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소방본부소관'99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행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 관서별 예산안 사항별설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쪽에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 중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7억3,99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2,159만7천원보다 1,83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가보조금으로 지난 올가태풍 피해복구비인 무선중계소 수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선중계소는 저희 관내에 지금 5군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올가 피해를 받은 중계소는 모악산과 부안에 있는 의상봉에 설치되어 있는 중계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쪽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6억95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362억8,134만2천원보다 16억1,18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00억6,59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18억7,114만5천원보다 18억51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9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인원기준을 '98년도9월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므로 '98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98년도에 37명, '99년도에 30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되었고 명예퇴직수당을 1회 추경에 30명분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명만 명예조기퇴직이 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8억9,61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08억513만2천원보다 9,100만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으로 5명분 1억6,063만4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억74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36억506만5천원보다 1억23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국고보조사업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1,833만8천원과 자체사업 소방전산망 위치정보시스템 특별교부세 지방비부담금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쪽 소방행정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5,61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4,808만5천원보다 6억9,18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99년도 명예퇴직수당으로 7억5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명예퇴직 2명, 조기퇴직 5명분만 지급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38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5,338만7천원보다 1억5,04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퇴직자 2명분 복리후생비 1,218만9천원을 감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으로 5명분 1억6,063만4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34억29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33억62만9천원보다 1억233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1,833만8천원과 소방전산망 위치정보시스템 구축비인 특별교부세 지방비부담금 8,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소방서 운영은 52억92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53억1,723만6천원보다 1억7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명예퇴직 등 8명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미집행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완산소방서 운영은 37억8,19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0억2,371만6천원보다 2억4,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명예퇴직 등 9명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와 공익요원 근무조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등 미집행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군산소방서 운영은 45억4,55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7억451만3천원보다 1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명예퇴직 등 9명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미집행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익산소방서 운영입니다. 47억8,78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9억4,624만8천원보다 1억5,84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명예퇴직 등 16명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로 2억1,1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순직 유족보상금 5,32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소방서 운영입니다. 39억7,76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1억7,896만5천원보다 2억13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명예퇴직 등 10명분에 대한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미집행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남원소방서 운영입니다. 36억2,89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7억9,653만5천원보다 1억6,75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명예퇴직 등 10명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미집행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소방서 운영입니다. 33억7,54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35억1,202만8천원보다 1억3,66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명예퇴직 등 3명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미집행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의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된 인건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이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99기정예산 대비 1%, 1,8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올가피해복구 무선통신망 중계시설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른 것이며 세출부분에서 '99년 기정예산 대비 4.4%, 16억1,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인건비 중 기본급, 명예퇴직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 18억5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는 예산편성 시 적당히 편성함으로써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이때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17쪽 시설비는 태풍 올가 무선통신망 중계시설 피해복구비이며 예산안 218쪽 자산취득비는 소방안전망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추경은 연말에 불용으로 넘어가는 돈이 없어요?

없습니다.

추경 설명서대로 딱 맞아 떨어져요?

예.

한 푼도 안남고 딱 떨어진다?

인건비라든가 계상해 가지고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약간은 아무래도 집행하다 보면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맞아들어 가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만 쳐져있고 나머지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다 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장비구입도 이미 조달이 되어 가지고 납품된 것도 있고 현재 제작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지출해 주고 그래서 일단 집행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다 끝나지요?

예. 원인행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됐어요.

김병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이번 2회추경에 인건비 18억500만원을 감액했어요?

예.

무엇이 이렇게 많이?

저희들 명예퇴직 인원이 감소된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18억원이라는 인건비가 감액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잖아요?

너무 많은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도 그런 식으로 세웠어요?

