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처리 결과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통보되어 청원인 대표에게 결과를 통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복노 의원, 간사에는 이규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99년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원안 의결한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정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99년 12월 3일에는 『근해기타통발어업인의 사업지원 및 조업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금일 방형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제출사항입니다. '99년 11월 25일 조선환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유극부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마지막 제7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받거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서정기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규칙안은 위원에게 의회의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 운영하여 왔으나, 주어진 시간내에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발언시간을 5분 자유발언으로 1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근해기타통발어업인의 사업지원 및 조업대책 촉구 건의안 (최경남 의원외 17인 발의)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근해기타통발어업인의 사업지원 및 조업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방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39회 정기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근해기타통발어업인의 사업지원 및 조업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을 상실하여 상당수의 어업인이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근해기타 통발어업인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근해기타 꽃게통발 어업인들은 10여년전부터 동중국해의 꽃게 조업지를 개척하여 우리시에서는 약 140여척의 어선이 어구.어선의 작업구조 개선, 기계 설비 및 기술 축적으로 연간 약 4만톤, 금액으로는 1,200여억원의 어획고를 올려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밑바탕이 되어 왔으나, 현재 동중국해 공해상의 꽃게어장 조업마저 중국어선들에 의한 해적행위의 자행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 어구조차 한번 제대로 깔아보지도 못하고 내쫓기면서 점차 연안으로 이동하여 조업하고 있으나, 연안 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또한 37도선 이북의 서해 특정지역에서 조업코자 하여도 군.경의 강력한 단속 때문에 대다수의 꽃게잡이 어선들이 출어를 포기한 채 항내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어업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감척대상에서도 근해기타통발어선은 제외됨으로써 조업 보상마저도 받을 수 없어 이중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업구역이 제한된 37도선 이북의 서해 특정지역에서의 조업 허용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만연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해상 해적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및 감척대상에서 제외된 근해기타 통발어선에 대하여도 감척대상에서 포함시켜 줄 것을 의회차원에서 관계부처에 건의함은 근해기타 통발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의원이 발의서명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 (유극부 의원외 7인)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모두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네분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내일은 나머지 네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순서는 관례대로 질문 접수순으로 정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이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되,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맨먼저 유극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의원
유극부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의 새로운 의정상 정립을 위해 남다른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 새천년을 맞이하게 되는 큰 틀의 변화의 길목에서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시책 가운데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우려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말 뜻하지 않았던 폭우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와 불안감을 안겨 주었던 복개천의 범람문제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시설해 온 복개천은 수혜 주민들의 요구와 때로는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 크고 작은 하천을 복개하여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편리하게 활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엄연히 위협해 오고 있어도 지금까지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이 우리시의 복개천 관리실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난 여름 폭우시에 우리 시민들은 뼈아픈 고통을 겪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해 놓은 복개천을 제대로 한번 점검해서 갖가지 쌓인 퇴적물의 실상을 조사 분석 조치해 본 실적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복개천을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 달라는 시민들의 쓴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했던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아픔의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아니하고 내년에도 또다시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시의 적절한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시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임시처방이나 땜질 등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기존 시설물의 재정비는 물론 금후 시행하게 되는 복개공사는 반드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설계와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아까운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각종 시설물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치산치수는 그 옛날 왕조시대부터 제왕이 수행하여야 하는 최우선의 정치덕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수기만 되면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각종 복개천의 현황과 이를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다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중에는 기존 복개천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계상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우수기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소신 문제입니다. 하나의 주요시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진정 고뇌에 찬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듣고 대화를 하므로써 그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획했던 사업에 부딪혀야 함에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사업중에 제 갈길을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해 놓은 설비마저도 제대로 한번 가동해보지 못하고 녹슬게 하므로써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시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서 산양읍에 대규모 전지훈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체위 향상은 물론 동계훈련의 요람지로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뜻 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와 꿈을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관련 법규의 적법성등의 이유로 제3의 장소로 옮기지 아니하면 안될 기로에 서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활동중심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97년도에 계획했던 청소년 수련관마저도 2년 동안이나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 겨우 부지만 선정해 놓고 공사 착공은 해를 넘겨야만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관광 개발을 위해 산양읍에 해양종합박물관 건립계획을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차적 사업인 공공분야의 수산과학관 건립마저 당초 계획과 달리 35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착공하기도 전에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편입부지 수용마저도 난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수족관, 식물원, 돌고래 공연장 등의 투자 희망자와 이에 따른 관련법규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현 싯점에 거액을 투자한 수산과학관 하나만 가지고 과연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은 어떠합니까? 이 또한 당초 산양읍 관내에 조성하겠다고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편입부지 보상금 사정 완료, 시공업체 결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난 다음 편입 지주들의 매매계약 불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량동 망일봉으로 옮겼지만 그 곳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와 같이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은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통영시의 주요시책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갈팡질팡 잘못되어가고 있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잘못되어가는 사업에 대하여 잘잘못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었거나, 아니면 물을 계획이라도 갖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무소신으로 여겨진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될 우리시의 주요사업인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사업은 물론 기타 주요시책 사업들도 최소한 그 사업의 마무리 또는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까지는 소신있게 책임지고 일관성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가하므로써 공직자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신축하고 있는 보건소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앞으로 해제될 전망이 보이고 있어 위치 선정을 잘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보건소 부지는 밭으로써 비탈진 곳입니다. 