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분야 전체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간략히 예산안 심의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되, 설명이 부족한 세입부분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추가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 대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시 함께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아울러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장별 순서에 의거 관련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이 장별로 분산되어 있는 실·과·소에서는 일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인건비와 기존경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시고, 신규사업이나 경상적 경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고, 특히 시 재정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로서 기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리면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먼저 2000년도의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여건을 말씀드리면, IMF 관리체제 이후 지방세수가 감소하였으나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 등 경기부양과 금리 및 물가안정의 회복으로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 196.3%, 아파트 입주가 46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대폭 징수될 전망이며, 또 기업의 생산성 회복과 소득증대로 인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또 소득세할 주민세가 소폭이나마 증수 예상됩니다. 다음은 징수전망으로서 먼저 도세 부분입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도세부분입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성원 1차 아파트 외 6개소 1,924세대의 공동주택 분양의 특수요인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156%, 등록세가 141% 정도 인상되어서 전반적으로 '99년도 당초 목표대비 142%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세부분은 기업의 경제활성화 및 소득증대로 주민세가 139% 증가예상 되며 여타 세목은 소폭 상승추세이나 전년 수준으로 추계할 경우 전반적으로 '99년도 당초 목표대비 112%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징수전망입니다. 공시지가 인상과 제 증명수수료 요율조정 및 신규 수수료 발생 등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분야 특수요인으로 도세가 추경목표 대비 2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세징수 교부금도 증가하여 '99년 대비 2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의 징수전망은, 수입은 경기회복과 실액예산 편성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감소하겠으나 시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99년 대비 68% 인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외수입 분야는 '99년 대비 총41%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의 세수전망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총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부시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사항별 목록순서에 의거해서 예산서 31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큰 액수는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23억 3,700만원이 증액된 21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주민세가 14억 7,300만원, 자동차세가 6억 2,8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7천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현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액되는데 비해 사업소세는 현년도보다 8천만원이 감액된 8억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현년도보다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8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체납세 징수 실적이 전년도에는 도내 31개 시군중 우수상을 평가받았으며, 올해는 장려상을 평가받아서 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도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편성안을 세무과에서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 설명시에 상세히 질문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총액은 '99년도 146억 6,500만원 보다 6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07억 9,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 5천만원 늘어난 110억 2,1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285만 1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10억 6,557만원으로서 그 목별 내용은 도로사용료가 1억 118만원이며, 하천사용료는 464만 2천원, 하수도 사용료가 9억 5천만원, 기타 사용료가 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20억 3,743만 1천원으로서 증지수입이 3억 4,056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8억 8,08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9,600만원이며, 기타 수수료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외 11건에 대해서 총 7억 2,007만 1천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총 65억 3,776만 3천원인데,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64억 1,115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9억 1,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7,958만 3천원이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4,70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12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97억 7,063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9억 7,6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588만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0억 8,077만원인데, 회계과 소관인 고천동 소재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각계획에 따른 세입액을 30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6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년평균 발생액 85억 5,800만원보다 25억 5,800만원이 감액된 6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으로서 3억 4,965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인데, 2000년도의 입주예정 아파트에 대해서 하수도 설치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외 13건에 대해서 총 2억 4,815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외 3건에 대해서 총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의 마지막인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49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17페이지 세출분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197만원이 증액된 3억 5,5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4,464만원중 일반수용비가 6,694만 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70만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70만원, 급양비가 1,381만 5천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14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656만 6천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 별도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업무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64만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304만원, 재료비는 700만 1천원이고,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711만 8천원은 정기분 고지서와 이에 대한 독촉장을 통·반장이 납세자에게 직접 송달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있는 영수필 통지서 이미지화 작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와 연결되는 자산취득비 4,94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발행기인 자동인증기 구입비 2,34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체크 단말기 구입비 350만원,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엽서 크기로 봉합하는 자동봉합기 1,900만원, 그리고 노후된 복사기 구입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단위의 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매체 이용 홍보비 분담금 360만원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인 12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가 작년에는 없던 건데요. 360만원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정기분 세목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3가지를 도 단위에서 종합해 가지고 총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내년도 새로 신설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SBS 수도권 뉴스, 경기 FM 방송, 기타 주요 일간지 등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시군별로 따로 따로 하던 것을 갖다가 도에서 통합해서 일괄 홍보를 할 테니까 징수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시군별로 분담하는, 홍보비를 분담하는 그런 계획이 지난 9월 28일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좀 전에는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었습니다.

