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성정책관실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에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99년도 제2회 추경 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심사에 있어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2000년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가 공유하는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우리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여성정책개발업무를 기획,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9,21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9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과 학술용역비로서 집행예정잔액의 조기반납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간외수당 464만6천원과 연구개발비 5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억1,428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2,793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593만2천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1억8,538만3천원, 자체사업비가 1억1,297만2천원입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593만2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억8,538만3천원으로 3,65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 1억1,297만2천원으로 9,0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3,368만7천원이며 그 내역은 책자발간에 1,74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1,628만7천원이고 여비는 1,603만4천원이며 업무추진비는 두 개 세목에 3,586만원으로 여성정책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과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2,886만원입니다.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6,763만8천원이며 성차별의식실태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수요조사 등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페미니스트 엑스포2000 행사 참석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300만원, 여성정책토론회 참석자 보상 등 민간실비보상금 466만4천원 등 766만4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150만원, 이것은 여성정책전문도서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1,297만2천원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2000년 여성정책기본방향에 따른 시책사업추진을 위해 7,810만원이 증액된 9,810만원과 여성정책업무추진평가 우수 시·군 시상을 위한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0만원, 자산취득비목으로 컴퓨터 구입 등 3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1쪽 여성정책업무추진평가 시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개발해 준 정책에 대해서 업무를 잘 추진했다는 뜻 같은데 복지여성국에서 우수한 시·군을 가려서 시상해야지 정책개발부서에서 시상한다면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시·군에서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순수한 정책개발 이외의 집행관련업무는 복지여성국에 넘기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역시 넘겨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정책개발담당하고 조사평가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로 지금 업무분장상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을 했는데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여성정책관련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단체장간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우수기관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기관은 분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1월달에 작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적지만 최우수 1개 시·군에 500만원, 우수 2개 시·군에 300만원씩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업무분장상 조사평가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평가하기 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정책관실은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사업추진은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정책관실에서 시상도 주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희가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12개 관련 과에서 항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2개 관련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여성복지과 업무관련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하는 곳에서 시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전부 모아서 그 실적을 알아본 것까지는 좋지만 시상만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414쪽 그리고 450쪽, 여성교육강사 실비보상금 90만원을 여성복지과에서 계상을 했고 450쪽을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교육강사 실비 보상으로 1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를 잘 보셔야지요. 여성복지과와 여성정책관실이 단가가 틀립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그 계상 근거, 교육내용은 똑같은데.

강사내용은 다릅니다. 166만4천원이 책정이 된 저희 여성교육강사 실비보상은 거마비하고 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전라북도 전 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32회 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20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2회를 하는 걸로 해서 교육강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계를 내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여성복지과에서는 1일 4만5천원이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안했는데 또 여성정책관실은 3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 69쪽에 보면 특별강사로서 지급단가로는 강사 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은 일반교육 강사비로 가능할 것 같은데 경찰 쪽은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예산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요?

예.

예, 알았습니다. 가격도 틀리고 일당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의 질의내용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실태조사결과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복지여성국은 그에 대한 집행과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450쪽을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9,800만원 계상 했고, 415쪽을 보면 복지여성국 예산에서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여성단체업무를 관장하는 복지여성국으로 이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꼭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있는 복지여성국 민간단체경상보조금 7,500만원은 여성단체사업비보조금입니다. 매년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여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7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성복지과나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전부가 경상보조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정책이나 개발하고 업무추진은 복지여성국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여성국과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중복이 되는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여성정책관실하고 복지여성국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을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 항목 같은 것이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장 지도력 향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여성복지과로 이관을 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이쪽에서 책정해 놓은 것, 이런 것은 좀더 지양될 필요성이 있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같이 넘기는 걸로 저희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필요한 행정낭비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과에다 이관할 것 같으면 미리 여성복지과에다 거기에 필요한 여성단체장 지도력 향상 프로그램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성복지과에서 해달라 했으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쪽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지 여성정책관실에서 프로그램 그런 성격에 타이틀을 걸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것까지 여성복지과로 넘긴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여성복지과와 상의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운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서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의 경우 여성복지과에서 이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상중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계획세울 때 여성복지과에서 이러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 2000년도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을 담당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하냐 않냐 상의하는 단계도 이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정책의 입안을 목표로 둔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 같다든지 그런 조언을 해 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예산안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 가지고 여성복지과에다 이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치력향상프로그램운영이 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다 써놓았어요. 그런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전문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저희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여성단체 몇 군데에서 이 프로그램을 올해 했고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줄 것인가는 저희가 집행할 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월중에 4주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전문기관 한 단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한 군데에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하는데 보통 여성정책관실에서 생각할 때 여기 50명 정도를 교육을 하는데 총 교육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인당 액수가 책정된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명이면 7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750만원이라고 계산한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계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전문기관에 이것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기관에서 50명의 지원생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안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않고 현재 하고 있는 두 군데 기관에다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가 소요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1인당 1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하신다면서요.

