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은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주사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 먼저 감사보고가 오늘 3개 부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98년도 추진사업하고 ‘99년도 사업 작년도 감사조치내용, 전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유통단지조성부터 업무보고 하십시오. 앞부분들은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문제 등 시민들의 많은 주문 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나 도시의 특수성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사전 말씀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님들 참고로 교통행정과 업무는 위원장이 판단할 때 중복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상주차장 문제라든지 기타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안동 시의 어떤 갖춰진 여건이, 어쨌든 감사 내용이 많을 것이고 중복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많이 준비했다고 판단한 위원님들은 뒤로하고 적게 준비했다고 판단한 질의는 미리 받고 또 한 위원님들 한 문항만 질의토록 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한 분이 미리 세가지, 네가지를 다 하셔버리니까 뒤에 질의하시는 분들이 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위원장이 보고 있습니다. 한 분 위원님이 한 개 질의만 하시고 다음 위원님들이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문항들이 안 나왔을 때 다시 질의하시는 그런 윤회방법으로 오늘 위원회를 운영해 갈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또 평소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교통행정을 직접 몸소 겪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배원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5월7일자로 노상유료주차장을 동서로 나누어 2개 업체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1개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과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첫째는 계약금액이 증가합니다. 2개 지구 입찰하니까 1개 지구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입찰금액이 보고 드린대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리면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은 이런데 동부지역은 왜 이러냐,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은 친절한데 동부지역은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이런 관리측면도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20개 내지 30개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2개 업체에게 위탁관리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20개 내지 30개 업체에 대해서 위탁관리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리측면으로 관리가 불가합니다. 한 마디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할 때 그 업체를 다 불러야 됩니다. 20명 내지 30명을 일시에 불러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찰에 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배원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농촌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깊은 심려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99년도 진정서 건에 대해서, 택시 증차에 따른 진정 건은 어떻게 해결돼 불가로 나왔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인택시를 저희들한테 증차를 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방침이 법인택시는 증차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가로 되었습니다.
이재철위원
곁들어 말씀드리자면 개인택시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택시면허제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면허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그와 곁들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건의 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안동 에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안동 시에서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개인택시 자격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를 소유할 수 있는 버스기사, 다른데도 비교한다면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도 몇 대 얼마를 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재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말하자면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니까 버스기사는 버스기사대로 들어와서 순위조정을 해 다고 예를 들어 화물차 기사는 화물차 기사대로 와서 순위조정을 해다고, 원호대상자는 원호대상자대로 와서 순위조정 해다고 전부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재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 시민은 버스나 택시운전을 하든지 다 개개인 능력이 있습니다. 택시 70%라고 한다면 버스도 30%, 20%라든지 심사기준에 비율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하는 사람 평생을 가도 개인택시 못 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교통행정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재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위원장께서 한 가지만 하라고 하니까, 현재 교통개선사업용역을 몇 연도에 용역을 줬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개선사업은 11월22일 입찰에 붙인 결과 동성엔지니어링이라는 구미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유영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몇 연도에 용역을 줬느냐고 물었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올해입니다.
유영우위원
금년도에 줬습니까? 금년도에 줬는데 11월에 입찰이 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빨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11월에 입찰이 됐다고 하면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 맞죠, 늦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왜 늦느냐 하면 교통행정이 현재 상당한 마비가 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도 제가 의회 들어 오고부터 노상주차장, 인도가 없는 노상주차장, 양면에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을 개선하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우선 교통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저번 봄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시설하고 같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주차선 옮긴다는 것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입장은 못됩니다. 개선사업이 나오면 저희들이 용역에 주민설명회까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유영우위원
용역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를 몇 번 통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노상유료주차장 양면을 점유하고 있는 특히 인도가 없는 도로에 양면 주차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이야기가 몇 차례 있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어제 일요일이었죠, 결혼식이 많았죠? 금성예식장 앞에 가 봤습니까? 교통경찰이 몇 사람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했습니까? 어제 시내 안 가보셨어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유영우위원
금성예식장 어제 안 갔어요?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1년, 2년이 아니잖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어느면을 없애든지 한쪽 면을 없애야 됩니다. 금성예식장 뿐이 아니고.
유영우위원
지적 다 할까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서사 앞에도 한쪽 면을 없애야 됩니다. 용역업체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사법서사 앞, 금성예식장 앞에서부터 쭉 나가면서 국민은행 앞까지 신시장, 법상동에서 내려오는데 건영화물에서 내려오면서 양면, 신시장 서부주유소 앞까지 양면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해 주셔야만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빨리 개선해 주시고 현재 노선버스를 몇 차례, 용정교가 개통되고 송현동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한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하셨죠? 일부 노선을 변경하신다고 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잠시만요, 유영우 위원님 양해하시고요, 한 위원님 한 문항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반복하는데,
유영우위원
이야기가 났던 것은 마치고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부터 교통행정과 집중이 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이 없을까봐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장둑하고 삼산동 우체국 주변에 평면주차로 되어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실건위원
대각 주차한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천리천 복개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행정조치나 시정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실건위원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서면으로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서면도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그것을 1부 부탁 드립니다. 사장둑은 약 20면 정도 추가로 안동 개발에서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면 같으면 60면을 차를 대고 있습니다. 교통난은 4차선인데도 2차선 구실밖에 못해요, 아침에도 가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아주머니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하면 그래 되지는 않아요, 아침에도 가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각선 주차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잘못되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실건위원
이것 작년에도 지적된 것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3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실건위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금을 내고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안동 개발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안동 개발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런 식으로 안 하도록 만들어 줘야되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계약상의 과태료 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8년도 당 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과태료를 증액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각선 주차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다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개회사와 입찰계약을 하면서 44% 계약금이 증액되서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2개회사가 자기들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대각선 주차를 스스로 하겠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수하는 징수원들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권추업위원
요금 징수하는 징수원들이 회사에서 너무 곤혹스럽게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대각선도 유도하고 다른 주차, 위법사례를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도 몇 번 구두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각선 주차가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요금징수하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요금징수 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도 앞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주는 것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노면 내지 30노면 정도 이렇게 분할해서 입찰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입찰문제라든가 저희들 관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노상유료주차장이 타 도시에 비해서 세수에 민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도시 같으면 공휴일에는 요금징수를 안하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위탁업체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타 도시에는 공휴일에 노상유료주차장에 요금 징수를 안 합니다. 안동 에는 조례에 의해서 오전8시부터 밤11시까지 징수를 하잖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타 도시를 조사를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아까 유영우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금성예식장 어제 잔치 안 가봤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못 갔습니다.
이실건위원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안로, 안동 금고에서 계속 내려가면 양쪽에 해놓았습니다. 하필이면 복잡한 지역, 금성예식장 주변만 양쪽 주차를 그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하면 대구도료에서 서울가구점 앞 10면입니다. 삼미식당 앞 5면, 아침에 가서 면수를 다 세어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도에 폐지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폐지가 안되었습니다. 어제 교통문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갈 길이 없어요, 예식장 앞에서. 빨리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그리고 옥야동 주차장 부지 매각하고자하는 땅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들어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30면 정도 됩니다.
이실건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평방미터 당 79만원입니다.
이실건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240만원 정도.
이실건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하고는 별도로 500만원 선에서 살려고 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실건위원
알겠습니다. 감정가격인줄 알겠는데 500만원 정도 주고 사는 땅이 1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차는 사실 3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효과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는 시민들이 주차난 해소가 문제입니다.
이실건위원
그렇습니까? 도로 말고 들어가면 주택들이 있습니다.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 주면 삽니다. 1억원을 한다고 해도 14억원이면 부지를 엄청 많이 확보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차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가 있는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비싼 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곳을 가보니까 거기도 주택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돌아봤습니다. 조문환 설계사무실 하는 장인 땅, 조동하씨 아직 넓은 땅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다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됩니다마는 뭔가 사업을 하게되면 도면을 그려가지고 몇 면이 확고하게 들어가고 앞 면 도로가 몇m고 뒤에 길이가 몇 m고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되지 아무 이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 땅을 사야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장
이실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당초 2000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심의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실건위원
왜냐하면 무슨 사업하거나 예산을 올리더라도 본 위원은 그리니까 잘 그리면 38면 나와요 아침에 다 그려보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30면밖에 안 나온다고 보고했고, 3층을 짓는다고 하는데 3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적고하기 때문에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을 선택하도록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딴 지역이 있으면 딴 지역도 좋습니다. 꼭 그 장소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예산문제 때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권기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가 1만6,587건에 돈이 6억7,000만원 이상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건수가 대단히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권기운위원
주정차단속을 하는 목적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난 해소입니다.
권기운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내용면은 이동시키는게 사실 목적이 아닙니까?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목적보다는 건수위주, 금방 자동차 주인이 없을 때 호루라기 불어서 끊고 가버리는 차는 어떻게되든 단속용지만 붙어가지고 그대로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주보다는 차를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끊었으면 그 사람이 와서 보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건수위주로만 해서 징수률이 33.4% 밖에 안되잖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기운위원
자동차 개인소유자들이 안내고 있거든요, 한해, 두해 가면 사실 끊어도 돈 징수가 안돼도 세수에 문제가 있는 것도 계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권기운위원
건수위주보다는 친절교육을 시켜서 차를 이동하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기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안동 을 살리기 위해서 관광 안동 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습니까? 우리가 보통 외지에 갔다가 가장 기분 나쁜 일이 어떤 때인가 하면 주정차단속 대상이 되었을 때거든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외지에 갔을 때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허둥대다 보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하는 느낌 굉장히 나쁩니다. 그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이 잠시 차 세워 놓았다가 딱지 떼이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주정차위반 4만원짜리, 그때 기분이 제일 나쁜데, 단속요원들이 전체적으로 관광 안동 이라는 안동 의 이미지를 좋게 갖기 위해서는 단속원들이 외부차량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바로 딱지 붙여가지고 건수 올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관대함을 보여줘야 되지 싶어요, 돈 4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소통도 다 좋지만 안동 의 이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거든요. 외지 차량들이 주정차를 해놓았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딱지 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안동 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쪽으로 지도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한가지만 더할께요.
김성구위원장
하십시오.
정재은위원
버스승강장 시외 쪽에, 승강장 재질을 무엇으로 하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세우는 것은 최근에 의장등록 된 것입니다. PVC인데 유리는 아니고요, 특수재질입니다. 의장등록 된 승강장입니다.
정재은위원
아크릴이나 투명한 것으로, 그래서 시야도 넓고 바람도 안 타고 좋은데, 전에는 벽돌로 쌓고 했는데 비용은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비용은 조금 더 듭니다.
정재은위원
더 들어요?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재은위원
그래서 승강장 하나도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관광 안동 이미지를 위해서는 승강장 하나도 안동 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기와지붕 형태라든지, 탈 모양 형태를 한다든지 안동 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그런 주차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을 개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붕이라도 안동 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해볼려고 하니까 마땅한게 없고 그렇게 하니까 제작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승강장이 수억원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미지 홍보라든지 관광 안동 의 홍보를 위해서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자료 예산안 중에 특별회계 예비비 41억원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유료주차장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을 쓰실 생각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구 군청부지에 17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차장 부지매입에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거의 다 쓰시겠다는 말씀인데, 안동 시도시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에 회계의 지출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도로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쓸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림) 도로시설물은 특별회계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조례안을 펴놓고 있는데 제4조(세출)제1항에 이 회계의 세출은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1호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 라고 하면 어떤 도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소도로를 내가지고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5호에 보면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하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적용되어지는 시내 도로구간의 노면이 많이 손괴 되어서 아스팔트가 질이 안 좋으므로 도시교통의 혼잡을 초래한다면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임상근위원
확실하게 없다고 보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에 된 도로를 교통소통을 위해서 극히 혼잡한 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진다면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제4조제1항제1호에 있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봐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주차장하고 연관이 있다든가.
