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12월 6일 제5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및 예산안 심사방법 등을 확정짓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임에 앞서 회의 진행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이현준 위원 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현준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예.

예. 김영훈 위원.

박호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훈 위원께서 박호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기 때문에 박호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조현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늘 12월 6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건과 2000년도 예산안 현장점검 계획서 작성, 이 사항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이 12월 19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현장점검 계획안을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9일 오전에는 금당교 가설공사 추진계획 보고를 포항제철로부터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장점검을 꼭 하실 필요가 없으신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현장점검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려야 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 실시여부를 우선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전처럼 제안설명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현장은 나가기는 나가야 됩니다.

12월 7일날 오전에 내일 제안설명을 받고 남은 일정 3일간 위원님들이 예산안에서 올라온 사업장 중에서 현장을 가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좀 중요하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 계획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지적사항들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일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만 받고, 현장점검을 가시는데 13일부터 실과별로 심사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일정이 많은 것 같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예산안 일정이 그렇게 많은 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가신다고 했을 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안 심사 참고자료라 그래서 2000년 시설비 등 전문위원실에서 중요한 사항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결정해서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실 거냐, 안가실 거냐 그걸 좀 합의를 해 주십시오.

서류심사하는 날을 하루라도 더 많이 하는 게 안좋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하십시오.

현장점검이 내일까지 해 가지고 3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한 이틀 정도 하고.

8일까지 해서 마치고 9일날 금당교 가설공사 추진계획 보고를 오전에 받고.

서류심사하는 걸로.

예산안 심사 들어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선 현장점검 계획서 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장점검 계획안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점검개요에 가서 기간은 방금 이정문 위원님과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월 8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대상은 여기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많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안건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이것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현장점검을 가시기 전에 다시 조정을 해서 현장을 가시는 걸로.

선택해 가지고.

예. 선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요 점검내용은 각종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투자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 여부,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여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편성됐는지 여부,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여부 및 기타사항 등 해서 5가지 항목으로 해서 주요 쟁점 점검사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배부를 해 드릴 것으로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