전주시에서 전북대학교에 의뢰한 건이 1건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통 1인당 15만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북대학교에다 의뢰한 데하고 여성단체에서 의뢰한 곳에서 '99년도 교육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실적은 정확하게 사람이 몇 명인가는 안받아 봤고 보통 비용 책정하는데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한 측이나 여성단체에서 의뢰한 측의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고 이 예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직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문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략 이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했고 그리고 한 50명 정도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명을 잡고 15만원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작년보다 약 50% 이상 예산이 상향되어서 조정되어 가지고 짜여져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참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얼굴을 내세우려고 하는, 상당히 의미가 그런 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도대체 뭐 하냐 자꾸 하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타이틀이라도 몇 가지 더 걸어보자 하는 그런 전시적인 뜻이 상당히 포함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복지과의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이관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여성정치력 향상 프로그램운영도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나 의뢰 받은 전북대 측에서 2000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하니까 도와 달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정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정치력향상, 자치단체장은 여성정치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산도 책정해야 되고 책무사항으로 여러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정책개발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가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우선, 이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여성정책개발이고 여성정책업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올해 넣었습니다.

여기 여성가장세대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에요. 1,6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예산까지 편성되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가장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와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열거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복지과 하고는 상당히 서로 연관을 가지고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여성복지과하고 상의해 본 일이 없지요?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 사업을 세우기 전에 각 여성단체와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개발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현재 여성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 의견을 쭉 들었습니다. 각 여성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들을 때 여성복지과 직원들은 참석합니까?

안합니다. 저희는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청 산하에 여성을 다루는 부서가 2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쪽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여성들한테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떠한 회의를 주재할 때는 반드시 여성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나 실천이 필요한 데 양쪽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내년에 여성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거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과에서 2000년도에 이런 사업에 없다 하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너희는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누어서 하자 소위 말하자면 전시적으로라도 내년도에 사업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할 때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위원님 생각이 전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은 안듭니다. 어쨌든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충분히 여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내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내 여성단체에다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단체지원금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모순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여성가장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추진하는 방법 가운데 도내 여성단체에다가 위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여성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할 이런 프로그램이 여성복지과가 아닌 여성정책관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고 하는 이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시면서, 그래서 위원들이 가끔가다 이것 하나로 합해라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성단체에다 위탁하는 프로그램을 여성복지과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여성정책관실에서만 한다.

올해 토론회나 조사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여성단체하고...

그러니까 조사하고 정책을 세워서 복지여성국에다 보내는 것은 참 괜찮은데 직접 지원을 받는 도내 여성단체에다 위탁해야 될 프로그램을 여성정책관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행정력 낭비이고 이건 분명히 중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무튼 회의를 마치고 이따 간담회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도내 여성계에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 여성복지과에다 이관하는 이런 것들이 정책은 입안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사안이다, 이건 연구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분석하는 전라북도가 농도입니까, 공업도입니까? 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이 보는 우리 전라북도가 산업구조상 볼 때 뭘로 보고 계세요.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인구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 수는 전체 여성 수의 27%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관이 농도 전라북도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27%가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27%를 차지하는 농업인구 중에 여성들이 27%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농도 전라북도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기 10가지 주요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성농민정체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축제 및 프로그램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가지 이외는 전부 농도인 전라북도에 맞지 않은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연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제가 여성농민 %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2.4%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 이외에 여성농민들이 중앙에다 건의해야 될 내용,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외에도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내용들이 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그것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성정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라든가 전반적인 정책이 다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지금 여성의 지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생각도 바뀌고. 요즘 최근에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들이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대단히 예리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주요사업만 하신다고 보면 과연 타 시·도가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도 본받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가시적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이 주로 서있는 부분의 주요내용이 이 부분이고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도 많이 바뀌어졌단 말이지요. 그 바뀌어지는 것에서 말하자면 복지여성국에서 하지 않을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농도 전북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입안 해서 말하자면 타 시·군에 모범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예산만 쓰고 있다는 것이 되고,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모자가정자립의지고취교육이라든가 생활수기입상자시상,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가 구조조정 한다고 할 때에는 여성정책관실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런 것을 바뀌게 하려면 생각부터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 도의 예산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말하자면 여성정책은 전라북도다, 그런 것이 가식으로 안보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성정책관실이 문을 연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3년 되었습니다.

