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나.종합건설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상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상채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상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까지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무열위원
전자경매식 추진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경매식 도입시행은 2000년도에 배원예농협조합부터 우선 시범실시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모범 시범실시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 3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전자경매제도가 다른 지역에 안하고 있고 하면 물론 시범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우리 수화로 하는 것은 몇 군데 아니고는 전부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시범실시 이후에 타 경매제도 다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이 서울에 가락시장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보고 그 제도를 보면 지금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시범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뜻이 없어요. 그래도 울산에 한번 해보고 하면 완벽하지, 그러니까 그 제도가 되고 나면 수산이나 청과도 바로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 예산서 713페이지 6급이하 업무추진비에 6급이하 대민지원비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민활동비가 지금까지는 없었고, 구청이하만 6급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설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신설되는 것이 본청은 아니고 사업소만 하고 본청은 아니죠?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청도 6급이하는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대민활동비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김무열위원
대민지원활동비가 업무부서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세무직이라든가 직에 따른 것이 아니고…….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직에 대한 것은 별도 있고…….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광역시되기 전에는 본청 사업소에 있었다가 광역시됨으로 인해서 본청 사업소는 기획업무만 한다고 해서 대민활동비를 없앴습니다. 구청이하만 있다가 내년부터 다시 합니다.
김무열위원
본청에도 이제까지 계속 있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다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신설되었다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716페이지 자체 시설비입니다. 청과도매동 물받이 교체공사를 전번에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삭감을 한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보고 한쪽 부분은 했고, 이쪽 부분은 현장을 보니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청과시장 오른쪽 끝에 물받이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렸는데…….
김무열위원
신설된 부분, 물받이 교체공사를 할 데가 어디입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도매동, 채소하고 과일하고 중간에 물받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 자체 시설비 2,200만원이 뭡디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트레일러공사입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현장을 보고 자기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겠다고해서 물받이 공사를…….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김무열위원
출입문 노면보수공사하는 것은 정문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류부분, 후문 쪽에…….
김무열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많이 파여져 가지고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안전진단해 가지고 보수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에 보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올렸는데 문제는…….
김무열위원
설계용역비는 작년에 올렸잖아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안전진단용역비는 작년에 올려서 지금 집행이 거의 성과품을 받으면 되고 이것 설계비는 보수보강에 대한 방침이, 거기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현재 수산도매동 쪽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설 시공을 할당시에 35m까지 파일공법이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삼산지에 뻘에 대한 '89년도, '88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김무열위원
대충 알겠고, 그 다음 중량차가 지나다니고 해서 그런데 시설비는 그러면 그 계획서가 확실히 나오고 난 뒤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김무열위원
여기는 없네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참고로 지붕도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에 뭡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에 철판용으로 되어 있는 지붕도색이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축한 이후에 도색부분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흐르다 보니까 녹이 슬고 해서 이번에는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도색을 할려고, 전체 도색비를 따지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서 먼저 청과도매동하고 그 부분부터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1만8,000㎡를 할 때 위에가 철판쪽이라고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칼라시트로 되어 있는 지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칼라시트를 벗겨내고 페인팅 한다고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녹을 일단 제거하고 페인팅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월초에 대전에 가봤습니다. 대전도 역시 '78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칼라시트가 녹이 슬어가지고 다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했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건물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두께를 칼라시트인데 빵구난부분은 없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비가 새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방법론은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받아 봤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페인트는 설령 예산이 가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페인트를 한번 더 입히나 안입히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3회 정도, 1차, 2차, 3차정도는 페인트를 칠해야 완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통 4회 도색인데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감독을 잘 하시고, 페인트를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페인트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 고려페인트나 확실한 메이커에 해서 잘 하셔야지 잘못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견적서 받아서 자료를 봤으면 싶고, 도로노면보수, 아까 김무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보수를 잘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인데…….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는 사람을 불러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 쪽이나 종합건설본부는 잘 알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아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해야지 땜빵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가 싫으니까 완벽하게 하세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네가지 사업 중에서 물받이 교체공사나 건축물 설계비는 금액산정이 만단위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산출되어 있는데 지붕도색공사나 노면보수공사는 3,600만원과 4,000만원 어떻게 보면 추정치인 것 같은데 사업예산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로 한건가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편성하기는 곤란해서 처음에는 지붕도색같은 경우에도 전체 지붕을, 왜냐하면 개장한 이후에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았다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만 시행하는 것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붕도색공사같은 경우에 김춘생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감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것은 이번 당초예산에는 부분적으로만 합니다만 계속 연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처음에 선정된 업체가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졌을 때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에 하나 더 할께요.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재료비가 준다는 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폐수처리에 획기적인 방법이 개선되어서 재료비가 줄었는지 단순히 재료비만 줄인다면 예산은 절감될지 모르지만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점 때문에 크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폐수처리의 문제를 당초에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이 약품을 종균제를 투입하고 염소를 투입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수처리가 약품만 많이 들어가고 실제 검사결과 확인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경천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폐수처리장을 관리토록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보다, 물론 올해 결산추경에 삭감을 1,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이 상당히 줄어 들었고, 일례를 들면 종균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장 비싸고 양이 많 이 드는데 '98년도에 월 사용량이 150㎏입니다. 그래서 용역주고 나서 102㎏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9년도 평가한 결과 상당히 수질도 좋아졌고 약품도 줄었기 때문 에 내년도에 구태여 그렇게 구입할 필요가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종균제구입비도 많이 줄었지만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가성소다를 종균제보다 두배 정도 구입을 했었거든요. 분량으로만 봐가지고 이번에는 가성소다는 전혀 안해도 됩니까, 아니면 기타에 포함되어 있나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획기적으로 줄기는 했는데 방출되는 폐수처리하고 난 이후에 폐수의 농도나 이런 것을 어떤 단위주기로, 매일 합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기로 방류수질검사를 6회 합니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연 1회하고 태화환경에서 5회를 합니다. 그래서 총 6회를 검사하는데…….
