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꼼꼼한 사전준비가 있었기에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추진을 바로잡고,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용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종합회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시립민속박물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종합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종합회관장 서정길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및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시민종합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종합회관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경북미술대전을 여기서 했지요?

예, 지난 봄에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북미술대전 대관예약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경북미술대전 대관 예약할 적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언제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상북도지사가 주최하였기 때문에 아마 무료대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수준높은 문화예술작품 유치하고 나오는데 사실 경북미술대전을 안동 에서 전시한다는 것이 보통일은 아닌데 앞으로 시민회관에서 유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모든 공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림 전시를 시민회관에서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는 상당한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림 걸이대를 갑자기 만들고 하던데 사실 유치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미술대전이 지금 시립도서관 자리나 문화회관에서도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안동 에 그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경북도전을 한다하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안동 에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걸 하지 안하고 그림을 전시할 방법도 없고,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사전대비가 안되었지 않느냐 생각되고,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그러한 대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관장님께서 이런점에 대해 유념하셔야 안되겠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작품매수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종합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산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작년대비 올해는 59%정도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야되는데, 지금 현재 진입로가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모양입니다. 그 선형을 조금 똑바로 해서 차가 진입하기가 쉽도록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조유교문화권개발계획에 진입로 선형개량과 산쪽으로 복개하는 것과,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을 저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금년도에 12억원이 진입로 우회도로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장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두가지가 계획대로 시행이 되면 진입로하고 주차장은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산서원 입장료와 관계되어 가지고 서원 이사회입니까 그 쪽에 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관리소하고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소 말고 우리시에 직접와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지요.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들은 바는 없습니까?

저가 측근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소에서는 그런 질의나 건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저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며는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다면 1차적으로 집행부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저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학생들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도산서원 경내외로 구분을 해보며는 설명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원이라는 의미가 한편으로는 교육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착안이랄까 이런건데, 경외에 어떤 투호놀이를 잠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단체관광객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낸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봄직도 한데 지금 그러한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까?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은 저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저 나름대로 아는바에 의하면 아마 현재 퇴계선생의 향사 즉 도산서원의 설립개념이나 목적이 존현향사입니다. 첫째는 퇴계선생 같은 훌륭한 분을 추모하는 행사, 그 다음에는 퇴계선생의 학문을 선양하고 선비를 배출하는 그런 두가지 기능인데, 지금 향사가 계속해서 한 400년이상 유림에서 행사를 치루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아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사라 하는것도 하나의 전통문화계승발전을 그대로 우리가 한다는데 사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림에서 고민을 하고 그걸 계속 이어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현재 도산서원은 입장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가는 다소 도움을 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은 현재 투호가 관리사무소에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걸 계속 우리가 시연을 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놀이를 하겠끔은 지금 안하고 있고요. 추석명절과 또 설날에는 우리가 내놓고 명절을 더욱 빛내고 의미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연을 하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한번 해 볼 수 있겠끔 그렇게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평소에도 늘 관광객이 와서 할 수 있겠끔 투호도 제작하고 또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권수철입니다. 저희 하회마을에는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별정직 1명, 행정직 2명, 기능직 6명 이래서 10명입니다. (직원 소개) 평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년 한해는 저희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있었으며, 열심히 행정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숙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회마을 관람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을안에 상가가 너무 무질서하게 돼 있어서 위생상 문제가 있겠고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보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으로 앞으로 어떤 보관이 있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입구에 민간인 주차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매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상가조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시에서도 지금 상가조성을 해서 안에 있는 무질서한 상가를 밖으로 나오게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 매입관계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북부지역 유교문화권개발과 연계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5만여평을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 전부 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팔지 않습니다. 시에서 과거부터 매입할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에서 별 노력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가 가 보니까 그렇습디다. 2월9일자로 관리소장으로 갔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답이나 토지가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관광객이 몰리니까 실지로 현재 감정을 해 보면 감정가가 많이 나와야 7만원 정도 나오는데 2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우리가 준다해도 안팝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영국여왕의 방문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사실상 갖추어 지게 해야되고, 주차장 문제도 민간인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도록 앞으로 한층 더 계속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지금도 전 직원이 휴일에 근무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복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그럼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놀지 안하고 100% 나옵니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수당이 나갑니까?