3년 되었으면 상당히 지금 정도는 그것이 보여야 할 텐데,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한 대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요. 농림부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도 있고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만, 여성정책관실이 있는 곳은 충청북도하고 어디입니까?

강원도입니다.

세 군데 있지요. 그런 것이 잘 가시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다면 다른 시·군도 할 텐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주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후에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는 나름대로 여성정책에 대한 평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0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맨 마지막 부분에 여성정책업무추진평가 우수 시·군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여성관련 과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해서 여성회관이 있는 곳은 19개 항목으로 360만점으로 하고 여성회관이 없는 곳은 330점으로 18개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로 나왔고 전주시하고 임실군이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군산시 500만원, 전주시와 임실군은 각 300만원씩 시상을 한 바 있고 관련공무원 지사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업무추진평가 우수시·군을, 우리 전라북도만 14개 시·군 아닙니까? 14개 시·군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는, 평점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다 나와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시·군을 포상을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평가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저희가 여성관련 과에서 다 받고...

12개 과에서?

예, 여성복지과, 여성회관 그리고 경제통상국, 농업정책과 이런 데에서 항목을 다 받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항목을 만들어서 시·군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업무추진평가를 각 시·군을 해 보니까 어떤 점이 가시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시·군간 경쟁을 한다든가, 여성정책이 크게 시·군 전체 업무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평가하고 시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뭐지요?

시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0만원이 왜 안많습니까? 많지요. 그러면 시·군은 500만원을 어디다 씁니까?

여성정책관련업무를 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작년에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금년입니다.

작년업무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올해 또 9월,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으로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은 저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평가항목 내용이 틀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여성관련공무원에 초점을 두어서 410점 만점에 270점을 여성관련공무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했는데 아마 다음주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성공했다는 평을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인 김완자 위원께서도 지난번 도정질문할 때 여성의 도정참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제 참여도 그런 것도 평가를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성정책 좋다 이거지요. 1960년대 여성, 1970년대 여성, 1980년대 여성, 1990년대 여성 그다음에 2000년도를 대비해서 2000년도에는 과연 우리 여성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성정책관실이지 아니면 전부 업무만 집행하고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다면 아무나 해요. 여성정책관실이 안해도 여성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자들도 생각이 바뀌고 여성들도 생각이 많이 시대별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2000년도에는 우리 여성들의 생각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디어가.

저희가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항목 말고...

그런 것이 나와요?

그 이외에 종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각종 여성정책을 2000년도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우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방향은 남녀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를 실현하는게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내 일반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각종 일반여성들의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할 예정이고 그 이외에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우리 도에 여성기업인이 몇 %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년밖에 안됐으니까 자료가 전반적으로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성정책관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여성정책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모범사례가 되어서 다른 시·도도 말하자면 모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업으로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다 결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2000년대를 대비한 여성의 정책을 정말 아주 멋있는 아이디어로 한번 내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볼랍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13쪽에 한 부모세대를 위한 가족관계프로그램하고 여성가장세대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이 대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성가장하고 한 부모하고 차이는 뭐지요?

한 부모는 모자·부자가정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 1박 2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가장은 말 그대로 여성가장들의 자아존중감뿐만 아니고 사회적응프로그램입니다.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여성가장도 한 가장이고 부가장도 한 가장이잖아요. 한 부모세대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장세대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타당하지만 한 부모세대를 위한 가족관계프로그램은 만약에 남자를 빼게 되면 여성가장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똑같고 그렇지 않다면 남자...