내년도 본예산은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긴급하게 인원 자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들쭉날쭉한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라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1, 2억원도 아니고 18억원이라는, 수치를 잘못 써놓고 나중에 그냥 고친 것 아니에요? 말이 되어야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이 9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구조조정, 구조조정 자꾸 핑계대면 그것은 변명밖에 안돼요. 인건비 항목에서, 2회 추경이면 거의 결산추경이나 똑같은데 18억원이나 줄인다는 것은 이게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는 주의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짰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게 뭔 말이 되어야지. 뭔 사업을 하려다 못했다든지 하면 이유라도 되는데 인건비에서 18억원의 차액이 생겨서 이것을 세상에... 그러면 적어도 1회 추경때, 1회 추경이 금년 몇 월달에 있었어요?

금년 7월달.

그러면 7월 달에라도 이런 것이 결정이 났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딴 데다 쓸 예산을 못쓰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 밖에 안되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예산을 세우면 안되지요. 이 18억원을 7월달에 잘못되었다고 시정했더라면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 소방본부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 가지고 남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추려놓고 사업을 안해도 지탄을 받고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인건비에서 18억원을, 그것도 다 끝나는 결산추경에서... 이것 나중에는 숫자맞추기 아니에요. 1회 추경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예상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내 1년 다 지나고 나서 숫자맞추기에서 줄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금년에 이것, 저것 예산 없어 가지고 할 사업도 못하고 빚까지 얻어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18억원을 딴 예산에 쓰지도 못하고 연말까지 다 끌고 와 버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내년도 예산이 나 의심스럽네.

내년도에는 신중히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별 질의가 없으면 본예산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불용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불용으로 처리를 안하려고 하니까 추경예산에 감액처리 한 것이지요. 전문위원, 내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1, 2억원도 아니고 뭔 수치를 잘못... 그것을 심사해 준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되지요.