임상근위원
그러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는 필요 없는 사항이네 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필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점을 지적하게 된 이유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해가지고 안동 시가 교통, 주차난에만 전념을 하시지 원천적으로 도로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 원할을 기하는 쪽에는 교통특별회계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주차장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뿐 아니고 교통시설물도 쓰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교통시설물이라면 표지판 말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교통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임상근위원
노면표지도 교통특별회계로 할 수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차선도색하고 노면표지를 교통특별회계로 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은 도로시설물 위에다 하는 것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것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시설이면 도로개설 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게되면 그 예산가지고 다른 것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1개소만 개설하는데 돈이 부족 하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안동 시가 유료주차장을 10건아니라 20건을 만들어도 주차난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실 때 월 200대 정도 증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안동 시는 월 200대, 1년에 2,000대 주차면적을 계속 더 확보해 나가야 되겠네요. 현재 차량숫자의 주차면적이 적정하다고 해도 앞으로 월 평균 200대 증차가 계속되고 있으면 연간 2,400대 만큼 주차장을 계속 매년 확장해 나가야 만이 주차난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통특별회계 모든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이나 주차장을 관리하는데만 쓰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교통체계흐름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써서 좀더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다음은 오지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이나.
김성구위원장
임간사 잠시만요, 교통특별회계 도로시설 및 보수에관한 질의가 있었고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이 밝힌 대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하시죠?
유영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던 내용 중에서 버스노선을 우리시민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편리하도록 노선을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가 수요가 있으면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송하동 우회도로가 개통되었고, 얼마있지 않으면 영주영덕간 우회도로도 개통이 되고 용정교도 이미 개통이 되어서 노선버스들이 안동 고등학교를 위시해서 이쪽으로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주민들이 좀더 편리한 버스이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릴 것은 전에 감사 때인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색깔들이 구구각색 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가지가 더 들어왔습니다. 구구각색이 아니고요.
유영우위원
좌석버스 색깔이 다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구입한 색깔이 틀립니다.
유영우위원
좌석버스 색깔이 다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유영우위원
일반버스 색깔이 다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일반버스 중에서도 주황색으로 된 버스도 있데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제 말씀드린 한 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견본으로 출고된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유영우위원
버스색깔이 정재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도시로 발전할려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의 인상이 밝은 그런 버스색깔 안동 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차량이 시내버스인데, 그 시내버스 색깔들이 아주 어둡고 색깔이 노후해서 그런 색깔들을 좀더 밝은 색깔, 안동 의 관광지에 맞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버스 색깔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버스회사에서 직접 바로 색깔을 바꾸어라 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시정질문 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사에 지시해 가지고 회사에서 좋은 색깔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버스 한 대 신규 나온 차량의 색깔을 견본으로 내봤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그대로 입니다. 의회에 제가 협의를 거쳐서 색깔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버스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미적 감각을 살려서 색깔을 안동 시 이미지를 딱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버스색깔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회사에서 내년도 대폐차 19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대폐차 하기 전에 색깔을 결정해서 대폐차부터 시작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유영우위원
그런 계획이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동시에 버스색깔을 바꾸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경비문제로 곤란하고요.
유영우위원
보태 줄 돈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돈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 외각에서 들어와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이 우중충해요, 거기다가 세차도 깨끗하게 안해서 유리창부터 참 볼품이 없습니다. 관광 이미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시내버스 운영체계예요. 좋은 지적인데, 그랬으면 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색깔은 바꾸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다소의 어떤 예산지원이나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시 행정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 분명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실 때 금성예식장 앞 노면주차장을 없앤다고 답하셨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기억하시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과장께서는 약속을 해놓고도 잘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단속원들이 각자 구역이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 구역에서 1년 내 근무를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재은위원
얼마 만에 순환을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정재은위원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 그쪽에 차가 복잡하고 그런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노상주차장에도 못 대고 빙 도는 경우도 있고 시청에 주차시켜놓고 걸어가서 볼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야간에 차량이 많이 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1종 차량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낮에는 주로 단속원들이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싶은데, 주로 야간에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야간에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해만 지면 거기 주차를 심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기분 나쁘다고, 거기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특정인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 주차단속원들도 저녁에는 단속을 안 하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정재은위원
주차단속원들 얼굴을 알게되면 장사하는 사람들 봐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낮으로는 짐을 상하차 하는 차량이 가끔씩 들어오고요, 상시 주차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야간도 저희들이 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언제부터 야간단속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11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혜택을 봐야되는데 특정인들만 거기다 해놓고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대각선주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선주차로 단속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30건입니다.
정재은위원
굉장히 적네요, 거의 매일 대각선 주차를 하는데요, 아까 이실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가 너무 미약해요, 그것은 결국은 사업자를 봐준다는 얘기거든요, 단속원들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맞잖습니까? 그 사람 돈 벌여 주는 것이거든요. 번 만큼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철저히 단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이재철위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5호선 안동 에서 청량산까지 가는 구간에 추월선이 없어서 무조건 안동 에서 청량산까지 가는데 추월하면 법규위반 아닙니까? 우리 안동 시 교통행정과장은 거기에 추월선을 어디 건의하든지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은 상부기관, 타 기관하고 협조해서 도산도로가 위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알기에는 여러 가지 차선이 노선변경도 선형변경이 계획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강남도로를 보면 영호대교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시민운동장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고부터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영호대교 남단하고 운동장입구는 동시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떤 신호가 문제냐 하면 영호대교에서 시민운동장좌회전신호가 들어오고 다시 영호대교에서 직진신호가 됩니다. 영호대교 넘어있는 자동차들은 직진을 받을 수 있지만 운동장입구 넘어있는 직진하는 자동차들은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요, 알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경찰과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거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몇 미터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데. 교통신호등이 있어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요,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동 시내도 여러 군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교통신호체계 연동화사업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설계 중입니다.
권추업위원
설계 끝나면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입찰을 봐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각선 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 노상유료주차장 대각선주차단속 내용 자료를 보면 ‘99년3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과장님 아까 30건이 단속이 되었다고 했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 남북간선도로에서 3건, 대신로에서 12건, 중앙로 15건이 단속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왜 대각선 주차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바로 그렇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각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기간동안 대각선 주차 단속된 내용들이 몇 개 도로에서 30건이 됩니다. 단속할 때는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해서 단속을 하지 않은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매일 나가서 단속하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각선 주차를 근절토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3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7일 나갔네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께선 대각선 주차단속 할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대각선 주차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각선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상주차 입찰계약 할 적에 아주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개 회사로 갈라서 입찰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지·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지·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금년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대로 그대로 집행되었죠? 결행이라든가 도중 회차라든가 이런데 대한 아까 과태료만 부과를 했지 벽지노선손실금을 지급할 때 결행된 건수 만큼 적게 지급한 것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 100% 지급할 때는 삭감이 되지만 사실상 현재 오지노선손실보상금 40% 정도 밖에 못 줍니다. 결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니 손실보상금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실행하겠습니다마는 손실보상금 100% 못 주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00% 못 주더라도 ‘98년도에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보상금 발생 중에 40%를 주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90%를 주기로 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임의로 주는 대로 그 사람들 받아 갑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100% 달라고 요구를 하죠.
임상근위원
요구를 하는데 40% 주기로 정책이 결정되어 졌으면 결행을 한 번도 안하고 도중 회차를 한 번도 안했을 때 40% 나가야 되고 그 중에서 5회를 결행했으면 5회를 결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보상금 주는 것 가지고 결행을 제재할 수 없다는 그 말이네 그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하고 계산할 적에 도중 회차나 결행 이런 것을 전부 빼버립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보고에 보면 결행 건수가 마구 몇 건 안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노선만 해도 이 만큼 결행했어요. 혹시 와룡면 산야리 자곡에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노선번호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상근위원
얼마나 결행했는지 과장님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노선 상에서 버스가 결행 됐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노선결행은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임상근위원
보고가 몇 번 들어왔습니까? 금년도에. (잠시 기다림) 와룡면사무소에서 담당자가 금년도만 해도 7회 이상 보고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 노선은 댐 이설도로로서 주민은 몇 가구 안 살고 포장이 안된 비포장도로입니다. 여름에 비만 떨어지면 안 들어가고, 눈만 오면 안 들어가고, 비오면 3일 동안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나와서 보수하기 전에는 안 들어가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분의1은 결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봐줬네요. 버스회사에.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신고가 안 들어오고 저희 매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00년부터는 도중회차를 하든 제 시간에 안 들어오든 간에 안들어오면 무조건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했는 회수에 맞추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부과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부과를 하고 또한 오지노선손실보상금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분명히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라든가, 과징금 부과를 하든지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든지 할 때 결행에 대한 불이익을, 또 결행을 한 번도 안하고 잘 들어가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정재은 위원님께서 차없는 거리에 차가 상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차없는 거리를 선포했는데 차있는 거리가 됐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 시점과 종점에 아예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보행에 지장이 없고 소형 화물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비워놓고 차가 못 들어가도록 표석을 박아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설계 중입니다. 못 들어가도록. 화물차가 짐을 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치우고,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임상근위원
과장님 화물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 놓으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짐 내리러 들어가서 승용차 트렁크에 짐 두 개 싣고 들어가서 차 세워놓고 뭐라고 그러면 짐 내리러 들어왔습니다 하고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주차를 시킵니다. 본 위원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보니까 차 없는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는 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돌로 그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 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박아 놓고 그 거리 안에 있는 상점들이 물건을 옮길 때 작은 수레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차있는 거리보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덕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장사하는데 물건을 옮기는 수고를 조금 더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차있는 거리로 시책을 바꾸든지 차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으면 어떠한 경우도 차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배려를 해야 됩니다. 안동 시에 청소년 학생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안동 에 와서 쓰는 돈으로 안동 시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차없는 거리를 선포했는데 차있는 거리가 되었다면 정책의 목표하고 아주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차가 못 들어가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과장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영업 화물용이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등록제입니다.