이것은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한 부모세대를 위한 가족관련프로그램은 자녀와 함께 1박 2일로, 왜냐 하면 거의 생계때문에 자녀하고 대화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1박 2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가장에 대해서만 사회적응프로그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장세대만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부모세대도 결과적으로 남녀까지 합치면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때는 여성의 문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장세대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에다가 자녀가족관계프로그램을 덧붙여서 통합적으로 이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가장들을 모셔놓고 뭔가를 할 때 그 후속프로그램에 이어서 첫날은 여성가장, 둘째 날은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기간동안 하루나 이틀을 더 합치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오전에는 여성가장, 오후에는 가족관계,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한 시설물을 이용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두 가지로 잡지 말고 여성가장세대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해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장만 특별히 의식을 개선시키고 적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남는 비용은 수정할 때 제가 다른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9쪽에 가족해체방지프로그램 개발부분도 이번 '99년도에 가족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해당사항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해체방지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나 이런 쪽에서, 굳이 여성정책관실에서 포괄적인 가족의 문제까지 하는 것은 좀 간접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이혼율이 증가하고 위기 가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교포 결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개발을 해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교포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세대에 대해서는 중국교포를 하고 일반 도민에 대해서는 40세대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괜찮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굳이 여기서 가족해체를 40세대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프로그램 한번 개발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방지가 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가족해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회구조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랄까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의 의식이 높아졌다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IMF 터널을 지나면서 빈곤 때문에 가족해체 위기가 왔다라든지 여러 가지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일부의 부부들은 대화 부족이라든지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계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종교단체나 카톨릭계통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 있는게 아니고, 오히려 청소년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법적으로 조정과 서비스 상담을 해 주는 이런 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여성정책관실에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복지분야 전반에 걸쳐서 애를 쓰고 계신 국장이하 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 건립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9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7년이 되었는데 회관건물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그렇게 여성회관이 위험스러운 건물입니까?

'97년도에 안전진단반이 기초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전정밀검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위험스럽다는 이야기네요.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의 합동점검반이 내려 와가지고 도내 공공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복지회관운영비로 편성지침에는 1억2천만원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가 1천만원이 적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지원이 1천만원이 적게 지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데 그 1천만원이 적게 온 이유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총규모가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이군경복지회관운영비로 타 시·도는 지금 1억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8천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항별설명서에 국비 5천만원하고 도비 3천만원 하고 해서 8천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건 이따가 보시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 맞추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지시부담을 50%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5천만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올라가고 2천만원은 수정예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우리 도비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6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5천만원밖에 안왔기 때문에 우리 도비도 5천만원만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이군경회에 지원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보훈처에서 상이군경회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부 틀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에 상이군경복지회관운영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216페이지를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보훈처에서 5천만원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5천만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천만원 세우고 수정안으로 2천만원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예.

이게 잘못되었지요.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로는 지방비라고 해 가지고 시·군비까지 합쳐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은 3천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저는 봤어요. 50%에 25% 해 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수정편성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보탠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지방비 50%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2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국비는 50%를 상이군경단체에다 직접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그 중에서 3천만원만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이군경회 자체 실정을 알아보면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 형편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수정요구를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2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만든 협의회 같은데 운영비를 2,600만원을 보조하는 이유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서 그중 일정액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10%인가 모르겠습니다, 지침서에 보면은. 7천만원을 보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은 본예산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자정부알력센터운영비로서 3,584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70%, 도비 30%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공동모금으로 있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분리를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금년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것이 6억1,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9월까지는 모금액의 2%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 금액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도 8천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목표가 7억원인데 10%를 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이 운영비 가지고도 부족하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7천만원을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연간 운영비가 1억3,4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모금액의 10%라면 약 6억원, 그런데 부족액이 7,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도비에서 7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대표들이 만든 협의회가 아닙니까?

시설대표라고는 못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표로 모여서 하는 것인데 또 별도로 운영비를 2,600만원 준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무국장 한 분하고 과장 한 분하고 직원들 두 분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해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별도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대표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표들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모금회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입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감해야지요?

그런데 감할래야 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관되어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썽이 있습니다. 참작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안 413쪽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보상금 90명에 대해서 5천원씩 4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국자원봉사자대회 보상금이 150만원, 그리고 444쪽 상단부에 100명 분 5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여성복지과와 여성회관에 사업비가 중복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그리고 자원봉사자관리운영부서를 창구일원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리해서 운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자원봉사자대회는 중앙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금이고, 전북자원봉사자대회는 우리 도단위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고 444쪽에 자원봉사자대회는 글자 그대로 대회를 하는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틀리고 전국, 전북...

가격은 5천원씩 다 똑같습니다.

위에는 그러지요. 그리고 여성복지과와 여성회관이 별도로 이것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해야 할 텐데...