앞으로는 주의해서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으로 들어 갑시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거성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방행정 전반에 걸쳐 부족한 부분을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도 재정의 열악으로 인해 사업을 대폭 축소시키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세세항별 내역, 관서별 예산,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쪽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6.35% 증가한 17억2,430만1천원으로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6.01%가 증가한 12억1,800만원, 국고보조금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4.2% 증가한 5억6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대비 3.95%인 393억2,585만6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16.53% 증가한 55억7,89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관리는 예산액 58억6,441만1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27억1,79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58억6,053만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256만8천원이 되었고 완산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42억8,122만8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497만7천원이 되었으며 군산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55억3,436만1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66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익산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52억4,738만3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7,15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읍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44억8,578만9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2억7,016만원이 증액되었고 남원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41억6,494만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3,70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김제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38억8,72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48억1,871만2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320억390만7천원보다 8.79%인 28억1,4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중 인건비가 215억6,369만4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8,83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32억5,501만8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억2,65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714만4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7억4,298만2천원보다 158.58% 인 27억6,416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10억1,260만1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9,79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예산이 34억9,454만3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억6,62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쪽에서 1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주요사업조서 내용에 대한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쪽 119 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예산은 6억3,350만1천원으로 구조·구급용 개인장비인 공기호흡기 외 9종 882점과 특수장비인 면체자동세척기 외 11종 24점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액 중 50%인 3억1,675만1천원이 국고보조금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은 사업예산 3억7,910만원으로 수신기선택호출신호기 2,230개를 구입,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설치할 사업으로 예산액 중 50%인 1억8,955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산소방서 이전신축비는 총 소요예산액 32억8,652만2천원으로 '99년도 예산이 10억7,584만1천원이며 2000년도 소요예산 22억1,068만1천원 중 1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무선중계소 1개소, 아마추어 무선장비 20대, 기지국·이동국장비 7대, 유선장비인 교환기 1대 등으로 예산액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은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였으나 전라북도 지방재원 부족으로 특별교부세 자치단체부담금을 확보치 못하여 미완료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예산액 9천만원으로 서버 외 4종 21점에 대한 구입비로 편성하여 소방전산망사업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방차량 철수지역 소방력 보강사업으로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면지역 소방차량 철수지역에 동력소방펌프 10대 등을 구입 배치하여 초기화재진압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액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소방장비 보강예산은 11억1,800원으로 화재진압 소방차인 중형펌프차2대, 화학차 1대, 고가 사다리차 1대, 물탱크차 2대 구입비이며 특별교부세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6대 중에서 새로운 것 물탱크차 1대는 신규로 구입하고 5대는 교체하는 걸로, 차령이 높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산소방서 나운파출소 이전신축 사업은 예산액 3억원으로 신축부지는 군산시 지곡동 491번지 약 200평 정도로군산시에서 무상사용 승인하고 건축비만 편성하여 2000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방헬기 정기검사 및 수리로서 전라북도소방항공대운영규칙 제31조에 의거해서 정기적인 대수리와 점검료 및 점검시 소요되는 수리용 부속품 구입비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주소방서 옥상방수공사는 14년 된 청사로 청사 일부가 누수되어 보수 공사비로 예산액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방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예산설명이 있었으므로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2,200만원이 증액된 17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 9,948억1,700만원의 0.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56.4%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로 소방장비 구입 및 소방통신장비 보강비 3억2,300만원과 국조보조금으로 119 긴급구조, 구급확충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시설확충에 2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5억7,900만원이 증액된 393억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사업비 5억9,800만원과 자체사업비에서 2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대민업무지원비, 가계지원비 250% 신설 등으로 28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장비보강에 6억3,400만원과 무선페이징시스템에 3억7,900만원 등 10억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군산소방서 이전신축비에 도비 12억1,100만원과 채무부담액 10억원 등 22억1,100만원을,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소방차, 화학차 3대, 고가 사다리차 1대 등에 11억1,800만원을, 기타 소방유·무선장비 등에 11억6,600만원 등 34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할 계획이며, 소방장비 확충사업은 우리 도민이 재난위험에 처해 있을 때 소방장비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구조구급 및 진화작업을 해야 하므로 장비구매시 사양서, 단가의 면밀한 검토, 구매절차 등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장비가 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으로 소방 홍보 추진비용이 신규로 계상되어 증가하였고 국내여비는 전년도 3억5,900만원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4억8,500만원으로 3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현황과 예산 반영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군산 나운파출소 이전신축은 5억원 계획에 3억원이 반영되었고 소방장비 보강은 9억7,500만원에 11억1,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소방력 보강은 1억8천만원 계획에 4,6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되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정거성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도 전체의 예산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1조7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3천억원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도 전체의 2000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약 4.9% 감액 편성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본부 전체예산이 16%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증액 편성한 사유를 보면 물론 사업비예산이 거의 150% 증액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추경예산에서 인건비 18억500만원을 감액한 부분에 인건비가 3%, 금년 결산추경에서 18억500만원을 감액 조정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약 3%에 해당하는 4억8천여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 예산보다 현재 증액 편성된 이유는 첫째 처우개선율로 해 가지고 3%를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율이라는 것은 직원 개별적으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수당이 내년 2000년도부터 변경이 되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과 인원감소된 장기근속수당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금년에 인건비를 18억500만원이나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3% 이상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납득시키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물어봅시다, 이충국 위원님. 3% 증액이 18억원을 줄인 금액의 3% 증액입니까, 원금액의?

그렇지요.

문제가 있고만요.

그것을 뺀 3%가 아니라. 작년 당초예산보다 3% 이상 증액해서 편성을 해 놨다고요. 결산에 18억원이나 줄여 놓고.

그러면 한 22억원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대세요.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면 결국은 23억원 정도가 증액된 편인데.

'99년도 당초예산액은 현재원을 1,224명 사실상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112명이 구조조정 되기 전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2000년도 예산편성 인원은 1,15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원은 67명이 줄고 예산액은 증가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줄어들었는데 왜 예산이 더 늘어났냐고요? 숫자는 줄었는데 왜 인건비가 훨씬 더 늘어났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우자 가족수당이 1만5천원에서...

