역이 그 이후에, 수매를 하면 집하장에서부터 물량을 인수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류비용은 전북무역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수매를 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북무역한테 현재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제 만경 화훼 같은 것은 농가가 직접 일본 바이어하고 연결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수출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가가 물류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농가에 주었던 실적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작년 것은 안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저희 고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콘테이너가 생산농가에까지 와 가지고 선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산농가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콘테이너에다 상차를 해서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가에서 콘테이너 요금을 지급했다고 보면 그것은 농가로 가야겠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업체가 수출업무를 대행하는가 모르겠지만 물량인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산물무역을 주로 맡아서 하는 곳이 전북무역, 농협무역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아까 답변대로 꼭 전북무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런데 타도업체하고 일반 민간업체는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북무역만 하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업체는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북무역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얼마나 많기에 추경에 6억원을 물류쪽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물류비 신청을 전북무역 및 농가한테 받아봤더니 4억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신청만 받아가지고 지원을 실무….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아 가지고 면장, 구체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대조하고 또 전북무역이 서류를 제출했으면 과연 전북무역이 수출한 것이 맞는가 농가가 직접 수출한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참고로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증액요청 했느냐 하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할 때 약 300% 이상 신선농산물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류비가 소요되고 또 주로 신선농산물이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 도에는 항구도 없고 공항도 없어 가지고 물류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산물수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북무역을 통해서 농산물을 수출한 부분만 물류비를 지원한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 부분하고 농가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요. 농가가 전북무역을 안거치고 일본 바이어 하고 붙어 가지고 바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일본 아니라 다른 바이어들도 농가하고 직접 상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다년간 경험이 있는 농가들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전북무역이나 농협무역 또 어떤 무역회사와 연계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이, 직접적으로 생산농가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수출 대상국들의 바이어를 조인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북무역은 수출을 하는 자기들 무역회사죠. 전북무역이라고 하는 데서 1년 동안 경영을 잘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쪽에,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물류비나 이런 부분도 충당을 해서 경영을 잘 해야 할텐데 행정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전북무역을 지원하는 차원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을 수출하다보면 일본시장에 가서 경락하는 가격보다 물류비가 더 많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수출을 위해서는 물류비 지원이 불가피하고, 왜 전북무역만 지원을 해 주냐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 민간 업체나 타도 업체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뢰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농가가 민간업체나 타도 업체한테 장미를 줬다 하면 그 장미를 그 업체가 일본에다 수출을 했는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다 공판을 하고 우리한테 물류비 요청을 하는지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전북무역을 우리가 설립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타도 업체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신뢰를 못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조사하면 되겠지만 추적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간업체나 타도 업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배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북무역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쪽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올해 본예산에 2억원이었고 금번 추경에 6억원을 요청해서 만약 추경에 반영되면 8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98년도는 얼마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작년도가 3억2,900만원이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올해 추경을 승인받는다고 보면 8억원, 그러면 3배 가까이 되는데….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전년에 비해서 농산물수출이 3배 정도 늘 것으로 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늘 것으로 보면 지금이 12월인데 12월말로 실적을 내야죠. 그런데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본예산 2억원 계상된 것을 하나도 지출 안하고 1년간 수출한 실적을 받아서 12월달 한번에 집행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한번에 지출한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해 버리면 하반기에 수출한 분들은 물류비 지원에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렇게 추가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번에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남는다면 또 이월되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해 가지고 좀 부족할 정도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기 2억원 서 있는 것 포함해서 앞으로 6억원 정도가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무조건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출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과장 답변대로 전체적인 농가의 실적을 자료로 못 내놓는다고 하시니까 확인을 못하겠는데 농가에서 직접 바이어들하고 상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출한 농가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류비가 지원 안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죄송하지만 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나는데요, 만경화훼영농조합법인이 장미를 수출하는데 거기는 다년간 수출을 하다가 일본쪽에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전북무역쪽을 도와준 것 아니냐, 도와주는데 봐주기 식의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물류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보면 전북무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다계상을 해서 도와준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 지침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앞에 말씀한 것처럼 타도하고 민간업체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법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전북무역뿐만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 도내에 있는 일반 기업이 수출을 했을 때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전북무역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물류도 물류비용이지만 이런 부분의 자금이 있다고 보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와 동시에 이것도 해나가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개인농가 물류비 지원사항, 그것은 과장께서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상해 놨던 6억원이 본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 세우시겠어요. 이것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맞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물류비를 신청받아보니까 본예산 2억원을 훨씬 상회한 4억2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수출동향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 10월말 현재로 벌써 수출액이 1천만불이 넘어섰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0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이 약 물류비 지원금으로….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6월까지 상반기만요. 수출실적은 신선농산물만 작년보다 약 300%가 늘어난 1천만불치가 10월달 현재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수출이 급신장 한 것은 물류비를 지원한 것이 굉장히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예산만큼은 저희들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 말씀 알아듣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본예산을 짤 때는 물류비지원쪽으로 2억원을 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은 6억원을 계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무 주무계에서는 앞을 전혀 못본 상태에서 이런 쪽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은 예산사정도 있고 또 수출동향을 연초 상반기에 IMF도 있고 그때는 엔화가 상당히 상세여서 그런 환율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2억원밖에 요청을 못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사님도 그렇고 하반기에 수출하는 동향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북무역이나 농가에서 직접 상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출한 부분이 10월말까지 통계 나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만 내놓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상반기까지 얼마가 필요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6월까지 총액으로 4억2천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이 4억2천만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추경 계상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약 50%, 그러면 50%는 상반기, 하반기에 이 정도 이루어진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통계를 못내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내부적으로 시·군에 집계를 내게 하고 또 농가나 전북무역에 신청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앞뒤가 잘 안맞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과장이 평소에 성실하게 업무추진하시고 또 농산물 수출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미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은 문제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수입개방을 앞두고 저희 농민이 살 길은 많은 수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억4천만불을 수출목표로 해서 이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서 수출을 하도록 하는 지시를 우리 실무진들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전북무역에 지원을 해 줘서가 아니고 이것은 농민이 수출하고자 하는 의욕도 돋워주고 지원을 해 줌으로써 무엇인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개방을 앞두고 수출 안하면 농민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려는 우리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라도 통해서 해야 한다, 제가 이것도 그동안 작년에 한 것 해 가지고 한번 뽑아봐라 해서 제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은 저도 밀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위원님, 이 예산은 아까같은 전북무역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 예산만은 깎여지면 안되겠다는 의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 생각은 꼭 전북무역을 통해서 수출한 농가뿐이 아닌 농협무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출하는 농가도 물류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전체적인 농산물을 전북무역에서만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에 정부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가가 직접 바이어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서 하는 부분도 또 전북무역을 이용해서 하는 수출 또한 농협무역을 이용해서 하는 수출 또 다른 무역업체하고 하는 수출도 근거만 있고 속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런 물류비용을 예산에 더 계상해서 라도 광범위하게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도 여하튼 농산물수출은 어디까지나 확대되고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 의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꼭 전북무역을 통해서 하는 수출뿐이 아닌 다른 쪽의 농협무역, 일반무역 또 직접적인 농가가 바이어 하고 상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수출도 광범위하게 물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안삼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방금 김교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게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농산유통과장, 방금 김교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말하자면 전북무역에서 수매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내의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죠, 잘못 생각하면 안되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물류비 중에서 전북무역에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우리 예산 중에서 전북무역에 상당한 예산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농가한테 이득이 갑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가 생산자나 농가가 물류비 혜택을 봐야 하는데 전북무역에 의뢰해 가지고 수출을 했을때 물류비 지원을 전북무역으로 하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전북무역한테 갑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전북무역에서 리베이트가 전혀 없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리베이트라니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수료에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없냐고요. 물류비에서 그 혜택을 보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수수료면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전북무역에 의뢰하다가 아까 100% 노출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어하고 직접 거래를 해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물류비를 지원하냐고,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 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수수료 문제는 일단 전북무역이 농가들한테 수매를 일정한 가격에 하면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하든 이득이 발생하든 그것은 전북무역의 문제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물류비를 농가에서 생산자한테 일단 거기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 대신 우리가 물류비를 전북무역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북무역은 그만큼 농가들한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간접지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없죠? 현실 가격보다 어느 정도 비싸게 받았나, 더 싸게 구입했나 이것을 모르잖아요. 수출선하고 거래를 하니까 그 선에 비해서 전북무역에서 물류비를 계상해 가지고 더 싸게 샀는지 또 수출단가에 비해서 비싸게 샀는지는 모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물류비만 갔지 결과적으로 생산자에게 혜택이 안돌아갈 수도 있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렇지 말씀하신다면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전북무역하고 업무를 협의할 때 우리가 당신네들 물류비를 지원하니까 반드시 우리 농가들한테 수매를 할 때는 타도 업체나 일반업체보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전북무역에서 그 데이터가 안나오잖아요. 물류비 얼마 지원해서 현실가격이나 수출가격이 얼마인데 얼마 더 비싸게 계산해서 받았다, 한번이라도 그런 자료 받아봤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분석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냐 안가냐 이게 문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은 갔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갔을 것으로 알겠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북무역에다 돈을 줄 때 송장이나 증빙서류 전혀 안받고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증빙서를 받고 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면 그 증빙서류를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답변을 잘 못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타 업체하고….