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권장하고 또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 여성회관은 도 여성회관대로 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단위는 시·군단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도 우리가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여성회관은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은 시·군대로 그렇다고 보더라도 여성복지과하고 여성회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이중으로 해서 되겠냐 그 말이지요. 중복되지 않냐 그 말이지요.

여성회관에서는 집행을 하고 도에서는 기획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도 일원화 되어야 할텐데 중복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이나 여성회관 또는 여성정책 등 중복된 것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중복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여성인력은행에서는 각 시·군에서 또는 타 기관에서 강사발굴 요청을 해 오면 확보된 강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틀린데 실행하는 사업이 틀립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대회를 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자체에 자원봉사자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는 여성복지과인데...

말하자면 우리 행사할 때는 각 시·군 도 여성회관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내에 있는 회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회관내에 있는 회원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14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자원봉사자 중앙위탁교육비로서 30명에 1일 4만5천원씩 해서 3일분 405만원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계상했고 또 443쪽 여성회관에서 다시 70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 역시 왜 분리해서 중복되었으며 또단가도 4만7,900원으로 틀립니다. 그 틀린 이유?

먼저 414쪽에 자원봉사자 중앙위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관계는 아까 대회성격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도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도·시·군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해 가지고 중앙여성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443페이지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는 여성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하고 똑같네요.

예, 같습니다.

등록비가 차별이 있는가요?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단가가 위아래가 틀린가 해서요.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교육은 2박 3일이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4박 5일입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러한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앙교육을 많은 인원을 보내야지 그분들이 많은 걸 배우고 와가지고 그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도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업무를 분담해서 여성회관에서나 여성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번히 중복되어 있지요. 등록비 관계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혹시 등록비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날짜관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국장님이 2000년도 예산편성안은 직접 지휘하고 총괄하고 그랬지요?

예.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이나 공공근로자 예산의 증감을 알아요?

정부예산요?

왜 묻냐면 금년에 우리 복지여성국이 세출이 42.8% 증액을 했어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정부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관련예산을 말씀드리면...

좋아요. 나중에 알아서 답변하고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나 특히 공공근로예산은 상당히 감소된다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이 세출예산이 내년도 42.8%로 증액이 되었지요.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47.8%, 장애인복지가 38%, 노인복지가 63%, 아동복지가 15%, 여성복지가 22% 이랬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김완자 위원이 여성정책, 여성복지 문제가지고 도정질문 했는데 그쪽 분야가 22%로 여기서 제일 증액 %가 낮고 또 본위원이 장애인복지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뒤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38%이고 그랬는데 물론 이게 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또 지방재정건전운용원칙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똑같이 다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는 63%, 여성복지는 22%, 청소년 이런 데는 굉장히 낮고 편차가 심한 건 왜 그래요?

1인당 생계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설보호자들이 '99년에는 1인당 12만8천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14만8천원, 1인당 2만원씩이 증액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서 자신이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고,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22%, 15%, 63%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왜 어떤 기준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우리 지방재정건전운용원칙으로 적용을 했을 텐데 큰 폭으로 갭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김순자 국장님 공부를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대중대통령이 국정지표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시는데 김영삼 정부 때도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가 나와 있었어요. 지사한테 설명을 못들었는데 김영삼 정부가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하고 김대중대통령 정부의 국정지표가 생산적 복지인데 그 차이, 요즘 학자들간에도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김순자 국장이 알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목적, 의미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시책을 중점적으로 두고 추진하는 것을 생산적 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 하시는데 김영삼 정부 복지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 정부는 생존의 문제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최소한도로, 기초생활보장법을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지요?

예.

여러 가지 대비를 했는데 김순자 국장께서는 요즘 이야기하는 광범위한 고용인프라구축정책이 뭐고 또 국민생활, 새로 나오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지고 상임위원회 때 우리 위원들이 복지여성국장한테 더 좋은 지식도 또 그런 정책도 묻고 듣고 싶어하니까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있지요. 그 법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내년도부터 제정되어서 법적으로...

지금 제정이 아니고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지금 우리 도에서 주지도 않고 이 법을 시행하지 않았잖아요. 결식아동들 지원하라는 것을 우리 도에서 전혀 안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월부터 실태조사를 해봤었어요. 시·군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해봤었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명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학교에서 결식아동으로 나타난 숫자는 학교에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을 전부 결식아동으로 보고, 저희는 일정기준을 주어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밥을 굶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개정이 금년 8월 31일자로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하고 우리 도에서 조사한 것하고 숫자가 차이는 있는데 금년도에도 분명히 도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있었잖아요. 학생 숫자가 안맞아서 전출금을 부담을 안했어요.

