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제안설명의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임종규입니다. 광양만 수질오염 방지 및 생태 보존을 위한 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2000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며 발행시기는 2000년으로서 발행액은 20억원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98년 56억 5,300만원과 '99년 66억 5,600만원으로 총 123억 900만원입니다. 기채선은 환경관리공단으로서 자금 종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이며 이율은 연리 5.6%로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원금 및 이자는 전액 양여금으로 지원됩니다. 참고로 시 금고 예금 이율은 6.3%임을 말씀 드립니다. 사업 추진은 '99년 11월 11일 계약 16일 착공한 상태이나 착공전 인근주민 설명회 개최시 주민요구사항인 인근 하수처리장 부산 남부 외 2개소를 주민 80여명이 12월 7일 8일 양일간 현지 견학 후 공사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계획서는 뒷장에 첨부되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목표년도인 200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20일로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양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의건 3.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내시설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총무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여성문화사회교육관의 신축 건물이 오는 12월말 준공됨에 따라 지역여성들의 복지, 문화, 사회교육 기능을 포함한 여성복지 종합센타로 활용함으로써 21세기 미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신여성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열린 사회 교육의 장이 되도록 광양시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교육관의 관장 배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계약직 교육 교사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육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규정과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교육관의 신축사업비는 30억 4,500만원이며 '98년 10월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린 조례 개정과 관련한 광양시 여성문화사회교육관내시설민간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인력과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모집 선정하여 본 교육관 내 일부시설 운영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게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시설은 보육시설, 식당, 상담실, 쉼터가 되겠으며, 이중 보육시설인 어린이 집은 1층에 연건평 95.6평, 보육정원은 72명으로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가정의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게 되는 보육시설장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할 예정이며 식당은 지하층에 52.7평으로 160석 규모이며 본 교육관의 대강당 예식장 이용자 및 각종 회의 행사 교육 수강생등이 이용하게 되는 구내 식당으로 민간에 위탁코자 하며 상담실은 9.7평, 쉼터는 10.7평 규모로 요보호 여성과 청소년등을 위한 종합 상담실로 민간상담소에 위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민간위탁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유재산으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개발여지가 많은 옥룡면 동곡리 논실마을 폐천 부지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남 위생처리장에 연접되어 우리시에서 철조망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 광양산업주식회사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유폐천부지 위치는 옥룡면 동곡리 1205-2번지 등 2필지로 면적은 11,068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가액은 1,166만 3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장래 개발에 대비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번 의회의 의결을 얻어 12월중 취득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초남위생처리장에 유입된 부지는 광양읍 초남리 336-2번지이며 면적은 1,785평방미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가액은 2,374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광양산업주식회사 소유 토지를 우리시가 시설물 및 철조망을 설치사용중에 있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취득코자 하며, 의회의 의결을 얻는대로 12월중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관의 일부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내년에 실시될 취학전 아동 보육업무에 차질 없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해서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양시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아직 의회에서 의결 공포도 되지 않았는데 여성문화회관의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이 또 제출되었습니다. 상정자체를 두 번째 안은 안해야 맞습니다마는 사안이 바쁘다고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런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조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및 '99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98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선임은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기간은 '99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은 2000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8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등 각종 예산관련 안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알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조현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이정문 의원, 백명현 의원, 조현호 의원, 박호기 의원, 김영훈 의원, 서인호 의원, 장명완 의원, 김수성 의원, 이현준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문 의원께서 중마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의견이 있어 발언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발언을 허가하니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한 배경은 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책질의 과정중 중마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 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질의한 과정하고는 판이하고 공직사회 내지는 중마동 전 지역에 오해스럽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이 개인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3차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서 시민과 주민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시 지역경제과 정책질의 과정에서 중마상설시장 문제는 우리 위원 여러분 전체적으로 절차상의 문제 즉 도시계획 변경이나 공공시설설치 승인 절차가 무시되었고, 부지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여론 수렴 과정도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또한 상설시장 건립 문제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앞으로 변화될 시장 문화 형성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도 따른 후에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바 있습니다. 마치 이 문제가 지금 중마동 전지역에 우리 집행부에서 30억을 들여서 2000년도에 중마상설시장을 건립코자 하는데 광양시의회가 반대를 하고 모의원이 어떻게 반대를 해서 이 문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지금 오해가 증폭되고 있고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중마상설시장 건립한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이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당연히 중마상설시장은 건립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야 함은 다 인식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 준비하고 지금 계획이 잘못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절차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나 우리 시민 특히 중마지역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 그리고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이러한 사항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승인사항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조건을 만들기도 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의 입장이 방금 이정문 의원 말씀대로 오해를 사도록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중마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