유영우위원
신고하면 등록이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화물차를 등록제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장단점이라 할까 말씀드리면 화물차가 등록제로 됨으로 인해서 전에는 규제차원에서 막아놓았습니다. 등록을 못하도록 했다가 규제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경쟁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자유등록제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현재 화물, 개인용달이라든가 개별화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영우위원
소비자들은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철 위원님께서도 버스 운전사들을 개인택시 영업권을 얻는데 상당한 프리미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 영업용 택시, 관용택시, 화물차 운전사, 그 다음에 버스운전사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택시를 얻는 것인데, 상당히 염원을 하고 있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택시를 상당히 늘여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이용이 편리한 점이 있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비교를 해보면 법인택시는 어쨌거나 회사에 지입료를 넣기 위해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가 상당히 불량하다 또 개인택시는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을 해보면 개인택시 기사들이 서비스가 더 좋더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전체적으로 255대, 397대 이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에서 개인택시를 허가제로 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 같이 등록제로 하면 서비스 면이든지 영업용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등록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개인택시가 증차가 많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상위법이 자유등록제가 택시는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업체는 업체대로 개인택시지부는 개인택시지부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저희들이 안동 시 자체적으로 등록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법인택시 증차를 안 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만 해가지고 법인택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참고해 주시고, 법인택시는 보면 법인의 차주에 의해서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차주가 기사를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개인택시를 많이 줘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서비스를 받고 기사들이 개인택시를 하나 얻는 것이 염원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개인택시 쪽에 비중을 두고 시민들이 교통에 편리한 서비스개선, 전자에도 보면 택시요금을 올린다 올리면 서비스를 잘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택시 타가지고 택시비 요금 올려줘서 서비스 좋아진 것은 전자나 후자나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개인택시는 자기가 영업을 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서비스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개인택시에 비중을 두시고 허가하는데 역점을 두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회에 11월5일자로 가톨릭상지대학교에서 진정건이 접수되었는데 집행부에는 11월9일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압니다.
임상근위원
주 내용이 상지유치원부터 학교 입구까지 양쪽주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가 늦고 지각을 하고 보행을 못할 지경이라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셨길래 학교에서 이런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되도록 처리를 하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진정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진입로는 상지대학 측에서 지난번에 의료원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주면 진입로 주차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지대학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근래에 와서 저희들한테도 진정서가 들어오고 의회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저희들 과에도 왔드랬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학생들 차량부터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생들 차량부터, 그래했더니 당장 반수이상이 없어졌습니다. 학생들 차량부터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놓고 어떻게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하느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관할 파출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진정내용을 보면 원활한 통행보장방안을 요청하며 밑에다가 괄호 열고 1차 해가지고 왔어요, 경고문 비슷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에 보면 협소한 도로에 무분별한 주차차량으로 인해 학생은 등하교시 보행을 못할 정도이며 특히 유치원 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랬거든요,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과 아울러 학생들이나 어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정차를 단속함과 아울러 견인제도를 활성화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인제도를 그 구간에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견인제도는 현재 사실상 시내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 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 전역이 아니라 당장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지각할 정도고 어린이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폐타이어도 갔다놓고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차량이 거기 다닙니다. 교통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빠진 부분하고 보충할 부분하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중에 추경 삭감된 부분이 6건에 1억4,350만원 정도 되죠? 주 부분이 일반운영비, 인부임, 사역인부임, 민간실비보상 등 이런 겁니다.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을 많이 계상하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우선 3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 추경삭감은 7,080만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일용인부 2명을 총무과에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경에 삭감된 것입니다. 과다한 예산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교통행정과장이 집행부 예산부서의 상대나 당 위원회나 의회를 상대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능력은 인정하겠으나 이러한 어려운 시 재정상황에 1억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은 이해 할 수 없다,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승인 받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여성화를 실시하라는 작년도 감사계획을 기억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금도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여성채용문제는 이제 보고 드린대로 일용인부가 두 사람이 감원되는 바람에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더더욱.
김성구위원장
여성으로 하라는 이유는 주정차단속요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까 권기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정차단속은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돈을 뺐기 위한 것 아닙니다. 왜 목적에 위배되게 억지로 교통체계를 원활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력가처럼 불친절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장
안되면 내보내야죠, 그런 불친절한 사례들 계속 그런 분은 내 보내 줘야죠. 교육 몇 번했습니까?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 대상 일번이죠? 감원하고 어려운 현실에 이런 특권계층 시 행정에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불친절 사례들을 적발하셔서 인사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아까 1차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감사지적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입찰을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해서 올 5월까지 계약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세분화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대답해 보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는 할 용의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없습니까? 당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 개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상유료주차장에 대각선주차 불법주정차 행위를 작년도 감사에 분명히 과징금을 만원에서 인상하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요구하신다고 했죠, 속기록 풀어드릴까요, 하신다 그랬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천만에요, 하신다고 했어요, 1만원 계속 유지하면서 단속은 하지 않고 과장님 업체 봐 주기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업체 봐주는 것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과징금 1만원은 적다 그 1만원이 적기 때문에 대각선주차를 줄기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징수를 높이고 대각선주차 한다고 시민들한테 1,000원 받을 것 500원 받습니까? 500원 안받잖아요? 1,000원 받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했는데 과장께서는 하신다 검토하겠다 한 가지도 시행 안 했어요.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과장께서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들께서 유료주차장업체를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1만원 되어 있는 것을 2만원, 3만원 인상하면 금방 부담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대각선주차보다 과징금이 많으면 대각선주차 안할 것 아닙니까? 이득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이 적기 때문에 대각선주차가 걸려도 과징금 물어버리면 그게 더 이득이 오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유료주차장의 중요한 목적도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다음 계약 때도 이래하면 위원회에서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다음 계약 때는 반영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도대체가 교통행정과에는 위원회에서 감사하고 지적한 사항들 이행할 용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시내버스 재조정 좀 하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어디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린 대로 11번 노선 연장하고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1번 노선 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99년 8월중에 송현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버스노선 재조정 전체를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전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 노선조정을 했는데 불행하게 안동 대학교 내에 진입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학생 일부가 학생회에서 조금 걸어다니기 불편하고 교통의 어떤 지장이 있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좌회전해서 하차시켜서 다시 차가 우회전해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바램이 원칙이지 차량이 교내에 진입하는 시내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대학 시내버스 몇 대 갑니까? 학생들이 내일이라도 학생들 공부하러 가는 시간, 등교시간에 한번 과장님 올라가 보십시오. 학생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손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적어서, 더욱더 고등학생들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시간에는 그나마 있습니다. 대학생이 가는 시간은 조금 늦은 시간이래요, 거기는 차가 30분, 1시간, 1대만 결행하게 되면 1시간 됩니다. 그런데 노선을 변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어떻게 해서 안동 대학에 교내에 차를 돌립니까? 이게 교통체계개선의 대책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11번은 대학측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임하댐 관광지가 개발되고 시내버스가 천전에 서지 말고 임하댐까지 올라가서 모든 안동 시민들이 쉽게 임하댐에 접근하도록 하라는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안동 대학은 말 한마디에 국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닌 선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실지로 다녀야할 그런데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대학 측에서 몇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판단기준이 참 이상합니다. 거수로 물어볼까요, 그게 맞는가 시내버스 노선변경이 실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물어볼까요.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차량이 대학내 진입은 불가합니다. 그러한 시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한 대라도 더 순회시키고 증차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업체 단속 좀 하셨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많이 하셨습니까? (잠시 기다림)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65건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좀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법들이 위원장이 시간상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새까맣게 단속할 내용을 적어왔는데 하지는 않겠는데 좀더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통단지 조성추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때문에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약간 주춤한 상태가 아니고 어렵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주공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대한주택공사 5개 정부투자기관 반응 어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의사를 전달해 왔고요, 안 한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공에서는.
김성구위원장
아니요, 위원장이 몇 군데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안한데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안 한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주공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지적코자 합니다. 시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업이 시행도 되기 전에, 타당성 검토도 하기 전에 난리가 납니다. 온 시민들 상대로, 위원장도 유통단지 들어오면 안동 팔자 고치는 줄 알았어요, 시외버스 주차장도 거기로 옮기고 물류단지 만들고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안동 이 확 달라져 버릴 줄 알았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조성되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내 웃음
김성구위원장
조성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제발 시민들이 기대에 부풀었다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정은 금물입니다.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발표하시고 진행이 100% 되었다고 해도 난리가 납니다. 일이라는 것을 해보면 그것도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투자기관을 불러야 되고 외자유치를 해야되고 거기 참여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과 여건을, 업무가 많은 것을 압니다 위원장은. 그러나 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대외적인 홍보 제발 보안 좀 하십시오. 제발 보안해서 시민들 기대했다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투기 바람 일도록 하지 마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정말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닷새 전에 5개 기관하고 쭉 해봤어요, 안동 시의회라고 그러고 하니까 전혀 의향들이 없어요, 도로 전화했는 제가 창피해서 애먹었습니다. 참고해서 잘 진행하신다니까 위원장이 기대를 가지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과다 홍보하지 마시고 언론에 보도 꼭 해야 될 것만 하시고 시민들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 노상유료주차장을 한 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로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많은 세수를 증대시켰고 이러한 부분이 ‘98년도 감사시에 세분화시켜서 위탁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께서 개인택시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택시 우선 순위의 어떤 조례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기사들은 아무래도 오지노선이나 힘든 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격려를 해야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위원님께서는 교통체계개선사업 승인 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8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교통대책은 하루가 급한 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주차선 양면화로 상당한 교통장애가 있다. 거기가 금성예식장에서 국민은행, 법상동 건영화물에서 서부주유소까지 특히 더 많은 교통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폐지하고 처리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으니까 기대 다시 해 보겠습니다. 또 작년도에 그렇게 힘들게 감사했는데 한가지도 시정 안 됐듯이 이번에는 꼭꼭 집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부분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실건 위원님께서는 대각선주차문제, 사장 둑 주위, 금성예식장 여러 군데 4차선이 2차선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위원님들이 노상유료주차장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추업 위원님께서 노상유료주차장을 대각선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공휴일 요금징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실건 위원님께서 옥야동 주차부지가 평당 400만원, 500만원 선에 30면은 경제성이 없다 이래서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주차장 시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내년도 예삼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권기운 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을 하는 주 이유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의 단속요원들은 단속위주의 운영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고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후조치를 하시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외부의 사람들이, 안동 이나 특히 실지 경험담을 말씀하셨습니다. 타지방에 가서 교통단속을 당했을 때 그렇게 불쾌하다 결국 안동 시를 방문하는 외지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관광 안동 을 지향하는 시장의 시정목표에 맞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와서 불쾌감을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대형버스라든지 시 주차지역은 도로에 어떤 시설은 대형차들은 다닐 수 없으나 하객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안동 의 이미지에 걸맞게 양반의 이미지를 심어주라는, 그래서 단속을 조정해서 하라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승강장도 안동 의 이미지에 맞게 형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도 관광 안동 의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승강장이 고풍스럽거나 안동 의 이미지에 맞는 탈이라든지 이렇게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교통특별회계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도로시설 및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로, 시내의 어떤 구간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용토록 한번 연구하라 그럼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유영우 위원님께서도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시민편의에 맞게 노선변경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 색깔이 너무 어둡고 우중충하다 관광 안동 에 부합하는 밝고 안동 이미지에 맞는 그러한 색깔로 변화시키는 것이 관광 안동 의 이미지에 맞다. 정재은 위원님께서 대각선주차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차 단속원들이 그 지역업체간의 친분감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 있다는 세부적인 지적사항까지 계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시민운동장 앞 좌회전 신호를 받을 시에 교통흐름에 장애가 많다. 직진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을 재점검하라 여기서도 대각선주차 단속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말씀과 더불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근 위원님께서 오지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비가 조금만 와도 눈이 조금만 떨어져도 오지·벽지노선은 결행을 일삼고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지·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조정하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불하라, 쉽게 얘기하면 좋은 노선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든, 노선을 준다든지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노선이 있잖습니까? 이런 형태로든지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차별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효과적인 행정을 하라. 차없는 거리에 포석을 박아서라도 차량통행제한과 아울러 그 포석이 안동 이미지에 맞는 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정말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청소년의 놀이공간, 특히 청소년의 교육도시로서의 학생들 숫자가 많은 만큼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위원님께서는 영업, 관용, 화물차, 버스 등 이런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를 가지기를 굉장히 희망한다. 그 사람들의 소원일 것이다. 그래서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 증차를 많이 시행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원도 덜어주고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택시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 시민들의 경제적인 향상 법인 한 회사보다는 개인한테 돌아감으로서 경제적인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임상근간사께서 상지대학 진정서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진정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견인제 도입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99년도 교통행정과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은 늘 어려운 입장입니다. 특히 옛날 도시로 가꾸어진 우리 안동 의 교통은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이런 교통의 체계를 갖추어 가지 않으면 안동 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이 고생한 것을 잘 알지만 강력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잘 이해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잘 협조해서 안동 시 교통행정이 2000년도 새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변화하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교통흐름, 교통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교통행정과 업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감사를 종결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근위원
의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축지적과, 도시과에 실내체육관 주변자료를 1주일전부터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도착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간사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당도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일단 발언대로 서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제출하시고, 임상근간사 질의는 최고 늦게 하시고 자료를 보시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임간사 양해를 바랍니다.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잠시 기다림) 건축지적과장께서는 당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원하는 시간 내에 당도하도록 협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저희 건축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담당 주사님들 자리 앉아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지적과는 지난 9월1일자로 건축지적업무 통합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시 전체 민원업무에 87%에 달하고 있어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지적과 직원들은 더욱더 분발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건축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옥동 삼성아파트 짓는데 아시죠, 택지조성준공검사가 안 났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이실건위원
그런데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준공검사 안 되었습니다.
