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오늘은 본청, 내일은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를 실시하며 국장, 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관리국장의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 및 담당관의 사항별 설명 후 과별로 질의, 답변하고 교육위원회, 학무국, 기획관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의사국장께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께서 업무보고 부분은 감사때도 기 유인물이 배포되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의사국장
의사국장 윤문걸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윤문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무국장께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청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새천년을 열어갈 간절곶의 해돋이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에 이해가 깊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교육발전을 위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학무국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먼저 지난해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관께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정용성입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실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2000년도 예산 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세입·세출예산안내역, 투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5.8%인 985억원이 증액된 4,802억원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이4,779억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육청소관 예산은 33억원이 더 많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종전의 점증주의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전년도 예산을 기준하지 않고 능률성, 효과성에 기초한 연기준예산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성과주의 예산을 가미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교원의 전문성 함양및 울산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신장과 교단선진화 및 학교정보화사업 등 과학정보교육강화, 학교급식시설확충 및 병리검사 등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사업,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부족교실의 증축으로 2부제 수업 해소, 고교평준화에 따른 교구확충, 본청 및 강북교육청 청사신축, 광역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유치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등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교육청의 2000년도 세입의구성비를 보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이 3,12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4.9%이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5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4%,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지방교육채 등의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1,4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수입 2억1,900만원 등 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육청은 학교신설부족분융자 411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융자 104억원 등 515억원을발행계획이나 지방채발행은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학교신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중앙지원금에 대한 의존이 크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구조가 큰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을 더욱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의 구성비를 보면 학교교육에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 교육비가 전체예산의 35.1%인 1,682억원이며, 도서관 운영 등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8억원,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2,7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6.3%를 차지하고 본청 및 각급 기관의 교육행정비가 2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이며 지방채 이자상환금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130억원으로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여비 과목에 대해서는 '98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교육청 자체 내부방침을 정해서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관서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8,500만원, 여비는 7,500만원이 각각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 공통사항으로 초등·중등학교가 7차 교육과정 교육연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내용이 일반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본청분이 4건, 강남교육청이 15건, 강북교육청 소관이 9건으로 총 28건인데 대부분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소관 예산심의에 있어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검토보고 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하고 법무감사담당관실하고 함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예산서 설명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교육위원회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교육위원 해외연수비 중 1회 추경예산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000년도 해외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연수여비 2명분을 계상한데 대한 사유를 설명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97년부터 발족이 되었었는데 '97년에 해외연수비를 계상했다가 IMF사태로 자진결의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이 8월20일입니다. 8월20일 당시에는 전위원들이 교육위원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두 분 위원이 사정이 있어서 해외연수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회 결의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영수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관께서 예산안 사항 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예산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9년도에 소송사건이 몇 건이며, 집행실적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소송사건 모두 4건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사건 내역별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3건, 물품반환소송이 1건입니다. 그러면 이4 건의 소송사건 중 손해배상소송 1 건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1 건은 재판부의 변론인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소송 1건과 물품반환소송 나머지 1건은 단독시행으로 소액사건이므로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 법무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진행 중인 관계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은 변호사가 선임된 1 건에 대해서 165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향후 소송진행에 따라서 착수금이 지급되리라고 봅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과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 묻겠습니다. 교육위원 해외연수 갔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12월3일에 출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지중해 연안국이 되겠습니다. 간 나라는 6개국입니다. 이태리, 이스라엘, 그리스, 이집트, 스페인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나라 교육위원회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위원회는 대상이아니고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네 분 갔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다섯 분 갔습니다. 김기현 위원님이 대수술을 해서 못갔고 7월에 수술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장기간 해외여행은 무리라고 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흥일 위원님은 항소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하기 전에 왜 교육청에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은안합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비교를 할 수 없는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분류체계를 달리했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잘 안되어 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새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히 예산편성하는데 뭐가 바뀝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해서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해서 예산내용이 투명하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년도부터 교육부가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로 이런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검사항이거나 항목이 전에 하고 달라져서 증감사항이 안나타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만 못하네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2001년도 예산부터는 잘 이루어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미리 국장께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 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줬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건데 보기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더 잘 하려고 과장님께서는 투명성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살살 숨겨서 잘 모르도록 만들어 놨다가 이제 좀 알기 쉽도록 했다는 뜻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식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해서 100만원 곱하기 10건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착수금이 변호사 선임하는데 착수금이 100만원되는 변호사도 없고, 승소사례금이 1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정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보면 금액단위별로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환산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소송이 발생되는 사안이 개중에는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안은 별로 잘 안생긴다고 보고 낮은 금액단위로 환산했기 때문 에…….
규대
조규대위원
변호사 선임비가 100만원짜리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착수금 100만원되면은 승소사례금도 100만원됩니다.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약 200만원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 외에 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이것보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액수별로 변호사 선임비가 달라집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달라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편성에 보니까 100만원짜리변호사 선임비도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선임하는 것하고 승소하는 것 하면은 200만원 되어 버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이겼을 때 주는 것입니다. 졌을 때 안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니까 부의장 협의회 참석여비 이것이 지난해에는 없었거든요. 여기에보니까 의장이 12회, 부의장이 12회 도합 24회라는 결론이 되는데 그것도 매해 2일이면 48일이 됩니다. 일주에 1회정도 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부의장님 것은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부의장님 이렇게 협의회에 많이 참석합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부의장 협의회는 '97년도, '98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구성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산에 편성치 않고 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 공통경비에서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따로 합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따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에 이렇게 편성안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구요?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공통경비에서 의존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죽 공통경비에서 의존하면 될건데 왜 편성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전국적으로 매월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백하게 밝히는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이 본질이 아닌가 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반 위원들의 여비를 잠식하잖습니까. 그래서 부의장님 여비를 별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장 한 분이면 되지 부의장까지 굳이 협의회를 갈 수 있느냐, 낭비적인 성격이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잘 짜졌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교육위원회 국내선진지 자료수집이나 교육위원회 의정백서제작에 따른 조사라든지 기타 타 시, 도 교위업무협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5만5,800원이 되어 있죠. 이것이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 관외여비, 관내여비 해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관외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5만5,800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관내는요?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1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 의정백서 제작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이것도 관외에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모양이죠?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저희 내부적인 사항도 있지만 다른 시, 도하고 좋은 점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위에 항목에 보면 교육위원회 국내 선진지 자료수집을 위해서 나가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밑에 교육위원회 의정백서제작에 따른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5만5,800원 같이 나가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하나로 보고 관외, 관내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목적별로, 사업별로 명기하는 것이 더 투명한 행정이 될 것 같고 다음 예산때도 대비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사업은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5페이지 법무감사담당관실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착수금 및 승소금 이것을 제외하고 조금전에 법무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해서 전체 세 건 중에서 한 건은 변호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자세한 보고가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심에 계류중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머지 2건은요?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나머지 세건다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심에요?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기초 및광역의원 간담회 10회 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재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 기초 및 광역의회 간담회라고 표기했는데 실지 다른 시, 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전국은 조사를 못했고 인근 시, 도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행정지원 차원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내년도에는 우리도 5개기초의회와 집행부와 광역시의회 의원님을상대로 간담회를 가지고 교육재정의 열악한 사항을 홍보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경남경우에 개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해, 창원 여러 도시에서 도서관하고 일반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교육행정을 도우는 측면에서 간담회를 가지자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시나 일선 구에서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서 교육청에 비해서 훨씬 사업비가 없어요. 없는데 무슨 교육재정을 지원할 부분이 있죠?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사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북구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협의가 될 수 있고 굳이 돈을 얻어와야 만이 협의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교육부분에서 또 일반 의회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위원과 지방자치단체나시, 구의회와의 간담회 비용입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 지적한 강남교육청 사물함 납품비리에 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조사착수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청에서는 물가자료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가구조합에서 과다한 이익을 챙기고 블로킹을 했기 때문 에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업체가 조사결과에 의해서 징계가 되겠지만 최소한 일정기간 2년정도 이상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재를 해야 이러한 사고가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법무감사담당관실 76페이지 보면 소송수행 관련업무에서 1심에서 계류중이라면 1심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시내할 때는 여비 1만원 이상 안나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울산지방법원이라면 1심이 여기에서 해당된다고 보는데 소송관련업무에서 5만5,800원씩 잡은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이것은 자료수집차 외부에 나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소송수행에 관련된 업무로서 자료수집차 외부로 나가야 될 일들이 증거서류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면 소송관련업무가 지방법원이 울산에 있는데 관내면 잘못되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밑에 감사관계자가 시, 도에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관계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를 말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위원회와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사담당관과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회의시작한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학무국소관 초등교육과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영걸입니다. 초등교육과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영걸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중등교육과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춘형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81페이지 초등학교 교원연수연구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4억1,741만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작년도에 주요사업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금년도에 사업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부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어졌습니다.