경사도가 약 15~20도의 동부지를 조성하기까지는 절토를 하는 등 토목공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에 6억 6,719만 3천원의 사업비와 871만 2천원의 농지조성비 그리고 6억 6,000만원의 토지매입비 등 총 13억 3,590만5천원의 부지조성비가 투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부지중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부지는 전체 매입부지의 56%밖에 안되는 약 826평의 대지위에다 30도의 가파른 경사도를 등에 업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보건소 신축건물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여건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지난 여름 우기시에 절토 부분이 붕괴되어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35회 임시회시 노인복지업무를 통폐합하여 일원화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시, 보건소 신축이 되는 시점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확장되고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올 경우 필연코 보건소 확충문제가 제기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신축되고 있는 건물로서 이 모든 사항들이 무리없이 수용되겠습니까? 보건소 이전 신축문제가 대두되기전에 이미 북신만 매립사업 1공구 공사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신축 실시설계 조치가 '98. 7. 20 북신만매립사업 1공구 준공 인가일이 '98. 7. 11이었습니다. 입찰공고시에는 이미 북신만 매립사업 1공구는 공사 준공인가가 나 있었습니다. 지금 북신만 매립지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우리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어떤 지역보다 위치, 장소, 주변여건이 좋은 매립지를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지금의 장소에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 매입가격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북신만 매립지 1공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감정 평가 금액이 평당 170만원대 현 보건소 신축매입 부지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부지는 평당 162만원정도, 불과 8만원 차이 때문에 결정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가가 비슷하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장소를 택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현위치에 선정하기까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금후 보건소 확충문제가 대두될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는지 좋은 복안을 갖고 있으면 함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21세기 새천년을 불과 2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세기 말 버리고 갈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털어 버리고 새로운 세기에는 폭넓은 지혜를 모아 "더 알뜰하게 더 아름답게"라는 시정의 구호가 시민들의 가슴속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유극부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의원
항상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동안 의원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경제가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기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통영경제에 무슨 업종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연결고리였는가 다시 한번 거론하여 후일이라도 기약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관광, 농산품, 공산품 다 중요합니다만 이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 통영을 이끌어오고, 우리 통영을 키워온 업종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듯이 수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이 정책 및 시책 또 우리 어민의 잘못과 시대적으로도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수산업의 위기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조명 해 보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수산업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통영의 수산업 중 다음과 같은 업종별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수산업부터 거론하여 문제점을 찾아봅시다. 잠수기 수협입니다. 자영으론 2종지선과 3종지선에서 어업을 해야하는 모순을 지닌 어업입니다. 어획물도 해삼외 조개의 일부이고 금어기를 제외하고 나면 어업의 시기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바다의 오염으로 2종과 3종의 지선에는 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어업의 조업은 거의 한계점에 와 있는 어업입니다. 잠수기 어선이 왜 그렇게 고속으로 빠르게 달리는지 그 이유를 통영시 수산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렁쉥이 수협입니다. 통영에서 다행히도 유일하게 현재까지는 별문제점이 없는 업종별 수협입니다. 그러나 이 어업의 큰 염려할 점은 어느날 갑자기란 불안을 항상 지닌 어업입니다. 바다의 오염도가 이 어업의 앞으로 성패를 예고할 것입니다. 통발수협입니다. 근해어업으로 장어통발어업과 꽃게통발어업은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어장의 협소와 동중국해상에서의 중국어선의 행패와 자원고갈 등으로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어업권의 보상 및 정비차원이랍시고 시작한 어선감척사업도 한일어업협정권만이 한정이 되어 있어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의 협조와 장려없이는 이대로 가면 고사되어 통영에서 사라질 어업입니다. 현재로는 통영의 수산업중 거의 빈사상태에서 제일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수산업입니다. 기선권현망 수협입니다. 멸치 기선권현망 어업과 멸치 정치망 어업도 시대의 변화에 국민의 식단도 변하고, 수입 등으로 멸치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의 중품마른멸치가 지난 여름에는 단돈 2,000원에 경락도 되고, TV에서 조합장님이 서울역 광장에서 멸치를 사 달라고 소포장된 멸치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애절함을 보고 우리 통영시민은 마음 아파 하였습니다. 이 수산업 역시 기근에 처해 있습니다. 해수어류양식 수협입니다. 가느다란 명맥은 유지하고 있으나, 적조에 사료비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산 수입어종에서 "이다도스"란 새로운 어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어병을 국내산 어종에 전염도 차단해야 하고, 통영시에서는 이때 적극 개입하여 이 어병을 100% 활용하여 수입에 제동을 걸어 해수어류양식 수산업에 숨통을 열어주여야 될 것입니다. 굴 수하식 양식 수협입니다.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런대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종패값 인상이나 종패수급의 문제점, 어장의 노후화, 인건비 상승,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로 바다의 오염도가 증가되어 예전에는 채묘를 수하하여 3개월반이면 수확 가능하던 굴이 현재는 6개월이 넘게 걸려도 그때의 작황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일본 이외에는 수출국의 다변화가 안되니 일본의 농간에 고육지책으로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국가의 1차 산업 과학부족으로 어민이 일본산 굴종패를 보면 환상의 세계를 보는 시각입니다. 통영시는 굴종패를 일본 수준으로 못이끌어 주는데 어민에게 마음 아파해야 하고, 굴종패를 일본수준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어업의 시급한 과제는 박신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에 업종별 수산업을 거론하여 보았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영시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대책을 세워나왔다면 이 지경에까지 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의 실태를 통영시는 무엇을 업종별 수협과 동참하여 풀려고 노력한것이 있는지 또 그 노력에 성과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업종별 수산업을 제외하고 나면 제일 많은 수의 통영의 수산업은 연안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수산업입니다. 통영의 수산업자들이 요즈음 흔히들 어자원이 고갈되었다는 표현을 바다에 고기의 씨가 말랐답니다. 통영시에서는 이렇게 바다에 고기의 씨가 마른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기의 아파트라는 인공 어초를 4백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182개소에 10만6,928개를 투하하였습니다. 이 인공어초의 목적은 고기가 그곳에 거주지를 정하여 잘 자라라고 하는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몇 년전에 이 인공어초가 182개소 어느 위치의 한곳 한곳에 몇 개를 넣었다는 상세한 지도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민이 한단계 응용하다 보니 낚시배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처럼 이 지도책자가 필수지침서가 되었고, 또 이것을 "포르타"라는 전자항해장비에 입력하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공어초 위에 배를 띄울 수 있답니다. 이 지도책자를 배포함으로써 4백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한 인공어초사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곳의 고기를 잡으려 하다 보니 어망이 걸려 찢어진 폐어망, 폐통발이 계속해서 고기를 죽이는 죽음의 덫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어망, 폐통발 같은 덫을 제거하고 인공어초를 관리하자면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영시는 이같은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산하나 책정않고 내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시책임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배포한 인공어초 지도책자는 수거가 가능한지? "포르타"라는 항해 전자장비에 입력된 인공 어초 위치 파악의 해지도 가능한지? 또 환경정화 차원에서 폐어선을 인공어초로 활용할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통영의 수자원을 10년전으로 되돌려놓고 상상속에 생각을 해 봅시다. 