호방
황호방위원장
물류비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류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타도까지 들먹거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선적서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적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일본과 LCL 할 때 몇 달러하면 그 달러만 보고 하는 것이지 물류비용은 중간에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6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예산의 약 3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출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물류비지원단가가 높아져서 그러는지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물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출단가는 그대로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물량이 많아 지니까 그만큼 물류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일단 전북무역에서 농가한테 물류비를 감안해서 비싸게 받았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것은 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잠깐만요, 김영근 위원님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이 그 파악을 잘 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장에서 제일 수출 많이 되는 것이 가지, 오이입니다.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전북무역에서는 가지, 오이를 수출할 때 절대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본으로 90% 하는데 일본 바이어하고 농가 작목반이 계약하는데 중간역할만 해 줍니다. 90%가 그럴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약만 해 주고 가지가 4㎏ 상자당 1만7천원에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면 일주일에 한번, 매일이면 매일 하는 것을 못해 가지고 실어나릅니다. 그러면 그 농가한테 몇 t을 실어나르든 물류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농가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전북무역에서 과장한테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정읍의 가지, 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위원
정읍도 그러고 완주도 그러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예산은 물류비를 부담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비를 전북무역이 부담하느냐 농가가 부담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부담하는 사람한테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게 원칙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북무역회사에서 어떻게 물류비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증빙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실 수 있게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자연생태공원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추경에 16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동안 추진을 그렇게 하고 현재는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앞으로 예산이 서면 이 사업을 누가 하냐 이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매조지를 누가 짓느냐 이말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동안은 농림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개발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서 지난 9월달에 국토연구원과 용역체결까지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농림수산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추진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정식기구가 아닌 임시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책임하에 일단 추진을 하도록 하는 가운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한시기구로 해서 인원이 5명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결심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할 것인가 타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가는 앞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 기획단 구성된 중에는 농림수산국에서 어느 직원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행정직 5급이 하나 있고 또 토목직 5급 1명, 임업직 6급 1명, 환경직 7급 1명, 여직원 1명 그렇게 해서 임시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의 직원들중에 거기로 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임업 6급이 가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예산은 농림수산국에서 사업구상해 가지고 세워가지고 기획단이 따로 발족되어서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일부 예산이 되었든 전체 예산이 되었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현재는 그 예산을 산림행정과에다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진기획단이 정식기구가 아니어서 예산을 거기에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산림행정과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산림행정과에다 세웠다가, 농림수산국에서는 일만 하고 예산집행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집행이 된 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지 않다면요. 그러면 새 천년 맞이 일몰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새 천년 맞이 일몰행사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에서 안하잖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도 당초에 업무분장을 각 국별로 일부를 분장했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축소가 되고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것은 저희가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기획관리실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국장님 말씀대로 농림수산국에서 기획해서 사업구상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집행을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몰행사도 농림수산국에서 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산자체도 일몰행사는 기획관리실에 서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기획관리실에 서 있는데 그 예산도 이러한 스타일로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수산국은 뭐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조성에 대한 사업예산은 전라북도 기획예산실에서 원칙에 맞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도 이 만경강자연생태공원에 대한 예산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뭔가 분명해야지 다른 곳에서 실컷 일하고 사업구상해서 아쉬운 소리 해서 예산세워놓고 집행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국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예산은 분명히 예산편성에서 사업집행하는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깊은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의 예산은 당초에 특별교부세로써 1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대부분이 국토연구원의 용역비인데, 이것은 농림수산국 산림행정과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도 현재 산림행정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가 아직 부정확합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5명 한시기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일단은 산림행정과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집행도 산림행정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도 농림수산국장이 기획단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께서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동안은 사업구상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200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내년에 각 부처에 예산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도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계획도 세우고 사업예산도 세워야죠. 안그래요?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 2000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단장이 4급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관리실장이 겸해서 한다거나 농림수산국장이 겸해서 한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4급으로 서 있고 인원도 여기 보면 2억6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15명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아까 5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15명으로 4급이 1명, 5급이 3명, 6급이 4명, 7급이 5명, 기능직이 2명으로 해 가지고 벌써 여기에 보면 예산이 다 서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한시기구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기획단을 단장이 4급 1명, 5급으로 3개팀 이렇게 해서 총 15명을 행자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이야기가 용역기관이기 때문에 15명이 다 필요치 않치 않느냐, 그래서 내년말경에 가서 재검토를 해서 증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그저께 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요구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 낸 15명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만경강생태공원으로 해 가지고 2억6백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까지 하나의 독립된 기획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정인철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고, 이 문제가 어제도 부지사님실에서 간부님들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에서는 어차피 조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부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단이 만들어 졌을 때 이것을 사업소 성격으로 해야 할 것이냐, 기획관리실에 둬야 할 것이냐 농림수산국에다 둬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지사님 결심이 안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밀레니엄 행사는 지금 농림수산국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면서 예산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예, 정용환 위원님.