휴일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요.

예.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영국여왕이 방문한 후에 관람객이 100만명이 넘었고, 또한 연말까지 111만명까지 되겠다하고 있고, 관람료 역시 사상최고로 많은 11억1천만원정도 되겠다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동 시에 큰 경사스러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 한번 왔다가 가며는 하회마을에 다시 올 수 있는 볼거리가 많아서, 과연 우리시에서 하회마을에 문화유적을 길이 보존해 온 선조들에 대한 예의는 되어 있느냐. 우리가 과연 그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 지속적인 영향이 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여왕이 왔다 갔는데도 가보니까 똑 같더라고요. 그냥 여왕이 왔다가 간 거예요. 원래 의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은 말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나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서 향상시키고 하는건데 이러한 까닭에 저가 소장님한테 몇가지 묻습니다.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 영국여왕이 한국의 하회를 와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해놓고 갔어요. 그냥 사진만 남기고 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 시의 공무원이 말이죠. 소장님이 손님 접대하시느라 대단히 복잡하고 일정이 바빴다고는 하나 여왕이 다녀간 것들이 홍보가 덜되었다. 홍보관에도 가보면 역시 영국것이 아니고 한국것이다. 음식문화 정도를 사진을 찍어 갔다 놓았다는 것은 어쩌면 참 과연 이것 밖에 안되겠나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영국의 상징물을 갖다가 여왕하고 같이 대조적으로다가 전시를 했다면 역사 공부를 안한 우리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알아보기가 안 좋았겠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여왕이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국이 동양적이다거나 예의적인 국가다 해서 왔다는데, 그 중에서 안동 을 온 이유가 또 있다고요. 왜 안동 을 왔느냐 하면 저가 홍보물을 봤는데 가장 한국적인 곳이기 때문에 왔다 이래요. 가장 한국적인 곳을 와 보니까 과연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을 표시를 해 놓았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후세에 국민들한테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안되겠나하는, 자부심이 있을 수가 안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거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회마을은 전국에서 하나뿐인 이름 그대로 전통 민속마을 입니다. 그래서 여왕님이 한국에서 도 전통이 흐르는 안동 하회마을을 택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왕님 방문이후 변화된 점이라든지 전시관 문제라든지 이것은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백만평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당장 시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을 급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회마을을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문제는 본래 개발하는 내용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홍보관을 여기다가 해 놓은 것은 관람객들이 하회마을에 와서 여왕님이 다녀가셨다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다해서 관람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안동 에 하회마을이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흔적이고, 두 번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곳에 영국여왕이 다녀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동 이라는 곳에 영국여왕이 왔다가 간곳이다. 안동 이 어떤곳인지 아느냐하는 크나큰 홍보뿐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홍보할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전시가 아니고 역사와 문화중에 한국것 아니고 안동 것을 세계에 빛나게 하는데 조금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릴께요. 그런데 가보며는 하회마을도 민속촌은 민속촌인데 전통민속문화마을인데 참말로 음식점 자체가 민속문화가 흐르는 음식이 아니다. 너무 서양문화 내지는 평범한 시장문화가 거기가서 좀 먹고 있다 이렇게 관람객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탈을 빼며는 모든 것이 평범한 어디에나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되고해서 첫째,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한국적인 의상을 입고 있다든지 또 처녀 총각들이 오색 민속옷, 한복을 입고 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하는 이런 것들이 아쉬움을 남긴다고 관광객들이 얘기를 합디다. 중국의 심청있는데 가보면 일부러 사람을 사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코너가 있어요. 아주 거기는 장사를 해요. 그네들이 하루종일 하는 일과가 그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시설을 해서 그 나라의 전통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외부 관광객에게 보일려고 전문성을 키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회가서 이것을 안보면 어디가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런 것이 더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나 하는데, 또 들러봤던 하회마을보다는 실지로 보고싶은 하회가 되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런 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회마을에 영국여왕이 다녀가고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치가 3,000명이 넘습니다. 모든 안동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 하회마을민속촌 내에 있는 주민들 만큼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안에 생가라든가 거기에 실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3,000명 이상이 들락날락거리니까 그 사람들 불편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하며는 하회마을 관람료 입장객 수입의 40%를 보조금으로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을 위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하회마을 민속촌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실지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시기가 안되었느냐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조금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급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다가 법을 개정해 달라거나 어떻게 요구를 해서 실지 민속촌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그 분들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행활 침해, 그 다음에 개·보수라든가 이러한 제한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시기가 안되었나 생각됩니다. 늘상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객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또 입장료 수입도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조례에 의해 4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생계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안하여야 되겠나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사실상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한정없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문화재가 18점입니다만 이 마을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지정된 18점만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집 저집 기웃거리니까 그분들의 사생활에는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런데도 관람객들은 사생활을 하는 개인집도 공개를 안한다고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저가 보존회에 주는 40%도 쓰여지는 용도를 보니까 주로 그 마을에 공익사업 그러니까 하수도를 고친다든지 골목길을 고친다든지 이런 곳에 쓰여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그러셨는데 지금 사실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농사나 짓고하는 분들은 피해만 보고 혜택은 없습니다.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오종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생매립장으로서의 효율과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가르침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재료비에 올해 당초예산이 6천5백6십8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 요구를 가성소다 3백2십만원, 응집제가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99년도에 일체 구입을 안했습니다. ‘98년도 잔량이 남아서 구입을 안했습니까?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저희들 창고가 없어 가지고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희들이 판넬을 가지고 3평 정도의 창고를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쓸려고 올해는 아직까지 구입을 안하고 연말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관리전환이 응집제는 534kg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11월이나 12월에 가서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약품을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창고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 10평짜리 2개를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쓸 약품을 조달구입으로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성소다가 작년도에 이월된게 1,325kg이고 현재까지 950kg을 투입을 하고 잔량이 375kg이 남았습니다. 잔량 375kg이면 연말까지 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잔량이 많은데도 예산을 1천만원이나 요구를 해서 예산을 사장을 시킵니까?