배우자 가족수당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순수 인건비로 이렇게... 그러면 3%를 올리라고 해서 3% 올린 겁니까?

예. 공무원처우개선으로 내년부터 기본급의 3%를 올리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딱 맞고만요. 그러면 아까 18억500만원을 뺀 나머지에서 3% 조정했으면 맞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3억원이 증액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이라기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요. 2회 추경에서 18억원을 줄여놓고는 그것 플러스 4억 얼마를 또 플러스 하니까 이해가 가야지.

늘어난 것은 인원이 준 상태는 되지만 처우개선율 3% 때문에 그 액수를 무시 못합니다.

계산을 해서 근거를 대세요.

일단은 산출계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작성을 해 주세요.

지금 작성해서 다음 차례에 돌아오면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만드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아까 인원말씀을 했는데 금년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예상되는 인원이 1,157명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10월 말 현재 1,140명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8년도 9월 30일 현재 1,142명 기준해서 작년에는 인건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몇명이 늘었다고 세상에...

아니, 아까 1,200몇명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50몇명이 줄었어요.

그랬어요?

이번에 충원한 사람들 없어요?

이번에 충원한 것은 여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마는 뭐냐면 별도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3년 전에 뽑은 인원이 있습니다. 60명을 뽑았었는데 59명이 등록을 하고 3년 후인 이번 11월 29일날 임용을 했습니다마는 임용할 때는 4명이 임용포기를 해 가지고 현재 55명이 별도정원으로 해 가지고 시험 본 채용후보자들 55명을 저희들이 뽑아놨습니다.

별도정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본부장, 답변 준비를 하시고...

제가 추가로 이것 하나만 더, 아까 질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이 되면 편성된 예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전체 편성액이 393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 393억원을 일시에 영달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도금고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매 월별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별 도움이 될성싶지 않은데, 하여튼 산출근거를 일단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소방서별로 쭉 보면 '99년도 당초보다 예산이 다 늘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인건비 성격입니까?

인건비 성격입니다. 3% 인상된 인건비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전부다 증액이 되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모든 장비구입이라든가 사업은 본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충국 동료위원께서도 전자에 지적을 했듯이 총예산 18억 얼마가 남았었는데 각 소방서별로 인건비도 그 속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합계를 낸 겁니다.

그것을 전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산출근거를 대주고 지금 각 소방서별로 증액된 액수는 전부 인건비 성격 그것만 3% 증가분이다 이거지요?

그 중에 하나 추가 될 것은...

250%인가 뭔가 깎은 것은?

옛날 체력단련비로 지금 현재 가계보조비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입니다. 단지 군산 나운동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군산소방서에서 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3억원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한 군데만 증액된, 예를 들어서 전주에 5억256만8천원 그 산출근거를 계산해서 하나 제시해 주세요.

대표로 전주 것만 하나 해서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짚었으니까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것부터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관계는 항상 저희들이 이해됩니다마는 시단위 의용소방대는 주로 홍보활동에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실제 필요합니다.

소방본부 예산 보니까 아까 핵을 우리 동료 이충국 위원이 찌르셨는데 그것 외에는 별 볼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 지금 7개 소방서가 있는데 내 구역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고 딴 데를 하겠어요. 참 고마웠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서 화재가 한번 나고 풍문초등학교 옆에서 화재가 한번 났는데 그냥 사이렌 울리고 소방차가 오니까 소집을 할까, 뭐 할까 작업복을 입고 다 달라듭디다. 우리 집 앞에서 밤중에 그랬는데 대단한 것을 봤어요. 참 고생들을 하고 고맙더라고요. 도시도 그렇고 딴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진장이랄지 그런 데는, 남원에서 순창을 보지요? 임실, 장수도 보고.

예.

진안은 전주에서 봅니까?