금년도에는 전출금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시·군에 주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시·군에 주어요. 이건 교육청으로 주라는 부담금이지요.

금년에는 그렇게 안됐어요. 저희가 시·군으로 돈을 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서 있었고요.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원을 못받았다고 본위원이 들었어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금 예산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는 그 관리를 안해요.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지사한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받았었어요.

김국장, 2000년 본예산이 3,845명 시·군별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본위원 이야기는 금년도는 몇 명을 법 조항으로 지원을 했냐 안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군에 주어가지고 172명만 했습니다. 교육청에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시·군에 주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비진학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아까 김순자 국장께서 우리 도에서 조사한 것하고 결식아동 학생수가 안맞는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는 3,845명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위원 이야기는 금년도는 몇 명이나 결식아동 지원을 이 법에 의해서 했냐 안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7,83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으로는 지원을 안해 주었지만 교육청에서는 국고 받고, 성금 받고 해 가지고요.

금년에는 안했는데 내년에는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원요청이 왔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50%만 도에서 부담을 전출금으로 하고 50%는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99년도 결식아동중식비를 우리 도 예산으로 얼만큼 지원했어요?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요.

시·군비는 본위원이 질의를 안했고 도비만...

도비가 2,500만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했어요?

시·군에 주면서 시·군에서 그 학생들 통장에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니까 다른 과장이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다음 시간에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아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독거노인한테 음료수를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게 빠졌더란 말이에요. 어째서 쭉 하던 사업을...

독거노인은 저희가 7,822명으로...

독거노인이 우리 도에 얼마라고요?

심신이 허약한 독거노인은 7,822명으로 그동안에 그 인원에 대해서 음료수를 공급해 왔었는데...

당초 그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7억3,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96년부터 해왔었어요. 그동안에 읍·면의 실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 농촌에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은 날마다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음료수를 날마다 공급하면서 노인들의 안녕을 묻고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할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년을 하다보니까 그와는 좀 동떨어지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자나 공무원들이 3∼4일에 한번씩 가져다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제대로 하자면 우유면 우유, 야쿠르트면 야쿠르트 공급업자들이 날마다 가져다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군에서는 더러 이 사업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형편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본위원이 자료를 다 요청했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중단해 버리니까 본위원으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았는가 해서 상당히, 그것마저도 혜택을, 걱정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사업은 계속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행은 문제가 있지요. 많은 노인들을 하다보면 문제도 있지요. 100% 다 처음 의도 했던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예산에 없어요.

모든 사업이 5년이상 되는 사업은 시책일몰제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을 전부 뽑아 가지고 심사하고...

그러면 명칭만 좀 바꾸어 가지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예요. 5년간 하고 안한다고 하면, 그런데서 머리를 안쓰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한 것은 아니고 기왕에 했던 사업이 소방본부 주관으로 비상연락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더러는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준다는 겁니까?

페이징시스템이라고 목걸이형으로 해서 보드만 누르면...

전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본위원이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 소관하고는 다른 건데 소방본부도 119구급차, 지금은 소방본부가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119구급차도 병원에 실어다 주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1t 트럭으로 하나 받아놨어요. 전부 제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돈 5만원만 주면 어떤 병원으로 일률적으로 데려다 주는 폐단이 나오더라고요. 좋고요, 하여튼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해 보자고요. 다른 방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일몰제가 있다면요.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편익하게...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감이 있습니까? 의견 교환한 적 있습니까?

자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독거노인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그건 소방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만일에 그것 물어 가지고 김국장이 그런 사업을 협의 안했다고 하면 알아서 해요.

조언을 아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안했으면 안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뭘 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많이...

그리고 경로당이 약 2,925개인데 경로당에 지급하는 연료비,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200명이 나오는 경로당이나 10명이 나오는 경로당이나 지원은 똑같다 해 가지고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 해소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것은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차등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해보고, 다만 간식비에 대해서는 김완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간식비?