안 했어도 뭐

아니, 시군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시 단위로 한적 있어요? 시 단위로.

저희도 뭐 종합토지세 같은 거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우리 시 단위로 했냐 안 했냐 그걸 묻는 거지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안 해도 잘 알고 내잖아요? 이거는 내용을 알려주고 기한 내에 빨리 내달라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목적은 중앙 매스컴에 하는 것이 주민들의 홍보차원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단위에서 매스컴하고 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홍형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인데요. 삼동 192-473외 1필지 해가지고 299㎡, 이게 약 한 90평 되겠죠? 90평, 이게 국유재산 매각인데 어떤 종류의 국유재산입니까?

그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니, 38페이지요. 매각수입이, 매각하겠다고 수입을 잡아 놓은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종류예요? 국유재산이면은 국유재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무부것도 있고 뭐 국방부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게 어떤 종류의 국유재산입니까?

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시에 해당 소관별로다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40페이지 중간부분에 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이거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이것을 작년보다 덜 나올 것이다 예상해가지고 이거 책정한 겁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해당 소관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가

네. 잘 모르신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페이지 담배소비세를 7천만원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 뭡니까?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네. '99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전망액 38억 8,600만원에 최근 3개년간에 평균 신장율을 계산한 결과 98.2%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8.2%를 반영해서 감액이 된 계산입니다.

12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란에 지방세수 증대활동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수증대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동은 세수증대와 관련된 무슨 연찬회라든가 간담회 또는 평가, 도에는 분기별로 평가하는 시책도 있고, 독려, 공무원들 체납세 징수 독려하는데, 격려하는데, 이런 등등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하고 과징업무추진하고 차이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거 활동 못해요? 연찬도, 받는 거는 받는 거대로 연찬하고.

이 시책업무 추진비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총괄 보고 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설명하실 때 작년에 예산할 때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기획감사실에 문의를 해서 지금 과장들이 그리 답변하는 모양인데, 올해 운영 패턴이 바뀌었으면은 와가지고 이거는 시장업무추진비이니까 500만원 쓰였다는 용도만 밝히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총괄보고 받도록 하든지 그거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와가지고 시장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한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 같이 이 사항은 그냥 과장들은 세부사항은 기획실한테 편성을 요청했고, 이 목은 시장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밝혀주고, 자기과 것만 하도록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송달수수료 400원, 이것이 통장숫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통장의 숫자보다는 고지서 관내 전달 건수입니다. 통장님들이 현행 금년도까지 300원씩 고지서 1매 전달하는데 보상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는 저희가 500원씩 계산했었는데 좀 사정할 적에 400원으로 깎였습니다.

400원으로 올렸어요?

500원으로 올렸는데. 400원으로.

이거 올리고 안 올리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은 저희 세무과에서 판단해서 기초작업을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수수료 올리고 내리는 거를?

