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 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0.9% 감소된 55억 7,265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143만 2,000원이 감소된 31억 8,076만 8,000원이며, 이를 각과별 예산규모로 보면 도시계획과는 '99년도 기정액보다 2.3% 감소된 22억 1,502만 4,000원이며,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는 각각 5,605만 6,000원, 4,140만 4,000원, 8억 6,828만 4,000원 등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9년도 기정액과 변동없이 각각 23억 4,839만 8,000원, 4,3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의 추가비용으로 계상한 5천만원을 재정비 용역사업이 부득이 2000년까지 연장됨으로 인하여 금년말에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는 사항이며, 화랑유원지 민자유치 사업 홍보물 제작 비용 250만원은 현재 민자유치사업 모집 공고후 접수중에 있어 홍보물 제작이 필요치 않음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관리 국비보조금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그린벨트 단속용 사진기 4대를 구입코자 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안산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도로명판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내년까지도 계속할 겁니다.

추가로 계속하나요, 그때 98%인가 몇% 말씀하셨는데요.

금년 사업기준은 다 끝나가고 내년도는 시 외곽지역, 그 다음에 2단계 지역 그것은 추가로 합니다.

안산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당초에는 6억 8,000에서 5,000만원 감액하고 6억 3,000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 269쪽이요.

그린벨트 단속용 사진기가 경정에서 급히 국비에서 보조해서 사라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비가 요새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와서 그것을 사도록 항목을 지정한 것 아니에요?

네.

내 말은 무슨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업무가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아닙니다.

감액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당초에 재정비 계획이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다 해가지고 당초예산 6억 3,000만원에다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추가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 가지고 6억 3,000만원 중에서는 일부가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거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불용액 처분이 되고 금년도에 5,000만원 세웠던 것은 감액시키는 겁니다. 내년도에 2억 5,000을 2000년 예산에 새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하면서 농림부 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한 6, 7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도 5월달경에 마무리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도 이월금액은 삭감을 못 시키고 불용처분이 되고 금년도에 추가로 5,000만원 세웠던 것은 금년도에 지적고시가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 5월달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6억 3,000이 지난번에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는 거에요?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불용액 처리 되었다는 것은 뭐에요?

금년도에 결국은 불용처분이 되는 거죠. 사고이월 예산은 삭감을 못 시키니까 불용처분이 되는 거죠.

전혀 예산집행을 못 했었다는 얘기네요?

일부는 집행이 된 거구요.

얼마나요?

1억 9,000 정도만 불용처리 된 겁니다.

6억 3,000 중에 5,000만원을 더 확보했다가 작년도에 '99년도로 넘어 오면서 사고이월 시켰던 것이 1억 9,000이 이미 발생되고 나머지 잔액분이 아예 불용액 처리를 하고 이것은 감액한 거다 그리고 내년도 5월달쯤 돼서 1회 추경때 다시 2억 5,000 정도 세워서······

2000년도 본예산에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만큼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2억 5,000을 세우셨다?

네. 대부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변이 12월 30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대부동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일단은 고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저희가 공람을 합니다.

고시지역으로 발표한 이후에 무슨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다 대비해 왔죠?

건축법에서 일단은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를 할 겁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고시가 나갑니다.

만반의 대비를 다해 오셨잖아요?

네. 다하고 있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사업 홍보문 제작을 올해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연기 안 하게 된 동기가 뭐죠?

그 관계는 처음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계획 자체를 수립해 놓은 것을 일반 대기업이나 외국인 업체에다가 마스터플랜식으로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참여가 될 것 같고 또 IMF 시대다 보니까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일반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기업에 홍보를 하고 중앙지 하고 지방지 신문에만 사업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12월 9일자가 신청자 마감입니다. 현재 2개 업체는 참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일자가 마감입니다.

G.B단속용 사진기 구입이 본래 도시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사진기가 있는데 수명이 오래 되고 그러다 보면 잘 찍히지도 않고 또 이번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린벨트에 많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로다가 별도로 추가지원을 106만 8,000원을 해준 겁니다.

그냥 위에서 지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어디서 요청을 해서 나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내려보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몇대나 갖고 있어요?

댓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1대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에?