용환
정용환위원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만경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월달부터 이 계획을 추진해서 5월달에 대통령께 보고해서 8월달에 특별교부세 17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이 계획되고 벌써 8월달에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앞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내년도에 포함시키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금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이 계획안이에요. 그런데 보면 전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사업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전혀 안되어 있다 이말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만경강자연생태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에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현재 만경강자연생태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중요한 대형사업들은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은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서 자금의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해서 단년도에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서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농산유통과 소관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가 유일하게 2회 추경때 감액편성 되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안에 보면 올해 70동에서 내년도사업에는 20동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것을 마을에서 선호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농가들은 선호를 하는데 보조율이 작년도 80%, 올해 40% 또 내년도에는 20%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113동이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면 70동 정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보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농가들의 호응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보조율 때문에 물량이 적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사업에서 농기계보관창고는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 왔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보관창고가 그때의 사업목적이나 지금의 사업목적이나 설치규모라든지 거의 대동소이 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도 약 800여동의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있는데 사무감사때 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내놓은 땅 임자가 자기 것만 넣어놓고 아니면 자기가 아는 농가 것이나 넣어놓고 열쇠를 자기 개인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러한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단속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모두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하는데 농가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느냐,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보조율이 낮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자기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동네에는 보조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을 안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해 놓고 보자, '98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80% 되니까 '99년도에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신청해 놓았단 말입니다. 필요치도 않는데 행정망을 통해서 신청해 놓았다가 보조율이 낮아지니까 포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마을이고 농가라고 한다면 보조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농가가 포기는 안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 축소를 해서 20동, 올해는 최소한 70동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이 감액되고 포기해서 이제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과장이나 직원들은 목적대로 정말로 농기계를 보관함으로써 고장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농가, 마을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검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괜히 그렇지 아니하고 과거에 했던 농기계보관창고처럼 개인 사유화가 된다든가, 지을 때는 5호, 도장 찍어서 연대로 해 놓고 과장 말씀하신 대로 땅 주인이 개인창고로 쓰고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앞으로 계속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하나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요, 아까 만경강생태공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는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없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또 2000년이나 2001년에 약 70억원, 2002년에 130억원, 2003년에 150억, 2003년 이후에 130억원 해서 497억원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그러나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기본계획이 있어서 국비가 어느 정도고 우리 도비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고 재원별로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에 맞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숫자만 130억원, 150억원 해 놓았는데, 그래야 우리가 계획성 있게 무엇을 하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만경강자연생태공원은 국토연구원과의 용역계약을 9월달에 체결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2001년 2월까지로 17개월간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사업비는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자연생태공원비 48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내년 2, 3월에 가면 순수한 국비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용역을 2001년 2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모든 만경강생태공원에 필요한 돈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내년도 예산에 2억9백만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용역비네 거기의 모든 것을 17억원 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5명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기획관리실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 농림수산국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디로 들어갈 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이 일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사업비는 거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쨌든 사업비는 아니라도 만경강생태공원에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2억원은 여기 17억원이 아니고, 17억원은 아까 용역비 하고 시설비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이것하고는 별개 예산이에요. 본위원의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이 2억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야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사업비만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지금 2억 얼마라고 내년도에 예산요구된 것은 기획단에 대한 운영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고 15명의 기획단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운영비는 포함을 안시키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 세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와 증지수입의 세입결함이 왔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증지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 삭감조정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 세입부분에 101만1천원 감된 사항은 진안 백운 신암리에 장수축산 임대료 계약 대부가 다시 갱신을 하지 않아 가지고 대부료가 감 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재계약을 안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계약을 할 의사가 없고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그 분은 계약을 안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사람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면허 응시 수수료 관계는 당초 저희가 500명을 예상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수렵면허시험이 되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시험을 봤었는데 264명이 응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입결함 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세입결함이 온다고 해도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수렵면허시험제도가 시행되어 가지고 총기 소지 자가 저희 관내에 엽총이 1,800종이 있어서 응시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한 것인데 264명밖에 응시를 안해서 차질이 온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액수로 봐서는 소액이니까 우리가 예산운영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지만 비율로 따져서는 상당히 세입결함이 많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이러한 세입추계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차질이 없죠. 이것이 큰 액수같으면 문제가 되죠. 그런 것은 세입추계를 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예, 예산판단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농산지원과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프랑스 배 수출 결손보존에 3천만원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농산물판촉행사를 해 가지고 그쪽 업체한테 저희들 배를 홍보해서 전북무역이 올해 그쪽 업체하고 배 수출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올가가 오기 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북무역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프랑스 꽁찌낭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태풍 올가가 와 가지고 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 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수출계약단가는 10㎏에 1만4,500원인데 농가한테 살 때는 10㎏당 1만8,6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10㎏당 약 4,100원의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북무역이 수출을 하지 못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 가지고 떨어져서 배 값이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농가도 사실 전북무역하고 할 때는 그 가격에 하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도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이고, 본인이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좋은데 전북무역이라고 하는 수출대행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런 것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공기업이지만 하나의 기업에서….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농수산물 수출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는 의욕에 차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전북무역이 프랑스에 배를 수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쪽도 기업이니까 손해가 나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볼테니까 수출을 계속 추진하자고, 특히 유럽에 저희들이 배를 수출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교두보 확보차원에서 소량이라도….
용환
정용환위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업에서 앞으로의 공신력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나가야 되지 그것 안준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다 손을 벌리고 요구하는 식으로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북무역 흑자 봤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 엄밀히 따지면 흑자도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번 지원에 국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버릇이 이렇게 들면 안돼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태풍피해로 영향을 받았을 적에 전북무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가가지고 판촉행사하면서 블란서 첫 교역인데 여기에서 실수를 해 놓으면 다음에 유지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쉬워 가지고 도에서 이런 방법이라도 택해서 이번만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환
정용환위원
전북무역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해야 되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북무역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죠. 저희가 전라북도 농가를 보호하고 또 앞으로 수출증대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정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자주 없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꼭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낙과된 데는 얼마나 보상해 주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사실 낙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아주 미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낙과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고 자기들 알아서 해나가야 할 회사는 낙과되어 가지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이 말씀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태풍피해 때 저희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었습니다. 그때 지사님도 그 자리에 가서 직접 작업을 하셨습니다. 할 때 배조합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저희 행정기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 행정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북 EQ-2000 쌀 있죠? 그게 행정집행부에서는 브랜드화를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어요. 판매면에서 미질에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북미를 살리는데 첫째 그 효과를 봤고 또 미질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산물수매나 수분함량이 많은 벼를 건조장에다 건조하죠? 그런데 건조장을 거쳐온 것은 미질이 완전히 떨어져요, EQ-2000이고 EQ-3000이고 간에. 이것 참 심각한 문제라고요. 브랜드화 해 가지고 성공하려면 이것만은 건조장에 안들어가야죠. 쉽게 이야기해서 양근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 EQ-2000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서 직판행사할 때 1,500만원 지원하고 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홍보비로 4,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언론사에다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는 언론홍보비입니다. EQ-2000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성공하려면 건조과정에서 특별한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미질이 좋고 아무리 우량품종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건조장에 들어가면 미질이 떨어져 가지고 구분이 안돼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공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EQ-2000쌀은, 전라북도에 46개의 RPC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RPC에서 전북쌀 홍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4,800만원이나 들여서 홍보를 하고 직판행사 지원도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미질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잘 아시지만 그동안 경기미에 밀려가지고 전북쌀이 사실은 빛을 못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은 홍보면 또 이런 미질면 이런 데에서 각자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 왔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미 못지않은 가격으로 제값을 받고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요, 경기미 못지 않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전에는 경기미에 저희가 밀려가지고 사실 제값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EQ-2000하면 인정을 해 주고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미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이야기는 아주 희망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욱더 전진해 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EQ-2000 쌀을 먹어 보니까 그렇게 경기미를 물리칠 정도는 안되는 것 같은데 국장 이야기를 믿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2001년 농축산물 전면 개방에 대한 대비책이 집행부 어느 부서를 보나 단계적인 계획이나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둘러서 준비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금년 예산에 비해서 축산분야가 37% 감소되어 가지고 32억1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외치는 축산입국은 고사하고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좀 실망을 했어요. 축산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생산된 축산수익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금년도에 축산물을 조수기로 따져봤을 때 약 1조원 정도 생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비교를 한다면 쌀생산의 약 2/3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새 천년 축산에 대한 비전은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중앙의 비전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축산업이 대단히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유로 봐서는 현재 쌀이 주식인데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고기가 주식이 되지 않느냐는 것을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유는 서너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75년도에는 약 136㎏이었는데 작년에는 99.2㎏으로 상당히 소비량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 축산물은 '75년도에 1인당 소비량이 5㎏이었는데 작년도에는 28.1㎏이고 금년도 목표는 약 29.9㎏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주식으로 바꿔지지 않냐 이런 것을 예측해 보고, 두 번째로 본다면 지금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바꿔지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형을 전부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의식주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먹는 것도 선진국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대들 먹는 것을 보면 주로 빵을 먹고 스테이크를 먹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 30년 후 50대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바꿔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합니다. (황호방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식생활개선에 따라서 축산의 전망은 밝다. 