이실건위원
건축 준공검사 안 되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실건위원
준공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으면 이전이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이실건위원
건축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실건위원
건축은 준공이 되었는데.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택지조성사업은 준공이 안되었고 아파트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실건위원
주민들이 이사를 들어가서 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실건위원
토지세도 사실상 현재 부과를 했다고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러는데, 아직 주민들한테는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이전이 안되었으니까. 안동 시청에서 업무를 하는데 도시과와 건축과가 그렇게 틀려도 됩니까? 왜냐하면 도시과에서는 택지조성준공검사를 안해 주고 그 택지에 준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건축을.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 아파트의 사용검사는 아파트가 완료되면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것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미 이사를 한지가 1년이 넘어 2년이 거의 다되었는데 대지가 자기 앞으로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나 모든 주택은행 말고, 타 은행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재산권 행세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손해가 많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세부과를 못하고 있죠, 업주에 그 사람들한테 했는데도 이미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도 몇 억원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모든 행정을 하면서 택지조성허가를 해줬으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국도개발이 덜 되었다 해가지고 준공을 안해 줘서 세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대지조성과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에 기여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택지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지조성사업도 조속히 완료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아파트 입주자들 재산권 등기완료 등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왜냐하면 먼저 사업했는 사람들은 전부 포항 사람들입니다. 포항사람 맞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실건위원
삼성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포항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 전부 포항으로 가버렸습니다. 원철용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미납되어 있죠? 엄청난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동 시에서 종합토지세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양을 다해서 그 사람들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안동 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세금부과 했는데도 세정과는 아니지만 건축지적과장님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거기 동장님도 하셨고, 참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취득이 안되어서.
김성구위원장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뒤가 되든지 두 달 뒤가 되든지 준공이 되면 재산권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럴 때 이전 것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김성구위원장
그렇습니다. 세정과에 확인하러 전문위원 보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풍산개발에서 임대아파트 추진하고 있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사업승인을 득해서 착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곧 시작을 하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시공자 모씨부터 해서 착공에 따른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물론 개인사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사업이 불투명한 것 같다 이 사람들이 풍산개발에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역의 업체들에게 하청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금 아닌 성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행도 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 전까지는 대지소유권이라든지 또한 나중에 입주자가 구성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저희들이.
정재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하청을 준다는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다되었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다니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철저하게 짚어 줘야 되겠다. 이것을 어떤 단속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점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를 할 시는 저희들 법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행정조치 등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위법행위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하나하나 할까요.
김성구위원장
한 몫 다 하셔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 보다 업무가 단순하니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실건 위원님께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안동 시내 아파트 숫자가 상당히 건축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 시공중인 것, 사업승인 나가서 미 착공 중인 것 해서 총 15건 5,600여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도난 아파트가 3개소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3개소 어디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남선 강남아파트, 정하 강남아파트, 평화동 영남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아파트는 미 착공은 되었습니다마는 착공준비 중에 있고.
유영우위원
옥동이죠, 송하동입니까? 삼성 옆에 청구.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송현동입니다.
유영우위원
거기는 시공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1차, 2차 전부 공사 재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들도 부도가 난 아파트도 있고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에서 건축중인 회사도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청구 같으면 보증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청구는 보증회사가 아니고 법정관리원으로 하여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문제점으로 현재 예를 들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로 계류중인 문제 이런 아파트가 상당한 숫자가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태화동에 태성아파트가 입주자들과 사업주체 부도로 인해서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어서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거의 대지에 대한 제3자가 가압류 처분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지를 못해서 준공을 못했는데 대지 가압류에 대한 해지는 다 되었습니다.
유영우위원
태성에 가압류 해지되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해지되어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멀지 않아서 태성아파트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리고 평화동에 한마음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일부 채권자가 가압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지 다 되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재산권 압류상태로 해지가 안 되었습니다.
유영우위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사업주체 부도로 해서 결석재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법원에 확정되면 준공 등기절차를 이행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영우위원
한마음아파트도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태성이나 한마음아파트 말고도 안기동 경동아파트도 재산권은 행사를 합니다마는 주택은행하고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계류중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안동 시내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이 없는 아파트들이 없다. 건축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을 관계부처에서 이런 해결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 다음에 안기동 경동아파트 앞에 다세대주택 신축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죠? 건축주가 영주사람인가 그렇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게 영남주택회사에서 짓는 다세대주택입니다. 그게 부도로 인해서 그 건도 같이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중단 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제가 가기 전에, 1년 이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1년이 훨씬 넘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짓다가 중단해 놓으면 거기 불량배들, 얄궂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 아시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이것을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영남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라든지 경락을 받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유영우위원
영남주택이 강남에도 같은 회사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같은 회사가 건축지적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때 회사의 건실함을 진단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짓다가 전부 부도나서 집을 못 짓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집을 짓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가 온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동아파트 앞에 1년 이상 다세대 주택이 부도가 나서 건축을 못하는데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쪽으로 다닐 때 불안하고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도나서 건축 중이다가 중단해놓은 건축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주셔야 미관상이나 주변의 그쪽으로 보행자들이든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사업주체 영남주택측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공사중단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또한 흉물로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을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기적인 연락해서 조속히 되도록 자꾸 권장하고 사업주도 그런 사업재개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며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건축 입찰을 본 회사는 어디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동영....
유영우위원
어디 사람이죠? 안동 시내.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시 관내가 아니고.
유영우위원
외지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외지에서 온 회사에서 건축을 하면서 자재 납품은 대충 안동 시내에서 납품한 회사들이 있습니까? 자재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제가 자재납품에 대해서는 상세히....
김성구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들 몰라요?
유영우위원
보건소장님이 아시지만, 건축지적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큰 건축을 하면서 안동 시내에서 자재납품이 없었다. 문제점입니다. 안동 경제가 그러한 건축을 함으로써 안동 시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상인들이 살 길이 있는데 전연 납품 사실이 없다. 예를 들어서 유리 한 장 납품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문제점입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주최가 되어서 집을 짓더라도 건축지적과에서 허가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안동 시에서 자재를 납품함으로서 시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유영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 신시장에 임하건설에서 신축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되어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상업은행에.
이실건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 할 때 옆집이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방치해서 놔두기 때문에 옆집이 계속 붕괴되는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은 과장님이 나서서라도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지우셔야 됩니다. 옆에 피해가 옵니다. 현재 물이 지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소 덜한데 물을 모터로 퍼낸다고 하면 옆집이 넘어 갑니다. 옆에 시장재경소인가 옛날 건물이 있죠, 3층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3㎝내지 4㎝정도 넘어 갔습니다. 붕괴가 되어 있는데 이미 임하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가니까 이 사람들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빨리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합의를 해서 재시공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실건위원
그리고 평화동 토지 미 복구지역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의원 때부터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사람 옆집에 2명이나 3명이 합의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데, 초대 의회 때부터 했는데 하마 8년째입니다. 이번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잘 아는게 아니고 설명을 해보세요. 내용은 압니까? 과장님.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거기 지적대장이 없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라든지 건물 노후 되어도 개축이라든지 새로 짓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 대표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미 동의하는 2가구에 대해서 주민전체가 설득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도 해주면서 추진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미 복구지역에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추업위원입니다. 위험한 축대가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성진골 축대공사 있고, 그 다음에 신세동, 안기동에 사면절개지 보수공사 있고, 금곡동, 태화동 이렇게 공사 완료된 부분도 있고 공사중인 곳도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여러 곳이 파괴 되었네요, 그 외에도 위험한 곳 진단해서 건축주한테 통보한 것도 있습니까? 이곳 포함해서.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정도로 조사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건축주 스스로 위험한 곳을 해소시키는 이런 일은 하고 있지 않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생각에 위험한 축대가 있는 곳은 대부분 건축주들이 영세해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통보를 안하고 있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산비탈이라든지 이런데 축대나 절개지가 붕괴되어서, 영세민들입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 이주할 형편도 안되고 거기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엄두를 못내는 형편입니다.
권추업위원
신세동 성진골하고 일부는 아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 나머지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계속 공사를 안하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 시 예산 문제도 있고 일부 수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경상북도에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것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형편이 재정상 못된다 해서 일부 지역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권추업위원
재해를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라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위험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재해대비해서 위험한 곳은 올해 위험해소가 전부 될 수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 매년 수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가 심한 곳은 응급복구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셔서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곳은 자력으로 복구하고 앞으로 큰 재해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위험한 곳부터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건축지적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건축지적과 과장님 득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추진결과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심의 115필지현황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현황을 보면 23필지가 상향조정하고 하향이 57필지 기각을 35필지 했는데, 소유자가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하고 하향조정 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신청에 의해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 해줬죠? 소유자 자신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소유자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표준지 선정을 해서 표준지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의신청할 경우에 대체로 보통 소유자라고 하면 그 소유자가 지방세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향시켜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상향조정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금융기관에 담보의뢰를 해야 될 경우나 이런 경우잖아요. 두 가지 경우를 두고 봤을 때 기각시키는 경우는 이의 없다. 이의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각을 했잖아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런 이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재갑위원
115필지가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이 많습니까? (잠시 기다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지역이 거의 태반이지 뭘 그래요,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공시지가에 대해 이게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엽서 한 장 오면 이게 뭐로 무엇이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최고가 지역과 최저가 지역을 보면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준지를 정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시 전지역으로 봤을 때 기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개별공시지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지구가 7.2%가 나왔습니다. 주로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신규개발지역입니까?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들은 자료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히 개발지구는 올라가야 되겠죠. 개별공시지가가 대체로 하락이 많이 되었는데 상승이 7.2%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 곳이 주로 이 지역입니까? 골고루 산정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어디 한 곳이라고.