보통 어자원이 고갈되었다 하면 누구나 하기 좋은 말로 삼중자망과 일명 "고데구리"라는 저인망, 이 두 부정어업 때문이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정업종이 10년전에는 지금보다 본의원의 생각으론 더 많은 수로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통영의 어자원은 지금보다는 풍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이 두 부정어업을 두둔하고 찬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어업이 현재보다 더 많았던 10년전보다 현재 어자원이 더 고갈되었다하면 이는 우리가 생각 못한 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어로 클 치어, 즉 새끼고기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성어로 클 새끼고기가 없다함은 무섭도록 심각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우리 통영의 수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어가 없으니 성어는 어찌 있겠는가? 10년이상 치어를 남획하였으니 성어가 없는게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태계의 제일 중요한 기초단계의 한부분에서부터 끝까지 허물어진 수산업. 이대로 가면 미래도 없는 수산업 이게 바로 우리 통영 수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치어의 부족이 어디에서 부터인가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자연상태에 있는 치어를 잡아 가두리에 키웠어도 안됩니다. 어망통발의 어망구경이 한 몫을 합니다. 이 두가지가 제일 큰 바로 그 이유입니다. 치어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 마련입니다. 민감한 상황이라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또 치어의 중요성이 우리 어민에게 얼마만큼 계몽이 안 된 예를 들어봅시다. 어민이 죽은 치어를 "바케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무엇에 쓸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삶아서 바둑이란 개 먹이로 줄 거랍니다. 또 나무밑에 거름을 쓸 거랍니다. 시장님 이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치어의 보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통영인의 소명이자 책임입니다. 무지한 어민을 계몽하시고 미래가 있는 수산업을 약속할 수 있는 자연상태에서의 치어를 보호할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다목장화 사업이란 환상적이고 거대한 "캐치프래이즈"를 걸고 우리 통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시적인 행정이 안되길 바라면서 현재의 바다목장화 사업의 실태를 밝혀주시고, 위기에 빠진 우리 통영의 수산업이 나아갈 방안과 시책이 계시다면 시장님께서 총체적인 용단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의 한 부분에 도덕적으로 마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1972년도부터 조국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 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통영시민의 동맥역할을 한 도로망은 지방도 89.3㎞, 시도 99.7㎞, 군도 101㎞, 면.리도 191.7㎞로 연장되고, 이 도로망과 마을안길 넓히기 등 공공분야의 사업에 시민의 재산상 희생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답.임야.대지같은 부동산 일부를 무상으로 새마을사업에 자의든 타의든 헌납한 시민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새마을사업의 성과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 분들의 마음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고 우리 통영의 새마을 사업에 산증인이신 고동주 시장님!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통영시에서부터 이 분들을 하나하나 챙겨 표창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시민일 것입니다. 읍.면.동으로 분류하여 챙기시면 거짓없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 시기에 마감하여 주고 가야할 시기가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영시에서는 부디 이분들의 헌신적인 마음을 외면마시고 자손만대 사회에 좋은 일 한 집안으로 떳떳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생활할 수 있게 표창이라도 하여줄 의향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동안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의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서정기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의 경제기반인 수산업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황금어장의 조업구역을 상실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최대의 어획고를 자랑하던 장어통발어선은 현재 감척중에 있으며, 지난 여름 멸치 가격의 폭락으로 기선권현망업계 또한 침체되는 등 지역경제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이웃과의 길·흉사시 기쁨과 슬픔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허물없이 지내던 인정 많은 우리 시민들도 늘어나는 실직자와 돈에 쪼들리는 생활속에서 삶 자체가 고달파짐에 따라 사소한 싸움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이웃끼리 서로 험담하는 경우가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주변의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의 행정, 진정으로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이 우선 행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하순경 문상차 적십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향소에 들렀을 때,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부족하여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해 유족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옛부터 집밖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집에서 초상을 치루지 않고 밖에서 지낸다는 우리 민족의 관습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예산 또한 크게 들이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막상 일을 당하는 시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통영적십자병원 1개소에서 4기의 사체를 안치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설치하여 분향소와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에 병원 입원실 증축을 위하여 '99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공설화장장내에 사체 냉장시설을 옮겨 임시 영안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초 사체 냉장시설을 다시 적십자병원 영안실로 옮겼습니다만 분향소의 도색 등 내부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므로 하여 수탁업자인 산양장의사 신축 건물 지하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적십자병원 영안실의 내부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얼마전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구 15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고작 사체 4기만 수용할 수 있는 영안실이 한 곳 밖에 없어 사체 수가 많아 동시 수용이 불가능시는 인근 거제시나 고성군의 영안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시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한 번 정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7만 여명이 거주하는 거제시의 경우 대우병원에 4기, 기독병원에 4기로 하여 사체 8기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사체 냉장시설과 영안실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인구 6만 6천 여명에 불과한 인근 고성군도 고성병원에 4기, 성심병원에 4기로 하여 모두 8기의 사체 냉장시설과 영안실을 확보하고 있어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의 해소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우리 시와는 대별되는 복지시책의 우선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연평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000명이나 되고 올 한해동안 무연고 사망자나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망자수 또한 매년 증가함을 감안할 때 영안실 증설의 필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나마 하나뿐인 적십자병원 영안실 냉장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 사체 보관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한번정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요즈음 부모를 모시지 않는 핵가족화와 아파트 거주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영안실을 이용한 장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무연고 병사자와 대형화재, 건물 붕괴, 선박, 낚시꾼 조난사고 등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안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안실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처럼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가족, 친족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가족, 친족이 상을 당했을 때 영안실이 없어 마지막 가는 길까지 길바닥에 안치했거나, 절차없이 바로 화장하였다면 유족들은 아마 평생동안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영안실은 냉장시설, 예식실, 빈소 주차장 등의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면 시장에게 영업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병원중에 영안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통영적십자병원의 '96년도 설치한 시체의 위생적 안치를 위한 냉장시설 1기 설치비가 당시 가격으로 6백만원 정도로 파악되는 바, 현재의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공설화장장내 적당한 위치에 1천 5백여만원의 예산 정도면 2기 정도의 사체 냉장시설을 완비한 영안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가슴 아픈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복지시책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의 가슴아픈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설화장장내에 시체의 안치를 위한 냉장시설 2기 정도를 설치하여 비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정기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방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시각도 20여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본 의원은 시가 최근 계획하고 있는 2000년대 각종 사업이 희망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만 자꾸 드리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초부터 한.