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정기분 세목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3가지를 도 단위에서 종합해 가지고 총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내년도 새로 신설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SBS 수도권 뉴스, 경기 FM 방송, 기타 주요 일간지 등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시군별로 따로 따로 하던 것을 갖다가 도에서 통합해서 일괄 홍보를 할 테니까 징수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시군별로 분담하는, 홍보비를 분담하는 그런 계획이 지난 9월 28일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안 했었습니다.

아니, 시군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도 뭐 종합토지세 같은 거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런 목적은 중앙 매스컴에 하는 것이 주민들의 홍보차원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형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통장의 숫자보다는 고지서 관내 전달 건수입니다. 통장님들이 현행 금년도까지 300원씩 고지서 1매 전달하는데 보상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는 저희가 500원씩 계산했었는데 좀 사정할 적에 400원으로 깎였습니다.

500원으로 올렸는데. 400원으로.

판단은 저희 세무과에서 판단해서 기초작업을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사정 작업할 적에 500원, 한꺼번에 500원씩은 너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정해서 100원이 깎여서 400원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기타 조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앞서서 예산안 설명중 시장, 부시장, 국장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하여는 총액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구요. 좀전에 권오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해서 각 실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여기 내용에 과별로 시장님 것도 들어 있고, 부시장님 것도 들어있고 과장님 것도 들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뽑아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99억인데, 작년보다 12억 9천만원을 늘려서 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해서 15%를 증가해서 산출했는데, 산출하게 된 동기는 교부세가 종전에는 내국세 13.27%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작년보다 15%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은 작년도보다 12억 5천원이 증가된 52억 8,700으로 했는데, 이 재원은 주세와 전화세의 100%를 지방에 할당해서 시군별로 배분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3%정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은 수정예산안을 다루든지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도1호 우회도로에 17억 5천,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에 17억 5천으로 되어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청계사천 차집관로 등 4개 사업에 10억 3,700만원 잡았는데, 이 하수도관은 확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시 국도하고 시의 시도는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에 2억 5천, 인건비 보전에 4억 4,300, 재정보전 2억 8,200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확정에 따라 수정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도 보다 9억 2,400이 늘어난 42억 9,500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은 문화홍보실 소관에서 도서구입비 1,400만원,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활동비 부분은 이직 어떤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2,09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5,500만원, 그 다음 문화학교는 도서관내의 소 아카데미들이 되겠습니다. 440만원, 그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1,700만원,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90만원, 생체프로그램 육성지원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 6,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그 다음에 교육훈련강사 수당, 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 부분들은 매년 민방위 사업으로 배정되는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고천동 옥상에 있는 싸이렌 시설을 국고로 받아서 현대화하는 거로 1,900만원이 시달됐습니다. 자치과 소관으로서 병사교부금은 전부 병사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내려오는데, 1억 4천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은 60명이 목표인데, 국·도·시 해서 6,2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5억 7,900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양정관리 경상비 그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사업은 매년 시달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성 폭력피해자 정황점검 사업까지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에서부터 경로식당 운영까지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시달되는 사회복지사업인데, 이 중에서 경로식당 운영비만 올해 처음 생겼는데,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에 운영할 예정인데, 결식노인에게 1인당 하루에 점심식사만 1,520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이 어떤 경로식당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방지, 산림입지조사 등도 매년 연례적으로 시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400만원인데, 작년 2,900만원보다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역시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시범도시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목적이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시달됐는데, 저희 외 전국에서 5개시가 환경시범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재활용 홍보관, 먹는물 홍보관, 수질환경 홍보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먹는물 홍보관은 상수도 사업소에, 수질환경 홍보관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재활용 기반시설융자 이차보전은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지으면서 융자를 해왔는데 그 중에 8%가 이자인데, 국가에서 5.37%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 2.63%를 저희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왕자연학습공원에 5억 7,800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역시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관리에 시달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야행조수 보호수 관리는 매년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98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쭉 내려와서 밑에서 네번째줄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 교육비까지는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이라든지 농업경영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도 연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하고 밑에 맨 끝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까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지역특화시범 사업하고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도 연례행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왕 스포츠센터 건립에 체육진흥기금이 21억이 계상됐는데, 이 중에 총 30억이 나오는데 그 중에 9억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고 내년에는 21억이 나와서 3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작년보다 54억이 적은 45억이 내시됐습니다. 이 원인은 작년에 저희가 종말처리장에 61억을 받았는데. 