상범
이상범위원
1년에 6회해서 평균 잡아서 두달에 한번 꼴인데 폐수가 제대로 방출된다고 할 수 있나요?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상당히 수질 폐수검사결과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검사할 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례를 들면 BOD가 허용기준치가 120PPM인데 검사결과에 보면 상당히 좋아져서 처리후의 검사결과가 29.2PPM입니다. 그래서 적합판정이 났고, 부유물질도 120PPM이 처리기준인데 44.4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결과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일반수용비에 시설장비유지 비 기타에 4,296만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세요. 국내여비 기타란 1,127만원에 대한 자료, 두 가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헌득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챙겨가지고 오늘 오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종합건설본부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소관 2000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시설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시설부장 강현치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광수 위원장, 김헌득 간사와 사회교대)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강현치 시설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건설본부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세출예산, 각 특별회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증감내역, 그리고 주요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축구전용경기장건립공사 총사업비 1,514억원에 포함되지 않는 축구경기장 원인자부담금 10억8,416만2,000원, 축구경기장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 4,000만원, 축구전용경기장수탁공사비 11억2,800만원, 월드컵 축구장 S·I 및 안내시스템디자인설계용역비 7,000만원 및 실내체육관신축공사 총사업비 476억원에 포함되지 않는 실내체육관 원인자부담금 2억5,257만7,000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수탁공사비 1억777만5,00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시발주 공사장 건설폐자재 파쇄처리 1억5,900만원, 야구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 9억원,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5억5,600만원 및 도로포장보수용특장차구입에 따른 기사확보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넘어가고, 1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상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는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99년도 390억원에 이어 2000년도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따른 상환계획과 2000년도 지방채 발행액 200억원에 대한 이자계산을 250억원으로 계상한 사유 및 일용인부 퇴직금을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00% 증액하고 용연공장용지 조성사업사후 환경영향조사를 '99년도에 이어 또다시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종합건설본부에 답변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한시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본부장님께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추가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전용경기장건립공사 총 사업비1,514억원에 포함되지 않는 축구경기장 원인자부담금 10억8,416만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해서 오수발생으로 인한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오수관거시설공사비 반경 600ｍ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10억8,416만2,000원이 나옵니다. 산출식은 t당 60만830원 곱하기 1,400t 플러스 ｍ당 45만원 곱하기 540ｍ해서 전체10억8,416만2,000원입니다.
김무열위원
1,400t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전체 경기장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설계해서 나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크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가정용이나 산업용처럼 매일 쓰는게 아니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이 부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워낙하수도특별회계가 어렵고…….
김무열위원
1,400t이라는 근거를 우리가 지금 경기하지 않을 때는, 1,400t이라는게 월 발생량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연발생량입니다.
김무열위원
연발생량이 1,400t이라는 그런 양이 안나오잖아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최대 관중이 풀로 찼을 때 그때를 계상했습니다. 4만2,000명이 찼을 때, 평상시에 운동경기가 없을 때는 오수발생이 없는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경기를 몇 회 했을 때를 가정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축구경기장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 4,000만원 계상입니다. 예산서 672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조사항목은 대기질과 수질, 소음, 지형지질외 조사항목은 TSP외 14종, 주간 및 야간등가소음도, 조사지점인 현장조사외 옥동저수지, 조사보고는 분기별로 연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해 봤을 때 인건비분석 및 기기사용료, 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해서 3,988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구전용경기장수탁공사비 11억2,800만원, 이것도 그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구전용경기장건립공사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시설설치에 대한 수탁공사비입니다. 상수도인입공사가 인입거리가 980ｍ이고 반경이 250㎜, 남부순환도로 I.C에서 월드컵경기장 지하주차장 저수조까지 인입시키는 겁니다. 그게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월드컵경기장 전기사용 을 위한 전용 및 일반회선 공사비로 한전 휴전공사비입니다. 전용 회선주전입니다. 이것은 옥동변전소에서 배전선로에 인입시키는 문제입니다. 용량은 1만kva, 거리는 약 2.5㎞입니다. 일반회선은 예비전원인데 이것은 용량은 6,000kva, 거리는 1,3㎞입니다. 울산변전소 배전선로에서 인입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수탁공사비는 전용회선과 일반회선해서 10억원이 계상됩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본부장님께서 약간 실수를 하셨는데 거리는 13㎞입니다. 울산변전소에서 경기장까지 13㎞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다음은 도시가스수탁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시간당 440큐빅미터이고, 공경은 100㎜입니다. 위치는 문수로 진입광장부, 기준은 도시 가스공급규정 제20조에 의해서 열량별 등급 440등급에 해당됩니다. 이게 도시가스수탁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축구장 S·I 및 안내시스템디자인 설계용역비 7,000만원, 바로 밑에 있지만 월드컵축구경기장 독자성수립과 각종안내시설물의 이미지 통합을 위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디자인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율에 의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시가 계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경기장에서는 전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늦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되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안내시스템디자인설계용역비가 7,000만원 같으면 본 공사비는 또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안내간판의 색채라든지 디자인모형이라든지 스타디움 전체의 안내표지라든지 아이덴티티(identity)를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별도의 사업비도 필요합니다.