일어업협정이라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맞아 자치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해외어장개척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근간을 차지하고 있던 수산업의 침체로 통영시 전체의 경제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 통영이 살아가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되는 시책에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다소 미안한 감은 있지만 역시 우리시가 살길은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밖에 없다는 것을 시민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올해 초에 산양읍 남평리 산281-1번지 일대 1만 8천 870여평의 부지에 통영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 겨울철 관광비수기에 전지 훈련팀을 통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초 산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99년도 시정보고회에서 시장님이 직접 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10여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조차 무산된 내막을 모른채 지역주민들이 사업진척 여부를 물어 오면 「시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모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다」라며 거짓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부득이 지역신문을 통해 무산된 사실을 알고 관련과에 문의를 해 봤더니 이유가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붐과 그린벨트 해제 조정 여론 및 온천수 개발 등에 편성해 지주들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요청액 10억원이 국회 심의중 정부의 관광벨트화 사업비 확보로 인해 어렵게 돼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점, ▲당초 토지매입비를 평당 3만원에서 7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토지 소유자승낙서 징구시 평당 10만원이상 요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운동장 조성지역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점과 특히 무산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 점사용 허가가 반려됨으로써 앞으로 공원 점사용 허가는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 점사용 문제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가장 큰 걸림돌이어서 시에 대책을 촉구한 바 실무자는 공원 점사용 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고 지주들의 보상비가 문제시된다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이곳 지역유지들은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지난 10월 제38회 임시회때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 대책을 촉구했으나 4분 자유발언의 형식상 답변을 구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결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산양읍 시민체육공원은 물 건너 간 것입니까? 포기했다면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변명을 하실 것인지, 또 그렇게 행정에 신뢰성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각종 사업을 추진할지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 감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산양읍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대신할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최근 수협에서는 어촌마을을 활용, 이를 체험어촌으로 개발해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쯤 하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산양읍 주민들은 시장님을 배출한 고장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의 각종 사업을 모두 산양읍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읍.면.동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상은 어떠합니까? 유명예술인촌 조성사업도 당초 산양읍 삼덕리에서 정량동 망일봉으로 변경되고, 시민체육공원을 비롯해 수산과학관마저도 언제 지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륵도 전체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 시내지역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산자원보호지역, 그린벨트,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등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특구개발보다는 규제완화나 규제해제를 적극 건의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닌지요. 최근에야 설계를 완료한 수산과학관을 봅시다. 당초예산에서 벌써 가만히 앉아서 몇십 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실제 착공할 수 있으며 또 얼마나 기다려야 완공을 보게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돌고래 쇼 장을 보기 위해 한 10년 정도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그때쯤 가면 이 시설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물에 불과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애물단지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영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과학관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사업추진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또한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업무가 갑자기 해양개발과로 복귀된 경위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과 단언을 촉구합니다. 또한 미륵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륵도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상업지구 한 평 없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도시계획상 상업지구는 각종 상가 신축으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상업지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근 통영시가 계획한 2010년 통영 도시기본계획안과 미륵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의 신아조선소 부지 부근을 상업지구로 지목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통영시와 통영시내 중소조선업자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보면 미륵도 관광개발은 불구하고 유일한 상업지구 지정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륵도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시내에 위치한 중소조선업체를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이전시 부지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만약 보상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해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의문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이 끝난후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먼저 유극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들 중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잘못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공무원이 있는지와 주요사업을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보직관리 및 신상필벌 위주의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극부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통합 통영시 출범이후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대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이니 만큼 사업의 시행초기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개발대상지역 대부분이 GB 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등으로 중앙 여러부처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이 많으며, 추진중에 예기치 못한 일들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획이 다소 변경되어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부분 급박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이해관계인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일들로서 사업추진에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 잘못으로 책임을 물은 공무원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실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며, 소신껏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통합시 출범이후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북신만.죽림만매립사업 정산과 해양종합박물관건립 전담추진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조직을 축소하면서 모든 추진기획팀장의 직급을 하양조정하고 일반 조직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담당 또는 팀제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문화관광과의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추진기획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소신있고 책임성있게 전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성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 직원들의 전보를 억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성과가 나타난 직원에게는 승진, 주요보직전보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주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사업의 추진성과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2년부터 조국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새마을사업중 마을안길넓히기 등 공공분야에 부동산 일부를 헌납한 시민에게 표창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70년대 초반까지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 국민이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시작해서 오늘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마을 안길이나 마을 진입로, 농로개설 등 새마을사업에 수많은 시민들이 본인의 재산인 부지를 기부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 공동사업인 농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마을주민 스스로가 필요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용지에 편입될 부지의 기부가 선행되어야 사업이 착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최근 지가상승, 국.