네. 지금까지는 직원이 동에 나가서 동에 있는 카메라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이번에 새로 4대는 도시과 소관으로 해서 구입되는 거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규모와 회계별 세출 내용 그리고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52억 3,484만원이 증가한 1,393억 9,798만 7,000원으로 3.9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37억 9,696만원보다 3,140만원이 증가한 938억 2,836만원으로 0.0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52억 344만원이 증가한 455억 6,962만 7,000원으로 12.8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출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990만원이 증가한 347억 625만 2,000원으로 0.0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차량장착용 모래살포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대부출장소에 지급하여 강설시에 설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300억 9,973만원으로 0.02%를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하천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8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초 예산 13억 5,199만 7,000원보다 2,950만원이 증액된 13억 8,149만 7,000원으로 2.1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교통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안내표지판설치비 및 문서고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52억 344만 증액한 455억 6,962만 7,000원으로 12.8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400만원이 감소한 212억 5,068만 7,000원으로 0.3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4,800만원이 삭감 내시 되고 이외에도 내집앞 주차장 설치보조금 및 예비비 등에서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0억 4,150만원보다 52억 7,744만원이 증액된 243억 1,894만원으로 27.7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98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월금 7,744만원을 금회 3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38건이며 완료된 사업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23건이고 신규사업은 33건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사오니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제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 제3회 추경 예산규모와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51억원으로 '99년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증가 내역은 열공급시설부지 매각대금의 정산에 따른 영업수익이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여타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정원대비 현원의 부족으로 발생된 2,346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법적경비인 가계안정비 559만 8,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추가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인 포상금 36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부부담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인 연금부담금 3,312만 3,000원을 정산 삭감하고 세입증가 및 세출감소에 따른 차액 1억 5,459만 7,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968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인 3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은 변동이 없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에서만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308억원으로 급수공사 신청이 당초계획에 못미처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1억 2,9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554억 1,600만원으로 경기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책사업인 우리시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은 차입금의 70%를 도비보조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차입시기가 '98년도에서 '99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상환이자가 발생되지 않아 도비 보조금에서 2억 5,400만원이 자연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내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중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862억 1,600만원으로 0.4%인 3억 8,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통합정수장 운영인력이 타부서에서 기동 배치되고 당초계획보다 급수수요량이 적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됨으로서 인건비 4억 5,100만원, 원정수구입비 14억 3,900만원, 일반재료비 1억 9,400만원, 수선교체비 9,600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에서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48억 4,9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입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6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채무상환 예산은 16억 8,5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의 융자금 차입시기가 연기되어 7억 3,900만원의 상환이자가 미발생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금회 감액된 예산 총 35억 1,000만원은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정수장의 운영예산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흥시 광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통합정수장을 금년 6월부터 1일 8만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34억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운영인력이 타부서에서 기동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3억 4,700만원이 소속부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운전 시기를 감안 '99년 7월 통수되었고 급수수요량도 계획량보다 하루 약 2만 2,000톤이 적어 원정수구입비 11억 4,900만원과 기타 운영비 1억 5,500만원이 미집행 사유발생으로 총 16억 5,200만원의 예산을 금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로, 도심외곽 농촌지역에 상수도 신규공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돗물의 예상 급수신청율이 낮아 사업구간을 일부 축소하고 향후 수요발생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서 안산동 벌말외 2개 지역에 2억 700만원과 양상동지역에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안산정수장 불소화사업에 3,500만원, 급수불편해소사업에 9,700만원의 집행잔액과 급수공사신청 감소에 따른 개조급수공사비 9,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안산동 벌말외 2개 지역의 배수관신설공사 사업비 2억 6,7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고속철도공단과 사업비분담협의와 도로사업과 병행 시공됨에 따라 부득이 도로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은 물론 시민의 급수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추경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3개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 잠깐 보겠습니다. 1쪽에 영업수입에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이 많이 감소가 됐죠? 1억 2,800인가요, 감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광역상수도 통수 등 예년에 비해서 급수상태가 양호해서 수용가의 급수시설 개조신청이 격감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관경에 따라서 수돗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확관을 필요로 했으나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개조공사비 신청이 아주 저하 됐습니다, 출수가 양호해져 가지고.

통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 많이 줄어 들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2쪽에 보면 업무과의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예비비 증가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까 제한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조급수공사 신청이 적어서 수입이 감소했을 뿐이 아니라 저희가 5, 6단계사업에서 이자 발생이 미뤄지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됐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안산정수장 불소화 사업에서 감액한 이유가 뭐에요, 왜 감액을 했죠? 불소화 사업을 잘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3,500만원이 감액됐죠?

저희 예산할 때 조달청에 우리가 불소화기계를 구입의뢰한 결과 공개입찰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3,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매 의뢰를 하면 거기서는 조합하고 시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 시담하는 과정에서 3,500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3,500만원 이상가 편성을 더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달물가 구매자료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구입의뢰를 해 본 결과 조달청에서 예고를 다시 합니다, 그 금액 가지고. 그래서 조합하고 계약하는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구입비 보다는 3,500만원을 많이 편성을 해 놨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3,500만원이 줄어 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달물가자료에 보면 금액이 100원이었는데 그 100원을 가지고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계약이 된 게 아니고 물가자료가 똑같으니까 수기계 조합하고 시담하는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서 291쪽을 보게 되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서 4,800만원을 감액하시는데 도비를 못 받으신 겁니까?

