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환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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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운

박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같은날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과 '99년도추경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9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노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국ㆍ소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ㆍ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32억 6,065만 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25억 4,90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1,1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50%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이유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비가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7억 2,3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7%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119억 7,424만 6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3.5%가 감소한 63억 5,138만 8천원이며, 정보화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1.5%가 감소한 34억 4,521만 8천원이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 대비 6.5%가 감소한 11억 1,653만 2천원이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3.2%가 감소한 15억 7,3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소송비용 착수금이 부족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 운영에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산도서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130만원과 도서구입 국비가 내시 되어 6,3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1월 1일자 기구 개편에 따라 관산도서관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벽터기 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금년도에 총 저희들이 경기도에 승인 받은 것은 17억 2,3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6억 307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1,992만 1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연초에 저희들이 도에 교육경비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각 학교에 교육청과 같이 학교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소모성 경비라든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7개교에 1억 1,992만 1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내역별로 학교 어디에 무엇이 삭감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안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급식시설 개축 및 기구 구입 에 1,110만원을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산공업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신축에서 2,070만 6천원을 삭감 시켰고, 안산고교 급식시설 신축에서 1,300만원, 성환고교 급식시설에서 2,886만 5천원, 안산경영정보고교에서 2,367만원, 반월정보산업고교에 1,258만원, 삼일초등학교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7개교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거의 급식시설에 대한 집행하고 난 잔액이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해당 학교에 나가서 그 사업이 정당하냐 타당성이 있느냐 실사를 하는데 대개 일회성 소모성 경비라든지 또한 교육비가 %에 의해서 50%나 4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 못한데 대한 잔액입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이 50%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삭감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거기서 만약에 100이다 하면 80에 집행이 되었다 하면 나머지 덜 집행된 부분을 교육청 하고 저희 하고 똑같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비율에 의해서.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비율에 의해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5쪽에 소송배상금이 5억을 계상 했다가 3억을 삭감 하셨는데 3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다가 1회 추경에서 3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류중이던 민사소송 원고 청구액 합계가 19억원에 달하고 대부분 소가 제기된지 1년여가 경과되거나 연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고 특히 재판부에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재판부의 태도변화 등으로 인해서 소가가 큰 민사소송들이 장기화 하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장기화하게 되어서 연내에 종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올해 집행액은 얼마 집행 했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현재 1억 3천여만원 집행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에서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늘어나고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줄고 배상금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하고 착수 소송비용만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소송 건수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에 법원에서는 처리하는데 지연이 되고 이래서 착수금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판결이 늦어지게 되니까 그에 따른 배상금 등은 줄어든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도 또 5억을 계상해 놓은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 다 끝나지도 않을 그런 예산을 3억씩이나 사장시켜 놓고 편성해 놨다가, 그 당시에 기정예산에 2억에 했다가 3억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우리한테 승인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5월달까지 1억 3천여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7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상당히 늘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추가한 것이고 내년에도 사실상 5억원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소송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판결이 되면 그 기한내에 우리가 돈 납부를 못하면 연 25%의 연체율을 우리가 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 승소율을 80% 내지 85%로 가상해서 법원에서 인용율을 15%로 감안 해가지고 15% 될 때 한 5억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그 금액을 우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내년도에도 그럼 5억을 계상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럼 5억의 집행액에 대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온 거에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말씀 드린 식으로 내년에 어느 시기에 가서 판결이 다 될지도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가 5억원을 한 것은 법원에서 인용율이 15%로 감안 했을 때 5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올해도 기정에 2억 세워놓고 3억 추경에 우리한테 심의 받을 때 그러셨잖아요.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연말안에 소송에 대한 건수 그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상금 문제도 감안을 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3억을 계상해 놨는데 추경에 심의를 안 받고 그냥 2억만 했어도 남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3억을 뭐하러 이렇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언제 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하거든요.