지방도 등에 대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부지의 기부를 기피하는 등 70년대 초반의 새마을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때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70년대 초반부터 마을공동용도의 시설을 위하여 본인의 귀중한 재산을 기부한 시민들을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표창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수반문제 등 영향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추가설치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유일의 장례식장인 통영적십자병원에서는 최근 시설개선을 통하여 이용시민의 편의가 증진되었다고 봅니다만 전체시민의 이용에는 제한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대형사고 등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자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는 등 지역적 제한이 많을뿐더러 시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설치희망자가 있어도 주민의 집단제약을 받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6월 19일자로 광도면 노산리 287번지외 1필지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고도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정량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화장장내 영안실 설치문제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보면 장례식장에는 냉장시설, 예식장, 빈소, 주차장 등의 일정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설화장장은 본래 장소가 협소한데다 '98년도에 35대분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납골당의 증축으로 더욱 협소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휴게실 및 식당 건물에 시설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장례식장을 건립해야 합니다만 화장장 경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 매입을 수차례 토지주와 만나 협의하였으나 토지주는 화장장의 이전만을 요구할 뿐 매각은 수용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므로 화장장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장례식장의 추가시설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와 개인 또는 법인의 장례식장 설치를 적극 유도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시민 체육공원 조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에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등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에 1만 8,870평규모의 통영시민체육공원을 조성키 위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원점사용 허가 및 재원을 확보코자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 경남도를 비롯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적극 협의해 왔습니다. 본 공원조성계획지구는 국립공원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로서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얻어야 사업이 가능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공원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던 결과, 지난 6월 30일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주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유로 해서 공원점사용 협의신청서가 반려됨으로써, '99년 7월 9일날 산양읍사무소에서 토지주를 대상으로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착실히 징구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동의자가 3명이 발생함으로 해서 공원점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시민생활체육고원 조성비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정부의 여타 국고사업이 어렵게 되므로써 불가피하게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할 어려움에도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통영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산양읍 관내에 설치키로 했다가 설치가 어렵게된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경위에 대해서는 산양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서 이해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체육공원조성사업의 예산은 제2통영시민체육공원 조성대상 후보지를 주변여건 및 입지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유극부 의원님께서 복개천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시설한 복개천의 퇴적물의 실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소하천 부분은 매년 하수도 준설시설과 병행을 해서 4∼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차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소하천 복개부분은 마을내 안길협소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확보차원의 복개가 대부분입니다만 우수에 의한 범람은 지금까지는 거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상부로부터 토사 등이 유입되어 대부분의 소하천이 퇴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에서는 하천 기성제 정비를 매년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여를 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퇴적물로 인하여 유수에 지장이 있는 소하천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을 책정을 해서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을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천의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 2급하천 8개소에 22.3㎞, 소하천 64개소 55.5㎞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2급 하천복개는 '95년도에 시행한 광도면 죽림리 소재 죽림천 180m이고, 소하천은 25개소 5.9㎞가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민의 생활편익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복개를 한 것입니다. 소하천은 관리지침상 복개를 지양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소하천의 정비는 개거형으로 시행을 하고 복개는 지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시행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우수기 25년 빈도의 시우량 67m/m를 적용해서 소도시 복개단면을 결정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보다 상향 조정을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하여 체계적인 복개천 정비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개천의 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시가지 복개천 및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2억 4,000만원, 또 소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합해서 2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이외의 추가소요 부분이 발생될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확보를 하도록 해서 기존의 복개천 유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께서 통영수산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다섯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의 회생을 위하여 업종별 수협과 상호 협의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과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피해를 입은 통발업계를 위하여 우리시는 통발어선 289척중에서 87척을 감척대상에 포함을 시켜 감정평가를 완료를 하였으며, 감척대상이 아닌 노후된 어선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척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통발어업의 신어장개척을 위해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보 일행이 경남도와 우리시를 방문하여 우리어선의 입어 및 양식, 가공분야 투자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차후 6∼7척의 어선이 시험조업을 실시를 해서 채산성이 있을때에는 약 20척정도의 기타통발어선이 출어할 것으로 도와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양식업의 현안문제인 굴패각처리를 위해서 2000년도에는 현재 야적된 패각을 공장까지 운반 처리하는 비용으로 국비, 지방비 합해서 9억 5,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간이집하장을 2개소 설치하고 있고, 패화석비료 원료용 패각의 장기확보방안으로 대형집하장 설치비 20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지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굴수협과 유기적인 협조로 패각처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적조 및 어병으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어류양식 육성을 위하여 수협과 공동으로 적조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어병관리 및 폐사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남해수산연구소, 수산기술관리소, 우리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장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우리 시장님과 관내 수산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업계의 건의.애로사항과 새로운 시책건의 등 수산업 주요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담회 개최결과를 살펴보면 멸치 재고누적과 소비둔화에 따른 멸치가격폭락 등 기선권현망수협의 건의에 따라 우리시 및 도내 인근 시.군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멸치사주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육상양식장 건축허가면적 완화를 위한 환경부의 건의, 현행 양식장에서 사용중인 단상전압을 삼상전압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 추진하는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자원이 고갈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자원이 고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그 주요한 첫째 이유로는, 새끼고기를 산란할 수 있는 어미고기가 적다는 것입니다. 