사정 작업할 적에 500원, 한꺼번에 500원씩은 너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정해서 100원이 깎여서 400원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올해는 건수가 많아서 한 2천여만원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기타 조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앞서서 예산안 설명중 시장, 부시장, 국장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하여는 총액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구요. 좀전에 권오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해서 각 실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여기 내용에 과별로 시장님 것도 들어 있고, 부시장님 것도 들어있고 과장님 것도 들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뽑아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99억인데, 작년보다 12억 9천만원을 늘려서 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해서 15%를 증가해서 산출했는데, 산출하게 된 동기는 교부세가 종전에는 내국세 13.27%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작년보다 15%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은 작년도보다 12억 5천원이 증가된 52억 8,700으로 했는데, 이 재원은 주세와 전화세의 100%를 지방에 할당해서 시군별로 배분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3%정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은 수정예산안을 다루든지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도1호 우회도로에 17억 5천,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에 17억 5천으로 되어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청계사천 차집관로 등 4개 사업에 10억 3,700만원 잡았는데, 이 하수도관은 확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시 국도하고 시의 시도는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에 2억 5천, 인건비 보전에 4억 4,300, 재정보전 2억 8,200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확정에 따라 수정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도 보다 9억 2,400이 늘어난 42억 9,500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은 문화홍보실 소관에서 도서구입비 1,400만원,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활동비 부분은 이직 어떤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2,09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5,500만원, 그 다음 문화학교는 도서관내의 소 아카데미들이 되겠습니다. 440만원, 그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1,700만원,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90만원, 생체프로그램 육성지원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 6,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그 다음에 교육훈련강사 수당, 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 부분들은 매년 민방위 사업으로 배정되는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고천동 옥상에 있는 싸이렌 시설을 국고로 받아서 현대화하는 거로 1,900만원이 시달됐습니다. 자치과 소관으로서 병사교부금은 전부 병사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내려오는데, 1억 4천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은 60명이 목표인데, 국·도·시 해서 6,2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5억 7,900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양정관리 경상비 그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사업은 매년 시달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성 폭력피해자 정황점검 사업까지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에서부터 경로식당 운영까지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시달되는 사회복지사업인데, 이 중에서 경로식당 운영비만 올해 처음 생겼는데,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에 운영할 예정인데, 결식노인에게 1인당 하루에 점심식사만 1,520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이 어떤 경로식당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방지, 산림입지조사 등도 매년 연례적으로 시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400만원인데, 작년 2,900만원보다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역시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시범도시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목적이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시달됐는데, 저희 외 전국에서 5개시가 환경시범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재활용 홍보관, 먹는물 홍보관, 수질환경 홍보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먹는물 홍보관은 상수도 사업소에, 수질환경 홍보관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재활용 기반시설융자 이차보전은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지으면서 융자를 해왔는데 그 중에 8%가 이자인데, 국가에서 5.37%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 2.63%를 저희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왕자연학습공원에 5억 7,800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역시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관리에 시달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야행조수 보호수 관리는 매년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98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쭉 내려와서 밑에서 네번째줄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 교육비까지는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이라든지 농업경영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도 연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하고 밑에 맨 끝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까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지역특화시범 사업하고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도 연례행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왕 스포츠센터 건립에 체육진흥기금이 21억이 계상됐는데, 이 중에 총 30억이 나오는데 그 중에 9억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고 내년에는 21억이 나와서 3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작년보다 54억이 적은 45억이 내시됐습니다. 이 원인은 작년에 저희가 종말처리장에 61억을 받았는데. 이런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대폭 감소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문화홍보실 소관에서 도서관자료 구입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향토사료조사비 그 다음에 문화학교 지원 생체교실 운영, 그 다음에 생체프로그램 육성 등도 앞에 보고 드린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 밑에 우수전통 민속보전사업은 왕곡동제 보전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이 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로 매장문화제 조사를 위해서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도 매년 지원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는 볼링부인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5천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50 대 50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달됐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2건은 매년 연례사업이고, 부곡 레포츠 조성 요청은 저희가 10억을 했었는데, 저희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예술제 예선, 청소년 육성사업에 도분 양여금은 매년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역시 도비지원 사업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대장 교육비 이것도 앞에서 국비 보고드릴 때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하고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서 취약지 정비사업은 농촌부락이라든지 오지마을에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매년 도에서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40% 시에서 6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4,200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매년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매년 예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으로서 국유재산관리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100% 3,100만원 내려왔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고용촉진 훈련,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도 매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그 다음에 벼 돌발 병충해 방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개업 수의사 시술비 지원,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사업부터 밑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까지도 매년 일정하게 내려오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록진단비, 거택보호비, 취로사업비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간장애인 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거기서부터 맨아래 보육시설아동까지는 매년 내려오는 건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보육시설별 운영지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구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은 명륜보육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명륜보육원에 복리시설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가 있고 시설아동 보호비는 위에 것은 운영비고, 중간거는 시설보수비고 마지막에 시설아동 보호비는 아동 개인에게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그 다음에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역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노인 교통수당,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운영 난방비에서부터 청소년 성교육까지도 매년 일정하게 지원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작년에 다 도비지원은 끝났는데,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10억을 요구해서 2억만 받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하고 조림사업, 육림사업 역시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시범도시 지원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3개 홍보관 설치에 소요되는 도비보조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으로 도분양여금이 1억 7천하고 도비부담액이 5,800만원 해서 2억 2,8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6억이 더 추가되어서 수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올해 집게차 1대하고, 수거차 1대를 사는 내용인데, 여기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 대 7제로 도가 30, 시가 70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하천 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도 매년 일정비율로 50 대 50으로 내려오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도분양여금, 도비부담금 해서 6억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시군 도로사업으로서 부곡∼수원간 도로에 양여금을 제외하고 도비부담만 7억이 내려왔구요. 청계산 진입로 5억, 고천∼당정간 도로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서 교통안전 시설장비 및 확충에 2억이 도비 100%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는 전체적인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확충비용인데, 명목상은 100%이지만 시비를 보태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구요.