김무열위원
사업비가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설계용역을 줄게 아니고 시간이 급하면 설계공모로 들어가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전 경기장에 걸쳐서 시행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주어야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다 조사해서 설계공모를 붙이면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찍으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목적물의 성격상 현상공모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주로 울산대학교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에서도 학술용역으로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여러 군데 대비를 하고 있지만 잘 할 수 있는 곳, 차원높게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공사비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크게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형간판은 한개당 몇 백만원, 몇 천만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도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거리조성문제가 월드컵을향한 거리조성문제와 병합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미관과는 도시미관과대로 가고, 월드컵은 구장에 한정되어 있지만 같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거리나 안이나 다 이런게 설계공모로 가서 선정하는 방법 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도일리는 있지만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와 연결해서 할 수는 없고, 경기장 입구에서 부터 경기장 전지역에 이르기까지, 경기장시설 내부에까지 색채라든지 방향표시,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들을 차원높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건데…….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월드컵 경기장 하나에 하지 말고 문수경기장 통틀어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신축사업비 총 476억원에 포함되지 않는 실내체육관 원인자부담금 2억5,257만7,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페이지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아까 것처럼 마찬가지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실내체육관수탁공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674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신축공사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전화설치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먼저 상수도인입공사비가 인입거리 연간300ｍ, 반경이 150㎜이고…….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신규사업인 시발주 공사장 건설폐자재 파쇄처리 1억5,9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시발주 공사장에 건설폐자재가 생기면 잔토처리장으로 전부 반입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반입되어 있는 양이 2만4,800t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거의 3만t에 육박할것으로 봐서 3만t을 기준으로 해서 t당 생산비, 처리비 5,300만원 곱해서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처리비가 굉장히 절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 9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야구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비로 적기사업을 착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야구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쳐서 부지조성공사만 실시설계를 마쳐서 하반기부터 2001년6월까지 부지조성공사는 완료하자고 해서 월드컵경기를 유치하고 월드컵경기를 마치면 바로 시설물 공사를 해서 2005년에 대비하도록, 공기산정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이 부분을 요구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의 내역은 기본설계비 750억원을 총 공사비에 585억원 곱하기 1.29% 이것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요율대로입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은 부지조성비 및 하부조성물 공사비 85억원을 해서 2.05% 계상해서 모두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이라고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부지조성과 야구장이…….
김무열위원
전체 야구장이 아니고, 부지조성과 하부구조물 공사만 1억5,000만원이라는 거죠. 실시설계를 전체 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구장은 기본설계만 해 놓고, 기본설계가 나와야 밑에 부지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되 우선 부지조성 및 하부구조 물만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김위원님, 지난번에 위치변경을 남쪽으로 할 때 그 부분인데 야구장을 계획고를 좀 높여야 되겠다, 절취를 줄이기 위해서 높이겠다는 지적 말씀이 있어서 좀 높이게 되면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경기장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지하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려면 하부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 구조물까지 포함해서 하면 실시설계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여기에 바로 쓰면 그 만큼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 한전선로지중화사업비 5억5,600만원, 이것은 69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주변 간선도로가 문수로와남부순환도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전선로를 전부 지중화했을 때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19억2,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 저희시가 부담할 부분이 29% 됩니다. 그게 5억5,6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9%는 데이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한전측과협의해서 결정했는데 29%면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염가로, 타도시는 50% 한 곳도 있고, 그 이상한 곳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한전과 특별히 협의해서 좀 낮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남부순환도로와 주간선도로 현재 있는 것을 지중화 한다는 거죠. 인입하는 것도 지중화지만, 위탁금할 때 전기수용하는 것도 지중화지만 있는 것도 지중화로 간다는 거죠.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문수로 옥현사거리에서 구치소까지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게 옥현사거리입니다. 여기로 가면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이게 남부순환도로인데 여기까지와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우선으로 합니다. 전주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중화를 하면 간선도로 확·포장하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한전에서 현대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현대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사비는 시에서 얼마를 부담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총 19억2,500만원중에서 29%를 시가 부담합니다.
김무열위원
길이가 그만큼 되는데 19억2,500만원밖에 안됩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다른 곳 같으면 흙을 다시 파내고 하는데 이것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새로 확장하면서 축조를 하니까…….