어로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는 어미고기를 잡아도 빠른 기간내에 어자원이 회복되었으나 현재는 어선, 어로의 장비, 어구 어법의 발달로 인해서 남획으로 어미고기의 절대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산업화로 인한 공장의 폐수, 생활하수 등 육상으로부터 바다로의 오염물질 유입과 연안에 산재한 각종 양식어장 등에서 배출되는 자가오염으로 인하여 어린 고기가 살 수 있는 산란장이 그전보다는 현저하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로는 연안어선들이 사용하는 각종 어구들의 어망목이 작아 치어를 대량으로 체포하는 것으로 특히 연안통발어구 일명 스프링 통발이라고 합니다만 통발어구와 정치성 구획어업어구, 건망이라든지 삼각망, 호망 등에 의하여 치어가 남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세가지 이유가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연안에서의 주요한 이유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상태에서의 치어육성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상태의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적정량을 어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의 구조조정, 어선감척사업의 확대추진, 치어남획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통발어구의 어망목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볼락 등 자연산 치어를 가두리 양식용으로 체포하지 않도록 어업인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인공종묘 생산시설 확충과 인공종묘의 지속적인 방류로 인한 어족자원을 증가시키고 산란장 조성을 위해 보호육성 수면을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연안오염 가속화와 수산자원 감소현상에 따른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어 지정을 일차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거론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투하 후에 투하구역 관리상태와 인공어초 지도책자의 수급, 또 위성항법장치 입력된 내용의 삭제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해역에 투하된 인공어초시설은 182개소 1,083㏊로서 '94년부터 도비 2억 1,300만원을 들여 시설의 보존상태 점검 및 폐어망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사정으로 사업량이 적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폐어망 수거작업을 실시를 해서 사업량을 점차 확대하고자 관할 어촌계로 하여금 연안어초지역 책임제로 관리도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책자는 '96년도와 '9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어초시설의 활용과 사업홍보를 위하여 제작하여 시.군.수협.어촌계를 통하여 배포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배포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책자의 회수와 위성항법장비에 입력된 내용의 삭제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차원에서 폐어선을 인공어초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선을 어초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동에 건의를 해서 현재 해수부, 수산진흥원 등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에서 내년에 자체적으로 감척이 되는 어선중에서 철선 12척을 시범적으로 어초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시하고도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목장화사업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산양읍 연화리 지선에 198억원의 사업비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체, 학계, 정부 등 협동연구체제 아래 '98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8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를 했고, '99년도에는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어초투하와 우럭치어 55만미, 볼락 1만미 등 어류방류사업을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또 치어 100만미 정도를 현재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수산물의 어획자체를 "제조업적 생산시스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단순한 체포 또는 양식이 아니라 계획적 생산과 기업적 경영시스템 개념으로 육상의 목장이나 농장처럼 치어를 방류한 뒤에 성장 수확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바다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목장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해양개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수산업이 나아갈 방안과 시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한국수산의 1번지"로서 해양수산 자원화시대에 맞는 수산선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어업구조조정, 자원조성사업, 어장정화사업 및 어장재배치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환경친화적 어업전환 및 바다녹화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지속적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께서 먼저 수산과학관의 추진현황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해 오다가 해양개발과로 이관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 건립은 '95년도에 당시 수산청으로부터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97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양읍 미남리 달아마을의 갈막끝 일원이 건립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가 아시다시피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서 11개의 중앙관계부처의 협의와 21명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9년 1월달에 환경부로부터 공원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나라의 이와 유사한 시설보다는 차별있고, 독창성 있는 설계를 위해서 전국에 설계를 공모를 해서 '99년 4월에 건축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전시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와 지장물 보상은 '99년 12월 현재 83필지 80,131평과 분묘 100기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건립부지중에서 건축공사를 위한 대상부지중 2필지, 537평, 분묘 1기에 대해서는 수년간에 걸쳐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7명의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등기권리자의 요구가 다양하고 과다해서 협의보상이 어려워 부득이 지난 7월에 토지수용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와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이행으로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경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이 되는대로 건축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수산, 해양자료의 수집, 복원 등 전시분야는 12월중으로 기이 시공권이 주어져 있는 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을 해서 선착공하므로 해서 전시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공사는 토지수용재결이 나는 2000년 3월중으로 발주를 해서 2001년 12월에는 수산과학관을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과학관의 사업비는 건립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수산청으로부터 순수사업비 100억원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되,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시에서 확보토록 사업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현 위치에 실시설계를 한 결과, 진입로 개설 및 부지정지비 14억원이 추가 발생하여 순수공사비가 109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수족관, 돌고래공연장, 영화관, 식물원 등 연계사업을 위하여 81,000평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15억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설계비, 감리비, 농지조성비 등 법정사업비 11억원이 소요되어서, 총사업비 135억원으로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증액사업비 35억원은 지난 11월 해양수산부장관님의 우리시 방문시 직접 건의하여 현재 해수부에서 지원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을 건의를 해서 '97년도에 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잔여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97년 7월부터 건립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서 '98년 9월 건축직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해양개발과의 수산시설 담당으로 조정을 해서 현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산과학관 건립사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서 까다로운 자연공원법 이행절차와 넓은 부지, 다수 지주, 많은 분묘, 과학관 설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연구와 검토와 협의, 승인과정이 수반되어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준비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올해 12월중 전시부문 사업착공과 2000년 3월경 건축공사 발주로 사업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님의 미륵도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시내 해안변에 산재해 있는 조선업체에의 이전과 이전시의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조선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조선소를 집단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용남면 동암 신어항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장평지역에 조선협동화 단지를 조성을 하여 이곳에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조선소와 철공단지를 이전하기 위해 '97년 12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그동안 조선업체 및 선박기관 수리업 대표자와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만 조선협동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전을 하여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하면서 업체의 영세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이전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관계로 단지조성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에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중소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조선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단지조성업체인 (주)대우로부터 분양가격이 평당 40만원정도 예상을 해서 이에 조선업체측은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시에서 (주)대우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격과 분양조건 