이재갑위원
총 필지가 37만여 필지인데 이의신청지가 115필지다. 절대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뭔가를 필요로 했던 분들이 115분 밖에 없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의 다수가 그래 넘어갔을 수가 있다. 물론 하향조정된 것이 74.4%에 해당되니까 상당수 그냥 수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총 필지로 봐서는 이의신청건수가 더 많았는 것이 어쩌면 행정홍보를 잘 했을 경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앞으로 개별공시지 가업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을 영구시설로 하면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이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죠? 무허가 건축물 기준이.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단 지붕만 안 덮으면 되잖아요? 건축물로 안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기둥과 벽체와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기둥만 만들어 놓고 벽체만 만들어 놔도 지붕만 안 덮으면 건축물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건축물 정의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내 어떤 특정지역, 명시를 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시내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 그것도 행정력이 잘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사는 그런 불법건축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해요? 많은 대중이 다니는 바로 대로변에, 뒤에 담당주사님들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어느 위치인지, 벽체하고 다 해놓고 지붕만 현재 덮지 않고 영구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만 답변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이 신뢰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하거나 허가를 할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허가 요청이 들어오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건축구조부터 시작해서 건평, 그 이상의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 기준에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적발 32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융자금회수및미회수현황에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 고질체납, 기타해서 약 4,000여만원이 미수납액인데 무재산, 고질체납, 기타해서 실질적으로 사유를 보면 향후에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요. 당초에 융자를 해 줄 당시에 제도적으로 어떤 보안장치를 하고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금 저들이 융자할 때는 재산권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담보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재산,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미수납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설정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77년 시영부터 해서 국민주택 계속 지어 나왔는 것 그런 주택 상환금입니다. 그 중에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재산상태가 소멸된 분도 있고, 이래서 고질적인 체납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융자금 자체가 확실히 한 주인이 없다. 이 실무담당자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어느 날 이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고 가면 된다. 이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이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기술직은 한정되어서 이 자리, 저 자리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럴 사항도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맡으면 계속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 보는 담당자도 사실상 계속해서 봐왔는 상태고 앞으로 당분간 계속 그 업무를 봐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변동으로 인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수납에 대해서 개별적인 방문도 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수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그래 하시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자리 바꿔서 다른 데로 가시고 나면 이 업무하고는 사실은 굿바이입니다. 업무추진 자세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분은 참 잘 하시는데, 담당자들이 소홀히 다뤘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방자치 정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확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해서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거의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 결산서 올라 왔는 것을 보면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을 상당액을 했어요,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지방세를 100% 부과징수한 곳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자세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상반된 경우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오래 동안 고질체납되어 나가다가, 이렇게 수납이 안되다가 어느 날은 가서 결손처분하자 그러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게 결손처분대상이니까 결손처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는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주택전세금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앞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를 확실히 한 후 융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현재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가철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70동을 계획했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에 공가가 도시의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가를 찾는 도시민들이 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활용가능 한 공간은 보존을 권유하고 그래서 필요한 도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 값을 받고 판매가 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통보를 하시고, 무조건 철거를 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연말을 놔두고 아직까지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과장님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상비는 집행할 만큼하고 남은 대로 쓰겠지만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계획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자세를 견지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지금까지 이재갑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할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이라면 위험축대보수사업입니다. 공사중에 있어서 곧 바로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예산은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하셔야죠? 농촌공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셨죠? 이해가 갑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도 활용 가능한 것은 공가소유자하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해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공가는 활용해서 서로간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감사장이라는 것을 다같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건축지적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지적과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직이 몇 명이고 지적직이 몇 명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에 14명이 있고, 지적분야에 24명 정도 해서 38명 정도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동이나 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렇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대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 시행하기 전에 공시지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 37만 넘는 필지를 가지고 표준지를 4,300 필지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 동에서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이 잣대로 그냥 당겨서 거리를 봐가면서 공시지가를 매겼어요, 매겨가지고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덜 된 곳이, 공시지가 표준지 거리로 당겨서 하다 보니까 실지 물가도 그렇게 알 수도 없고 그 주위의 땅값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니까 어름해서 해놓았는데 그 동안에 수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잘못된 곳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손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37만필지가 넘는 것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물가평가를 해가지고 지가를 매길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고 거기 전문분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되고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인력미달로 생각하고 있고 안동 시에서 식구를 줄여야 될 처지지만 이런 남의 재산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입장에는 신경을 써서 제대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래 하자면 직원을 몇 사람을 더 달라고 해서 공을 들여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는….
김성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어느 지역입니까? 공시시가가 다소 권 위원님 보셨을 때 부당하게 되어 있다는 지역이 안동 시 전체는 아닐 것이고.
권대수위원
시골이나 산은 제대로 되는데 시내입니다. 시내는 한 필지가 50평, 100평, 200평씩 되는 필지가 있는데 세금은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 임대는 10명, 5명, 20명되어 있는 필지가 있거든요. 시장 같으면 전면에는 한 평에 2,000만원 줘도 안 파는 곳이 있고 그 안에는 200만원짜리 못 쓰는 땅도 있단 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옥야시장 주위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권대수위원
많죠, 시내 복판에는 내가 볼 때는 거의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근량으로 달수도 없고, 땅이 한 평입니다. 똑같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에 50평씩 끊어 놓으면 사람이 일곱 집, 다섯 집 있으면, 전면에 붙어 있는 네 평, 열 평 이것은 시중시가로 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은 창고도 안되고 돈 몇 푼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있으면 탈이 없는데 다 살수도 없고 분양 할 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과 세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몇 천원 차이고 몇 백원 차이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할려면 신경도 써야되지만 손이 모자랍니다.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공시지가평가위원을 오래해 보니 몇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잠을 안 자고 해도 끝도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지적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시가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중에 보건소 하고 실내체육관을 감독하고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보건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감독을 맡고 계신데 담당 부서는 보건소고, 보건소 신축공사 1차, 2차 설계변경을 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설계변경승인은 과장님 재량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과장님 혹시 보건소 신축공사가 입찰공고될 때 입찰방법이 무슨 입찰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입찰방법에는 총액입찰과 내역입찰과 단가입찰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총액입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총액입찰의 개념이 무엇인지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총액입찰이란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총 금액으로만 계약체결을 한다. 단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근거로 입찰자가 수량 및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하는 입찰제도를 총액입찰이라 합니다. 그런데 총액입찰로 공고가 되었죠? 총액입찰인데, 설계변경 1차, 2차 했는데, 1차 설계변경을 해서 1억9,500만원 공사금액을 증액을 했고 관급자재가 462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여기에 1차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당초 예산 미 확보로 인해서 설계서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임상근위원
과장님 금방 본 위원이 총액입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부터 1차, 2차 변경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되었습니까? 아예 설계가 빠져 있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설계서에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누락된 사항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산 형평상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예산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끔.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설계서에 분명히 누락돼서 당초 설계할 때 없었던 부분만 1차, 2차 변경을 했습니까? 아니면 설계서에 있는데도 1차, 2차 변경을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설계서에 빠진 부분도 있고 공사 중에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차 변경 사유에 보면 흙막이 공사에 따른 그라우팅, 기존 건축물 철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흙막이 공사에 따른 그라우팅은 지하 터파기 관계로 토목은 추정설계 함으로 파보지 않는 한 현장여건을 정확히 할 수 없으므로 공사시행 중 여건이 변경되어 설계변경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 철거는 1차 변경 대상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위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을 헐고 새로 보건소를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기존건축물을 허는 이 자체내역이 당초설계에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울러 2차 설계변경 건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유가 본관 마감공사, 정화조 및 폐수탱크설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이 세가지인데 이 세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당초 설계에 없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공사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설계변경.
임상근위원
변경입니까? 당초 계약내역에 없었는데 넣어준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당초 내역에 빠진 것도 있고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 총액입찰이란 계약자가 수량을 파악하고 확정해서 계약하고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당초 도면에 있는 것이 어떻게 2차 설계변경대상이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바로 말씀하세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규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설계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했는….
임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이전 할 때 당초 설계했을 때 전체 공사금액이 34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런데 당 위원회와 의회에서 ‘99년도 예산승인할 때 얼마 승인되어 졌습니까? 2억원 승인되었죠?
김성구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이 업무 담당주사님이 계시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24억원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김성구위원장
간사 잠깐만요 담당주사님께서는 의자를 과장님 앞으로 바짝 당기세요. 실지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되잖아요, 담당주사들이 그런 것을 빨리빨리 협조해서 제대로 감사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당초 설계할 때는 안동 시가 보건소 신축이전을 위한 총 설계금액이 34억원인데 의회에 쉽게 승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사비 10억원을 의도로 축소하여서 24억원만 하면 보건소 신축이전 하는데 문제없이 마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속기록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증거로.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상근위원
설계변경했는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점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억원을 확보해서 전체 공사를 다 발주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계약할 때 계약자로 하여금 내역서를 제출할 때 24억원에 맞춰서 내역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죠? 고의적으로 공사 공정을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맞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임상근위원
총액입찰인데 본관 마감공사가 어떻게 변경계약이 됩니까? 과장님 그 점 설명해 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공무원
그 관계는 제가....)
김성구위원장
아니요, 메모를 전달하세요. (잠시 기다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에서 가능하냐 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보건소 측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많은 변경이 따랐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마감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자재가 달라지고, 물량이 달라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느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 정부계약 유권해석이란 것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관 마감공사가 일부 변경되었다 이 말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수량이 얼마였는데 변경 후에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본관 마감이.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정화조 및 폐수탱크설치는요? 당초 설계에 없었는데 추가요구해서 시공한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당초에 설계도 상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발주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신축공사 발주할 당시 현장설명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현장설명 할 때 과장님 담당을 안 하셨습니까? 건축과에서. 현장설명을 건축과에서 안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부분 발주라든지는 주관부서인 보건소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발주할 당시 현장설명 할 때 보건소에서 현장설명을 했습니까? 건축지적과에서 현장설명을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보건소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장설명할 당시에 건축직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설명 개최했는 기록이 있죠?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2차 변경에 주 요인이 되었는데 당초에 설계 엘리베이터실이 없는 것을 변경해서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넣은 것입니까?
김성구위원장
임상근간사님. 과장님 건축지적과로 부임 하신지 몇 달되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3개월 되었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상근간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쉬는 시간에는 잘 쉬셨습니까? 1차변경, 2차변경 중에 기존건축물철거, 본관마감공사, 정화조 및 폐수탱크설치, 엘리베이터설치 이 부분은 공사계약자체가 총액입찰계약으로 형성된 계약인데 계약서 뒤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보면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일반조건에 제9조제1항에 보면 1, 2, 3, 4 해가지고 네가지 설계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1, 2차 설계변경 했는 내역들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설계변경 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당초설계서 상에는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역서 상에 누락이 되어서 공사비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포함시켜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설계변경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불 설계변경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설계변경요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이래 되어있습니다. 설계서의 내용입니다. 설계서 자체 내용에 누락되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설계서 자체 누락 된 것도 있고, 내역서 상에 빠진 부분도 있고.