그렇다면 세출예산안에 보니까 예년과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또 신규사업을 위해서 개발한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 개발한 것 뭐 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7, 8건은 개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4건을 우선 말씀드리면 돼지가 1차산업 중에서 제일 수출물량도 많고 수출주종목으로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품종개량을 할 수 있는 인공수정액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라북도 돼지를 규모화시켜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일본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첫째 안건이었고, 둘째는 가축관리시스템 설비인데 앞으로 2001년 되면 전체 수입개방이 완전히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선 생산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인력비,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전업농을 하고 있는 축사에다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겠다는 것을 개발했었습니다. 예산에는 요구를 했으나 예산관계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고급육을 키울 수 있는 사료를 일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즉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개발은 7가지나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산확보는 정액관계 10%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어요. 고급육에 대한 사료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그간에 많이 나온 이야기고, 젖소능력개발사업에서 '99년도에 정액지원이 얼마였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1만두에 3억5천만원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요구량의 몇 % 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정액은 100%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폭 줄여가지고 도비가 10%, 시·군이 10%, 자담이 80% 인데, 자담 80%라고 한다면 목적 달성이 가능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려운게 아니고 안되죠. 이것은 절대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2001년을 대비한다고, 아무 단계적 계획도 뭣도 없이 행정한다고 앉아서 말이에요. 자부담을 80% 시켜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않는다고요. 한다고 해 가지고 20% 갖다가 안하고 써버려요. 되지를 않아요. 정액지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보태야 되는데 자기가 80% 보탤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냐 이말이에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할 적에는, 금년에는 100%였습니다. 내년도에는 80%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전반적인 예산관계상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자부담을 20% 하라고 하고 군하고 도하고 부담해서라도 80%는 지원을 해 줘야죠. 국장, 이런 시급한 문제를 다른 힘있는 부서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네 뭐네 해 가지고 팡팡 쓰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왜 못하쇼. 수정예산에라도 신청하세요. 일을 해야죠. 돈쓰고 앉아서 딴 짓 하느니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부로 느끼고 수입을 볼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예산 이렇게 많지만 나는 다른 것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자동차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축산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위원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공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깊이 새겨들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제 의지와 의회에서 공영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해서 다시 요구를 해서 다음 추경에 라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라북도 농도를 찾고 축산의 국제경쟁력을 찾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찾는데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일본뇌염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그 방역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묻냐면 며칠 전에 전북일보 일면 톱에 악성가축전염병 공포라는 제하에 금년에 구제역 26개국에서 발생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람이 103명이나 죽고 돼지가 100만두가 폐사했는데 이렇게 꿈을 못깨고 있으면 안되죠. 주무과장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돈콜레라 외 10가지의 예방주사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돈단독은 8만두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시설이 이런 정도 되는데 돈단독이 발생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돈단독은 연중 발생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름에도 발생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여름에 발생하는 것은 일본뇌염이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연중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변이가 되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바이러스가 아니고 돈단독 균이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변이가 되어 가지고 내성이 생겨서 연중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현재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으로 발생하고, 니파바이러스라는게 뭐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니파바이러스라는 것은 말레이시아 니파라는 마을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금년 4월 10일날 처음으로 병명이 명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생해 가지고 사람이 103명 죽고 돼지를 1백만두 살처분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예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아직 발생한 일은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백신도 안나오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무방비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영옥
공영옥위원
검역을 잘해야 겠네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검역원에서 해외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뇌염에 대한 방역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일본뇌염이 지난번 황호방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질문을 하신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본뇌염 방지를 위해서 농림부에다 전방역을 실시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이번에 일본뇌염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국비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뇌염은 우선 기전을 말씀드리면 퀴렉스모기가 돼지를, 퀴렉스모기는 일본뇌염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돼지 피를 빨아먹으면서 돼지 몸 속에다 바이러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돼지 몸 속에서 바이러스가 자라 가지고 다른 모기가 그 피를 빨아다가 사람을 물 때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숙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만 다 한다고 해도 전남이나 인접되어 있는 충남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모기가 또 날아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방역을 실시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국비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돈콜레라 예방주사 끝나면 국비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일본뇌염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어때요, 발병률이 많이 줄어들었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나라에서 돈콜레라 청정하듯이 이것도 박멸을 시켜버려야 되겠네요. 국가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는가요. 건의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날아다니는 것이 광주에서 다 예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로 오면 여기에 또 퍼뜨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전반적인 방역문제나 지원문제를 특별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농도 전북에서 이번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과연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우리 농촌을, 이번에 뉴라운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농산물 때문에 결렬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재협상에 들어가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과연 농촌을 위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예산을 보면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는 늘었죠,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지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농림수산국 세출예산을 보면 도비가 약 14.5%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방비 투자한 것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결과적으로 약 4백만원쯤 늘어난 편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 재정형편상 액수는 별것이 아닙니다만 금년 예산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증액을 시키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의지가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라운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농산물때문에 농촌의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농림수산국에서 예산투쟁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내년만이라도 예산이 농촌에 많이 쓰여짐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한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농산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비가 그러니까 따라서 도비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 어려움을 치유해야 되는데 지사님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노력을 하다보니까 농촌예산이 감소되어서 농림수산국 간부님들 이하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 천년맞이 해서 각 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내년에 새 천년맞이 행사 계획하는 것 있어요, 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 도비를 가지고 농민을 위한 행사가 직접 계획된 것은 없었고 시·군단위로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단위는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도단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다른 실국은 내년 새 천년 맞이해서 행사 같은 것을 많이 기획하고 있는가 보던데, 문화관광국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 그런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히…. (정인철간사, 황호방위원장과 사회교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기획관리실에서는 새 천년 맞이, 하나의 종합행사로 거기에는 농민도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된 것이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순수하게 우리 농민만 위한 새 천년맞이 행사 같은 것은 없다 이거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여기에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것도 20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오는 마당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미리 연구해 가지고 새 천년맞이 해서 농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벤트행사라도 하나 했으면 좋을 텐데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김경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니까 정말 저희로서는 고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문제부터 하나씩 들어 가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도 가능한지, 일용인부가 줄었으면 어디를….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당초에 일용직이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8명으로 해서 6명이 감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6명은 어떻게 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6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478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6급 이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까? 올해 처음 세운 것 아닙니까? 시·군만 되어 있다가 도에 올해부터 처음 되어 있는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2000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런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시·군에서는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시·군은 그동안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123명, 농림수산국 6급 이하가 125명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음에 479쪽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것이 많이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해 가지고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 해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 47개소에서 내년에 83소개소로 3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고요, 481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도연합회지원, 농업경영인전국대회, 으뜸농산물 전국대회행사지원, 전농전북도연맹지원, 전농농업발전연수 했는데 농업경영인이면, 농민단체가 여기 지원하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지원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매년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않고요? 다른 단체에서는 말이 없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단체는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이 외에 조금씩은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전부 증액되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농민단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같으면 힘껏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상 그동안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 증액시켰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직접 지불제 이야기는 동료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예산을 더 증액편성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면적인 직접지불제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공원구역 이런 제한적인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그대로….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면적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면적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최대한으로 잡은 면적이거든요.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는 조사 안해봤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최대한 잡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늘어가기는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은 신규사업인데 2개소를 건설한다 이거죠? 어디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한테 신청들어와 있는 것은 진안 1개소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2개소로 잡아놨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것보다 사실 유통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보다 유통분야는 조금씩 더 배정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왔는데 내년 초에 유통공사에서 이것은 실사를 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실사를 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작년 봄에 이미 신청은 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진안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적습니다. 개소당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같은 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 489쪽에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참가지원 했는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 꽃박람회는 그래도 저희 도에서 못해서 죄송하지만 국내꽃박람회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좀 알려진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기에 농가들이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 꽃을 해외바이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9쪽의 축산진흥연구소 재료비를 보면 작년에 거기 갔을 때 재료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 예산에 상당히 많이 감되었어요. 이래도 연구소운영이 가능한지요,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해해 주시면 축산진흥연구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도 6억원이 넘는 장비를 구입하고 내년에도 7억원이 넘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재료비의 55%밖에 2천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 장비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이 다음 추경에….