전주에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도시의 의용소방대원보다 더 고생들을 하고 고마운 일을 많이 해요. 물론 자원봉사의 성격도 띠지만 내가 결론을 얘기하자면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 보고 우선 군산을 보니까 의용소방대한테 대략 한번 출동을 하면 5천원씩 주시더만요. 그래요?

예.

소방기술 경연대회, 교관요원 교육참석, 불조심작품 심사 이런 등에 예산이 5,400만원이에요. 익산이 6,516만7천원이고.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것은 아까 처우개선비로 몇 %를 인상했지요?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공무원이 3% 정도.

3% 정도 올렸는데 의용소방대들은 전혀 올려주지도 않고, 책임감을 안느낍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동수당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지금 진안, 장수 같은 데 예산서를 보면 더 웃겨요. 순창이나 이런 데, 남원소방서 관할이랄지.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예결위원 세 분이나 있으니까 최종 계수조정 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마는 각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용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비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서 얼마를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를 깎았는가 이 표를 바로 만들어서, 오늘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너무나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휘둘러요. 어때요 본부장님, 그 전보다 낫게 주어서 이 사람들 사기 올려 주어야지요. 여자들도 군복 비슷한 작업복을 딱 입고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해서 오는 지 모를 정도로, 바로 우리 집 앞에서 불이 났어요.

사실상 출동수당이나 그런 것은 많이 지급을 해 주어야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원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해도 쓸 때는 써야지요. 작년도에 얼마 섰는데 금년도에 익산이 6,500만원밖에 안서고 군산이 5,400만원. 딴 데는 말을 안할게요. 지금 무진장 같은 데는 말하면 웃겨요. 이것을 각 소방서별로 해 가지고 얼마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얼마 칼질했는가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이런 등등 무선페이징시스템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24억9,400만원이 장비 보강되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이 장비들은 7개 소방서에 배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소방서별로 전부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 배부 다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준보다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신규로 사 가지고 국가교부세나 국가보조금에서도 전국적으로 119구급대 확충에 따라 교부세를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어요. 제가 여기서 핵심되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본도 전임 본부장께서 불행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나쁜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판단을 못하겠네요. 사법부에서 계류 중이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부 다 조달 의뢰를 합니까, 도청에서 합니까?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의뢰 해도 사고나는 것을 왜 조달의뢰합니까? 도청에서 하면 조달하는 돈도 안들어가고 그럴텐데. 조달청에서 해도 구속을 당하고 그 모양인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소방차가 현재 표준사양서가 없었습니다. 사양서가 곧 규칙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양에 의해 가지고.

구매기준 근거가 나오잖아요. 아까 그 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구매기준 근거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가.

뭔 규정?

구매기준. 어떻게 되어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가.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면 전라북도 사람은 옆에도 못갑디다. 참 안타가운 것이 가능하면 우리 도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과거에 집행부에 있어봤기 때문에, 여비를 가지고 깎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비가 인원에 관계없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본부는 어떻게 되고, 본부가 다른 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던데. 혹시 본부장 판공비를 각 서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운용 자체를 총액예산제로 운용이 되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침에서 못본 것 같은 데. 좋아요. 이것도 소방관서 관계는 기준을 간단히 복사라도 하셔 가지고 3건만 본위원에게, 내일도 좋고 앞으로 며칠 있으니까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할 때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주려고 하니까. 3건을 만들어 가지고 본위원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운영지침이 도의 주무부서에서 내려 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소방파출소를 2개신설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애당초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나운파출소만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고 신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장소 신설.

새로 만들어지는 것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신설.

신설계획은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이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증원이 많이 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보고에 의하면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사업을 대폭 축소시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지요?

예산부분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안 자체도 전년대비해서 항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보고를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자체, 예산자체는 늘어났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전년보다 예산은 더 올라갔어요. 소방본부만큼은 증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대비를 하다보면 이런 문안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상적경비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7개 본부를 포함해서 소방서가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거의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늘어났는데 유독 한 군데가 전년보다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남원소방서 일반운영비를 한번 보세요. 다른 소방서는 전부다 전년대비 경상적경비는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유독 남원소방서만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어요.