임상근위원
과장님, 이 입찰이 내역입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 했잖습니까? 총액입찰인데 설계상에 누락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설계서에는 누락이 안 되었잖습니까? 설계서에는 분명히 있죠? 이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1, 2차 설계변경이 부당하게 되었음을 본 위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 위원회에서 제40회 임시회 때 실내체육관을 방문하여 지적한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 했는 내용 중에 토류판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후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터파기 동서남북 사면이 있죠, 토류판을 설치한 곳은 남측과 북측 두 군데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동측과 서측은 왜 토류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거기는 도로가 없고 여유공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토류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여유공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토류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설계서에도 분명히 그래 명기가 되어 있고요. 설계서에 절취량을 산출할 때 동편과 서편에 절취면 기울기를 몇 대 몇으로 설계했는지 보셨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류판이 없는 지역에.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1:1.5로.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증거로 과장님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면에 분명히 1:1로 되어 있어요. 주무과장이 이것도 모르시면. 본 위원이 언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수감자세가 됩니까? 확인시켜드릴까요 본 위원이. 터파기 사면기울기가 1:1로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잠시 기다림) 전문위원 이것 가지고 가서 보여 드리세요. (자료 도면확인)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도면을 보여드리고, 과장님 1대 1.5가 아니고 1:1입니다. 임상근위원 차분하게 다시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토류판을 설치했는 북측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측에 일부 구간은 도로에 상당히 인접을 해서 왕벗나무 7그루를 훼손을 하고 토류벽을 설치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왕벗나무는....
임상근위원
토류판을 설치했는 전체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은 거리가 좁아서 왕벗나무 7그루를 없애고 토류벽을 설치했잖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김성구위원장
옆에 앉아 있는 직원이 감독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당초에 설계검토 했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빨리 과장님을 도와주셔서 답변이 용이토록 해주세요.
임상근위원
과장님 평면도 보이십니까? 섹션C 구간은 도로하고 인접해서 토류벽을 설치하면서 왕벗나무를 철거했어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나머지 구간은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1대1.5 기울기로하고 높이 3미터에서 1.5미터 넓이의 소단을 설치하고 터파기 했을 때 도로가 70㎝ 훼손된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여기에 보면 왕벗나무에서 1.5m 떨어트려 가지고 1:1,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대로 1:1만큼 경사를 잡아서 사면 터파기를 해도 비탈면 기준을 설치해서 해도 토류판의 필요한 부분은 1.5m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토류판 설치했는 것은 6m를 설치했습니다. 4m50㎝를 과다 설계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기다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때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사면개착공고를 했을 때는 위험성이 예측되어서 지면까지 토류판을 설치한다는 감리의견에 의해서.
임상근위원
과장님, 감리는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안동 분이 아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왕벗나무가 심겨져 있는 강변도로는 낙동강종합개발을 위해서 매립하기 전에 그쪽에 1:1.5의 법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까? 안되어 있었습니까? 1:1.5 기울기의 법면이 당초에 형성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도 수십년 교통이 통행하고 아무 지장없이 도로가 운행되었던 자리입니다. 맞죠? 거기에 흙을 성토했는 것 뿐인데 그렇다면 성토했는 흙을 본 위원이 하늘색으로 그린 이 선처럼 뚫어내어 버리고 공사한들 무슨 도로에 지장이 있습니까? 의견있습니까?
김성구위원장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과장님. 임상근 간사가 질의하는 내용의 기술적인 반대의견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없으면 위원장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당시 공사시공을 하고 감리회사 감리자의 의견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지우고 그 아랫부분부터 토류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임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토류벽을 지반까지 설치를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공사시행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감리를 정확하게 지휘감독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감리가 현장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지적과 아닙니까? 본 위원은 감리가 또는 현장법정대리인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설계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감리가 그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감독에게 건의하고 해서 수정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시공자에 편승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감리한테 어떤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임상근위원
감리가 감리 본연의 업무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전면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감리자의 의견에 의해서.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책임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토류판을 설치해서 감리가 이렇게 설계된 의견을 제시해 왔더라도 감독권은 과장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느냐 타당하다면 어떠한 이론에서 타당하다라고 설명하십시오.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감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OK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부분, 임상근간사가 지적하는 토류판 과다설치 부분 설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기술적인 견해를 밝히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직이 업무 감독을, 임명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은 감리자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감리자의 의견에 따랐던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감리가 시공업자와 유착이 돼서 어떠한 부실공사를 해도 발견할 방법이 없네요. 그죠? 감리가 감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제재 할 방법이 없네 그죠, 그 분야에 대해서 모릅니까? 맞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해야되죠.
임상근위원
다음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두 번째 B 단면입니다. 아까 평면도 C섹션에서 왕벗나무를 제거한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림처럼 토류벽을 전면 다 설치하는게 맞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대면도로가 침하로 해서 갈라져서 시멘트를 발라 놓은게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 토류벽을 설계서대로 설치하고 어스앙카를 설치했을 경우에 도로가 갈라져야 됩니까? 안 갈라져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부분은 도로 붕괴라든지 침하를 고려해서 흙막이 공사를 지표면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부 구간이 균열이 생긴다든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토류벽을 전부다 하는데까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토류벽을 하고 도면을 보면 12m부터 15m짜리 어스앙카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대로 부실시공 없이 설치되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은 뒤에 토량을 전부 계산해서 절대 침하가 안되고 안전한 범위내에서 설계된 것 맞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설계도상은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설계응력 계산을 한 토목설계사가 실수를 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부실시공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공사 도중에….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 이외에 다른 이유로 침하 될 수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공사 도중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보강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보강조치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잖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 두드려 팼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강조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부실공사를 했다면 부실공사에 대한 처분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고 설계자를 징계처분해야 되잖습니까? 맞잖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고유업무 신데 왜 안 하셨습니까? (잠시 기다림) 다음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주신 세 번째 C 단면입니다. 이 단면은 남측입니다. 강변도로 6차선 도로 있는 구간입니다.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7m 떨어져 있고 지하 터파기는 10m, 11.2m를 터파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쪽도 붕괴우려가 있어서 지표선까지 토류벽을 다해야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안전을 고려해서 토류벽을 설치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강변도로를 축제할 때 노체와 노상이 구분되고 표층이 구분되어서 노체, 노상은 시험실의 최대 다짐 밀도의 95%이상 다져야만 현장에서 준공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강변도로를 할 때 노체도 다짐이 다 됐고 노상도 다짐이 다 되었습니다. 다짐이 다 된 땅을 안전한 절취면인 1:1로 하면 7m라는 토류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4m20㎝만 토류벽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11m20㎝ 다해서 과다 설계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잠시 기다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공사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상의 안전이라든지.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보여줌) ‘98년도 토목설계 기준치입니다. 매년 연초에 경상북도로부터 안동 시에 관급공사를 설계할 때는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표준품셈과 같이 동반적용해서 맞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터파기는 1:1로 하라하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 기준치를 적용을 안 했습니까? 이것도 모르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릴께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하의 지반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하고 했을 때 1:1로 할 것이냐 아니면 1:1.5로 할 것이냐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1.5로….
임상근위원
아니 잖습니까? 현재 토류벽 전면 다해놓고 무슨 1:1.5입니까? 도로를 축조하면서 실내최대건조밀도다짐에 95% 이상 다진 땅을 왜 못 믿습니까? 그럼 도로를 부실공사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인정을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서측 터파기 비탈면 경사가 현장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실제로 있는 것 한번 재보기나 했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도면에는 분명 1:1로 비탈면 경사를 잡아서 파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1:0.8정도도 안돼요. 터파기 기성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기성검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터파기 부분 기성 나갔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자금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임상근위원
기성검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검사는 했는데 지출은 안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출은 안 되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부분을 지금 당장가서 서측 도면에 1:1로 터파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1:1로 터파기를 했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왜 동측과 서측은 1:1로 파도 안전에 이상이 없고 남측과 북측은 1:1로 파면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남측, 북측은 도로와 연접해 있고 차량이 통행되고….
임상근위원
도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한 것입니다. 동측과 서측 보다가는, 동측과 서측은 자연상태의 흙이고 남측과 북측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충분히 95% 이상 다져진 다짐 땅입니다. 조건이 더 양호한데 1:0.5로 터파기 해도 되요, 다 다져져 있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도로에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도로의 붕괴라든지 그런 안전성을 최대한.
임상근위원
차량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붕괴되면 도로공사가 부실공사죠? 도시과에서 시행한 강변도로를 건축지적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로 인정을 하시네요. 그렇게 강조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토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예측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임상근위원
안동 시관급공사 발주함에 있어서 안전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군요. 그렇게 안전개념이 팽배해 있어서 보건소 신축현장에서 젊은 청년이 감전되어서 사망합니까? 본 위원이 현재 설계된 토류판을 계산해 보니까 333m의 2,280헤메가 시공이 되어 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쪽 남측과 북측에 필요없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약 800㎡ 정도의 토류판만 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로 인하여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과다 집행되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간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체육관건립에 토목직 감독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감독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솔직히 그래서 답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그래 생각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당 위원회가 임시회 중 실내체육관건축현장 방문시에 토목직 감독의 필요성을 위원회가 주문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거나 기억하십니까?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토류벽관계 지적하셨다는.
김성구위원장
토류벽이 아니고 그러한 건축직 감독만 있으니까.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토목직 감독하고 병행해서 감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시장님께도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사석이었지만 그런데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적어도 감사받는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답을 못할 정도로 업무가 진행된다 라면 국장님 옆에서 보셨죠? 솔직히 느낀 기분이 어떻습니까? 느끼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대형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리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제가 도입되어 있는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하나의 감독이 아니고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기술적인 문제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공전반에 대한 책임은 감리가 다 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답변 그쯤 하시고요, 요새 감리 입찰에 1원 넣는 것 아십니까?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감리가 경쟁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덤핑을 해서 입찰을 보고 있잖아요? 그 감리를 믿고 우리가 감리 맡겨야 됩니까?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1원하는 제도는 요사이 바뀌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원 뿐만 아니고요, 1원 넣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응찰이 엄청나게 다운되어서 응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과연 어디에서 그 근무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 이러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답을 받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거기에 감독을 파견하는 것은 결국 감리의 어떤 것을 견제하고 감리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러한 책임자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리한테 일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실 필요가 없고 전문가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답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이 요구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그러한 현장에 건축직만 상주하다 보니까 그런 토류판 설치문제나 길 갈라지는 문제 토목의 문제가 왔을 때 감리의 말만 듣고 시행해야 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목직을 파견하라는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감리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감리자가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감리에 대한 처벌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건축공사장에 꼭 건축감리만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성구위원장
감리를 감독하고 제재하는 것이 우리 기관 아닙니까? 감독관청 아닙니까? 발주청 아닙니까?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토목직을 투입하는 것은 건축직 하고 토목직을 협의 할 수 없잖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뜻을 왜 그렇게 못 읽고 있습니까?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은 시장님께 보고하여 필히 토목직 전문가들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되어서 건축직과 토목직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직과 토목직이 병행 감독을 함으로써 감리의 횡포나 감리의 적절치 못한 대응에 시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몇 가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동 지역 주택보급률 몇 % 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97.1%입니다.