박종원위원

판결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예산심의 받을 때 올해안에 판결이 나 가지고 소송배상금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3억을 계상한 것 아니냐 이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5월말까지 1억 3천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7개월 더 남아 있는데 지금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을 그냥 임의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임의대로 예산만 확보를 해 놓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지 않냐 이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판결이 났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할 때는 연 25%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계류중인 것이 19억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로 감안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59쪽 문화체육담당관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급여, 합창단 상여금, 시립국악단 급여하고 상여금 하고 해가지고 총 1억 3천만원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술단 인건비로써 합창단이 45명과 국악단이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99년 3월에 실시한 시립합창단 신규단원에서 5명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2명밖에 위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단은 한명 부족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퇴직단원이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분이 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 정도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신규단원 모집은 안 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국악은 안 하고 시립합창단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6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부지 간이운동시설 설치 2천만원이 계상 되었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언제 우리 승인 받은 거죠?

추경예산에 승인 받은 건데요.

박종원위원

추경예산에 승인 받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축구장이나 간이운동 시설을 한다고 그때 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삭감을 시키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당초에 족구장 15면 하고 축구장 3면 하고 야구연습장 1면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에어쇼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그때는 에어쇼가 불투명해서 그때 그렇게 받았는데 에어쇼 행사가 그 장소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박종원위원

에어쇼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도 예산승인 받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도 에어쇼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족구장이든 간이운동시설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해달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승인 받을 때 하고 지금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에 대한 변경이 바뀌니까 그냥 예산승인 받을 때 하고 지금 삭감할 때하고 일률적인 것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에어쇼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확고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자 이런 면에서 했는데 지금 에어쇼를 2000년도에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못하고 그 운동장 관계도 에어쇼 관장하는 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에어쇼를 못할 경우에, 그런 것이 저희 의회하고 우선 토론이 되어 가지고 에어쇼를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 운동장 예산 또 올라올 거에요? 에어쇼에 대한 것이 어떠한 시에 대한 정책적인 토론이 된 다음에 에어쇼를 과연 내년도에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게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된 다음에 이게 삭감이 되든가 아니면 에어쇼를 내년에 할 것인가 이런 게 정책적인 부분이 의원들이 알아야지만 예산에 삭감되고 아니면 올리든가 이런 어떠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할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에어쇼에 관계 되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가고 있으니까 그걸 한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침이 확정된 다음에.

홍장표위원

이런 걸 충분히 2천만원 정도 예산 올릴 때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운동장을 과연 에어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잔여지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축구장이거나 족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계획해서 올렸다가 2천만원도 그 당시에 다른 데 썼을 것 아닙니까? 잡아 놓으니까 그냥 불용액 삭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마디로 시시때때로 4개월, 3개월 만에 이런 예산이 바뀌어가지고 되겠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그때 당시는 에어쇼를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덜 되어 가지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우리는 그래도 운동장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이었고 지금은 집행부쪽에서 하겠다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성안이 된 상태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에어쇼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에어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에어쇼에 예산 많이 올라와서 삭감이 되거나, 그것은 어떠한 일반 민간인 쪽에서 에어쇼를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은 시라든가 시민이 거기에 일단은 입장에 대한 돈을 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어떠한 나름대로 주머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운동장 같은 부분도 에어쇼를 하면서 에어쇼 활주로 있죠. 활주로 같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활주로 만들면서 안산에 어떠한 육상트랙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우레탄 육상트랙이 안산에 없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산시민들한테 유익한 어떠한 체육발전을 향상시키는 일이죠. 거기다 활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어요. 10월달에는 행사도 많고 안산에 어떤 문화와 이런 이벤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쇼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세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71쪽이요. 올림픽기념관이요. 지금 시설비에서 보면 외부 화강암 코킹 하고 화장실, 복도, 천장재 교체, 공연장 방수, 시설비 부분에서 시설을 하고 난 나머지에요?

응서

김응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공사하고 남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산을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한 겁니까?