일반운영비는 7개 소방서 공히 감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원이 많은 것은 거기가 소방서 철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면단위 소방차 하나하고 인원 2명이 나가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3개년 계획 하에서 110개 면 단위에 나가있는 출장소를 43개만 존치하고 67개소는 작년도에 22개, 올해 23개, 내년에 22개를 철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원이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남원의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이유는 소방출장소의 소방차가 줄어든다든지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도 줄고 인건비도 줄어가는 상태가 되고.

인원은 지금 그대로 있지요?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건비는 똑같은데 장비유지비가...

철수함에 따라서 장비도 철수가 되고.

그러면 철수된 장비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부 차령이 오래된 것은 사용용도에 따라 가지고 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차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근 파출소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된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남원이 현재 총 10개 있는 중에서 6개소가 철수완료를 했습니다. 50%가 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나 119구급대 차량이 현재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좋은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인력이 없어서 못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인원을 일당백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진화도 하고 구급도 해야 되는데 적은 인력을 구급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단은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출동을 해 구급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동시 다발로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다발로 했을 때는 우선 인근 파출소나 출장소에서 의무출동을 시급하게 빨리 지령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 현재 차량을 배치해 놓은 후에 거기에 따라서 구급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진화도 할 수 있게 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차량 운전요원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재요원하고.

진화요원하고 구급요원으로 직능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교육을 해서 뭣이든지 할 수 있게 하겠다?

할 수 있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구조구급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혼자 출동을 해서 환자에 따라서 상태는 다르지만 들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혼자 나가서는 그런 역할을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민원상태는 없었습니다.

타도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경남에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특히 남원소방서 관할에 구조대의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차 2대가 있는데 1대만 운영하고 있다든지 1대도 사람 혼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충원된 인원들을 그런 쪽 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지리산이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 119 구조대원 55명 중에서 4명을 더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사람이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존치되는 43개소, 남은 익년도 철수지역하고 이미 철수한 지역은 면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밖에 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삼각벨트화 시켜 가지고 67개소는 인력이 없어서 철수를 합니다만 이번에 55명을 저희들이 배치한 상태는 명년도 철수지역 22개소하고 현재 존치지역 43개소는 어쩔 수 없이 2명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철수하니까 각 면에서 심지어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들까지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 면 만큼은 남겨놓으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들어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2개 대상은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철수한 지역보다는 위험요소가 많고 소방대상물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존치를 했습니다. 55명에 대한 인력은 그 철수지역에 배치를 하는 상태의 인원으로 잡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염려는 출동하는 차 한 대당 한 사람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장이 없게끔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우리 소방본부에도 거기에 해당대상기관이 되지요?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늘어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가계지원비라고 5공때 있다가 문민정부 때 없어졌다가 이번 올 후반기부터 살아납니다만 내년도부터 기본급의 25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대민활동비가 4억500만원 정도가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정액으로 해서 3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3% 인상급그런 부분은 인건비이고 복리후생비로해서 1인당 3만원씩 계산한 금액을 빼고 나면 전년대비 차이가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감액이 됩니다.

그것을 빼내면 몇 % 정도 감액이 됩니까?

그것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향후 정부에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10%를 절감하기 위해 행자부에서 예산절감 권고이행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지시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볼 테니까요. 본예산 8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소방본부 예산이지요?

예, 저희 예산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란을 보면 9억5,233만3천원인가요? 이것은 지금 기정예산액이 뭐라는 표시예요?

'99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이에요, 1차 추경예산이에요?

본예산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은 이미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똑같은 인건비에서 1차 추경은 얼마예요? 이게 소방행정과 예산입니까?

소방본부에서 운영되는 소방관리입니다.