김성구위원장
97.1%요, 실지로는 100% 넘죠? 통계수치로는 97%로고, 실지로는 100%가 넘는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가구수 하고 주택호수하고 읍면동별 파악해서 통계 나온 수치가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가구 2주택, 3주택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중복되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파트 허가가 난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가 아파트허가기준에 달하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데 문제가 있죠? 허가를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시 지방자치단체는 없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 정부가 지금 규제완화를 계속 외치고 정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문제점을 아파트의 어떤 규제, 다세대주택의 어떤 규제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건의했는 적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남택지지구의 아파트허가 문제도 교통량을 계산하지 않는 허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남선 신석 지구에 강남아파트입니까? 허가지역이, 포진건너서.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무슨 아파트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강남 아파트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거기에도 결국 교통량을 생각하지 않는 2차선 다리하나로 그 다세대주택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지역이 앞으로 번창해 가는데 과연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고 또 거기에는 낙동강 안동 시민들이 마실 물을 제공하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 물론 하수관거를 다리에 설치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데 오염은 그 생활용수 이외에도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허가 신청만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 방법이 없다. 우리시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전반에 주택보급률 그의 형태 야간조명 이런 것까지 분석판단해서 시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층건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연구해서, 이것은 위원장이 간곡히 청하는 것인데 시가 정말 잘못되면 콘크리트화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더불어 한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남선 신석지구에 허가할 때 하수관거사업, 다리건너 안동 대학까지 진입하는 하수관거는 허가자가 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 허가해주는 것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허가자가 하수관련부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조건을 그래 부여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허가자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도록 해서 했다고 분명히 작년 감사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부담을 해서 허가자가 그 시설을 해서 허가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협의해서 하라 하수부서 하고 그렇게 해서 허가조건을 달았단 말이지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작년도 속기록을 찾아서 이 부분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자가 그 하수관거를 시공토록 그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옥동세영임대아파트가 사전착공, 사전광고행위로 시내 시민들이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검찰에 고발되었지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사전착공 부분에 대해서 고발….
김성구위원장
검찰에 고발이 되고, 사전 광고행위는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벌은 주지 않았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시정조치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시정조치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벌금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모릅니까? 그런 것을 파악 하셔야죠 과장님이. 사전착공이나 사전광고행위 시민을 기만하고도 체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나 하고 벌금 몇 푼 정도하니까 이런 것이 사업자들이 부담이 없단 말이죠? 우리끼리 쉽게 얘기해서 술 한자리에 몇 백만원씩 먹는데 그거 벌금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경고 웃어버립니다. 이런 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해 보실랍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연구해서 어떤 제재방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석아파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도가 나고 새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사업주체를 바꾸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결정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장한테 자료로 아니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건축지적과에 하셨습니다. 특히 임상근간사께서는 기술적으로 세세히 지적하셨는데, 이실건 위원님께서는 옥동택지지구가 미준공인데 삼성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하고, 두 번째 지적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자가 지금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세수에 많은 적자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징수하더라도 소급적용해서 완벽하게 징수할 것을, 타부서하고 협의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으며,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시가 이 문제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풍산 임대아파트 허가자가 여러 가지 선불을 요구하는 등 지역민들의 피해발생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예방활동과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과 유영우 위원님께서는 영남아파트, 남선에 강남아파트 등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도난 업체라든지 공사가 완공되었던 태성한마음아파트가 입주되어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래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재산권 및 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말씀과 안기동 영남주택 다세대주택에 부도가 나면서 건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량청소년의 탈선장소라든지 미관상 좋지 않는 흉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자본이 약한 회사에 허가를 잘못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앞으로 가려서 허가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과 영남 다세대주택이 빠른 시간 내에 재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다세대주택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신축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국가의 예산이 혼용되어 집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어도 기술이 모자라면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는 없으나 다만 납품하는 자재만이라도 우리 지역자재가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리 한 장 납품되지 않았다는데 상당히 개탄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건축지적과나 어느 과 사업부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의 어떤 업체 보호차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 대응하셔야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 이실건 위원님께서는 신시장 상업은행건물이 부도 후 계속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옆집에 기울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현상도 지금은 지하에 물이 고여 있으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 지주나 업주를 만나서 조속히 시공토록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으며, 평화동에 지적대장이 없어서 신개축이 불가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주민을 적극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적대장을 정리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재해우려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 성진골, 신세동, 금곡동, 태화동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철저히 파악해서 내년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재갑 위원님께서 공시지가의 적용이 최고, 최하 기준설정이 애매하고 문제점이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과 시민 다수가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민의 피해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과 시내 중심가 대로변에 영구시설을 만듦으로 행정, 법을 악용하는 영구시설을 만듦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지붕을 덮지 않으면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심과 단속이 필요치 않겠냐는 주문말씀이 계셨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고질체납, 무재산 등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어떤 행정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지원기준이라든지 채권보장을 철저히 해서 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말씀을 하셨으며, 농촌의 공가활용이 가능한 공간은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결하는 행정력을 동원하시고 계획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은 물론 사업에 최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다하라는 말씀이 계셨으며, 권대수 위원님께서는 공시지가의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옥야시장 및 이 주위의 재산가치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임상근 위원님께서 보건소 설계변경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총액입찰에 어떤 뜻에 위배되는 1, 2차 설계변경을 하였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34억원이 드는 보건소 신축을 집행부가 24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하면서 예산 확보 방안으로 한 부분들을 냉정하게 지적하시면서 1, 2차 설계는 본관 마감공사라든지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폐수탱크를 설치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시설되어야 하고 누락되었어야 하지 않을 그러한 부분을 설계변경 하였으므로 1, 2차 설계변경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토류판설치, 전번 임시회 때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언론이나 기타 여러군데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북측이 왕벗나무 7그루를 제거한 지역에 1.5m 설치가능지역인데 6m로 과다 설치를 했다. 그 다음에 배면도로 15m구간 어스앙카 및 설계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갈라지는 이유는 부실공법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셨으며, C단면 남측지역에 강변도로 노체노상 다짐이 다되었는데 토류판 4m20㎝ 정도 하면 되는데 11m20㎝를 설치함으로서 7m 과다설계가 되었다. 서측 비탈은 1:1 설치를 하면 되는데 1:0.8로 지금 시공 중에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후 기성을 지출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800㎡가 토류판이 설치가 가능한데 과다설치로 2억원 정도의 과다 설계를 하였다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지적을 위원님께서 하시면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을 주택지적과에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택지적과를 뭐라하고 사기를 저하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는 우리 과장님 하고 담당주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 늘 20만 시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위원장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지적과 감사를 종결합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먼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욱영입니다. 수도사업소 6명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담당주사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위원장이 간담회시에 얘기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안동 시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준비 되셨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도사업소에 질의가 있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에 수질이 나빠서 관정을 새로 개설 하는게 있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정재은위원
폐공처리도 사업소에서 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폐공처리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정재은위원
폐공을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폐공처리 잘 하고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정재은위원
농사용이라든지 식수용이라든지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식수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많으니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지하수도 요금을 징수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도시과 하수담당에서.
정재은위원
작년에 길안상수도 적자 때문에 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올해 11.9%인가 늘었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임하, 남선, 길안해서 전수가 늘었습니다.
정재은위원
현재까지 26% 정도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새로 늘게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상수도관 확장 간선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3,300만원입니다.
정재은위원
작년도에 지적하기를 우리 농민들이 분납하는 것도 있잖아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분납은 정상적인 과정은 안되고요, 상이군경이나 이런데.
정재은위원
보급률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실질적인 상수도를 설치한 역할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계속 계도를 하고, 저희들 급수구역내 간이상수도 구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간이상수도 물을 급수하고 있는 가구 수를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신청토록 계속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어차피 이루어진 사업이고 한데 이런 것은 결국은 계획을 잘못 잡았다 이겁니다. 길안상수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렇잖습니까? 미리 수요자를 조사도 안해 보고 만들어 놓고 보자, 비단 이런 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업도 사전에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시 관내에 관로가 겨울에 얼어 터졌다 그랬을 경우에, 태화동 구역에 터졌다. 태화동 지역만 막아버리면 다른데는 급수에 지장이 없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구역별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체계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평화동이 2배수지입니다. 평화동 구역하고 옥동 배수지 구역하고, 안막 배수지 구역하고, 법흥배수지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는 용상정수장에서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문제는 그런 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 체계를 연구하는게 앞으로 사업소에서 할 일이라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하고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계속 연구하고 저희들 블럭화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정재은위원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다른 이득이 온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한 곳에 물이 터짐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급수를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세밀한 체계를 갖춰가지고 한 곳에 사고로 인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세밀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상수도노후관로를 교체하잖아요,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는데 새로 신설하든 어쨌든 간에 관로를 매설하고 이렇게 할 때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되는 곳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현장감독들이 수시로 현장을 체크해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전입 받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를 전입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요구를 24억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이 기본운영비 12억원, 풍산가압장 5억원 해서 17억원.
배원섭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20%에서 30% 2년간 올릴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장님 감사보고에 의하면 깨끗한 수질을 위해 보호구역 주변에 지도와 단속을 하는데도 시민들이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먹는 물을 기피를 합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특히 임동상수도 지역 같은 경우, 올해 공사도 하셨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다되어 가지고 염소투입을, 전에는 염소라든가 모든 약품을 분말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시설계량을 해서 액체로 해서 정량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혹시 임동 주민들이 식수로 상수도를 몇 %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임동은….
권추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아주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동 주민들이 식수를 약수와 인근에 깨끗한 샘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 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수질이 좀, 작년도 약품투입시설 개량하기 전에는 다소, 댐 원수자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약품투입시설 계량하고는 물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허드렛물로 상수도가 이용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잖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 조사하기로는 임동 주민들이 청송감호소나 기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부분, 임하댐 수질문제 이런 쪽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상수도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예산낭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수도사업소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고생하는데 비해서 대우를 좀 못 받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런 부서입니다. 결국 그런 근원, 기본이 되는 것이 해마다 정기회 때가 되면 일반회계에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본 위원이 2000년 예산서를 보면서 소장님께서 노력한 부분은 보여요, 경상비 절감을 위한 예산편성에서 노력하는 것이 보이나, 결국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99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의회에 제출이 안되었죠?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안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중요한 사안이 어떻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가 안되나요. 문제 있어요 이러면요,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용역을 줬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역을 납품하기 전에 중간 보고회 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자체에서.
이재갑위원
내부적으로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어째 이 중요한 계획이 자체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납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별거 아닌 아주 작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도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회를 우리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지역의 중요시민이라고 생각되는 그래도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거기서 의견이 개진되는 부분을 다시 용역에다가 의견을 반영시켜서 최종 납품을 하게 되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시로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중간보고회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고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수립을 했습니까? 계획을.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2011년까지 상수도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운영코자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2011년에는 결국은 최소한도 경영수익 모든 비용을 집행하는 것에 손익분기점을 만들겠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이재갑위원
2011년까지 너무 거리가 안 멀어요? 2011년까지는, 10년까지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자꾸 그래되면 연차적으로 줄어 들겁니다.
이재갑위원
계획목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기업이 살아 남습니까? 이 시대에.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기채상환금 반환 완료일이 2011년입니다.