강석구위원
연수연구비 예산을 줄였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9,600만원이 예산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연구비가 줄어서 일선교사들이 연구활동 의욕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급여복지에 급여가 전년도 31억4,200만원에서 금년도 26억8,000만원으로 4억6,0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기간제전임강사 퇴직금이 작년도에는 상당액이 나갔습니다. 금년도는 기간제전임강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는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나이가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하고 신규교사가 들어옴으로서 인건비가 줄어든 효과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그런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95페이지 사립학교경상이전적교육사업지원비, 특수학교학예행사지원 2개교에, 학예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에 해마다 특수교육협회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예, 취미활동 행사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교는 메아리와 태연입니다.
강석구위원
105페이지 국외여비에 전문직 해외연수 400만원, 5명되어 있는데 어떤 전문직이 해외연수를 어디로 갑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전문직을 종전에 죽 실시해 오다가 IMF이후에는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확실한 방침이 있으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따로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립유치원교원연수지원, 사립유치원 원장연수지원, 교원은 1개 단체에 1,500만원, 유치원 원장은 1개 단체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교원은 몇 명 정도 연수가 가능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99년11월1일자로120개의 사립유치원에 교원이 850명 정도 있습니다. 교원들이 거의 1년에서 3년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강석구위원
1,500만원 가지고 몇 명정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850명을 2개조로 울산과학대학에 위탁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연수할 생각입니다. 연수형태는 강의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사립유치원 원장은 몇 명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원장은 120개 유치원에 120명입니다.
강석구위원
850명의 교육에 비해서, 120명의 교육에 1,000만원은 많은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나 또는 교육부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 유치원생들을 모아서 다시 연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중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급여복지부분에 급여관리에 교원급여가 전년도 대비해서 5억2,900만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급여가 많이 준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교원정년조정으로 인해서 고 호봉자들이 퇴직하고 신규교사들이 임용됨에 따라서 급여가 줄어 들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장기근무교원이 퇴직하고 신규교원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인사적체와 함께 급여도 줄었네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호봉이 낮은 사람 이 임명되면 급여도 줄어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퇴직하는 교원이 생겼을 때 정규교원 임용보다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 호봉자들이 임용이 많이 됨으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기간제교사를 채용함으로서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는 없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기간제교사 임용은 학교장 임용사항이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임용대기자를 우선 임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계에도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84페이지 유아행정전문과정에 사립원장하고 똑같은 전문과정인데 예산이 왜 교사는 원장의 2분의1밖에 안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행정전문과정에 사립원장의 예산하고 유아행정전문과정에 사립교사의 예산은 반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은 출장여비나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똑같은 행정과정인데요?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연수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교사는 2박3일 같으면 유치원 원장은 4박5일, 5박6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14만원×10명, 28만원×8명, 사립교사가 28만원인데 일정이 긴 것 아니냐, 84페이지 일반연수경비입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기간이 달라지면 연수소요경비도 다르고 여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달라지면 이라고 하지 말고…….
영자
강영자위원
연수기간이 확실히 다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예, 2박3일 경우도 있고 4박5일의 경우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립원장 연수는 며칠입니까, 2박3일입니까, 5박6일이 아니고, 답변이 안되면 계장이 답변 해 보세요.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이 문제는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목표지향평가기준적용 실험학교 운영을 위해서 1개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목표지향평가는 교육부 기본계획에 현재 신정고등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에서도 역시 목표지향평가 시범학교를 교육부에서 지정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종래에 적용해 오던 평가 방법은 주로 상대평가였는데 7차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각 과목별로 성취해야 될 수준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도달되었는지를 적용 실험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7차교육과정은 한마디로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구성내용을 보면 목표는 역시 기초 기본교육과정…….
규대
조규대위원
7차라는 말은 왜 붙여 놨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기본과정을 목표로 하고 내용은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내용을 잡고 있고 그리고 운영은 학습자중심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지역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0년3월1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입니다. 7차라는 말은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7번째 바뀐다는 뜻입니다. 유치원은 6차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는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갑니다. 2001년3월1일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3월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쪽에서 그러니까 국가수준의 공동과정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형성지도지침에 의해서 또 자료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학교에서는…….
영자
강영자위원
설명이 듣기 어렵고 이해가 안갑니다. 간단히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해방이후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고 내용을 정합니다. 그걸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교육과정 내용도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4년, 5년에 한번씩 바꿨는데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하는 그 내용을 6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1년부터 중학교 같은 데 적용되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도 7번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7차교육인데 7차 교육과정의 특징적인 것은 옛날에는 과목이 많아서 반드시 필수로 배우라고 정했는데 7차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필수과목은 줄이고 시, 도교육청에서나 혹은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의 폭을 넓힌게 7차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내용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6번 바뀌어 왔고 2001년부터는 7번째 바뀐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특징적인 것이 국가에서 이것 이것 배우라 하고 정해진 필수과목은 줄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많이 넓힌게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과정이 변함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교실이 1개 필요하면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실이 5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받으려면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면 음악교실로 가야 되고, 미술을 하고 싶다면 미술교실에 가야되는 이런 특수교실을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전부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초등학교 1, 2학년부터는 내년 3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1, 2학년들이 배우는 과정은 전부 시설을 바꿔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제반조건이 전부 달라집니다. 7차 교육과정하면 못 알아 듣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환경을 전부 바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연수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연수를 시키거든요. 전부 적용을 다 시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67페이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주택자금 이것은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 형태로 하면 구태여 전세금이라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왜 경리부에 다시 전입을 시켜 가지고, 복잡하게 일을 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은 안 빠지고 뒤에 사람은 또 올 때 그 집에 들어가면 좋은데 근무할 장소가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같으면 좀 멀어도 다니는데 외국사람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평중학교에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어진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쓸 경우에 거기에 방을 얻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평중학교에 있을 때 얻어준 전세는 안 빠지고 방어진중학교에 다시 얻어야 되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유분으로 계상을 했다가 활용하고 돈이 빠지면 경리계에 입금을 시키고 하는, 조금의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다면 오는 교사분에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있는 전세금에 그대로 들어가면 쓰던 가재도구도 재활용하면 될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냉장고며 사용하던 가재도구는 어떻게 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문화의 차이인데 침대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재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불이라든지 취사도구는 남 쓰던 것을 안 쓸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냉장고도 안 쓸려고 그래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냉장고는 안 쓰겠습니까. 그런 것은 쓸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굳이 안 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남이 쓰던 이불, 남이 쓰던 밥솥을 안 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고 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왜 큰 돈이 아닙니까, 전세금을 활용을 해서…….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전세금은 이용을 하는 것이고 다시 반납하면 되지만 자산취득비 중에서 침구나 취사도구는 갈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상당히 까다롭네요.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하고 조규대위원님은 질의를 메모하셨다가 한꺼번에 해 주시고 다음 교육정보화과장께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선규 교육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께서 계속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2000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길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0페이지 각급학교 목적지원경비에 자격연수여비에 초등교장 자격연수와 초등교감 자격연수에 87만5,000원과 11만9,000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연수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연수기간에 차이가있습니다. 초등교장은 40일이고 교감은 30일이고 장소가 교장은 교원대학교이고 교감은 방어진연수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원대학은 어디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청주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청주가는 왕복여비가 포함된다 치더라도 45일간의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이 있죠?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초등교감의 경우에는 울산교원연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날 1만원, 나가는 날 1만원, 나머지는 1일여비로 5,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85페이지 교원용PC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현재 광역시내 교원에 보급목표 수가 7,216대입니다.