경안
김경안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추경에는 어떻게 해 주기로 했어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예산부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지금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일반경상비, '99년에 세워진 경상비 기준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고 장비가 확보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만경강생태공원조성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 15명을 요구했는데 5명만 받았다 이거죠? 그것 맞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로 당초에 15명을 요구했는데 조정되어 가지고 14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5명만 반영이 되었다 이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아직 공표가 안된 상황이고 그런 정도를 승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는 생태공원이 지금 현재로 놔둬도 좋은 것인데 이것을 꼭 개발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을 것이니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용역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 2월까지는 사업집행을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사업집행 않는다면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든지 계속 농림수산국 한 과에서 맡아서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그쪽의 의견이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런 정도가,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내후년을 위한 예산요구도 해야 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행자부에서 생각할 때는 국토연구원에다 모든 것을 용역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해를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업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예산은 보면 전부 보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실비보상금, 자산물품취득비, 냉장고 이런 사무실 운영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기획단운영비로만 그 예산이 서 있고 사업비는 아까 안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부터 사업비가 세워집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001년에 사무실 이렇게 해 놓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용역이 끝나야 사업이 이루어지니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꼭 미리부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니죠. 그것은 사람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죠.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면 생태공원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운영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생태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한 의문이 가시는 점이 있으면 김경안 위원님 이 기회에 그런 것은 짚어주시죠.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해 놓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이 민간위탁하기로 되어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대상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대상으로만 되어 있지 그것을 인수할 대상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예산편성이 자연학습운영해서 감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내년에 그것을 확정하려고 해서 그러는가 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빠지고 경상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예산에 비해서 감된 내용이죠. 이것은 인수할 사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종전대로 해서 유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께서 아까 김경안 위원 질의에 자체 도비가 4백만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 실정에 비춰볼 때 그래도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 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인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내시된 것을 보면 국비가 600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도비도 그만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4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또한 저희 노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이 안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에 당초 대비해 가지고, 방금 국장 말씀하신 것이 약 589억원이 줄어든 약 2,66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축산 분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원인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정부에서도 그런 규모가 줄어들면 모든 경상비 이런 것이 줄어들어야 할텐데 편성된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대폭 늘어났어요. 물론 이것이 작년도 IMF 때문에 줄어든 것을 원상회복 했다면 모르지만 경상적경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589억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우선 과별로 보면 농업정책과가 약 3억5천만원이 늘었어요. 또 농산지원과도 2,400만원이 늘었고, 농지개발과도 경상비가 약 1백만원 정도 늘었고, 축산행정과도 좀 늘고 다 이렇게 늘었는데 현재 어려워서 국고에서 국고보조금도 줄어들고 했으면 경상비도 어려움에 맞춰서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것만큼은 늘어났다. 이것은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 농림수산국은 다른 관리부서에 비하면 늘어난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운영의 원칙상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늘어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경상비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 IMF 이후에 봉급 일부가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넣어주고 또 인건비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용환
정용환위원
인건비는 구조조정으로 다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줄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체력단련비나 이런 것은 그동안….
용환
정용환위원
인건비는 줄었는데 경상적경비는 늘어났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농림수산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용환
정용환위원
산림환경연구소만 인건비가 늘어났고 다른 데는 인건비가 다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체력단련비도 경상적경비에 들어갑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쨌든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이 다 늘어났어요. 달리 말씀하시지 말고 작년도에 이렇게 줄여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경제가 좀 나아져서 원상회복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작년에 감액되었던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세워지니까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지 저희 농림수산국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농림수산국만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더 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국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세워놓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줄었는데 이런 것은 대폭늘어났어요. 이것은 우선 우리가 운용지침기본에 맞춰야 한다. 더구나 예산편성지침 또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가능한 한 경상적경비는 0점 기준 하에서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리고 그렇게 잘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이러한 인센티브를 높여줘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의지가 안보여요,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농림수산국도,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더 한데 여기는 비교적 적지만 농림수산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상비가 너무 늘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은 또 다 줄었어요. 여기 보면 자체사업이 늘어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 대폭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경상비는 대폭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다. 물론 작년에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나 이런 임금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예결위에서 다뤄질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볼 때 문제가 좀 됩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고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한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은 그게 아니고, 하여간 경상적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라, 물론 체력단련비나 이런 급여성의 삭감된 부분은 원래 복원하도록 했지만 다른 부분은 되도록 많이 낮추라는 데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거든요.
과목을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마땅히 공무원들에게 줘야 하는 것은 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국장께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4백만원 정도 도비가 더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체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안을 농림수산국만 본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보고 비교를 해 봤어요. 인원을 좀 빼봤어요. 관리부서라고 하는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 기획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이런 데를 보고 이쪽을 봤더니 또 여기에 비해서는 이런 것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급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러면 소위 사업부서라고 하는 농림수산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농림수산국장에 2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각 과별로 어떤 데는 3백만원, 어떤 데는 2백만원,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여기에 보면 기획관리실 이런 데는 예산담당관실 여비가 1억3,300만원, 기획관실은 일반운영비가 2억7,600만원, 인원수로 봐 가지고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몇 배로 차이가 난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획관실 같은 데가 9,300만원, 예산담당관실이 5천만원 이래요. 비서실은 6억5,200만원이 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나 관리부서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부서에는 이것이 너무 적어요. 우리 국장께서 좀 분발하셔가지고 예산투쟁을 잘 하셔야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배정은 일정한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뿐만 아니고 모든 국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 또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우리 정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고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라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을….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본위원이 예결위원이 아니고 다행히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영옥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예결위원인데, 이 문제는 아마 이번에 도마위에 올릴거예요. 이것 시정을 하고 봐야지 인원이 오히려 반절밖에 안되는데 일반운영비가 더 많아져 버리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그러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쓰는 것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자존심 좀 상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할 것이고 존경하는 공영옥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는 예결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가도록, 이번에 당연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께서도 이런 것을 가만히 있지 말고 강력하게 좀 투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애로사항을 짚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편적으로 '99년도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내역을 세목별로 작성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총액예산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만 작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세목별로 안하고 총액예산을 짰다?
좋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2000년도 정원계획이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받은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현재 정원이 289명에 현원이 305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몇으로 봤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현재 10명이 있는데 이 정원속에 청원경찰은 안들어 갑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양반들은 월급쟁이 아닌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원래 일반직속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원칙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일용직도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기능직 이상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계상이 10명으로 안된 것 같은데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초 10명인데 내년도에 1명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계상한 것이 9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에는 9명으로 되어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일용직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28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정원 외에 청원경찰에서 1명을 줄여서 9명으로 계상했고 일용직에서는 29명인데 28명으로 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청원경찰하고 일용직하고 37명을 뺀 농림수산국의 2000년도 정원계획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원이 289명인데 여기에는 청원경찰과 일용직을 제외한 기능직 이상 정원이 289명이고 아까 청원경찰 9명….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하고는 좀 숫자가 다른데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확실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안 487쪽 자치단체이전, 이것은 아까 김경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1억9천만원 정도가 2000년도 사업계획에 계상이 되어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금으로 되어 있죠?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도 그렇게 알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자연공원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9개 시·군인데 익산, 군산….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1억9천만원을 친환경농업적으로 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환경농업과 관련한 관련법에 의해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보면 ㏊당 52만4천원 정도 책정했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물론 국비로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세워진 부분도 있지만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약하다. 우리가 1㏊당 52만4천원을 책정했는데, 그래서 1억9,141만7천원인데 300평당 5만2,400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0평의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체적인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60,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98년도의 통계청 통계자료를 보면 300평당 생산원가가 51만원 정도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300평을 생산하는데 5만2,400원을 준다고 보면 친환경, 말하자면 상수원이나 이런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농약하지 말고 비료하지 말라는 식으로….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약하게 해서 오염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측면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런 생산원가하고 비해 보면 지원해 준 것이 10%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0% 가지고는 맞지를 않고 못해도 20% 정도의 수준은 직불제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도비지원이 아닌 국비지원이지만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깎더라도 전체적인 도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왕에 농약 안하고 비료를 적게 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전체적인 농가에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부분만 해당되는 측면에서 20% 정도는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원이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정부에서 2001년부터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쪽에는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이런 부분이 덜 사용되어서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적게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488쪽을 보면 지역특화사업 5개부문으로 예산안에 짜여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거기가 어떤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지역특화사업은 예를 들면 위의 토양개량사업 석회질 공급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석회질 공급에만 이 돈을 쓰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 지역특화사업은 몇 년 전부터 농림부에서 사업메뉴만, 올해는 약 25개의 사업입니다. 사업메뉴만 제시하고 돈을 총괄배정해 가지고 저희들보고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사업은 병해충 공동방제, 그 다음 자운영 종자대 지원, 개량 물꼬지원, 환경농업교육장, 목재파쇄기 이 5가지의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가지 지원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런 중복지원은 안되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목이 지어져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농림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돈을 얼마 줄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사업별 내역을 명시 못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짜여져야죠. 그러면 이 예산안을 보면 한 사람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문제가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76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는 30% 절감해서 편성했었죠?