김무열위원
대충 몇 ㎞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거의 2.5㎞정도 됩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다른 곳은 땅을 파고 굴착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는…….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도로포장보수용특장차구입에 따른 기사확보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사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포장공구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내년도에 저희가도로포장보수용특장차를 구입하는데 이 차가 다른 시, 도 도로관리청에는 2대 또는 그 이상의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저희시는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대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운전은 저희 정부 방침상 인력 정원 억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 덤프트럭기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보수용 차량이 어떤 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여기는 패칭하는 부분도 있고…….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 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8t 덤프트럭에 아스콘을 실어서 삽으로 떠 넣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스콘 온도가 120도에서 140도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덤프트럭에 싣고 다니다 보면 겨울에 얼고 식어버리고 작업방법도 삽으로 떠내리니까 그 중간에 식어버리고, 롤러를 별도로 싣고 다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특장차에는 아스콘을 실으면 뚜껑이 있어서 한겨울에는 4시간정도 120도에서 140도로 온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자체에 롤러가 장착되어 있고, 아스팔트를 포장하기 전에는 코팅해서 유재를 뿌려야 됩니다. 이 자체에 유제를 뿌릴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보면 포장 포수공이 빗자루에 유제를 묻혀서 길가에 뿌리고 삽으로 떠내리고, 아주 원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울산광역시가 옛날부터 하던 방법을 답습하고 있어서 포장을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일어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타광역시를 비롯해서 전부 한 지역에 2, 3대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아주 낡은 방법입니다.
김무열위원
보수하는 곳에만 씁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대용량은 못하고…….
김무열위원
어느 부분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시간이 오래 걸리 기 때문에 그렇지, 자체 파쇄할 수 있는 핸드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기계 한대만 하면 장비가 일체 장착이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아무리 잘 할려고 해봐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년이 지나면 본전을 빼겠네요?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충분히 그렇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보수작업반은 7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씁니다. 사람은 더 쓰지 않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8페이지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경남도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상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산서 76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차입금이자 목이 311입니다. 여기에 총 14억6,163만5,000원 중에 차입금이자 1억2,800만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차입금이 80억원입니다. 차입일은 '92년도에 했고, 차입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상환이율은 8%이고,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상환인데 2000년도 상환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금잔액이 현재 16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리 8% 하면 1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3페이지입니다. 차입금원금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억원,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차입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80억원에 대해서 3년거치 5년 상환하게 되면 지금 원금잔액이 16억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상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에 것은 다 갚네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되면 다 갚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에 '99년도 390억원에 이어 2000년도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따른 상환계획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때 누차 보고드린 적이 있지만 공단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에 대한 이전적지는 총 304만㎡가 있습니다. 평수로 하면 90만평 되는데 이것을 환가로 하면 1,169억원이 됩니다. 지금 환가기준은 현재 공시지가로 환가한겁니다. 그래서 재원은 얼마든지 있지만 매각이 안되어서 기채를 내고 있는 실정이지만 내년부터 이게 제대로 매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각활동은 공단환경오염지구 입지지정승인 업체가 총 38개 업체, 이 분들이 사야 할 부지가 49만㎡가 있습니다. 이 돈이 약 244억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사가 추진되는 외국인전용공단사업지에 편입되는 부지가 21만7,000㎡에 280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한꺼번에 추진되는 게 아니고, 2000년도에는 단계별로 조성하기 때문에 25억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타 부지는 우리시에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검토보고서가 안나왔는데 나오면 협약을 체결해서 500여개 중개인들이 활동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적지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지방채 발행액 200억원에 대한 이자계산을 250억원으로 계상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억원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250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착오입니다.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억원인데 250억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기채를 발행할려고 했을 때 250억원으로 발행할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200억원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김무열위원
24억원에서 4억원 삭감하고 20억원…….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4억8,0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을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00%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지금 두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10년차이고, 한사람은 8년차입니다. 이 분들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10년차는 1,000만원 되고, 8년차는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임금인상분해서 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용연공장용지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99년에 이어 또 다시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 습니다. 이것은 공장용지가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 5년간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래서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대능이 부도가 나서 지금 실내체육관과 월드컵 경기장, 간선도로 그 부분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도이설사업채무상환 이 문제를 잠깐 짚어야 되겠는게 작년에 66억원을 갚았는데 내역을보니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36억원 받아왔고, 폐선부지매각을 9억원 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억원,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원해서 60억원 했는데 60억원도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6억원을 요구했는데 66억원은 갚아야 되지요. 이자가 나가니까 내년에 채무상환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내년에 66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채무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써놓은 것을 보면 철도폐선부지매각을 30억원하고, 일반회계 전입을 36억원 해서 66억원으로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철도폐선부지매각 30억원 할 자신이 있으면 국장께서 대답 한번 하시고, 매년 한 것을 보면 30억원을 한 예가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30억원 해 놓고, 작년에 상환내역을 보면 상환내역 자체도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년 계획도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2000년도 상환하고 난 이후에도 32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32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잔여부지매각 전체 했을 때 예상치가 100억원 정도 되고, 2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김광수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능건설 부도발생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능건설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향을받는 사업장이 세곳입니다.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과 간선도로확·포장실내체육관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대능건설 지분이 총 757억원 중에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15억1,500만원이고, 간선도로확·포장에 16%, 실내체육관에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월드컵경기장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40억5,000만원 정도가 현대건설에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40억5,000만원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성금을 지불할 때 공동도급회사 개별구좌에 자기의 도급비율대로 공사비를 나누어서 구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이것을 주관사에 넘겨줘야 되는데 공제할 금액이 있습니다. 