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 수가 83.86%로 6,052대가 보급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까지 612대를 보급해서 92.35%까지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금년 말 현재 92.35%가 교원용 PC 확보율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급이 안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내년에 489대를 보급하면 100%에서 3% 빠지는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가깝게 하면서 또 컴퓨터의 편리한 점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려면 선생님부터 먼저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선생님들이 제일 우선인데 그 이유는 하루종일 학생과 대면하고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먼저 컴퓨터를 확보해서 활용함으로서 교육의 효율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협조 얻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213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작년에는 35억7,000만원의 예산이었었는데 올해는 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99년도에 고교급식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구구입비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청운영면에 봤을 때 전년도에 9억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으로 떨어졌네요. 물론 예산을 적게 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 운영이 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같습니다. 급식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삭감되기 때문에 돈이 감소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은데 필요한 예산도 줄여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0페이지 초등교육과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2000년도 교원수급계획에 의하면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교장이 몇 명이 필요하고 교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28명의 교장과 교감은 33명을 연수를 시켜야 되고 2급 정교사는 3년이상 되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대학을 나오면 1급 준교사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2급 정교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자동적으로 의무이고, 지금 교장이 28명으로 되어 있고 교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교장 중에서 작년에 정년퇴직인데 퇴직하고 난 뒤에 1년간 기간제초빙 교장은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있습니다. 다섯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굳이 정년퇴직을 한 분을 다시 1년을 더 쓰는 것보다는 교감으로 계시는 분을 1년이라도 앞당겨서 승진을 시켜 주고 또 젊은 분을 교감으로 승진시켜 주고 함으로서 활력소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딱 맞게 해서 혹시 자리가 없으면 정년퇴직을 한 분을 다시 쓰도록 하는데, 자격연수 받는다고 해서 바로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연수를 마치면 승진요건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서열에 의해서 바로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바로 나면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여유를 두고, 연수마친 분이 몇 분이 남아 있으면 어때요. 나는 정년퇴직한 분을 교장 할 사람이 없어서, 연수마친 분이 없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교감자격을 따고 나서 법으로 3년이 지나야 교장자격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에는 교감자격 연수받고 3년이 된 사람이 몇 명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문제지요. 3년전에는 62세가 될 줄 몰랐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행정직에는 보니까 직무대리같은 것을 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28명을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년퇴직이 2000학년도에 17분, 명예퇴직이 8분 정도로 예상하고 학교신설을 세 학교 정도로 봤을 때 23명이 소요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문제가 안 생깁니까. 8명이 명예퇴직인데 만약에 명예퇴직이 10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존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18명의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격연수 받고 난 뒤에 보통 얼마정도 있으면 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연수받자마자 서열에 의해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좀 늦은 사람은 1년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추세로는 1년만 기다리면 되네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는 3년, 4년 기다렸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기다리는 것도 문제지만 연수 바로 받고 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와 102페이지 연결해서 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우수사례집발간편집수당 2만원, '울산교육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수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교육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는 이것 책 아닙니까. 책 편집하는데 수당 2만원, 바로 밑에 4번하고 5번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편집위원하고 조금 틀리기는 틀린 내용인데 유아교육진흥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5만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은 3만원, 제가 볼 때는 편집위원이 훨씬 힘들고 고되고 이런 것은 2만원 넣어 놓고 밑에는 솔직히 한 두 시간만 회의 비슷하게 하면 끝나는 것은 5만원, 3만원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 이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왜 2만원밖에 안되어 있나, 밑에 것을 차라리 깎아서라도 편집위원수당에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각종 위원회수당이 정부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편집위원 수당도 정해져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내용이 정해져 있고 편집위원은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직구성원들 중에 자기업무를 겸하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가능한 낮췄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마음대로 낮추는 것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아닙니다. 다른 시, 도하고 같습니다. 기본자체가 낮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71페이지 이것도 수당인데 안맞는 것 같아서, 수능시험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순시요원수당은 5만5,000원이고 경찰관 수당은 2만5,000원인데, 의경이라서 그렇습니까. 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밖에서 순시하는 요원은 5만5,000원이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순시요원은 순시기간동안에 일정시간동안 상주근무를 해야 되고 경찰관 수당은 경찰관이 감독관으로서 왕래를 하면서 순시요원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체적으로 지침에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번하고 6번하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순시는 경찰관이 안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경찰관이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만5,000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5,000원 받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5만5,000원 받는 사람은 일정시간동안에 거기 상주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만5,000원 수당은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2만5,000원 되어 있는 것은 같은 경찰관이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나 잘못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중앙감독관 수당도 우리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왜 교육부에 편성안하고 여기에 편성합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교육부에 수당이 되어 있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중앙이라는 표현은 우리 장학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이야기하고 왜 틀립니까? 월급받는데 5만5,000원이나 왜 줍니까? 편집위원은 2만원밖에 안주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중앙감독관은 일반적으로 시험감독하는 것하고 달라서 문제이지 수송에 따른 감독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지 보관 및 포장관리인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5만5,000원 가지고도 모자라죠. 55만원 줘야죠. 엄청 중요한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시키니까 하지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만5,000원 이것 수당에 너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있다지만 지침 다 못 읽어봐서 미안한데, 그 다음에 182쪽과 183쪽 기상과정연수여비 이것 뭐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중앙관상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중에서 대학시절에 그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지구과학을 담당한다거나 중학교에서 물상을 담당하면서 기상관련하는 교육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교육연수를 맡아서 실시하는데 연수를 보내는 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일인데 올라가고 하루, 내려오고 하루, 하루받는데 이것이 무슨 연수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연수기간이 3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학에서 이수하지 않은 것을 하루만에 가서 이수해 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그 내용을 제가 완벽하게 교육과정상 철저하게 짜여졌다고 답변못합니다마는 정부기관에서 기상관련연수면 기상의 예보과정이나 기상요소를 측정하는 장비나 기상도를 그리는 방법이나 일기예보의 전반적인 개괄상황을 교원으로 하여금 습득케 함으로서 학교에 되돌아와서 학생지도에 그와 같은 경험을 전용해서 전이율이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일종의 실기와 견학연수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일이 짧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기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걸려버리면…….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3일간 하루에 밤 늦게 까지 합숙을 하면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봤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6페이지에 우리가 전산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이번에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하면 몇 %정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전산화 사업이 여러 갈래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는 2000년도까지 교원용은 100% 될 수 있고 학생용은 87%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87% 되는 학생용은 그 의미가 학생 1인당 한 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 학교단위로 보면 전산실을 설치하면 한 실에 컴퓨터를 50대를 넣는다고 봤을 때 학생수에 비례해서 2실이 되든지 3실이 되든지 하는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보급률이 2000년까지 완료된다면 현재 광역시내에 학생들의 컴퓨터 한 대에 학습으로 연결되는 학생수가 즉 집합되는 학생수가 26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89, 90% 이르게 되면 무려 컴퓨터 한 대당 학생수가 20명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내부끼리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다 하고 외부로는 인터넷까지 연결해서 교육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꾸미는데 있어서 학교단위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7개교가 완료되었고 현재 시행 중인 것이 40개 학교가 됩니다. 이것 역시 2001년까지 가면 거의 다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타 시, 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저희 광역시가 상당히 진도가 늦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광역시가 되기 전부터 경남도 교육청의 관리를 받을 때부터 울산시는 어차피 광역시가 될 것이니까 하는 전제하에 교육적 투자가 미비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부에 두 팀이 왔는데 울산이 열악한 이유를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보면은 실시 학교들이 있는데 울산공고, 화봉공고, 생활 과학고등학교 이 세개밖에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4개 학교입니다. 생활과학고등학교, 현대공고, 화봉공고, 울산공고 4개 학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공고는 사립학교라서 다른데 있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밑에 있습니다. 사업별 품목별 예산서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공고말고 또 공고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한개 더 있습니다. 정보통신고등학교가 있는데 성향상 기능올림픽을 추진하는 종목의 설비가 안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설치하면 할수록 그 학교가 훨씬 좋아지겠는데요. 