그런데 2000년도에는 더 증액이 되었죠?
30%를 작년도에 감액하고 보니까, 작년도에는 집행액이 420만원이고, 30% 감액된 것을 올해 그만큼 올려보니까 600만원이다?
좋습니다. 개선을 의뢰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을게요. 513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해서 공수의 관계가 나오죠, 1억3,400만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작년부터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다시 부활되고 했었는데, 제가 이상한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부안이라고 하면서 공수의 관계 예산을 각 시·군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장기간 한 사람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군청에서 군수나 이런 사람하고 잘 통하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해서 그 사람하고 뭐가 있다 그거예요. 수의사가 여러명 있는데도 돌아가면서 나도 한번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한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면 모르는데 한 사람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짜고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해서 불편한 이런 부분은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시·군에 전도되어 가지고 수의사들끼리 말썽이 되지 않게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도 의원들이 시·군의 수의사들한테 많이 욕을 얻어먹게 생겼어요.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겠고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셔야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꾸 질의하시면 안되죠.
교근
김교근위원
하여튼 이것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안하고 말썽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56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2,400만원이 작년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이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고기가 안잡히다 보니까 자원은 더 증강시키고 어선은 더 줄여야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되니까 단위시간당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은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를 한다든지 치어방류를 해 가지고 증강시키고 배는 줄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배도 보상을 하고 또 배 허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강망 허가가 있는데 그 허가에 대해서 그 배를 감척시키려면 연간 평균 얼마를 잡는다 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주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상을 주는데 용역을 꼭 맡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왜그러냐 하면 그 배가 연간 얼마를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 배가 얼마 쓸 수 있으니까 얼마 정도는 손해가 간다.
교근
김교근위원
관계직원 중에는 그 배를 감정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 없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하라면 하겠지만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딱 지정되어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에는 예산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는 계상 안되고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의 전액 국고보조인데 해양수산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하여튼 567쪽 학술용역비 이 2,4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호방
황호방위원장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이 구조조정사업용역비는 용역비도 전액 국고보조고 사업비도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지 도지사가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감정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다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비는 10원도 들이는 것 없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직원이 할 수도 있냐는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계상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중앙지침에 따른 시달시책회의를 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 축산발전을 위해서 유관 관계되는 부서 전체가 모여 가지고 시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하고 중앙사항은 지시하는데 주로 쓰게 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리고 예산안 561쪽 수산분야입니다. 수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5월 31일이 어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유관기관들도 나오고 어민들도 전부 나와서 항포구에서 바다 청소작업도 하고 그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98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98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99년도에는 1백만원이 있었고….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것 가지고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려고 보니까 1백만원 가지고는 적어서 2백만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한테 작년도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1백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증액을 해서 2백만원씩 전 실·과에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국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만 선 것이 아니고.
용환
정용환위원
거기에 200만원 짜리하고 3백만원 짜리하고 5백만원 짜리하고 5천만원원을 해야 돼요.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과장급에게는 제가 작년에 1백만원 하다가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 농림수산국의 수산과나 축산과나 이런 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의 과장도 2백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치행정국의 과장도 2백만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확인을 해서 도 본예산심의 때 무엇을 지적하려고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교근
김교근위원
내수면연구시험운영을 처음 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종전에 해 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예산안 보면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 부분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작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쇄조치를 했다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산시험연구소가 고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내수면을 할 계획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종전의 그 자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1억2,900만원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이 1년간 운영을 않다 보니까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직원을 따로 파견을 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나가있는 것은 기 계상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않다가 별도로 이번 기구 재조정에 의해서 증원이 되면서 앞으로 4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 내놓고 4명이 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폐쇄조치를 했었어요, 문을 닫았다가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이번 정원조정에서 4명이 새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폐쇄되었던 부분을 다시 하면서 이런 1억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앞으로 4명이 거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죠.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591쪽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여기도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표고조합이 있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 완주군 소양면에 표고조합이 특수조합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업협동조합 말고 표고조합이 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특수조합으로 표고조합이 되어 있는데 '97년 3월 10일자로 인가난 조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표고조합으로 인가가 나 있어요? 언제 났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97년 3월 10일자로 나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원한 적이 없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그 전에는 특수조합으로 설립이 안되어 있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언제 되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98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건설이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건설이 되어서 표고조합으로 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표고조합으로 자체승인은 3월 10일자 받아 가지고 임협중앙회로부터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시설은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원을 안해 주고 벌여만 놓으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고만, 농가에는 지원을 안해 주고.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게 특수조합으로서 설립되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법및산림법의 법규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표고조합 같은 것은 임협쪽으로 붙여도 되지 않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내내 해야 임업협동조합소관이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특수조합으로 분리가 된다? 농협하면 농협하고 원예조합이 있듯이 특수조합으로? 임협계통이지만 표고조합이 따로, 그러면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전국에는 전북이 가장 처음에 생겼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국비 50% 하고 저희는 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50% 하고 해서 기초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행정에서 표고조합 운영비까지 다 대줘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조합이 열악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자립기반구축 될 때까지 기초조합, 정상조합 구분이 되어 가지고 9백만원, 6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609쪽, 순환수렵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순환수렵장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매 4년마다 순환수렵장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96년도에 이어 가지고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를 순환수렵장 운영하게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 세워졌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세입을 25억4,8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무엇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가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수렵장을 하려면 총 면적이 80만4,170㏊ 중에 수렵면적이 49.6%로서 39만8,810㏊이고 수렵금지구역이 40만5천㏊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9만8,810㏊를 24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설치하고 다니는 거예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24억원이 아닙니다. 25억4,800만원이 세입이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써진 돈이 얼마예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25억4,800만원 중에 철새조망대에 10억950만원 계속사업으로 군산에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10억원이 와 가지고 도비 10억원을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대체해서 거기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경상적경비로서 8,246만6천원, 여기에는 수렵면허응시, 수렵장개설안내책자, 수렵자들에 대한 모자, 수렵장개설신문광고….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세워 가지고 모자까지 사줘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수렵인들에 대해서 모자를 줘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사람들을 표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렵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님, 수렵인들 모자까지, 무엇하게 모자만 사줘요, 유니폼까지 다 사주지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수렵인들한테 120일 동안 사용료….
교근
김교근위원
수렵인들에게 얼마 수입 올라옵니까? 4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죠?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4년 전에 얼마 받았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86년도에 23억4,900만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엽기 내에 수렵인들 돈을 다 받아요. 120일일 경우에 엽총은 48만4천원, 공기총은 12만원, 그래서 받는 돈을 갖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똔똔이는 되겠고만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똔똔이가 아니라 여기에서 11억5천만원 정도를 예상으로 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금액은 13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환원조치하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특수적인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수입된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임도보수비가 약 1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죠?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임도보수가 예를 들어서 임도를 내면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도로로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갖추지 못하니까 패이는 부분이나 손실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한다는 명분이겠죠. 그런데 당초에 임도를 낼 적에 사업비를 조금 더 줘 가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하게 만들지 임도낸다고 얼마, 보수비 한다고 얼마 또 임도 구조개량은 뭐예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6,300만원 정도에서 1㎞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부실하게 된 데를 갖다 잘못된 것은 재설계해서 거기에다 완벽한 임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다시 산림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이 사업을 보완해서 완벽한 임도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도보수비가 있고 임도구조개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구조개량은 수해복구경관저해지역….