소방본부가 소방행정과 아니에요?

소방행정과하고 방호과 2개 과가 있습니다. 항공대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합친 것이 소방본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이게 얼마였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1차 추경인 것 같은데 기정예산액이라고 써져 가지고 17억4,800만원이에요. 맞아요?

사실상 1차 추경에는 인건비가 17억4,808만5천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아요. 그러면 기정예산 9억5천만원이 17억원으로 1차 추경에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전년도 해놓고 나중에 2차 추경에서 또...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제 말씀 들어봐요. 이것은 일부분이지만 전주소방서나 각 소방서를 토탈해 가지고 18억원이 깎였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작년도 본예산이 9억5천만원인데 1차 추경이 17억원으로 올라 가지고.

마지막으로 조정된 것 그것이 진짜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결산추경이 같이 올라온다는 그 자체도, 사실 결산추경은 잘못된 거예요. 숫자놀음이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3억4,600만원이 증되었다고 써져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방본부의 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주소방서, 완산소방서 쭉해서 증액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18억원이라는 예산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한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을 세우던지 어찌던지 그런 설득력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이충국 위원님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4억 얼마가 늘었다는 것은...

내년 결산추경에 가서 23억원이 또 감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웃기는 계산이지. 아무튼 그것이 설득력이 있도록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고 정말로 이것이 쓰지도 못할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못써 가지고 다른 쪽의 예산 분배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35% 증가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어떠 어떠한 사유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단 몇 %도 아니고 35%씩 증액되는 로비가 논리적으로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우려면 별도의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불가피하게 이렇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35%는 순수한 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다든지 이해가 가게 제시를 해 주세요. 아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예산을 좀 규모있게 검토를 해 가는 과정에서 발견을 한 것인데 군산소방서 신축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도 예산이 서있었지요. 작년에 얼마 있었지요?

10억7,584만1천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2억1,681만원을 세워서 거기에 1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 규모가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고만요.

땅값을 뺀 나머지 32억8,65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예산의 규모는 39억7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모든 예산의 편성을 행자부가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산소방서 공사가 약 30억원을 상회하는 공사인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우리 광역도인 경우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습니까?

'97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98년도 투·융자심사에 없길래 지금 묻는데 '97년도에 받았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투·융자심사는 받았다고 하고 금년도 10억원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2000년도는 재원별로 특히 군산소방서에 대해서는 10억원 규모의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10억원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 주무부서하고만...

예산파트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된 전라북도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2,210만원을 전체 도비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는 채무부담행위를 10억원 하겠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조력을 해 주세요. 149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신축에 관해서 금년도 재정계획이 22억1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수 도비로만 22억1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방채무부담은 전혀 없고. 그런데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금년도 채무부담을 10억원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최과장, 작년도 10억원은 행자부의 청사신축자금이에요. 이것을 공부하고 와서 위원한테...

제가 작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가가 포인트였는데 '97년도에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도의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재정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도 22억1천만원 중에서 10억원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0년도 재원별 내역 해가지고 전체 22억1천만원을 채무부담행위를 않고 도비로 하겠다고 했다고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해명성 말씀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안하시는가.

참고로 합니다.

이게 필독 아닙니까?

예.

1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 까요?

예.

저희들이 군산소방서와 관련해 가지고 2000년도에 약 22억원의 도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자립도 여건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10억원 부분은 채무부담행위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미처 몰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물을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예결위에 가서 명확히 짚어야 될 사항인데 적어도 노파심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을 참고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149페이지에 의하면 지방채무부담을 않겠다고 했다고요. 이렇게 않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채무부담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전체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하고 실수요부서인 소방본부하고 교감이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저한테 답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채무부담행위 자체를 소방본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예산부서에서 처리를 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만 예산부서에 대해 심사를 할 때 그것을 따져 줄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당초 22억1천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어려우니까 예산에서 12억원을 하고 채무부담을 한 10억원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