그래서 이 품목선택을 어떻게 잘한 것이냐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울산공고는 자기 학교에서 다 하고 싶죠. 다 하면은 그 학교 솔직히 기자재가 가만히 있어도 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울산공고는 10억원, 화봉공고 1억1,600만원 아닙니까? 울산공고는 10억원입니다. 이것을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그 학교가, 저는 이런 기회에 평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되지 어느 학교에 이만큼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조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성격상 울산공고는 중화학분야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화봉공고는 경공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중화학계열은 장비나 재료가 많이 소요되고 경공업이나 가사계열은 적게 해도 충분히 경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당해 학교와 전국기능경기대회위원회와 울산시 관계자 4자가 합의되어서 엄청난 검토를 걸쳐서 서로 상호확답을 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목은 10억원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10억원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꼭 그 학교에 갖고 가서 할 수 있고 다른데 가서 이것을 가지고 기기를 줘서 거기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CNC같은 종목은 CNC 한 대가 7,000만원, 8,000만원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시, 도에서 3명씩 출전하면 16개 시, 도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40명 내지 50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자재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 실습하고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학과와 연계되어야지 연계가 되지 않는 학교에 설치할 수도 없고 이번에 장비를 설치해 줄 때는 전액 신규기계를 사 주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부족분만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직종에 옮겨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생활과학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하더라도 울산공고, 화봉공고, 현대공고 세 학교는 공고이기 때문에 비슷하게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화봉공고 교사한테 물어봐서 억지로 우리 학교 적게 줬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봉공고에는 현재 실행할 수 있는 직종수가 4개 직종밖에 안됩니다. 현대공고는 16개 직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공고는 27개 직종을 할 수 있고, 생활과학고등학교는 4개 직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편중된 것처럼 보이냐면 국장말씀과 같이 학교마다 장비성격상…….
규대
조규대위원
화봉공고 몇 개라고 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4개 직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개 직종말고 10개 직종 할 수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지금은 그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경기대회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규모가 150억원정도 필요한데 광역시에서 주최선언을 하고 난 연후에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를 하니까 돈이 그렇게 안돌아가니까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율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3차에 걸쳐서 실사를 해서 현재각 공고의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고 될 수 있는대로 돈을 적게 투입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교육청 욕심으로서는 안되어 있는 학교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설치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됩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직종은 저희들이 선택하기 보다는 경기대회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신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제일여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름 바꿨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 바뀝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그렇게 쓰면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년 예산이라서 써 놓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현대여고라고 왜 하고 현대고등학교라고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학교이름도 안바뀌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바꾸려면 다 바꿔써야 되는데 직원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학교는 3월1일로 다 바뀌는데 현대여고도 청운고등학교로 바뀐단말이예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같이 해야 되는데미안합니다.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조례를 안받습니다. 자기들이 법인에서 회의를 해서 정해서 우리한테 그것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승인만 해 주면 끝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이름을 우리는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학교가, 우신고등학교가 있나…….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여자고등학교로 있다가 남녀공학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4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특별장학금 1학년 34명, 2학년 30명, 3학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장학금이 3학년이 특별히 적은 이유가 뭡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처음에 당초에 입학한 1학년생을 기준해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 해에는 2명밖에 안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올라오고 2학년 30명은 1학년때 30명 준 학생이고 내년에는 34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학년 한번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되네요.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2명은 경남시절에 우리한테 배정이 2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되면 늘려버리지 1학년때 2명했다고 3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서…….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이 기준이 경남시절에는 2명인데 광역시 되면서 30으로……. 1학년만 수혜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30명34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54페이지 이름이 별로 안좋아서 그런데 영세사립특수학교 메아리, 태연학교가 그 앞에 영세라는 말 붙혀야 됩니까, 그냥 사립특수학교 하면 안됩니까, 왜 영세라는 말을 붙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사립특수학교 인데 자기 학교에서 자구노력이 안되는 그런 영세학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수학교가 자구노력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대기업에서 하지 않는 한, 앞에 영세라는말을 안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58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모니터간담회 2만원×25명 50만원 되어 있는데 모니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각종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저희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도 홍보하기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잘못 된 사례는 발굴해서 시정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기도 하는 일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2만원 한번 줍니까, 1년 내 모니터 해 놓고 2만원 줍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때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합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이 분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또 수당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찬수당 밑에는 1만원이고 위에는 4만5,000원인데 설명부탁드립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문제편찬심의수당 4만5,000원이고, 문제편찬수당은 1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문제선정심의수당 이것은 심의위원들이자체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자 아니고 외부인사 누구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장학사가 아니라 예산이 높고 편찬수당은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강석구위원
185페이지 학교 목적지원경비 정보교육실 설치, 울산공고에 아직 정보교육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 문제는 울산공고에설치해 주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 교원야간연수를 실시합니다. 교원야간연수를 실시할 장소가 마땅찮아서 중심지에 야간에 왕래하기가 가장 좋은학교가 울산공고나 중앙여중이나 중앙초등이나 이 주위인데 현재 멀티미디어를 설치해서 학교도 쓰고 교원야간연수도 할 수 있는 곳이 울산공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원의 연수목적으로 설치하는 멀티미디어실이하나가 됩니다. 울산공고는 한 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실을 더 설치해 줘도 잔여시설이 아니고 당해 학교도 쓸 수 있고 야간연수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 실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밑에 교원용 PC보급에 1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번 1회추경에 PC매입가격은 국민보급형 PC로 가격을 낮게 했습니까, 가격을 이대로 집행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민 PC가 보급될 경우에는 거기에 준해서 구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교육청에 국민 PC를 대상으로 한 구입에 관한 지침이 하달되지도 않았고 연도말은 다 되어가고 사업종결을 할 입장이 되어서 단가 130만원으로 계상해서 학교에 배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85페이지 밑에 학교교육비에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보급해서 소프트웨어개발 내용은 뭡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사업쪽에서 장비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들 교원의 실력으로서는 도저히 개발할 수 없고 민간업체에서 예를 들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각종 부수 프로그램을 특이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V3라는 바이러스 제거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진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강석구위원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MS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꼭 그렇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발회사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라서 MS만 꼭 구입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면 한국의 안철수프로그램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개발소프트웨어는 현재 컴퓨터보급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를 활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보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체개발, 교원을 통한 개발해서 다원화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배부됩니다. 배부되면 각 학교에서 권장소프트웨어를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위원을 거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 3,000만원 8개교인데 학교가 어디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금년에는 고등학교를 주축으로해서 전산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 전산망을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외부적으로 인터넷까지 연결되는 작업인데 교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학교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필요하면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98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DELPHI, POWER BUILDER 이것은 어디 제품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산 프로그램 중에서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까 기능상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500원씩 들어갑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청에서는 MS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제품을 정품쓰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정품은 보급했습니다마는 정품쓰는데 쓰는 방법은 컴퓨터낱개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은 싸이트식으로 해서 결국학교단위, 기관단위로 열 개의 컴퓨터에 깔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합니다. 싸이트라이센스법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시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원과 검찰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사무실에 복사본을 찾아내고 해서 굉장히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 지난 9월에 검사팀하고 조사팀에 수검했습니다. 이상없습니다.