교근
김교근위원
수해복구가 임도보수지 뭐예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임도보수사업이 당초에 완벽한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수해 위험지라든가 경관저해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임도를 내서 보니까 잘못 되어서 구조를 이렇게 돌려서 바꾼다는 것입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잘못된 곳에 대해서는 석축도 하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게 보수 아니에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보수는 거기에 대한 풀베기라든가, 보수는 1㎞에 4백만원이에요. 그리고 측구라든가 이런 것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개량은 지금까지 잘못된 임도를 바로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2,500만수를 해서 완벽한 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당초에 하지 2억4,700만원을 거기에다 계상해 놓고….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임도가 완벽한 공사가 못되어 가지고, 지금 환경친화적인 것이 못되어서….
영옥
공영옥위원
보수하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4백만원으로는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1㎞에 4백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구조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보완해 가지고 완벽한 임도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산림과에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수질정화는 뭐예요? 설명서에 사방사업, 예산안은 629쪽에서 632쪽 사이에 있어요. 사업내용에 2000년도 요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야개사방도 있고 예방사방도 있고 산지사방도 있고 야개수질정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의
박용의산림환경연구소장
수질정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용의
박용의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산에서 리기다임제나 이런 가운데 담아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해 가지고, 전에는 사방사업하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댐 막아서 농업용수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그 물을 간이 상수도나 이런 것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야개수 수질정화다?
용의
박용의산림환경연구소장
사방댐을 가운데다 막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교근
김교근위원
그 효과가 있습니까?
용의
박용의산림환경연구소장
상당한 효과가 있죠.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임도구조개량 2억4,7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잠깐 위원장님, 내수면시험장에 대해서 김교근 위원님 이해가 좀 덜 가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신다면….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했잖아요. 이해가 갑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문제로 제가 중단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보다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510쪽에 보면 민간위탁 항에서 수의사교육민간위탁이라는게 뭐예요? 수의사가 민간한테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 수의사법 제34조1항을 보면 수의사의 자질향상과 기술향상을 위해서 행정에서 수의사들, 지금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라든가 사회에 나와있는 수의사들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그런 전문직위를 가진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수의사회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상교육이에요, 병원을 운영하는데 수의법규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주로 대학교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임상한 수의사들을 데리고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언제든지 있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동안 해마다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지금 돼지 콜레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내년부터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를 받죠? 방역반에서 시술을 하고 시술료 400원씩 받잖아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양돈농가들 단체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행정에서 무상으로 해 줬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헛점이 많이 생겨서 국비로 하여금 또 지방비 일부 보조를 해서 시술을 한 사람한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방단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 방역단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술단한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콜레라 접종을 양돈농가에서 시술비가 아까워서 직접 자기네들이 접종을 하겠다, 물론 수의사법규에 어긋나지만 하겠다, 그 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본인이 사용농가가 직접 한다면 지원 안해 주고 본인보고 놓으라고 하고 본인이 못 놓고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백신은 어떻게 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백신은 100% 지원을 해 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100%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사다가 양돈농가에서 접종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허락이 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100% 저희 행정에서 약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본인이 놓고 싶다고 아이스박스를 가져온다면 필요량을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3억원 돈에서 어느 정도는 절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어떻게 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시도하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대다수 사육하는 사람들이 약을 주면 자기가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 허락이 된다 이거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시술비는 주로 부업농가를 위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농가들은 본인들이 안놓고 공방단에서 놔 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방역사업단이나 방역반이 동원되어서 접종하는 것은 몇 두 이상이 돼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것은 농가가 의뢰를 하면 다 해 주는데 몇 두 이상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몇 만두 키우는 사람이 내가 접종하겠다고 한다면….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런 사람은 본인이 놓도록 약만 제공해 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기술은 어떻게 알려줍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 분들이 그동안 쭉 해 가지고 잘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공동방역사업단이나 시·군 방역반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그 간에 얼마나 활동력 있게 했는가, 지역농촌에서 양축농가들 보고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활약상이 별로 없죠?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공동방역단에서, 지금 주사기로 놓기도 좋거든요. 옛날에는 유류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고 부러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된다면 외부인들한테 기술을 좀 훈련시켜 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 사업의 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안놓고 놓았다고 할까봐 의심스러운 점도 있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만약에 안놓고 놓았다고 한다면 혈액채취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역가가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구별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돈을 3억원 이상 한다는 것 보다 축산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에다 쓰고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면 어떤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우리가 돼지고기를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이 내년 상반기까지 예방주사를 놓고 내년 6월 이후 12월까지는 휴지기간을 둔 이후에 2001년 1월 1일자로 해서 세계에 청정화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하고 똑같은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든 하면 역가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안티보호제 형성이 되었냐 안되었냐 이것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주사 놓고 맙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100% 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지금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100%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약 60% 정도 농가별로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중요하다고요. 주사를 아무리 놓았다고 하더라도 역가 판정이 나야죠. 그리고 정착촌에 축산분뇨악취방제약품을 사용하고 있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이름이 뭐예요?
영옥
공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약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도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뿌려서 효과가 있어요? 악취가 몇 %나 제거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왕궁에서 호남고속도로를 지나시는 많은 분들의 원성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되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용을 했더니 지금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도로를 지나시는 분들의 아주 쾌적하다는 여론조사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평가를 잘 해 가지고, 저도 그 냄새를 그 전에 맡았거든요. 대구에서도 양계농장에서 멀리 떨어졌는데도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닭의 악취가 남달리 독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해 봐 가지고 좋다면 그 다음에 예산을 더 증액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절약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내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러세요.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김교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또 부안에서 어떤 수의사가 전화까지 했다고, 이 공수의 수당이 나가는 것을 군하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니까 효과가 없다, 예산만 축낸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나도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국고지원이 있다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내가 어느 때인가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시·군의 축산진흥연구소 산하에는 수의사가 있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중요한 자리에 수의사가 지금도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있고 이게 또 본위원이 볼 때 당장에 누구를 내놓고 누구를 대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독촉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공수의의 역할이라는 것이 앞으로 축산수출문제라든지 개방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중차대한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로 본위원이 지난 예산에서도 위원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활시킨 예도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공수의 역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행정적으로 수의사의 제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뒷받침이라든지 또는 축산연구소에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항상보면 쩔쩔매고, 솔직한 이야기가 거기에서 펜들고 있는 사람하고 삽들고 괭이 든 사람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증원관계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서로가 어려운 처지에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기 차례가 안돌아오니까 화김에 했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공수의 지정을 시·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현재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지침서가 내려와서 지침서방향대로 임명도 하고 운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서를 잘 만들어서 수의사들의 합의하에서 정말 젊고 패기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공수의가 되어서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시한 이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한 것은 순환적으로 한 것입니까, 누구누구 군수가 지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수의사지역부녀회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하에서 로테이션으로 한 예가 많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순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잘 조화를 이뤘다고 봐요? 그게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2000년에는 도비가 나가니까 축산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서를 잘 만들어서 지도 감독하고 저희 위탁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간에 부분적인 부작용이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었지만 본위원이 볼 때 수의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대해 지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지켜왔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원리원칙과 순리에 맞도록 임명을 해 가지고, 이 기간이 1년씩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1년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순환이 잘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잠깐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공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공수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아니한 이유가 뭐죠?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지금 중앙에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를 중앙예산으로 시술비를 줘서 완전무결하게 처리해야겠는데 중앙예산이 부족하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수의 문제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 세워져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하고 경상북도를 알아봤는데 충남도 다 세워지고 경상북도도 다 세워졌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세워져 있는 데만 알아보신 것 같네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충남과장하고 대화할 일이 있어서 알아봤고 경상북도는 최인방 사무관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수의문제가 각 시·도에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고요, 중앙에서도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책정을 안했고.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유통과에 이번 이런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직접지불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에서 도비 좀 보태 가지고 하지 이렇게 전혀 안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현재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호방