세금과 도면비용하고, 공제하고 주관사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또 넘겨주면서 우리에게는 현금을받아놓고 어음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부도가 나니까 합해서 40억5,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확장공사에도 기성금을 받아서 주관사인 현대건설에 넘겨주지 않은게 7억원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대건설이 2개 공사에 자금압박을 받으니까 결국 현대건설도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 이전에 일부 파악을 했지만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매월이라도 좋다, 기성이 되는 쪽쪽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해라, 그렇게 관계 직원들과 얘기를 해서 기성부분은 신청되는 대로 즉각 지불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물리니까 상당히 어렵고 해서 토요일자로 월드컵축구경기장과 간선도로확·포장에 공동도급회사들이 대능을 제척해 달라는 공문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주청에서 바로 법규정에 의해서 바로 제척시키고 대능건설을 제척시킬 수 있지만 계약의 변경이고 대능건설이 지역업체인 만큼 대능건설에 대한 앞으로 회생의 길을 고려하는 차원 또는 대능건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문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요일에 바로 공문으로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율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통화를 간단히 대능건설 대표와 했는데 거기 내용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제척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능력만으로 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능건설이 현대와 직접 협의해라, 현대가 양해한다든가 자금이 융통조치가 되면 우리에게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인 대기업이 주관사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자금상에 문제 가 있다고 하지만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공사비 사업비에 대한 손실액은 없습니다. 이미 기성분이 나간 부분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정부 보증을 확인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청구하면 돈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재정적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능건설관계 시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물론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번 실내체육관부실공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후에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첫마디가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실내체육관부실공사가 생겨도 이것은 한양이라든가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정손실이 일절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지금 현재 4, 5년이 지난 이후에 시비가 100억원 이상 투입되어야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왔는데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 대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실내체육관처럼 행정이 제때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면 결국 시에서는 재정적 인 손실을 보게 마련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실내체육관 부분을 거울삼아서 이번에 대능사고를 행정에서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철도폐선부지매각문제는 간단히 대답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6억원을 상환하면서 일반회계 36억원과 폐선부지매각 9억원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억원 전입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원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에 세입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의하면 66억원을 갚을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예상치가 3,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7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8억원 정도 전출해서 썼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도 갖다 쓸 돈이 없고, 폐선부지매각 30억원 했는데 실제로 본부장 아시다시피 10억원 미만으로 봐야 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예년의 예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이상 전입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돈으로 66억원을 갚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310억원 되는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때 묻기로 하고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철도이설사업채무상환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어려움이많습니다. 철도폐선부지가 원천적으로 충당이 다 안되니까 저희들이 283억원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조치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폐선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부진해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66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부분을 36억원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폐선부지매각을 30억원 계상한 사유는 지금까지 연간 10억원 정도 밖에 매각이 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부동산중개업협회와 매매협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주더라도 이런 활동을 전개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많이 잡았고, 상공회의 소 주변에 공영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해서 매각이 상당히 부진하도록 묶어 놓은 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게 해지가 되면 매각에 상당히 활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역전광장쪽에 상업용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매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 정도 선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더 묻지는 않겠지만 내년도 연말에 가서 감사보고때나 예산서 보고때는 지금 국장이 한 얘기가 그대로 실행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업무보고 때 예산 사항 설명때도 지금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10억원 미만을 받았는데 30억원이상 팔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하나도 이행된게 없습니다. 현실성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업무보고는 현실성있게 가야 되는데 계속 물론 사업부서인 종건의 특수성은 알지만 특수성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이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한번 보고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내년도 방안은 아까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고,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의지도 없으면 저희들이 뭐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 의지가 보고형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을 많이 희망하지만 일반회계에서도 한계가 있고 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그것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매각해야 될 부분의 토지는 감정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해서 현시가에 맞춰서 해야지 옛날 감정가격대로 가면 매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경기가 하락할 때마다 감정을 해 놓으면 감정수수료가 엄청나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없는 감정수수료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협의가 들어오면 매각협상을 할 때 지금은 부동산경기침체로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 이런 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매각신청이 있으면 다시 감정하기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아도 큰 손실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떤 지분에 누가 사겠다 하면 그곳에 다시 감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서 누가 사겠나 하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공시지가가 높게 되어 있거든요. 감정을 해 놓으면 좀 싸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땅값이 그때 감정하는 가격과 차이가 나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매매형성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야지, 얼마 팔겠다는 예상치보다는 실제로 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할게 좀 많았었는데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철도이설사업 채무상환에 대해서 현실성 없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공단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에 대한 채무상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역시 이전적지 여기에 대한 매각실적이 '97년에 5억원, '98년에 10억원, '99년에 7억6,800만원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갑자기 48억원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48억원을 매각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상환액이 252억원입니다. 