강석구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213페이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해서 전년도 대비 25억5,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하고 교육행정부분에 7억5,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복지 및 건강지원에 25억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교급식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구구입비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과목편제가 변경되어서 다시 말해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제일 위에 보면 1-4-2 특별활동지원이 8억7,900만원 플러스 되었고 교육청이 감소된 것이 과목변경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고교급식시설은 이번에 가구조합하고는 계약을 안했죠, 이것은 각 학교별로 계약되었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조달청에 조달요청해서 일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조달요청에 의해서 지정해서 좀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문제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236페이지 울산시 체육회 보조 2,500만원 이 사업비는 뭡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출전비하고 학생임원 단복이 있어야 되는데 출전비는 시체육회비로서 됩니다. 되는데 단복비는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없는 돈이지만 보조해 줍니다.
강석구위원
252페이지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지원단원과의 간담회 경비해서 2만 원×300명×2회 해서 700만원인데 지원단원들이 어디서 오는 분들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 과장 안길원입니다. 단원은 현직 교사들입니다. 각종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수업방법을 개선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들을서로 토의하고 협의하는 간담회입니다.
강석구위원
258페이지 보면은 운영위원 여론수렴대화해서 2만원×100명×10회 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들을 전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하니까 침투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역별로 100여명씩 10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번까지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의 한 가지 특징을 보면 간담회, 토론회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전산보조원(공익근무요원)교육이라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현재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소속에 45명, 강북교육청에 37명, 중학교에 강남교육청소속에 20명, 강북교육청에 16명, 고등학교에 20명 합계 138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18페이지 교기육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종목별로 보면 특성과 팀구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의 차이도 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300만원씩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본래 팀구성 수나 팀특성 장비나 시설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야 옳습니다. 옳은데 300만원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교기육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비를 1종목당 300만원 줘서 학교에 형평성을 줘서 열심히 해서 대표팀이 되었을 때는 훈련이나 지원비가 차등 지급이 됩니다. 아주 기초입니다. 300만원 안주면 교기육성이 안됩니다. 줘서 대표팀 선출이 되면 거기서 훈련비하고 지원비 차등지급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32페이지 보면 학력미인정, 물론 졸업장 인정은 안받아도 민간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두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시고 지원을 하십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두 학교는 사회교육법이 있는데 제15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만 허락된다면 열악한 사회교육시설이 2개 있는데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1개당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지원해서 안정적인 사회교육시설운영을 돕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런데 나와도 졸업장 인정을 못받네요.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못받습니다. 공부해서 검정고시 쳐야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53페이지입니다. 자체학교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라고 해서 3억7,000만원이 초·중·고에 다 되었는데 대상학교와 평가방법 또 지원금 용도는 무엇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자체학교 평가자구노력비는 대상학교가 초등 27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9개교해서 52개교가 대상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영역별 지표별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따른 서면평가를 1차로 하고 확인평가를 현장에 실제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평가를 나갑니다. 평가팀을 구성해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초등 13개학교,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학교에게 3억7,000만원의 자구노력비를 전액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수학교만합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우수학교에 차등지원하고 일반적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전 학교에 주고 특별히 우수한 학교는 다르게 주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300만원은 일률적으로 다 주고요.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학무국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옥 국장을 비롯한 초등, 중등, 교육정보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무국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영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2000년도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515억2,321만1,000원 중에서 학교신설분이 411억원이고 퇴직수당부담금이 104억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채 한도액과 차입기간, 상환기간, 이율원리금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한도액은 채무비율의 10% 이내로하되 재정경제부의 재특융자회계에서 지원된 융자금과 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부담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를 위한 교구구입 예산이 10억1,302만원인것에 대한 지원기준과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청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특별한 관심사항이 우리 시설이 평준화되고 아울러 교단수업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재교구도 학교에 평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특별관심으로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5억9,000만원, 내년에 10억여원 또한 다음 2001년도에 22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기준에비해 초과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각급 학교 및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이 발생했을 때 그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기준보다 0.1% 더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우리 예산이 인근에있는 제주도 교육청하고는 타 시, 도에 비해서 예산 총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열악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교육감 회의시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이어서 0.1% 더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대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장께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재무관리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계세입·세출예산 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장우 재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2000년도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에공히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가 현재 신청한 사람이 18명입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내년에 예상한 수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고 늘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명예퇴직자 부분에서는 한 가지 이해 안가는 부분은 명예퇴직자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인원이 당장모자라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교대에 180만원씩 줘서 6개월 교육시켜서 교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대생들은 교대생대로 데모하는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이대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안해도 교사수급에는 차질이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공무원은일반직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항은 일반직입니다. 그래서 일반직도 저희들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일반직에서 명예퇴직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근본이유가 뭡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반직 전체가 약 1,352명되는데 그 중에 기능직이 770명정도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많이 나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능직 대우가 안좋아서 그렇습니까, 나가면 직장도 없을텐데 나가는데는 있어봤자 별 볼일 없다는 심정이니까 그런 문제입니까? 결국은 나가면 인력은 충원해야 되고 그렇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충원안해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91페이지 보면은 각급학교목적지원경비라고 해서 멀티미디어실이 설치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금년에 네 학교밖에 설치안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년에는 학성고 하나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초·중학교 하면은 더 많아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성고에 유독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멀티실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멀티실은 좀 커야 됩니다. 보통교실을 두 칸 내지 세 칸을 해야 되는데 교실이 비교적 여유가 있거나 신설학교나 이러한 곳에 우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여기에서 나름대로 교실에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려면 공간이 부합해야 되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힘있는 학교, 어떤 특수계층의 사람이 간 학교는 지원이 많아지는 것같아서, 학성고는 공부나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멀티미디어실 설치되어 다른 학교에 설치해 주지 하필 이런데 설치합니까,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멀티미디어실을 하는 것은 종전에는 컴퓨터만 보급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컴퓨터기능과 위성방송기능과 요즘 교육현장에서 쓰여지는 인터넷 시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시설로 아주 고효율화 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멀티미디어실 하나 설치해 놓고 과연 그것이 전체적인 학생이 수업받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설혹 효과가 있다고 한들 효과가 있으면 부진한 학교에 설치해 주면 안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계속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되어 있는 학교부터 해 나갑니다. 신설학교는 반드시 설치하고요.