등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제출토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대우로부터 분양계획이 접수가 되면 조선업체 대표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이전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보상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조선소 이전으로 인한 보상은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때에는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강길웅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유극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보건소 위치보다 주변여건이 좋은 북신만 매립지를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현 위치를 정한 이유와 금후 보건소 확충문제 대두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통영시 보건소 신축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말기에 불어닥친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하여 소외계층 특히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조성한 농특자금으로 공공의료부분의 체질개선을 위한 전국 보건소의 신축사업이 199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이 신축사업을 희망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부지를 확보한 곳부터 건축비를 국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영시는 1996년에 부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선정결과 당연히 반려가 되었습니다. 1997년 2월에 현 보건소 부지의 앞 GB지역을 매입하겠다는 의회의 예산승인서와 통영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차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1997년 8월에 빠른 시일 내에 통영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 및 신축자금 14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최단기간내에 신축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보건소의 규모는 부지 1,500평내외, 건평 600평내외, 또 행정권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의 3군데중 한곳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현 보건소 전면의 GB지역으로 1,500평을 확보하려면 약 20여명의 지주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평당 약 120만원으로 추정되고 지형이 저습지로 부지로는 적당치 않아 제외시켰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북신만 매립지를 생각했습니다. 북신만 매립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1997년 8월까지는 미준공 상태였으며,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공공용지의 활용계획 방안도 없었습니다. 만약 신축사업이 북신만 매립지 사용가능 이후에 신축할 수 있었다면 충분한 검토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시 주위환경이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장차 확장문제가 발생시 추가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 신축중인 보건소 부지로서 1,500평을 확보하려면 4명의 지주 동의만 필요하였고, 지주들이 감정가격으로 매도의사를 표시하였고 우리시에 물색하는 보건소 부지와 거의 합당하고, 향후 확충시 뻗어나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997년 9월 신축부지로 최종 확정하여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고 1997년 12월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3월에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으며, '99년 1월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유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은 우리시가 필요로 했던 부지 구입시기와 북신만의 준공이 약 1년간의 시차 차이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신축중인 보건소의 구입가격은 평당 약 49만원으로 시내 중심지에서 1,500평을 구입하기는 GB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중인 보건소 부지는 뒷편 경사가 다소 가파라 토목공사비가 평지때보다는 많인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순수토목공사비는 낙찰금액 기준가격 2억 8,5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때 절개지 부분이 다소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염려할 수준은 아니었으며, 지금은 설계변경, 즉 측구측으로 절개지 아래 부분을 토류판 설치쪽으로 인해서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소의 기능, 즉 정신보건업무, 장애자 재활업무, 노인복지업무 등등을 강화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보건소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확충시 주위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지금의 신축건물로도 노인복지업무는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차 노인, 장애자, 부녀자, 청소년 복지센터를 통합하여 단일조직으로 운영하며 통합복지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처음 질문한 내용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고,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은 2회에 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한번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극부 의원" 거수) 예. 유극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의원
유극부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질문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잘못된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책임을 물어온 직원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하직원을 아끼고 보호하는 관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99년도 시정설계보고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올해 꼭 약속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연초에 약속한 시장님은 이렇게 시민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은 시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희망이요, 또 나아가서는 생활의 규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마무리 다되어가는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해명했거나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사업, 즉 전지훈련장, 청소년수련관,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등의 사업장에 지금까지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이 얼마만큼 예산이 투자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개천 관리에 대한 시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금후 하천관리에 2급 하천과 소하천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꼭 해야될, 빼서는 안될 기존 도심지는 물론 읍.면마을에 시설한 구거, 즉 도랑입니다. 이 도랑을 복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복개천에 대하여 언급이 없어 걱정이 됩니다. 이를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유극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기 의원" 거수) 예. 서정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서정기의원
본 의원이 공설화장장 이용 사체 냉장시설을 2기 정도를 설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은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과 같이 동 시설의 설치에 따른 관련법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은채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과 같이 우리시에는 통영적십자병원 외에는 다른 병원에 사체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한곳도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합병원이 언제 건립될지도 모르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아랑곳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고육지책으로 공설화장장내에 시설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사체냉장실 2기정도만 설치하면 나름대로 최소한의 민원사항은 해결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지난번 적십자병원 영안실 공사중에는 공설화장장내에 사체 냉장시설을 옮겨서 임시적 활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장소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는데 말입니다. 적십자병원에서 임시적으로 활용했던 그 자리에 사체냉장실을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건물을 새로 짓자는 것도 아닙니다. 통영적십자병원의 사체냉장시설이 가득찼을 때,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시에 최소한의 2기정도의 사체냉장실을 현재의 공설화장장에 설치하여 기존 시설과 병행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설화장장은 그대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우리시의 공설화장장 시설을 활용한 사체냉장실 2기를 시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베풀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형근 의원" 거수) 예, 방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방형근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총무국장님 답변시 시민체육공원의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일부 미징구로 인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동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은 답변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사람의 토지승낙서가 미징구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 시민체육공원 조성부지는 공원지역이지만 바다도 보이지 않는 곳이고, 조성부지도 지방수산과학관에 비교도 안되고, 지방수산과학관의 건립부지는 바다와 접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인데 어떻게 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양읍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해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장님 정말로 산양읍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대신할 방안이 없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열 의원" 거수) 예. 이규열 의원.
