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이재혁 의원 발언
재혁
이재혁의장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감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를 비롯한 성실한 답변과 현장 안내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의 시정연설과 관계관의 제안설명 그리고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세입예산의 경우 IMF 위기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 추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각종 시책사업, 당면 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도 이천시의 총예산 규모는 1,446억 2,62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85억 8,980만 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9억 7,049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0억 6,590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05억 4천만 1천원으로 주민세 85억원, 재산세 28억 7천만원, 자동차세 80억원, 도축세 9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93억원, 종합토지세 56억원, 도시계획세 11억 500만원, 사업소세 25억원, 기타 농지세, 주행세가 1,500만 1천원, 과년도 수입 1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90억 3,279만 5천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이 163억 9,608만 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26억 3,671만 1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억 8,114만 8천원, 사용료수입 16억 650만 8천원, 수수료수입 14억 9,047만 9천원, 징수교부금 85억 7,345만 1천원, 이자수입 45억 2,436만원, 순세계잉여금 110억 3천만원, 개발부담금 5억원, 과태료수입등 잡수입 9억 2,684만 9천원, 과년도수입 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세입 과목 신설로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400억 1,70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06억 6,742만 6천원, 도비보조금이 193억 4,958만 4천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팔당 오·우수 분류관거사업 9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92억 9,460만 5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의정활동비등 의회관련경비 9억 5,554만 4천원, 본청 직원 인건비 74억 2,155만 4천원, 복리후생비 21억 862만 2천원, 기타직보수 5억 3,841만 1천원,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19억 8,934만 5천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23억 5,710만 3천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경비 39억 2,402만 6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75억 7,079만 5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보건소 인건비 14억 8,564만 9천원, 복리후생비 4억 3,010만 1천원,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13억 6,157만 4천원,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16억 6,666만 7천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614만 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9,588만 8천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2억 8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1억 8천만원, 청소대행 수수료 26억 3,035만원, 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9억원, 농촌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8억 5,243만 8천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호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0억 7,600만원, 이천 동지역 오·우수 관거 설치공사 90억원, 이천시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10억원, 비위생매립장 시설 설치 7억 7,600만원, 현충탑 이전 건립 7억 3,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1억 6,331만 7천원, 취로사업비 3억 2,6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취약지정비 13억 7,500만원, 도시환경 정비사업 2억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주민편익사업비 및 수해복구사업 등에 13억 2,327만원, 기타 경비 94억 1,139만 2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440억 2,988만 5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9억 4,774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6억 3,959만 1천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3억 7,119만 6천원, 농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 7억 2,515만 9천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 5억 3,329만원, 친환경 직접지불제 6억 6,684만 2천원, 일반경지정리 50억 3,236만 3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6억 75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8억 5천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5억 8,424만 5천원,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 13억 8,7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8억 8천만원, 시·군도로사업 8억 5,800만원, 채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4억 7,040만원, 수출 양돈 농가 육성사업 4억 1,300만원, 이천도자기축제 행사 3억원, 도자기전시관 건립 16억원, 도예촌 환경정비 사업 7억 4,381만원, 2001 세계도자기 EXPO단지 부지매입비 42억원, 공공근로사업 25억 5,560만 9천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21억 1,445만원, 레포츠공원 조성 12억 9,700만원, 하천개수사업 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0억 2,500만원, 기타경비 98억 3,443만 6천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 3,271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 7,816만 1천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6,4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5천만원, 기타경비 4,055만 7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 3,708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대월면 청사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 26억 3,121만 2천원, 일반 예비비 11억 58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37억 2,472만 2천원으로 일반행정비에 77억 6,753만 5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 41억 7,845만 3천원, 복리후생비 12억 6,008만 8천원, 직급보조비등 기타업무추진비 3억 8,376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0억 2,486만원, 월액여비 3억 1,464만원, 기타경비 6억 573만 4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55억 7,699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 1억 5,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 9,438만원, 주민편익 사업비 5억 1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38억 5,997만원, 기타경비 3억 5,664만 5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억 7,587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억 679만 4천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 8,932만원, 기타경비 7,975만 8천원이며, 민방위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등 4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60억 3,639만 2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79억 7,049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0억 6,590만 2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6억 1,032만 8천원, 주차장사업이 8억 3,550만 2천원, 주민소득사업 1억 250만 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 4,454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10억 5천만 1천원, 구획정리사업 29억 33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 21억 9,127만 5천원, 온천관리 3,600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이자 3억 801만 2천원, 차입금 원금 3억 23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는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2,913만 6천원,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 2,700만원, 일반예비비등 기타경비 7억 7,9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는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250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 4,45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는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등으로 10억 5천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는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10억 801만 4천원, 예비비 16억 3,734만 2천원, 이천1지구 환지청산등 반환금으로 2억 5,497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억 7,609만 8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등 기타경비 1,51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관리 특별회계는 수질검사 수수료등 기타경비와 예비비 3,600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이재혁의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박재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상수도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억 3,573만 9천원이 감소되어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5% 감소된 80억 6,59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규모는 40억 7,786만원이며, 영업수익에 27억 8,7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 12억 9,015만 4천원, 특별이익에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39억 8,804만 2천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에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에 39억 8,803만 8천원, 기타자본적수입에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규모는 38억 1,682만 5천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 2억 923만 7천원, 누수탐사 5억 8천만원, 급수관교체비 1억원, 급수관공사비 3억 2,600만원, 지방채상환금지급이자 8억 7,381만 3천원, 인건비 7억 4,124만 6천원, 기타비용 9억 8,652만 9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2억 4,907만 7천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후관교체공사등 대수선비 3억 8,106만 7천원, 상수도시설확장2단계공사비 24억 9,441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12억 5,895만원, 기타비용 1억 1,465만원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43분
재혁
이재혁의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기획감사실장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2억 2,536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등으로 1억 597만 1천원을 불가피하게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4분
재혁
이재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등을 다루게 됩니다. 상정된 안건이 하나도 소홀이 다뤄지는 사례가 없도록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의는 저비용 고효율 효과창출에 주완점을 둔 읍면동간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