종범
이종범위원
신설학교된 학교에서는 멀티미디어실이 다 설치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성고는 지은지도 오래되었는데 여기 빼고 다른 데 돌리면 되겠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개축한지 얼마 안됩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교실이 개축해서 여분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억5,000만원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하나 짓는데 보통 2억원씩듭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 해 놓고 공부하는데 방해 안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됩니다. 평준화되기 때문에 학성고등학교만 공부잘하는 학생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개교 준비경비라고 해서 3개교가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600만원씩 준비경비에 이 만큼 사용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학교가 하나 신설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에 교직원들의 사무용 책걸상부터 학생들의 필요한 모든 교재교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실지 학교로부터의 요구는 3억9,000여만원 되어졌는데 1억원정도는 감해서 최소의 물품과 교재교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밑에 보면 신설학교 특별교실에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러면 교사들의 책걸상하고는 관련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학생들이 쓰는 특별교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설학교 개교 준비경비에서는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쓰는 집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39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라고 했는데 공제협의회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상당히 오래 됩니다. 이것이 30년이상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울산에서 학교 가입을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이것이 학교재해 복구공제가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나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때 현실 가격으로 받습니다. 상당히 재해 났을 때는 득이 되고 그러나 회비는 ㎡당 70원입니다. 본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을 관장합니다. 공립은 100% 가입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번에 감사때 보니까 공제회 정관이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해복구공제회 건물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여기에 사고시에 보상액을 확보하려고하니까 돈이 부족하다던데…….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틀립니까? 그러면 공제회가 몇 가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두 가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까 말씀하신게 학교안전공제회 말씀하셨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재해안전공제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교안전공제회는 여기 항목에는 없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억원이 울산시 전체학교 다가입하는데 이렇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기금확보를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법인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종범위원 각 학교에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립정식인가된 학교는 전부 가입이 다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이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에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래요. 지금 학교에 안전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학생간에 조금 장난해도 다치면은 50만원, 60만원 들어가는 병원비 이것이 전부 청구가 안전공제회에서 돈을 내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공제회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특별회원으로 되어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장선생님들은 특별회원으로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회에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지부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재무관리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수당이나 안받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관리되도록 되어 있고 가입후 1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탈퇴가능하도록…….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면 다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강제규정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정관에 정해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 강제규정도 아니고 의무규정이라면 탈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장은 탈퇴를 안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제회입니다. 학생안전사고에는 누구 나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안전공제회에서 책임지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목적에 봤을 때 강제적으로 들도록 해야 될 것인데 뒷조항들이 앞뒤가 안맞는 것도 있더라구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제로 안해도 빠질까 싶어서 겁을 내죠. 유치원에는 사립유치원인 경우인데 공립은 다 들어가 있고 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유치원 자체에서 보험에 가입을 해 놨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공제회에 안들어도 보험에서 처리되니까 만약에 사고시에는 보상할 수 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많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강제규정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간별 세입예산 집계표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55억원이나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몇 % 인상이고 타 시, 도에 비하면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이번에 수업료 인상은 저희들이 타 시, 도하고 협의해서, 인상은 물가와 관계되기 때문에 '98년 기준 수업료에 의해서 9.9% 인상을 시켰습니다. 9.9% 인상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 울산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약 4.5%를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9% 인상시켜도 약 5.4% 인상요인밖에 사실상 안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인상률은 9.9%이고 타 광역시 수준에 비하면 5.4% 밖에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내적인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원인이 아니고 타 시, 도…….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9.9%를 불가피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원인이 아니고 타시, 도 보다 낮기 때문에 같이 조율하기 위해서……. 재원확보의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수업료를 인상을 시켜야 되겠는데 인상률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타 시, 도와 협의를 해서 전년도 수준의 9.9%를 인상시키자 결정이 되었고 울산은 9.9%를 다 인상시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받는 수준이 4.5%를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 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인 인상은 5.4% 밖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수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수록 타 광역시 보다 우리가 수업료 받는 수준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올라있는데서 9.9% 인상되고 우리는 올라있지 않은 상태에서 9.9%를 인상했기 때문에 점점 격이 벌어지고 9.9% 인상해서 받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업자 자녀까지 포함해서 학비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분들이 조금 더 내주면 감면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3배정도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에 충당할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러니까 올랐다고 하더라도 재원확보에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면제를 해 주는 학생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수업료인상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될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낮게 책정했던 것과 같이 해서 9.9%라니까 9.9%는 학부모한테는 부담이 갈 것 같아서 그리고 39페이지 교육환경개선교부금에 25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97년에서 '99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된 환경개선비가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적정수준이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환경개선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필요한 예산보다는 투입된 예산이 40%밖에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전체목표한 물량을 따진다면 900억원정도 더 필요한데 내년까지 하면 45%밖에 개선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년도 255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몇 %가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45%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5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환경개선사업을 일정한 비율을 교부금을 국가로부터 받으면 받는 일정한 비율에 환경개선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55억원이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시 승격이 '97년7월15일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도 환경개선비가 집중투자가 되어서 개선시켜 나가져야 되는데 2년반이 넘도록 울산에는 광역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자체독립으로 환경개선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적정수준에 올라 가려면 1,000억원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완성하려면 1,00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3년정도로 보는데 특별회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특별회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한시적인 특별회계가 내년까지만 5개년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고 전 시, 도가 50%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개선은 더 필요한데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명목을 바꿔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교육부에서도 알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0페이지 새학교 문화창조시범학교운영비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각종연구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목적과 운영방안이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성덕 학무국소관인데…….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무국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열린교육을 하라고, 수요자 중심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무너지는 교실, 무너지는 학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차원에서 교육문화를 새롭게 꾸려 나가자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시범학교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83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본청 직원 워크샾이 2,520만원, 일반 국외연수여비가 2,000만원, 연수목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본청 직원 워크샾에 2,520만원 계상한 것은 목적은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서 광역시교육청으로 승격한지 2년여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행정 수행하던 인원으로서 광역수행에는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이 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서 의식변화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본청직원 210명에 대한 그 워크샾을 할 계획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국외여비 2,000만원은 선진유럽 등의 교육제도와 학교현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기관 및 문화유적지를 시찰하고 새로운 지식과 견문을 넓혀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는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청 직원 중 5명을 선발해서 14박15일간 1인당 400만원 경비로 유럽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광역시 승격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IMF바람에 계획했던 것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07페이지 복합시설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복합시설이 무엇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학교시설복합화시설입니다. 이 내용은 근래 학교시설이 단순하게 학생들만 공부하는 학습공간이 아니고 생애학습시설로서 또 지역주민들의 공유시설로 개념이 바뀌고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이나 스포츠시설 정보화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화 된 학교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학교시설도 복합화함으로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지역중심학교로서 지방자치단체 분과 민간자본 또는 민간기금 유치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시설을 지역조건에 맞도록 하고 자 하는 연구용역설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복합시설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타 시, 도는 '98년에 서울은 금호초등학교에 주차장이나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을 시에서 86억원 보조해서 학교를 복합해서 넣었습니다.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학생도 이용하는 식으로 전국에 열 몇 군데가 복합시설로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없기 때문에 여건을 조사해서 해 보려고 연구용역설계비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종의 모델설계입니다. 복합하는데 지역주민하고, 학교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지하에 주차시설을 하면 학생교육관련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주민이 활용하는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270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 200만원씩 200명으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4억6,35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사망조의금때도 200만원 나갑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일반직 직원이 200만원인데 평균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호봉따라 다 틀립니다.
강석구위원
직무상이죠?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아닙니다. 본인이거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나가는 조의 금입니다. 월 급여에 따라서 계상이 다 틀립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얼마 집행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직원이 8,000명이 기 때문에 200명 숫자는 각각 다릅니다.
강석구위원
276페이지 사업업무추진비에 1억740만원인데 이 비용이 전부다 교육감의 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접대비가 너무 많습니다. 교육현안시책추진활동비간담회에 50만원씩 4회×12개월 2,400만원, 대외활동및 의전관련 업무추진비 30만원 7회×12개월 2,520만원, 각종 행사참석 및 참석자 간담회 20만원 8회×12개월 1,920만원 이 근거 어디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근거는 교육부에서 대강 지도교육청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는 울산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내시가 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99년도나 '98년도에 일어난 것을 집계를 내면 이런 항목별로 이 정도의 횟수에 맞춰집디다. 그래서 자료를 내 놓은 것이고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은 위에 보면 기관장일반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이것은 교육부예산지침에 정해진 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밑에 있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사업별로 일어나는 사안인데 이것은 전년도나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청에서는 간담회 한번 하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행사 많이 합니다.
강석구위원
가는데 마다 몇 십만원씩 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감님은 시장님하고 거의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필요하다는 근거를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는 교육감님 80만원, 내용이 21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시, 도별 업무추진비 총액이 서울, 경기는 예상규모 0.09% 기타 시, 도는 0.12%, 제주도는 0.3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12% 범위안에서 씁니다. 총액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0.12같으면 4,800억원입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5억원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모두 합쳐서 5억원이 안됩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부기되어 있는 내용은 금년에 집행한 실례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모두 정상적으로 정액으로 정해진 과목까지 다 합쳐서 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교육시책홍보관련 30만원 2회×12개월, 전부 12개월씩이니까 엄청나게 금액이 커집니다. 교육시책관련 언론관계자 간담회 30만원 3회×12개월, 1,080만원…….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이것도 총액범위안에서 입니다. 이것은 언론기관에 관련되는…….