예. 도비가 당초에 내시가 됐었는데 4,800만원이 건설과의 사고위험지역 도로개설비로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명시이월난에 보게 되면 321쪽 수암봉주차장설치공사에서 1억 전액을 명시이월 하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4억을 다시 계상해서 올라 왔어요.

먼저 추경때도 수암봉주차장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용재결해서 공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사람이 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공탁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법원의 판결이 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2천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4억을 계상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도합해서 명시이월 1억 하고 5억 이거든요. 내년에 4억 하고 1억 하고 5억을 토지보상비로 해서 시설비로 올라 왔는데 총 5억이면 토지보상비거든요. 그것 내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저번에 4억을 추경때 요구했다가 그때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생겨서 했는데 빨리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그 다음 회계연도로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다든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316쪽 보게 되면 신길2천 수해상습지역 개수공사 해가지고 2,400만 8,000원 전액이 명시이월을 했고, 연관된 것가지고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신길천 수해상습지역 개보수 해가지고 시설비 하고 토지매입가 약 7억이거든요. 이 목하고 똑같은 건가요?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올해 신길2천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용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7억 부분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올해 예산 2회추경에 계상을 한 거고 내년도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하고 실시사업비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 거죠. 올해 설계부터 해 놓고······

설계에 보면 설계원가 4억 9,500만원 해가지고 4.85% 해서 2,400만 8천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7억······

7억에는 용지보상비 하고 공사비 하고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설공사비가 4억이거든요. 이것 많이 계상됐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시설공사비는 4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시키는 것을 보면 2회 추경때 4억 9,500만원에 대한 4.85% 해서 기본실시설계비예요. 그러니까 2,400만 8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약 5억원 돈인데 이것이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명시이월 금액이.

명시이월 금액은 아직 집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다. 그때는 반납이 되는 거구요.

그런데 왜 이런 게 하나도 집행을 안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죠?

신길2천에 관계되는 것은 수해상습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지금 입찰 진행중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집행을 전체적으로······

위는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원인행위 자체를 올해 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계약이 되면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세명시이월은 예산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습니다.

우리가 안해 주면?

안하면 절대공기 부족인데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올해 원인행위 자체가 금년도말로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을 안 하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 회기년도로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액 쓰지도 않는 돈이 그대로 예산 받았다 그 다음연도로 전액이 다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과정은 내년도 사업을 하다 보면 1월 1일 단가가 나오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1월 1일자 단가가 나오면 그 단가 적용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설계가 발주됐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1억 같은 이것은 전혀 막연하지 않나 싶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차량장착용 모래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시에 몇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본청에 2대 있습니다.

시 전체에?

예.

그러면 여기 구입한 것은 대부도에 별도로······

예. 대부도만 별도로 사 가지고 대부도 지역만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은 주로 어떤 차량 같은 데 장착합니까?

시에 있는 것은 8톤이 하나 있고 4톤이 있습니다. 4톤은 뒤에다가 살포기를 달아 가지고 노선을 다니면서 모래를 까는 거고 대부도는 1.5톤 타이탄에다 위에 장착을 해가지고 차가 돌아다니면서 모래를 살포하는 겁니다.

차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사람이 실어주는 겁니까? 기계 자체가······

기계 자체가 자동적으로 차가 움직이면 모래가 살포됩니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종합민원실 안내표지판 설치 3군데인데 이게 어디죠, 285쪽?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종합민원실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로 같이 통합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내에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명판을 교통종합민원실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에 부착된 그 위치를 교통종합민원실 간판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지판이 3개소인데······

표지판이 아니고 교통종합민원실이라는 청사 명찰이 되는 거죠.

안내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3개소인데요.

도로 통행하는 주노선 쪽에서 건물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하나 되어 있고 민원실로 들어가는 정문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 주 출입구 쪽에서 진출입 하는 진출입구 이렇게 3군데 부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인근에다······

건물에다 부착하는 간판입니다.

그게 3개 하는데 650만원 들어가요?

그게 다른 것 보다는 비쌉니다.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입니다. Y2K 대비 주차장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은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그때 예상할 때도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개발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Y2K 대비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실무자 하고 용역개발팀 하고 저희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 자기 100% 해결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선을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예비로 세워놓는 사항이었는데 다행히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이번에 삭감 조정하게 된 겁니다.