예, 일률적으로 15만원씩 하던 것을 내년에는 20명 미만을 15만원으로 하고 400명 이상까지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의원이 되어서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또 반면에 일을 잘못하는 것도 발견이 되더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384쪽에 보면 고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김주열 묘역은 남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묘역을 정비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도비에서 지원을 급작스럽게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올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예산안 주면 안보는게 아니라 다 검토하고 와서 질의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해 1억원을 책정해 놓았냐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고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왜 도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냐, 국비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이 소관을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 해봐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이 사항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지사님에게 어려움을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보조금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보면 보훈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근거는 있고 문제는 뭐냐면 시비로 해야 할 것이냐 도비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걸 저희들이 고심을 했었어요. 보시다시피 거기 가보시면 도단위행사를 매년 4월 19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 식수대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원시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4월 19일날 행사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남원시장이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은 자기들이 하겠으니까 지금 여기에 올린 이 사업만 도에서 부담을 해달라...

도에 지사재량사업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계상해 놓았냐 하는 거지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놓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김주열 열사야 우리 도의 자랑이요, 또 국가의 자랑이란 말이지요. 본위원도 올해도 갔다왔는데 당연히 해야 되요. 그런데 복지여성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에 관한 것이 좀 애매해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사무분장표를 보면...

지사님이 여기다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사무분장표 보면 보훈업무지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 법에?

도 업무분장에요. 그래서 국가사업인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대부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1억원 주고 시·군비에서는 얼마를 낸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지금 무턱대고 사업계획 안받고 1억원을 한 것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지사님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결재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까?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7쪽 업무추진비에서 불우계층 위로방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산출근거가 300명에 10만원씩이지요?

예.

300명 대상은 누구입니까?

불우계층을 시·군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주로 어디서 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의식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년에 한 6∼7억원 정도 모금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만이 심사대상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해 주고 안해 주고 하지 그 외에 이렇게 불우계층, 농촌에 있는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끼지를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는 분들이 전에는 지원을 좀 받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다소나마 발굴해서 지원을 해 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불우계층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본 바가 있었는데 '98년 겨울에도 갔었는데 불우계층이 300명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아요. 비인가시설만 해도 한 시설당 10명이상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방문 가지고는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야지 위로방문은 별로 효율성이 없고 이걸 가지고 3천만원이나 계상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즘에 책을 읽어봤습니다마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가장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예산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대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학자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공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더 따져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분명히 법적으로 불우이웃돕기는 어디에서 하기로 되어 있냐면 사회공동모금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법에 따라서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300명 뿐만이 아니고 좀더 확대 선정해 가지고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겨울철에 한번씩은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히 불우이웃돕기에서 한번 겨울철 맞이해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아니면은 이러한 우리 고유의 명절을 당해 가지고 크리스마스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하도록 해야지 특별히 300명만 뽑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만 지원한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이것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이런 때에 선심을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모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만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소년가장 이런 사람들은 그 신청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평소 때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정식지원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는 걸 아실테고 다 아실테니까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때를 기해 가지고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정보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그러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법으로는 분명히 사회공동모금회에서 하기로 한 것을 이중으로 이쪽에서 할게 아니고 그 분들을 꼭 돕고 싶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대신해서 사업신청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서 불우계층 위로방문을 특별히 지사님께서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사께서 하고 싶으면 지사 개인 돈으로 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모아지는 기금이 6억원 내지 7억원이 됩니다. 그 적은 돈으로는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든다면 기왕에 이런 사업을 도에서 계속 해 왔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뚝 끊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서류로 진정서나 건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편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불우이웃돕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도에서 직접 하던 것을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모금하고 거기서 지출을 객관성 있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셔야지 그렇게 법은 만들어 졌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정식 집행기관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6∼7억원 가지고는 전부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좀 해서 해 주는 것이 도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천만원 정도 공동모금회에다가 모금을 시키는 것은 지사님께서 꼭 하고 싶으시면 지역경제인들이나 다른 분들 독려해서 겨울철 불우이웃돕기모금행사를 한번 하면 3천만원은 거뜬히 걷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도 예산에서,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합니까?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타 시·도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을 다 그냥 따라서 하자는 것인데 이러면 사회공동모금회는 왜 만들었어요. 만들지를 말아야지요.