강석구위원
아껴쓸 수 있다면 아껴 써야죠.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아껴 쓰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규정 안이라고 해서 다 쓸것이 아닙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아껴 쓰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은 수시로 확인을 하러 나오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290페이지 각급학교목적지원경비 고교신설 특수학교비품 및 기자재구입은 특수학급 어디에 설치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특수고등학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비교적 경증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금 고등학교에는 없어서 내년에 반 편성을 할 학교는 방어진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에 한 학급씩 특별학급을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새로이 학급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특수한 교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이 교육예산에…….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신설학교해서 특별교실 집기구입 해서 농소, 무룡, 대송에 1억원씩 3억원인데 집기내역이 무엇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학교를 새롭게 개 교를 하면 일반 비품에서부터 교육교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품이 소요됩니다. 적게는 교직원 책걸상 일반비품에서부터 시작해서 O/A사무기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역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특별교실이기 때문에 과학실이라든지 기술실, 가사실등 특별실에 집기가 들어가는데 실제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4억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이 고등학교 3개는 아시다시피 1, 2학년을 내년에 수용을 다 합니다.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더 해 줘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강석구위원
집기구입에 빗자루, 쓰레기판 사는거 다 포함되어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수용비입니다. 개교준비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신학기 시작되면 돈 어디에 다 썼는지 전부 학부모가 다 삽니다. 파악한번 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수용비로 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석구위원
수용비도 엄연히 그런 부분이 내려가잖아요. 모자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별도로 내려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에 커텐 돈 나갑니까?
강석구위원
신설학교에 어머니회장되면 몇 백만원을 내놓습니다. 그것 좀 막아요. 교육청에 돈 없어 가지고 어머니한테 돈 거둬 가지고 빗자루, 쓰레기판, 바케스 다 삽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정보만 주시면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부 다 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 3월에 봅시다 정말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왜 개선이 안되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는 어디에 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두서에 있는 두남분교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연수원에 하신다고 해 놓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연수원 분원으로, 두남학교에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가 쓰던 교실이라서 집기나 새로 짓는 집에 맞도록 지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296페이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하단에 홍명고 13억원, 경영정보학교12억원, 현대공고 20억원인데 재정결함액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재정결함 보조액은 공사립 공히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업료로 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수업료 가지고는 충당이 다 안됩니다. 부족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기초에 학교운영지원비 안나갑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나갑니다.
강석구위원
나가는데 13억원, 20억원씩 더 추가로 요구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인건비입니다. 순수인건비입니다.
강석구위원
298페이지 제일고등학교 지반침하개량 공사에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제일고등학교는 들어가는 입구에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균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균열상태를 보완하기위해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강석구위원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2억원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조금이 아니고 전체가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석구위원
건물입니까, 진입로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건물자체입니다.
강석구위원
원래 거기가 산인데 어떻게 균열이 가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기는 매축이 된지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 깎은 학교인데 무슨 매축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 지역은 계곡이 있었는데 계곡을 복토를 했습니다. 야무지게 한다고 했는데도 심한균열이 나서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석구위원
예결위에 넘어가서 심의 하기전까지 안전진단서 하고 사진찍은 것 가져오라고 하세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구위원
우신고 천정교체(텍스) 340만원 37실, 천정교체(전기) 360만원 37실, 여기 전체 몇 학급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30학급입니다.
강석구위원
보조교실까지 합해서 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특별교실까지 60개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꺼번에 다 해 줍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교실이 60개인데 37개만합니다.
강석구위원
우신고 특별교실 증축은 56만8,000원×350.5㎡인데 이것은 교실이 몇 칸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교실 약 4개에 해 당 됩니다.
강석구위원
다른 학교는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딴 학교도 교실수를 조사해 보니까, 아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실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보통교실만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교실이 필요합니다. 현재 신설학교는 초등에 40개 학급이 있다고 하면 약 그 배의 교실이 지어지고 고등학교 역시 30학급에 약 7, 80개 교실이 지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존학교도 공·사립 중에서 특히 열악한 학교부터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신고등학교가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7, 8년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7, 8년 되었는데 천정텍스를 다 바꿉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원래 시행할 때 천정텍스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종전에는 교실조명이 150룩스인 이제는 300룩스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아마 시력을 관리하는데 밝음으로 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석구위원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사립학교가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는 성신고등학교라든지 현대그룹학교는 비교적 학교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지원, 특히 교실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삼일여고 특별교실 증축해서 5,220만원 8실 되어 있는데 용도는 무엇이며 작년까지 4,900만원이었죠. 이렇게 320 만원을 증액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매년 저희가 시설단가 조사하면서 4%인상된 것을 물가나 인건비를 계산해서 시중단가로 해서 계산합니다.
강석구위원
교실 한칸이 몇 평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27.9평입니다.
강석구위원
평당 193만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울산시가 제일 쌉니다.
강석구위원
평당 193만원은 그런 대로 저렴합니다. 시에는 평당건축비가 400만원에서 450만원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걸 깎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위원님, 울산이 현재 교실단가가 전국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릴 수 없어서 이번 에 300만원정도 올렸는데 앞으로 더 올려줘야 됩니다. 업자들이 야단입니다.
강석구위원
300페이지 재정결함에 태연학교 16억원, 메아리학교 11억원인데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강석구위원
한 학생당 투자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시에서도 들어가거든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시에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안하고 복지부분…….
강석구위원
메아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60명선이었습니다. 이제 100여명 됩니다. 301페이지 메아리학교 교실개축 3실 되어 있는데 교실이 부족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강석구위원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특수교육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한 반에 3명내지 5명이 적합합니다. 메아리는 현재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하려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계속 교실 짓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교육부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경증 장애아동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초·중·고에 특별학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것말고 메아리처럼 시립특수학교를 만들어야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학교부지를 고시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학교에 시설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하나를 짓는데 최소 100억원 내지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강석구위원
동해분교나 신명분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일부 개수만 하면 안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경우는 지역주민의 반발때문에 타 시, 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자체를 마치 혐오시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폐교를 이용하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것을 극복 못하면 어떻게 신설학교 짓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위치관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경찰력으로라도 막아야죠.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한다는데 다 민원에 밀려서 못한다면 무슨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립의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저희들이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 연구검토해서 장애아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립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됩니다. 의무교육을 시켜줄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자꾸 사립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청이 수용을 하지 않으려 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사립이나 공립이나 자체가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립은 공립이랑 같이 취급해서 저희들이 지급하지 우리가 설립한다, 개인이 설립한다 구분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도 시설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교육청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
385페이지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예산지침에 0.2% 인데 왜 3%로 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를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사정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2%를 하지 않고 0.4% 한 것은 예산총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부족한 상태라서 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정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 학교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인데 좀 적어서 이런 예산을 좀더 올리고자 예산편성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편성지침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편성지침에는 위배 됩니다마는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은 어디에 쓸 겁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컴퓨터에 200만원×2대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입찰관계 때문에 하나 필요하고 감사부서에 하나, 노트북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노트북은 정책관련공무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의회에 와서 간부들이 답변을 할 때도 노트북을 가져와서 노트북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 찾아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 간부공무원이 아직 노트북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분도 있고 안되는 분들이 현재는 많습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간부진부터 먼저 보급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업무능률화를 기하고자 노트북을 사서 많이 쓰는 부서에는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세금은 시에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84억원이라는 것을 시에서 정해줍니까. 작년보다 적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협조공문을 내서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 숫자를 시에서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담배값도 오르는데 적게 편성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세입이 적으면 일단 못쓰잖아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규대위원 275페이지 나는 여기 뭘 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감 전용차량비가 858만5,000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단위단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예산편성지침은 무엇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쓸바에야 뭐하러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관계는 거기에 없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습니다. 교육감용 대형, 222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본청도 있는데 저는 많이하고 적게 편성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이 단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못 찾겠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교육부에서 단위단가를 표준을 해서 지침을 내준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만5,000㎞이상 쓰면 905만9,000원, 2만㎞이상 쓰면은 802만1,000원 이거 안 맞습니까. 의전용 368만7,000원도 어디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위원님께서 보신책이 예산편성지침 222페이지 말씀하시지요. 858만5,000원이라는 이 내역안에는 보험료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은 어떤걸 잡아놓은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보통 2만㎞ 이상을 본건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행하는 운행일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고 안보고는 기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에 틀리는 사안이 아니냐 하는건데…….