응서

김응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부분에서 7,200만원이 삭감되는 건데요, 총예산에서. 지금 보면 화장실, 복도, 천장교체 같은 경우에는 기정에 4,125만원에서 1,7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2,375만원 같은 경우에 견적이 정확하게 나온 예산이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공사를 축소를 한 건지 덜한 건지, 이건 예산편성에 비해서, 시설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이 올라오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응서

김응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IMF 이후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단가가 낮아졌대요. 그래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근데 4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70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나머지 2,3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갖고서 삭감을 시킨다는 건 그렇지 않냐 이거죠. 아무리 IMF 그 당시에 자재대나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상 예산에 어느 정도 명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처간의 각 과에 무슨 예산이 서겠다 하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견적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보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엇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건 2천만원이면 되겠지 해가지고 2천만원 해서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1천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다 쓰지를 못하고 연말에 가서 삭감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모자라게도 편성을 안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슷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에요.

은세기위원

53페이지 21세기안산발전추진위원회 자료조사비라고 해가지고 행정쇄신 및 민원고충처리위원회 324만원 세워서, 그럼 한번도 안 모였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행정쇄신, 민원고충처리위원회 그게 보상금인데요. 그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임이 한번도 없었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외지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출장을 한번도 안 갔다고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세기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조사를 하는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금년도 2월 10일날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이 기구가 있었는데 2월 10일날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은세기위원

77페이지요. 관산도서관 전산장비에서 서버는 안 구했어요?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예.

은세기위원

왜요? 어디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도서관장 장동선입니다. 감골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 항온ㆍ항습기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다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면은 습기가 너무 차면 전산장비에 장애가 올지 모른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습기가 많이 차다니요. 도서관에 습기가 많이 찬단 말예요?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멀티미디어실에다가 항온ㆍ항습기를 설치하려고 960만원 넣었던 건데······

은세기위원

2,500만원인데요, 무슨 960만원이에요. 첨단정보자료실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전산장비 서버해서 2,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삭감요구 했잖아요.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예.

은세기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고 한 거냐고요.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이 서버를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있는 서버 가지고서도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해가지고 안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어디다 설치하려고, 관산도서관에 있는 서버를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갖고 충분하다고 해서 그냥······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지금 서버가 감골도서관의 첨단정보자료실 거기에 서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져도 3개 도서관 게 충분히 서버가 카바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안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감골도서관 전산장비는 다 수리했어요?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예. 다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해가지고 990만원인데 이게 쓰고 남은 거에요?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예. 쓰고 남은 겁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는 3,680만원이 쓰고 남은 돈입니까? 절감을 한 거에요, 과다책정을 한 겁니까?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절감액입니다.

정권섭위원

절감액이라고요? 그럼 예산책정이 잘못됐네요. 줄여서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만······

동선

장동선관산도서관장

입찰잔액입니다.

정권섭위원

7쪽에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8.5%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용료 수입은 약 26%가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2회 추경시에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올림픽기념관의 헬스 그것을 기정에 9억 44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계상이 돼서 이번에 8억 35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사용료 수입이 헬스장에서 수입이 9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그랬었는데 실제적인 수입이······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인쇄과정에서 계상과정에서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잘못 설정이 된 게 아니라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계상 하고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잘못 계상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인쇄과정에서라면 어떻게 계수가 맞아서 나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계수는 지금 9억 440만원으로 계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실지 올림픽기념관에서 요구를 한 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건 잘못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2억밖에 안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9억으로 표기가 됐다는 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9천 몇만원이 9억으로 됐다고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큰 착오네요.

정권섭위원

11페이지 전입금을 보더라도 약 39.9%, 40%가 줄었거든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인데요. 24페이지 하수종말 2차처리 확장공사 부담금 이것이 57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채, 34페이지 환경부 부담금 지방채 환특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전입하기로 한 건 삭감시키고 환특자금으로 지방채로 넣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대체된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