약품투입량이 950kg인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혹시 지금 광역매립장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 안있습니까?

예.

그것을 차가 들어올 때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이 있잖습니까?

예.

그날 들어오는 양이 바로 분리하는 작업장으로 가서 하차를 시킵니까?

저희들한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날인데 현재 수거체제를 보면 재활용품이 원래는 선별장으로 들어와서 전량이 선별장에 하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수거상태를 보면요 선별장에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서 매립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매립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공공근로자, 미화원, 사회봉사자를 활용해서 2차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소장님이 담당하시는 광역매립장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보호과 소관은 환경보호과에다가 촉구를 하고 하는데 지금 뒤에 국장님께서 참조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해야될 부분이 뭐냐하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은 재활용품만 들어와서 바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하차를 시켜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바른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은 소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차에 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시의 매립장 입장에서 보면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동참하는 참여 분위기를 저해시킨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다 내어 놓는데 싣고갈 때 보면한차에 다 싣고 간단 말입니다. 저가 소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불시에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걸 반드시 업체로 하여금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매립장에 관계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탁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류희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박물관을 보살펴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난 1년간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사업 가운데 미진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민속촌 진입로 포장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진입로가 KBS 대 역사드라마 태조왕건 촬영세트 부지조성 예정지의 진입로지요?

예.

사업비가 3천6백1십9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마쳤는데 또 다시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자면 예산이 중복 투자되어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고려촌 만드는 것을 대비한 것이 아니고 저희 박물관에서 위트골 넘어가는 도로의 경사가 급경사로 마사토로 해 놓으면 여름에 비가와서 자꾸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년차 계획을 마친 것입니다.