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서 의왕자연학습 공원조성, 야생조수 및 보호수관리는 예년에 내려오는 사업이고 자연학습공원 조성은 2억 8,900이 내시 됐습니다.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입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59페이지 마지막까지 있는 부분은 매년 내려오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장티프스백신까지로 매년 보건소 소관으로 내려오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잔류농약 간이검사기부터 맨 끝에까지도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구요. 77페이지 기획실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중에서 감사계를 제외한 기획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3개 담당 예산이 기획관리로 되어있는데 작년보다 1억이 늘어난 4억 6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600만원이 늘어난 8,6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경비는 시정기본현황이라든지 행감자료 유인 시정설명회 홍보물 같은 이런 각종 홍보물과 기획실소관 사무의 기본사무용품을 합쳐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달력은 2,100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CI 관련용품 제작은 저희가 75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새로 시 마크가 정해지면은 뺏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내에 있는 스피커종류에 대한 정비로서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시 전체 풀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PC 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2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있는 것은 먼저 기본경비라고 된 것은 시의원 상해보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이라든지 수시로 되는 거를 계상했구요.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2번을 개최한다고 계산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실과소에 일정하게 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부분은 저희 기획실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불끄고 난 다음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본경비는 팩스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사무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구요. 밑에 CI 관련 소규모시설 유지비 역시 각 실과소에서 있는 외부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소관들을 전체적으로 다 새것으로 하는 거 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이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실과소 공히 월 10만원씩 해서 저희과 소관 월 10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별로 과 수준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5만원짜리도 있고 저희 과는 인원에 따라서 2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침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시정발전유공 창안표창, 이것은 창안제도, 제안제도에 의해서 시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급기관 평가입상 시상시책 인센티브 포상제도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도 이상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라든지 최우수, 이런 장려, 이런 표창을 받은 시책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에게 100만원씩 포상을 줘서 수감 받을 때 수감때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정발전 우수창안 시민보상금은 금년도부터 시민제안을 좀 얻어서 해볼 그런 요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경비는 중기재정계획서 유인이라든지 그런 유인물하고 기본 사무용품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운영 예산서 유인으로서 예산안에 100만원, 예산서에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추경예산이 두 차례 있을 걸로 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안과 예산서 유인비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은 지방재정계획 위원회하고 투자심사 위원회 수당으로 6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양비는 실과소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역시 저희 예산계가 예산철에 지하실에서 야근도 하고 밤도 새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웠습니다. 맨 밑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실과소 운영비 중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풀경비로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전체 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공통경비 외에 저희 예산계에서 도 작업을 1년에 한 40일 정도 도에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공통운영은 여비중에서 돌발적인 시 전체 여비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예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개인적인 수당 성격인데 감사공무원, 예산공무원 이런 분들에게 주는 세무공무원에게 주는 기본 8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그 다음에 밑에 기관공통운영비도 재료비 중에서 실과소에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풀경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법무담당, 드리기 전에 앞에 임의보조금, 저희 풀보조는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기준은 2억 8,300인데 1억 5천을 했는데 이것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들을 본 예산에 요구한 부분들을 풀을 쓰도록 해서 삭감한 것이 7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게 한 4천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금년도에는 1억을 세웠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계 소관입니다. 수용비, 기본경비는 사무용품비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금년도 예로 봐서 변호사 수임사건이 한 9건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수준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00% 승소했을 때는 150%, 그 다음에 100% 미만은 승소율에 따라서 주는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실지로 1,100만원이 지출된 사례가 있고요, 자치법규 추록비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도 예년대로 월 22만원씩 12달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법률정보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다음은 저희가 항소하고 항고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하는 인지대하고 송달표를 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맨 밑에 가집행 정지신청 공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1심에 패소한 경우에 가집행 정지신청 공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1심에 패소한 경우에 가집행을 판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상소를 해도 우선 가집행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집행을 못하도록 공탁을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소송 및 입법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가 소송관계에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매년 1번씩 하고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그 공통여비 외에 소송수행을 하는 여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관외 여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에게도 월 5만원씩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소송수행 증인보상금은 저희가 민간인을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비용을 져가지고 소송비용을 청구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저희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패소에 따른 다른 보상금 관계는 각 실과소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감사계 소관입니다. 감사계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줄은 1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는 감사자료 유인이라든가 감사용품 구입이라든가 또 감사계 기본 사무용품비 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연 4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감사를 동 감사도 있고 사업소 감사도 있고, 도에 또 합동작업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따로 별도로 관외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 감사추진비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다음에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에게도 아까 수당 성격으로 월 6만원씩 지급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감사장에 있는 팩스가 '93년에 구입해서 낡아서 대체하려고 그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216페이지에 상수도 회계로 자본전출 되는 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회계로 적자보존 하는 내용은 여기 지금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31억을 지원했는데 전년도 예산 3,106,331 이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106,331 작년에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31억 6,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 지원해야 되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회계가 전부 다 기채로 하기 때문에 채무상환 원리금으로 저희가 19억 5,8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에 적자가 있습니다. 적자비용으로 1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아까 국비가 지원되는 맑은물 홍보관 설치 7천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일반회계 사무인데 상수도에다가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 1,900만원 해서 31억이 보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자는 작년보다 1억 4,200이 늘어난 3억 1,600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스포츠센터 건립이 30억 기채를 금년도 추경에 도에서 지원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기채 30억을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이자 2억 2,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확충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자를 저희가 5,900만원을 내야됩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에서 저희가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1,200만원, 그 다음에 오전동 청사신축도 역시 지방공제회입니다. 이것 이자 120만원, 시청사 신축 '93년도에 빌려온 겁니다. 이것도 1,500만원, 내손1동 청사 신축시 빌려온 돈 4,200만원 이자로 내년에 상환을 해야됩니다. 그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기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저희가 작년과 같은 4억 3,600만원을 내년에 상환을 해야되는데, 시청사 신축원금에 1억, 오전동 청사 신축원금에 1천만원, 시청사 신축 '93년에 빌려온 것 1억, 내손1동사무소 2천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에 2억 600만원을 내년에 갚아야되는 비용을 세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02%를 세워서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은 여기 나열이 되어있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서 수정예산 다룰게 많고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당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안 드리고 나중에 수정예산 작성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서가 전체가 맞지 않습니다.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청계산 진입로로 새로 추경에 5억이 또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 다룰 때 다시 고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는 99억 7,624만 7천원이었죠? 도비보조금. 10페이지.

