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목표로 2000년도부터 출연금 2억원씩, 2004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2005년부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도는 기금조성 첫해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으로서 고금리 상품으로 정기예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보충으로 설명해 주실 것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실장님이 제안설명 해 드린 내용에 보충설명은 없고요, 다만 첫해 기금 적립이 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5년동안 적립이 되면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긴요하게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나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 기금 적립할 적에 고금리 상품을 적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우리시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주요한 골자는 99년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577만원과 99년도에서 200년도로 이월한 8,209만2천원,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정한8,889만9천원을 2000년에 추가 적립하는 등 총 1억7,760만원입니다. 수입액 1억7,676만원은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안상황 발생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13쪽부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도 밝혀주셨듯이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15쪽부터 17쪽까지는 기본적인 사항과 뒤에 18쪽 19쪽의 수입지출 내용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00년도 말까지 총 수입액은 1억7,676만원으로서 금년도말 8,209만2천원보다 9,466만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적립금에 대한 이월금이자 577만원과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이월할 8,209만2천원,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이 출연할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8,889만9천원을 적립하여 총수입액은 1억7,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전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금과 응급사태 발생시 즉시 지출이 가능한 보통예금 형태로 분산해서 예치할 예정입니다. 예치하였다가 재난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즉시 사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부터 22쪽까지는 부속서류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2000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30억5,7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40억4,962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40억4,162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있는 기획관리실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820만원으로서 요즘에 시정홍보책자발간 의회자료제출, 또 주요시책 책자발간해서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 시정백서 발간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이는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제잡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화요금이라든지 간행물상달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직원 초과근무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라든지 팩스 또 상황실 방송시설 등 수리, 유지비에 따른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획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에 대한 지역현황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를 전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추진, 기획업무추진, 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 등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대민활동으로 월20만원 기준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작년에 시민창안제도 시상, 9명에 대해서 연2회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1회를 더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창안제도에 대한 참가자는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연말 동행정평가를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6개동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안제도채택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연간 모집을 해서 연2회 심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도서상품권 구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모사전송기 구입이라고 해서 92년6월에 구입을 한 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제1차 정수물품책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대한 장서를 구입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2001년도의 당초예산서에 유인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추경예산서 의회제출용 예산안 유인, 공통운영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해서 공통운영경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풀)은 기관공통운영비로 예기치 못한 집행상황을 대비해서 전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역시 집단민원 등 예기치 못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중기재정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여기에는 주요사업투자심사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연2회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재정운영자료 수집 및 경기도 등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관외 장기체류작업으로 인한 여비를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정진단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예산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를 해서 소위 말하는 임의보조단체, 풀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이었는데 2억8,300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입이 되겠는데, 그것은 추록발간을 하는 것과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없이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수행료는 우리가 1억5천만원인데, 올 같은 경우도 10월말 현재 약44회에 걸쳐서 1억2,200만원이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변호사 수당을 5명에 대한 것을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법률질의응답집을 발간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발간을 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운영경비는 대한민국법령집을 CD-ROM을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집 CD-ROM을 구입하는 그런 경비를 공통운영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집을 추록을 나머지는 전부 CD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소송공탁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소송업무수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특정업무수행 법무활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반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이것은 각과에서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를 해서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이 4억2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등에서 손해배상금이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소송증인 참석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발굴육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새로 우리 경영사업계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쓸 수 있는 회관관리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돈을 약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인물에 예비비가 예비비를 유인물에 빠진 것 같은데, 전체 예비비가 144억8,9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난, 재해대책에 따른 40%라든지 나머지 순수한 예비비 60%해서 전부 14억4,895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40억4,9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사용료는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또 시민회관, 한가족쉼터에 따른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입장료는 5억2,932만원 그렇게 해서 정기강습에 따른 것이 3억2,130만원, 그리고 자유수영이 1억5,150만원, 소극장 사용료가 2,700만원, 전기시설 사용료가 있고, 매점사용료, 주차장수입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에 차를 대는 것에 대해서 수입을 받습니다. 헬스장 입장료라고 해서 일반이라든지 청소년에 따른 것은 먼저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7,872만원을 일단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1개월에 3만5천원, 3개월은 8만4천원, 청소년의 경우에는 1만5천원, 3개월은 3만6천원 해서 각각 일반인은 1개월은 120명으로 보았고, 3개월은 한 50명이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40명이 12월, 3개월 짜리는 30명, 한 4회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의 공연장사용료는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입장료가 2,400만원, 매점이용료가 240만원, 직동수련원에 대한 통나무집에 대한 이용료가 3,360만원, 야영장수입이 있고, 서바이벌게임이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족쉼터에 대한 미니당구장골프라든지 비행훈련기,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이 뒤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직동수련원으로 이전을 해서 더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를 관리하면서 1억2천만원에 대한 것을 약1%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탁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돈이 들락날락하면서 생기는 이자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830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회관관리에 3억, 그 다음에 환경관리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0억5,903만8천원, 여기에는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가 19억1,343만4천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 1억4560만4천원 해서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탁금수입은 8억49만원, 작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탁금수입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별도 통장관리를 해서 이번에는 그 동안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가지고 예탁금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촉진장려금 수입을 2,400만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1페이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학술용역비가 매년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는 용역비를 700만원을 작년에 이어 99년도에 이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라든지 위탁청소관리비 해서 35억5,01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가 시설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직동수련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직동수련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5,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기에 또한 한가족쉼터 이전비에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예탁금을 우리가 4억1,252만원을 계상을 해서 자금관리에 적극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기 나와있는 99년도 예산액은 오늘과 같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같은 것을 다 지난 다음에 이것은 99년도 예산은 편성된 금액이고, 이쪽 2000년도 예산액은 아직 안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잡을 때에 그런 국고보조라든지 그런 것이 덜 잡히니까는 그 차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본예산이 다 끝나면 예비비가 더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1.1% 이상이 확보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안에서는 그 수준에 맞게 일단 편성이 되고 다른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재정지침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가 20% 전체지방세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우리가 전체가 832억인데, 20%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채가 발행이라든지 상환까지는 166억정도가 계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는 약33억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경영사업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을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겠지만 한가족쉼터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직동수련원 관계가 그렇게 많은 사용료 증대가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기본여비는 있으니까요, 우리가 추진하는데 각시군을 방문한다든지 우수경영수입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을 할 때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년도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인데, 한600만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헬스장입장료 같은 데서 좀 더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예를 들자면 12월달 것하고 1월달 것인가 벌써 이 계획물량이 매진된 것으로 이렇게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좀더 활성화된다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충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체육관에 대한 입장료지요?

이것하기 전에 체육관이용료를 우리한테 신청하기 전에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그것을 보아 가지고 내년 추경 때에 상태를 보아 가지고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점사용료는 청소년회관 내의 매점사용료가 960만원이고요, 그 뒤에는 시민회관은 따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이지요.

지금 직동수련원에는 이것을 청소년회관에서만 매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올려 잡은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요, 저희 나름대로 헬스장 입장하는 일반청소년들을 보면서 또 도서관도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정도의 수입을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료를 더 징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의계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그렇게 그 정도만.

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