기채상환을 252억원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전적지매각 48억원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한 48억원과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200억원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빚을얻어서 빚을 갚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채무상환대책인지, 그리고 여기 새롭게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성질은 철도폐선부지채무상환이나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채무상환 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지방채 발행을 2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승인이 200억원만 나고, 50억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목표를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년도에는 이정도 목표면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곡동에 외국인전용공단사업 편입부지에서 25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억원이 되지만 이 부분은 기존 산업입지지정업체,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곡동에 외국인전용단지 여기에 내년도에 25억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유지가 80%정도 있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안에,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조성이 되면 280억원을 가져올 수 있는데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분이 25억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입지 지정된 업체 37개 업체로 부터 매입독려를 하거나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와 같이 중개인협회를 통해서 매입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목표는 달성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역시 빚에 빚을 내는 실정이지만 이것은 다른 지금 이전적지가 한꺼번에 매각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 중에서 지금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율이 얼마인지, 우리가 상환하고 있는 이자율과 비교해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 부분의 이자율은 연 9.95%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네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경남은행 사무공채로 하는데 상환기간이 3년으로 연 9.95% 이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이율이 조금씩 바뀝니다. 돈을 한꺼번에 빌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 시점에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50억원을 지방채 발행할려는 계획이 200억원뿐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상환액은 252억원이고 해서 이전적지 매각목표를 48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애당초부터 이전적지매각 실적이 이만큼 날거라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지방채발행을 줄여서 하겠다고 했어야 맞고, 지금 와서 지방채발행 승인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전적지매각을 목표를 높여놓고, 높인 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냐고 물으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이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건본부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파악이 됩니까? 예컨대 올해 월드컵전용구장을 90% 공정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90%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600억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주변에 진입로확·포장 간선도로확·포장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종건본부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총 재원이 얼마인지, 그것이 당초예산편성에서 얼마나 반영된 것 같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개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누가 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서 가용예산이 확보되어서 있는게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건설교통국 할 때도 마찬가지의 얘기가 나오고, 도시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회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추경에서 편성하겠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년도에 종건본부에서 소요할 예산이 얼마였는데 당초예산편성된게 얼마이고, 정말 한 항목씩 넘어갈 때마다 내년 추경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갑니다. 그것을 다 모으면 그 답변이 굉장히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통계내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도로부분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확보될금액은 1,922억원, 거의 2,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런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거의 1,925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확보된게 1,292억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공원 축구경기장추진, 내년에 661억원이 소요됩니다. 90%까지 진척시킬려면, 지금 200억원 밖에 안되었으니까 461억원이 부족합니다. 추경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에 총 211억원을요구했습니다. 확보된게 도로유지관리에 42억원이 확보되어서 169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하면 1,922억원 정도가 되어야되는데 저희들 요구할 때 체육공원은 661억원 요구한게 아니고, 550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조금 있는데 아무튼 총 1,922억원정도가 있어야 본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종건본부에서 사업만 하더라도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줄잡아서65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추경에서 편성될 가용예산이 생기면 거의 종건본부에서 다 써야 될 판인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축구경기장은 불가피하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뒤에 예를 들면 철도이설사업채무같은 경우에 상환재원 중에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36억원정도 잡았잖아요. 당초에는 20억원 밖에 안잡혀 있잖아요. 이런 계획만 하더라도 16억원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반드시 필요한 돈이 상당히 빠진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하기에는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 질의 중에 대능건설 부도로 인해서 체육관 관련은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것 같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보고를 드리는 중에 시간관계상 위원장님이 앞으로의 대책만 말씀을 하시던데 실내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능이 25%, 한양이 75% 해서 100%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체육관부실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후에 공사는 대능과 한양이 협의하기를 보수보강은 한양이 하고, 앞으로 공사추진 전반은 대능이 수행한다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보수보강공사, 그 다음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 시정하는 부분, 이렇게 공사를 한양이 추진하고 있고 대능은 설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왜 실내공사를 지금 못하느냐 하면 각종 설비라든가 실내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보수보강이 완료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공사가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도가 나가지고 대능은 위에서 지시는 부도가 났지만 공사는 계속 하도록 하도급 현장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지시가 되어 있지만 부도가 되어 있으니까 하도급회사가 일체 움직이지 않고 있고, 관련 직원도 앞길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측에서는 보면 한양의 지분이 75%나 되니까 잘못하다가 대능으로 인해서 공기를 늦추거나 문제가 되면 아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실사단을 파견시켜 가지고 실사를 일부 했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양에서의 이야기는 대능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양에서 전담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를 해본 결과 대능이 안하고 있으니까 한양이 당장 부도가 났다고 해서 회사끼리 너희는 빠져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겠다, 발주처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제가 배호근 대표이사에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중인데 어쨌든 두 회사가 공사를 하겠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 크게 차질이 없이 진행이 안되겠나 봅니다만 대능은 제가 볼 때는 한 동안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모레 화의신청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화의신청을 제출하는 것도 채무자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고, 또 화의신청이 되더라도 불능판결이 날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될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서 대능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양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능이 지방기업이라고 해서 보호는 필요합니다만 대능으로 인해서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피해가 너무 크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미 실내체육관 문제는 재론할 여지가 없을 만큼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인데 대능에서 손을 놓지 않는 한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 9월까지가 완공목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보강공사는 한양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능은 설비공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지 붕이라든지 이런 마감공사 같은 것은 한양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붕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 설비공사를 일부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양이 보수보강이 연말로서 끝나기 때문에…….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범위원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예산심의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681페이지 일반회계는 되었고 일용인부임 유급휴일수당을 65일 잡았는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포장공 이것은 유급휴일수당 5만2,000원×65일입니다.
김무열위원
편성지침이 65일이라는 것은 좋은데 휴일수당이라는 것은 휴일에 나와 가지고 작업하는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수당을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가 기타하는 것이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에 5,900만원입니다. 큰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전부 합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를 5개 과에 1만원×45명×10일×12개월, 이렇게 하면 5,4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김무열위원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본부장이 어떻게 씁니까, 작년에도 600만원이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600만원이 너무 작습니다.