네.

그런데 45억,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작년에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61억을 도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거기로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큰 공사 있을 때는 도비는 그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취약지 정비사업이 1억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네.

취약지는 구체적으로 뭘,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도하고 저희시하고

네. 네. 그것은 아는데

40 대 60 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로 농촌이라든가 오지, 그런 변두리 마을 등에 안길 포장, 뭐 하수구 정비,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숙원사업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풀보조하고 같은 개념 아니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올렸기 때문에 세출검토 하실 때,

아, 올렸어요?

네,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이거, 사업계획서 올라간 게 있어요?

네. 세부사업 내용들은 나중에 세출에 실과소 보고할 때 나올 겁니다.

그럼 농촌오지의 포장이라든가,

네, 목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농로개설도 해당 되요?

네, 해당됩니다.

농로개설도?

네. 시골에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계획에 있는 거다?

네.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네. 그럼 됐어요.

78페이지 행정달력 제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8년 예산할 때 본 예산에서, 이게 추경으로 한거죠?

아닙니다.

본예산 쓴 거예요? 본예산에서

네, 본예산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썼어요?

네. 네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97년도에 하다가 '98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작년에 부활 했네요.

네. 부활한 건데요. 지금 권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에 대해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작년부터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좋고 또 이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미리 예견을 하면 자기 생활하고 어떤 연관해서 관공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자기 계획도 짤 수 있고, 좋다는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3천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잖아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러 이러 치킨집이니 뭐니 해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기준이 어딘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는 행정달력이라고 작성해서 내보냈는데 중간에 하면서 일정들이 많이 좀 바꿨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배부기준은 저희가 지금 우선 은행같은 기관 있잖습니까? 은행같은 기관,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위생업소 같은 사람이 많이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학교, 이런 기관하고 그런데다가 주로 배부를 하고, 무슨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공공성 있는 시설들, 저희가 배부를 했구요.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모니터를 해보니까 달력이 되어 가지고 변경되는 비율이 10%정도는 당초 계획대로 안 가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인터넷에 띄우고 매달 반상회 할 때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바뀐 부분을 수정해서 실었습니다. 실었고 그랬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어떤 무슨 저희가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항의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대처를 했습니다.

10%밖에 안돼요?