규대
조규대위원
틀리기도 틀리고 근거도 모르겠고 본청거 보면 의장이 2,500CC 이상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905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차종인데 왜 틀리는지, 그리고 대비를 해 보려고 해도 전혀 맞춰볼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보험료까지 포함시키면 안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 2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본청에는 왜 포함을 안시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산지침에 보면 순수한 차량비에 들어가 있는 안에, 차량비라고 하더라도 차량비 905만9,000원이라는 것은 기름값만이 아니고 수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27만5,000원 들어 있고 보험료가 19만9,000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53만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에서 858만원 정도면 수리비나 자동차세, 보험료포함해서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본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편성하는데 시본청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것이 틀리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침은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것 같고, 294페이지 신설학교 개교준비에 농소, 무룡, 대송이나 다 타 학교에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농소는 자기학교 로 들어갔습니다. 금년 3월1일자로 들어 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년 3월1일자로 들어 갔으면 들어간 학교하고 아직 안 들어간 학교 하고 개교준비가 똑 같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다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같게 되어 있는 것은 학교개교는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건물이 안 지어졌을 뿐이지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비품이나 교육교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양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잡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소는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들어갈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해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급히 들어가야 될 일반비품은 들어가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급히 들어가야 될게 있으면 2,600만원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안맞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신설학교로서 연차적으로, 딴 학교도 급히 들어갈 것은 들어갔습니다. 원래 신설학교에 대한 경비기준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해서 꾸준히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96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액에 대해서 학생숫자가 적으면 재정결함액이 많아지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공고에 월등히 많은 재정결함액이 나타나는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거기는 학급수가 딴 학교보다 15학급이 더 많습니다. 공고는 특성상 노령교사가 더 많고, 학교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많습니다. 교원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출한 내역 한 부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 그러면 사립학교 삭감시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삭감하면 큰일납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일고등학교에 가 봤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사항을 봤는데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반침하에 2억원이나 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억원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앞에 튀어나온 부분인 현관하고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양옆에 스탠드가 있는데 다 금이 갔습니다. 뜯어서 새로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공고 교사외벽타일 보수공사는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기는 내년에 기능올림픽하는 학교입니다. 저도 이 학교는 재력이 든든한 학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 학교 가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학교가 기능올림픽대회를 하는데 타일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 기능올림픽대회를,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하자 해서 전부 타일을 다 바꿉니다. 내년에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데 그런 식으로 놔두고서 기능올림픽대회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학원에서는 로비를 많이 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혀 안합니다. 제가 학원법인의 사무국장 얼굴도 모릅니다. 부임할 때 인사한번하고는 그 이후에는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밑에 우신고 하고 삼일여고 똑같이 특별교실 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방법을 보우신고등학교는 56만8,000원×350.55㎡라고 해 놓고 밑에는 5,220만원×8실이라고 해 놨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삼일여고는 일반교실 27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고 우신고등학교는 1층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특별교실을 짓기 때문에 일반교실하고는 단가기준을 정하기 힘들어서 ㎡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일반교실하고 곱하기하는 단가는 똑 같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메아리학교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교실개축이라고 하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뜯어가지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후협소교실 개축이라고 해 놨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작은 교실은 뜯어버리고 정규규정의 교실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규규정의 교실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른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뜯어 가지고 새로 반듯하게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지은 학교라서 좁습니다. 그리고 낡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79페이지 중국성과의 자매결연 이거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학교에도 앞으로 기관간의 결연과 또 학교도 가까운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매결연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국제이해증진 하고 또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제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국내서만 생활하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어른들끼리 왔다갔다 자매결연하고 나면 끝인데…….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학생들도 스포츠교류도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도 자매결연하는데 교육청만이 아니고 여기 자매결연해서 가고 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학교교육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 대표학생 이쪽 대표학생 교류는 물론이고 서로 참관수업까지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우리는 처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국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중국과 저희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안 많아지겠습니까. 미래학자들도 중국에 대한 시장성이나 중국의 동양적인 무게를 크게 보고 또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그쪽에 전망이 있으리라보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스포츠교류도 하고 양국간에 서로 학생들도 파견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6페이지 조경공사, 이것은 같이 포함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번에는 안 시켰 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만 안 시켰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특수시설이기 때문 에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일부는 예산을 별도로 내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별도로 5,000만원 줬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4,600만원 학교로 내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학교로 주는 것 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14페이지 설계용품구입 감광지, 트레이씽지, 삼각자, 스케일 이런 것을 보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것 가지고 도면 그리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캐드로 안하고 지금도 삼각자 가지고 줄긋고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캐드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감광지는 원래 직접 그려가지고 청사진을…….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중공업에 가면 스케일하고 삼각자 꽉 찼습니다. 버리려고 창고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한물 간 겁니다. 새로 산다는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150만원정도 드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스케일 5개 이거 내가 갖다줄 테니까 하지 마세요. 삼각자, 거짓말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에 5년전까지만 해도, 저도 설계출신 아닙니까, 삼각자 이제 안 씁니다. 전부 마우스 가지고 하는 판에, 진짜 필요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가 다 캐드를 못하고 일부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큰 학교는 외부용역을 줘서 캐드로 하지만 소규모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삼각자 5만원인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편성은 해 놨는데 안 살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이 질의한 담배소비세 45%, 시세 2.6% 이 부분 비전입금은 없습니까. '99년도 결산하면 다 받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입금은 각 구·군청에서 도서관에 책사는 돈 도와주는 것 외에는 비전입금이 거의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결산하면 다 받을 수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관할인데 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할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00년도 초·중학교 신설부분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준한 투·융자심사를 한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수용계획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심의를 한 뒤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왜 절차를 어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교짓는 것은 수용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것을 안 해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교신설부분에 대해서 는 중기재정계획에 준한 투·융자심사를 안 합니까. 20억원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중기재정계획안이 마련되어 시, 도에 시달이 되면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을 모델로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중기재정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97년7월15일부로 광역시 발족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울산은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이 내년도가 시발해 입니다. 금년 연말쯤 되면 중기재정계획안 자체 모델이 내려옵니다. 내년부터 하면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죠. 교육부의 중기재정계획은 몇 년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재정계획을 수립해 해 놨다가 그 이듬해 추가되는 부분과 삭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상 20억원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준한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점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없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만 통과되면 됩니다. 교육위원회에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산편성지침상 보면 20억원이상 투자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억원이상 투자심사 대상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용시설과 관련된 투자사업은 수용계획으로서 갈음하도록 교육부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침 나중에 주시고 다음에 18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이월금부분이 '99년도보다 330억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청 청사가 150억원, 강북교육청 50억원, 삼정초등학교는 불용처리 한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99년9월11일 교부세 19억원과 증액교부금 24억원, 교실현대화 13억원 이 부분이 9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이 돈은 추경하고 난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되어 온 금액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편성한 뒤에 온 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이월금을 방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701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본청에 10억원, 지역교육청에도 뒤편에 73억원이 있는데 명시이월비가 15억원 된 부분은 고무적인데 명시이월사업에 난을 없애기 위해서 동절기에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동절기공사 하는데 특히 연말에 명시이월 없애기 위해서 강행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강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교육청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전성덕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총무, 기획, 예산, 재무관리, 시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