황호방위원장
전액 국비라는 것 다 아니까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친환경 직접지불제도가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라도 명분을 갖고 시작하는데 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접지불제도를 하려고 하는 농도에서 의지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 소리 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무주, 진안, 장수 같은 산간부 조건분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쌀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2001년 이후에 도입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런 좋은 기회가 닿았으니까 닿았을 때 도비 좀 보태 가지고 농도니까 한번 실행을 해 보지 왜 않느냐는 소리예요.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는 소리고, 그 다음에 489쪽에서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있죠. 여기에 도내 생산신선농산물 및 김치수출업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국산 배추가 얼마쯤 들어 왔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올해 배추 가격이 약간 비싸 가지고 시험적으로 약 20t 정도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20t이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제가 볼 때 1만2천 포기 정도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전라북도에 2만5천평에 상당하는 배추가 들어왔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지만 그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김치수출업체에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2만5천평에 해당되는 물량이 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수입해서 김치공장 한 업체들이 단 한 포기도 안남기고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김치수출업체한테 또 그것을 지원해 줘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하지 않고 중국산 수입농산물을 가지고 만약에 수출하겠다면 지원 않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호방
황호방위원장
전라북도로 들어 온 물량 전액이 다 김치공장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 데로 지원하면 안되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런 데로 지원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것 확인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키셔야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림박물관 진입로 개설문제가 2001년에 완공인데 지금 도로 개설해도 괜찮겠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산림박물관 진입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화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토지매입비를 세워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공사비까지 다 해 가지고 그것도 순수한 도비로만 3억9천만원을 세우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초 산림박물관 건립 당시에 진입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현지를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보면 그 도로를 진입로는 절대적으로 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장
아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3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포장까지 다 하려고 하냐는 소리예요. 지금 매입해 가지고 포장하게 되면 지반이 약해서 가라 앉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낭비지 않냐는 소리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 대신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겠죠. 지금 기초공사는 대충 끝났기 때문에 중형차량이 크게 흙 싣고 돌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2001년도에 완공이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그것 사놓고 길 나고 그러면 가라앉아 버린다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지적만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절대 확보를 해 주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장
아무튼 동료위원님이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에 한 가지 보충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공수의수당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01년이면 돈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공수의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고 또한 아시겠습니다마는 축산행정이 전국에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평가에서도 3년간을 종합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공수의를 없앤다면 저희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2001년 돈콜레라 청정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크게 생각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예산만은 꼭 확보를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수의문제가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시급하죠.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경지정리 지도 출장비가 세워졌었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세워졌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관계로 민원사례가 터지는 문제에 대해 지난번 국장하고 사석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올해도 경지정리 지도출장비가 1,800만원입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책임이 없으면 이 예산 깎아야지 세울 필요가 없고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민원처리도 물론 있지만 공사촉구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하는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과장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저하고 이야기한 것 알죠?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국장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지도사업 예산이 안서서 집행권은 없지만 집행을 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현장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는 책임이 있죠?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책임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경지정리로 해서 어떤 민원사례가 터졌을 때는 일단 거기에서 책임이 있죠?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예, 1차적으로는 시행자가 있고 2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왜 사석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책임이 없다고 한 이야기는 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업자하고 민원인하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큰 의미로 보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지정리를 했고 환지를 하려고 했고 환지가 안되게 생겼으니까 민원사례가 다시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것이 책임이 없다면 경지정리 출장하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국장께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살 길이 없다. 우리나라 수출농업은 단지 원예 몇 가지 수출하고 그 외에는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나 제도상, 환경여건상으로 수출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게 전반적인 여건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소에서부터 모든 농축산물이 경제논리나 비교이론 정책으로 따져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은 채소에서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말 그대로 생명산업입니다. 이 나라 4천만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생산공장의 생명산업이지 경제논리로 비교이론정책으로 해서 우리 농업정책을 자본주의시장경쟁속에다 맡겨놓으면 우리는 세계의 경쟁에서 열악한 환경조건을 갖고 있어요. 경지면적에서부터 모든 조건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농업을 해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일부 몇 가지 품목은 수출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있는데 1시·군 1명품 사업 있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읍에는 알로에로 되어 있고 장수 사과 다 있는데 1명품사업의 지원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개소당 1억원 이내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을 시·군에다 지원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품목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업체가 시·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법인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한테도 지원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농산물가공업체는 가능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정읍은 여기에서 빼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문제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 1명품사업으로 계속 올렸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전체 몇 수십농가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지고 파산할 지경에 있고, 알로에 공장을 하는 업체의 사장만 사기를 어떻게 치고 다니는가 그 사람만 먹고 살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1시·군 1명품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게 농산물가공업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지원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농가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 업체만 살아남는 결과가 오고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아주 농민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업체들이 농사를 지으라고 해 놓고 제때에 가져가지를 않고 가져가더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가공업체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가고 정읍에도 보면 알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일반자금을 전부 빌려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품목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검토보고자료 제일 마지막 전문위원이 보고한 1명품사업 속에서 도비부담금 3억5천만원이 계상 안된 것은 어째서 계상 안되었는가 설명 좀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3억5천만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자부에서 준 교부세입니다. 행자부에서 사업지침으로 자기들이 국비 교부세로 3억5천만원을 주니까 가급적이면 50대 50으로 도비도 3억5천만원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저희 도 재정여건상 좀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영근
김영근위원
요청은 했는데 확보를 못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가지고 융자지원이 내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조건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융자가 가능한 금액까지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까지 농가에 지원된 것이 농가들이나 법인단체에 지원된 것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전주같으면 부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가공업체에 11억8,6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거예요. 법인단체나 생산단체한테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가공업체한테만 지원되다보니까 가공업체들이 그것을 가공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생산비를 얼마 보장해 준다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수거를 잘 안해 가면서 가격을 처음에 계약한 것보다 다운시키고 또 다운시켜서 가져가 놓고 대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소송사건으로 벌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일부 특용작물 업자들이 묘목팔 때 자기들이 수매를 한다고 조건을 걸어놓고 묘목만 팔아놓고 잠적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희들이 농가한테 많은 돈을 지원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업체보다 농가 생산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오히려 가공업체보다는 법인단체나 생산단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속에서 지금 3m로 하고 있습니다.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3m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도 정읍지역에서 보면 중앙배수로 큰 길이나 작은 길이나 농로 확·포장사업은 전부 3m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길에서는 전부 길을 비켜야 되는데 그 전에 포장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길을 비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장사업을 해서 파서 제껴 놓으니까 짐을 싣고는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많이 했다는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3m로 하는데 중앙배수로나 많이 다니는 큰 길은 3m도 괜찮습니다. 중앙배수로나 큰 길은 최소한 4.5m 정도 가져야 경운기가 맞비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맞비킬 수가 없어 가지고 저기에서 경운기가 오면 여기에서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렸다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렸다 땅이 한쪽에는 무르기 때문에 경운기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몇 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금 도에서 몇 m 내라고 하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기계화 경작로포장이 간선 포장만 1㏊에 30m기준으로 해 가지고 1㎞에 1억4천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3m 이상은 못 넘게 되어 있고 3m가 넘을 때는 지방별로 투자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50m 내지 100m마다 교행할 수 있는 부분만 넓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요사이는 사거리 마다 교행할 수 있도록 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지개발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3m로 해 가지고는 오히려 다니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전에 포장을 하지 않을 때는 다져져 가지고 그게 비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가지고 새로 포장을 하고 옆에만 살살해 놓으니까 짐싣고 가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한쪽은 단단하고 한쪽은 푹 들어가고 해 가지고 짐 실으면 차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쨌든간에 중앙배수로라든가 큰 길은 3m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큰 차나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다닐 수는 있지만 경운기나 농기계가 많이 다니는데 경운기라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배수로 쪽은 포장을 적게 하더라도 자꾸 중앙정부에서 건의해서 앞으로 하는 지역이라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기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