김무열위원
본부장이 다 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떤데 쓰는 거예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카드로 사용하는 데 주로 일본사람이 오거나, 민원인들 오거나, 대책회의하고 나서 점심 먹거나, 이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무열위원
차값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차값도 기관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전부 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김무열위원
차도 사고, 물도 사고 하는 데 이 돈에서 쓴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있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있고, 본부장이 2,500만원 뭐쓰는 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본부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공사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관련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고, 월드컵경기장건립공사추진비가 600만원, 실내체육관신축공사 3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건립공사 3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400만원,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전년도에는 10원도 안썼는데 올해는 왜 썼어요?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지난해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총무과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김무열위원
총무과에 전용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지난해에 1,000만원 받았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김무열위원
모자라는 것은, 1,000만원만 쓰고 더 이상 안썼어요?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돈이 없으니까 못썼죠. 그것도 중반이후에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중반이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 것을 1,000만원 전용해서 종건 본부장이 썼다 그렇죠. 이것은 시장이 쓸 수도 있는 돈이거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김무열위원
예년에 예산설명을 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본부장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각 국장한테 공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12억5,000만원이 시장 앞으로 달려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도 2000만원 돌아왔는데 얼마나 써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본부장이 2,500만원 쓰는 것도 못봤고, 본부장한테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국에 공히 똑같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김헌득 간사와 사회교대)
상범
이상범위원
앞에 장수를 넘겨가면서 하죠?
김무열위원
나 혼자 다하고 다음에 또 다른 분이 하는가 해서…….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하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넘겨가면 서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앞에 넘어간 것중에 두가지 만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겠습니까. 축구전용구장하고 실내체육관에 원인자부담금이 이번 예산에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오수배출관련해서 오수관거매립하고 두가지인데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에도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다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근로자종합복지 회관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 금액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본부하고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각 구청에서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인입거리같은 것은 거리는 오수수집관하고 까지 연결하는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원인자부담금이있고, 수탁공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승인을 해줄 때 이 사업을 해도 좋다 할 때 관경을 어떻게 해라 또는 본관도 너희가 확장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예산들은 1,514억원이 전용구장건설비인데 가외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포함해서 흡수할 수 있는 돈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포함하기는 곤란하죠. 별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월드컵 관련해서 예산이 결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2억원인데 또 늘어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다른 것은 별로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분담금하고 이런 것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산시키지 않고 종합적으로 1,500억원 가지고는 안되겠느냐…….
상범
이상범위원
683페이지 처음에 일반수용비에 기타관련은 1억원이 넘거든요. 의원 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기타라는 항목이 크지 않아서 아주 상세하게 거기서 금액이 큰 것, 몇 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나열했기 때문에 편성근거를 위원들이 알 수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불필요하게 질문을 안하는 대신에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타로 다 묶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기타 예산이 많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688페이지 학술용역비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교량정기안전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특별법이 언제부터 시행하였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성수대교 붕괴되고 난 뒤에 나왔는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시특법이 아주 강한 법입니다. 건설사업장에 안전문제는 전부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이유는 뭐죠? 체육공원간선도로 안에 또 도로위치에 따라서 따로 따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김무열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했나…….
상범
이상범위원
'99년도에 전혀 사업이 없었나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시비가 7억원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7억원이 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이니까 '98년도에 사업비가 있었고, '99년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까지 공사비 들어간 것을 보니까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공사비가 기 투자만 하더라도 115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81억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가 주요사업조서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기 투자내용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작성한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예컨대 종건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216억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기 투자한 것이 181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말이죠. 이래 가지고서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총 얼마 투자되는 사업비인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간선도로확장에 대해서 말씀이죠?
상범
이상범위원
예,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분이 와서 확인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68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용도변경이 전체 부분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용도변경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사회 복지매장을 예식장으로, 현재 예식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없애고…….
김무열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디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삼산 남부소방서앞에…….
김무열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을 노총이라든가 근로자 단체에서 용도를 상당히조정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상당 부분 조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회복지매장을 예식장으로, 예식장은 옆에 있는 것은 작고 해서 복지매장을 예식장으로 하고 예식장은 다목적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무열위원
예식장하고 그 안에 시설비라는 것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내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근로자복지회관건립공사 33억원이 마지막 사업비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3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5층 증축부분까지 다 되어 있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광역시도 간선도로포장보수공사 10억원되어 있고, 도로표지 판 정비가 5억원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도로표지판까지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표지판정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기본용역은 본청 도로과에서 하고 실제 용역이 되어 가지고 완성이 되면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북부순환도로 방음벽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기능대학, 높이 6m, 길이 150m…….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00m인데 기능대학 100m, 성신고등학교 200m해서 300m할려고 했는데 기능대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실제 150m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도로확장공사할 때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사업에 포함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같이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도로확장하면서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맞은편에 장미아파트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방음벽을 했고, 성신고등학교가 뒤에 생긴 것도 아니고, 성신고등학교가 있던데란 말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 확장할 때는 기능대학이 되기 전에…….