저희가 모니터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계속 좀 할께요. 78페이지 공공요금 CI 관련 밑에 기본경비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수당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것도 나갈 수 있다는 뜻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시의원 상해보상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건 거의 없는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경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건 그렇고, 79페이지에 의원초청 간담회는 올해 몇 번 했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의원 초청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용도에 쓰이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런 명목으로 세운 것은 저희가 의회하고 예산이라든지 저쪽에 우리 의원님들 행정감사 연찬회라든가 이런데 쓰는 경비들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가끔 의원님들하고 예산심의할 때, 쓰는 비용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간담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다 기획, 저번에 기획실에서 주관한 거구나, 간단 간단하게 할께요. 81페이지 지금까지 쭉 일반수용경비하고 기관공통운영, 뭐 재료비, 기관공통운영, 그 다음에 뒤에 쭉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면서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닌데 어떻고 계속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관이 아닌데 뭐하려고 편성을 해가지고 어느 목적에, 어디에 쓰려고 무엇때문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표현을, 소관이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구요, 각 실과소에서 재료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은 실과소에서 편성을 해야지 왜 기획실에서 해요?

제가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예산이든 보면, 예산에 어떤 돌발사태를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써도 법적인 장애가 있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전용을 해도 그렇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무용품비, 또는 경상경비나 이런 풀적인 성격을 다 계상을 합니다. 그것을 세운 것이지 어떤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서 세웠지 돈을 감추기 위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이건 매년 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의 예비비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실과소에 준단말예요?

그렇죠. 실과소에서 꼭 돈 다 써서 떨어지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할게요. 다른 분 하실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 질의하세요.

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급기관 평가입상 시책 인센티브 포상인데 이 상급기관이면 도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쓰레기 분야, 그 다음에 민원분야, 그 다음에 공공근로분야, 이렇게 해서 도나 중앙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기관이다 라고 평가를 받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 시책들을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보상금을 줘서 앞으로 수감을 잘하게 한다든가 어떤 근무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평가를 잘 받으려면 좀 더 가외비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좌해 주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평가는 상급기관에서 하고? 시책은 실제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하고, 이 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우리시에서,

네. 상 받은 시책 담당공무원을 포상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우수창안공무원.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공무원들에게 어떤 발전적인 시책, 또는 경비를 줄일 수 있거나 그런 제안한 창안들을 제안을 받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시책을 만들어낸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이건 평가를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거죠?

제안을 내면,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이 시책이 우리 행정에 쓸 수 있는 시책인가를 심의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채택이 되면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시책을 내신 공무원들에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만원 정도 포상을 주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께요. 여기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상부기관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는 게 있죠?

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의회 관계없이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 상사업비도 다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지 함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장에 갔는데 가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도저히 없어 가지고 포상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있고 수리비도 뭐고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포상금 성격은 어떤 성격에 써야 되는 지도 한번 의문스럽고 예산이 다 써져 가지고 없으니, 그래서 금년도에 포상금으로 갖다 기계수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쓴다 하길래 그거 참, 좋은 일이지만,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 설명을 잘못 드리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수리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상사업비가 떨어지면 상사업비를 어디다 쓰라는 것은 상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취지만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상사업비 금액에 맞게끔 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 아마 상금을 받은 당시에 기계 고치는 것이 아마 가장 급선무였었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쓴 것이지 상 받아서 따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예산 편성되어서 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00% 도비나 시상하는 기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계획을 받아서 도에 절충도 하고 결재를 받아서 쓰고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제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강력한,

아,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애로사항도 있구나, 사업비 예산을 갖다가 예산이 부족한걸 상으로 받은 것 까지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쯤 설명을 하고 할 사항이 아니냐,

옛날에는 포상금을 주면 어디 놀러도 가고 이런 소모성 경비로 썼는데 지금은 상사업비를 줘도 다 생산적인 경비를 쓰도록 하지 소모적인 예산을 쓰지 못하게끔 지침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계를 고치든 그런 데에 써야지 임의대로 쓰지는 못합니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직의원명단 동판구입 해놨는데 대별로 동판을 따로 따로 하시는 거예요? 명단을?

네. 1대 해가지고 싸이즈를, 동판을 해가지고 의원님 명단을 다 게시를 하는 거로, 그러고 2대는 따로 옆에다가, 또 3대 의원님들 하시면 그 옆으로 계속해서 대별로 나가는 겁니다.

큰 동판으로 크게 해가지고 이름만 딱 딱 붙히면,

내년에 속기용 컴퓨터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네.

면적이 지금 간이식으로 하는 게,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만들 적에 의원님들을 1대, 2대별로 따로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판에다 해서 이 동판을 찍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