이런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대폭 감소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문화홍보실 소관에서 도서관자료 구입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향토사료조사비 그 다음에 문화학교 지원 생체교실 운영, 그 다음에 생체프로그램 육성 등도 앞에 보고 드린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 밑에 우수전통 민속보전사업은 왕곡동제 보전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이 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로 매장문화제 조사를 위해서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도 매년 지원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는 볼링부인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5천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50 대 50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달됐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2건은 매년 연례사업이고, 부곡 레포츠 조성 요청은 저희가 10억을 했었는데, 저희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예술제 예선, 청소년 육성사업에 도분 양여금은 매년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역시 도비지원 사업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대장 교육비 이것도 앞에서 국비 보고드릴 때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하고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서 취약지 정비사업은 농촌부락이라든지 오지마을에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매년 도에서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40% 시에서 6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4,200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매년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매년 예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으로서 국유재산관리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100% 3,100만원 내려왔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고용촉진 훈련,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도 매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그 다음에 벼 돌발 병충해 방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개업 수의사 시술비 지원,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사업부터 밑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까지도 매년 일정하게 내려오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록진단비, 거택보호비, 취로사업비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간장애인 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거기서부터 맨아래 보육시설아동까지는 매년 내려오는 건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보육시설별 운영지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구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은 명륜보육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명륜보육원에 복리시설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가 있고 시설아동 보호비는 위에 것은 운영비고, 중간거는 시설보수비고 마지막에 시설아동 보호비는 아동 개인에게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그 다음에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역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노인 교통수당,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운영 난방비에서부터 청소년 성교육까지도 매년 일정하게 지원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작년에 다 도비지원은 끝났는데,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10억을 요구해서 2억만 받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하고 조림사업, 육림사업 역시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시범도시 지원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3개 홍보관 설치에 소요되는 도비보조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으로 도분양여금이 1억 7천하고 도비부담액이 5,800만원 해서 2억 2,8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6억이 더 추가되어서 수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올해 집게차 1대하고, 수거차 1대를 사는 내용인데, 여기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 대 7제로 도가 30, 시가 70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하천 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도 매년 일정비율로 50 대 50으로 내려오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도분양여금, 도비부담금 해서 6억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시군 도로사업으로서 부곡∼수원간 도로에 양여금을 제외하고 도비부담만 7억이 내려왔구요. 청계산 진입로 5억, 고천∼당정간 도로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서 교통안전 시설장비 및 확충에 2억이 도비 100%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는 전체적인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확충비용인데, 명목상은 100%이지만 시비를 보태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구요.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서 의왕자연학습 공원조성, 야생조수 및 보호수관리는 예년에 내려오는 사업이고 자연학습공원 조성은 2억 8,900이 내시 됐습니다.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입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59페이지 마지막까지 있는 부분은 매년 내려오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장티프스백신까지로 매년 보건소 소관으로 내려오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잔류농약 간이검사기부터 맨 끝에까지도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구요. 77페이지 기획실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중에서 감사계를 제외한 기획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3개 담당 예산이 기획관리로 되어있는데 작년보다 1억이 늘어난 4억 6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600만원이 늘어난 8,6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경비는 시정기본현황이라든지 행감자료 유인 시정설명회 홍보물 같은 이런 각종 홍보물과 기획실소관 사무의 기본사무용품을 합쳐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달력은 2,100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CI 관련용품 제작은 저희가 75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새로 시 마크가 정해지면은 뺏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내에 있는 스피커종류에 대한 정비로서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시 전체 풀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PC 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2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있는 것은 먼저 기본경비라고 된 것은 시의원 상해보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이라든지 수시로 되는 거를 계상했구요.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2번을 개최한다고 계산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실과소에 일정하게 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부분은 저희 기획실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불끄고 난 다음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본경비는 팩스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사무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구요. 밑에 CI 관련 소규모시설 유지비 역시 각 실과소에서 있는 외부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소관들을 전체적으로 다 새것으로 하는 거 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이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실과소 공히 월 10만원씩 해서 저희과 소관 월 10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별로 과 수준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5만원짜리도 있고 저희 과는 인원에 따라서 2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침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시정발전유공 창안표창, 이것은 창안제도, 제안제도에 의해서 시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급기관 평가입상 시상시책 인센티브 포상제도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도 이상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라든지 최우수, 이런 장려, 이런 표창을 받은 시책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에게 100만원씩 포상을 줘서 수감 받을 때 수감때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정발전 우수창안 시민보상금은 금년도부터 시민제안을 좀 얻어서 해볼 그런 요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경비는 중기재정계획서 유인이라든지 그런 유인물하고 기본 사무용품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운영 예산서 유인으로서 예산안에 100만원, 예산서에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추경예산이 두 차례 있을 걸로 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안과 예산서 유인비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은 지방재정계획 위원회하고 투자심사 위원회 수당으로 6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양비는 실과소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역시 저희 예산계가 예산철에 지하실에서 야근도 하고 밤도 새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웠습니다. 