상범
이상범위원
기능대학은 최근에 승격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기능대학은 아니더라도 훈련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훈련원이 도로 쪽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김무열위원
성신고등학교 같은데는 했어야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확장공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방음벽을 하면 좋죠. 좋은 데 그것을 다 할려면 너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3억원의 예산을 넣어가지고 기능대학에 100m 방음벽 설치하는데 3억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이 이래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성신고등학교 200m, 기능대학 100m해서 300m에 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형편이 안되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사정이 안되면 기능대학에 2억원만 넣어가지고 하지, 왜 3억원은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그렇게 잘라주던지 했어야 되는데 3억원으로 잘랐어요. 길이가 130m가 있어야 된다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m당 200만원 될런지 더 싸게 될런지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광로교 시청-구MBC간 보도정비공사 10억원이 얹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금회 요구사유가 공사비 5억원에다 토지보상 4억2,000만원, 지장물보상 8,0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무슨 토지가 평당에 620만원이나 합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상 감정까지 1차에 '98년도에 10억원가지고 보상을 1차 했었습니다. 이 땅이 어디냐 하면 구MBC앞에 코너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나와진 땅입니다.
김무열위원
어디요?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구MBC에서 시청 쪽으로 내려오면 오른쪽, 그러니까 남산로하고 주유소 앞에 코너 땅입니다. 여기는 감정이 '98년도 총괄 감정을 했었는데 그때 가액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지상물 보상은 앞에 튀어나온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튀어나온 것이 있고 봉월시장 보도밑에 식당 두 동이 들어 가 있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지장물 보상이 8,000만원이고 토지보상이 223㎡, 67평에 4억2,000만원…….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시 감정이 문제인데 이래서 시비를, 제가 건설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감정이하의 돈을 받겠다면 수용을 합니다. 이런 돈주고는, 감정을 '98년도에 했어요. '98년도 언제 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98년9월에 도로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연말에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지금 재감정을 할 수 있겠네요?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예,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이 돈주고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광역로가 교통량도 많고, 보행교통도 많습니다. 많은데 보도가 끊겨가지고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적게 주고 싶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비는 그대로 줘야 되고, '98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10억원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을 감정해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했고,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비 5억원, 보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기 10억원이 투자되었고, 기 10억원된 부분은 토지보상이 다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60몇 평에 4억원이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지, 건설국에도 우리 감정가가 턱없이 높아가지고 야음-번영로 구간에 600만원, 700만원씩 주고 하는 데 이런 것은 불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재감정해 보고 가격이 높다면 소유주가 누구라도 돈 적게 주면 못받나 급한데 그런 예도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받겠다고 하면, 관계없어요.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성내삼거리 차도확장공사는 한 차선을 더 내는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야구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1년도에 설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어디로 가고, 조금 즉흥적으로 투자되는 감이 드는데 만약에 2000년부터 야구장 기본설계계획이 잡혔더라면 예산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이런 데에 기초를 둬서 해야 되는데 누구 한마디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설계를 하고 뭔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해주셔야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을 빨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공기가…….
광수
김광수위원
야구장 언제 서는데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2002년도에 전국체전을 할려면…….
광수
김광수위원
체전은 집행부에서 안만 내가지고 혼자 하는 것이고, 의회하고 협의가 안되었고, 시민들 공감대도 못얻었잖아요. 2002년 전국체전은 거기서 혼자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난번에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도로포장보수용특장차구입 기사월급은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별도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759페이지에 병영삼일아파트 퇴거입주세대 도배장판교체비가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간 지 1년도 안되었는데 888세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수시로 퇴거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면 도배를 깨끗한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무열위원
병영삼일아파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97년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전세계약이 몇 년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임대차 계약은 2년입니다.
김무열위원
병영삼일은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배해 주고 해도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자체 그거로서 다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다 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들어가 사는 주민들이 월 내는 돈이 너무 많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들어가면 나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무열위원
월 얼마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보증금 124만원에 월 12만6,000원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전기, 수도료는 별도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관리비는 별도 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비싸다고요. 전부다 나온다는데…….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그 당시에 할 때 보면 철거민들을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이 60%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임대료라든지 비교하면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공가를 해약한 것도 있습니다만 공가를 내놓으면 그때 그때 임대가 나갑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광고료 예산편성해 놓은 것 있잖아요. 편성한 대로 다 집행되었나요, 공고료 해 가지고 신문에 하는 것…….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협정가격 그대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실제 언론사에서 거래하는 가격은 그 가격보다 훨씬 낮거든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도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저희들이 기준보다 조금 낮게 계약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도시국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 용적률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용적률 낮춰야 되는 이유를 시에서 광고를 냈다 말이죠. 광고내는 것 자체 또 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그 광고가 몇 번을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시의 무슨 돈에서 많이 내느냐, 한번밖에 계약을 안했는데 언론사에서는 두번 세번 서비스로 막 내준다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 상업광고는 언론사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여기 책정되어 있는 비용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것을 다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다 집행이 되는지 알고도 다 결재해 주는 것인지 이것이 좀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을 200억원을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아직 안받은 것이거든요. 내무위에서도 다루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고 그랬는데 내무위 입장에서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안하면 안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못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채무상환이 안되면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업무과장 김주현 내년도에 상업은행에 200억원 정도 상환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연체를 했을 때 30억원 정도가 내년에 예산이 문제가 생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연체 이유를 들고 나오면 연체를 빚을 내서라도 빚갚는 것이 낫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김무열위원
체육공원 안짓고 빚갚으면 되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본부장이 1,000만원을 시장 것을 땡겨 썼는데 올해는 600만원 정액이라고 보고 2,500만원 쓴다, 생각 같아서는 시장한테 안주고 혼자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7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