그쪽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우리도 거기서 한 부분을 담당하겠다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될 사항이니까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물어보는데 예산안 419쪽에 보면 여성복지에서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비 보조 이렇게 있거든요.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비보조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와 있습니까? 법적근거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제34조가 여성단체지원이 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여성자원활동센터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설치운영에 관해서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그 운영비 보조에 관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센터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 책을 보니까 법규에 근거없는 특정의 수혜적 예산이 '94년 대비 전국적으로 172%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원도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아니면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주로 설치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포괄적이지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한 것은 포괄적 의미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개별조례가 만들어져야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조례도 없는데 이렇게 경상경비가,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업비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사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무거나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왜냐, 이런 것들을 하므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경직화되고 재정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이 책에 제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민선 이후에 각 지방별로 지사가 이러한 사업들을 자꾸 벌여서 지원을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들어갈 데에 몫지게 못들어가고 상당히 예산이 경직화 되어 가고 있다,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쪽을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참고자료로 보는 것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도 본위원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법안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조례법안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서요. 시나 광역시, 구청이나 이런 데는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도 이렇게 시·군에서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물론 시·군에서만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도에서도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조례가 있어야지요. 분명히 사업은 명시해야 되고 범위 명시해야 되고 어떤어떤 성질의 것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타당하게 지원이 되어가고 있는가 안되어가고 있는가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통해서 분명히 기초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만들어내면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을 너무 낭비했기 때문에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250만원에 30개 단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30개 단체는 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30개 단체는 지금 여연소속과 여협소속 총 단체입니다.

그러면 여연과 여협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는 어떻게 하지요, YWCA같은 그런 단체는? YWCA는 여연이나 여협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30개 단체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할겁니다. 그런데 예산기준은 30개 단체인데 250만원...

그러면 사업비 보조겠고만요.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250만원을 평균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우선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차등지원을 할겁니다.

그러면 경직성경비는 지원 안됩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안되요?

예.

사업비 성격으로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8쪽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7억4,2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대상자가 많이 감소했나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내시가 1만7,290명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확인을 하고 정산과정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1만2,793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하는 인원이 4,497명에 대해서 감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1만7,290명으로 잡았는가요?

저희가 국비 신청을 전년도 2월에 합니다. 그러면 예산 가내시는 한 11월쯤 내려오면은 그 예산을 의회에 거쳐 가지고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집행합니다.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1만7,290명이라는 실 수요를 어떻게 해서 산출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을 보건복지부는 어디에 근거해서 1만7,290명으로 잡았는가?

IMF이후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지나다보니까 경기회복이 좀 되었다고 볼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경기회복 되기 전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상태이니까요.

'99년도 것이니까 '98년도에 조사한 숫자 가지고 하니까 최고조에 올랐을 때의 숫자지요.

그러니까 그때 숫자이고 지금은 좀 줄은 상태에서 감안한 학생수입니다. 여유 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정도, IMF를 맞으면 대개 보면 이런 것도 실 수요를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남았으니까 다행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것도 예측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 장애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정확하게 예측을 아직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신질환자문제도 앞으로 분명히, 그것도 지금 벌써 법이 통과되었잖아요. 2000년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되어 있지요?

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늦어요. 예측을 5년전에는 적어도 해서 법이 만들어질 때쯤에는 예산과 집행이 이루어질 정도의 통계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에서 있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측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다고 할 것인지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이것을 전산을 전공한 공공인력을 이용해서라도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연결을 해서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문제, 정확한 대상자 예측 그런 것도 좀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거꾸로 올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보니까 인구 몇 명당 몇 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실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공공근로요원으로 조사하시면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저번에 공공근로요원으로 보물찾기에서도 국유지도 찾더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납골당도 마찬가지죠. 납골당은 신축비가 얼마나 감액되었어요?

1억8,734만1천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감액되었는가요?

김제에서 당초에 금년 2월에 사업비 신청을 해서 중앙에 올려 가지고 됐었는데 김제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신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정읍에서 희망을 하기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는 안된다 일단 반납하고 다음에 다시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김제에서는 이것 비용 예산확보도 안해놓고 신청했던가요?

그런데 이건 어떠한 사정이 있었냐면 의회에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묘지 설치재원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40억원이나 50억원을 조달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못했습니다.

본래 납골당 신축비가 김제에 지원하도록 된 것이 처음부터 1억8천만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감액된 거예요?

국비는 전액입니다.

도비는 전혀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국비를 반려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을 좀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것 창피사건 아닙니까? 돈이 내려온걸 하지도 못해 가지고 돌려보낼 정도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했다가 안되니까 반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도에서 좀더 타당성 검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