맨 밑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실과소 운영비 중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풀경비로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전체 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공통경비 외에 저희 예산계에서 도 작업을 1년에 한 40일 정도 도에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공통운영은 여비중에서 돌발적인 시 전체 여비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예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개인적인 수당 성격인데 감사공무원, 예산공무원 이런 분들에게 주는 세무공무원에게 주는 기본 8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그 다음에 밑에 기관공통운영비도 재료비 중에서 실과소에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풀경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법무담당, 드리기 전에 앞에 임의보조금, 저희 풀보조는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기준은 2억 8,300인데 1억 5천을 했는데 이것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들을 본 예산에 요구한 부분들을 풀을 쓰도록 해서 삭감한 것이 7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게 한 4천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금년도에는 1억을 세웠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계 소관입니다. 수용비, 기본경비는 사무용품비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금년도 예로 봐서 변호사 수임사건이 한 9건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수준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00% 승소했을 때는 150%, 그 다음에 100% 미만은 승소율에 따라서 주는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실지로 1,100만원이 지출된 사례가 있고요, 자치법규 추록비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도 예년대로 월 22만원씩 12달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법률정보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다음은 저희가 항소하고 항고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하는 인지대하고 송달표를 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맨 밑에 가집행 정지신청 공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1심에 패소한 경우에 가집행 정지신청 공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1심에 패소한 경우에 가집행을 판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상소를 해도 우선 가집행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집행을 못하도록 공탁을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소송 및 입법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가 소송관계에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매년 1번씩 하고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그 공통여비 외에 소송수행을 하는 여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관외 여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에게도 월 5만원씩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소송수행 증인보상금은 저희가 민간인을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비용을 져가지고 소송비용을 청구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저희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패소에 따른 다른 보상금 관계는 각 실과소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감사계 소관입니다. 감사계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줄은 1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는 감사자료 유인이라든가 감사용품 구입이라든가 또 감사계 기본 사무용품비 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연 4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감사를 동 감사도 있고 사업소 감사도 있고, 도에 또 합동작업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따로 별도로 관외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 감사추진비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다음에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에게도 아까 수당 성격으로 월 6만원씩 지급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감사장에 있는 팩스가 '93년에 구입해서 낡아서 대체하려고 그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216페이지에 상수도 회계로 자본전출 되는 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회계로 적자보존 하는 내용은 여기 지금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31억을 지원했는데 전년도 예산 3,106,331 이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106,331 작년에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31억 6,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 지원해야 되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회계가 전부 다 기채로 하기 때문에 채무상환 원리금으로 저희가 19억 5,8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에 적자가 있습니다. 적자비용으로 1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아까 국비가 지원되는 맑은물 홍보관 설치 7천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일반회계 사무인데 상수도에다가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 1,900만원 해서 31억이 보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자는 작년보다 1억 4,200이 늘어난 3억 1,600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스포츠센터 건립이 30억 기채를 금년도 추경에 도에서 지원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기채 30억을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이자 2억 2,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확충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자를 저희가 5,900만원을 내야됩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에서 저희가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1,200만원, 그 다음에 오전동 청사신축도 역시 지방공제회입니다. 이것 이자 120만원, 시청사 신축 '93년도에 빌려온 겁니다. 이것도 1,500만원, 내손1동 청사 신축시 빌려온 돈 4,200만원 이자로 내년에 상환을 해야됩니다. 그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기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저희가 작년과 같은 4억 3,600만원을 내년에 상환을 해야되는데, 시청사 신축원금에 1억, 오전동 청사 신축원금에 1천만원, 시청사 신축 '93년에 빌려온 것 1억, 내손1동사무소 2천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에 2억 600만원을 내년에 갚아야되는 비용을 세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02%를 세워서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은 여기 나열이 되어있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서 수정예산 다룰게 많고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당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안 드리고 나중에 수정예산 작성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서가 전체가 맞지 않습니다.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청계산 진입로로 새로 추경에 5억이 또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 다룰 때 다시 고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이게 도하고 저희시하고

40 대 60 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로 농촌이라든가 오지, 그런 변두리 마을 등에 안길 포장, 뭐 하수구 정비,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숙원사업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올렸기 때문에 세출검토 하실 때,

네,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네. 세부사업 내용들은 나중에 세출에 실과소 보고할 때 나올 겁니다.

네, 목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해당됩니다.

네. 시골에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쓰레기 분야, 그 다음에 민원분야, 그 다음에 공공근로분야, 이렇게 해서 도나 중앙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기관이다 라고 평가를 받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 시책들을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보상금을 줘서 앞으로 수감을 잘하게 한다든가 어떤 근무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평가를 잘 받으려면 좀 더 가외비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좌해 주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네. 상 받은 시책 담당공무원을 포상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공무원들에게 어떤 발전적인 시책, 또는 경비를 줄일 수 있거나 그런 제안한 창안들을 제안을 받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시책을 만들어낸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제안을 내면,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이 시책이 우리 행정에 쓸 수 있는 시책인가를 심의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채택이 되면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시책을 내신 공무원들에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만원 정도 포상을 주자 그런 뜻입니다.

네. 홍위원 질의해 주세요.