고려 태조왕건 세트장 진입도로를 다시 우리가 확장을 하고 또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준공을 했는데 다시 뜯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걸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였다면 중복투자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것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안성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사업소 운영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산폐수 1차 처리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1차 전처리시설부터 최종 방류까지 모든 것을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폐수하고 분료, 그리고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를 혼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처리하겠다는 이러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11월중에 실험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것은 전문분야니까 생소한 얘기 같습니다. 이런한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15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좀더 낳은 방류수를 방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기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얻기보다는 하수와 연계처리를 하므로써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올해 분료처리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전처리시설이 완료되었으므로 분뇨는 그 쪽에서 전처리를 하고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도 또한 이 사업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처리시설을 하므로써 하수와 분뇨, 축산폐수 그리고 침출수를 연계처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수차 현지 방문도 하고 서류로도 본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2일에 최종회의를 하기 전에 4월15일에 연석회의를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학계와 환경부 등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방류수 축산폐수 최종방류수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 보다 성상이 좀 더 짙고 성질이 다르니까 모형 시험을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수질검사한 후에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7월27일부터 10월26일까지 3개월간을 2개의 회사가 저희 사업소 현지에 모형시험을 설치하였습니다. 모형시험 설치 회사는 하나환경주식회사와 (주)휠테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방류수를 매주 한번씩 도시과에서 수거를 해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총 11회를 의뢰했습니다. 이 중에 방류수의 질이 아주 좋게 나올 때도 있고, 또 원수성상에 따라서 질이 좀 나쁘게도 나오고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11회 검사결과를 합해서 평균을 낸 결과 BOD외 6개항목을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총 질소가 수치가 넘고 나머지는 모두가 방류할 수 있는 수치이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2일에 다시 환경부와 학계가 모여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이 연석회의 현장에서는 하수와 연계처리를 해도 좋다 안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하고 단지 시에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이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 환경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기존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무용으로 놀리지 말고 다른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은 풍산읍에 하수가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낙동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읍의 하수처리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소에 현재 퇴비화동이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퇴비화동을 지어놓고 나서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시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모 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비화동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협이나 축협같은 곳하고 연계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해 줌으로써 농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비료도 제공할 수 있고, 농·축협에서 이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축산폐수하고 분뇨, 매립장의 침출수를 혼합해서 실험결과가 BOD하고 T-N이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현재 불합격 판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BOD, COD, T-N, T-P 등 6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T-N이 총질소입니다. 총질소는 현재 방류수 기준이 30pp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ppm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수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자정의 효과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처리를 해서 어떤 공정을 거쳐 나감으로써 여기다가 썩는다하며는 최종방류수는 현재 기준인 30ppm 이하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없어도 되는 것이네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된다며는 합병이 되지 싶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축산폐수를 수거할 때 우리 축산농가가 수거를 요구하는 전량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는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전량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들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애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목적에 합당할 정도로 현재 축산폐수가 수거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현재의 용량을 전부다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할 때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첫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수거를 하고 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법적으로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은 수거를 하지않고 신고미만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단서조항에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서 물량을 확보하지 못 할 때에는 신고대상 이하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축산폐수를 1일 100톤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이 축산폐수는 1일 약 100톤 중에 45%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62톤정도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톤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원폐수 유입농도를 5,000ppm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슬러지 돈사로서 요와 분이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원폐수의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톤을 전부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며는 저희들 방류수에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며는 실제 축산폐수로 인한 샛강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거를 해서 할 때는 설비 자체에 처리능력을 감안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며는 분뇨가 상당량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분뇨는 수질환경처리사업소에 업무가 완전히 넘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분뇨부분은 별도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고 우리가 환경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분뇨를 처리할 만한 어떤 량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수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추가가 되더라도 축산폐수를 조금이라도 더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의견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물량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톤당 수거 운반비와 저희 사업소의 처리비가 6,000원씩입니다.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톤당 6,000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9일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4월부터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 운반비를 지원을 해주고 처리비를 무료로 해주기 위해서 연간 5,000천톤내지 6,000천톤을 더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방법외에도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수시 방문하여 독려하고 또한 권장해서 앞으로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빠른 시일안에 시정하여 행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