규열
이규열의원
이규열 의원입니다. 방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지방수산과학관 건립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전시공사를 12월중에 착공하여 2000년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미수용된 토지 3필지를 법적 절차를 밟아 수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되지 않은 전시공사를 3필지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12월중에 착공하여 어떻게 2000년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 구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계획서에 의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35억중 지방비 85억원의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고, 계획서에는 2000년도에 지방비 20억원, 2001년도에 지방비 확보액이 2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00년도 당초예산에 14억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시되는 점은 도비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에서는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2000년도 경상남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도비확보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이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 서정기, 방형근, 이규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유극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는 통영시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사업 등의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부지매입비 2억 7,300만원과 부대경비 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금별로는 국비가 1억 5,300만원이고 도비 6,100만원, 시비 6,100만원, 지금까지 총 2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에는 토목건축공사비가 7억 2,600만원, 전기, 전시관, 관급자재, 설계용역 및 기타 등 해서 총 10억 9,900만원중에서 국비가 5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4,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은 공사비로 6억 7,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이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1억 2,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중앙미생물연구소에 사전 허가되어서 현재 보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12월 8일경에 시운전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서정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내에 휴게실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해서 평시의 예식실이나 빈소 등의 설치없이 냉동실만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관련규정상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긴급한 사태시에만 한정을 해서 사용하는 조건에서의 별도 내규를 만들고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서 비상용 냉장실 2기 정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방형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29명중에서 26명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러나 미징구자 3명은 거제시 장승포동에 거주하는 김동안씨로서 사용동의 절대 불가 입장에 있고, 2명은 공부상 통영시 도천동과 당동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재를 파악한 결과 현재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중에서 수산과학관 건립부지는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일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민체육공원 부지는 당초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동지구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고,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이므로 공원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님을 환경부로부터 회시되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공원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00% 미첨부를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산과학관 건립부지의 공원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신청서에는 토지소유주의 공원계획 변경결정 승인 후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신청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므로 우리 시민체육공원 점사용허가 신청내용과는 다른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산양읍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대신할 방안에 대해서는 올 12월중에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동 부지에 대한 합법적인 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각종 모임을 통해서 본 사업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다음은 개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유극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마을의 도랑 복개천에 대한 정비도 앞서 답변 드린 복개된 소하천 정비와 병행을 해서 2000년 공공근로사업으로 퇴적물의 정비를 말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산과학관의 건축 및 전시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른 문제점, 미보상 토지수용에 따른 건축공사 착공 차질 여부, 총사업비중 지방비 85억원의 확보방안. 이 세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산과학관 건립공사는 건축공사와 전시공사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시공사는 전시물 자료의 수집과 자료 복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공사기간이 건축공사보다 오히려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전시공사를 선착공을 해서 건축공사와 공기를 맞추고, 전시자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을 거침으로써 공사의 질을 확보하고, 2001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 후 지주와의 협의기간이 2개월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결신청의 내용은 심의개시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재결신청이 결정토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 2월까지는 토지수용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3월에는 공사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35억원중에서 지방비 분담분 85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99년 금년까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36억원은 기확보가 되었고, 2000년 당초예산에 14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확보된 35억원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서 금년 12월이 전시공사, 2000년 3월에는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 국비와 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비 부담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면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실.국장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동주 시장님께서 의원여러분의 질문내용을 종합하여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총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양읍 남평리 체육공원시설 관계, 우리 집행부에서 해양수산과학관과 같이 열을 가했다면 남평리 체육공원 시설도 사업시설 승인이 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성의를 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강동안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과거에 새마을사업에 토지 희사하신 분들 감사패 관계도 시장님 견해하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영동 시장님 계실 때 인평.평림동 쪽에 토지 희사하신 분께 가스렌지 같은걸 다 선물로 희사를 하고,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도 많은 법적문제가 2세들한테 제기된다고 했는데 강동안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패라도 우리 시에서 베풀거라도 베풀고 해서 토지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자주 출입을 합니다만 우리 통영시에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제대로 추진되는게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해양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유명예술인 삶터 복원이라든지 이런걸 3년째 끌고 있습니다. 이런걸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좀더 도하고 절충도 많이 하고, 상부기관도 절충을 많이 해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안당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때 마다 느끼는 점입니다만 오늘의 이 자리는 공무원 여러분을 질책하고 나무라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 정립으로 우리 시민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를 더욱 살찌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