Y2K 대비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은 구입하지 않아도······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해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신호기 설치공사에서 도비가 4,800만원이 빠졌는데 그러면 신호기공사를 덜 한 겁니까?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4,800만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내시가 됐는데 예산파트에서 저희 교통과 쪽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교통신호기 설치에다 예산을 세웠는데 교통문제는 도로문제 하고도 많이 서로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나중에 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건설과에 사고 많은 지점 도로개선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원래 계획대로 안 됐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 뿐만이 아니고 교통신호 등 예산이 별도로 많이 섰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내역에 보면 인건비는 줄었는데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불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복리후생비가 IMF에 따라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됐었는데 복리후생비를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고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인원이 정원상 다 차 있었는데 자꾸 없어지고 뭐하고 그러면서 현원이 정원 대 적기 때문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거의 얼마가 남는다는 정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양상동 배수관로 신설공사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상동 배수관로를 아랫뽀대, 윗뽀대가 있는데 윗뽀대도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도시농촌동의 문제점이 많은 주민들이 처음에는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실지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해 달라는 사람이 30가구 중에서 한가구 뿐이 안되기 때문에 수돗물 공급을 했을 때 수질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는 아직 수도시설이 빠르다 이런 결론을 내서 저희가 아랫뽀대까지만 설치하고 윗뽀대는 이번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까?

예.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기정예산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가지고 반상회라든지 동장님들 회의 이런 때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건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담장문화에 대한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남은 기간 봐 가지고는 도저히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3건밖에 없다고요?

예. 현재 지급한 것이······

4건으로 이게······

지급된 것 하고 검토 중인 것 하고 이렇게······

검토중이 하나 있고 기히 지급된 게 3건이고 해서 4건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기정예산 중에서 삭감한다 이거죠?

예.

그것이 모르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아니면 금액이 50만원 정도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금액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 보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조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부족하다 서울시 보다도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문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 거죠?

심사 기준은 담장을 철거하고서 평행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직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또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또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내역을 대충 뽑아 가지고 그것의 30% 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면적기준을 2.5m×5.0m 이 정도를 하나로 봐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실지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항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현장을 나가서 시작 전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과정을 확인을 하고 또 마무리 된 과정을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아파트나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것은 안되잖아요?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담장이 얕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담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진단협회가 있어 갖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의뢰를 해서 6,000만원을 37개소에 대한 검사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이상 있는 데는 없었습니까?

검사를 하게 되면 완전한 교량 A, B, C, D등급으로 나옵니다. 현재 D등급으로 나오는 데는······

37개를 일상점검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4개 내지 6개 정도가 정밀진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성포교 하고 몇 개의 교량인데 그 부분을 정밀진단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의뢰를 했겠군요?

네.

관내 아스팔트포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보수공사 할 때 실제로 건설과에서 직접 가서 이것 보수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제히 조사를 다 합니다. 사실 의회에 예산 상정할 때도 먼저도 보고 했고 이번에도 2000년 예산이 되면 어느 길, 어느 길 하는 것을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설계를 하다 보면 틀려지는 부분은 생기지만 대체로 삼일로면 삼일로, 성포로면 성포로 하는 큰 노선은 거의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직원의 조사에 의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7쪽에 보면 기타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에서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99%를 앞에 두고. 공사중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기타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가 5개소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간선관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동 한양대학교 역앞에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공사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수처리장 관로사업 C1과 C2라인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사업에 간선관로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조인이 된 다음에 시운전까지 하기 때문에 공사는 다 끝내놨는데 조인관계 때문에 시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간선관로만 다 되면 그냥······

네. 시운전을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에 보게 되면 개구리식주차장 설치공사에서 개구리식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는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해주는 것인지······

민원도 같이 검토를 하지만 각 동장으로 하여금 작년 같은 경우에 죽 받아 가지고 12개소를 검토지역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선부동 하고 이동 하고 2군데를 하고 나머지 10군데는 하는 계획을 무산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구리식주차장을 하게 되면 보도를 일부분을 까내고서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계획하고도 안 맞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2군데만 금년에 했습니다.

향후 만약에 개구리식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라 하더라도 보행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어렵겠습니까?

현지 여건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방향은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식주차장이 주차난 부족으로 인해서 특별한 외국의 사례를 받아 갖고 경기도 몇 개 지역에서 했는데 따지고 보면 개구리식주차장 때문에 인명피해 사고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하고 인도 하고 반씩 얹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뛰어 나와 갖고 택시 세울려고 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이 방향은 절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