이재갑위원
2011년까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신규투자가 없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아주 큰 예산이 드는 신규투자는 없는 것으로.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규투자도 상당부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투자는 영업수익을 통해서 신규투자에 재투자하게 되나요? 그렇게 계획 수립되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동상수도는 천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011년까지는 안동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것과….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조정이 있어야 되요, 시설에 대해서도 신규투자가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투자재원 마련을 자체영업수익에서 하지 않으면 또 최소한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뭐를 해서 이 시설을 재투자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손익분기점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그것 없이 목표를 2011년까지 해서 손익분기점을 잡았다고 하면 이것 잘 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한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금년도부터 기체상환금액이 연 27억원 정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보완하고 꼭 써야 할 예산이 시설비 12억원, 일반운영비 12억원입니다. 기체가 끝나는 2011년이 되면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래 판단됩니다.
이재갑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전 의회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도 그래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노력해야 될 것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구조조정을 요하는 곳이 수도사업소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군살이 붙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경영진단을 하셔서 군살을 빼시고 그게 지금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요. 그런데 비용 최소화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보면 가동설비자산에 가동률을 자료에 보면 48.8%입니다. 과다한 투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향후 더 급수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방안, 그랬을 때 가동설비자산이 제대로 가동되고 거기서부터 제대로 수익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의회가 정기감사 때도,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임동상수도 보급률 27.3%, 도산상수도 28.4%, 길안상수도 28.5% 보급률이 이래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주민들의 이용률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시설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했는 것은 좋습니다. 해 놨으면 이 시설에 걸 맞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정수능력면을 보세요, 정수했는 것, 평균가동률의 48.8%입니다. 이것도 실지로 이 시설물을 나무라지는 않아요, 풀로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은 급수인구를 늘리는 것인데 이것도 제대로 안되었다는 겁니다.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설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상비는 최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기업인데 만약에 사 기업이 이렇게 운영되었다고 한다면 벌써 망했지요. 물론 상수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여기도 꼭 수익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되었을 때 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요인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경영개선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상수도공기업경영분석 이번에 통합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서 수립을 하셨는데 의회에도 계획서 수립을 보내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최소한도 당 위원회에는 소상한 보고가 있으시도록 그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수질문제입니다. 수질문제도 앞에서 위원님이 다루셨습니다마는 물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물 부족국가입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취수장 8,470개인가 조사를 했는데 95.1%가 전혀 먹지 못하는 물로 판정이 났어요, 같은 시기에 전국에 있는 30m 이상 지하 암반수를 조사한 결과 17.7%가 지하암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안동 시가 정수기구입 할려고 예산 올린 것 아십니까? 소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소장님 자존심 문제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안동 시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내년도에 시장께서 정수기구입해서 민원인들한테 물 정수해서 먹도록 이래 놓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상수도 물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이재갑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문제인데, 시가 무차별적으로 생활용수개발 또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막 개발하고 있죠? 지하수관리법이 제정되었잖아요, 제정된 것은 상수도 물하고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결국 물은 인류의 생존과 바로 직결되는 문재고 그래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 물을 다루는 부서가 수도사업소인 만큼 지하수관리, 농업용수, 공업용수, 간이상수도, 생활용수가 개발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하시고,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상수도 물만해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 신경 못쓰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와, 생활용수하고 저희들 분야만 조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것만해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 외의 것은 신경도 못 쓰잖아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 지하수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물 관리 문제는 수도사업소장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은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오염되면 인근에 있는 생활용수도, 지하수 금방 오염이 되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해 두면, 지금쯤 바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수도사업소장이 주관해서 만드셔서 종합적인 계획도 마련하시고 관리하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연말이 다가왔는데 결산감사를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받으셔야 되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해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작성된 결산서를 보면 그냥 수도사업소하고 꿰맞추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재무제표 작성을 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짜맞추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것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수도사업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차질 없이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오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산하에 관사가 몇 동이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28동입니다.
임상근위원
총 28동이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공가가 1동 있고 27동이 입주를 해 있는데 관리사를 이렇게 방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관리사를 너무 많이 방대하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보건 6급, 지방토목 6급, 지방환경 9급, 지방토목 4급, 국장님도 관리사에 입주를 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관리사에 입주하는게 취지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에 입주한 분들 중에 급료나 일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분도 있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분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국장님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국장님은 제외입니다.
임상근위원
관리사는 분명히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이죠? 관리사 유지관리비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되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27동 입주자 중에 16동은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11동은 자가 주택이 없는 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더라도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필히 있어야 될 요원만 배수지나 정수장 관리사에 입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일반 행정직들은 관리사에 입주하는게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27가구 중에 청원경찰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현역 근무자입니다.
임상근위원
지방 토목직이.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지방토목직 김상하 여기는 용상2정수장관사에 있습니다. 시험담당주사하고 기술담당주사는 필히 관사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이 두 사람이 모든 지휘하고 콘트롤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건설과에 재난관리담당 같으면 필히 관사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재난관리담당 같으면 비상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줘가지고 근무하게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관리사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필요 없는 분들이 지금 관리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적자요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검토해 가지고...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두 가지 물어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인데, 수도급수를 확대하자면 농촌지역에 급수 공사비를 분할하는 방안을 연구하라 그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에 보면 급수 공사비 분할 납부방안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어려우며 길안상수도 급수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분할납부가 보급률 재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개정 시행토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 판단이 안 됩니까?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영세민에 대해가지고 분할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일반인도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한 것 아닙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형편에 어긋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상수도만 할 수도 없는 문재고 그랬을 때 시 상수도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안 생기겠나….
김성구위원장
그랬을 때 오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시 전체가 분할로 100만원이라면 한 달에 10만원씩 열 달 상수도요금과 같이 부과했을 때 오는 재정에 압박이 심해집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그렇고 상수도 설치는 수도대행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일을 할 때는….
김성구위원장
영세민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영세민은 많은 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 소득규모를 아십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지적으로 농협부채를 제하고 나면 영세민이나 마찬가지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결국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 24억원을 요구해야 될 정도로 적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읍면상수도 보급율이 떨어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자원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상 길안상수도든지, 풍산상수도든지, 도산상수도든지 가입자가 많아서 많은 물을 쓰면 그 만큼 이익이 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이 안되는 이유가 이런 상수도 보급확대를 하자면, 그래서 경영에 플러스를 가져 올 수 있게 유도하자면 결국 그런 제도의 특단의 대책이 서지 않으면 읍면상수도 공급은 불가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동의는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절대적으로 더 이상 보급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길안상수도, 풍산상수도, 일직상수도, 임동상수도, 도산상수도 그냥 적자로 계속 방치하고 2011년까지 가만있어도 흑자로 돌아섭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을 인상만 할려고 그럽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조례를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년전에 지적한 일이면 적어도 오늘 답변은 정확하게 나오셔야죠? 참고하셔서 시간상 위원장이 줄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으면 2011년 아니라 3011년 가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적자입니다. 그 보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동 시상수도특별회계가 중앙정부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아야 되죠? 내년 2월까지인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안동 밖에는 없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경영진단 받는 곳이 말입니까?
김성구위원장
예. (잠시 기다림)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대부분 특별시나 광역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이 귀한 지역에 이런 경영진단이 내려졌는데 지방자치단체로는 어제 일요일 낮 MBC 라디오 뉴스에 안동 시상수도특별회계가 지적이 되서 경영진단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중앙정부가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7월에 교수 한 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하고 3명이 저희들 시에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 의제가 상하수도와 수도사업소가 분리되어 있고 이원화되어서 모든 인건비나 시설관리 모든게 원활히 안되고 있다. 상하수도와 수도사업소가 분리된 데가 규모가 큰 시로는 안동 시뿐이랍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까? 통합해서 인원 몇 명 줄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통합해서 인원 줄인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없죠, 통합해서 인원 준 것도 없는데 통합해서 경영진단을, 통합 안했기 때문에 경영진단 명령이 내렸다 그런 일정 부분도 장기계획에 있을 겁니다.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경영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에 비해서, 생산규모에 비해서 공급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전자에 질의한 위원장 생각이나 이런 공급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받아서 기분 나쁘고 중앙정부가 경영진단을 판단한다는데 대해서 정말 위원장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시는 이제까지 책임자들은 마음속에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관이 많이 있죠, 2000년도 예산확보 얼마쯤입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5㎞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지로는 얼마쯤 해야 됩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2억1,500만원 도비 포함해서.
김성구위원장
경영을 원활히 하는 것은 공급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자면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확신을 시민들한테 심어줘야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만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까 이재갑 위원님 지적하셨죠? 민원실에 시장이 정수기 예산 요구해 놓았는 것 들으셨죠?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그것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행정이 수도사업소를 불신하는데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정수기를 설치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 맞습니다. 뭔가 설치할려는 사람들의 인식부족으로.
김성구위원장
노후관 교체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토록 하고요, 길안상수도, 읍면상수도에 관거사업, 지선을 깔아주는 사업들의 예산이 없어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작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 시설해놓고 지선사업을 해서 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부족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죽어도 안된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요구를 합니다마는.
김성구위원장
소장님의 능력을 좀더 발휘하기 바랍니다. 여러 주위에 시장님의 설득이 필요하고 부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그 많은 인원을 배치시켜놓고 그 많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지 이해 자체가 안됩니다. 시 자체 예산편성이 어디에 우선 되어야 되는지 소장가서 설명 한번 하세요. 특별설명을 하세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고, 먹는게 중요한 것인지 걸어 다니는 것이 중요하냐고 체육관 짓는 것이 중요하냐고 물어 보세요.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곳에 예산편성이 미리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 불만이 결국 시 행정을 신뢰치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 소장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주문한 사항들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수질개선문제, 폐공처리문제 그래서 식수오염을 철저히 방지하라는 주문이 계셨고, 상수도보급확대계획을 철저히 수립함으로 예산낭비사례를 막고 길안상수도라든지 읍면상수도에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무계획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가져 왔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급수공급에서 응급조치를 할 시 그 지역만 단수함으로써 시민전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응급시에 잘 조치하도록 지적하셨으며, 상수도 노후관 설치를 새로 할 시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으며, 배원섭 위원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부터 요구한 금액을 질의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결국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적자요인이 발생됐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물 공급을 많이 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인지를 시켜줄 때 공기업특별회계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강하지만 특히 임동지역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은 더욱더 크다. 이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주위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이재갑 위원님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대한 유감을 표시하시면서 이러한 상식적인 보고는 지역대표라든지 시민대표들이 참석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이 공개되고 공개된 바탕 위에서 행정을 신뢰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한 것을 잘못으로 지적하시면서 2011년 기채가 끝나는 시점에 손익분기점을 잡은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지적말씀이 있었고,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가 흑자를 내고 시민들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빠른 시간 내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비용을 최소화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개선을 조기에 소장님께서 완수하시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하수도 곁들어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된다.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 의논해서 소장이 총괄 관리함으로써 안동 지역전체 물 관리에 상수도나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과 공기업특별회계에 결산감사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면 솔직히 짜 맞추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작성함으로 신뢰를 회복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사업소 관사가 28동, 27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됨으로 그 부분도 예산낭비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관리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을 줄여달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직원들이 거기서 비상대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소장님 잘 판단하셔서 효과적인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수도사업소가 통합되고 한쪽 구석에 늘 한직이라고 시민들이나 시 행정자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는 부분,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은 정말 고생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함을 위원장이 대신해서 격려해 드리고 싶고 오늘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하고자하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새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잘 갖춰달라는 당부말씀과 격려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늘 근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메모가 왔는데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새로 다가오는 세기에는 정말 소장님 이하 모든 담당주사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감사를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감사도중 다소 높은 언성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는 시민을 위해서 보다나은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